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례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위원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일에는 2건의 조례안 심의와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환경행정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농림과 순으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며 10월 18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 심의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계 없는 각 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안

도시개발과장 정봉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 여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함에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급수라함은 온천공 소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온천공별 공동공동망 체결로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다수의 공동이용자에게 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온천수에 대한 공급 방식은 온천공 소유자가 온천수를 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 온천지구내 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수 이용계획, 지형, 온천공과 이용 시설과의 거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공동 또는 개별급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수대상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며, 온천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거 온천수 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에 한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천수 공급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유온천의 온천수 사용료는 급수권자와 온천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하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온천인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온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음으로 온천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여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온천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온천수 공급방식은 온천공 소유자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온천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화성시 온천지구내 개발계획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동또는 개발급수 할 수 있는 규정이며 급수대상은 온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와 온천지구내 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수 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에 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유온천의 온천수 사용료는 급수권자와 온천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관내에는 7개소의 온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온천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마지막 마 항에 보면 “사유온천의 온천수 사용료는 급수권자와 온천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협의가 안될 경우에 시에서 중재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항목을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온천수에 대한 사용료는 급수권자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이용자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소 다툼이 예상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조율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조례안에 집어넣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꼭 넣지 않더라도 온천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온천공 소유자라 하면 최초에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네, 온천공 소유자라 하면 최초 발견자,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

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 온천수를 개발한자가 300m면 300m 이후에 다시 온천공을 발견했다든지 할 때에는 거리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천공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발견 신고를 완료한 후, 그 다음에 제3자가 인근에 300m가 넘는다 해서 온천발견신고를 했다고 해서 발견 신고 승인을 할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면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온천발견신고자가 온천 전문 관계 기관에 여기에 대한 부존 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존구역에 나중에 신청되는 온천발견신고자의 신청지가 포함이 되는 지에 대한 여부, 부존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m가 아니라 500m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최초 발견자가 신고한 부존구역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온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와 공동급수의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전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의 개정 및 환경부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효율성 제고등을 목적으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을 변경시달됨에 따라 동 기준에 의거 화성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므로서 하수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배수설비 준공검사시 하수도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 세부 설치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준공검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 ㎥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등을 매년 공모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 산정에 명확성을 기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및 납부시기를 당해 공사또는 시설물 완공전후로 조정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지금은 착공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준공전까지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경과시에 매월 중가산금을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법의 개정 및 환경부 훈령 509호로 표준 하수도 사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하면 배수설비 세부 설치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의 확인등 준공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과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 비용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및 납부시기를 당해공사 또는 시설물 완공전으로 조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이며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중가산금을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당면현안사항인 환경기초시설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서 4개소를 2005년 사업 완료 및 처리장 가동을 목표로 진행중으로 환경기초시설이 미흡한 우리 시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완공하여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하천 및 바다오염을 방지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317쪽에 수원 하수처리장 태안 처리구역 하수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지역에 하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담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신창아파트하고 신안파트에서 원인자 부담을 받아서 그 부분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수원시에 주는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25억 7천을 받은 것입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받은 것이 33억 받았습니다. 관로 공사는 저희가 하고 종말처리장안에 들어가는 부담금만 해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제부도 상수도에 관계된 것은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는 간이상수도 하는 것이 향남 갈천초등학교 원인자 부담금 받아서 하는 것 한가지 밖에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부도 관계는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한번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건의를 해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제부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급수구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공급은 어려운 실정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그쪽에는 물이 부족하고 지하수도 부족해서 상수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상수도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용될 수 있는 인구 수용계획이 안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해상 도립공원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해상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개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 지원도 받아서 상수도가 점차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제부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을 감안해서 상수도, 오수처리장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이 향후에 다 잡혀 있습니다. 전반적인 제부도의 종합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맞추어서 용량계획이 나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이 검토하는 동안에 일반회계 316쪽 하단에 시설비 태안 병점지구, 안녕 와우지구, 남양지구에서 시설비가 9억 8,200만원정도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병점지구 우오수 관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안아파트 하고 신창아파트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은 것이고요, 받았으니까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안녕 와우지구는 풍성주택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은 것입니다. 다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시에 예산도 없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상수도 공사도 될 수 있는대로 일부 동네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원인자 부담한 것이죠?

