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회계과장 김태주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림전지훈련장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토지가 46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27명입니다. 27명 중에서 22명은 그 동네 사람이고 다섯 사람은 타동의 사람입니다.

그게 저번에 간담회에서... 알고 있는데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쪽에 소문이 쫙 나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소문이. 땅값 관계가 공시지가는 25만원...

최고 비싼 데가 공시지가 9만 5,000원, 제일... 5만 3,00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몇 배나 더 주고...

이건 감정가격에서 주기 때문에 현재의 공시지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2개의 감정사의 중간을 주기 때문에 감정가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정가격 가지고는 매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감정가격으로 다 주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줄 수도 없습니다.

그 가격 가지고 사지겠습니까?

예, 지난번 저희들이 평림 쓰레기매립장 하는 것도 감정가격 외에는 준 일이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

요즘 감정가 실제 가격의 한 80 내지 90% 나오고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감정가격이 실거래 가격하고 거의 맞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가지고 요즘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 동네주민들이 벌써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운동장을 확충을 하고 하는 계획을 알고 이것 뭐 "큰돈 먹었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니까 이 분들도 생각에 어느 개인이 사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시에서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장님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주민들이 과연 그렇게 감정된 대로 해서 팔 수 있을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예, 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연말까지, 내년까지는 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주들은 상당히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게 해제가 되면 상당히 많은 값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사의 입장은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다 하는 그런 입장과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감정평가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와 저희 시 관계는 나름대로 그 가격으로 인해서 지주는 조금 서운한 그런 감정도 가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마 그 당시에 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감정평가해서 매입할 금액하고 지주들이 제시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영 많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이가 영 많이 나면 재감정이라는 것은 처음 감정에서 1년이 경과된 뒤에 감정을 합니다. 혹시 감정사가 했더라도 감정을 잘못한 그럼 감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면 지난 한 해동안의 물가상승률 이런 여러 가지만 감안이 되고 감정이 조금 잘못되었다면은 그 부분도 보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 감정과 두 번째 감정은 엄청난 가격의 차이를 벌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장효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신을 하는 것은 사실 요즘은 농사를 포기한 상태고 또 지금 판로가 없는 유자나무가 사실 200주 있고, 지금 옛날부터 운동장 조성되기 이후부터 지금 그 땅을 사달라고 하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해오지마는 감정가격 이상을 주고 땅을 매입할 수도 없고 또 감정가격이 요즘 거래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지금 처분에 있어서 수산과학관 가족호텔하고 식물원 부지 처분이 있는데 산양읍 미남리 122번지에 34필지.....

이명위원님! 수산과학관 부분은 뒤에 따로 또 심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평림전지훈련장만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만합니까?

예, 그것만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일단.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물론 전지훈련장이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것은 좋고 때에 따라서는 도남동이나 또 몇 군데 분산이 돼야 될 줄로 합니다. 장기 계획으로 볼 적에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좀 세워 주시고, 전지훈련장을 하면서 평림산업도로가 2004년까지 같이....

2005년까지.

2005년까지?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종합적인 얘기인데 체육전지훈련장 앞에 지금 도로를 마을 쪽으로 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 하고 있는 데 보면 거기다가 매립을 다 하고 있지요? 해안 쪽으로. 그럼 직선 쪽으로도 장기적으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길을 내면 안 좋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또 일부 좀 매립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런 부분 해서 좀 평림동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 여건도 좋고 하니까 건축물 폐기물 매립장이라든가....

건축 폐기물...

예, 건축물만.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검토할 만 하거든요. 저 멀리 가기 때문에. 같이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서 그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림체육훈련장 확충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부지를 취득해서 주차장 용도로 쓸 겁니까?

