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평택시회의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 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10월 12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님으로 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전명신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의 소속이신 류영청 위원님, 박옥란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의 소속이신 안광두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은 내무위원회에서 됐는데요, 간사 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인호 위원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황인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저 보다 더 나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간사 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간사 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서 예산안심사 또 조례 심사 등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전진규 예결위원장님, 황인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 에서 제안 설명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은 별도 예산서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총 당초 예산이 3,456억 5,797만 5천원에서 623억 1,488만 4천원이 증가된 4,079억 7,2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가된 623억 1,488만 4천원은, 기채를 높은 이자에서 낮은 이자로 차환한 205억을 빼고 나면 418억이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기획재정국 소관 17페이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을 4억 1,091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거래 및 법인출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금년도 도세징수목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통교부세가 14억 7,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그 아래 21세기 세계 희망의 예술공원조성이 5억원이 추가로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19페이지에, 일반재정보전금이 88억 8,359만 9천원이 도에서 추가로 배정됐기 때문에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진위천 유원지 복구는 지난번 8월초에 호우로 인해서 유원지 일부가 피해를 입어서,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고, 그 아래 시비보조금 중에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해서 2억원을 저희가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만기사 소화전설치, 안재홍 생가 보수, 문화예술제 등 지원하고.. 그리고 진위천 유원지 복구가 2,941만 2천원인데 위에 7,300만원은 국비이고 2,900만원은 도비가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도비로서 23페이지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이것은 순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도 역시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등 해서 도비로서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도 계속되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하고, 특색있게 서부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비를 이번에, 이것은 안중지역에 도서관 건립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서, 관광유적지발굴이 1억 7천만원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의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서 1억 7천만원이 시설비에서 감해서 학술용역비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위천 시민유원지 재해복구비하고 시설비로서, 평택호 예술공원 앞에 조성중인 희망의 공원 증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서 29페이지 3,989만 3천원을 감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7쪽부터 세출예산안 3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민관 위원입니다. 27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7쪽 하단부에 안재홍 생가 보수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고 싶은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안재홍씨 생가가 고덕에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고택이 많이 훼손된 것 같은데, 얘기를 들으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적지에 대한 것은... 보훈청에서 전액을 국비로 해서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먼저도 한번 보훈청장이 안재홍씨 생가에 방문을 해서 그러한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축을 해서 나중에 대단위로 할 때는, 이것이 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알아보셨는지요?

보훈청에서 그런 보조사업이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알지 못했고요. 안재홍 생가 보수를 지난 봄에, 작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계획 중에, 이것을 뜯다가 보니까 물이 일부 새서, 대들보라고 하나요? 여기까지 훼손이 돼서, 그 예산 가지고는 그것까지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보수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예산을 추가로, 이 예산은 우리가 추가로 세우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하고, 그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한 후에..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를 플러스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보훈처 당국에서 이런 예산이 보조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시·도비를 아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작년도인가 재작년에 안재홍 생가에 보훈청장이 방문을 해서, 추축돌 하고 상량보만 남기고 전체를 개·보수를 해라, 그리고 주변에 진입로하고 모든 부지도 얼마가 들든지 매입을 해서 하라고 하는 지시까지도 했었는데, 아무 요청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보훈청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번에 보훈회장하고 상의를 해봐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알아보셔서... 저는 산건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고, 어차피 얘기가 돼서 다뤄야 할거니까 한 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을 확인해보셔서 기 예산이 됐다하더라도, 보조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이민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28쪽 좀 봐주세요. 진위천 시민유지 재해복구비로라고 해서 1억 2백만원이 설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억 294만 3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요, 지난번 수해 때 부분적으로 돌망태를 하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못해서 찔뚝찔뚝 2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 다음에 패망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유원지 휴식시설이 있는데에 세면콘크리트로 옹벽쳐 놓은 것이 부서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 관계해서 보수할 예산인데, 사실 이것도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수해 때 예산 좀 많이 청구를 해서 이런 기회에 보수를 하면 어떠냐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피해보고를 하면 현지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금년에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수해는 매년 오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추가로 조금 조금씩 지출이 되는데, 하다보니까 실지 공사를 해놓고 나서도 별로 시민들한테 공사를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위천 유원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입장료까지 내고 들어가는 입장인데... 입장료를, 어쨌든 민간위탁비를 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욕구해소를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입장료... 위탁 줘서 시수입 잡는 것은, 저희가 투자하는 것에 10%도 안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익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휴식시설을 높여나가는 것인데, 사실상은 유원지 차원이 아니고, 진위천이 국가하천이거든요? 하천 개수차원에서, 이것이... 오산천이나 다른 큰 하천과 같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원지 보수차원에서..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위천 개수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 위에서 국비를 따와야 하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도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진위천 유원지 이용자가 송탄, 오산, 주로 외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지 거기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 논밭, 하천 드나드는 곳에 입장료를 받아가며,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폐쇄할 용의는 없냐는 거예요?