네.

원인자 부담하고 시에서 하는 금액하고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인자 부담금과 시예산이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구별이 안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못보고 질의를 했는데 좌측으로 보면 210보조사업이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뜻인데 제가 관.항.목을 잘 못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된다 하는 것만 위원님들이 아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220에 자체사업하는 것은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것, 보조사업은 원인자 부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316쪽 중간쯤 상하수도 협회비가 있습니다. 연회비가 있는데 연회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협회비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까?

올해 협회가 공식 발족이 되었습니다. 협회장이 아마 서울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문서가 여러차례 왔습니다. 협회비가 꼭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181만원이라는 돈의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협회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타 시군과 똑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회비는 다 같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이 높거나 상수도 공급 물량이 많거나 적거나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금액이 아니고 일률적이란 말입니까?

네, 협회비가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업체들끼리만 해서 협회가 되었는데 관까지 해서 협회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협회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같습니다.

서울시와 화성시가 같습니까?

서울시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단위로 해서 하겠지요.

모든 시가 같다고 하니까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구하고 여기는 시하고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기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숫자대로 해서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317쪽에 남양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억 1천만원인데 금년에 마무리 완공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됩니다. 증액되는 것이 시청사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로공사하면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은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남양-팔탄 도로에 중복된 구간만 끝나는 것이고요, 남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4, 2005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청 바로 밑에 317호선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하수관거 사업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환경행정과

