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광영동에 거주하시는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시의회의 활동을 깊이있게 이해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김길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과 시 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31일 제15호 태풍 "루사"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여 한반도를 내습함에 따라 우리지역 특히, 백운산 일원 4대 계곡을 중심으로 광양시사 이래 사상 초유의 1,03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응급복구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태풍 "루사"의 피해가 컸던 것은 백운산 계곡의 무분별한 개발, 하천형상 변경 등이 주된 원인이지만, 주변 산장 등이 하천을 무단으로 점·사용하였는데도 행정이 지도단속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을 제공한 일부분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했던 천재였다고 판단되지만, 인재가 포함되어 피해가 더 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이 대자연의 이치를 거스른다면 엄청난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보여주는 좋은 교훈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재해복구에 시 산하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실의에 빠져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격려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지땀을 흘리며 집안으로 밀려 들어온 토사를 제거하고 가재도구를 씻었으며, 도로 및 교량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웠으며, 한편으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구호활동을 밤낮으로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희생과 참모습을 보고 이러한 사명감과 참모습이 14만 시민을 위한 기본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국민들은 들떠 있고, 정치권은 민생을 뒷전으로 한 채 정쟁에만 휩싸여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만이라도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벗어나 태풍 "루사"의 피해를 복구하는 정신으로 시민의 발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유입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구는 그 도시의 성격, 발전가능성 등 모든 기준의 척도가 됩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건은 인구와 비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유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펼치고 지난 2000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도 20만 시세 확장 운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인구 유입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교육, 문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만이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세계 기업인 포스코가 있고 동북아의 물류 중심이 될 광양 컨테이너부두의 최근 개장으로 수십만명에 이르는 고용창출과 개발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구가 인근 순천, 진주 등으로 유출되고 우리시는 준비 부족으로 겨우 6만여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하여 오늘 현재 14만의 인구 정체 현상은 정책실패의 한 단면을 보여주지 않았나 느끼면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96년도에 수립된 광양시 건설종합계획상의 인구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20만, 2003년 26만, 2007년 34만명으로 예상하고 광양만권의 최대 도시로 부상할 것이라고 장미빛 시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 14만이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나 현실과 괴리된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도시의 인구이며, 도시계획은 장래의 계획인구를 추정하여 그에 따라 도시기능에 따라 용도지역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서 아무리 인구의 추정이 불가피 하였다고 하지만 인구가 10만명 이상의 차이가 있는 도시계획은 지가상승, 부동산 투기, 용지매수 협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반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앞으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 유입을 위하여 민선 2기 20만 시세확장 운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인구 유입정책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관련부서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담당을 정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를 방문하고 공무원들이 자행하는 등 많은 노력의 흔적들을 엿볼 수가 있었으나, 과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2001년 12월말 공무원 주거 현황을 보면 관내 거주자 749명 88.6%, 관외 거주자 96명 11.4%에서 2002년 5월 현재 831명 중 관내 거주자 772명 92.9%, 관외 거주자 59명 7.1%로 주소지 및 생활을 광양시로 옮기는 개선의 의지는 있었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관내에 살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는 내가 맡는다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 유입정책 20만 시세확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적인 거대 기업인 포스코와 연관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순천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교육문제, 노부모의 봉양 등 다양한 이유가 있고 헌법에 명시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 지역에 살도록 할 수는 없고 권유할 따름입니다. 포스코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교통수단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하지만 포스코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13대의 지입버스가 순천까지 운행하고 있어 인구를 순천으로 유출시키고, 광양읍 지역에 교통혼잡 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버스 운행방식을 포스코와 협의하여 최대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시는 신도시로 많은 택지을 개발하였고 대표적으로 중마동 지역은 개인들의 토지를 시에서 전면 매수하여 다시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에 의거 택지를 개발하여 경영 수익을 올렸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분양 토지가 70필지 7만 1,946평에 금액으로는 465억 2,800만원이나 되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중마공유수면 매립부지 분양이 시작되어 더욱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금액에 대한 연간 이자만 해도 23억원에 달해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며, 유입인구 및 건설 모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최고 경영자나 의사 결정자들은 잔여지 분양과 관내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계 공무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잔여지를 분양하는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코 관련 지역민원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포스코는 우리지역에 없어서는 안될 기업이고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과는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하는 시민들은 일터를 잃었고, 광양만권의 환경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기업확충에 따른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포스코 문제와 관련하여 제3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때 광영동 출신 박선호 의원과 제7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때 금호동 출신 조현호 의원이 이미 예견되었던 민원발생에 대해 광양제철소 주변 낙후지역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광양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말뿐인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지역이나 투자의 우선 순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민원 발생지역 관심도가 적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며 포스코 문제와 관련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최신형 설비를 갖추었다 하여도 공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특히, 연관단지에서 발생한 악취와 먼지는 상상을 초월하여 주거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는 공장과 인접해 있는 태인동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중마권 환경도 보이지 않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21세기 세계도시를 건설하고 꿈과 희망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가산단 지역의 환경업무를 환경부에서 관장하여 우리시는 그동안 단속이나 아무런 제재조치를 못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결과와 함께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광영동 원주민, 길호 및 와우마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관행 어업권 보상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 현장 점검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시행자인 포스코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업권 보상을 우리시가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중마에서 광영간 도로개설 어업권 보상과 병행하여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영동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345㎸의 송전선로 통과로 인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광영동 주민들이 포스코 345㎸의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하여 7개월 동안이나 산중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면 시민들은 고통받고 피해를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나서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너무 안일한 사고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행자가 포스코 개인이기 때문에 포스코와 광영동민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책임 회피적인 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무사안일한 사고, 정책적으로 결정하겠지 하는 외부 의존적인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로 광영동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죽림 생활쓰레기매립장 유치 당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대하여 집행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13만 시민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바로 민원을 바로 해결하는 제1의 요소가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광영동 원주민, 길호 및 와우마을 관행 어업권과 345㎸ 송전선로 설치 반대등 포스코 인근지역 발생민원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동 도시공동화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영동 인구는 92년 2만여명에 가까웠고 도시도 활기가 넘쳤으나 지금은 1만 4,800여명에 불과하여 미래가 없는 불꺼진 도시로 전락해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광영동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에게 비젼을 제시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후손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영동은 본 의원 지역구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야산 중복도로 아래편에 있는 400여기의 묘지를 이전하고 주거지로 공영개발하여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옥곡면 신금공단은 개별적인 건축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조기에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토석은 광영동 동측에 있는 산에서 채취하여 이용함으로서 토지이용계획과 병행하여 공업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약수터 인근의 축구장을 포함한 레저스포츠 단지를 조성하여 여가활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매년 200여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미래가 있도록 하고, 컨테이너부두에서 광영간 도로를 옥곡 IC까지 연장하여 장기적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영남 서울을 운행하는 간이터미널을 만들어 교통체계를 재조정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영동을 사람이 살수 있는 희망의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과거에 동질의 역사를 가지고 동일한 행정구역 이였으나, 포스코 건설등과 관련하여 '86년 출장소가 개설되고 '88년 동광양시로 인위적으로 분류되면서 지역간, 계층간 갈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정부정책 변화로 95년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도·농통합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공공시설물설치, 지역개발 혐오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고 지금까지도 많은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이 교통대책이 아닌가 생각되어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업체는 순천에서 광양을 왕래하는 동신교통과 광양읍을 중심으로 읍 면 동을 순회하는 광양교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는 대표이사가 동일함에도 2000년부터 광양시와 순천시의 운수회사를 각각 독립된 운수회사로 분리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과 우리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종합해 보면 흑자노선은 동신교통이 이용하고 적자노선은 광양교통이 운행하여 광양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1일부터 (주)광양교통의 노사간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을 강행하고 장기간 시민들의 발을 묶은 것을 보고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승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평가하여야 하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해까지 시에서 광양교통에 지원된 금액을 살펴보면 손실보조금 1억 2,000만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시 난상토론 끝에 반영된 1억 8,000만원 등 년간 5억여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족하여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용납될 수 없고 시민 혈세를 가로채려는 의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광양교통이 파업시기를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결정한 것은 너무나 의도적인 것으로 보며, 태풍 루사에 따른 피해 복구가 한창인 시점에서도 파업을 계속 강행한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관광버스를 전 노선에 투입하여 1일 500여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금후부터 광양교통 지원금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장기대책으로는 마을버스 운행, 한정면허 허가 등을 하여 앞으로는 서민들의 발을 볼모로 파업을 단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황금노선 즉 흑자노선이라 불리우는 태인동과 광양읍 구간 차량배차 간격을 보면 동신교통을 배차한 후 4∼5분 후에 광양교통을 배차하여 황금노선에서도 적자현실은 동일 사업주의 경영전략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광양읍에서 순천역을 경유하여 순천대학까지 99번 노선은 동신교통의 배차 횟수와 광양교통 배차 횟수는 차이가 많아 적자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남도와 협의하여 광양교통 배차 횟수를 늘리는 반면 동신교통 배차 횟수를 줄이도록 조정하여 지역의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버스 횟수는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정체현상, 민원해결, 교통대책 등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등에 대해서는 정책의 방향, 가능성, 실행성, 구체성 등으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20만 시세 확장 사업의 추진상황과 본 사업을 통한 근본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방안, 우리시 국가산단지역의 환경업무를 환경부에서 관장함에 따라 행정지도 및 단속결과와 함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만 시세확장 사업의 추진상황과 본 사업을 통한 근본적인 인구유입 정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만 시세확장 운동은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개발 이익을 우리시가 적극 수용하고 인구 역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내용으로는 시민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과 동참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전입 시민에 대한 기념품 배부, 기업체,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전입 유도를 위한 6급 이상 공무원 담당제 실시, 시세확장을 위한 시책발굴보고회, 기관단체 기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전입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및 관내 주요시설 견학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점진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들의 주소이전도 노력에 비해 성과가 다소 미흡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세확장 운동은 홍보활동 등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지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 편익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공장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실효성을 일시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료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시민복지 편의시설 등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적극 노력해 나가고 특히 사업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교육환경 개선 시책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국가산단지역의 환경업무를 환경부에서 관장함에 따라 그동안 단속이나 제재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것과 이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지역 환경관리 업무를 94년 5월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해 왔으나 금년 10월 1일자로 전라남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업무 인계 인수 과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국가산단 면적은 26.07평방킬로미터이고 69개의 관내 대상업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국가산단내에서 환경문제가 발생되면 우리시에서는 권한이 없어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에 이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민선 3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환경관리 권한을 시군에 재위임토록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등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2002년 5월 22일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환경문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조 하에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만 시세 확장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실패했다고 보시죠?