사실상 시에서도 이것을 설치할 때, 설치할 때의 목적과는 조금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것도 없으면, 그나마 어린이들이 더운 날씨에 여름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나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폐쇄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진위천 개수차원에서, 시설도 완전히 해놓고 그러면 찔끔찔끔 돈 들어가는 일이 없어서, 저는 그래도 보완·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시킬 용의라고 하면, 좀 과감한 투자를 해서, 매년 수해는 항상 오는 건데, 매년 수해복구비라고 해서 7천만원, 5천만원 이런 편성으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투자를 해 주시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고, 투자용의가 없으시면 폐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건설국장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돈 좀 따오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26쪽 좀 봐주세요. 26쪽에 시설비에 서부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비라고 9,450만원이 성립되어 있지요? 건립 설계비가 추경예산에 들어갈 부분입니까?

현재 도서관이 평택, 송탄, 팽성에 그 나름대로 좌우간 도서관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지역은 이런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계용역을 금년 가을이나 겨울에 해놔야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세우지 않나? 그래서 설계용역은 좌우간 사업추진 실시하고는 별개로, 추진을 미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굳이... 두 달여 후에는 본예산 을 또 다루지 않습니까? 그때 올려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에 사업 예산을 세우려면, 미리 설계를 해놔야 하지 않느냐? 미리 준비를 해놔야 사업예산이 서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38쪽 봐 주실래요? 체육진흥관리비 있지요?

관리비요?

38쪽에 체육진흥관리라고 나와있지요? 체육진흥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 겁니까? 각 체육진흥단체에 나가는 거지요, 예산이?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항에 나와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각 단체에 예산을 배분하고 계신 거지요?

체육진흥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체육회에 줘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총무국에서 거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세분해서 말씀을...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요, 체육진흥행사를 할 때,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평택시장기배...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곳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게이트볼... 되어있습니다. 시장기배 게이트볼 경기대회는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시합장에 참석해 보셨잖아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에 출전하고 계신 분들이 점심부터... 이런 것까지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불만이, 다른 체육대회는 다 그렇게 보조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런 거냐고 소외감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좀 진행과정에서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말씀 같은데요. 분명히 시장기배 체육대회는 운영비를 시에서 지급이 됩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식대라든지 거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조달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전했을 때 출전비라든지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이라 경시해서 전혀 예산도 없이 게이트볼 경기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쉬움이, 시합하는 현장에서 식사나 음료수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제 말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그분들 말씀이, 시장기를 1년에 몇 번 시합을 해봐도 상품만 있지, 그 외에 접대 받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소외감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국장님이 꼭 챙기셨다가,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갖고, 평택시민의 어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끔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시설에, 지역에서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을 한다든지, 공공시설장소를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도 체육진흥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해주시나요?

보수비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 관내에 하는 것은 시에서 관여치 않는다고 하던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학교에서 학교자체로 시설을 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합니다.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요?