평소에 늘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보현 환경행정담당입니다. 이번 10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담당 최현길씨가 태안읍으로 전출을 갔고 양재철씨가 폐기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최종삼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신주호 청소시설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은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황태영씨가 왔는데 현재 검찰하고 합동 단속을 나가 있습니다. 차석인 곽재홍이 참석을 했습니다. 항상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행정과 소관은 현재 기정예산이 총 91억 7,6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억 567만 4천원이 증액된 96억 8,167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관리에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5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산업경제국이 신설되면서 업무추진비 3개월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조수보호 구역 설정,해제 검토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조수보호지역을 최초 80년도에 지정을 해서 96년도에 재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이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4개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시화호나 화옹호, 마도면 청원리에 조수가 집단 서식을 합니다. 또 일부 지역은 집단서식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서식을 안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용역을 거쳐서 추가로 지정할 곳은 지정하고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계절의 연간 추이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궁평리 해송단지 보전방안 학술용역비로 5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도 늘 느끼고 있었고 오산환경운동연합에서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평리 해송단지에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다보니까 해사가 쓸려내려가서 해송의 뿌리가 드러나곤 합니다. 그냥두면 해송이 생육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존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장실과 과에 한 대씩해서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환경지도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악취측정 조사 수수료로 1,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축사라든지 공장, 사업현장 같은 곳에서 악취가 많이 배출되어서 그 동안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관능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섯명의 사람이 후각으로 맡아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데 이것을 보다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연구위원회의 위원인 수원대학교의 청정환경기술센터에 악취측정 기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1개 지점당 최소한의 경비가 60만원이 소요됩니다. 일반업체에서 하게 되면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관내 업자들이 저희하고 관학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50만원에 해달라 해서 50만원의 예산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남양 우림아파트도 우선적으로 악취측정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었던 산성우 자동측정장비 구입비 1억 3,5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는 당초에 산성우 측정장비를 남양지역, 발안, 태안지역에 설치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지금 안산, 오산, 시화호에는 기존에 기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설치를 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설치를 해서 이 측정결과치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데 도에서 3군데를 설치토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화성하고 파주, 이천 3군데인데 화성은 봉담지역의 국도변에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1억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 부담을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중복되는 내용이라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도서지역 쓰레기 운반처리비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서지역으로 입파도나 국화도를 현장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돌출하다 보니까 도서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국화도 같은 경우는 국화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운반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조치할 방법이 없다 해서 저희가 배를 이용 육지로 운반해서 대행업체가 운반해서 자원화 시설에서 압축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자원화 시설 노후전선 교체용 전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300만원 기정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 과목이 잘못 되어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은 일반 소모품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세워서 물품구입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을 하였고 43페이지에 보시면 자원화 시설 노후전선 교체용 전선구입비 300만원을 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는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현재 기정예산이 2,5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62만 6천원을 증액요구를 해서 3,787만 6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도비가 378만 8천원이고 시비가 8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폐비닐을 수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현재는 ㎏당 5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50원씩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만, 50원이 적다 해서 농촌의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활성화 해야 되겠다 하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50원을 1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78톤으로 변경해서 ㎏당 100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난 8월달에 호우피해 복구비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인데요, 지난 번 폭우가 왔을 때 저희가 쓰레기 일부를 수도권 매립지로 국비를 받아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 2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비가 3,600만원이고 시비가 8,400만원입니다. 용량이 6톤입니다. 차량 중량은 8톤짜리 차량인데요, 오산만 해도 진공청소 차량이 있는데 화성은 시가화가 빨리되고 지역이 광활한데도 청소차량이 없어서 시가지 청소관리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난 번 월드컵 대회할 때 오산시 차량을 사정사정해서 며칠 빌려다가 태안 지역의 도로변에 오물을 수거했는데요, 이것을 구입해서 시가화 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추가로 더 확대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에 자원화시설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자원화 시설을 지난 해에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 시설이 팔탄면 고주리에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했습니다. 매립이 종료되면서 자원화 시설쪽으로 명칭을 바꾼 내용입니다. 그곳에 재활용품 선별요원들이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보통 7, 8명, 5, 6명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계상이 안될 전망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으로 하던 것을 재활용품 선별을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자원화 시설 1층에 차고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기정예산에 5억 7,487만 5천원인데 1억 7,629만 5천원을 증액해서 7억 5,117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지난 해의 위탁처리비 단가인 45,000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금년 연초에 계약을 하면서 49,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49,000원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를 퇴비나 사료화 시설에 시설을 안해주고 단순히 위탁처리비용으로는 저희가 가장 싸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56,000원, 61,000원 정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쓰레기통 구입비로 40만원짜리 30개를 구입하는데 1,2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의 20대 과제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도심지에 쓰레기통이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개 쓰레기통을 처분하다 보니까 도심지에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휘날리고 가로가 지저분해진다해서 쓰레기통을 자치단체별로 설치를 하도록 해라 해서 읍면당 평균 2개씩 잡아서 30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오폐수 관리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남양성모성지 화장실 신축비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3천만원, 시비 1억 3천만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건평규모는 50평입니다. 남양성모성지가 화성8경의 하나로 들어와있고 또 그곳에 꼭 종교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래관광객들이옵니다. 성지안에는 기위 남양성지에서 시설한 화장실이 있어서 이용을 하는데 그 아래 하천변에 주차장 시설을 넓게 확보했는데 그곳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용변볼 자리가 없어서 그곳에 설치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소규모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성지이고 화성8경의 하나로 일반주민들이나 그곳을 통과하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기분좋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설치가능한 곳 5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3,500만원을 감을 해서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정소재지에 있는 화장실과 남양소재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열약해서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자 부기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보통리 저수지 주변 배출업소 정화시설 개선사업비로 당초에는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개소를 대상으로 5백만원을 지원하고 5백만원을 자부담해서 재래색 정화조 시설한 것을 오수처리시설로 개선하고자 해서 주민들 홍보도 하고 8월 30일날 정남면 회의실에서 관계되는 주민들이 와서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보통2리가 주로 음식업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배출되는 업소는 저수지 옆으로 해서 하수관거를 뽑아서 괘랑리쪽으로 별도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리 저수지로 인입이 안되고 그위에 내리나 이쪽에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오수관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거를 연계해서 용수교 있는 곳에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치를 하겠다 해서 이곳에 시설을 하게 되면 이중적인 투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201쪽 마지막에 궁평리 해송단지 보존방안 학술용역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과업지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으며,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실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곳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이니까 사유지 개인들한테 떠넘기든지 아니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지역 아닙니까?

네.

