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8회 임시회 집회경위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제18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188회 임시회 회의가 협의되었으며, 지난 10월 5일 홍가윤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안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민속예술인총연합회 제주도지회 김상철회장으로부터 4·3평화공원 공모에 따른 문제점 해소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2002년 9월 6일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향후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서귀포시 대포동 1867-1번지 대포마을회장 임길호로 부터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에서 대포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와 지난 10월 7일 제주시 삼도1동 794-3번지 제주감귤협의회장 김봉수외 19인으로부터 감귤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해 달리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대정농업협동조합 허기화외 12개 농협장으로부터 감자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보조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8일 한진관광노동조합 제주칼면세점지부장 이선영외 조합원 일동이 제출한 제주칼면세점 해고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진정 건에 대하여는 한진관광 측에 노사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를 진정인에게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비롯한 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 사본 총 84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는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제도 개선대책과 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 사본 등 총 53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8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위원회개회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5일 제18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중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지난 9월 16일 농림부와 산업자원부, 국회를 방문하여 2003년산 맥주보리 수매물량확대를 건의한 바 있으며, 김영훈의장께서는 9월 24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사항협의 및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에는 김영훈의장, 강원철의원, 임기옥의원은 일본 대마도에서 열리는 대마도 4·3수장희생자위령제에 참석하여 희생자에 대한 영령을 추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의 과학기술산업 개발현황 파악 등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LA와 하와이 지역에서 호접란 등 농산물유통실태 파악과 기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바있습니다. 김영훈의장께서는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전국시·도의장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사항 및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홍가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도 지난 9월 29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사항 협의 및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에는 김영훈의장외 일곱 분의 의원이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열리는 제41회 탐라문화제개막식에 참석하여 출연팀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위원장을 비롯한 홍가윤의원, 고동수의원께서는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국제자유도시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1일에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도내에 있는 주요 국가기관을 방문하여 업무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제주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2일에는 체육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의원님들과 사무처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어승생악 오름 탐방 및 등반대회를 갖고 화합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 임기옥의원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오키나와에서 열리는 제6회 섬관광정책포럼에 참가하여 일본지역의 우수정책을 비교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주산업정보대학 복지행정과 학생 32명이 참가하는 모의의회를 개최하였고 차세대 지방자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의정활동 체험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지방의회의 기능을 인식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장외 전 위원은 10월 16일 1박2간의 일정으로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리는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시찰하여 미래지식산업육성에 따른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8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피해복구에 대한 국가지원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지난 8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제주를 강타했던 태풍 루사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6.7미터로 20세기 최대의 태풍인 사라호의 순간 최대 풍속 46.9미터보다 더 강했고 우리에게 더 많은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확기를 앞둔 콩 뿐만 아니라 싹이 돋아나서 얼마 되지 않은 감자와 당근이 폐작되고 선박과 양식장이 피해를 입는가 하면 가옥과 비닐하우스가 무너져서 망연자실하던 피해주민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농어업인들에게는 애써 가꾼 농수산물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없습니다. 어떠한 보상으로도 그 상처는 온전히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예로부터 자연적 시련과 역사적 격랑이 있을 때마다 불굴의 정신과 공동체적 단합으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극복에도 이런 전통은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을 함께 일으켜 세우고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따뜻이 위로해 주는 도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제주의 힘이요 희망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듯이 도민과 도의회 그리고 도의 노력으로 제주도 전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가 당초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중앙지원을 받게 되어 도민들의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태풍피해 복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과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653억원, 지방교부세 27억원 등의 국가예산 지원금과 지방채 40억원 등 모두 798억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141억원보다 8.7%인 798억원이 증가한 9,939억원 규모입니다. 