효과가 그리 크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원인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석은 해 봤습니다마는 대책은 그렇게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젭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놓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 태만이 아닙니까?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도시기반 구축이나 환경개선, 교육 문화 시설같은 것이 형성이 되어야 인구유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빠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즉 그 원인이 분석됐으면 그 대책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선 있죠?

예.

한달에 몇 번 운행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선이 수산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감시선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환경감시선에 환경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승선을 해서 우리 광양만권 환경에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검사를 할수 있는 기술자가 몇ppm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그 판단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문 의원 질문 사항 중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돈구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이 너무나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느껴지고 시민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더욱더 시민이 혼란스럽고 또 광양시의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정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산하 공직자 관외 거주자가 몇 명이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산하 공직자 59명이 실질적으로는 관외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만 관내에 있고 관외에 나가 있는 공무원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성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부모봉양을 위해서 나가 있는 공무원이 17명, 맞벌이 부부로서 할수 없이 나가 있는 사람이 13명, 주택문제 계약 관계로 있는 사람이 4명, 육아문제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22명, 기타가 3명 그렇습니다.

59명 중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관외 거주하는 공직자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난 '99년 이후로 우리 관내로 끌어들일려고 상당한 제재조치를 가해 가면서 까지 우리시로 전입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먼저 공직자들이 관외 거주를 했다고 하면 인구유입정책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관내 산업체의 임직원중 관외 거주는 몇 명인지 조사한 것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조사는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단체장들하고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으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는 것도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장이 지금 현재 관외거주자는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기업체장과의 간담회,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벌써 취임후에 몇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 주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사회단체장이 관외거주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거론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해야만이 우리 인구유입정책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기연 의원 질문하세요.