예, 주차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 수립 시에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매입이 안 됐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당초에 우리가 1만 9,521㎡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지주가 부산, 고성, 두 군데 큰 지주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도로가 나고 하니까 사실 감정가대로 사는데 무진장 애로가 있었습니다. 부산을 거의 열 몇 번, 고성을 이것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고성의 문중 땅이었는데 문중끼리 합의가 안 돼서 도저히 다 매입을 못하고 우리가 가서 매입한 게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윗쪽에 거기에는 도저히 거기는 좀 땅이 평지가 돼 있고 산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네들 볼 때는 이것은 좀 돈이 되겠다 싶어서 그 일부 2,900㎡는 도저히 안 팔려고 해서 못 사고, 그러나 그 땅이 없어도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걸 제외해 놔 놓고 일단 착공을 하고 마침 그 윗부분에 마침 그 지주가 이 땅을 팔 의사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절충을 해서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라도 사서 주차장과 그 앞에 공간을, 운동장을 공간을 조금 마련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하려는 이 부분은 지주하고 거의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저희들 이게 만일 합의가 안 됐다 하면 지금 여기서 논할 것도 안 되지마는 거의 팔겠다고 동의가 된 그런 상태에서...

위원장님!

예, 최경남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문제가 공원계획변경승인과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여부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계획변경승인도 우리가 시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요? 같이 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면 좀더 많은 값을 안 받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라 하는 그 부분이 저희 시가 예를 들어서 400억, 500억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공원변경을 하려고 하면 승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어떤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돼서 일단 민자를 해서, 민자를 하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라고 저희하고 시에 제시가 되면 그걸 가지고 개인 민자하고 같이 가서 받게 됩니다. 만약에 받았을 때 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넘겨주더라도 지방재정법 95조에 의해서 특약등기로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투입을 해서 안될 때는 다시 환매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관계도 조건에 들어가지요?

예, 다 들어갑니다.

하나는 만일에 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 공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 기간과 중장비 차량을 많이 출입을 할 것인데 지금 나름대로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 수산과학관 올라가는 그 도로만 활용했을 경우에 관광객이나 도로의 어떤 해소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길하고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산 뒷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길은 완전히 별도가 돼야 되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가족호텔에서 수산과학관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수산과학관에서 바로 그리 갈 수 있는 일방적인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에다가 좀 포함을 시켜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33필지 보니까 ㎡당 공시지가가 278원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당 278원하고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럼 매각하려고 하면 ㎡당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추정치가.

정확하게 제가, 우리가 살 때 ㎡당 1만 4,000원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주고 살 적에. 그런데 팔 때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까마는 일단 감정을 해야 되고, 감정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 때보다는 조금 안 높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본 위원이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죽림만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을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산 위에. 그러니까 노산 우체국 뒷편에 산. 그게 지금 얼마 나왔느냐 하면 최고 거기 산인데도 거기 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논 같은 것은 평당 근 50만원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보상을 해줬는데 그것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임야인데 그것 30만원 이상 그렇게 지금 보상이 나왔는데 이것 같은 것은 우리 수산과학관 같은 이런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감정평가기관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하고 이것 지금 고속도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까? 감정하는 방법이? 감정하는 방법은 같지요?

꼭 같습니다. 감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는 수산과학관 윗쪽에 가족호텔을 만들어야 될 부분을 전부 다 저희 관리계장하고 탐색을 하고 왔습니다. 그 윗쪽으로 올라가니까 넓은 공간은 하나 없었어요. 산, 물론 능선을 이용해서 가족호텔을 환경 친화적으로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윗쪽에 올라가니까 폭이 조금 넓다고 하는 폭이 한 30m 내지 최고 넓은 데가 40m 정도 그 수준밖에 없습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과학관이 놓인 부지가 가장 평지면서 가장 값자리였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물론 너무 이렇게 해도 나중에 사업하고자 하는 민자 측에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도남동에 지금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그게 보상가가 땅을 부지 매입한 건 아닌데 지금 지상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선로 지나가는 밑에. 거기에 최고 적게 나온 데가 5만원이 나왔거든요. 평당에. 산 속에 있는 땅들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감정을 했을 때 얼마 나올 것인지 어느 정도 추정치는 좀 생각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서 감정평가사가 나름대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나름대로 산 가격이 있고 지금 여기에는 무엇을 지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 이것 수산과학관, 대강 저번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대략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것 한 번 그때 감정을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감정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혹시 거래가 된 부분이 포착이 되는지 한 번 산양읍에 가서 쭉 훑어 봤습니다. 훑어보고 저희들도 감정사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산양읍에 거래된 임야 부분에서 거래된 부분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특별한 무엇이 없습디다. 최근에 시에서 산 것이 최근의 무엇이다. 그런데 한 50평이고 집 지으려고 산 이런 데는 거래된 게 있어요. 그러나 50평하고 이 수만 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립공원구역의 자연환경보존지구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구라는 것은 원래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의 관리계획변경승인도 호락호락 빠른 시일 안에 참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몸살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수산과학관도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나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에 의해서 환매조건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여튼 최고지로 해서 팔고 싶습니다.