다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차라리 복합적인 입장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꺼번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5쪽 중간에 남양성모성지 화장실 신축비로 2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설명으로 충분히 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부리 같은 경우는 100만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시 차원에서 볼 때는 제부리 지역은 수익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입장료 수익이 10억 이상 되고 이쪽은 입장료 수익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서 우리 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편익 시설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보아서 과연 제부리 하고 남양성모성지하고 어느 지역이 시기적으로 더 급한 지역인가? 시기의 적정성이 맞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50평 규모로 지으신다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 자금을 제부리에 반쪽, 남양성모단지에 반쪽해서 두군데에 같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궁평리 해송단지에 대해서 어떤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가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해송 뿌리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유지를 떠나서 훌륭한 해송림이 손상을 입으면 안되지 않는가 하는 쪽으로 환경보존측면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판단은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됩니다만, 사유지를 떠나서 우선 나무부터 살려놓아야 되지 않는가, 흙만 복토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해송림을 잘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해서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로 과거에 지정했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는 저희 관내를 해상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비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사유지를 떠나서 훌륭한 해송은 우선적으로 보존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성지의 화장실이 사실 50평에 2억 6천만원이다 하면 시설규모나 사업비가 과다하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이 성지이고 팔경의 하나이고 남양 시청 소재지 지역으로서 면모도 갖추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부담 지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요, 물론 제부도에도 화장실이 시급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들어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 이외에도 지난 해에 기분좋은 화장실로 해서 북쪽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년도에도 입구쪽에 하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입니다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할려고 해도 거의 다 사유지로 동의들을 안해주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지난 해에 한 것도 가까스로 했고 금년도에도 한 것도 몇 군데 물색하다가 동의를 안해주어서 입구쪽에 했는데 화장실이 더 필요하면 제부도는 여러군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군데에 크게 하는 것 보다는, 기분좋은 화장실은 발효식 화장실입니다. 변을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을 넣어서 미생물이 용변을 잡아 먹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분뇨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그것은 별개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사업비로 생각을 합니다.

한규석 위원 이해 가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전재영 간사입니다. 20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성우 자동 측정장비 구입 관련 삭감 예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삭감 예산 입니까?

네.

본 장비는 대기오염과 산성비 오염도를 측정하는 장비죠?

엄격하게 따지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과 산성우 측정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현재 산성우 측정장비가 오산 관내, 안산, 시화호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산성우라는 것은 어느 지역만 특별하게 산성우가 쏟아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안산이나 오산시에 요청을 해도 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고 대기질 측정장비는 내년도에 도에서 1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하는데 봉담지역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이와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구태여 안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의 내용을 보면 황사 발생과 영흥화력발전소가 건설중이라 우리 시에 미치는 산성화 정도를 자동 측정코자 구입, 그 권역이 태안, 남양, 향남권역에 배치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염도가 심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오염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 보다는 시화호 중간에 수자원 공사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그쪽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황사로 인한 산성비가 많이 내리고 영흥화력발전소가 내년 3월인가 준공이 되어 가동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지역만 유독 받는 것이 아니고 안산이나 시화호에 있는 자료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설치를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추가로 주변 파악을 해 보니까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산성우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1억 3,500만원, 자원화 시설 전선구입 300만원, 기분좋은 날 화장실 설치 3,500만원, 보통리 저수지 정화사업 1억 6천만원등 총 3억 3,300만원의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있습니까?

