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산·남원의료원및전북개발공사운영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군산·남원의료원및전북개발공사운영조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의 조사경과와 조사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배경 및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군산·남원의료원 및 전북개발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한 2002년 업무보고 청취 후 경영부실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운영 등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제18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군산·남원의료원및전북개발공사조사소위원회를 본위원을 비롯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3개 반으로 편성,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고 자료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심도있는 서면활동과 현지조사활동을 병행하면서 간담회 4회, 회의 개최 4회, 3일간의 현지조사활동 등을 마치고 오늘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의료원 신축건물과 관련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산출내역서 없는 입찰실시, 높은 낙찰률에 의한 공사비 과다책정과 위·수탁 계약과정에 관한 부적정한 사항, 파견의사에 대한 부적합한 보수지급, 업무추진비 등 사용목적과 범위에 위배된 원칙없는 회계처리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원칙적인 경영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책임경영에 앞장서야 할 임원과 직원 모두에게서 주인의식이나 책임감이 보이지 않아 경영개선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으며, 경영진단을 살펴보면 의료손실도 '99년부터 2001년까지 25억9천만원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남원의료원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불용재산매각을 이사회의 승인없이 처리하고 불용품 결정처분은 감정평가 없이 전부 매각처리한 사례, 신축건물 하자보수에 대한 정기적인 미실시, 각종 의료장비를 조달의뢰 및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위주의 계획성 없는 예산운영으로 적자경영의 요인을 가중시켰고, 신축건물에 관련 건축규모의 변경을 기본설계 당시 변경승인 없이 시행한 점과 입찰공고내용을 현장설명시에 변경하여 공정한 입찰기회를 박탈한 점, 그리고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예정가격의 100% 이상으로 투찰하여 탈락하고 99.2%로 현행 제도 상 극히 어렵게 낙찰된 점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최종 경영진단으로 의업손실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50억8천만원의 적자상태로 경영개선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전북개발공사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존치해야 하는 현대 에코르 모델하우스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리하여 민원인과 담합의혹을 낳고 있으며, 설계용역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3천만원을 전북개발공사가 지급한 점, 공기업의 특성상 하자보수 등의 민원발생이 과다하게 우려되는 평화동 임대아파트사업 추진상황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경영진단을 점검해보면 그중 공사 설립 후 3개년 간에 당기순이익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28억2천만원이나 2001년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보면 차기이월결손금이 1억3,500만원으로 공사설립 후 공사의 순자산은 오히려 감소되어 경영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고, 끝으로 주요활동성과는 군산·남원의료원 및 전북개발공사 모두 운영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도출되었고, 이의 공통된 요인으로 정상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체제의 형식적인 운영, 무책임하고 원칙없는 형식위주의 이사회운영,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된 방만한 재정운영, 인건비 과다지급 등에 의한 적자경영이 가중되었는 바 전라북도에게 금번 공기업조사소위원회 조사활동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과 자체 감사활동에 착수하여 향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기업경영개선대책을 마련토록하고 공기업 스스로 모든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적법성을 기하며 경영악화시 반드시 구조조정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통한 자생력 확보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데 무한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기업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사소위원회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산·남원의료원및전북개발공사운영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명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제협력관실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은 총 26억7,23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4,530만9천원보다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은 모두 특별교부세로 지난 6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2002한일월드컵과 북한을 포함한 회원국 전체가 최초로 참가해서 36억 아시아인의 축제가 된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과 관련되어 교부된 국비이며, 추경성립전 집행이 승인되어 추진이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증액편성한 부분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제행사지원 세항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 2,300만원으로 월드컵 행사기간 중 도민들에게 배부하여 우리 도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효율적인 편익을 제공토록 하기 위한 기초회화책자 발간비 3백만원과 부산아시안게임 홍보 전광판 설치와 앰블럼기 구입을 위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 목으로는 자매결연지역 아시안게임 참가국의 응원참가자를 위한 버스임차료와 응원도구 제작 및 입장권 구입 등을 위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으로 자매결연지역 아시안게임 참가국의 응원참가자 식대 보상 등을 위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숙자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700만원의 증액은 전액 국비로써 성립전 집행승인 되어 월드컵 대비 기초회화책자 발간비 3백만원과 부산아시안게임 홍보물 설치 및 앰블럼기 구입비 2천만원, 자매결연 지역국가 응원단 홍보물비 및 참가자 보상금 4백만원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증감된 금액이 2,700만원인데,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금액이 AG홍보물설치 및 앰블럼기 구입에 2천만원이 들어갔네요?

예.

구체적으로 앰블럼기 몇 개를 어디다 설치했는가, 홍보물 설치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전광판은 도청 바로 앞쪽 좌측에 홍보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을 저희가 당초에 월드컵을 겨냥해서 홍보탑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기능전환을 해서 아시안게임까지 쓰면서 거기에 475만원을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탑으로는 네 군데에다가 설치했는데 서곡 로타리하고 남전주전화국 앞하고 평화동 사거리, 금암 로타리 앞에 190만원씩 해가지고 네 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앰블럼기는 340매 설치를 5,500원씩 해가지고 해당 시·군에 배부했고요, 배너기는 50조를 도청 우측으로 경찰청에서 나가면 좌측으로 거기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조서 해가지고 부산아시안게임 홍보물설치 및 응원단 파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 해가지고 전광판 하나하고 홍보탑 설치하고 앰블럼기 340개, 이것 월드컵에 대해 쓰고 아시안게임도 같이 썼습니다.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할 때 이런 전광판이나 홍보물 설치할 때 전주시와 협조를 했나요?

전주시는 전주시대로 하고 그쪽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저희가 다 설치했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 할 때는 이것 가지고 가서 했습니까?

아시안게임은 저희만 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안하고요.

두 번, 월드컵때 쓰고 아시안게임도 쓰고 그랬습니까?

저희 홍보판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쓰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설치하고.