예, 각별히 지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계획변경승인만 나면 땅이 투기성이 있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시가 요구하는 대로 4만원 주고 사든 5만원 주고 사든 10만원 주고 사든지 간에 이 공원계획변경승인만 나면 이 땅은 천정부지의 땅값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가 좀 나중에 후회할 어떠한 그러한 명분은 만들지 말고 우리 담당 실과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잘 아시고 이것 시민이 가진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필히 팔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어떠한 그런 문제성이 있는 땅이니까 2년이 걸리시든지 1년이 걸리시든지 만일에 공원계획변경 승인이 나면 이것은 바로 30만원 받을 수 있고 50만원 받을 수 있는 아주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을 국가가 들어서, 우리 시가 들어서, 도가 들어서 투자의향계획서라 하는 어떠한 그런 하나의 서로간의 계약조건으로 인해서 이걸 공원사업변경허가를 받아 주게 끔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환매 조건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밑져 봐야 본전이라고요. 공원계획변경승인 안 나면 우리한테 또 가져가...

예, 되돌려 와야 됩니다.

되돌려 주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코푸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승인을 제 생각으로는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깊게 생각하셔야 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조화롭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축제 중에서 또 [국제]까지 붙은 축제까지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도 우리 예산 얼마 지출됐습니까?

9억.

작년에 9억이지요?

예.

작년에 국비가 얼마, 1억 내려 왔지요?

예.

올해 국비 3억, 도비 2억 이것 자신 있게 어느 정도 내시가 된 겁니까? 내년도에....

대충 이야기가 다 된 것입니다.

항상 보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국비가 몇 억 한다 해 놓고 막상 집행할 때는 3억에서 1억밖에 못 받아 내려오고 그래서 시비가 6억 들 것이 시비가 10억이 들고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봤거든요. 이 문제는 분명히 자신 있습니까?

예.