산성우 측정장비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선구입비는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고, 기분좋은 공중화장실 사업으로 5개소를 설치하고 우정과 남양 소재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2,500만원은 기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분좋은 화장실 설치를 할만한 곳은 했고 아직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못한 것은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화장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보통리 저수지 배출업소 정화시설 개선사업 1억 6천만원 삭감하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보통 2리 지역에 있는 음식업소로 과거에 있던 업소라서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오수 처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하고 500만원은 자부담해서 1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오수처리 시설을 개선시키고자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8월 30일날 정남회의실에서 대상자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본 결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보통2리 주변에서 나오는 오수가 지금 현재는 보통리 저수지로 들어가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를 뽑아서 별도로 해서 황구지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수교있는 부근에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보통리 뿐이 아니고 상류에 봉담 수기리, 내리 지역까지 하수관거를 연결해서 용수교 있는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을 하게 되면 다 모아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시설이 된다 해서 이중적인 투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시에 충분한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알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금액을 삭감 조정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리 저수지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면밀히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외청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만 생각을 하고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구태여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을 시켰다고 하시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삭감을 해서 전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끝마디가 그것입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가 외청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기분좋은 화장실 설치도 기위 본 예산에 편성할려면 어디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유재산도 승인을 받아서 예산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치 않으니까 나중에 사업을 할려고 보면 연말은 되어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회에 가서 감액하는 일이 환경행정과외에도 타 부서도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각 담당들이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완전히 다 승인까지 받은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가서 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그 실과소에 대해서 문책 정도라고까지 힘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204쪽에 진공노면 청소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인원이 3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어서 사실 몇 안되는 환경미화원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해서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화로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한 대 가지고 과연 기분좋은 깨끗한 화성시가 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한 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해에 구조조정을 하고 청소가 대행체제로 가면서 읍면별로 미화원 숫자가 약간씩 줄었습니다. 문제는 태안같은 경우는 시가화가 가속화 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로 청소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용역을 주면서 가로청소원에 대한 적정 여부도 판단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서 가감이 필요한지 판단해 볼 것이고요, 1대 가지고 물론 부족합니다. 우선 시가화 지역만 하고 자체에서 사실 외부기관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우선 1대 확보를 하고 이용하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고 나중에 개별 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도 2대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남양이나 발안등 도시화가 되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계획도 철저히 해서 기분좋은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악취측정 실시 결과 분석 요구서 현재까지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O축수산과

축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평소 축수산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경영담당 남기연, 위생담당 김용선, 수산경영 김정상, 자원담당 강선화, 지도단속 김창수 이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축수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 총괄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총 48억 9,800만원에서 금번 2회 추경에 8억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며 57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세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닭 뉴캐슬병 예방약 공급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보조금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총액은 전과 동일합니다. 국비가 감소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지원 비율 차이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둘째로 관내 육가공 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육가공 시설 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타당성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축방역업무 개선을 위해 구제역 소독장비 지원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가 자율적으로 차단방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무인자동 방역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평리 어촌 체험관광 마을 조성사업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비 각각 3억 5천만원으로 기위 추진하고 있는 시설과 관련 사업공정상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토목공사, 상하수도시설 및 포장공사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안관리 지역 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 통합 관리계획에 의하여 관내 연안환경 보존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렴지구 해양단지 매립계획 수립 용역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렴지구 임해복지 해양단지 개발계획의 전초로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경기 209호 신규 건조에 따른 위성 항법 장치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방송장비, 음주측정기로 선장들이 음주를 하고 어업을 하다 적발이 되면 자동차 음주 적발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축수산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중간쯤 궁평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7억원이 조성되었는데 신규사업이죠?

아니죠. 연계사업입니다.

연계사업입니까?

네, 이번에 토목사업과 상수도를 묻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 포장공사를 말씀하시는데 지역에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협의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물량장 위의 것을 우선하고 콘크리트 하기전에 미리 시설 관계를 상수도관 관계라든가 매설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이 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같이 연계되어서.

그러면 여기 상하수도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간 것이죠?

지금 지하수로.

아까 과장님께서 상하수도 말씀을 하셔서 상하수도 사업까지 포함이 된 금액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는 아니지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영 간사입니다. 224쪽에 보면 어업지도선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장비가 정수품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금년 예산으로 5천만원을 들여서 배를 건조했습니다. 위성장치가 무엇이냐 하면 배가 자기 위치를 찾는 장치입니다. 큰 배는 가운데 떠 있고 작은 배가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정수품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무선장비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고렴지구 관계 매립계획 수립 용역비로 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고렴지구의 매립개발 조성 목표, 매립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렴지구 임해 복합 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보고 된 사항이고 그전에 화성군으로 있을 때도 그곳이 바다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수산직이고 수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대가 높고 과거에 매립을 했다가 공유수면으로 환원 되었던 지역으로 지대가 높아서 패류라든지 수산물 관계의 서식이 어려운 자리입니다. YMCA에서 오셨던 국장님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현장을 다 알것입니다. 목적은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복합 연안 소득사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이주단지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바다 연안은 아니고 한쪽 뒤로 붙어 있습니다. 고렴섬 뒤로 붙고 이주단지 뒤로 붙기 때문에 그곳이 잘못하면 쓰레기장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소득차원에서, 또 전곡이주단지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쪽을 개발해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로를 파서 간석지를 더 살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그 위에도 대하 양식장도 있지만 물의 순환이 다 잘 되도록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이 37만 1천평인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매립을 하지 않고 수로는 수로대로 열고 수로를 더 넓혀서 그쪽 환경을 될 수 있는 대로 보존시킬 계획으로 해서 도면에 매립 간척방안관계를 단지화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 추진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는 건폐자재를 갖다 메꾼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로를 파서 수로에 있는 갯벌을 올려서 수로를 더 확장해 주는 계획하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렴지구 매립에 따른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네.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6개월 정도.

