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박순식입니다.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별표4에 급수장치 손료와 구경별 정액요금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인상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전 검토보고에는 경상남도에 비해서 다른시군보다도 우리시가 수도요금이 적은 것으로 되어서 인상안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급수장치 손료가... 지금까지 급수장치 손료는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만 손료를 수도고지서에 같이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요금을 구경별 증액제로 해서 요금체계를 전환을 시킨 겁니다. 지금 현재 구경별증액요금이라는 것은 배수관에서 집에 계량기까지 오는 그 선로에 대해서 전체 사용 손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경별증액요금은 총 급수수익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시 인근의 거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벌써 적용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인근시군의 적정요금에 약 87% 정도를 적용을 해 가지고 본 관에서부터 가정용계량기까지의 구경... 즉 말해서 노후관 누수, 계량기 교체 손료에 부담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수장치손료가 13㎜ 경우에 360원 하던 것이 구경별로는 1,380원이 되고 20㎜는 480원이 3,850원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조금 전에 구경별 조정을 한다고 했지요?

예.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량기 급수전 대장에 보면 각 가정마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리도 기재되어 있어요?

예, 거리까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면 전체 몇 %입니까?

지금 15% 인상입니다.

그러면 서민이나 상류층이나 중류층이나 아무 구분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차례 상수도 요금을... 물론 우리가 사천에서 많은 요금을 들여서 가져오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국가도 그런 거라. 국가도 농민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쌀을 1년에 정부에 출하를 할 때 쌀값을 왜 못 올립니까? 서민을 위해서 못 올립니다. 올리면... 살 사람을 위해서는 쌀 한 가마니에 100만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민을 위해서 못 올리는 거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자꾸 이렇게 하면 서민은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거라. 자꾸 100% 끌어올리려고 할 게 아니고. 본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올려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긴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시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못하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5% 올리는 것은... 말하자면 1,300원 수도요금 내던 사람이 얼마를 내게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연구 안 해 봤지요?

1,500원정도 되겠습니다.

과장은... 과장쯤 되면 항상... 나만 월급 받아서 잘 살면 된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시민이 이렇게 되면 얼마만큼... 저 고지대 못사는 사람이 부담이 가겠다 하는 그것부터 느끼고 계산을 해 봐야 하는 거라. 무조건 행정자치부에서 올리라고 한다고 올려 가지고 시민이야 죽든지 살든지... 아, 돈 많은 사람이야 무슨 걱정이 있어, 수돗물 한 달에 100만원이라도 끄떡없이 다 문다고... 장사하는 사람이야 돈을 버니까 문다고... 납부해요. 그러나 서민가정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이 통영시 도시과장의 의무요, 지켜야 될 과장의 이치다 이겁니다. 그런 거 하나 계산 안 해보고 말이지, 무조건 행정자치부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조례개정해서 부과를 시키겠다... 그것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말이 틀려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거 계산도 안 해보고 나오는 거라. 15% 같으면 나는 계산해 봤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도 여기 시민을 위해서 대표자로 나와 있지만 항상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배가 고파서 울지 않아야 나라도 조용하고 통영시가 조용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떠들어대면 항시 시끄러운 거라요. 나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염두에 안두기 때문에 항상 데모가 앞장서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노동자들 보십시오. 자기 먹고살기 위해서 자식들하고 생계유지가 안되니까 어깨띠 두르고 달려드는 거라. 살아야 되겠다 이거라. 그와 마찬가지로 염두에 두시고 조례를 갖다가 무조건 개정한다고 올려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신·구 대조표 요금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오? 여기 별표 4에 보면 360원 하던 것이 1,380원으로 되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현재...

이게 몇 % 오른 거냐 이거라.

이것은 수도요금이 아니고 구경별 손료입니다. 지금은 계량기 하나에 대해서만 손료를 부담시켰는데 앞으로는 노후관 누수방지 차원에서 계량기에서 배수본관까지를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6페이지에 보면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가정용은 15%이고 업무용은 몇 % 인상하는 겁니까?

전체 총괄해서 15%입니다.

