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187회 교육복지위원회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항상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환경분야 태풍루사 피해복구비와 보건위생분야 추경성립전 집행승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1,117억552만원보다 25억7,101만3천원이 증액된 1,142억7,653만3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332억4,240만1천원보다 36억3,198만6천원이 증액된 1,368억7,43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25억7,101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식품접객업소 간이킷트검사비 등 2개사업에 817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환경분야 태풍루사피해복구비와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복구비로 4개사업에 23억1,027만5천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억5,256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6억3,19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시설분야 보조사업으로 태풍루사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 1억6,328만8천원, 도립공원 피해복구비 3,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관리분야 보조사업으로 8월 4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복구비 2,504만5천원, 태풍루사 상하수도시설 피해복구비 31억4,617만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관리분야 경상적경비로 식품접객업소 간이킷트검사비 190만원, 음식 및 지정업소 홍보책자비 627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도민건강증진분야 보조사업비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억5,256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루사 피해복구비와 추경성립전 집행승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환경보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4쪽과 52쪽에서 5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환경보건국 200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142억7,653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117억552만원 보다 2. 3%인 25억7,10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도 1,368억7,438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332억4,240만1천원 보다 2. 7%인 36억3,19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817만원과 국고보조금 25억6,284만3천원 등 총 25억5,710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 세출내역은 태풍루사 및 집중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로 도립공원 2개소, 간이상수도 2개소, 상하수도시설 5개 시·군과 7개 시·군, 수해지역 쓰레기처리비용으로 33억7,12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23억1,027만5천원과 도비 10억6,097만3천원이며 보건위생과 세출의 재원은 특별교부세 817만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5,256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환경보건국 기정예산 1,332억4,240만1천원 보다 36억3,198만6천원이 증가하여 2. 7% 증액된 1,368억7,43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방향은 예산편성지침 부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과 사업 시기 등을 감안 적정성 및 효율성 여부와 유사경비 중복계상, 과다계상 등 낭비성예산 여부의 중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성립전 집행승인 내용은 표와 같으며 이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루사 및 호우피해로 인한 응급복구예산으로 시급성을 판단 추경성립전 집행승인된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국제행사 등을 대비하여 위생지도 강화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간이킷트 검사 및 전통음식지정업소 홍보책자 제작 817만원은 사업적기시행을 목적으로 추경성립전 집행승인된 것인데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대개 피해복구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태풍피해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관의 예산을 살펴보면 주로 도립공원 두 군데하고 기타 쓰레기처리 또 하수도피해지역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집행상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태풍루사 피해복구비로 이번 추경 저희가 편성을 요청했는데요. 저희 소관으로서 가장 피해가 많은 쪽이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91개 시설이 이번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항구복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피해지역주민들이 물을 공급받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전부 관을 연결해서 복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통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거지요.

물공급에는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제일 급하게 응급복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데 지금 우리 소관은 그렇다 하지만 다른 피해지역의 복구상황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

제가 그쪽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주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이기 때문에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쓰레기처리도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아시아게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를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시아경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것은 관광쪽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 관련된 쪽에서는 우리 도를 찾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접객업소 킷트검사구입.

간이킷트검사하고 음식지정홍보책자발간사업은 저희가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예산 사용을 했습니까?

집행준비가 다 됐습니다. 사실은 절차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월드컵 행사에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 끝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끝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817만원을 특별교부세로서 우리 도에 월드컵이 끝난 뒤에 행사를 잘 치뤘다는 인센티브로써 자치행정과에 도로 해서 8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비율로 따져서 우리 국에 817만원이 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승인을 미리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준비가 아니고 월드컵경기가 끝난 후에 인센티브로 주어진 거다 이말입니까?