그러니까 3,300만원의 용역비를 주어서 과연 생태계를 헤치지 않는 범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생태계를 헤쳐서 고렴지구를 매립하면 안된다든가 하는 두가지 중에 하나의 용역 발표가 나오겠지요? 그 뜻이죠?

네.

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이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난 번의 장전지구와는 전혀 다른 매립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당초에 군으로 있었을 때는 폐자재를 갖다가 매립을 해서 부지를 사용할려고 했던 것인데 당초에 상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생태공원으로 해서?

네.

그것과는 달리 이것은 갯벌의 흙을 그대로 올려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할 계획만 있는 것이지, 일단은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그 후의 얘기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아까 구제역과 관련해서 축사 환경개선 및 소독장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이 예산을 다룰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시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까 실무자가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으로 넣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구제역의 청정지역이 되느냐? 자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놓고 본예산에 과감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는 시범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강화가 돼지콜레라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도 빨리 시작을 해서 이것이 잘되었을 때 내년 본 예산에 계획할 방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축산, 수산, 임업에 대한 예산 구성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증액해 달라고 시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액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축수산과부터 과연 우리 농가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업을 잘 살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익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추경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계명, 기업지원담당 홍사승, 실업정책담당 김계순입니다. 지금부터 2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교통행정과와 분리하여 당초 예산이 9억 5,012만 4천원원에서 금년에 불요불급한 예산 4,510만 3천원으로 추경을 세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책자 자료 제작 2,500부 8천원씩해서 2천만원, 이 자료는 화성시 홍보용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하여 외국견학 및 외국인 방문, 해외투자 설명회시 배포하고 전국 시군구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2억 7,699만 4천원에서 대행사업에 부족한 2,510만 3천원을 더 세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97년 12월 30일 건립하여 현재 한국노총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보수 및 건물 유지관리, 교육에 필요한 교재구입이 시급한 입장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컴퓨터 교육등 19개 강좌에 연인원 약 1천여명을 교육시켜 명실상부한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 11명에 대한 급식비 및 참석수당으로 204만원을, 쓰레기 봉투구입에 28만 8천원을, 수영장에 사용하는 FRP저수조 수리 및 난방보일러 세관에 380만원을, 건물유지관리비로 338만 4천원을, 양재실에 제단대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1,055만 5천원을, 인건비로 관리 인원에 대한 호봉승급 및 봉급인상분 503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편입된 실업정책 담당부서의 공공근로사업비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원이 3억 정도 있는데 동절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해서 1억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소관되어 있던 교통행정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위에 부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일 교통행정과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당초에 직제 개편되기전에 예산을 묶어서 편성을 해 놓았던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31쪽에 대한 자체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관된 교통과 쪽입니까?

네, 이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다룰 것은 3가지만 다루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212쪽 민간자본 이전을 보면 고품질 계약재배 농약대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원을 했으면 농약은 어떤 종류의 농약을 지원하십니까?