구분이 되어야 되지. 영업용은 말하자면... 우리가 근본목적이 뭐냐 하면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상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영업용은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버는데 가정용하고 비율을 같이 올려서 되는가 이거. 그렇지 않소? 영업용에서 좀 많이 인상시켜 가지고 충당해야 되는 거라. 목욕탕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 10원이고 20원 가지고 목욕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왜 가정용하고 같이 요금을 올리느냐...

그런데 수도요금 이 관계는 일괄해서 같이 올려야지 가정용 따로 영업용 따로 업무용 따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말이 틀린가.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영업용은 물론 노력을 하지만 돈을 벌어서 자기이익을 가지는 것이고 가정용은 일상생활에 이 수도가 없으면 못살 지경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시에서 해 가지고... 말하자면,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현재 지금 많은 상수도요금이 투자되니까 어느 정도 충당해야 된다는 게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특별회계 예산을 영업용에서 어느 정도 충당해라 이런 말입니다. 가정용에서 많이 하지말고. 그런 거를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꾸 머리에 안 두고 올려서 특별회계에 충당만 하면 제일이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연구를 해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사례가 일괄해서 올렸지 종류별로 올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은 공무원생활도 오래 했고 유능한 과장이기 때문에 잘 할거라고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옛날 것 답습 적으로 하지말고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리 해야 되겠다 하면 과장이 왜 못해요. 그리 하겠소? 못하겠소?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해야 된다 이 말이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꼭 인상해야 될 게 몇 %입니까?

당초 계획에는 금년에 19%를 인상하면 생산원가에 95% 정도가 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올린다 해 가지고 1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이 15%...?

예.

그럼 우리가 꼭...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19%네요?

우리가 금년에 올리고 싶어 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인 95%까지 올리려고 하면 19%를 올려야 되는데...

95%까지 하려고 하면 우리가 19%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5%로 잡아 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 되다 보니까 원가의 9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5% 인상을 하더라도.

전국에 35개 단체가 아직까지 인상을 안 했다는 게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지요?

예.

그 중에 통영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지요? 얼마 넘어갔습니까?

15억입니다.

15억 넘어 갔지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상수도요금 인상 때마다 생각나는 부분이 아까 이복노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좀 잘사는데는 많이 부담하고 없는 서민들한테 좀 약하게 부담하는 그런 방안이 진작부터 도입되어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위에서 한다하면 15% 올리라면 15% 올려라. 하는 이런 제도는 앞으로 개선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통영의 경제사정이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꼭 15% 보다는 다소 비율을 낮추는 선에서 조정하시고 이 조정을 가능하면... 한번에 대폭 올리면 아마 시민들은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자체가 기본요금이다, 기본요금을 사용요금으로 바꾼다 이러면 시민들이 또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혹시나 이래 가지고... 기본요금을 사용요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말이지,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5%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15%는 너무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1년 10월 1일에 정수공급단가를 11.9%를 올리고 또 금년 9월 1일부로 해 가지고 15.8%를 인상을 시켜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계속 시비부담이 더 과중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15%라도 인상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연간 5억 이상의 예산이 차질이 생겨집니다.

연간 5억?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해 주면 될 것 아니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은 꼭 15.8%를 꼭 인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약 250억정도 됩니다.

그럼 1년에 나가는 이자만 해서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는 15억 자체가 이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지금까지 상수도특별회계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꼭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하셔 가지고 부채를 좀 탕감을 하고 또 여기에 15.8%를 인상한다고 조례안을 내 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존경하는 방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가정용...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일반가정용은 예를 들어서 10%, 영업용은 15%, 욕탕용은 18%...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해서 하면... 거의 세 개를 나누면 우리 도시과에서 생각한대로 15.8%가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더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꼭 법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일반서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차등요율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종별 차등부과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연구를 해 보고 타시군의 적용사례도 한번보고 그리 해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하는 것은... 15.8%가 아니고 15%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001년 10월 1일부로 11.9% 올리고 2002년 9월 1일부로 기습적으로 15.8%를 올려 버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엄청난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인상할 때에는 업종별 차등적용 관계를 검토해서 할거니까 이번에는 15% 인상을 꼭 좀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할 때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보다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15%를 다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주면 일하기 좋고 수월하겠지만 그러나 현재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저는 10%선 인상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저의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15%로 하되 업종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면...