네, 시에서 보조를 해서 시설한 시설은 왜 보조를 해주냐면, 시에서 어떤 특정학교에 보조를 하기 위한 시설비지원이 아니라, 시설비를 학교에 지원할 때에는, 학교시설이지만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평택시를 대표해서 어떤 특정목적으로 시설을 한 시설, 그런 곳에는 시에서 일부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요, 포승 중학교 앞에 고등학교 부지로 우리 시민들이 모금해서 사서 교육청으로 시사를 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테니스장이 코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서로 맨날 싸워요. 그래서 한 코트를 주민들 자체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허락을 했는데, 사실 관리만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학교 바깥의 것이거든요? 어제도 테니스부들이, 먼저 시장님도 안중에 테니스 모임에서도 그런데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일단 예산요구를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주제에서 벗어난 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루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변경되어서 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보면, 사회환경국 소관에서 5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4,2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0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경정예산이 약 7억 1,400만원 정도이고, 순수 시비투자예산은 약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과 국도비 보조예산이 되는 세출예산안은 설명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순수하게 시비투자되는 예산사항들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6. 25참전 전우회 참전기념비 건립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근세사에서 국가가 가장 위기에 있을 때 이분들이 국가를 지키셨던 분이고 요즘은 연세들이 연만하셔서 사회에 하나의 원로층으로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6. 25에 참전한 기념으로 참전기념비를 건립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당초에는 비전동 동부공원 내에 기단이 2미터, 탑높이 3.5미터 정도로 해서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도 호국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 군데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평택호 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립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5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 5,93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에바다 농아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감사를 해봤더니, 수용인원이 과다 계상을 해서 보조금을 과다로 받는 등 해서 변상금 2,708만 8천 2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런 변상금 기소급을 위해서 에바다 사회복지법인소유의 진위면 견산리 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토지공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810만원이 매각금액으로 들어 와서 그 중에서 2,708만 8천20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고, 변상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든지 소송비용 여기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5,831만 5,470원입니다만, 이 5,831만 5천원을 그 당시에 반환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반환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당시부터 예금이자 106만 8,850원을 은행이자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5,9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바다 복지회법인으로 다시 반환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청소관리 예산으로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2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집중호우에 의해서 쓰레기가 쓸려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진위천이나 오산천에서 쓰레기가 내려온 것이 약 136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해온 것을 국비로, 김포 반입쓰레기수수료로 톤당 1만 2,320원씩 계산을 해서 136톤에 대한 222만원이 국비로 보조가 돼서, 수해피해복구비로 보조가 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던 사항을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는 약 7억 5,300만원이면 충분하게 김포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상보다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3,100톤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100톤에 대해서 5천만원 정도면 김포로 쓰레기 반입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로 파쇄기 구입 8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송탄지역은 평애미화사에 쓰레기처리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탄 평애미화사에 지급한 파쇄기가 `94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급한 장비가 되겠습니다만, 파쇄기가 여러 가지를 파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노후가 돼서 고장이 자주 나다보니까 수리비가 과다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쇄기를 새로 구입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8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시설에 일반운영비로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쓰레기처리 수수료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군문동 소각장하고 칠괴소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군문동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어서, 그것을 가동을 중지시키고 지금 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를 하고 나서 지난번 9월 25일 2차적으로 다이옥신 검사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11월경에 통보를 받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통보가 될 때까지는 시설을 가동중지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가동중지를 하다보니까, 김포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를 뉴그린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위탁수수료 6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각시설보수유지비가 3,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칠괴소각시설 중에서 화격자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연소 설비가 있습니다. 소각로 안에 연소설비 화격자가 있는데, 화격자가 사실은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소각로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3,51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44대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41대를 예산에 계상하고 3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3대에 대한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부담해서 67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소관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47쪽부터 세출예산안 6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52쪽에 6. 25 참전 전우회 참전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설정은 되어있습니까?

52페이지 참전 전우회 기념비요? 예.

어디에 선다는 설정은 되어있어요?

참전 전우회 회장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동부 공원에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직 설정은 안됐지요?

그렇지요. 아직은 안 돼 있고, 이것은 이규천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안보관광단지화해서 좀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이분들을 설득 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막무가내로 거기에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실지 시행정부에서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 25 참전 전우회라고 해서 이분들이 대단한..... 케이로 부대, 보상을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는 것 있지요?

아, 그거요?

그런 쪽으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광주사태 그런 것도 보상을 해주는 판인데, 자기들을 너무 찬밥을 만든다 해서, 이 분들이 이 부분에 많은 불만을 갖고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이분들이 연세가 연로하시고, 연만하고 하다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국가위기가 있을 때 싸웠던 것들을 하나의 기념비로 남겨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기념비를 세워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몇 개 시·군에서도 해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도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계속 설득 중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은 한군데에 집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소변경이 되면... 이것은 필요성이 인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아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6. 25참전비라고 해서, 각 부락에 평택시 법정리 부락에 설치한 것 있지요?

기념비로요?

네, 참전기념비로 해서요. 각 부락에, 평택시 '진위면이다'하면 진위면 동철리 주민들 6. 25 참전하신 분들 기념비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예.

저희 지역에 4년 전에 6. 25 참전비라고 해서, 동철리 분들에 한해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명단이, 면에서 입수를 했나 시에서 입수를 했나 어디서 입수를 했는지 몰라도, 진정한 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6. 25때 빨갱이 부역했던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못 전달이 되면,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나서도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 우려도 그렇고,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있었는지 몰라도, 행정부 자체에서 비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거기에 자기이름을 새기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저희는 이름을 새겨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묻는 김에 하나 더요. 53쪽 좀 봐주세요. 에바다 복지회법인 자산 반환금이 5,900만원인데, 그럼 반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에바다 법인으로 반환을 해 주려고 합니다.

법인자체가 골치 아프지 않아요?

골치 아프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인이니까요.