시비는 분명히 6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축제를 보면 항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냥 노는 그런 축제 형식이 많이 됩니다. 시민이 참여 안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국제음악제는 너무나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음악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 참여가 거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민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마당놀이라든가 어떤 한국적인 것도 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공년도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굴 축제는 저번에 상당히 올해 보니까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산관계를 전부 다 망라한 축제를 조합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렁쉥이 축제도 하루 할 수 있고 멸치축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더 많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나전칠기축제를 이번에 보면서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나전칠기축제를 가을에서 봄으로 옮겨서 이 행사와 같이 하게 되면 다른 파트에서, 과에서 하나 맡아서 같이 했으면,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이 행사에 1주일간 정도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뭐 꼭 축제라기보다는 전시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통영시의회 거기에 인터넷에게 "최경남의원에게 바란다" 해서 인터넷이 떴는데 나쁜 소리는 없고 일을 많이 안 한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윤이상 생가를 지금 찾아옵니다. 오는데 지금 생가는 간데 온데 없고 집을 다시 지어서 지금 골목인데 그 집도 지금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집 바로 앞에 지금 뭡니까, 목공소 대형화장실이 구식, 수세식말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생가 표시도 안 돼 있고 주민들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다 모르거든요. 지금. 생가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보고 기가 차는 모양이라. 그것을 인터넷에 띄워놨어요. 윤이상 국제음악제는 하면서 생가 주변은 정리를 안하고 외국인들은 그래도 윤이상 생가가 통영에 있다 하니까 와서 찾아보는데 그 주변에는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원래 골목 주변은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또 도시계획도로 포함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찾아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줘야 안 되나. 생가 주변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고 시장님 계실 적에 한 번 이야기가 지금 목공소 있는 그 땅 전체를 매입을 해서 윤이상 공원으로 조성하면 안 좋겠나 했는데 워낙 돈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달라고는 하지 못하는데 그 주변 환경 정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제가 볼 적에 길을 빨리 내든지 아니면 그 땅을 전체를, 목공소 땅 전체를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든지 어떤 그런 대책이 있어야 안되나 싶습니다. 지금 저 환경 가지고는 외국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서울에서 온 손님들도 윤이상 생가로 모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국제음악제는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1년에 10억이니 12억을 들여서 하면서 그 생가 주변은 하나도 정비를 안 한다는 것은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조금 전 최경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앞으로 윤이상 국제음악제에 같이 맞추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좀 볼거리를 제공해서 지역문화 예술을 조금 같이 병합해서 알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서로 인수인계 사항에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될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는 어차피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한 번 해보자. 또 지난번 제가 감사 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축제에 관련해서 아마 19일날 간부회의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간부회의가 19일날 시장님,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21일 날로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의회의 간담회에서 쭉 한 번 설명을 드릴 것으로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국 축제의 어떤 형태가 시민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과 달리 지금 우리 12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유치환 작사, 윤이상 작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가가. 그래서 11개교의 교가 부르기 경연대회를, 그러면 학교에서 동창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가를 한 번 같이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면 시민과 함께 좀 어울려지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로 윤이상 생가를 제가 세 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표식만 되어 있고 말 그대로 그 옆에의 추영호씨 도지정문화재 그 집이었습니다. 보니까 사실상 누가 와서 국제음악제를 한다고 하고 외국 사람이 그러면 "야, 윤이상 생가가 어디냐?", 가서 좀 부끄러운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도 지금 그 집을 사든지 도시계획의 어떤 방법을 내서 저 나름대로 내년 어떤 당초예산에 지금 아마 우리가 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되어져야 되겠다 싶고, 김만옥위원님의 부분에서도 제가 봤을 때 모든 부분이 결국 음악제가 하나의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고 시민과 함께 갈 수 있고, 윤이상의 어떤 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최경남위원님 지적하신 나전칠기축제는 이 앞전에 문화관광과장 박영기 과장이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윤이상 국제음악제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업무보고시에 한 번 했어요. 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국제음악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작년에 우리 유람선을 그저 공짜로 배를 내줬는데 매물도 가는데 사람 관광객 몇 명 싣고 갔는지 압니까? 내가 참 남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관광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문화의 저변확대'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해 놨는데 우리 유람선 자체에서 배를 공짜로 내줬는데 매물도 간 사람이 외국사람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하고 국내사람 네 다섯 사람... 그래 가지고 5명인가 그렇게... 그게 제가 볼 때에는 배는 내줘서 기름값 그런 것이야 우리가 한 20만원 정도 드는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홍보차원인데 외국 관광객, 외국인 같이 온 분들 두 사람, 국내 사람 세 사람이래 가지고 다섯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갔다 하니까 내가 하도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돈을 달라 하나 뭘 어쩝니까. 좀 제발 좀 많이 싣고 갔다 와서 지역이 좋다 하는 걸 알려 달라고 배도 공짜로 내주고 했더니만, 이것 그런 데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데 대해서 관광을 연계함으로써 지역문화 이런 좋은 문화도 있다는 것을 윤이상 국제음악제하고 같이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2003년통영국제음악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과장님! '국제음악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국제교류의 협력으로 통영을 세계적인 음악관광도시", 윤이상씨를 세계적인 작곡가 이렇게 하는데 이 명칭을 한 번 '국제'보다는 어쩌면 '세계음악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사전을 보니까 '국제'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포함해서 나라 나라 사이를 일컫는 말로 국제는 되어 있고, '세계'라고 하는 말은 전 지구 모든 나라, 온 세상, 이런 광범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윤이상씨를 세계적인 작곡가, 말은 세계적인 작곡가라 하면서 음악제 같은 경우는 '국제음악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더 차라리 명칭을 '통영세계음악제'라고 하면 어떻겠나,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이 명칭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저도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한 번 세계적인 부분과 국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뜻은 국제보다는 세계가 명칭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동의합니다.

하나만 더....

예, 최경남위원님!