예, 업종별로 구분을 하면 어차피 나누기 3하면 15% 되니까...

그러면 업종별 구분을 한다... 그러면 절충을 해서 13% 선에서 인상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3월 30일자로 부산교통으로부터 시내버스 이용승객 감소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계획변경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2001년 3월 30일자로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기획감사실에... 여기 내용을 보면 「관련 부서에서 조치코자 부산교통과 협의 중에 다소 지연되고 있고 관련 부서에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재촉구를 했다」이런 이야기를 했고... 2001년 12월 18일자로 통영시에 진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2002년 3월 개학과 동시에 원래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회신을 통영시가 청원 인한테... 교통행정과에서 회신을 줬는데 아직까지 처리를 안하고 있다... 그 처리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통영시에서 교통행정이 부산교통의 의지대로 딸려 가는 건지 아니면 통영시가 부산교통의 힘에 눌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제가 8월 7일자 교통행정과로 부임했을 때 본 민원 사항이 의회 청원사항으로 제출되었다고 해서 청원사항에 대한 의회의 논의, 또는 그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조치를 한다는 것은 좀 빠른 조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유에서 미루어졌고, 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교통 의지대로 딸려 가는 것과 힘에 눌리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2002년 3월 개학과 동시에 원래대로 30% 감행을... 2001년 3월 30일에 30% 감행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접수처리를 했는데 2002년 3월 개학과 동시에 원래대로 환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통영시에서 일방적으로.... 부산교통과 협의 없이 한 겁니까?

아마 그것은 부산교통과 협의 없이 한 걸로...

협의 없이 했어요?

예.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을... 즉 시민을 통영시가 우롱하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게 3월 개학과 동시에 원래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대로 이야기를 해 준 겁니까? 그렇습니까?

아마 3월 개학이후에 원래대로 환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의 공문이 아니었고 기획감사실에서 통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금방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2002년 3월 개학과 동시에 원래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회신을 민원인한테, 아니 시민들한테 그리 회신을 했는데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했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 2002년 3월에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회신을 한 기획감사실장님이 출석을 해야 무슨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요구를 합니다.

예, 그건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해 버리면 다음 위원님이 못하시니까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면 이 문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어떤 공백, 시민들의 민폐가 없었는지에 대한 저의 질의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전혀 우리시 공무원들은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결산추경시 본 예산을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그 때 얼마였습니까? 1억 5,000이었죠?

예, 1억 5,000...

그런데 타용도로 전용하게 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지난번에 답변 못하셨는데 이번에 알고 오셨습니까?

1억 5,000...

1억 4,500이었죠.

예산상으로는 1억 4,500으로... 맞습니다.

GPS설치 해 가지고 예산 전용한 경위부터 묻고 싶은데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건 지시사항이 아니고 당시 GPS를 설치하게 되면 운행실태라든지 승객의 탑승현황이라든지 요금관계라든지... 아마 투명성이 확보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GPS설치를 도내에서 먼저 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아마 그런 이유로 미루어졌고 그런 차에 북신만매립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에서 실무선에서 사업이 변경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에 10가지 조항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없이 주민의 편익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부분 아시겠죠?

예.

그럼 그 당시 신흥여객에서는 차량부착 단말기를 설치에 동의한다는 승락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모르고 계십니까?

예, 일단 파악이 되었습니다. 단말기가 GPS관련 단말기인지...

예예, GPS관련 부착단말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0% 감회운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죠?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절차가 생략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변경 사유가 승객감소로 인한 경영난이라 이랬습니까?