현재 현행법 자체는 에바다 법인이 살아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일부 이름만 새겨서는 안 되니까, 이름을 안 새기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것만 가능하다고 하면 결정할 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5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그 외에도 농촌 쪽에 가보면, 폐가구 처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폐가구 처분 이런 것은 사실은, 발생주인이라든지 발생 원인자, 그분들이 하셔야지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하는데, 단가가 세서 그런지, 산에 그냥 갔다버려서, 사실 단속도 문제고, 찾아봤자 주위 사람들이고 하니까 신고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이 상당히....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각 부락에 보면, 시골에 가면, 쓰레기차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가 아깝고 하니까,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서 태우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사실 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아침에 보면 탑탑한 냄새가 나고, 사실 다이옥신이 인체에 해로운 부분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니까, 설마 내 집에 있는 것 조금 태우는 게 대수겠느냐 하는데, 각 부락에 면·동장님들한테 말씀해서, 부락에 쓰레기 모아서 아침저녁으로 태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홍보는 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쓰레기봉투가 아깝고 또 소각시키면 별 것 아니겠지 해서 그런 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산건위 위원으로서, 여기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 시 방침은, 그렇게 하는 소각행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속인력이라든지, 효과적으로 못해서 그런데, 계도를 해서 많이 사라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면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간혹 시골에 가면, 모퉁이에 그런 통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 자체를 제거를 해서, 회수해오는 것으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권적으로 할 부분은 못되고,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각 동네마다 그런 소규모의 소각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민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폐가구의 산 쓰레기로 해서, 농촌 지역을 다니다보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폐비밀 수거뿐만 아니라, 산마다 널려있는 쓰레기수거에 시에서도 국비.. 이것은 보조를 많이 못 받습니까?

폐비밀은요,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도비를 받는 건데, 아직 그런 것으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책적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60쪽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조비로 해서 44대 중 41대가 됐다고 했는데요. 3대 부족분 올리신 건데, 우리평택시 전체 시내버스가 몇 대 입니까?

시내버스의 정확한 대수는 모르고, 약 2백 몇 대인 줄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각 회사에서 대·폐차할 버스가 44대입니다.

연차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2백여대가 된다고 하면, 2백여대를 전체 다 할 겁니까?

앞으로 대·폐차할텐데, 정부의 방침이 2003년도까지 일단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연장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마을버스업자가 영세업자지, 시내버스 업자보다 마을버스업자가 굉장히 영세업자거든요? 차도, 매연자체도 발각이 안되고 시내에 나와서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똑같이 매연검사를 하면 마을버스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LNG버스는 8,100만원입니다. 한 대 가격이... 그런데 일반버스는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10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을 국비, 도비 해서 일단 2,5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연료비 일부 보조해주고 저희들이 지방세, 취득세 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지방세법에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영세업자들은 마을버스고, 또 마을버스 운영이 사실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자체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영세업자 편에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항만경제국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으로 세입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중국 교역 전문쇼핑몰 조성비로 국비 1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통복시장에 적정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중국교역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폐천부지 주변의 땅을 매입코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 1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안중지역에 주차장부지 매입비 270평을 매입코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총 27억원 중에서 도비가 13억 5,000만원, 시비가 13억 5,000만원인데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확보토록 되어 있고 건물시설비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우선 금년도에 13억원, 나머지 14억원은 내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8월 4일부터 8월 11일 사이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이런 사항이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드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송화지구택지개발 조성사업비 130억원 이것은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채가 142억원 남아 있는데 현재 연리 7.5%이기 때문에 현재 차입하는 지역개발기금은 4.5%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7.5%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싼 부채를 130억원 차입을 해서 우선 갚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원 정도의 이자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본 예산에 시중은행 차입금 200억원을 차입하려고 그랬었는데 안중택지개발 공동주택용지가 6블록이 다 분양이 돼 가지고 이것은 차입하지 않는 것으로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81쪽부터 세출예산안 90쪽까지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청 위원님.

86쪽을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안중 지역 주차장 270평을 매입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270평 주차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장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실 때 재래시장활성화가 아니고 주차장 매입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주차장은 건설도시국에서 하는데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비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항만경제국에 계상이 되지만 실질사업은 사업부서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면 주차장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방법을 다른 데도 적용을 해야 되겠네.

이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받기가 그렇게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쇼핑몰 이것도 15억원 지원받은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중국교역 전문쇼핑몰조성, 86페이지입니다. 위치가 통복동이지요?

네, 통복재래시장 주변에 현재 계획은 한 3,000여평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전문상가를 건립할 건지 또 주민들이 주차장용지로 원하시는 건지 이런 사항은 시장번영회와 우선 합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소위원회 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제 를 해서 합의를 도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장번영회가 명목을 중국교역쇼핑몰로 한 겁니까?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명목이 없고 중국교역대상하는 그런 시장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전문 쇼핑몰 조성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당연히 평택항 쪽에 이게 있을 줄 알았던 겁니다. 아니면 안중쪽에 재래시장이 있고 그래서 같은 명목이라면 오히려 안중재래시장쪽에 중국 교역을 하는 쇼핑몰이 생겨야 될 것으로 저는 명분상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통복쪽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은 단기간 내에 시행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만호리 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구획정리를 하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조성이 되면 거기는 별도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선례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상 만호리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쪽도 중국교역 쇼핑몰이 이루어지게끔 국장님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청 위원님.