재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집행이 안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집행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저희가 간이킷트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실은 이것이 보건위생과의 운영비에서 우선 당겨서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로 저희가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지정업소홍보책자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지금 책자가 발간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걸 좀더 발간해서 우리 도에도 더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샘플은 가져와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 앞으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4개 국어로 해가지고 우리 도내에 향토요리, 토속음식을 해서 시·군별로 소개를 한 겁니다. 추가로 저희가 해서 필요한 곳에 더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간이킷트검사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는가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이킷트를, 저도 실물을 보고 이해를 했는데 말씀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이킷트라는 것은 대장균용입니다. 그전에는 균을 채취해서 가져가서 하는데 현장에서 접객업소 종사자의 손을 여기다 딱 찍습니다. 이 안의 킷트에 배지라든가 다 있어가지고 딱 찍은 다음에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24시간 배양을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대장균 유무를 보는 그런 1회용 검사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한번에 여러 사람을 바로 바로 거기에서 샘플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이게 실물입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딱 하면 바로 나오게,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도마, 칼, 행주에서 나오는 것을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바로 갖고 와서 24시간 배양해가지고 결과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월드컵때 각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든가 도마, 행주, 칼 등의 위생점검을 이걸로 실시를 했습니다. (한인수 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게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단가로 친다면 1,270원 정도.

1개 업소에 샘플 채취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3,8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사자들의 손.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종사자들.

그 다음에 칼, 도마 이런 것들 3,800원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90만원 예산가지고 몇 개 업소나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여기를 위주로 다 하고 그 이외로 추가적으로 다 했습니다마는 500여군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회에 아니면 기간 중에 다 해서 500군데?

기간 중에 한번씩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게 있는가요? 대개 위생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위생점검하고 감독차원에서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사들도 같이 해서 정식으로 채취해서 가서 거기에 의해서 처분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간이킷트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현지에서 바로 바로 시정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결과 나온 건 없구요? 500군데 했으면 가령 500군데 중에 몇% 정도는 위생상태가 안좋았다 아니면 좋았다 또 무슨 균이 검출되었다 이런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통계는 지금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각심 주는 차원에서 하니까 위생상태를 철저히 하라 그런 정도로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한 건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불시에 가서 그 자리에서 손을 이렇게 하고 행주도 저걸로 하면 굉장히 효과는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음식점에서요.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조미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조미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 조미료의 유무에 대해서 유해한가, 무해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생각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식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나온 것이라면 인체의 유해성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9군데 보건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6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보건소는 전주시보건소, 익산시보건소,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6군데 보건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 .

나머지 3군데 신청한 데는 어디어디예요?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각 보건소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나눠서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초등학교 비만예방사업, 익산시는 운동영양의학센터를 운영하고 정읍은 지역사회 주민청소년흡연예방, 김제시는 운동실천인구확산, 진안군은 참여하고 실천하는 금연사업, 임실군은 담배없는 청정임실 주로 금연, 운동, 영양 이 세가지가 주류를 이루는 실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할 때 시·군보건소에서 이런 아이템까지 같이 제안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예산해서 한 겁니까?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좀 틀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4,800만원, 익산시는 1,924만5천원, 정읍시는 4,166만3천원, 김제시가 4,800만원, 진안이 4,800만원, 임실군이 4,766만원입니다. 그리고 완주군하고 무주군하고 부안군 세군데가 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신청을 안했어요?

나머지 시·군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받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왜 홍보가 안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청하도록 저희가 문서도 내고 독려는 했습니다마는. . .

그런데 안했다 이거죠? 좀 문제가 있네. 많이 했으면 그 중에 한 두군데는 더 됐을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독려해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냥 주는 돈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 도민들한테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게 좀 아쉽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사전에 단단히 해놔야 할 것 같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이런 사업이 항상 돈이 지금 오거든요. 이게 금년사업입니다. 대개 경상적경비인데 이게 집행이 다 안되고 지금 그런 문제도 또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11월, 12월 두 달동안에 다 집행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킷트요. 실제로 그렇게 샘플채취를 해서 배양해가지고 검사 한번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킷트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한번 우리가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거든요. 그것 한번 해가지고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쓰레기처리비용에서 7개 시·군인데요.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태풍루사 수해피해로써 쓰레기피해입니다.