설치가 지금 되어있는 거기다가 겉만 다시 입혀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겉만 바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경안을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명 위원님으로부터 국제협력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으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관실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소관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자치행정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자치행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절대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예기치 않은 태풍 '루사' 피해발생으로 국소관 소규모 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지방세 추가 세입조치 및 이에 대한 도세 징수교부금 계상과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3,291억7,3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36%가 증가된 167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최근 3년간 징수액 증감추이와 세원관련 부동산 거래지표가 증가되는 등 호전되고 있는 세수여건을 감안해서 취득세 70억원과 등록세 80억원 등 150억원을 추가 세입조치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월드컵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로 월드컵 관련 홍보 및 환경개선사업 4천만원과 월드컵 성공개최에 따른 인센티브 8천만원 등 1억2천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1억2,500만원 등 총 1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재정 인센티브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세출은 537억7,1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35%가 증가된 79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도비가 62억5,200만원으로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국 소관, 소규모시설 복구비 58억2백만원과 지방세 추가 세입조치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1억9,700만원으로 월드컵 관련 홍보비 3백만원, 월드컵경기장 비교 및 아시안게임 참관 9백만원, 월드컵 10대과제 실천 워크숍 5백만원, 월드컵 관련 홍보 및 환경개선사업 3,400만원, 포스트월드컵 추진 및 아시안게임 홍보 2,1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 1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원으로 행정자치부를 주관으로 실시한 금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자지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자체수입이 대부분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수입 150억원과 의존수입으로는 월드컵 관련 홍보비, 환경개선사업, 인센티브 등 1억2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1억2,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센티브 5억원 등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지방세수입 150억원과 지방교부세 12억4,500만원, 국고보조금 5억원 등으로 총 167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비로써 성립전 집행으로 월드컵 관련 홍보비, 월드컵경기장 비교와 아시안게임 참관여비, 10대과제 워크숍 행사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에 지원하는 7,183만원과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6억2,500만원이며, 여타 도비로써 태풍 '루사'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가 58억원으로 전액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당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눈에 띄는 대로 월드컵10대과제 실천워크숍을 11월에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거기가 예산이 되어있는데 지금 추경에 5백만원이 더 추가산정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100% 특별교부세로 행자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초에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가 임명이 되어가지고 월드컵 홍보를 했었습니다. 추진협의회가 60명 있었고, 새마을회장단 등 200명을 모아서 지난번 월드컵때 10대기초질서과제를 선정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이라든가 주제별 토론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 500만원이 더 특별하게 산정된 이유는?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 특별교부세를 사업별로 나누는데 해당된 금액이 5백만원이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월드컵홍보대사추진협의회 그런데, 새마을회장단은 민간단체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는 민간단체지원금으로 새마을협의회는 정액지원보조단체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마을 회장단들이 이런 행사때마다 지나치게 중복되어져서 지원되는 그런 사례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점도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액보조단체는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하면중복도 되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대기초질서과제는 그 당시 처음에 새마을단체에다가 중복된 과제를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왕에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이런 것을 특별히 월드컵에 임박해서 10가지의 기본적인 실천행동과제를 해보자 해서 준 것이거든요. 새마을단체도 있고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켰습니다.

사실은 10대과제실천워크숍에 오히려 전라북도의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시·군의 자원봉사단체를 더 활용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민간지원단체의 사업에는 특정한 단체의 지원사업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예산을 볼 때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마을지원회장단이라는 이 단체가 또 여기에 끼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지원을 못받는 민간단체로써 공익성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항상 보면 지원받는 단체가 이 행사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저 행사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4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선정되고 7개 시·군이 선정 안되었는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소규모시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사업목적 해가지고 마을안길, 농로, 진입로, 소하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신속·견실한 복구, 주민 불편 최소화,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시죠? 그런데 저도 동감하듯이 섭섭한 것이 나머지 7개 시·군 중에서 보면 전주, 익산, 임실, 장수, 김제, 완주를 놓고 본다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사실 어떤 다른 지역보다 이번 태풍 '루사' 피해가 많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임실이나 장수보다도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주, 익산, 김제, 완주 그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간다손 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태풍 '루사' 피해가 많았던 장수, 임실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져보고, 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시의 군수나 시장이 로비를 안해서 그런가, 아니면 국장님한테 밉보여서 그런가, 아니면 행정을 소홀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여기 있는 장수 도의원님이나 임실 도의원께서 국장님께 밉보여서 그런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고, 또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제외대상에 신청된 것 중에서 27건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제외된 27건 중에는 장수가 2건 있고 요, 임실이 1건 신청됐는데 캔슬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이 5건, 무주가 19건이 삭제됐습니다. 어느 시·군이 특정하게 관심 있어서 더 반영해주거나 아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확하게 신청된 것을 기술자들이 가서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결론을 맺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소규모 시설이니까 혹시 과수농가나 농업농가 보상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 일은 잘 모르시죠?

그런 것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불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지원으로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여기를 봐도 좀 그래요. 물론 각 해당되지 않는 시·군을 보면 아마 각 시·군에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거나 또 아직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았거나 이래서 안됐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 전주시부터 하고 있죠? 전주시는 거의 했죠? 전주시는 몇 개 했습니까?

40개 정도 했습니다.

40개 했으면 거의 다 했네요?

또 무주가 했습니다.

무주는 몇 개나 했어요?

6개 읍·면 전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이 대상 중에서 13개가 대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개 했고 13개까지 포함하면 몇 개 정도 합니까?

익산이 총 27개 읍·면·동인데 그중에서 14개 센터가 완료된 겁니다. 14개입니다.

물론 어떤 필요성 또는 활성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대도시 위주로 되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아직 필요성을 못느끼거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 올리지 않아서 그러죠?

지금 여기에 예산이 내려간 것은 시·군에서 요청한 100% 다 반영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시·군에서 사업계획이 올린데 위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4,500만원 지원하고.

예.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잘되어 가고 있어 요. 잘되어 있다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이 취지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전주나 무주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범적으로 의욕적으로 먼저 출발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확실히 운영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점이 있고요, 후발로 한데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직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교육도 공무원교육이라든가 또 타지 비교견학 같은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과로 나눈다면 여기에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아주 선례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1곳을 선정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주군 안성면의 경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대중목욕탕 시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랑방같이 활용할 수 있는 특산품이라든지 거기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실 같은 거라든지 또 휴게실, 회의실 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인근의 면인 장계면이라든지 장수, 진안에서까지 와가지고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고 또 그 시설속에 예식장, 물리치료실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에도 경상북도에서까지 확인을 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하고 싶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무주 안성면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중목욕탕 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 1개소에 전부 다 4,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02년도 본예산에 지원된 개소수와 액수는 얼마죠?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요, 행자부의 교부세로 나가는 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지원은 없고 2차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실시했거나...

전주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전주시가 1단계로 40개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무주는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6개가 완료됐고 그렇습니다.

6개소에 국비 지원된 부분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했을 때 국비가 얼마 지원됐는가.

도 전체적으로 29억3,300만원이 집행됐고 전주 같은 경우는 5억4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무주부터 한번 봅시다. 무주에 국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무주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8천만원이 나가가지고 6개면에 4억8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무주는 시범지역이라 4억8천만원이 지원됐고, 도비는 지원된 것 없습니까? 국비 4억8천만원입니까, 도비 4억8천만원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고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 해당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을 숙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소관업무 아닙니까?

도비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소관업무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각 자치단체에, 물론 시범지역이라면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각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가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대중목욕탕 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은 각 면지역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면에서도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대중목욕탕 시설이다. 목욕하러 가는데 노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활용하는 데가 애로사항이 제일 많아요.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지역의 노인을 20명을 무료로 목욕을 시키려고 노인회관에서 모시고 목욕탕에 가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그 양반들이 나와서 차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때로는 감기도 걸리고 그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각 자치단체에서 그 면의 주민자치센터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대중목욕탕 사업, 또한 다른 찜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문들이 있어서, 지금은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찜질방도 만들어서 활용하고 그런 걸 보아 왔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물론 도시지역의 주민자치센터와 시골 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차이도 날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지역은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 사람들은 다른 시설을 자기가 충분히 자기 입맛에 맞게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시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람직스럽게 운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착안해서 뭔가 가닥을 잡아줘야 될 그런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느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홍보가 잘돼서 잘 만들어져서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또 기타 어떤 지역에서는 홍보도 안되고 또한 주민들이 참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예산만 낭비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그런 모든 사업들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해야 할 부분은 해줘야 되고, 홍보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잘되어 있는 쪽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충고라든가 각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해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같은 경우는 11개 읍·면 중에서 하나만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순창얘기는 않고요, 제가 도의원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어느 지역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5억원을 두 군데 군지역에 지원해 줬는데 이 사업은 제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평가결과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쪽 두 군데, 완주와 장수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두 군데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떤 부분에서 잘 해서 인센티브를 줬는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분기별로 나가서 평가한...