제가 서류를 검토한 바 그런 사유는 없었고 제가 주장하는 절차의 생략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현저한 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한 이후에 그걸 했으면 됐는데 그 절차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아주 유감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여객에서는 인가를 해 주면 운행할 수 있다는 표시를 분명히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만 인가해 주면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업체간의 경쟁 운영으로 해 가지고 감시가 필요 없다고 건의했는데 사실 이게 시 당국으로부터 묵살 당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묵살 당한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묵살 당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에 '95년도 도·농통합당시 건교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노선을 먼저 조정하고 요금을 인상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선수정하고 인상했습니까? 노선 수정안하고 그대로 인상했습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시장님 면담시에도 사실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시장께서는 공무원 입장만 옹호를 해 주지 우리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주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전혀 없었어요. 과장님은 그 당시 어디에서 근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도 분명히 의회차원에서 한시적인 부산교통에 대한 어떤 명령의 비리라든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도 대책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지고, 그 당시 해당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책임규명도 분명히 이 시점에서 해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사실상 부산교통과 사전조율시에 어떤 공무원들의 의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모든 것이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되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미수동, 인평, 용화사, 도남동 저기 황금노선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출퇴근 시간 되고 학생들도 등하교 시간 되면 완전히 황금노선입니다. 여기 노선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 교통행정에서는 신흥여객이 제가 알기로는 인평동 구간으로 하루에 4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산교통에서 자기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자운행이다 해 가지고 30%감회를 한다면 여기 신흥교통을 증차시켜서 운행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왜 무조건 여기서는 증차해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왜 시에서는 부산교통만 그렇게 옹호를 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우리 통영시 행정이 부산교통만큼 못 따라 갑니까? 우리 직원들 수준이 부산교통 경영인력들의 수준에 못 따라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힘의 논리에서 밀려서 그런 다는 말입니까? 시민들의 불편은 놔두고 말이지, 지금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것은 김동진통영시장님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 가장 급선무 적으로 처리해야 할 우리시민들의 사안입니다. 이건 분명히... 저희들도 의원들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인평동에 부산교통 30% 감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흥여객을 넣을 수 있는지 그 법을 한번 챙겨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법을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챙겨보고 또 타시의 경우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교통행정과 첫날에 했었는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며칠입니까? 어제 교통행정과에 운행시간표를 아침에... 그것도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챙겨 왔는데... 물론 법규상에는 보면...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횟수가 빈번하거나 공동배차 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함이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버스 및 마지막버스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 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시간표 하나 챙겨오라면 정확하게 챙겨와야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입니다. 우리 통영시내 시민들이 70% 이상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되면 안 되는대로 기습적으로 융통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왜 신흥여객에서 자기들이 30% 운행을 하겠다는데 그 부분은 왜 대안을 못 세우고... 우리 교통행정과 행정이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먼저 노선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도 그러한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산교통에서 적자운영으로 승객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30%를 감회하면 이 운행축소분을 신흥여객에 인가를 해 주면 자기들이 운행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셨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GPS 관계도 신흥여객에서는 그 당시에 설치에 동의한다는 승락서를 시에 제출했고... 사실입니다, 이거 전부.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흥여객 측에서 동의했다는 그것은 서류검토를 한 바 그런 서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두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설치하는 동의서를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접수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에 30% 감회운영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적자라서 경영난이라고 하니까 신흥여객에 인가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만이 서로 경쟁업체가 생겨야만이 제대로 차를 안 빼먹고 제 시간에 운행하고... 경쟁을 시켜서 시민들이 편리를 좀 도모해야 안되겠습니까?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벌써 청원서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벌써 며칠입니까? 4일입니다. 여태까지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이 뭐합니까? 담당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행정이 해이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신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8월 7일자로 왔으니까 2개월 좀 넘었습니다.