육상에 있는 거지요?

정읍, 남원, 완주, 무주, 장수, 고창, 부안 이렇게 7개 시·군으로 총 6,400t 정도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가장 많이 쓰레기가 발생된 곳이 무주군으로 5천t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용담댐이나 옥정호의 그 쓰레기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처리하나요?

그것은 수공해서 전부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것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2개시설 임실군에 있었는데요. 그게 임시복구비입니까? 아니면 항구복구까지 겸한 겁니까?

이건 항구복구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도에서 지원만 해주시지 말고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상수도피해시설복구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전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킷트 지금 500곳에 했다 라고 하셨죠?

예.

지금 실질적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배포해서 행위를 했어요?

예.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에 대비해가지고 중앙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어떤 검사결과에 의해서 행정적인 처분에 이른다거나 이런 증거력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용도는 아니고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업소들한테 그런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 저희가 2천세트를 구입해서 전부 활용을 했구요. 아까 500이라는 숫자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0만원 예산을 가지면 500세트를 구입할 수 있는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천개를 구입했다면 1,500개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월드컵대회 때 세트당 3,800원, 예산부기에는 1,270원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현품을 보여 드린 바와 같이 한 세트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3개를 균등하게 1,270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실제로는 3개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월드컵때 2천세트는 3,800원씩 76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190만원이잖아요. 190만원에 대한 킷트를 구입해서 활용했냐 이 뜻이에요.

아까 검토보고서 지적과 같이 아직 집행이 안된 상황입니다.

킷트를 안샀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게임도 끝나버렸고 국제행사도 끝났는데 과연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한다면 그 용도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적기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뜻이죠.

계속적으로 해볼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해서 어느 정도 균이 검출되었느냐 그런 질의도 계셨는데요.

하여튼 190만원이라는 킷트를 구입해서 검사를 할 때는 그 자료를 한번 정도는 확보해서 어느 어느 곳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라는 제재조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면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활용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나가지고 하시지 말고. .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과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킷트를 사용해서 그 결과, 과연 이 킷트의 효능, 효과가 있느냐 이것에 저희가 주력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홍보책자제작비가 10월까지 완성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번역료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만들 때에는 단가가 상당히 많이 먹혔습니다. 1만9천원 정도 권당 먹혔는데요. 이번에는 판을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쇄작업만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싸게 잡혀 있거든요. 시행하는 것은 인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10월안에 마무리 짓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500부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요. 1,500부 해서 627만원이거든요.

예.

627만원인데 여기 보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배포를 하면 소포로 보낸다든가 우편으로 보낸다든가 갖다주지는 안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은 과연 자체운영비에서 해가지고 보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 킷트 제작한 데에서 남길 수는 없고요. 책자에 되어 있으니까 그 비용은 어디에서 처리를 하지요?

그건 저희 과경비로는 소요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우리 문서쪽에서 도청내에서 발송되는 문서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 그런 예산은 소요가 안됩니다.

하여튼 제작을 빨리 해서 10월안에 배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서울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사무관도 만났었고 또 여러 이쪽 보건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상 이 사업에 공모를 한 보건소가 처음에 많지 않다, 왜냐하면 아까 이기동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은 예산 소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일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이 정해진 금액갖고 올바르게 보건소가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하는 보건소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 라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보건복지부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비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런 제도가 무척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서 두달 남고 다음에 1년 더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라서 어차피 별다른 움직일 수 있는 폭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최대한 현장을 좀 고무시켜 주셔서 이게 책자나 뿌리는 낭비성 사업을 벗어나서 나중에 보고서가 올라갈 때 전라북도만은 그래도 이러한 사업에서 나름대로 이런 창의적인 것들을 개발하고 또 몸으로 뛰는 실천적인 사업을 했다 라는 평가를 받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현장과 논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자나 뿌리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기를 제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실 전시행정식의 행정보다는 내실있는 쪽으로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정해진 금액 갖고 이런 기간안에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 이런 사업이 또 있을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축적된 보건소만의 어떤 고민의 결과가 이럴 때 서로 만나는 지점이면 나름대로 또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소모성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지정업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거예요?