하지만 도에서 올린 자료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전부 확인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올린 서류가 아니고 현장에 내려와서 자기들이 직접 평가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요?

예.

도에서 그 부분을 저는 행자부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류가 일단 취합되기는 하겠지만 현장에 다 나와서...

행자부에서 도로 내려와서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군을 다니면서 전부 다 평가를 하는 겁니까?

서류도 보고 시·군도 다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사항인데요, 지금 보니까 도에서 특별교부세 4,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4,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주민자치센터는 어떤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규모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우선 시설의 기준은 읍·면의 경우는 4,500만원을 해주고요, 도시부에 있는 동은 2,600만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자치센터를 어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냐 이거죠.

시설에 대한 신축이 아니고 현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 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개·보수를 하는데 어느 면은 좀 많이 들거고 또 어느 면은 적게 들거고, 개·보수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시장·군수가 상당한 규모의 자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하면 좋은데 시장·군수들이 하나, 둘 신청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많은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에 있는 읍·면·동 사무실을 개축해서 자치센터가 지향하는 그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라는...

그런데 어느 동에 자치센터 해야겠다고 건의하면 특별교부세 4,500만원이 지원됩니까?

예, 현재까지는 신청한건 다 해줬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많은 지역의 면단위 다니다 보니까 무주에는 잘된 데가 목욕탕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보니까 일부 물리치료실 이런 것은 보건소에도 있고 또 거기도 설치해서 중복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많이 돌아다녀보니까 노인네들이 한 60대 이상 된 사람들이 대부분 농촌사람들로 허리가 다 구부러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대개 평상시에 공부를 하면 50분간 공부하고 10분간 쉬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꾸준히 엎드려서 하다보니까 노인 대부분이 허리가 많이 휘어져서 고통스러워서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봤는데, 그 원인를 보니까 가서 들에서 일을 하고 목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확 풀어버리고 하면 이것이 괜찮겠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저는 현장을 많이 봤고 집집마다 호별방문도 해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골은 노인들이 허리가 많이 구부러졌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센터랄지 이런 걸 할 때 기준을 딱 제시해 가지고 어떤 모델을 해서 뭔가 면민의 복지적인 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니까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골의 면단위로 목욕탕을 하나 지어주고 바로 옆에다가 물리치료실 같은 것이 하나 더 곁들여져 있다든지, 그래서 순환을 해서 노인네들 목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촌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겠다. 그런 것을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의 규제라든가 통제를 하는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전부 시·군 본청으로 가고요, 읍·면에서는 생활을 같이 하면서 모여서 의사도 결정해주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걸로 운영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의 하나로써 건강시설도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해서 오락도 하는 것이고 서예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한 이야기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 운영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오늘 공동으로 청소를 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협력해서 하자는, 소위 자치행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그건 조금 뒤에 가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까와 같이 목욕탕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를 시·군에서 많이 뒷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면단위의 경우 마을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영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군수들이 필요한 줄은 알고 있지만 과소한 인구가 있는 면의 경우는 과감하게 착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자치센터하고 목욕탕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무주도 그렇게 했다니까 과연 그런 걸 확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제시했고요, 여기 홍보물에 보면 3백만원이 있는데 3백만원은 뭔가요? 국제협력관실에서 홍보비 책자로 3백만원 만들었는데...

위원님, 그건 국제협력관실에서 문제가 다 다뤄진 사항이거든요.

중복이 된 건지 여기 3백만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국제협력관실의 3백만원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사용한 것이고요, 저희들한테도 3백만원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월드컵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도내 각 주요 도로변에 부착을 했었습니다.

밑에 또 월드컵홍보...

리우렛을 한 1만5천장을 작성해가지고 전에 걷기대회도 했었고 월드컵을 잘 하자는 출정식도 전 기관단체가 모여서 월드컵경기장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리우렛도 배부해 주고 한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백인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새마을회장들 같이 간 것 있는데, 저는 이 새마을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3공화국시대에 나오는 새마을인데, 새마을 하는 일도 없이 계속 새마을 해가지고 그 명칭이 말 그대로 그 당시 농업근대화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 그런 사람들인데,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여오니까 전근대적이어서 그런데, 이런 명칭도 바꾸면서 말이죠,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 해가지고 새마을협회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까?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70년대의 근면·자조·협동은 지금은 그런 개념보다는 거리질서를 하거나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무주나 남원이 긴급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회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새마을협회,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일 먼저 가서 봉사활동 해주고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 명칭을 바꾸든지 해서 조직자체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신선한 그런 면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관부처니까 얘기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이 안을 처리 안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계수조정이 있지만 처리하기 전에 명확한 이해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임실같은 경우는 1개를 올렸는데 안됐고, 장수는 2개를 올렸는데 안됐다고 그래요. 안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만이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든 부결을 하든 할거라고 봐요. 그것을 여기서 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회의 중에 토론을 통해서 그걸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시간을 가지시고 직접 자료를 보시고 더 검토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안 오늘통과가 되어야 될건데 그 부분 때문에 이 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현재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통과는 오늘 오후 계수조정이 3시나 4시 정도, 그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까지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아니면 산업경제 그쪽 소관에 되어있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예산까지 총괄을 해가지고 이해를 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안된다면 다시 그때 계수조정시간이 이걸 의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시간까지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오늘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기획관리실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사업비와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반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4,111억6,600만원이 증가된 1조9,57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사업 등으로 4,11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수입 150억원, 지방교부세 134억7,700만원, 국고보조금 3,726억8,900만원, 지방채 1백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적경비 6천만원, 보조사업 3,935억3,900만원, 자체사업 127억1,900만원, 징수교부금 등 기타에서 52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4억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80억9,900만원, 사회개발비 104억6,300만원, 경제개발비 3,877억5,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8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경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169억2천만원을 증액한 3,842억6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69억2천만원, 지방채 1백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49억9,800만원이 증액된 2,472억2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획관리비 6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3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2년 기정예산보다 6억원을 증액한 1,410억6,7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자체사업에서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43억9,800만원이 증액된 1,061억5,2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에서 48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4억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은 2002년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운영과 재정투자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43억9,800만원이 증액된 1,061억5,2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에서 48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4억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2002년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2002년도 기정예산보다 6억원을 증액한 66억5,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정보화관리 전산개발비에서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을 위해서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자도정 구현예산과 통신관리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역시 2002년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부문에서 169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전액 의존재원입니다. 신규사업 발생 및 재해로 인한 사업비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비와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 등으로 지방교부세 69억2천만원, 지방채 1백억원으로 필요성이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지방채 부문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에서 성립전 집행승인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비로 국비 6억원, 도세 추경세입 반영에 따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48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1백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서 총괄적인 부분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루사' 피해복구비로 도비부담이 265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가 63억원이 내려왔고 지방세로 150억원을 부담했을 경우 부족액이 발생을 해서 1백억원의 지방채를 얻게 된 겁니다. 다만 예비비에서 해야 될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실제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소요되던 예비비가 앞으로 국고보조금 부담분이 103억원 정도가 연내에 정리를 해야 되는 예산이 있고,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한 10억원 소요되고,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가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성들 재해대책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1백억원의 기채를 하게 된겁니다.

지금 본예산에 예비비를 209억5,185만1천원을 세웠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비비라는 게 재난이나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갖다 쓰라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루사' 태풍피해때 그러한 부분들을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빼다 써야 할 그런 돈들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여유가 없이 그렇게, 예비비는 꼭 그렇게...

