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김영환 위원입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장재익 전의원과 조병규, 백우흠 전공무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287억7,200만원과 특별회계 283억300만원으로 총 1,570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1,829억608만6,145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0% 증가된 금액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 1,515억6,637만2,200원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5.5%, 보조금이 28.9%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는 41.9%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238억6,877만7,700원과 세외수입 395억6,329만6,100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313억3,971만3,945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041억3,231만4,390원과 특별회계 261억385만820원이며 총 1,302억3,616만5,21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243억1,995만4,000원, 사고이월 125억191만9,000원, 계속비이월 17억8,296만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9억3,821만755원으로 모두 2002년도 세출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48억7,348만3,000원중 구제역 방제 축사 소독장비구입 855만3,600원, 칠곡군 보궐선거 1,267만1,630원, 가뭄대비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5,75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8,134만8,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으로는 세입의 편성은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의 판단 소홀로 많은 금액을 예산에 미계상 하였고,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하나 예산판단을 소홀히 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각종 문제로 지출되지 않은 이월비가 예년에 비해 많아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관계공무원의 법규 연찬이 미흡하여 지적된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부서 관리자의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 누락입니다. 세입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등 274명 1,999만470원의 과세를 누락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군유재산 매각 10건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7,991만9,330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과태료 및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입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을 하고도 수납실적이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등 12건은 39.6%, 하수도사용료는 징수율이 31% 수준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넷째, 소송비용 회수 미흡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제때에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손해배상청구등 7건의 소송비용 체납액 1,133만7,980원은 2회 내지 4회의 납부독촉장 발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회수방안이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융자금 징수 부진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의하여 융자금은 제때에 상환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2,635만7,190원이 미수납되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특히 과년도 융자금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과다 계상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 방치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행정비 7건, 사회개발비 20건, 경제개발비 14건, 지원및기타경비 1건은 결산시 불용처리된 금액이 32%～96%에 달하여 예산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곱째,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예산은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전산개발비등 10건 8,672만5,000원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행정의 문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여덟째, 예비비 과다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30조에 의거 예비비를 전용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65%에 달하여 그 전용이 과다하여 예산회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아홉째, 예산의 이월처리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내에 사용함이 원칙이나 이월예산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133%, 사고이월액이 417%, 계속비가 335%로 각각 증가되고 있음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요구와 편성이 결여되고 당해 연도내에 종결하려는 의욕이 부족하였습니다. 열 번째, 기금 장부관리 소홀 및 재무회계규칙 이행 소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에 있어 규정에 의하여 출납원장, 수입금 및 지출금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관리 기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치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구호기금 관리는 조례 및 시행규칙이 미비하여 기금회계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불합리한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료비를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으로 예산 43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1,123만9,970원을 불용처리함으로서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지출부 연도말 마감 및 결산정리 소홀입니다. 지출부의 기장은 연도말이후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기장하고 자금반납후 월계와 누계를 명확히 기장을 마감후 결산하여야 함에도 종합복지회관 지출부는 관, 항, 목별 전과목 마감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정확히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비는 200만원이 집행되었음에도 결산서상에 100%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 장애인의 조기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낸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보건소내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여 관내 277명을 대상으로 주2회 운영함으로서 지역의 장애인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왕우렁이 농법으로 청정쌀 생산입니다. 질 좋은 농산물 생산과 토양 및 환경보존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왜관읍 금남리등 4개소 35ha에 왕우렁이를 논에 투입하여 무공해 청정쌀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