대상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태풍피해복구에 중점을 두면서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북한에 감귤보내기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최근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던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와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섬관광정책포럼에 참가했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이 회의에 제가 초청되어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은 조세면제나 감면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여러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고향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편하고 평등이 보장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본국 오끼나와에서의 섬관광정책포럼은 우리 제주도가 세계적인 섬 관광지역들과 공통의 관심사인 장기체재형 관광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섬관광정책포럼이 의례적인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1세기 제주발전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인정책, 스포츠산업, IT산업 등에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벤치마킹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태풍 피해복구에 중점을 둔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과 8월 우리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제5호 태풍 라마순과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과 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호, 첨단교통 모델도시 건설사업 등 당면한 사업과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939억3,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584억7,300만원, 특별회계 1,354억6,2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9,141억4,200만원보다 8.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846억8,000만원보다 9.4%가 증가한 8,584억7,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태풍피해 복구 기금전입금 등 18억5,9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는 태풍 루사 피해지역 응급복구비와 지방공사의료원 장비 보강 등 총 26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사업 14억7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9,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8억3,100만원 등을 감액해서 총 652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에 따른 부족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호 태풍 라마순과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방도 복구사업 121억6,000만원, 농작물 피해 복구사업 92억7,000만원, 하천복구사업 60억3,000만원, 어항시설 복구사업 52억4,000만원, 비닐하우스 복구사업 28억8,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구사업 14억5,000만원 등 168개 사업에 총 672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공무원 및 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금 9억400만원을 감액하고,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사업 3억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6억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1억4,2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억9,5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사업 15억8,200만원, 문화재 소장 가람정비 및 사라봉 보림사 보수정비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비 1억6,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2억8,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9억9,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2억3,200만원,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16억9,200만원을 증액하고 감귤적정생산 공공근로사업비 6억2,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0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태풍피해 복구비 및 공무원 인건비와 수당 또 법정경비 부족분 79억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예비비 1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94억6,200만원보다 4.6% 증가한 1,354억6,200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00억1,300만원보다 60억원이 증가한 760억1,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2년 지역개발공채발행에 따른 차입금 6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금융자금 23억원, 예비비 등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피해의 조속한 복구 및 당면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함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평소 제주 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고마운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 주요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79억여원보다 153억여원이 증가한 3,532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이 전체에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0.7%,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이 6.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가운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없는 학교캠페인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단위 및 지구별 학생선도단 운영에 1억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교육환경개선에 1억여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전국 소년체전에 대비한 훈련비 3억여원, 실업계 고등학교 기자재 확충 및 대체, 공동실습소 지원, 특성화 고교 기자재 확충 장학금 지원 등에 18억여원, 교육정보화 관련 사업인 노후컴퓨터 교체 교육용 및 교원용 PC구입 등에 3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사업은 학교 증·개축에 93억여원, 교육환경개선에 19억여원,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1억여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 시설사업에 23억여원 등을 총괄하여 139억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밖에 내년도로 명시 이월되는 20개 사업의 예산은 모두 10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요한 내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순조롭게 심의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3,379억2,300만원보다 153억6,000만원이 증액된 3,532억8,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중 특별교부금은 33억400만원, 국고지원금 6억7,000만원 등 39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중 시·도세 전입금은 8억6,4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90억7,700만원, 비법정전입금은 3억4,400만원 등 102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중 재산수입은 1억1,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7,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8,300만원, 잡수입은 7억5,300만원 등 10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수입은 학생 중식지원지정기부금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부문에는 유치원에는 3억1,600만원, 초등학교에 80억6,000만원, 중학교에 7억3,700만원, 고등학교에 48억6,300만원, 특수학교에 5,800만원 등 140억3,700만원이 증액된 1,147억9,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 부문에는 1억8,100만원이 증액된 1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분에는 교육위원회 600만원, 도교육청에 400만원, 지역교육청에 2억1,700만원, 교육지원기관에 21억5,600만원 등 23억8,300만원이 증액된 185억5,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부문에는 예비비 12억4,3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37억4,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안 설명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노후컴퓨터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교육정보화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특수교육 환경개선,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특성화 지원, 교실 조도개선,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에 중점 투자하여 교육현장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