법정률로 예산의 1%만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세웠는데, 실제로 보면 지난번 8월초의 태풍으로 이미 78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실제 현재 남아있는 돈은 13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해를 국고보조금 부담을 못하면서 내년도로 이월되면서 다시 기채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뚜렷한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승인 받기도 쉽고, 어차피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넘어가서 기채를 또 얻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나 경상적경비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한 1백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 1백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아까 말씀...

국고보조금에 대한...

물론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담액이 103억원 정도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한 1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이 신규로 65명 정도 채용되는데 그에 따른 필수경비로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과 유사하게 태풍피해를 입었던 타 시·도의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기채를 얻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1백억원만 이번에 기채를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을 증액했죠?

예.

그 6억원은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을 위해서 6억원을 증액했다고 그랬는데,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을 위해서 이 6억원이 증액된 것이 이미 추경전 경비처리가 끝난 겁니까?

예, 성립전 집행사업입니다. 도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인데...

마을당 1억원씩.

6개 마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001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도 보니까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은 잘못되어진 예산이라든지 중간에 계획변경에 의한 예산이라든지를 심사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심사도 보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태풍복구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추경에 산정되었지, 1년 동안에 예산이 사용되어지면서 전라북도 전역에 관한 계획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취소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걸로 짧은 소견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추경때 가능하면 많은 예산이라든지 계획변경 된 예산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는 행정부에서 한결같이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올 추경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내년 결산을 볼 때 결산은 다 쓰고 났으니까 잘못되어져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지시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매년 관례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랬는갑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번 추경에는 하나도 계획변경된 예산이 없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는 원래 추경편성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신속한 태풍피해복구차원에서 사실은 예산이 편성됐고, 연말에 가서 다시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사항, 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이 다시 한번 있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러나 12월말까지 꼭 추경을 하면 이미 사업은 다 끝납니다. 사업의 효용성을 기할 수 있는 추경예산기간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추경예산이라든지 사업예산에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곳이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처음 보니까.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항상 준비해 놨다가 이런때 글자 몇 개 넣으면 되는데 꼭 12월말까지 해서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예산이 있어서 다음에 보면 정말로 이 예산이 남아가면서도 그 사업을 못했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됐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6억원이 증액됐는데, 정보화시범마을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현재 1차년도에 2개 마을, 남원에 동아마을, 완주에 서두마을 이렇게 2개를 완료했고요, 금년도에 6개 마을을 신규로 지정해서 이번 6억원이 신규마을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번 마을로 끝나는 겁니까,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농촌도 이제 정보화혜택을 받아야 된다, 또 남원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동아마을 같은 데는 실제로 목기같은 경우 전자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주 서두마을도 화훼분야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농촌 실정에 따라서 정보화를 하고 싶어도 정보화를 추진해나갈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마을들이 아주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오후 2시에 행사를 하는 이유는 정보화마을별로 지도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들을 교육시켜서 어느 마을이나 정보화를 해서 똑같은 정보화시대에 살아가는데 맞추자, 이게 정보화사업이 실질적으로 거의 가구별로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거의 정부가 돈을 대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서서히 높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노인네들 있는가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에서 교육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교육이 먼저 된 다음에 정보화시범장비가 들어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추가적으로 계획을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동정보화교육을 버스 1대 구입해서 행자부로부터 T.O 2명을 받아서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별로 정보화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차원으로 선정해서 그들을 시범마을 구경시켜드리고 모여서 교육도 시킴으로써, 실제로 컴퓨터가 와도 운영자가 없으면 그 마을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학력별로도 그 마을에 최소한 학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맞춰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질의해도 될 질의인지 잘 모르겠는데, 통상 보면 위원들의 지역사업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교부세랄지 이런 걸 위원들에게 추경예산에서 반영해가지고 지역사업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 수 없겠습니까?

정확한 의미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교부세의 경우는 제가 행자부에서 교부세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교부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일반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원화가 되어서 다시 도에 와서 편성하니까 그 문제는 별개고 특별교부세의 경우만 사업의 필요성을 각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지역별로 내려보내는데, 우리가 흔히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산 확보를 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별교부세에서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우선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끔 해서 그 돈이 내려오도록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 부분도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모의원이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주어가지고 지역사업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로 도의원들 있는데 그런 교부세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뜻과 조금 맞는 예산이라는 게 시책추진보전금이 그런 성격을 약간 띤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차원은 전적으로 다릅니다마는 약간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하죠. 추경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업무에 관계없는 얘기는 되도록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오늘 계수조정 이후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매년 인구증감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조례의 청구인수(300명이상)와 형평을 맞추며,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총수 1,000분의1이상에서 300명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안목과 넓으신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근본 취지와 같이 주민들이 행정참여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고 매년 인구수 변동에 따른 청구인수의 조정에 따른 불신감을 해소하며,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인수(300명이상)와 형평에 맞추는 등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완화하려는 사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감사청구인데 실제 어떤 경우에 청구하고 또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만일 이 조례가 통과한다면 이 사항을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이미 홍보는 저희가 이 조례 개정 당시에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가 보도자료도 주어서 각 지방언론사에 공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된 후의 일입니다.

여기 조례 중에서 내용을 첨가했으면 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국민감사청구를 할 때에 어떤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것인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300명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행정처분사항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든지 또 개인의 사생활문제, 또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했던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이 외에 자치단체에서 처분한 사항은 모든 행정사항이 망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저는 이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통과가 되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통과된다면 바로 MBC나 KBS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명확하게 300명에서 뭔가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도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가 2000년 3월 24일날 제정이 됐지요?

예.

그 후로 한번이나 이 조례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총 3건의 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청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런 조례개정안을 낸 배경이라든지 왜 1,000분의1이상에서 300명으로 바꿨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바꿀 때는 혹시 청구를 하는데 어떤 이의 제기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불편사항이 있었다든지 민원이 있었다든지 그러한 배경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1,000분의1로 조례에 명시가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청구인수가 자꾸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전라북도의 1,000분의1로 했을 경우에 1,4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인구가 더욱 감소가 된다면 더 줄어들 겁니다. 이런 자꾸 변동되는 데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염려가 있고 또 행정이 자칫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위험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정수를 아주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준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300명이상, 시·군은 200명이상으로 정수제로 조정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조례들이 의회를 통해서 제정이 되고 또 변경이 되고 하는데, 그때그때 너무 단발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느낌이 본위원으로서는 듭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그랬을 때 과연 전라북도감사청구에대한조례를 개정할 때 과연 이 하나만 300명이라는 명수만 개정할 만큼 이 조례가 완벽성이 있느냐, 또 심사하면서 있느냐 하는데 행정에서 제시하는 조례사항이나 변경사항을 보면 그때그때 필요필요에 따라서 부분부분적인 조례개정이 너무 많지 않느냐. 더군다나 감사관실 같은 데에서 했을 때는 2조, 3조, 4조 모든 면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한 내용을 한번쯤 미리 어떤 공신력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몇 부분이라도 좀 해보고 그러고 조례안 개정을, 조례안을 내놓을 때도 그렇고 개정할 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과연 이 시간에 조례개정 이 300명 하나만 하고 이 조례안을 하기 위해 위원들한테 이런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조례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통합적인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있어서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 전체를 한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시행과정에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조례운영에 있어서 참고해서 이러한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배경설명이라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 법규가 왜 당위성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안을 내놓게만 됐는가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항상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조례기관은 그냥 간단히 줄 몇 자 써서 내용설명서 몇 번 하면서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왜 이 조례가 꼭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 이 조례가 왜 제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좀더,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좀더 신중할 수 있는, 그래야만 이 조례가 신빙성도 있고 신뢰도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백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2000년 3월 24일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제정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제정했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뿐 아니라 각 모든 자치단체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때 1,000분의1이상이 어떤 법적인 하한선이었습니까?