방금 이명위원님께서 국제음악제, 세계음악제 참 좋은 의견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도 몇 번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윤이상 음악제'로 할 수 없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바로 '윤이상 음악제'로.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피하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 볼 적에 이북기가 게양이 되고 참 응원단이 같이 응원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어떤 명칭을 윤이상씨 이름을 바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방법도 다시 한 번 더, 아마 물론 지역 음악제를 많이 넣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 다수는 또 윤이상 이름을 넣는 게 안 좋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에서 '세계'로, '세계음악제'나 또는 '윤이상 음악제'나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행정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것 뭐 윤이상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고 따져 봤자 결론이 아마 안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든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말만, 저번에도 또 우리가 거론을 했습니다. 말만 할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해서 윤이상 음악제가 좋다 하면 그대로 또 밀고 나가면 안됩니까? 공무원들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 봤자 아마 결론은 안 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강병찬입니다. 자치센터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전문위원 조승환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읍면동을 따지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대상은 11개동 1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하는 기초조사를 전부 다 할겁니다. 그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지역은 할 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순위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조사는 12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일시에 12개를 다 못합니다.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여건이라든지 지역특성이라든지 좋은 쪽부터 연차적으로 이게 집행이 돼야 되지 12군데, 행자부에서는 12군데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2군데 한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조금 고통을 받더라도 제가 조건이 제일 좋은 데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위에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확정을 지어서, 그 다음에 그것 할 때는 또 의회에 그런 사항을 또 알리고 지역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이 자치센터 설치가 한 번 해 놓으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이 비난받고 무용지물로 만들고 하는 쪽으로 해서는 제가 안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센터를 구조적으로 잘 할 수 없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데는 이 자치센터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동사무소에도 시설을 쓸 수 있고 하는 시설 쪽으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쪽도 검토를 할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별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시기는 제가 볼 때 아마 아무리 빨라도 올해 12월달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12월 넘겨야 그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준비가 얼렁뚱땅 넘겨서 골탕먹기 식으로 하면 저도 원망을 듣기 절대 싫습니다. 한치의 후회 없게끔 해서 할겁니다. 그래서 시설은 아마 아무리 빨라도 내년은 넘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자금은 전액 국비로서 됩니까?

전액은 아니고 시비, 도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몇%나 됩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시비가 한 25∼26%, 도비 한 25%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50% 국비?

예,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맞추어서 동직원이나 면직원을 그동안 맞춘다 해서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감축이 되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는 읍면동은 지금 현재의 인원보다 또 더 줄어듭니까?

현재의 인원보다는 줄어들게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00명 있을 기준 때 읍면동 배분 기준하고 816명으로...

건축하고 세무가 줄어들면 물론 그 업무 자체가 시로 이관이 된다고 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드리니까 인구 비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인구 비례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지역 특성을 맞춰야 됩니다.

예.

지역 특성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인구 비례만 해서 해야 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인구 그것에 기준해서 인원이 책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인구가 몇 명이냐 이걸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하라고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각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단순한 인구만 가지고 어디 몇 명이다 어디 몇 명이다 하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이것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랬는데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우리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예를 한다든지 하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것 할 때 이게 돈이 돼야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또 그에 대한 지원이 이게 뭐 여기 와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돈이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한다 해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의 개념을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 취지는 각종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단체에 위임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 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 추구 쪽으로 생각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각종 봉사단체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봉사단체들이 그런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는 쪽으로 입법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참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1년입니다.

예.

1년인데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재신임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신임을 합니까?

그것은 읍·면·동장이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2년으로 이게 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한 이유는 타 대도시의 자치위원이 2년으로 해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활동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명의만 해놓고 자치위원이라 하는 그것만 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임기를 1년을 단축을 해서 그래서 자꾸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기를 1년으로 했습니다. 재위촉은 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1년 임기가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각동에 자생단체들을 보면 자동으로 그냥 연장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 가는데 임기가 1년인데 1년이 됐을 때 재신임을 하기 위한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1년을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개인으로 볼 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별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적성에 맞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관이 될 수도 있고 할 때 그때 1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재신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지말고 어떤 식으로든지 절차를 거쳐서 재 신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좋은 걸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규칙을 하나 정해서 하는 방법을...

사표를 제출한다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절차를 거쳐서 재신임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 가면 그 중에는 본인은 원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움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분명히 지침을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별로 2∼3명씩 인원 감축이 된다 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 없이 감축이 되는 것이지요?