지원하게 된 배경은 저희 관내에 금년도 벼 품종이 83%가 추청벼입니다. 추청벼가 도일병에 약하고 쓰러짐에 약하기 때문에 도일병도 잡고 도복도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시용을 하게끔 배정을 해서 약종 선정은 읍면 방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입제냐, 유제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 입제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품질 상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과연 고품질을 만드는데 농약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품질면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저농약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워낙 추청벼가 많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추청벼가 도일병과 도복에 약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일반농가들 것은 못해도 농협에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한 물량만큼이라도 최대한 쓰러짐이라도 막아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쌀이 경쟁력을 갖출려면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쌀 분야는 솔직히 종래부터 해왔던 관행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해부터 고품질 체제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책 정비를 했고 금년에 본격적인 궤도에 어느정도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년도에는 친환경 농법과 저농약, 저비료 시용 방법으로 최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그쪽 방면으로 기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는 항공방제 같은 것도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서를 쭉 보면서 국도비를 농림과에서 많이 갖다가 농민들에게 써주셨는데 대략 2002년도에 국도비를 우리 화성시에서 가져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논농업 직불 사업인데 올해 52억이 되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빼고 도비를 지원받은 것이 4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농로 포장사업과 제일 큰 것이 경쟁력 사업, RPC시설 지원사업이고 도비사업은 기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책정된 항목에 있는 사항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 경쟁력사업이 순수하게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보조금을 책정해서 주고 보조비율이 40%이고 나머지 60%는 농가 자부담인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쟁력사업의 반을 저희 시에서 사업을 끌어다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 화성시에 준 지원금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네, 농업분야 전체를 따져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2002년도에 많이 하셨고 2003년도에는 더 많이 끌어다가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209쪽에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인지?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규모가 1ha미만 농어가가 해당이 되고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이 되고 중학생은 농어촌 지역에 학자금이 면제되는 학생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중학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학자금 전액이 다 지원이 됩니다.

대학생은 안됩니까?

대학생은 안됩니다. 중.고등학생만 해당됩니다.

5,500만원의 예산을 덜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 보면 영세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하셔서 충분히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고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을에서 누가 학자금을 받고 안받고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이 되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읍면별로 홍보가 덜 되어서 예산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예산을 다 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13쪽을 봐 주십시오.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30% 자부담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 자부담을 하게 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이것은 도로변에 농산물 직판장 사업이 지난 해 부터 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난 해에는 송산하고 우정쪽에 일부 지원해줄 때 도의 지원 기준이 70% 보조에 30% 자부담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서신, 마도, 남양, 매송, 비봉지역에 60동을 도비 지원 받아서 했고 그 이외에 추가 물량이 50동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한 물량이외에 부족한 물량을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하게 된 것인데 시에서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로 도 지원 비율에 맞추어서 70%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70% 얘기는 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내부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도비 지원은 70% 했는데 우리 시비는 100% 지원을 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고 또 적게 주면 적게 주는 것 만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도에서 추진한 비율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계상이 안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임도 현황이 어떠하며 추경에는 임도 관리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래 예산이 있습니까?

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 임도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임도를 조성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벌채를 하기 위해서 산에다 길을 내서 임시적으로 쓰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임도를 조성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메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고 계시지만 이번에 루사가 지나간 후에 수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임도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임도 관리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예산은 없지만 화성 지역에도 강릉 같은 폭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임도를 개발하는데 개발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안했지만 이미 개발되어 있는 임도를 수해방지 차원에서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가 현재 임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재해시에 위험요소가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213쪽 도로변 간판정비라고 했는데 어떠한 간판을 정비하는 것이고 또 그 밑에 농산물 직판장 몽고형 텐트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도로변 간판 정비는요, 저희가 관내 이미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소규모 간판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수라청 표시가 되어 있어서 새 브랜드인 “햇살드리”에 맞게 고쳐서 정비 할려는 사항이고요, 몽고형 텐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별로 신청을 받아서 개별 농가 단위로 신청을 했습니다. 참외, 포도등 그 계절에 판매를 하고 판매 기간이 지나면 농가들로 하여금 철거를 잘 했다가 이듬해에 쓸 수 있게 지도는 하는데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제때 간수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농가에서도 관리를 안하고 시에서도 관리를 안한다면 많는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전에도 각 읍면에 지시를 해 놓았어요. 공문상으로도 지시하고 저도 몇군데 전화를 해서 이미 사용을 다한 텐트는 철수해서 잘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사용하게끔 농민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아직도 빈 텐트가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직판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구태여 꼭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사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내년 본 예산에 계상해도 12월달에 예산 성립이 시작되니까 3, 4월에 사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서 갖다 주어봤자 사장만 되는 것인데 꼭 지금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이미 당초에 서 있던 예산으로 사업은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목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목만 이번에 바꾸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앞에 나왔던 가요?

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