그게 법에는 50분의1의 범위 내에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분의1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때 준칙을 주어서 1,000분의1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민간단체에서 요구해서 사실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보다 더 완화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억으로 봐서는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민간인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요구할 때 보다 더, 그때 물론 상위법이 그랬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300인 이하로 이렇게 딱 못박아져서 내려온 자체도 사실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이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이 감사청구가 어렵거든요. 인원이 적을수록 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청구할 수 있는 게 쉬워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더 열린행정이 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보다 더 법적으로 낮출 수 없다면 그냥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것이 꼭 이렇게 않고 보다 더 행정서비스를 하고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인원도 낮춰도 된다면 보다 더 낮추는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대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낮추어서 감사청구를 주민들이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감사관실에서 제안한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 이전 조례안보다도 소수인들의 의견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민주적이고 열린행정적인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전라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도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홍보 및 인터넷의 설치·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행정관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사무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조례 제정 없이 자체 정보시스템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2회에 걸쳐 권고하였는 바 이는 모든 행정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부합될뿐만 아니라 본 조례가 신설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홍보 등 정보 공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대부분의 도청의 조례들을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조례가 되는 경우에는 거의 밖에서 볼 때 위탁자를 정해놓고 그 위탁자에게 그 사업을 주기 위해서 조례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도 혹시 그런 배경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부분적으로 딱 하나가 전북무역에서 우리 도내 상품 판매하는 부분 외에 앞으로 줄 계획도 없고, 다만 그런 정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게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 행자부의 권고가 있어서 저희도 근거를 마련한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 줘야 할 계획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한참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조례개정 때는 위탁자의 선정에 의해서 위탁조건도 그 사람에 맞게 선정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조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은 정말 통신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보면 좀더 조례가 구체적이고 좀더 확고하게 되어져서 상정을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너무 간단해서 이것은 이쪽에다도 쓰고 저쪽에다 쓸 수 있도록 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행정부에서 하는 조례안이 너무 일과성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 개정안도 너무 그러고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이런 조례를 총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으로서 앞으로 조례를 하나 할 때도 좀더 신중해서 이게 정말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누가 바뀌어도 지사가 바뀌어도 담당실장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지, 정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편의적으로 만들어지는 조례, 또 그때그때 물어보면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조례에 따라서 조례의 사항에 의한 규칙사항은 분명히 정할 때 의회에 보고라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조례에 할 수 있다 라는 조항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할 때는집행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오고 어느 개인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어떤 위탁사업자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도 이런 조례안이 또 올라온 걸 보니까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그것에 대한 반박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었다고도 봐집니다. 그런데 정보화에 관해서만큼은 그러기는 좀 어려운 실정 아닌가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그 뜻을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라든지 전라북도 인터넷 설치를 한다든지 하등의 지장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조례가 상정이 된 것도 그렇고, 또 조례가 상정이 됐으면 이 인터넷사업에 대한 철두철미한 어떤 틀이 잡혀져 있어서 전라북도의 앞으로 인터넷 운영에 관한 건 이렇게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하게 되겠다라는 최소한 틀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조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에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일부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두고 이렇게 여기다 명시를 했나요?

인터넷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게 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물을 또 구상해서 편성하는 것까지 있는데, 단순히 운영만 위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부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콘텐츠를 설정하는 문제까지는 우리가 하고 단순히 운영만 민간에게 맡길 경우는 일부 위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라는 것은 물론 시스템 체제지만 실제 내용면에서 알리고 하는 그런 업무 자체도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구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내용을 바꿔야 될 경우는 결국 행정에서 하지요. 다만 운영을 민간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이용을 많이 하게 하고 이런 측면을 민간에게 맡기고 이렇게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백인숙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딱 조례상에다 명시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어떤 시스템을 상정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 규정을 만들고 솔직히 조례도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해 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 변화가 된다면 또 어떤 위탁상황이 생긴다면 거기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방식을 취해서 의회의 뜻을 충분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기획관리실에서 제안한 전라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명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바쁘신 의정활동과 도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가 100% 출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회계방식에 의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개발공사 등 3개 지방공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도 조례로만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6월 19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등 위원수를 7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은 민간경영전문가, 경제단체의 임원, 4급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 공인회계사 및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의 임원이나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을 위원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장추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였으며, 보다 더 폭넓고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을 사장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토록 하고, 이사회의 소집은 필요시 도지사가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자율적으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그 내용은 위원회 위원수를 9인에서 7인으로 줄이고 위원장은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능력있는 경영전문가 등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있는 자로 하는 등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강화하고 제한하는 조례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대체적으로 구성안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3조를 보면 2항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5번에 가서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전문가 하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공기업을 경영했든 일반경영을 했든 그것이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3항을 보면 당해공사의 임직원 및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의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천하여야 한다에 전직 의원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직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가 있는데 전직 도의원은 안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현직은 물론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추천하는 범위에 전직 도의원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나는 여기다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그대로 조항이 못이 박힌 사항이 돼서 법령사항이 되다 보니까...

공기업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까?

예.

시행령에 이대로 되어 있어요?

예, 시행령 56조의2항에...

3항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이번에 개정된 안은 전 조항이 다 시행령에 들어있는 조항들입니다.

3항이 소속공무원, 전라북도 의원을 포함한다 이것이 들어있어요?

전라북도 라는 용어 외에 공사의 임직원, 소속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건 다 들어있는 조항입니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전라북도 의원은, 전라북도가 아니라도 의원을 포함한다가 들어있냐 그 얘기예요.

그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 있어요?

예.

한번 봅시다.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의원들에 대한 운신의 폭을 자꾸 줄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거지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법을 시행령으로 이미 국무회의까지 다 통과한 법령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이 자체가 발의한 데가 행정자치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이나 자치행정이 우리 실장님도 행정자치부에 계셨으니까 말씀이지만 말만 지방화하고 지방의원들에 대한 운신 폭은 완전히 좁혀 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고 그러한 조례를 만들 때나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규칙을 만들 때에 이런 폭을 좁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혀져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추진할 때는 이게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하달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유용성있게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차피 저희들 조례니까 지금 시행령은 법령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도 하나의 약속이고 회의록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자칫 문구를 잘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도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도 있고 저희들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직 도의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법령의 모양새상으로는 더 옳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역으로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문구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제2항에 제4급이상 공무원(전라북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으로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3항에 보더라도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전라북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라는 것하고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명시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도 지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명시를 해야지 지금과 같이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감이 분명히 가는데 솔직히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을 못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법령 심의과정에서 과연 맞을 건지를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뜻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넣은 것은 들어가 있고 이걸 추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급이상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괄호 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넣어야 맞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4급이상 공무원 중에 의회 의원님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괄호에 내서 한 걸로 봐서는.

