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희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린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 중에 불용대상이 된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 현행 조례로서는 전국 중앙 각 부처 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소요 조회를 서면으로 사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불용처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전국 조회를 하지 않고 불용대상 물품이 발생했을 때는 조달청 인터넷에 게재하고, 우리 인터넷에 게재하고 불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회계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면 위원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 중에서 어제 컴퓨터를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용량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컴퓨터를 교체하는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컴퓨터에 대해서는 불용처분보다는 그런 것을 어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지나 이런 곳에 찾아서 주면 오히려 불용처리해서 얼마 처분 금액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활용범위를 넓혀서 보다 폭넓게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니 기계장비 같은 것이 현대화에 뒤져서 바꿔야 되는 사항 또는 지금 말씀대로 용량이 부족해서 바꿔야 되는 사항,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장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 기관단체에서 소요가 있다고 하면 관리전환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행정장비가 내용연수대로 쓰다보면 사회적으로도 제일 뒤져있는 장비가 됩니다. 물론 연습하는데 이런 데는 소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우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불용처분할 때는 관내의 기관이나 마을에 소요를 조사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물품에 대해서 인터넷에 게재하여 놓는 기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소요조회가 인터넷에 거기 조회 횟수가 나옵니다. 많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읽어 본 조회 숫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해서 아무 신청이 없을 때는 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한은.

법정기한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또 경기도에서 다 같이 전국 시·군에 공통으로 조례 개정하는 준칙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준해서 맞춰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게재했다가 기한이 넘으면 별도로 폐기처분한다든가 하는 기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불용처분 조회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용연수 지나서 쓰지 못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요청하지, 어떤 특수장비 같은 것, 먼저도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전라도 지역에서 흡입청소차 같은 게 내용연수 지나고 자기들이 필요 없어서 조회를 띄운 것을 한번 봤습니다만 80년도에 구입한 차 이런 것을 관리전환하기 위해서 소요조회를 띄웠는데 사실상 80년도에 구입했다고 하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면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반행위를 택시운전사가 종목이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번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신고를.

그렇습니다.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신고방법은 안 제3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인 본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인 그러니까 신고를 당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2호에서 보시면 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신고인, 위반자의 주소, 성명을 알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체명과 차량번호를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서 위반행위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인터넷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경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자가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택시노조대표 간담회 결과 및 개선대책이 98년 8월 21일날 이루어졌는데 왜 4년 동안 이 서류를 방치했다가 지금 올렸는지 사유하고 조례 공포 후에 보상금 지급은 추경에도 올라온 것을 물론 이게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못 올렸다고 보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은 어느 계정에서 어떻게 지불할 예정으로 돼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택시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98년 8월 21일 실시해서 8월 27일 각 시·군에 이러한 개선대책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예산의 확보는 안 제7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아직도 연말까지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신고하는 분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2회 추경예산에 보상금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후에 어느 정도의 신고가 될 것이고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현재 판단이 좀 불분명해서 안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두어서 금년에 신고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명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일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신고내용이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양해를 구해서 명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 주셔야지 법은 집행해 놓고 돈은 안 준다면 그 내용도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런 내용은 충분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렌터카, 광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렌터카 총 대수하고 총 사업장이 몇 개나 되나 그 현황 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렌터카는 총 인가 대수가 449대로서 19개 업체에 인가가 돼 있습니다. 인가대수는 449대입니다만 등록대수는 429대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렌터카를 제외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주식회사 광주택시와 주식회사 명진교통 2개 업체와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총 272대의 영업용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면, 렌터카하면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전화하면 와서 태우고 가는, 이것은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렌터카 대수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는 증차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쳐야 교통량 조사 내지 인구 등을 감안해서 증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렌터카 대수가 법인이나 개인택시보다도 지금 170대 가까이 더 많거든요. 이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가 되면서 내준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반만에 449대를 인가해 주고 우리 법인이나 이런 것은 몇십년간 개인택시나 이런 것을 운행해 오면서도 272대까지밖에 못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렌터카 내주기가 이렇게 쉽습니까?