입니다. 20만 시세확장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대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삶의 질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확장이 되면서 감소된 지역이 어딘지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역과 광영동 일부는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본적인 도시로 광양읍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광양읍 지역을 보면은 근 20년 전에 지어졌던 노후된 아파트 소형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더라도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데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안됐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단지역으로 적어도 나누어서 고루고루 분포를 해서 균형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광양읍을 예를 들겠습니다. 목성아파트, 칠성아파트, 부영아파트 같은 소형아파트에 살다가 10년 살면은 애들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또 방이 필요합니다. 자연적으로 큰 아파트로 옮겨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을 전혀 사후 대책을 세워놓지 않아서 순천인근 아파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덕례리 대림아파트가 탄생했습니다. 다음에 얼마전에 주공아파트가 칠성지역에 탄생했습니다. 분양이 시작되어서 2,3일만에 임대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더라도 삶의 질을 찾고 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실히 확보를 해주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살기좋은 광양에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의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나 이런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서 거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광영동 같은 곳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새로운 아파트를 찾아서 오기 때문에 중마동으로 많이 이사를 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남아있는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 건설업체에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시에 아파트를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지금 세계화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물류중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 100평짜리 아파트가 사치가 아닙니다. 100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50평, 30평 필요한 만큼 아파트를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실제 거주는 광양에 하면서 주민등록은 순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주민등록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광양시 공무원 중에 법을 위반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생활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가 감소된 곳이 어디냐고 존경하는 이기연 의원님의 질문에 농촌지구하고 광영동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인동의 경우에는 '90년도에 9,600명에서 2002년도에는 3,300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무려 6,600명이 감소한 지역은 국장님 머릿속에 안갖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등이라고 그랬고 다 일일이 들먹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길문 의원님 질문 중에 우리 시 인구 계획이 너무 허구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그 다음에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인구계획연도로 산정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까지 과정을 비추어 봤을 때 적정한지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추후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따라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광양, 순천, 여수, 광양만권을 싸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합심해서 광양만권의 현시점의 환경실태가 어떠한지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책이 따라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길문 의원님께서 인구 유입정책, 포스코직원 출퇴근 버스 운행 개선방안, 미분양택지, 미분양토지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 광영동 길호와우마을 개발관련 관행어업 보상에 대한 대처 방안, 345㎸송전선로 관련 민원대책, 광영동 도시공동화 현상 해결방안, 광양교통 파업에 대한 대책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양시 건설종합계획에 따르면 '99년 20만, 2003년 26만을 예상하였으나, 현재 14만에 머무르고 있는 인구 정체 현상은 정책 실패의 단면이라 하고, 경제 활성화의 주요인인 인구 유입정책의 실패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는 2006년에는 32만명, 2011년에는 41만명, 2016년에는 4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추정은 자연적 증가요인에 의한 인구추정과 사회적 증가요인에 의한 인구추정을 합산하여 결정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연적 증가요인은 연평균 1.1%를 적용하였고 사회적 증가요인은 컨부두건설, 초남산단, 황금산단, 장내 명당산단, 신금산단 등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직접 고용인구와 부양가족 및 관련 서비스 인구를 산정하여 1999년 7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인구는 상주인구 개념인 반면 현재 모든 인구 통계는 주민등록상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도시용량을 결정하는 인구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인구가 도시계획상 계획인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컨부두 배후지 개발, 명당 장내산단 개발, 초남 황금산단개발 등 산업단지 개발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기에 개발하지 못하므로써 직접 고용인구가 유입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부양가족 및 관련서비스 인구 증가가 되지 않은데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가 1995년 도농통합되기 까지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따로 도시계획을 수립 관리하다보니, 생활권이 광양읍, 중마, 금호, 광영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응집력이 떨어져 도시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환경이 인근 순천시에 비해 열악한 관계로 인구유입이 순천에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서 인구증가가 우리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행정에도 책임이 있지만 시민 개개인들과 지역사회 지도층들의 애향심에 기초한 지역발전 기여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되짚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도층에서 솔선하여 자녀들을 지역학교에 보내는 모범을 보인다면 그것이 시금석이 되어 우리 지역 학교도 명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운동으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인구유입에 가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 개발과 이에 따른 공장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구유입지연의 원인이 컨부두 배후부지 개발지연에 있다고 진단하고 동측배후부지 58만평 중 우리시가 31만평을 개발하고 컨공단에서 27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주체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32만평의 명당산단, 13만평의 초남 2산단,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24만평의 신금산단, 30만평의 세풍 유통단지 등 산업단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 우리시 인구도 따라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단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포스코와 직원 출퇴근버스 운행 방식을 협의 개선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16대의 출퇴근 버스를 포철로재, 포철기연, 포스콘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을 운행하는 출퇴근 버스는 5대로 상주근무와 교대근무 직원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에서는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 자체버스나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직원 출퇴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이유가 있어 순천 등 관외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는 관내 기업체의 직원들을 우리 지역에 거주하도록 강제로 제한할 수 없어 인구유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만 포스코 등과 협의해서 현재 순천까지의 직원 출퇴근버스 운행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관내 미분양 토지분양과 인센티브 부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지구 택지개발은 국제적인 항만공업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1993년까지 1,2,3단계로 나누어 총 82만 2,000평의 택지를 사업비 2,669억원을 투자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 분양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총 분양대상 1,882필지 44만 9,000평의 84%에 1,812필지에 37만 7,000평을 분양하였고 미분양 택지는 70필지 7만 2,0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분양택지를 용도별로 살펴보면은 공동주택용지 4만 7,000평, 공공용지 2만 2,000평, 상업용지 2,000평, 그리고 단독주택용지 1,000평이며, 공동주택용지 및 공공용지가 미분양용지의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잔여지 분양을 위하여는 관계공무원과 시민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한 미분양택지에 대한 분양 홍보를 위하여 시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관내 5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분양홍보를 의뢰하고, 특히 공동주택지 분양홍보를 위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수도권지역 수요업체등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시의 발전상과 현재의 지역여건과 전망 그리고 아파트 건설시 유리한 여건등을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분양택지에 대한 조기분양촉진을 위하여는 관계공무원 및 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택지중개에 대한 일정 수수료 지급 방안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수여하는 표창제도등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관련 지역민원 문제와 관련해서 광영, 길호, 와우마을 개발과 관련 관행어업권 보상 민원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마을과 와우마을은 우리시 현안사업인 금당교와 광양항동측부두 연결도로 공사로 인하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면허 어장 편입이 피해여부 조사용역 결과 폐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무면허어장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될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무면허 영업 등에 대한 보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거대책비에 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어업종사자 가구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본 조사가 완료되면 보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생물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보상근거가 없으므로 적법절차에 의한 보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보상문제로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필요하다면 주민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우리시의 현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어려운 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영동 주민들의 관행어업보상에 대해서 시의 대응책은 너무 안일한 사고로 일관하고 있고 적극적인 시의 중개노력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행어업 보상과 관련해서 광영동 원주민들의 주장은 포스코 건립으로 광양만 인근 지역민들은 관행어업보상을 받았으나 광영동 3개마을 원주민은 당시 제도적인 절차를 몰라 관행어업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행어업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포스코 측에서는 현재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광영동 원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을 할 수 없지만 원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사건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본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 3자간 주민과 포스코와 우리시 보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3차례에 걸친 보상대책협의회와 피해용역 가능성 협의차 부산 부경대를 방문 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보상대책과 피해용역이 어려워 지난 7월 16일 보상대책협의회시 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사건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3자가 협조키로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9월 27일 광영동보상대책위원회에서 민사조정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어 앞으로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사자간 의견이 서로 존중되어 본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관련 지역민원 문제와 관련해서 345㎸ 송전선로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5㎸ 송전선로 철탑공사는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차원에서 포스코가 건설하도록 승인된 사업으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전기는 국가산업의 원동력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이며 국가적으로 산업발전을 이룩하면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대기업의 전력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방적으로는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이 입주하거나 도시가 커지면 전력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관련시설을 추진해야 하고,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환경이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국가나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발전을 이룩하는 일이 최대의 희망사항이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발전과정에서 환경피해나 주민불편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우리시 지역도 예외일수가 없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광영동 주민과 포스코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우리시의 종합적인 발전 차원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답변 드립니다. 이 문제는 냉혹한 세계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의 지역 차원의 관심 속에서 시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이 공동협력과 책임을 다함으로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에 사람이 살수 있고 희망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공동묘지를 이전, 주거지로 개발하고 옥곡 신금 공단의 계획적 개발, 약수터 인근 스포츠단지 조성, 고등학교 건립, 컨부두∼광영간 8차선 도로공사를 옥곡 IC까지 연장 실시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동은 광양제철소 건설에 맞춰 이주단지로 개발된 곳으로 한때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제철소가 완성되어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기존 아파트가 노후화 되어 가는 반면 인근 중마동에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주지를 옮겨가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광영동 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기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 성장에 따른 중대형 아파트가 필요한데 개발 가용지가 없어 중대형 아파트를 제때 공급해 주지 못한 것이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촌지역과 광영동 북측에 주거지역 15만평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역으로 지정되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개발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영개발을 제안하셨는데 개발방법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등이 도시개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으므로 꼭 공영개발이 최선의 대책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주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수터 주변 레저스포츠단지 조성은 약수터 뒤편이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므로 향후 도시 자연공원조성계획에 운동장을 반영하여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에 고등학교 1개교를 반영하여 결정 고시 될 것이므로 앞으로 전라남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컨부두∼광영간 도로를 옥곡 IC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도시성장 추세에 맞추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는 광영동이 다시 옛날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4만평의 신금산단과 15만평의 주거지역이 개발가용지로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이를 잘 계획하고 개발해 나간다면 광영동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과 주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집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힘을 합하여 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고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충만할 때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거라 생각합니다. 지역이기주의와 패배의식이 팽배한 고장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주인의식이 확고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가 고조될 때 선진도시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식견을 가지시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원과 성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교통파업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양교통 파업으로 인하여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광양교통 파업에 대한 대책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교통 파업은 노조의 임금 인상요구에 대해 사업주가 적자를 이유로 일관되게 임금 동결만을 주장하며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므로써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상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해 장기간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가 할 수 없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노사양측을 수시 접촉하여 협상 타결을 유도하고 있으며, 파업 장기화시 별도의 신규 사업 면허가 가능한지를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지원을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마을버스를 한정면허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중단으로 대체 투입한 전세버스업체에 지급할 손실보전금은 파업 1개월째인 10월 10일 현재 1억 5,300만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광양교통에 지원키로 한 비수익노선 보전금 중 미지급액 2억 3,900만원 전액을 지급중단하는 방안과 금번 파업대책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은 현 광양교통이 관내 전 노선에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상태로 현 시점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 등록하는데는 관련규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수익노선은 시내버스 업체로 하여금 자율 운행토록 하고, 비수익노선은 마을버스 운송업체를 선정, 운행토록 하되 손실보전금은 시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시간을 작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업기간 중 운행한 전세버스의 노선별 수입금과 교통량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익노선인 광양-순천간 노선의 증회운행도 순천시, 전라남도와 협의 추진하여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영동 도시공동화현상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광양시가 오늘이 있기까지 광영동의 역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짧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의 범위를 본다면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시지요?

예.

그러면 광양시의 인구는 감소가 없는데 왜 광영동의 인구가 그렇게 감소한다고 봅니까?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우리 광양시가 발전하면서 포스코 들어오면서 그 때 당시 건설단계는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었지마는 그 이후에 그것이 침체되면서 또 그때 개발해 놨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화 되면서 신도시가 형성되는 중마동 이런 부근으로 옮기면서 지금 광영동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아파트 얘기만 하시는데 근본적인 아파트보다도 저는 판단을 문화공간, 복지공간, 보건혜택을 볼 수 없고, 체육공간이 없고 이런데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도 광영동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문화공간, 복지공간,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문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때 당시의 광양제철소의 건설과 함께 그 때의 개발 문제가 일부는 우리시에서도 했지마는 일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영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장 문제, 모든 이런 문제가 그 때 당시에 좀 미흡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잘못 되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셈이지요?

도시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당시의 시점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했던 분들이 이런 교통문제, 문화문제까지에 좀 못미쳤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못미쳤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리모델링을 제시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빠른 시일내에 광영동 공동화 문제는 해결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 질문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질문은 드렸습니다. 버스터미널이 지금 광영동을 경유해서 서울이나 영남을 가고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버스터미널은 저희들이 지금 중마동 광양읍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그러한 중요한 시설이 기본계획에서부터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재정비시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태인동에 종점을 두고 다니는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동에 터미널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니고 서울로 가는 것이 지금 여기 중마동을 출발해서 광영을 경유해서 진주로 해서 올라가지요? 그 다음에 경남버스도 마찬가지로 광영을 경유해서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간이터미널 정도는 있는 광영동이 되어야 살 수 있고, 공동화 현상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터미널까지 안오고 광영동이나 또 중간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자, 현행법상 어려우면은 다른 시나 다른 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행법상 어렵다면은.

다른시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는 제가 그전에 도청에 근무를 했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전에는 있었지마는 현재는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증거를 대 드릴께요. 하동에서 진교 들어가는데 버스 댑니까? 안댑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순천 북부시장에 됩니까? 안 됩니까? 마산 진동 경남대 앞에 대고 있습니까? 안대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도시, 다른 도는 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어려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조사하셔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송전선로 관련 민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핸들링 부서가 허가과, 상공과, 도시과, 산림과 맞습니까?