괄호를 했는데 추천을 할 수 없는 데는 괄호 하고 넣고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에다는 안넣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빼든지 같이 넣든지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을 빼야 이것이 맞지, 이쪽에도 빼버렸으면 우리 박용근 위원 말씀이 맞고 그런데 이쪽에다는 넣고 저쪽에는 안넣어 놨으니까 이것은 안맞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예,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 심사가 끝나는 맨 마지막에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이걸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오늘 마지막 안건 처리 후에 다시 재심사를 하자 이런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188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회에 제안하는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으로서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과 구 군산의료원 매각처분계획입니다. 먼저 취득건인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건립건은 1965년도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283-2번지에 건립된 도 체육회관이(도 체육회 소유재산) 건물노후와 지반침하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현 도 체육회관 부지 5,316㎡(1,608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6,612㎡(2,000평)의 규모로 도비 40억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30억원 등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사무실(체육회 및 경기단체) 및 회의실 등 주요 시설을 갖춰 전북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처분건인 구 군산의료원 매각건은 노후된 군산의료원이 군산시 지곡동 29-1번지로 2002년 4월 8일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군산시 금동 14-1번지에 소재한 구 군산의료원의 토지 1필지 1만5,240㎡(4,610평)와 건물 8동 1만2,031㎡(3,639평)의 재산을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하여 일반회계 재정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에 대하여는 심사 시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1965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283-2번지에 건립된 기존 도 체육회관이 건물 노후와 지반 침하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현 부지 5,316㎡에 건축연면적 6,612㎡ 규모로 총 사업비 70억원 중 도비 40억원과 체육진흥공단기금 30억원으로 새로 건립하는 사업이며, 체육진흥공단지원금 1차 지원금 15억원이 기금 재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비 투자에 따른 투·융자심사가 2002년 5월 17일 완료된 상태로 전라북도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은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북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첫번째, 전라북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과연 체육회에 도비 40억원을 꼭 지원해야 하는지와 혹시 특혜성 지원이 아닌지 등의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러 재정지원의 법적근거와 당위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현 부지와 건물이 대한체육회 전라북도지부(체육회)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위치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전 신축한다면 도비 보조 없이도 신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간 체육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노력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총 사업비 70억원 중 도비 40억원, 지원금 30억원을 지원한다면 전라북도체육회는 무엇을 부담하는지와 우리 도가 40억원의 도비를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면 전라북도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비 투자에 따른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설사 도비를 투자하여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 해도 소유권이 공동 지분으로 되어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만약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전라북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구 군산의료원 매각 건은 군산시 금동 14-1번지에 소재한 구 군산의료원 재산으로 토지 1필지 1만5,240㎡와 건물 8동, 건축 연면적 1만2,031㎡로 이는 구 의료원이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군산시 지곡동 29-1번지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구 군산의료원은 용도폐지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태로 구 군산의료원을 매각 처분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으로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나 재산매각대금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재원비도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사후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차복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체육진흥공단 기금이 30억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비 40억원이 꼭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30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꼭 40억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고니 도지사께서 2000년 9월 31일, 수신처 산업정책과를 비롯해서 체육청소년과까지 수신해서 보낸 공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을 하는데 조건부가 있습니다. 위치 변경 및 필수사업 위주로 조정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얘기해 본다면 거기가 땅이 1,600평이 있어요. 시가로 보면 한 1백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 저렴한 데로 옮겨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필수사업, 너무나 크게 방대하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2002년 5월 20일 도지사께서 체육청소년과로 수신해서 보낸 건데 여기도 보면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인정, 전주시 수영장 장기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복투자우려 부분을 해소 후 추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해서 지하1층에서는 수영장, 지상1층 지도자실 등등 지상2층 헬스장, 지상3층 회의실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고니 저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을 옮겨라 이런 의미보다도 안옮기고 한다면, 그 지역에다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전주시에서 하는 수영장, 이번에 TV 봤더니 새롭게 감리회사를 해가지고 수영장을 만든다, 전주시가 보수한다 이것도 제가 TV보도를 봤는데 굳이 그 옆에 수영장 있는데 도 체육회에서 수영장을 또 만들 이유가 있는가, 돈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굳이 도비를 투자 안해도 된다면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기금만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도지사께서 조건부로 내세웠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그래서 수영장부분도 있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해가지고 정부나 행정부나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자치행정국 거기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었잖아요. 사실 지금 전주시가 40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유형이 많거든요. 이것도 또 중복투자가 아닌가, 사실 전라북도가 수해피해, 또한 태풍 루사 피해로 굉장히 자금이 어렵고 또 더더욱이나 1백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상황인데 굳이 도비를 40억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거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재고를 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번째 부분은 제가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그러기 전에 30억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 해당 자치단체에다 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트레이닝장, 에어로빅장 이런 일정한 유형의 스포츠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 수영장의 규격도 지금 현재 덕진에 있는 것은 국제규격입니다. 50m 레인인데 여기는 레인도 짧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놀이로써 쓸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을 주는 조건 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준다는 조건 하에서 설계를 A형, B형 두 타입으로 딱 정해져서 주고 있습니다, 선조건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유는 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기금만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저도 전에 문화관광국장을 해서 그 이면을 조금 이야기 드리면 30억원을 처음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된 조직이 바로 체육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회가 시설은 원체 낡아가지고 새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돈을 중앙에 있는 자금을 좀 갖다 쓰면서 스포츠시설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일정한 시설도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우리 지역의 출향 고위 인사들과 접촉을 해서 가져온 돈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추가로 기금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자금을 가지고 운여하기에는 체육회에다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시설이라는데 어떤 청소년 놀이시설을 만든다거나 회의실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의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시설은 많이 있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돈 준다는데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아무리 세금이지만 중앙에서 준다니까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사고를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많이 필요치 않으면 반납도 하고 다른 데 다른 도에 쓰십시오 하고 주는 것도 좋은 하나의 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진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에 전주시가 수영장을 다시 개보수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수영장을 꼭 만들 형편이라 한다면 우리 박용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없는 지역에다가 옮겨서 거기다가 지으면 수영장을 2개 가질 수가 있고, 같은 단지 내에서 수영장을 이 수영장 갈까 저 수영장 갈까 이럴 필요 없이 다른 지역 사람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짓는 방법이 나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지 않고 수영장이 앞에 있는데 또 수영장 짓는다는 것은 이건 도민이 다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용근 위원님 제안대로 굳이 꼭 이 안대로만 해야 된다면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도유재산이라고 안이 올라왔어요, 도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부분인데 말 그대로 도유재산이라고 한다면 도 재산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체육회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회 재산이 내가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부지값만 하면 약 16억원 된다고 해요. 얼마나 되요? 체육회 재산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회 재산은 현재 있는 건물과 부지 그리고 기금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체육회 땅도 팔아서 기금 만들고 기금도 좀 투자하고 체육진흥공단 기금 하고, 지금 도가 어려운데 체육회에서 전혀 돈 한 푼도 안내고 하지 말고, 그 돈도 같이 투자를 하게 해서 도비, 체육진흥공단 기금, 도 체육회 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한다면 '아, 어려울 때 십시일반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왜 하는고니 지금까지 체육회에다가 도에서 지원을 쭉 해마다 해왔지요? 쭉 해왔는데 사실 체육회가 사각지대처럼 있다고 느껴요. 감사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도에서도 거기 관여하기도 너무나 멀리 있는 곳이고 이렇게 되는데 체육회는 꼭 이상스럽게 도지사 사단처럼 되어 있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런데, 어찌됐든 체육회도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기금도 내고 도비도 합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 기금도 합치고 이렇게 해서 양성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체육회가 중앙 운영이 감사도 않고 특혜집단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운영부분에 좀 여론이 안좋아요. 그런 부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번갈아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체육에 대한 깊숙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자료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팔아서 그 돈을 합쳐가지고 수영장이 없는, 한 예로 수영장을 들었는데 그 혜택을 못받는 도민, 그 지역으로 와서 건물을 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고민은 체육회에서도 벌써 2년전부터 쭉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를 동물원 앞에도 타협하다가 실패했고 효자동 쪽에도 한번 해갖고 실패했고 최근에는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다도 했는데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0년도에 왔던 기금이 한번 명시이월 해서 작년에 오고, 작년에 자금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 한번 명시돼서 금년에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중앙에 반납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다가 체육센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왜 그게 안된다는 거예요?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이 현 시가로 5백만원 간다고 그래요.