87쪽에 보시면 2002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해 가지고 650만원씩 해서 2개소가 나와있는데 이게 뭡니까?

양축농가가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양계가 됐든 그것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데 이게 컨설팅업체가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조언을 해 주고 병에는 어떻게 하면 이게 가축이 병들지 않게 할 수 있다, 상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상담을 해 주고 상담료를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농가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그러면 업체가 평택시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컨설팅 업체는 수원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원의 두 개소에다가 650만원입니까?

두 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농가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대중교통체계개선용역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3,000만원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택시공급이 해마다 쟁점인 사항이 돼서......

버스는 아닙니까?

버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택시공급이 쟁점이 돼서 택시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는데 택시사업주 따로 또 근로자 따로 또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개인택시조합 따로 자기 이권이 너무나 팽배해서 저희가 택시를 해마다 공급대수를 변동없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얼마 늘어나면 당연히 택시를 몇 대 증차하자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했는데 전부 자기들 이권에 따라서 의견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문제는 이 용역을 통해서 택시공급대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또 부제 실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버스에 대해서도 지금 3개 버스회사가 있는데 이에 따른 버스 수요판단을 해서 버스가 어느 지역에 더 공급이 돼야 되는지 또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학술용역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술용역을 한다손치더라도 실질적인 이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해서까지 어떤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예를 하나 들면요. 저희가 택시공급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합의가 되면 인구증가에 따라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300명 증가하는데 따라서 택시 한 대를 증차해 주겠다 예를 들면, 이러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려고 회의를 몇 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택시사업주측은 법인택시좀 늘려달라는 입장이고 노동자측은 개인택시를 300명이 아니라 많이 증차해 달라는 입장이고 개인택시조합측은 택시를 증차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입장이 서로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합의점 도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떠한 학술상에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떠한 기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마련을 하면 그게 객관적으로 기준 마련한 게 합의가 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근접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안이라는 것은 법적인 어떤 강제성도 없는 거고 오히려 타 시·도, 군의 그런 어떤 기준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특별히 팽택시에서 학술용역을 이렇게 이 부분만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체계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철순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에 대한 용역비 예산요구한 것은, 전국적으로 표본이 되는 곳이 서울시입니다. 지금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시가 택시상한선을 7만대로 두고 현재 인구 140명당 한 대입니다. 상한선을 천만대로 뒀는데 사실은 더 이상 둬야 되는 거지요.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기관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보면 경기도 전체의 택시 대수가 인구 377명당 한 대, 우리 평택시가 272명당 한 대가 있는데 저희가 3개 시·군이 '95년도 통합 이후에 실제 개인 대 법인의 택시증차는 통상 45대 정도에 10년 정도, 7년 정도 된 거지요. 증차를 해 왔고 상대적으로 볼 때 법인택시는 한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은 왜 이런 결과가 왔냐하면 지금 저희 3개 시·군 통합 전에 각각 구송탄, 평택시, 평택군에서 택시정책을 각각 하다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택시는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 10년 이상 택시를 운행한, 무사고 운전자 10년 이상 된 분들이 100명 이상이 해마다 항상 늘어납니다. 100명 이상이 되는데 이 분들의 적체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분들 증차해달라는 소리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사실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왜, 법인택시에 근무하다가 개인택시로 받고 나가는 사람은 받을 때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자기들의 고충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받고 나면 입장이 반대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렸듯이 개인택시사업자의 입장, 법인택시 기사의 입장, 사주의 입장, 또 지금 특별회계 구성한 그 구성 면면을 보면 12년째 네 분들의 YMCA, YWCA에 교수님들이 계신데 이 분들의 입장 그래서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택시가 많을수록 좋은데 각각 파트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입장이. 그래서 노조에서 기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그러면 부제를 실시하자 평택시에서, 부제 실시해서 장기근속자들 적체 해소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 분들 심지어 지난 번에는 평택시 이번에 개인택시면허 28대를 인가해 주었을 때 평택광장에 200대의 법인택시가 몰려와서 집단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계속 평택시의 택시행정이 과연 행정에서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한계는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평택시도 인구를 비례한 택시대수를 서울시처럼 할 것이냐 부제를 해야 되는 것이냐, 과거에 송탄시는 부제를 했습니다. 평택시·군은 안 했고요. 그런 문제를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의뢰를 하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서 위원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안중방면, 우리 시내버스가 3개사가 있는데 이 3개사가 지금 삼국지 하고 똑같습니다. 북부지역은 협진이 커버하고 있고 팽성지역은 협진하고 서울고속이 거의 커버를 하고 있고 안중지역은 성호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안중지역이 계속 불친절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안중지역은 손님이 별로 없는데 지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타고 평택을 나오고 싶은데 안중에 가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투입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등등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같이 버스의 증차도 필요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체계개선 중에 중점적으로 이권이 관련되는 부분이 택시증차 관련된 부분같은데 그 부분에만 신경을 너무 쓰지 마시고, 그것은 왜냐하면 기준안이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분들의 어떤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개인택시를 취득을 하게 되면 입장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시골지역이나 도심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버스노선관계 된 거 또 마을버스 운행 관계된 것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이 학술용역을 통해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 된다면 3,000만원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택시증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노선관계 된 것, 대중교통에 대한 모든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이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특정한 용역기관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재작년도 말에 시내버스 노선체계용역 1억 2,000만원을 저희한테 세워주셨습니다. 의결 해 주셨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1억원 정도를 들여서 버스노선체계개선용역을 발주해서 성과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1단계로 한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 남부지역에 박애병원 앞의 버스노선체계 개선도 저희가 했고요. 또 2단계로 근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평택남부지역에 시내순환 버스를 저희가 시도를 했고요. 3단계로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노선을 개편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이렇듯이 일단은 저희 시를 가장 잘 아는 용역기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한테 일단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그래서 너무 많다, 많아서 일단 3,000만원 정도만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버스까지 같이 검토해서 증차까지 검토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한테 백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 용역비가 작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국장님이 답변좀 해 주시지요. 106쪽에 보면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 기본설계용역해 가지고 3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3억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구간하고 공사총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7쪽에 보시면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해 가지고 205억원이 상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 상환이 된 건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도1호 우회도로 기본설계용역은 어떤 노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산에서 진위 들어가는 데는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붙였고 이쪽 수월암리에 또 붙여서 수월암리가 지방도 314호선에서 도에서 또 진위에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국도가 포화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교통량이 늘어나면 또 저희도 여기 교통이 담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해 갖고 이 용역비로 노선도 설정을 할 거고 또 진위에서 천안까지 이르는 도로를 어떤 식으로 해야 경제적인 노선인지 효율적으로 노선선정을 할 거고 사업비는 한 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투·융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가 된 겁니다.