각 개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합니다. 다만, 총괄은 우리 상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맨 처음에 하면서 산발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있으면서 송전탑이 문제가 되면서 총괄적인 것은 상공과에서 하고 나머지 개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관련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공문서가 각 과별로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공문서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여기 과로 가라 저기 과로 가라 하는 엄청난 주민의 오해 아닌 오해를 갖게 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오해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이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단지 상위법에 의한 것을 개발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다. 또 관리는 허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전라남도에서나 건교부에서 공문 같은 것이 올 때 물론 광양시장으로 오지마는 개별법에 관련된 부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면서 우리 시민들이 시장한테 가면은 다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은 그렇게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에 대해서 늦게나마 상공과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 한다니까 그것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 됐고요. 미분양 토지분양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출향인사들이 외지에 나가서 건설회사나 기타 사업을 하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대형업체입니다. 그 목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광양에 고향을 두고 예를들어서 현대건설 전무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삼성건설 전무가 되었다든지, 대기업에 있는 상황을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미분양 토지가 많이 남고 1년에 23억의 적자를, 물론 보이지 않는 적자지만 그것도 적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노력으로 공공시설 분양한 부지가 있습니까? 저는 건설업체 부분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모르신다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딱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좀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포지티브 정책을 쓰지 않고 네가티브 정책 즉 다시 말해서 그냥 되겠지 하는, 지금까지 흘러와서 미분양토지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출향인사 중에서 건설업체 관계만 말씀하셨지요?

예.

저희들이 출향인사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개발이라든지 광양시의 비젼이라든지 이런 땅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응 출향인사 관련 중에서 건설업체를 알아봤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안했다고 하니까 미흡하다. 물론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관련 공무원들이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을 해서 광양시에 이런 땅이 있으니 와서 노력을 하면 비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건 한건 실적이 있느냐고 대라고 하면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토지분양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솔직하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이것을 자꾸 위축을 시키는 것 보다는 그런 방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에 분양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기로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아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교통 파업에 대한 대책 1일 500여만원씩 손실로 한달이면 1억 5,000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수익노선으로 보전할 돈이 금년에 3억입니다. 당초에 1억 2,200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3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일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에서 지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하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답변에서 보전금을 확실히 못주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줬을 때 보전금을 우리가 추경에서 편성을 했는데 적자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추경예산 올릴겁니까?

지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수익노선에서 매년 그런 적자를 본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지난해에도 1억 2,200만 했지마는 1억 2,200가지고는 약 40% 수준 밖에 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 100%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떻게든지 보전이 되더라도 정확한 근거만 되면 보전이 되더라도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하면은 저희들 계산으로서는 한 80% 정도 올라간다. 그래서 광양교통과 협의할 때도 일응 이런 문제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 보전이 될 것이다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보전이 되는데 그것을 광양교통에 지급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전을 한다는 얘깁니까?

이번에 지금 우리가 관광버스를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500만원씩 적자가 나는데 장기간으로 가면 엄청나게 돈이 불어날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기왕 예산이 서 있는 것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손실난 부분을 거기서 집행을 한다는 얘깁니까?

예, 거기서 집행을 하고 또 더 투자되는 예산도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서 추경을 해야 합니다.

추경을 하고 예산 다시 올려 갖고.

예.

그러면 방금 답변에서 협상타결 유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서 지금 죽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도 대책이 없는데요?

대책이 왜 없습니까? 저희들이 22일까지 지금 내용적으로는. 의원님들께 자세히 말씀은 못드렸지만 기왕에 보충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22일날 가부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부간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광양교통이 22일까지 안한다고 그러면은 사업면허를 취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업자를 신청을 받아서 운행을 하든지 이런 문제까지 지금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오늘 보충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광양교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지마는 결과가 없으니까 시민들에게 뵐 면목이 없고 또 의원님들께도 이것가지고 아주 제가 잘했다고 이런 얘기를 못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광양교통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의회나 타 회의에서 발표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22일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말씀을 못들었던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미흡하지만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중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이기연 의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입니다. 방금 항만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1일까지 어떠한 근거로 취소가 가능합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아까 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수사업법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시민들이나 또 저희들에게 권장을 한 것이 이때는 근본적으로 광양교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으로는 미흡하지마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21일까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광양교통에. 21일까지도 운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그 대책을 수립해야겠다고 최후통첩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항만도시국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판사로 느껴집니다. 아주 희소식으로 제가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우리 14만 시민들이 울분과 분통에 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담당 실과와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는 확실히 국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리라 믿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길호마을 개발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길호마을 어떤, 금당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차원에 문제가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 3에 의하면은 주거대책비에 준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당교 건설과 관련해서 길호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그 옆으로 지나가는 철도 이러한 소음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또 금당교가 지나가는데 우리는 더 피해를 보지 않겠다 해서 길호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포스코에 지역개발기금 이런 것으로 민원 서류를 내 놓은 것이 50억원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포스코에 제출하니까 포스코에서는 이제 포스코도 민영화가 되고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특법에 의해서 무면허로 어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경우는 공특법에 따라서 3개월의 주거비를 줄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포스코에서는 법에 근거만 있으면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여수대학교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그것이 과연 금당교를 가설함으로써 그 안에 어장이 폐장이 되는 것인지 폐장이 안되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긴결과 그 어장은 70%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폐장이 된다는 이런 용역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른다고 하면은 아까 주거대책비 3개월 분에 대한 이 피해 보상을 우리는 포스코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길호에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폐장이 되면은 지금까지 생물피해를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물피해 관계는 관련법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고 또 법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피해 보상은 법이 없어서 포스코에서도 검토를 못하겠다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 비용을 본다고 하면은 아까 폐장하는 비용이 50억 중에 모르겠어요. 얼마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가 결부 되어 있지마는 금당교 가설은 지금 길호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이 문제가 타결만 안되었을 뿐이지 이 문제를 타결시키면은 금당교 건설은 지금까지, 맨 처음 착공시점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행어업 피해 감정조사 여수대학교에다가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포스코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까?

포스코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왜 금당교 하나 놓는데.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미안하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금당교 놓음으로써 왜 폐장이 되느냐? 금당교 교각 다섯 개를 놓는데 왜 폐장이 되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또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그것을 하는데 거기는 우리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밑에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있고 광양항 동측도로가 가는데 왜 금당교만 폐장 관계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포스코의 의견이 있었으나 포스코 변호사의 검증을 받은 결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답니다.

그러면 어떤 용역을 했을 때 인정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여수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산계통에 사실 공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런데도 인정을 못하겠다 하면은 사실상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이 길호마을이나 우리시에서 용역을 단독으로 주어 가지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포스코와 협의를 거쳐서 용역을 주어서 했는지 그 문제가 사실 대두가 되는데요.

포스코와 사전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는 했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포스코 일부 용역비에서도 집행을 하고 우리시비를 보태 가지고 용역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쟁점은 왜 금당교 하면서 교각을 몇 개 설치하는데 폐장이 되느냐? 그것은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항만도시국장님! 그 사항을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실 시간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나 이런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관할 다툼으로 해서 주민간에 마찰도 많고 시와도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연에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했을 때 이런 불상사를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서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길호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시민의 입장인지 제철의 입장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시 택지분양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지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택지를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마동 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예를 들어 중마동 사거리 성암산업 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도에 분양을 했지요?