과장님, 이 조건부 승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문이 특별하게 의사를 따른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는 목적으로는 상당히 합치되지 않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 그렇다고 봐야잖아요? 그리고 조건부 승인 자체가 너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라고, 또 그런 내용도 아니예요, 보면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조건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최소한도. 그리고 나서 이러한 조례 제정을, 도유재산관리 그런 의결안을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맞지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어때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족이 안된 상태에서 수시분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또 김진명 위원님께서 아까 체육회에 있는 기금이라든가, 20억원 그것 어디다 쓰시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금현황을 전국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무척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28억원 있지만 체육회가 그 28억원까지 소진하고 나면 어렵게 만든 기금이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어려움에 처합니다.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의 자기부담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시간적으로도 체육회가 만들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립도 해야 되고 그럴 정도 성숙한 나이가 되어 가는데 의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키면 이 회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키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의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되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진명 위원님, 더 대답을 요구하실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해주십시오.

저는 제 질의 요지가 크게 따지면 이겁니다. 한 곳에 중복되게 시설을 갖추지 말고 분산시켜서 전라북도 도민이 가능하면, 하다못해 전주시민이라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지금 도 예산도 어려우니까 체육회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하면 좋겠다. 또 가능하면 도비를 40억원보다 더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굳이 센터를 임실군에 다 세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수영장 없는 곳에 가서 거기다 세우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역구역 분포해서 시설을 해놔야 좋지, 굳이 거기다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꼭 그것을 저는, 제 생각에는 관철이 되어야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건물 지어가지고, 나중에 소유권 문제입니다. 기금을 내든가 또는 대지를 내든가 했을 때 나중에 소유권 문제예요. 이게 도유재산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문제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위탁문제가 있어요,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체육회에다 하실 계획이시죠?

저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그런데 어차피...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지만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저희가 공기업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돈이 얼마가 됐든간에, 군산의료원처럼 돈 주고 관리도 않고 어떻게 됐는가 모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설계변경 몇 차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에서 마무리를 딱 지어가지고 위탁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제가 짚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내수영장이 전주실내수영장도 있는데 또 하느냐 하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거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육청 소관 학생회관에도 실내수영장이 있지요, 헬스장이 있고요. 어떻게 돼서 전라북도 도민은 진북동, 덕진동 일대의 사람들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로 되어지는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개인이 하는 태평양수영장 있지요, 전주시 실내수영장 있지요. 거기서 학생회관에 있는 실내수영장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데 전주시 실내수영장은 경기장용이고 일반용이라고 하는데 아마 학생회관에 있는 실내수영장도 상당히 시설이 좋고 헬스장이라든지 상당히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건축할 때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을 실내수영장지역으로 고시하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는가, 일반적인 도민의 시각이나 저희 시각은 비슷할 겁니다, 그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체육센터를 지었을 때 운영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체육센터 건립 후에 운영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운영경비계획서라든지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서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이 사업을 해도, 단돈 10억원짜리 사업을 해도 운영계획 없는 사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70억원의 사업에 도의회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운영계획서 한 장도 안갖다 놓고 하라는 이야기는 이제 좀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성장해 가고 도청의 행정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도민들한테 승인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이렇게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청사진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도비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제대로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체육회 건물을 한번 가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체육회 건물 제가 간 날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낡았다고 청소도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건물은 내가 전라북도 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거기 청소도 제대로 안되어 있지요, 복도고 어디고 계단이고. 관공서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관리가, 주인이 없는, 그래서 전라북도 체육회가 하는 건물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의 일이니까요.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가보렵니다마는. 아무리 건물이, 옛말에 집하고 머슴은 가꾸기 달렸다고 하는 속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체육회에 이런 건물을 할 정도로 예정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그 건물이라도 좀더 쓸고 닦고 깨끗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먼지가 부석부석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간 날만 그랬다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여기에 공설운동장 있지요. 이 공설운동장 문제가 현재 구체적으로 아무 계획이 안서있지요? 월드컵경기장이 지어진 다음에 보수문제라든지 이 공설운동장이 상당히 거기에 보수를 해서 돈을 들이자니 아깝고 털어버리고 새로 하자니 어떤 계획이 안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난 번 월드컵을 하기 전에 그 시설을 더 보강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을 쓸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다가 새로 월드컵경기장을 짓고 여기는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낡아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 자체는 도유재산이지만 관리를 전주시에 넘겨서 전주시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나 보완을 하는 것을 재산의 소유주체인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 시에서 해야 되느냐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을 안해서 다음에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설운동장 부지에 현재 야구장도 거의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야구단이 폐지되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시설이 상당히 우범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체의 이 큰 부지를 도심 속에서 새로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련되어 있는 부지를 좀더 신중하고 입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검토를 해서 나와야지, 한쪽 부분만 있는, 그 앞에 구 교육연수원이란 건물도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체육회 건물만 잘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은 뜯어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앞에 그렇게 놔둘 것입니까?

그 재산은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교육청 재산... 그러면 전부다 짜집기예요,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시설은 전부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교조에서 쓰고 있는가요, 그 건물도 거기가 한 세트가 된 좋은 땅인데 그런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체육회 건물을 도에서 사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는데 대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까?

체육회에 있는 현 건물은 쓰고요, 새로 사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짓는데 건물값으로 약 7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짓는데?

짓고 시설 갖추고 하는데 한 70억원 들어갑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보면 중복투자 이런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쭉 보니까 여러 위원들이 현 위치에서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재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오래 전부터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선택된 그런 것이었고요. 처음에는 체육회를 좀더 규모있게 시설을 해서 그야말로 전라북도 체육의 센터로 월드컵 옆에다 해보려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 전후로 해가지고 그 지역 지가가 폭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입이 안되고 그런 상황이고, 행정적으로는 30억원이라는 것이 작년에 명시이월 돼가지고 금년을 넘기면 자동으로 중앙으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체육회 시설은 그러면 조금 축소해서라도 아쉬운대로 이 시설을 조금은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확보하되 당초에 30억원을 거기서 지원해줬을 때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에 퍼블릭코스 골프장 만든다고 보면 전주시에서 매입한 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거기 월드컵 경기장으로 있는 15∼16만평 되는 그 땅은 전주시에서 별도계획에 의해서 이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협조해 보고 하여튼 어쨌든간에 위원들이 보니까 현재 위치로 봐서 수영장이랄지 기타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서 도 체육회 건물을 짓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제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지요. 사업비 내용이 지금 바뀌어진 겁니까? 오늘 보고내용하고 재정투·융자심사 결과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사업비가. 재정투·융자심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도비가 27억원, 체육기금이 26억원, 기금이 30억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고사항은 도비 40억원, 체육기금 30억원 그렇게 단순화되어 있는데 재정투·융자심사하고 조건이 틀리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글쎄요, 그것은 예산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봐야겠습니다마는...