예,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온 겁니다.

이게 언제 왔어요? 국장님이 사항별 설명서도 항상 제대로 체크를 안해 오신 것 같아요. 다른 세부적인 사항 과장들한테 물어본다고 하지만 사항별 설명서 큰 것들은 국장이 다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8월 30일자로 왔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 전체에 싹 나온 거예요?

월드컵 개최 도시가 있는 시·도에는 행자부에서 똑같이 전부다 인센티브를. . .

월드컵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이거 해서 뭐해요?

월드컵 끝나고 나서 결산을 봐가지고 수고했다고 인센티브로 온 돈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 공히 똑같이 나갔습니다.

돈은 작지만은 너무나. . .

우리 도에서 8천만원이 왔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우리 국으로 이렇게 온겁니다.

6백만원 갖고 뭐하라구요?

그래서 우리 이 홍보책자를 해서 앞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민아 위원도 얘기했지만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나오는 거랄지 뭔가랄지 이런 건 아무리 특별교부세건 국비건 다 내려왔지만 이런 건 진짜 안써야지요. 이게 무슨 효용성이 뭐가 있다고 돈이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는. . .

이것은 저희가 제안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안한 보건소에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효용성있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0월달부터 지방환경청이 우리 도로 이관 됐지요? 우리 추경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번 추경에는 수해복구비하고 성립전집행한 것만 추경에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3회추경에 검토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안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런. . .

저희가 지금 10월 4일날 완전히 인수를 받아가지고요. 현재 모든 것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계 받은 물량이 한 4천여권 됩니다, 권으로 해서요. 그걸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정리를 빨리 끝내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당분간은 저희가 지방환경청 직원과 합동으로 같이 현장도 다니면서 인계인수도 하는 작업을 모든 것을 금년말까지는 완벽하게 다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도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지방환경청 업무를 이양을 받아가지고 과연 저는 이 넓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일선 시·군 업무를 제외하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과연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사실 지금 공단에 무슨 일 있으면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 우리 도도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 그건 지방환경청 소관이다 사실 지방환경청에서 그 인원가지고 어떻게 그걸 체크를 다 하겠습니까? 이게 사각지대거든. 그래서 차라리 도로 이관받지 말고 과감하게 군산에 있는 공단이라고 해서 공단이니까 지방환경청 전에는 관할했고 이제 도 관할인데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실래요? 각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왕에 이전받은 거 사실은 기초단체로 둬야 되는데 도로 잘못 온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강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인계를 받자마자 진정성 민원이 있어가지고 익산시 공단 옆의 아파트에서 악취가 난다해서 저희가 3일동안 우리 담당 사무관과 직원이 가서 업체 전부 조사하고 다 해서 과거에 환경청에서 처리한 것보다 훨씬 매끄럽게 모든 걸 처리한다는 평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눈에 드러난 사항은 괜찮다니까요.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길이 안미치니까 사실은 이런 냄새가 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하는 것은 다 신고 들어가니까 누구든지 다 막을 수 있어요. 평소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드러난 부분들이 엄청나게 공해문제가 특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면 오히려 하기가 쉬운데 자기들 권한 밖이니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나는 거라도 오늘 하루 버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그것이 없으면 못잡어.

이 문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한테로 이관을 다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좀 우리 환경문제 특히 공해문제같은 것을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지금처럼 환경청에서 다시 도로 넘어와도 환경청이나 똑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의문되더라구요.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500군데 하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월드컵 기간 중에 식품접객업소 위생검사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말씀을 500군데가 아니라 2천곳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00개소를 더 해서 그 결과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축적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몇 군데였습니까?