그것이 분양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동광양시 도시과장 했을 때 그 때부터 거기 소유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저 땅이 황금의 땅입니다. 광양 중마동의 중심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1,200평이 아니고 몇 천평을 저렇게 방치해 놓고 중마동 관문에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외지 사람들이 땅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스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관내에 좋은 지역에 집을 짓도록 빨리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성암산업 저 땅은 성암산업하고 절충을 해서 팔든지 아니면 분양을 해서 우리시에서 나누어서 팔든지 특별한 대책이 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유입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에서 산업지역 개발지원과 공장 건립이 안되어서 인구 유입정책을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순천에 우리 광양거주자가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순천시에 28%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20 한 7% 정도가 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당 아파트 지구라든지 성가롤로 지구는 우리 광양사람들이 거의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초남 공단에 우리 광양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분이 몇 되지 않습니다. 결국 공장만 짓는다고 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구유입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광양에 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20만 시세확장 운동 여러 가지 구호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인지 되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광영동 도시공동화현상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0년 초에서 현재 한 6,000여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옥곡 신금공단 조기계획개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23만평의 신금 산단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옥곡 신금공단은 도로적으로도 또 가까이 있고 해서 교통의 요충지로 해서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난개발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도로선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로 설치 이런 부분이라도 조기에 계획이 반영되어서 차후에 전체적인 개발을 했을 때 제약 요인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수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길호마을 사업기간을 본 의원이 2000년 1월 2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로 했는데요 2000년 1월 1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 발언에 대해서 속기에 착오가 없도록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장석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장 및 의원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세계주가의 급등락과, 선진국 경기침체, 이라크전쟁 가능성을 더해, 국내적으로는 신용·소비·부동산 거품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신용거품 현상은,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정도이고, 빛을 내서라도 일단 쓰고 보자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 여파로 광양경기가 침체되고, 순천에 도시개발의 주도권을 빼앗겨 불경기가 지속되는데, 근본적인 처방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행정을 한다면, 훗날 부메랑이 되어 더 어려운 곤경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보니, 공사의 공기지연 및 낭비적 요소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시급히 개선하여야 합니다. 345KV 철탑로선 반대 금호리 이주민 농성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POSCO때문에 광양시가 많이 발전하였는데, POSCO로 인하여 제일 피해를 본 금호리 원주민에 대하여 시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고 절규하는 소리는, 지난날의 특정지역 주민만을 위한 편파행정에서, 이제는 시 군 통합으로 희생하고 있는 제철소 주변지역 시민을 위한, 공평행정을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공직자에게 애타게 바라는 것은, 거짓을 하지 않는 행정이며, 그리고 비록 능란하지는 못해도, 큰 그림을 그려내지는 못해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솔직하고 정직한 시정의 일상화입니다. 제발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하고,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사과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가는, 그리고 시민을 속이려 하지 않는, 공직자가 시민에겐 필요합니다. 지난 시대에 오만과 독선으로, 피폐된 민심수습을 위해, 새 시대에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자고, 본 의원 주장하면서 질의하니,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태인동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태인동에는, 동천의 물고기보다 소외 받는 3,300여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광양동천에 물고기에게도 오르내리기 편하라고 수억원을 투자 어로를 만들어 주는데, 태인동에는 불이 나도 소방차는 물론 손수레조차 출입할 수 없는 재래식 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70년 초에 실시했던 새마을 사업조차 실시하지 않았는지, 승용차가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습니다. 태인동은 '82년 국가공단지역으로 지정되었고, '90년대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혀 개발하지 않고 시에서 방치해 버린 낙후된 촌락입니다. 명당들과 장내들도 시의 약속과 달리 십 수년째 방치상태이고, 인구가 90년에 9,640명을 정점으로 2002년에 3,346명으로서 6,3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태인동은 도시계획상에 상업지구도 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되어 있고, 태인중학교는 심각한 분진, 소음공해로 학교로서 역할상실과, 자연부락은 마을 안길이 협소하고 급경사지라 걸어 다니기 조차 힘들며, 시민이 아플 때 이용할 약국조차 없고, 1구와 3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건설되지 않아 차량이 동네를 다닐 수 없어, 시민들은 먼길로 돌아다녀야 하는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시장께서는 먼저 번 시민과의 대화 때, 우리를 차라리 집단이주 시켜달라는 주민대표들의 절규를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시에서는 태인동 주민을, 집단 이주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람 사는 곳으로 개발할 것이냐를, 냉정하고 지혜롭게 결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태인동 주민을 집단이주 시키지 않으려면, 최소한도 기존 자연부락의 세대별 주택진입로를 확대하여 승용차라도 대문 앞에 세우게 해주고, 도시계획상 4구 저수지 인근에 지정된 상업지역도 2구 공터로 변경하여 5일장이라도 서게 해주고, 태인 중학교를 비교적 공해가 덜한 지역으로 이설하고,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진료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 군 통합으로 제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태인동에 대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언제까지 국가공업단지로 묶어 놓을 것인지? 시에서는 태인동 주민을 집단이주냐, 인간사는 곳으로 개발이냐를 결정하여 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POSCO 광양제철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현안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80년대 초 광양군은 인구가 약 8만 명이었으나, POSCO가 입주한 80년대 후반부터 철강관련 인구가 증가되어, 14만 명의 중소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광양군 재정자립도도 '81년도에 22.5%에서, 2001년도에 42.5%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예산규모도 '81년도 64억원에서 2,765억원으로 약43배가 증가되었고, '81년도 시세 징수액이 6억원에서 2001년 658억원으로 11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광양시 2001년도 시세징수액 658억원중 POSCO에서 358억원을 납부하여 54.5%를 부담하였고, 2001년도 시민 1세대당 세부담액 1,526천원 중에 시민이 69만 4천원을 부담하고, POSCO에서 83만 2천원을 부담하여 시민가계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OSCO 관련업체는 90%이상이 광양주민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협력작업비 및 인건비 등을 월 1,161억원을 지급함으로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POSCO 광양제철소에서 2001년 말까지 지역협력사업을 보면 537억원을 쾌척 하였는데, 그 중에 광양시에 71%에 해당되는 383억원을 지원하였고, 자매결연등 마을, 학교, 단체와 직원 6,778명이 결연 활동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도 86개 그룹을 결성 9,662명이 활동하면서, 장학금 5억 5,300만원, 불우이웃돕기 5억6,600만원을 지급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OSCO 광양제철소가 광양만에 건설됨으로 광양에는 인구증가로 시로 승격되었고, 세수확대로 예산확충에 따른 지역개발의 활성화와 시민의 소득증대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광양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시민 및 공직자들의 다수가, POSCO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정적 견해로는 무슨 사안이 있으면 "POSCO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지역정서, "제철소가 광양만에 들어와 군 소재지를 광양읍에서 중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광양읍 경기가 죽었다"는 주장, "과거에는 농촌에 인건비가 저렴하여 농사 짓기가 쉬웠는데 제철소가 들어옴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주장, "광양제철소는 광양주민 것인데 제철소가 포항만큼 지역에 내놓지 않는다"는 주장, "제철소로 인하여 우리가 제일 피해자인데 결실은 엉뚱한 지역에서 본다"는 주장, 이런 지역정서는 POSCO에서 2001년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구매부서를 개편할 때, 2001년 2월 5일 중소상인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하였고, 금호동 내 판매시설 입주경쟁에서 탈락되었다 하여 농협을 중심으로 집단데모를 하였습니다. 미래의 광양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에서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광양에 재투자를 망설이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광양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345KV 송전탑 문제와 관련 금호리 원주민의 집단농성 문제는, 철탑노선을 POSCO와 광양시가 협의 결정한 사항이고, 현시점에서 선로변경 및 시공방법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POSCO에만 문제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적극 중재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금당교 건설과 관련하여 피해보상문제로 발생된 민원은, 시가 추진하는 중마동 공유수면매립공사, 길호부락 주거환경개선사업, 와우부락개발사업 등의 공사와, 금당교 설치공사로 인해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어업권 관련 주민 피해인데, 금당교 설치공사에 전체를 부담시키려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정이니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백운메디칼센타도 조선대학교에서 운영하다 누적적자로 2001년 1월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 안에 약국 및 타용도의 시설유치가 곤란하여 이용환자가 매우 불편한 실정인데,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 대체부지 지정 후 가능하다고 하고, 보건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지정 해제 없이는 약국개설이 곤란하다고 부서간 미루기만 하는 관료행정으로 인하여, 시민들만 불편하니 시장께서는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철소 외곽도로는 제철소부지 조성 시점에 인가조건 이행으로 인수를 받았으면 마땅히 보수유지를 해야지,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산업기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으로 개발이 완료된, 금호동 주택단지내의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시가 인수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인수하지 않고 주민부담을 과중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금호교와 컨부두에서 광영간도로 교차로가 당초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므로 교통사고의 다량발생이 예상되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평등과 기준에 충실치 못한 행정, 집단민원에 방관하는 지역정서, 기업은 광양에 재투자를 망설이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광양경제가 어렵게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광양발전의 저해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과감히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야산 공원화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광양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장 접근이 용이한 가야산은, 시행정의 무관심으로 매일 등정하는 700여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의 안내판은 물론 이정표도 없고, 등산시 마실 수 있는 물도 없고, 쉼터에 체력단련시설이 고장난 채로 방치 된지 오래 되었으며, 곳곳의 위험개소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부상자가 수시 발생하고 있고, 야간 산행을 위해 설치하다 중지한 가로등 기초시설은 흉물이 되었고, 산행 중 쉴 수 있는 흔한 의자조차 설치되지 않은, 행정의 사각지대로 시민들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가야산은 시민과 제일 가까운 공원으로 등산시설과 산책시설을 함께 공유하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등산로의 위험개소에는 안전시설과 동백쉼터에 체력단련시설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하며, 등산로 표시 및 이정표도 설치하여 초보자도 등산이 용이하게 하고, 정상부위의 중계탑 이설 및 그 자리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등산로 입구의 주차장 설치와 도로를 건널 때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백쉼터에서 정상까지의 등산로 주변에 산재해있는 자생철쭉은, 봄철에 전국의 어느 산 보다 아름다운데 시에서 간벌도 해주는 등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 자신 있게 말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양시민의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야산을 시민과 가장 친근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하니, 시장께서는 가야산 개발계획을 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부 지정폐기물 광양공공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광양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은 금호동 863-1번지 20,300㎡ 부지에 일 처리능력 70톤의 시설로 103억원을 투입하여,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을 사업 시행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지정 받아, 94년 12월부터 96년 11월에 건설하였으며, 환경부가 운영권을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하여, 주민감시원 2명 상주, 연간 순 매출액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 주변환경영향조사를 3년마다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환경관리공단이사장과 광양시주민지원협의회위원장 당시 부시장이 광양시장 입회하에 1999년 11월 9일 체결하였으나, 환경부는 1999년 8월 20일 폐기물처리장 민간이양을 결정하고,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4차에 걸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 되었고, 2001년 7월 20일 (주)미래와 환경에 3년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2년 9월 2차 매각 입찰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중이나, 공고내용 중 유의사항에 환경관리공단과 지역주민과 협약내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면, 우선 먼저 환경부에서는 1999년 8월 20일 내부적으로 민간이양을 자체 결정한 후, 광양시 주민협의회와 1999년 11월 9일 협약체결을 한 것은 의도적인 광양시민 기만행위입니다. 