답답하네요, 물론 예산기법이라든가 그런 게 잘 숙지가 안되어 있는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사업이 결정단계에 와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상태라면.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사업비나 내용 자체가 틀려요, 재정투·융자 심사받은 결과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꼭 전주에 지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접도시인 완주도 있고 김제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전주시로 준 게 아니고요, 광역자치단체의...

그러니까 이 부지 선정을 할 때 꼭 전주시에다만 못을 안박고 인접 완주라든가 또 거기도 없다면 익산도 있을 수 있고 김제도 있을 수 있고 이 시설이 필요한, 물론 체육회에 관련된 경기단체나 그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 상주해서, 경기단체나 그런 분들이 상주해 있지는 않지요?

대부분 상주해 있습니다.

경기단체가 상주해 있다고요?

대부분.

지금 경기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9군데 입주해 있습니다.

전체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9군데만 경기단체가...

경기단체가 40개가 넘지요.

그런데 9개가 입주해 있다?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입주해서 항상 거기에 상주해서 무엇을 합니까? 사무직원들이랑 다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직원이나 전화같은 것이 따로 분리되어서 사무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디어디 입주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전주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체육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국민체육기금이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저희 도가 처음이에요. 이연택 회장님께서...

그것을...

그런데 익산에 하나가 내려갔습니다, 함열 그 쪽으로...

옛날에 그것은 지은 적이 있어요. 그 30억원이 아깝고 또 체육계의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자 하면 이렇게 조건이 안맞는 부분을 어거지로 밀어부치면 절대 이건 안되요. 우리가 통과된다고 해도 예결위에서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합리성있게 부지선택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해결을 근본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지, 이게 보니까 보면 볼수록 문제점이 자꾸 나와요. 이건 사업내용이 틀리면 절대 안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몰라도.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을, 거의 적절한 내용만 또 명분있고 논리적인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는 물론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서로 합의 하에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러신 것 같고 또한 보완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법적인 그런 근거라든가 사업추진에 대한 논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금 아쉬움을 이야기한다면 30억원이라는 자금을 어렵게 가져왔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체육회의 평소의 애로사항을 충당해 줘야 되는 당위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니까 충분히 혜량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 준다면 저희 의회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알고 이걸 의결해 준다면.

위원장님, 아까 수영장이 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좁은 지역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수영이라는 것은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잠깐요,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은 된 것 같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인숙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도 국비 30억원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또 이것을 그 30억원이 아쉬워서 처리한다면 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에 대한 그런 또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추진에 대한 명분 그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으시던지 아니면 입지선정을 다시 하시든지간에 해서 조건충족을 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심사의건

지금부터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및 해외동포에게만 수여할 수 있었던 명예도민증을 지난 18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까지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오는 10월 25일 도민이 날에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 도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타 시·도 출신인사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금번 수여대상자 4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배 제35보병사단장입니다. 김성배 사단장은 서울출신으로 1985년 대대장 시절부터 우리 도와 인연을 맺어왔고 2000년 10월 향토사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향토방위는 물론 35사단 이전 등 지역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으며, 지난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시 35사단 전장병과 군 장비를 총동원하여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었을뿐 아니라 2001년 3월 새만금 1호 방파제를 전격 개방하여 4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 새만금사업 지속추진에 큰 힘이 되어준 바 있습니다. 김성배 사단장은 금년 10월말로 임기가 완료되어 타지로 전출될 예정으로 있어 그동안 우리 도를 위해 기여한 공을 기리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태환 제주시장입니다. 김태환 제주시장은 제주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내무부 근무시에도 전북발전을 위해 음양으로 도와 주셨을뿐 아니라 이후 제주에서 근무하면서 제주도 전북 도민회 등 전북향우회원들을 적극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자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추천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세번째로 이성열 중앙인사위원회 상임위원겸 사무처장입니다. 이성열 중앙인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경남 함안출신으로 '99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우리 도 행정부지사로 재임하면서 탁월한 행정능력과 온화한 인품으로 도내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었으며, 특히 국가예산 확보에 괄목할만한 공을 세우신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지역 현안인 새만금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고 김제공항 예산확보가 어려웠을 때 중앙부서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예산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자치부에 부임한 이후에도 우리 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향우회에 참여하는 등 우리 도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관범 전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이관범님은 경남 밀양출신으로 농림수산부 농지국장,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재직시 우리 도의 미래가 담긴 새만금사업이 태동할 때부터 기공까지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애초에 도에서는 농지확장을 위하여 동진강과 부창간척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당시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장이었던 이관범님께서는 소규모 간척사업 대신 계화도에서 군산까지 잇는 대규모 간척사업을 제안했으며, 그때 계획안은 지금의 새만금 간척면적 4만1백㏊보다 규모가 큰 4만3천㏊에 예산규모 8천억원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명칭도 이관범님께서 제안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새롭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금만'을 '만금'으로 하고 그 앞에 '새'자를 붙여 '새만금'이란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여 단 한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농림수산부 자체예산인 대체농지조성비를 사용 우선 새만금사업의 타당성만이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으며, 기공식이 있기까지 어려울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오늘의 새만금이 있게 한 고마운 분입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도민의 날을 맞아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시·도출신 인사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한하여 수여토록 되어 있는 명예도민증의 수여범위를 내국인인 타 시·도 출신인사까지로 확대시켜 향후 우리 도 발전을 위한 지원세력의 구축은 물론 금년 도민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우리 도 발전에 도움을 주었거나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거명된 모든 분이 전라북도를 위한 공로가 인정되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들로 사료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쟁점을 요약한다면 환경청에서 하던 업무에 담당하던 종사원이 상당한 인원이 있었는데 그런 인원을 도에 보강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만 이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우선 첫째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진단을 실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도 서로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빡빡한 그런 정도의 업무가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국에 16명을 요청했는데 6명만 되고 나머지는 승인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었고 저희들도 두 차례, 또 환경보건국에서 한 차례, 행자부 내지는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 입장은 한 2개월 정도는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보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데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한 설명이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그 상황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시·도는 다 현행 사항을 일단 수용하는 걸로 의결이 됐고 우리 도만 미료가 됐습니다.

우리 도와 똑같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 번 임시회 심사 때 해당부서에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서 보다 경각심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자는 뜻에서 보류를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후에 뭔가 어떤 노력한 흔적이나 달라진 부분을 질의했을 때 역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시급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해당부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지시하달할 때 꼭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맹종하는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자기의 목소리도 찾고 우리가 그쪽과 투쟁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따질 건 따지고 뭔가 노력하는 일하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입장을 취해 주셨기 때문에 환경부나 행자부에서 더 문제점으로 부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두 사람을 도에 보내면서도 도에 조례가 통과 안된 상태에서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점도 있었습니다.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면서 심적인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는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지방업무 이관 시에 우리 자치단체의 입장정리는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업무 이관을 하면서 지금 거의 민원의 야기 소지가 있는 부분에 정말로 열악한 부분만 이관을 시켜주고 있을 때 그때마다 열악한 것도 모자라서 무조건 주는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꼭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시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정리가 되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단관리업무는 상당히 앞으로도 많은 업무가 야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운영의 묘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끊임없이 중앙 행자부하고 교류관계를 가져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인력보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미료안건 처리한 것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큰 심적인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집행부를 복잡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은 앞으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