30% 감회를 하겠다는 서류를 접수하면 이거는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거기 인근의 주민들, 또 우리 시민단체들 하고 사전협의를 안 합니까?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교통에서 손님도 없고, 적자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30% 감회주라... 그럼 돈을 버는데는 감회를 안 합니까? 지금은 신흥여객도 있고 여객운수업체가 많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부산교통 독점 아닙니까? 하루에 돈이 몇백 만원씩, 몇 천만 원씩... 전부 우리 통영 돈이 타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업주가 그 조금... 애들 방학기간이고 학생들이 없다, 돈이 조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당장 30% 감회를 하겠다 해 가지고 시에다가 제출을 하는데 그것도 얼씨구나 하고 처리를 해 버리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요.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일반서민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점이 나오면 처리를 해야 되지 일방적인 처리를 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통영 경제에 돈을 몇 천만 원 타지로 다 가지고 나가면서...이건 업주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영시가 부산교통에...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부산교통에 속해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시가 소리를 못 냅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으면 과감하게 공문을 내서 원래대로 환원해라... 그런 이야기를 공문상으로 부산교통에 할 수가 없습니까? 왜 그걸 갖다가 말이지, 우린 정당하게 여객운수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처리했다... 처리했으니까 우리는 별 잘못한 게 없다... 물론 법적으로는 타당하겠지만 이런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 지금이라도 부산교통에 30% 감회한 것을 원래대로 돌리라는 공문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30% 감회를 수리한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행정을 이렇게 했는데 또 바꾼다는 것은 아까 신두석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에 있듯이 행정의 공정력에 문제 가 있습니다. 지금 청원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집행부에서는 일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잘 못되었지요?

예.

2001년 3월 30일인데, 이게 고동주시장님... 쉽게 말하면 민선 2기때 처리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선 2기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원이 오고 말이지, 이런 게 오면 시장 입장에서... 시장이 누가 뽑아서 시장입니까? 시민이 없는 시장이 누가 있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설령 부산교통이 말이지, 돈이 안되고 손님이 없고 그런 실정이라도 올바른 시장 같으면 한번 차 타고 나가겠습니다. 「어이 교통과장, 내 방에 오시오. 우리 한번 가 보자」 이래 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이런 공문이 들어 왔는데 맞느냐... 단적인 예로 인평동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인평동 회의실에 인평동의 유지들, 또 시민들을 모아 놓고 이런 게 들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장이라고 하면 한번 정도는 해 볼 사안이 아닙니까? 시장이 어디 뭐 일 많이 하고 문학 많이 하고 이게 어디 시장입니까? 시민들...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는 게 시장입니다. 시장이 어디 권위의식을 내세우고 이런 사소한 것은 시장 전결이 아니고... 이거 시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그렇지요? 시장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청원의 내용, 진정의 내용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하다 생각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결로 해서 처리한 겁니다. 본 위원이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이런 정도는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 이런 게 들어 왔는데 이거 참, 아주 서민들의 민감한 사항입니다」해서 어떻게 빨리빨리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0% 감회한 것을 원래대로 환원을 해서 부산교통에 강력하게... 우리 시장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서 원래대로 환원하실 용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한 행정을 또 원래대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

과장님, 그건...

아니, 조금...

아니 아니... 고동주 전시장이 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시장님은 바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님이 근무를 하더라도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원래대로 환원하면 안됩니까? 시장이 처리했다고 해서 좀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잘 못되었으면 당연히 그건 처리를 하셔야지요.

신위원님,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이 청원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또 의회의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봐서 집행부가... 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확실한 의지를... 내가 과장으로서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나는 과장으로서...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내 소신은 원래대로 환원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 행정이 맞다 하는 확실한 소신을 밝혀달라 하는 이야기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 교통행정과장을 아무나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의 책임자로서 소신을 밝혀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정에는 결재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결 되어서 집행부에 넘어 오면 그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고, 이게 제일 처음 민원제기 할 때 행정심판청구 내지 소원을 도에 제기했더라면 아주 손쉽게 일 처리가 잘 되었을 텐데 행정처분청에다 해 놓으니까 시장이 해 준 것을 또 다시 번복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처음 문제의 제기가 좀 이상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결되어서 집행부에 이송되면 저 소신대로 시장님께 결재를 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든지 간에 교통행정의 통영시 총책임자로서 나의 소신은 이게 분명히 잘못되었으니까 의회에서 누가 어떻게 처분이 내려오든지 간에 나의 소신은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밝혀 달라는 것이지... 그 뭐...