기만하는 것을 알면서 기만행위에 동조한 당시시장 및 해당공무원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은 누구를 위한 공직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양오수처리장, 중앙오수처리장건설비 국고지원과, 지정폐기물장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과 빅딜로 발생된 손실보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당초 거론되던 개발지원금 선수금 20억원의 행방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협약서에 환경부가 입회인으로 날인토록 되어 있었으나 날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국가예산 중복투자 방지와, 광양시 환경시설건립자금의 원활한 국고 조달과, 지역개발지원자금선수금 20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업체의 부실을 방지하여 민영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해제토록 지원협의회에서 수차 시에 건의하였으나 당시 시장의 반대로 현재와 같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시의 정책판단 미스로 피해를 보게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는 어떤 보상을 할 계획인지? 2000년 12월부터 4차에 걸친 매각추진과 2001년 7월 미래와 환경에 3년간 위탁운영 및 2002년 9월 제2차 매각공고를 하면서, 협약당사자인 광양시 주민지원협의회와는 협의 없이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시의 대책은? 2001년 7월 환경부와 미래와 환경간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약내용을 승계 시키지 않아, 미래와 환경에서는 감시인 인건비와 지역발전기금 제공을 거부하고 있고, 3년마다 실시하기로 하였던 주변환경조사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공동명의이고, 95년∼97년도까지 지원협의회와 협의과정에 환경부의 주요공직자가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 현시점에 협약당사자인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환경부가 광양시민을 농락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활용쓰레기 수거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림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원가가 톤당 2만 1,000원으로 인근 도시보다 비효율적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확장과 가연성 쓰레기 소각을 위해 수 백억원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매립형 쓰레기를 줄이는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매립하게 되면 매립과정과 재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집중호우나 해수면상승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쓰레기매립장 수명연장으로 시 예산도 절감하고, 국가적 차원의 2차적인 공해유발을 방지하는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환경부 발표를 보면 폐지의 경우 톤당 처리비용이 소각할때는 13만 4,000원, 매립할때는 10만 8,000원이 소요되고, 재활용의 경우 4만 8,000원의 수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재활용품수거가 난이하여 톤당 20만 4,000원이 소요되므로 재활용쓰레기가 매립장에 오기 전에 가정에서 적극 수거하여야 매립장내 수거비용을 줄이고 매립장 수명연장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재활용 수거에 참여하는 단체에게는 재정손실이 가지 않도록, 수거 량에 따라 톤당 5만원의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하니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시 재정 지원 차별화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광양시 총가옥수 4만 3,492세대 중 공동주택이 2만 6,499세대이고 일반주택이 1만 5,815세대입니다. 시 총인구 13만 8,462명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8만 6,700으로 62.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에 있어 공동주택지역은 주민의 부담으로, 일반주택은 시 재정으로 실시에 따른 차별화 된 시정에 불만이 매우 큽니다. 방범등 설치 및 관리의 경우 일반주택지역은 시에서 설치비와 보수비 및 전기료를 부담하는데 공동주택인 경우 주민들이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비용을 일반주택지역은 시에서 설치, 사후관리를 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상 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경우는 간선 및 지선공사를 일반주택에는 시 예산으로 실시하고 인입선공사비만 주민이 부담하는데 비해 공동주택에는 간선과 지선 및 인입선공사비를 주민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대다수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들인데, 주택관리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시에서 해도 너무 한다 라는 생각을 갖는 시민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차별행정이 계속되면 공동주택 주민들의 집단적인 조세저항이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주택의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도로, 보안등, 상 하수도 등 행정혜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공공시설의 유지, 보수 등에, 시 재정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주택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형평성 있는 시행정과, 시민의 행복추구권 존중을 위하여, 공동주택내의 공공시설을 시에서 인수하여 유지관리 하던지, 아니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행정동 통합과 관련 약속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축 시책에 따라 통합한 황금 성황동과 금호 금당동은 1998년 10월 9일 주민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통합하였습니다. 통합논의 자리에서 총무국장께서 통합이 되어도 주민숙원사업은 별개 동 기준으로 최소 10년간 지원한다는 약속이 있어 주민들이 통합을 동의하였는데 시에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로 동이 통합됨에 따라 시에서는 감소된 인원 17명의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하여 년간 4억 4,200만원이 절약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절약예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해당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소 10년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동 통합에 적극 협조한 동에 대한 지원을 타 지역보다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어떤 지원을 할 것이며, 과거에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치 않아 실추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포스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 지정폐기물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 재활용쓰레기 수거활동 육성방안, 행정동 통합과 관련 약속이행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포스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83년 광양제철소 입지가 확정되어 1986년 1월 1일 전라남도조례 제1554호에 의거 골약면, 태금면, 옥곡면, 광영리를 관할 하는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가 개설되었고,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에 의거 동광양시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801호로 통합 광양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는데에는 장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시민과 기업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돕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공무원, 시민, 광양제철소 임직원이 참여하는 민 관 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경부 지정폐기물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은 '95년 6월부터 '96년 12월까지 1단계 처리장을 조성하여 '98년 11월 15일 광주전남권 지정폐기물 반입 개시후 2001년 6월 28일 운영권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주)미래와환경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지정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과 교환하여 발생된 주변지역 주민의 손실보상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지정폐기물처리장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는 주민지원협의회 구성 활동을 통하여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왔으나 2001년 7월 19일부터 환경부의 운영권에 대한 민간위탁 이후 수탁업체인 (주)미래와환경과의 협의진행 중에 있어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및 수탁업체에 공문발송 및 현지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인접 주민대표기구인 (재단법인)광양만환경사랑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후 합의안을 검토, 작성하여 협의코자 하였으나 임원변경 사유 발생 등으로 합의서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서 체결 및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당초 거론된 개발 지원금 선수금 20억원의 행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당초 광양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당시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었으며 광양시, 전라남도 및 환경단체들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반입지역을 광주 전남권으로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처리능력 70톤의 처리장에 약 12톤 정도만 반입됨에 따라 반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에서 주민지원금 20억원을 제시하였으나 반대 찬성하는 주민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IMF경제 불황으로 폐기물 반입량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창원, 군산 등 전국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지역제한해제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환경부 예산 또한 삭감되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당초 협약서에 환경부가 입회인으로 날인토록 되어 있었으나 날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당초 환경관리공단과 주민지원협약서 체결시 광양시장 및 환경부담당자를 입회코자 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법규상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입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자금선수금 20억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원협의회에서 수차례 시에 건의하였으나 시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과 시의 정책판단 미스로 피해를 보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는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초 지역 제한 해제 문제는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 처리코자 하였으나 찬반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항으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 보상대책은 환경부 및 수탁업체인 (주)미래와환경에 주민지원협의회와 환경관리공단간 체결된 합의서를 조속히 승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주변지역민의 피해보상의 기대수준을 일시에 만족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민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0년 12월부터 네차례에 걸친 매각추진 2001년 7월 (주)미래와환경에 3년간 위탁운영, 2002년 9월 제2차 매각공고를 하면서 협약 당사자인 광양시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정폐기물매립장의 운영권 민간위탁은 1998년 8월 20일 정부의 경영혁신 계획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우리시에서는 수차례 환경부 및 수탁업체를 방문 합의서 승계촉구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토록 요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탁업체와 주민지원협의회간 합의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부에서는 2001년 7월 운영업체로 선정된 (주)미래와환경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환경관리공단과 주민지원협의회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의도적으로 승계하지 않아 감시인 인건비 부담과 지역발전기금 미제공, 3년마다 실시키로 하였던 주변환경조사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당초 환경관리공단과 주민지원협의회간 체결된 합의서가 민간위탁시 승계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주민대표기구인 (재단법인) 광양만환경사랑 이사회를 소집토록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에 조속히 협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적정한 지역발전기금지원 및 주변환경영향조사 실시 등 지역주민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환경부에서는 환경관리공단과 주민협의회와 체결된 협약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공동명의이고 '95년부터 '97년도에 지원협의회와 협의과정에 환경부 주요공직자가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 현 시점에 부정하면서 환경부가 광양시민을 농락하는 행위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부는 당초 광양시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주변지역 주민협의회를 '95년 1월 5일 제정 공포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 제정 이전의 주민협의체이므로 최초 관리 수탁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합의서를 체결토록 하게 되었으며, 재단법인 광양만환경사랑의 활동 정상화 후 수탁업체인 (주)미래와환경과 조속 협약 체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촉구하는 등 다면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활동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우리시 관내 생활쓰레기 매립장 반입량은 일평균 약 100톤이며, 그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은 아파트 단지나 상가에서 바로 수집되어 매립장으로 반입되지 않고 고물수집상이나 자원재생공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가치가 낮은 재활용품은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선별 작업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 매립된 재활용가능 물품을 재선별, 폐자원을 회수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과 매립장 사용 연장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은 각 가정에서 잘 분리 배출해 주어야 자원 회수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관내에서 특히 금호동 제철주택단지는 자율적인 재활용품 분리, 회수 체제가 가장 잘 되어 전국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원 절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온 시민의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며, 민간 차원의 재활용품 분리 수거운동도 활성화가 가장 효율적이므로 수거비에 능가하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하는 수집상과 달리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개인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활동지원 차원의 적정한 수집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동 통합과 관련 약속이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 통합과 관련해서 시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성황동과 금호.금당동의 통합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축 시책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의 동과 역사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98년 10월에 통합동인 골약, 금호동이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 지역의 통합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일이며, 직원이 17명 감소되고, 연간 약 4억 4,2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효과를 가져왔음은 틀림 없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통합 당시 주민들이 제시했던 총 1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중 취업알선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성황육교 옆 교량 확장, 성황초등학교 앞 택지개발, 용장 입구 대기 차선 설치 등 7건은 완료 또는 추진 중이고, 황길, 황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중앙공원 지정개발, 황금.황길 택지 조기개발, 컨부두 초남간 도로 8차선 확장구역 내에 편입토지 전체매수 등 5건은 장기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으로 절감된 예산만큼을 그대로 양 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 당시의 별도의 건의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금호.금당지역에 대해서도 현단계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 당시 건의사항 중 이행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기타 주민 숙원사업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적극 추진되도록 하고 통합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주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나열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다시 또 내용을 답변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굉장히 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략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 통합과 관련해서 약속 이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시 제시했던 12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취업알선,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성황 육교옆 교량 확장, 성황초등학교 앞 택지개발, 용장 입구 대기차선 설치, 황길.황금 택지개발지구내 중앙공원 직영개발, 황길.황금 택지 조기 개발, 컨부두 초남 8차선 확장구간내 편입토지 매수 등 12건인데, 금호동 지역에서 건의한 것은 하나도 없죠?