새로운 노선이 지정됩니까?

네, 새로운 경제적인 노선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차입금 상환 205억원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재특자금으로, 기이 재특자금으로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255억원을 해서 그 동안에 갚고 나머지가 205억원인데 이게 이율이 얼마냐 하면 5.42%입니다 부담하는 이률이. 그래서 이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면 4.5%로 이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2억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나머지 이자절감액이 한 18억원 정도가 이자절감액이 생길 것으로 봐서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도록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세출과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은 125페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안중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이전신축 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2002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만 확보하였으나 기본실시설계시 2,500만원이 소요되어 설계비 부족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연리 보건진료소 증축감리비 151만원, 어연리 보건진료소 숙소 2층을 증축하면서 이에 따른 공사감리비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121쪽부터 세출예산안 1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산출근거 기준, 지금 1억원이 이렇게 섰는데 근거기준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발생이 되고 질환자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쉽게 말씀드려서 신장병환자가 투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인공기로 걸러내서 소변을 배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에서 추출해서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이 사람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00명 정도 등록이 돼서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계산이 없습니다.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환자에 따라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수가 있고 적게 나오는 수가 있는데 지금 금년도까지 이 사람들을 유지해 나가려면 1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국·도비를 더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 다 등록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으면 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고 생활이 살만하고 자기 생활능력이 충분하다고 그러는 분들은 사실은 지원을 못 받는......

전혀 못 받습니까?

네.

지금 투석환자만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희귀성 환자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투석환자가 답니다.

AIDS 관련한 것은 전혀 없고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주로 성세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네, 성세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돈을 벌고 그런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도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다 하는데, 다 분가되어 있거나 혼자 있고 이런 식이고요. 개인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지침이나 이런데 적용을 해서 소득이 없으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혼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살만큼 산다고 그래도 이게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혼을 해서까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살려주는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신장육교에서 장수갈비 앞 삼거리까지 가로등교체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은행나무가 몇 년생인데 44만원꼴이에요?

은행나무가 아니고 현재 플라타나스가.....