지금 여기 조금 이해가 잘,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월드컵을 치루기 위해서 접객업소 종사자 검사를 2천업소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그것은 이미 끝마쳤는데 월드컵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인센티브로 각 시·도로 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여기다가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500개 하는 걸로 계획을 한 겁니다, 돈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자꾸 질의하는 위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면 안되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다 똑같아야지.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6군데 선정된 것하고 또 신청한 데 3군데 안된데 있지요. 이 9군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사업을 신청했는가 그 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교부금이 꼭 접객업소 킷트사업을 하라고 못이 박혀서 교부가 됐어요? 그건 아니고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게 다른 것 말고 필요한 것 없어요? 이 사업을 2천곳이나 했는데 구태여 500곳을 다시 선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접객업소의 종사자 위생점검은 항상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월드컵 할 때 우리 국에서 담당한 업무가 끝났더라도 더 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선정을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월드컵 치루고 남은 예산을 지금 8천만원씩 줬어. 그것을 보건환경국에 8백여만원을 배정을 한거란 말입니다. 8백여만원을 배정했는데 150만원인가 160만원인가 그 정도는 킷트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월드컵때 홍보했던 책자를 더 인쇄해서 배부를 하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800여만원을 어차피 그것을 말하자면 포상금 쪽으로 받은 것이거든. 그렇죠?

예.

그것을 구태여 이 사업에 다시 추가로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것이 제 질의의 포인트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각도로 물으셨는데. . .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전문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행은 하나도 안했어요.

집행을 안했다고 나왔으니까 그때 월드컵때 해야 하는 건데 집행을 안했다 이렇게 지금. . .

집행승인을 못해가지고 집행은 하나도 안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확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드컵 대비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간이킷트라든가 홍보책자는 과의 운영비로서 이미 사업을 시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접객업소 위생도 했고 홍보책자도 해서 배부를 했고 그런데 8월 30일날 행자부에서 월드컵 다 끝난 뒤에 결산해서 돈이 남으니까 각 시·도별로 돈을 인센티브로 주었어요. 우리 도에 8천만원이 왔는데 그 중에 817만원은 우리 국으로 배정을 할 때 사전성립전 집행승인을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배정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8월 30일날 행자부에서 8천만원이 자치행정과에 와가지고 9월 5일날 집행승인을 얻었거든요. 이 돈은 지금 환경보건국에서 이 사업으로 쓰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아까 환경보건국장님이 간이킷트는 위생검사를 하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이 책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인데 전문위원 검토는 사업예산집행전에 이런 목적으로 했으면 바로라도 원인행위를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집행이 안된 상태예요. 목적이 조금, 추경성립전 승인은 저쪽에서 얻었지만 예산편성은 이상하게 되었어요, 예산편성관계는.

지금 집행 안했어요?

예, 저희로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다른 각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미 사업을 다 하고 오니까 이미 그 사업을 해버렸고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오는 차원인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 보세요.

월드컵대비를 하면서 업주들 교육에서부터 여러 가지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업소를 점검할 때 위생 간이킷트를 사용해서 업주들한테 직접 현장감을 보여주도록 그런 사업을 해라, 중앙에서부터 그런 아이템이 원래 계획에 들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2천세트를 구입해서 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월드컵을 치루고 나서 월드컵 치룬 부서들이 애썼다고 해서 재정인센티브로 저희 도에 자치행정과로 해가지고 8천만원이 교부가 됐는데요. 그 중에 위생쪽에서 애를 썼으니까 보건위생과로 817만원을 줄테니 어디다 쓸래 그 예산의 과목하려면 부기에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저희한테 액수가 정해져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사실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제 생각같으면 이 돈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대비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금년도 예산에 이런 홍보사업이나 위생점검 킷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을 예산을 작년에 추가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예산과목에 예산은 전연 증가가 안된 상태로 월드컵 지원 예산 부기 2천만원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업에 쓰고 나니까 사실은 저희 과가 일반운영비가 거의 바닥이 나가지고 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일단 이런 목적으로 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넣었고 솔직히 제 개인 심정 같으면 나중에 결산 때 혼나고 제 선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 같으면 사실 저 이 돈 안쓰고 싶은 돈입니다.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는 과를 운영하는데 수수료나 수용비나 잡비 물건사는 사무용기구나 이런 걸 쓰는데 전반적으로 쓰이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원 사업비를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된 상태로 액수는 정해진 상태로 2천만원 부기만 들어가지고 그것을 쓰다 보니까 작년도 9천만원인데 올해는 사실 일반운영비가 7천만원으로 깎인 그런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생각하셨던 취지대로 제 생각 같으면 이 돈은 그것을 보전하는 의미로 여기에 안쓸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포상금은 그런 쪽으로 쓰여지는 게 성격이 맞을 것 같은데, 부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