특별히 건의한 사항은 없고 약속사항이라 해서 2건이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설치, 주민복지시설 활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 동사무소를 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하고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겠다는 것하고 약속사항이 골약.금호동 공통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민원실은 열쇠로 잠궈놓은지가 꽤 됐고요, 이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시설에 지금 주민들이 복지시설로는 일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숙원사업을 최소 10년까지는 해 주겠다고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신상순 국장이 금호동에 통장 및 주민대표 등등 해서 한 30명 정도 있는데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서만 이행을 했고, 그 후로는 이행을 안하는 걸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어요.

10년동안을 계속해 주겠다고 한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문서상으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회의때 와서 말씀을 했거든요.

최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답변 중에 주민의 뜻을 모아갖고 건의를 하면 그 당시 통합조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주민 뜻을 모아 건의하면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공공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사이에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96년, '97년도에 환경관리과장, 총무국장, 부시장, 시장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기억은 안납니다.

최강수 과장하고 신상순 국장, 그때 부시장이요?

얼른 물으시니까 생각이 잘 안납니다.

국장이 모르시면 시장님한테 묻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관리기간 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부시장이 지원협의회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그 당시 주민 실무위원들이 표결을 하자 하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만장일치여야 됩니다, 그랬어요. 광양시 환경문제 및 모든 업무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걸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대중 의사를 들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독립채산제를 채택하는 국가수익사업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을 결정할 때 국가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운영업체에 수익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국고지원과 주변지역 주민의 호응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되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국가도 좋고, 운영업체도 좋고, 지방자치단체도 좋고, 지역주민도 좋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지정폐기물장 운영 결정은 어떻게 했냐면 국가에는 중복예산을 투자를 하도록 해 창원에 다시 만들게 됐고, 또 광양중앙하수처리장 및 광양읍 하수처리장에 국고지원을 국가에서 못준다고 했고, 또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선수금을 받지 못해 손해가 왔고, 운영업체는 운영업체대로 부실운영을 하게 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부실 운영하게 된 것이 당시 집행을 했던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정책판단 미스로 본 의원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지정폐기물처리장 설치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법 결정할 때를 얘기하는 거에요.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도 처음에 반대를 했고, 이미 시작을 해서 건물이 다 준공되어가는 시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했고 다음에 운영방법 결정할 때를 물었는데,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 다시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운영방법을 환경부 주도로 끌고나갔기 때문에 시에서 동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시 자체에서 잘못했다고 단언짓기는 곤란한.

환경부에서도 뭐라고 했냐 하면 지역 개방을 해서 수익성을 맞춰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국가에서 광양시에 국비지원을 한다고 했고, 우리 지역주민은 20억을 선수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찬성을 했고, 시는 국가에서 국고지원을 무려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아주 용이했고, 이런 좋은 제안을 환경단체가 반대한다고 당시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내막적으로는 다음 선거를 의식한 것이 있었겠지마는, 그런 내용을 갖고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의 태인동 주민들, 금호동 주민들 대표가 시장을 찾아가서 여러번 건의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책판단 미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 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국장은 들어가시고 시장께서 나오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되죠.

장석영 의원님. 본질문에서.

이것 본질문하고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본질문에서 주요사항으로 답변을 요청한 사항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당시 해당부서 근무가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면 누가 답을 합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시에서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시가 동의를 해서 20억을 유치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꼭 시의 실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이 민영화가 되고 또 민간업체에게 위탁되어 지역개발기금, 감시인 등 당초 협약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 책임은 그 당시 정책판단 미스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역주민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다 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했다니까요. 지역협의회하고 협의한 게 없고, 독단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고, 그 민간업체는 협약서를 우리는 승계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간업체 이관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협의 없이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뜻이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면한다는 그런 뜻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계인수 과정에서 정확하게 매듭을 짓지 못한 것은 좀 매끄럽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결과적으로 그게 잘못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를 초래를 했고, 그런고로 오늘 이 얘기를 질문하게 된 거라고요.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의원은 시장한테 묻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장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꼭 그것이 옳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 김옥현 시장이 개입을 해서 콩놔라, 팥놔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을 해요.

당초 환경관리공단이 이 폐기물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것은 미리 예고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등 많은 시민들이 이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가 당초에 환경관리공단과 주민협의체와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민간이양이 됐을 때 이 협의사항이 승계 조치가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 정도는 적어도 행정적 차원에서 판단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은 주민들과 직접 이해관계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 점은 우리시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장석영 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부정하시면 안되죠. 부정을 하면 얘기가 안되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 못할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판단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당시 오래 된 사항이고, 그 당시의 정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올라온 것 한 가지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온 거냐 하면 2002년 10월 10일 포스타운이라는 인터넷에 올라온 것입니다. 2001년 7월 19일까지 지역발전기금으로 약 1억 1,000만원이 적립되었는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성명을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누구씨, 누구씨가 각각 약 2,000만원씩을 사용해 버렸고, 2001년 7월 19일부터 2002년 7월 30일까지 지역폐기물은 계속 반입되었는데도 지역발전기금 약 1,600만원이 적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각 2,000만원씩을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통장도 갖고 있고 시에서 관리 안합니까?