아니, 교체하는 나무가 금방 소장님이 은행나무로 교체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4만원인데 큰 나무를 뽑아 가지고 은행나무를 심고 또 보수까지 하는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44만원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산 이런 것도 할 때 간단하게라도 세부계획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이게 딱 나와버리니까 은행나무가 몇 년생인데 한그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은행나무는 키가 3m, 흉구 직경이 6㎝ 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김해에 가면 좋은 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만 김해에서 가로수 식재한 것은 개잎갈나무, 희말라야시다인데 그게 대전 이남 지방에만 식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은행나무를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가을에 낙엽이 지면 청소할 그런 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가을에는 은행나무가 단풍이 지면 멋있습니다. 멋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멋있는 거고 청소원들이 보면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이번에는 간격을 원래는 나무가 5～7m로 심어져있는데 좀 간격을 늘려가지고 8～10m간격으로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묘목 종류를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철 푸른 나무로. 가을 한철 낙엽지는 게 예쁘다고 해서 그것보다는 1년 내내 푸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본 위원은 그런 종류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나무 종류가 있는데 시내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을 것인지, 공해에 강한 나무가 은행나무기 때문에 공해에 강한 나무를 택했습니다. 가로수 심어놓고 죽어버리면 또 많은 말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공해에 강하면서도 은행나무는 옆으로 퍼진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나무로 하게 됐습니다.

본래 묘목 같은 것을 심으면 심은 업자가 몇 년 관리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전부 조건을 달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가 몇 십년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심어놓으면 뭔가 시민들이 항상 봐도 그래도 평택시가 가로수 선택을 잘 했다 이런 느낌이 갈 수 있게끔 묘목도 더 좋은 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사철 푸른 이런 종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은행나무로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예산도 덜 들고 뭔가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것으로 갔습니다만 조경하시는 분들하고 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한수이북지역에 좀 해서 가능한 좋은 수종이 있는 건지 사철나무가 있는 건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택외곽도로 같은 데 보면 그게 벚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 수종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재식 거리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니까 진짜 하나를 옮기자니 너무 간격이 넓고 또 그냥 두자니 너무 먼 감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새로 가로수를 식재하는데는 나무의 성장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재식거리를 잘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게 있고요. 또 진입로, 다른 도로하고 진입로 가는 데는 이것을 떼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바짝 심어놔서 진입로 교차하는 지점이라든가 그러면 옆의 시야를 가리는 게 이런 관계도 상당히 심도있게 점검을 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기존이 5～7m인데 8～10m로 늘려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뿐이 아니라 코스모스 같은 것도 진입로 옆에는 너무 성장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창석 위원님.

만약에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원하신다면 은행나무도 암놈과 수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놈으로 하게 되면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게 되면 주위에 풋내 같은 냄새가 나고 주위에 걷는 사람의 후각에 자극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수놈으로 하면 올라가는 은행나무가 멋있게 올라가고 예를 들어 암놈 은행나무는 가지가 쳐지기 때문에 지나가는데도 불편하니까 될 수 있으면 수놈으로 골라서 가로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놈, 암놈이 골고루 있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이내에는 수놈만 있어도 돼요. 워낙 번식률이 높아서요. 암놈은 우리집 은행나무 갖다 해도 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수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놈으로 하면 길거리가 참 더러워요. 뭐 가끔가다겠지만 우리 집앞에도 있어서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가로수가 아니라, 보기는 좋지만 나무가 축 늘어져 가지고 짐차나 덤프차에 걸려서 찢어져 가지고 주위에 상당히 좋지 않은 거니까 어차피 가로수가 깨끗하게 송탄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게 하려면 은행나무 묘목을 고르되 그런 쪽으로 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그 부분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신장육교에서부터 장수갈비 앞 삼거리 거기까지 시내 아닙니까?

시냅니다.

그런데 구태여 가로수를 꼭 교체보다는 다른 쪽으로 인해서 한번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내를 굳이 가로수를, 플라타나스 나무 자체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실제 장이 서는 지역이고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은행이 양쪽에 있고, 그쪽 지역이 그렇지요?

플라타나스 심은......

아니 지금 그 지역이 굉장히 번화가 아닙니까? 신장육교서부터 장수갈비 앞까지 거리 자체가.

옛날 구국도.

네,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꼭 가로수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굳이 꼭 은행나무를 심고 느티나무를 심고 하는 부분보다는 나무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게 앞에 나무가 있는 부분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약한 주민은 나무를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가로수가 계속 전신줄 하고 걸려서 많이 자르다 보니까 모양도 안 좋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요구가 많습니다. 장사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 번에 서정역 주변에 한번 했습니다. 서정역 주변에 했는데 우선 거기는 보도가 좁아서 했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거기는 깨끗하게 아예 가로수를 없앴습니다 그 지역은. 너무 좁은 데다 가로수 큰 게 있으니까 지나가기도 어렵고 또 커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했더니 길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정리차원에서 한번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굳이 꼭 은행나무 이런 것보다는 은행나무, 신장2동에 가면 태광학교 앞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네.