예, 전혀 자치센터하고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든 안 하든 감축되는 것은...

예, 그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이것하고는.

예.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13조 보면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3조에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실비와 수당 이것은 만약에 지급한다 할 적에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까?

한 달에 125만원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많이 하셔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 적에 그 이상 125만원을 초과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치위원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까? 문제가 지금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동 개발자문위원들은 하나의 우리가 관례상 자문위원 되면 내가 동네를 위해서 돈을 낸다 하고 행사하면 10만원 또는 좀 많이 내는 사람은 50만원 내는데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왜냐 하면 개발자문위원들은 정순기위원 말씀대로 그 동네 유지급들이고 거기서 새마을지도자 몇 명, 부녀회의 1/3, 그러면 한 7명, 8명, 부녀회원들, 이랬을 경우에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단체별로 그냥 우리가 하나의 친목회 하자, 한 달에 1만원 내자 이것은 가능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할 적에는 분명히 지역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 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 미수2동 같은 경우의 동사무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보시면....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 하면 동사무소 아닌 곳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어느 동에 하든 간에 지금 동사무소 2층이나 1층에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분명히 중대본부는 멀리도 보내서도 안 되고, 물론 내 개인 생각으로는 도천, 명정, 항남 이런 데는 하다가 안되면 별관에 군청에 어느 지역에 칸을 쳐서 독립되게 넣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아마 중대장들이 다 싫어합니다. 조금만 일만 있으면 동사무소에 내려와서 일을 보고, 독립을 시키면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동사무소에서 도망 안 가려고 하는데 2층 돼 있는 건물에 중대본부가 있다면 3층으로 올려주고 시설 개수가 따라야 합니다. 어떤 여성위원들이 헬스를 한다든가 하다 못해 스포츠댄스를 할 경우에 같은 층에서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미리 정비가 되고 나서 시설을 하되 고맙게 지역 의원님과 꼭 협의를 한다 하니까...

꼭 협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안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동장을 물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인력 관계가 지금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뭐 한다고 청소할 겁니까? 동네에 큰 행사한다 하면 동네 기본적인 제사도 모시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할 겁니까?" 벌써부터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담당이 전부 다 시로 들어갔을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가까운 무전동쪽은 좀 편할는지 모르겠지마는 먼데 있는 동들은 그 직원들이 나오는데 벌써 30분 이상 안 걸립니까. 동직원 같으면 바로 나오는데 그런 청소문제, 하수구, 이것 뭐 침수시에 어떤 대책 문제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동장님들 100%가 반대를 합니다. 나중에 모든 원망은 동장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또 원망 안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누를 안 끼치도록 해 주세요.

예, 제가 여기서 공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직장상조회, 노조가 설립되고 나서는 우리 통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옛날에는 동직원, 면직원이 청소하라 하면 잘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청소부 아니다"하는 맥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청소를 거기다 두고 나서도 아마 동장이 동직원을 청소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어날, 앞으로 전개될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주민들에게 큰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치위원을 구성을 해서 주민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하는 구심체를 만들어주기 위한 선제 계도 적인 조치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걱정되는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민자치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 거지요?

이것하고 나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규칙 만들 때 안17조에 보면 읍면동별로 25인 이내로 하고 소속위원은 1/3,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위원장 임기도 1년입니까?

1년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까지 할 수, 2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 2년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그 다음, "위원회는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18조하고 안 23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월 소정의 시간을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좀 명확하게 규칙에다가 시간을, 이것 자원봉사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한 달에 몇 시간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게 좋다고...

예, 그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고 또 안 하시는 분은 명칭만 자기가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 하는 명칭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차기에 임명을 하더라 해도 동장들이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지 무턱대고 다음에는 임명을 안 한다 하기가 또 반감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이것은 명시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명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통영시가 지금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컴퓨터라든지 종이 접기라든지 그 다음에 많습니다. 죽림에 있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한 18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 그쪽하고 긴밀히 협조를 한다든지. 그쪽은 기구를 좀 축소를 해서 해야 이게 아마 주민자치센터도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 해도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연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성회관 갈 사람은 여성회관으로 가고 주민자치센터도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사람이 과연 주민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참 관심, 걱정인데 그 사회복지과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하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통영문화원에서 또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 중복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쪽에 되도록 힘을 좀 실어주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알겠습니다. 이게 목적도 바로 그런 쪽으로 할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4조에 시행규칙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확보된 예산도 있고 또 행자부에서 또 감사니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어제 저희 위원들이 의논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볼 때 규칙에다가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하고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소요되는 예산도 소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 우선 한 몇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해서...