일명 렌터카라고 말씀하시는 대여자동차 사업은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신고만으로 인가가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지역은 그렇습니다. 군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인가를 받은 후에 인가를 받은 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하면 자연스럽게 영업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이고 회사 택시나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증차기준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증차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 승격 이후에 대여자동차가 막대한 숫자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신고를 계속 해오면 1,000대가 되든 2,000대가 되든 무제한으로 해줄 수 밖에 없습니까?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게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인구 2,000명 당 한 대를 해준다든지 5,000명당 한 대를 해준다든지 어느 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잘못된 것 같고, 신고인에 대한 신상보호나 보안 또 비밀유지는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말씀하신 인구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신고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규정은 현재까지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나 중앙기관에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관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신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안을 지금 규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했을 때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은 없단 말예요, 그죠? 만약에 공무원이 누설해서 개인 신상에 공격을 운수업체나 어디서 받았을 때에 대한 공무원의 처벌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처벌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만 공무원은 법이나 영이나 규칙 또는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행정법상 당연히 징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주흥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행정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택시승차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라 해 가지고 1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47조1항제2호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택시 대리운전에 관한 규정도 같은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와 79조 등에서 과징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 운전하게 된 때에는 개인택시의 경우에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 다른 사항도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다 발췌를 못해 왔습니다. 택시승차거부 과태료는 20만 원이고요,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과태료는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택시의 대리운전행위 과징금은 120만 원까지, 대여자동차의 택시영업행위 과징금은 180만 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무거운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렌터카 허가를 내주실 때 어떤 대여만 해야 되는 것이지 승차는 못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허가를 내줄 때 행정적인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서를 받든지 해 가지고 해서 아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해서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5만 원 이런 것은 다 어디까지나 솜방망이식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교통질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여자동차 영업행위 인가를 수리할 때 각서를 징구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상 징구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징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각서를 징구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다만 법령상에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서를 받지 않아도 당연히 단속 대상이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단속을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365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예산심의 때도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부서와 단속원을 증원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경 위원님.

법을 만들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하다 보면 일부 특정인은 직업삼아 다니면서 이런 것을 악용해서, 열심히 해서 교통질서를 잡아주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도 현행 규정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10개를 잡아오든지 20개를 잡아오든지 제한 규정은 없거든요. 제한규정은 안 두고 계속 무한대로 해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 계속해 와도 보상 처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십니까?

지금 상정된 조례안대로는 그 대책은 별도로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문제점으로 전문적인 꾼, 일명 "파파라치"가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예견되지 못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우선 시행해 보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수헌입니다. 광주시 조례 제34호에 의거 기이 공포된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 중에 경기도 표준조례안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반영해서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상 호수를 당초 10호 이상에서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자연취락지구지정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밀도기준을 대지밀도 5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 제곱미터당 20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취락지구지정을 10호에서 20호로 올리면서 지방도나 국도 가시권 내에 있는 것은 10호로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구지정을 대상호수를 10호로 했을 때 더 우리 광주시민들이 그런 해당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게 파악된 데가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파악된 곳은 현재 총 12개소, 면적 51만 1,060㎡에 12개소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장소가 12개소입니다.

20호로 했을 때는 몇 개소입니까?

20호로 했을 때는 현재 면적상하고 20호로만 딱 정하지 않고 면적과 같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지밀도라든가 그래서 20호로 했을 때는 현재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현재 10호까지만 이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10호로 했다가 경기도에 조례안을 공포 예정보고를 한 결과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20호 이상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호하고 20호하고 했을 때 우리지역 시민들이 느끼는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10호를 20호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에 의하면 현재 10호로 했을 때는 "너무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 하는 사항에 의해서 현재 팔당지역에 그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권고사항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인 20호와 그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1년 7월 24일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2001년 11월 22일자 동법시행령 개정과 2002년 6월 29일자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으로 시·도지사 및 광역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일부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에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림으로써 연장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위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벽보판 등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등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 금액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법규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법규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