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 환경사랑 재단법인의 임원임기도 2002년 6월 30일로 끝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통장이나 모든 회의나 이런 것을 시가 주도하고 있고, 광양만 환경사랑이라는 그 단체는 일종의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일 뿐이지, 여기서 자금도 관리하고 환경부가 협약을 위반한 것까지도 나서서 그것을 개선하고 할 만큼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 계속 이렇게 운영토록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이지요.

자금관리를 시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그것 한번 물어보세요. 통장을 누가 갖고 있는가?

예. 통장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혀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아서 내가 그 당시에 어디 근무하셨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디 계신 것 다 압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볼 것 같으면, 애당초서부터 당시 시장의 정책판단 미스로 해서 이런 결과가 왔고, 또 지금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환경감시인도 두지를 않고, 지역개발기금도 안들어오고, 즉 그 당시에 환경단체에서 부르짖었던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업체에서 적자를 본다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그때는 20억을 준다 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어 관여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운영에 관심이 없어요. 시장께서 나서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폐쇄시키는 방법 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내용을 모르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신데 대해서 12월달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지금 답변하시는 건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질문사항에 빠진 내용입니까?

광양읍 중앙하수처리장은.

답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조금 언급이 돼 있어서 이것이 또.

아까 주질문하실 때 환경부로부터 중앙하수처리장.

공공처리장.

예. 저희들이 이해를.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국고지원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생략하시고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 교차로가 당초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므로써 교통사고의 다량발생이 예상되는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대교 교차로 개선을 위해 입체교차로로 설계하여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지형이 협소하고 램프 곡선 반경이 부족하여 심의를 받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후 컨부두, 광영간 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시 교통처리 방안을 검토한 바, 평면교차로로 설치하고 장래 컨부두, 광영간의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시 공선구간은 제하도록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현재는 평면교차로로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의 추이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하 통로의 설치시는 제철 통행이 불가하므로 금당교가 건설되어야 그리 차를 돌리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시 재정 지원 차별화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살기좋은 아파트 가꾸기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사단법인 대한주택공사 협의회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받아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을 폐지하고 새로 개정되는 주택법에 이를 반영하여 2002년 10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주택법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인동 개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상업부지 위치, 태인중학교 위치가 개발 완료된 상태 기준으로 배치하였다고 답변하시는데, 태인동이 개발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태인동 개발은 국가산업단지로 태인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가 개발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 국가산업지 해제가 되고, 다만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맞춰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위치를 바로 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것을 다시 변경할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공업단지로 포함되므로 해서 주민들이 제한받는 권리가 무엇 무엇입니까?

국가산업단지로 제한을 받을 경우 사실은 도시계획법 보다도 더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법보다도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하지마는, 도시계획보다도 더 강한 제한을 받고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보다도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광영동 같은 경우는 산업기지의 개발 구역으로 포함이 돼 있다가 개발이 되면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인동 지역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실시한 부분은 별개로 분리해서 국가공단에서 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광영동에는 지난해 광양국가산업단지에서 제외를 완전히 시켰습니다. 그걸 건교부에 가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 이유를 들기를 이것은 이주단지로써 개발 안된 지역과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이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하면 상관이 없겠다 해가지고 그 지역은 다행히 해제를 시켜서 이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인동에는 전반적으로 개발된 지역에, 됐다고 하면 가능하지마는, 저희들이 가서 그런 내용을 듣고 건의를 한 내용으로는 전체의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돼 있는 것만은 해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상가지역이 개발이 요원한 지역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중마동 상설시장이나, 5일시장이라도 태인동에 설치되면 좋겠다고 하며, 사람이 먹고 사는데 가장 편리하고 불편한 게 뭡니까? 물건 사고 파는 건데, 그게 잘 안된다는 것은 무척 불편한 것이지요. 상가시설, 학교시설, 또 본 의원이 질문한 최소한도 집에 손수레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태인동 같이 열악한 곳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디 태인동하고 유사한 곳이 또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국장께서 태인동에 가보신 적이 없으니까. 태인동 개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묻고, 또 길호마을 어업권 문제, 그 보상문제에 말씀하시는데, 아까 산술적 계산이 곤란해서 금당교에서 물어야 된다고 한다면, 돈을 부담하는 측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당교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길호에서 금호대교를 거치는 광양항 동측도로가 같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당교를 개설하므로써 그 교각에 설치하는 우물통 이런 곳에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는 지금 와우지역 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또 와우지역이 공사를 할 때 길호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1개를 가려야 할 것이냐 해서 용역을 맡겼던 결과, 그 분들이 아, 어느 지선까지는 길호에서 해당이 되고, 어느 지역은 와우마을, 우리 동측도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것입니다.

돈을 부담하는 측에서 승복을 못하게 되면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못하고 있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포스코와 잘 상의하면 될 것 같고, 조대병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조대병원에서 45억원이라는 돈을 적자를 보고 나간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계속 종합병원지역으로 해 놓으면 다른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적자보는 곳인데?

그래서 그 조대병원 문제가지고는 저희들이 포스코에서 그러한 해제 요청을 구두로 요청했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그런 병원시설을 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다행히 초기에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만약에 대안이 없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짓는다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별도로 자문을 요청했더니 제철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지마는 다른 곳에 혹시 좀 떨어진 곳에 대체로 할수만 있다고 하면 폐지하는 게 좋지마는,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안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보건소와, 우리 보건소장은 저한테 왜 해제를 안해 주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상 지구를 지정하고 그러는 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급한 것은 그 곳에 약국 설치를 못한다는데 있거든요. 이 문제는 태인동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는데 태인동에는 약국도 없답니다. 급해서 메디칼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약을 지으러 중마동까지 나왔다가 다시 가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쪽은 보건소장한테 질문할 사항이지마는 법 이전에 주민들 편의에 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질의 답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서 최소한 구비조건을 해서 조그만 약국이라도 해 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싶어서 질문을 해 드렸고요, 항만도시국장한테는 양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야산 공원화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의 답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가야산이 우리 시내 중심지에 있다는 것은 광양시민에게 하늘이 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야산은 해발 497미터로써 가야산을 등반할 수준이면 전국 어느 산이라도 산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산입니다. 가야산을 개발할 때에는 졸속으로 개발하지 말고 등산과 산책을 고려하여 국내에 잘 된 곳이 있으면 가보시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광양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자연은 보호하면서 공원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은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신다 하니까 질문을 준비했다가 안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 중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인 보건진료소 현대화 방안과 백운메디칼센터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인보건진료소 현대화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욕구 충족 및 개별보건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실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중장기 보건기관 시설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인 2003년도에는 우선 건물이 노후되고 금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진월 오사 보건진료소와 태인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진료공간 조성과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나머지 지소, 진료소 17개소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6년까지 현대화된 지소 진료소를 미려하게 신축하여 공공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메디칼센터 운영에 따른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메디칼센터 내에 내과, 소아과, 치과, 한의원 등 4개 진료과목이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 조선대학교 부속 광양병원의 폐업에 따른 금호동 주민의 진료 불편은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진료과목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광양제철소 보건관리센타와 협조, 다양한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호동에 약국이 2개소가 있으나 병원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백운메디칼센타 내에 약국 개설이 불가한 것은 현행 약사법 16조 5항에 의료기관시설 또는 부지 내에는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시설지구로 지정된 백운메디칼센타 구내가 아닌 건물 인접, 가까운 곳에 약국 개설을 신청한다면 약국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칼센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동일 건물이라 해도 출입구가 다르고 통로가 막혀 있다면 약국 허가는 해당 자치단체장 재량권에 속한다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메디칼센타가 이런 모습을 갖춘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추면 가능한데, 지금 문제는 메디칼센타가 법상 의료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일반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지역이나 일반지역에서 이런 행위는 가능합니다. 출입구가 다르다든가, 동일 건물이라도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개설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백운메디칼센타는 도시계획법상 의료시설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풀려야 방금 장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 조항을 적용해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칸을 막아도 그것이 해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반지역에서 해당되는 얘기이고, 지금 금호 백운메디칼센타의 경우는 절대 불가지역이죠, 말하자면. 의료시설지구. 이것은 일반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나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한 지금 복지부 이야기는 그런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장석영 의원님 질문사항 중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국장들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