추진을 그런 쪽으로 하려고...

추진을 시범실시를 한 번 해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동별로 확산을 시키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걸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말입니다. 거기다가 삽입을 시켜서 우리 의회에 심사를 한 번 받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이행하겠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 만약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그것 심사를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해 버린다 이러면 우리 조례를 다시 폐기시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해서 전부 다,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꼭 이행합니다. ("과장님 말 믿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3기('03∼'06)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제3기('03∼'06)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해서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 요약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본래 보건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특수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 보건행정계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안외석입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예, 이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이렇게 보면 우리 통영시 인구를 얼마로 지금 계산해서 이것 계획서를 작성했습니까?

지금 인구 13만 8,0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3만 8,000명?

예.

그러면 2006년도도 13만 8,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까?

그때 인구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를 해서 작성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가 인구 추계입니다. 인구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구 추계를 13만 8,000명에다가 고정을 시켜놔 놓고 2006년도까지 했으면 이 계획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렇냐 하면 인구 안에는 남녀 성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 학생수 증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타나야 제대로된 계획안이 설 수 있을 것인데 인구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안을 만들었으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에서는 2006년도는 우리가 국·도비가 없습니까?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던데.

총괄예산은 안 나타나 있고...

년도별 추정예산 소요에 보면 2006년도는 국비, 도비가 없고 지방비 1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사항에 보면 125페이지에 보면 개선계획, 시설계획에 보면 한산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한다든지, 개선계획에 보면 비고란에 개선할 년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는데 제일 뒷장에 131페이지 시설장비비에 2006년도는 국비, 도비가 빠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이 지원사업이 당초에 2005년까지가 거의 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재정부담 자체가 사실 지금 보면 충당을 하는 사항들이 기금을 충당을 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금이 2005년도부터는 거의 기금을 고갈시키고 아예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관계는 여기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맡는 국비 지원은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따로 방안이 있습니까?

따로 방안은 저희들이 시비로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러한 문제성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서 해야 될... 그리고 왜 제가 본 위원이 자꾸 인구를 이야기 하냐면 계획서도 보면 노령인구가 증가된다고 이렇게 지금 표시는 해 놨습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통영시는 몇% 정도 됩니까?

8.8%,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인구를 비례해서 9% 이상만 되면 벌써 노령사회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근거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인구가 이것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증가되면 그에 따라서 뭐냐면 치매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 지금은. 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증가가. 그러니까 치매관리도 여기 보니까 계획서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 예산 수반되는 것, 치매관리환자라든지 그리고 노인에 대비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의사, 요즘 한의학 그것은 계획이 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의사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런 방법은 제가 다 검토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없는 것 같은데....

세세한 계획은 별도로 수립이 되고 해마다 1년마다 계획이 저희들이 또 하면서 계획이 재수립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총괄 계획이 돼서 이 사항을 도에 또 저희들이 진달을 하면 도에서 도 전체에 맞는 사항을 새로 재차 또 수립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총괄적인 사항을 수립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아마 도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도에 가면 도 전체적인, 경남도내 전체적인 사항을 새로 이걸 만들어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새로 재차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되면 도에 또 가서 심사를 받고....

예, 도의회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도 인구 증감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미비하지 않나. 그 점을 참고로 하셔서 그 점을 여기 좀 보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세부계획 세울 때 그걸 참고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획동의안은 보건소 자체에서 지금 작성한 겁니까? 어디 외부 용역기관에 용역을 준 겁니까?

자료들은 저희들이 전 의료기관, 전 기관단체,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단체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 자료가 전부 다 되었고....

1기 의료계획 1996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의료계획을 세웠는데 용역을 준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도 않고 현실성이 없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기, 3기부터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명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계획안 자체는 인구 추계가 나와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게 돼야 되는데 앞에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보완을 해서 도에 올릴 때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3기('03∼'06)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