그쪽이 평상시에는 그런데 은행이 떨어지고 할 때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하겠다고 해놓은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누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청주 같은 데 가면 감나무를 해서 개인한테 감나무 자체를 개인이 보호하게끔 할당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가 있고 번화가에 굳이 꼭 은행나무를 한다는 자체는 물론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청소할 때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은 아예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플라타나스 나무가 노후화가 돼서 불편하시다 하니까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깨끗한 거리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 깨끗하게 만들어 놔줘도 되고, 주민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번화가는요. 굳이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다른 각도로 인해서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굳이 꼭 나무, 가로수 이것보다는 옛날에는 1번국도였기 때문에 차량자체가 외곽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그 도로는 번화가 아닙니까? 상가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곽도로에는 가로수가 돼 있으니까 굳이 시내에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나무를 꼭 심어야 되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 그루당 44만원은 제거 비용도, 보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네, 번화가예요. 상업은행, 국민은행 등이 있는 번화가인데 굳이 가로수를 심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한번 검토하세요. 주민들 여론수렴을 하세요. 상인번영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지금 자전거 도로 자체는 우리 산건위에서도 지난 번에 포항 견학을 갔다오고 그랬는데 굳이 도로 아스콘 잘 깔아놓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오히려 잘 해주면 주민들이 더 그런 쪽보다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사실은 너무 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끝으로 신장2동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광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불편스럽게 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태여 해야 된다고 보면 간격을 떨쳐서, 할 경우가 되면 하나 제가 보기에 그 의견수렴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를 자기 집 앞에 심는 것을 못 마땅해 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도 신장2동에서 이 은행나무를 베달라고, 세 그루가 너무 커서 이걸 공약까지 걸어달라고 할 정도로 해 가지고 제가 위원 돼서 그거 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경비 들여서 시에 자문 얻어 가지고 치운 것으로 압니다 동에서. 동장이 그만큼 힘들 정도로 나무 잘라 달라고 그래서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큰 나무 자르는데 세 나무 쳤는데 대형차로 한 차가 되더군요. 그래서 거기 인건비, 동네 파티까지 할 정도로 점심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가로수를 과수가 달릴 수 있는 나무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간격을 좀 떨쳐서 종전의 있던 나무 간격을 멀게 할 수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70쪽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추경에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기정예산 3억 3,000만원이 전부 보안등에 투입된 겁니까?

이것은 지산동에서, 출장소 예산이 아니고 지산동에서 보안등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산동에서 올린 겁니다.

송탄출장소만 국한된 게 아니고 평택시 전체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리체계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등당 얼마씩 해서 산출하고 있는 겁니까?

보안등은 동별로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고친 만큼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수리한 비용이 전부 달라요. 40몇 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몇 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아주 단가계약을 하셔 가지고 등당 얼마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고치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꼭 고치는 부분만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들어갔다 저것도 들어갔다 하고......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동마다 틀리고 이런 것은 업자가 틀리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틀려서 차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몇십만원씩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위원님, 연간 단가계약은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실행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무슨 보안등 하나 고치는데 몇십만원씩 주고 고치고 이게 예산낭비가 적은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택시 전역으로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시정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가 예산의 낭비요인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문제하고 보안등 문제는 출장소지만 본청하고 긴밀한 연계를 맺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정예산보다 약 4억 500만원이 증액 요구됐습니다. 시설비에서 인광～방림간 도로확·포장 '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입니다만 약 2억원이 투입되면 금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고잔3～4리간 도로포장도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2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73쪽부터 7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75쪽에 저도 중복되는 질의 인데요. 보안등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네.

이게 오성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성면에 특별하게 1,000만원이 서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다는 것보다는 오성면 자체에서 지금.....

다른 면소재지도 다 마찬가지 가로등 유지보수비 관계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오성면만 이렇게 1,000만원을 세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면별로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오성면에서만 요구가 들어와서 오성면 것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는 신청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안된 겁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면은 무능력한거네요.

무능력한 게 아니라 금년에 못하게 됐으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예산은 요구가 됐을 때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가 안 됐으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를 예산부서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중출장소 전체적인 유지보수비가 돼 있으면 모르는데 시설비 자체가 집약이 돼 있어 가지고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출장소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체제가 아니지요.

부족분을 요구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있는 읍·면·동이 부족한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윗 분들은 소위 울지 않으면 안 주는 그런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