예,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 그만두겠습니다. 전 기획감사실장님, 통영시 인평동 신우보람아파트 김문철씨가 감사실장님 귀하... 해 가지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2001년 12월 26일에 넣었는데 2002년 1월 2일자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였으며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 책임을 물었음을 회신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여기 까지만 답변이 나갔고 그 이후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뭐, 처리가 안되었다든지 본 청원의 건은 3월 30일자로 처리가 되어서 원상태대로... 쉽게 얘기하자면 복구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회신이 없습니다. 여기로서 끝이 라요.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 책임을 물었음을 회신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 지시를 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진정인 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태주입니다. 본 민원서류가 들어 왔을 때 제가 기획감사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1년 하여튼 12월인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 온 것은 2001년 3월 30일에 부산교통에 운행횟수 변경관계를 승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특히 인평동 노선은 거기 학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철이나 시에 특별한 행사를 해 가지고 수요하고 공급에 현저한 차이가 생길 때... 다시 말하면 버스가 횟수를 조금 줄여도 되겠다는 특별한 사유가 생길 때에는 이 부분에 30% 감회운행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 그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고, 방학이 지나고 나면 그걸 본래의 횟수대로 원상회복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디다. 그 당시에. 그래서 1차적으로 30% 감회운행승인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처음에는 감회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반려를 하고 그 이후에 1주일 뒤에 다시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당시 신고가 들어올 때 도산면도 곁들여서 들어 왔는데 도산면민들도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너무 적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1주일 뒤에 도산면은 빼고 인평노선은 감회승인이 되었습디다. 그래서 감회승인이 되었는데, 감회를 해야될 사유라는 것은 방학 때나 특별한 행사등 수요 공급에 현저한 차이가 생겼을 때 감회를 해 주고 다시 그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마 관계 공무원... 담당계장하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두 사람은 문책을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는 원상회복을 해줄 수 있도록 서로 담당 부서하고 약속이 되고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이 관계를 통보를 해 준...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부산교통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개선명령 내린 것은 없고 과징금 처분한 것은...

개선명령 내린 것은 없고요?

예.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과징금 처분한 것하고 개선명령 내린 게 있으면 마치고 서면으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꼬집어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보면 제32조 1항 마목 규정에 의하면 30%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 감회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게 주민의 편의가 우선이다 해 가지고 패소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 이전에 처분은 잘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에 따른 자료를 있는 대로... 2년 전부터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1년 4월 4일자 통영시에서 공문을 감행한다고 하는 수리시달 통보를 각 읍면동에도 한 것으로 그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전동에서 정량동을 경유해서 인평동 노선, 또 무전동에서 인평동, 무전동에서 정량동 경유 용화사, 다음 무전동∼용화사, 무전동∼용남면 경유 견내량, 다음 무전동∼정량동 경유 도남동... 이렇게 되어져 있어 가지고 약 30% 정도 감회를 2001년 3월 30일자 수리를 한 것으로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우리 시민이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시의 행정과 민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량동 경유하는 이 노선이 들어 있고,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우리 통영시민이 시청에 민원이나 업무차 방문하는데 시내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도보나 시내버스는 10% 미만이고 그 외에는 자가용이고 택시를 3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도 우리 시청을 방문할 때 이런 경우입니다. 앞으로는... 문서규정에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시장에게 전결권을 받아 가지고 과장이 공문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이런 사항은 시장님의 결재를 꼭 받아서... 시민과 직결되는 것인데 과장이 전결을 했다는 것은 위임 전결 규정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안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교통행정에 관한 것은 과장님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고 교통행정에 있어서 아주 신중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에 없는 사항일지라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알리고 또 그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적극 수용하는 태도로 하겠고... 전결규정 이것은 제가 전결규정을 한번보고 다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청원관계로 오늘 많은 질타를 하고 청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종합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행위는 원칙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원칙이 흔들린다면 안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 의한 부산교통의 경우에는 관리하기 힘듭니다. 여기 보면 수지타산에 의한 운행횟수 인가를 233회나 받아 놓고도 70여회를 결항한 그런 문제는 그동안에 관리가 잘못되었다 이리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똑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만 행정을 소신 있게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시민에게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온다... 오늘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새로 오신 과장은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이미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