예산 문제가 이게 비단 이 문제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네. 우선 실무자들이 부담을 안고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예산이죠. 그렇지 않아요?

원칙대로 가는 것이 정도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기가 표시한 대로 필요한 목적에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탁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쉬운데 자꾸 질의하는 위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니까 그게 좀 마음이 편치 않다 이거죠.

제가 당초에 의도적으로 어떤 피하려고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시는 중에 보전성격이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획대로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이랑 질의하신 대로 이달 안에 모든 걸 끝내겠다 실제로 각오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뭔 일을 하는데 정확하고 힘이 들더라도 매끄럽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겁 주는 식으로 그런 사업 시행한다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그 분들이 그거 알아봐요. 신뢰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겁주는 거지 이거 해봤자 의미가 없더라 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공공기관을 신뢰하겠냐 이거죠. 사실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안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아마 검사해서 숫자가 높으면 저도 아까 데이터를 정확히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대다수 균이 나왔을 겁니다. 무슨 균인지 판명은 못하지만 손이나 도마에 일반적인 대장균은 많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보여줌으로써 평소 위생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재고를 할 기회는 주지 않겠나.

샘플채취만 하고 겁만 줬지 결과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 몇 군데라도 해봐야지. 균도 양에 따라서 유해할 수도 있고 무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미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소량을 섭취했을 때에는 아무 피해가 인체에 없어요. 다량을 섭취했을 때에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소량 투여하는 걸로 허가를 내겠지요.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해보라 이거요, 제품만 사놓지 말구.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당신 이렇게 하면 안된다 철저히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거지 전혀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검사하니까 당신 조심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저 샘플이 무슨 장난감도 아닐테고. . .

사실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아마 안했을 겁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그러나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한 사업인데 이후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업자들이 로비해가지고 중앙에서 자기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편성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기왕 킷트를 사용해서 검사를 했으면 결과가 좀 명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결과를 명확히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금해 추경은 태풍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집행승인된 사안에 대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1,142억7,653만3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1,368억7,438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인수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예산안 심사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88회 임시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교육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전북 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2년도 기정예산 2,293억4,700만원 대비 0. 01%인 2,800만원이 증액된 2,293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 1조9,573억원의 11. 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여성정책과 소관 제7회 여성주간사업지원 국고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른 과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90억8,700만원 대비 0. 01%인 2,800만원이 증액된 3,09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 1조9,573억원 대비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여성국의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여성정책과 소관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른 과 소관은 없습니다. 5쪽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중복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2,8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서 여성부의 제7회 시·도 여성주간 사업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도와 여성단체가 공동추진을 계획으로 응모하여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는 타 시·도의 2천만원선 지원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업의 우수성을 나타내 주며 여성발전기본법으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정된 여성주간 기간에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제7회 여성주간 참가자보상금 590만원, 시·군양성평등 역할극 경연대회 1,600만원, 양성평등 아버지의 노래 편지글 공모사업 6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복지여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쪽과 56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293억7,52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293억4,722만6천원보다 0. 01%인 2,8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3,091억1,55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090억8,755만2천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800만원이 증액된 2,293억7,52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편성은 제7회 여성주간 행사지원 및 참가자보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2,800만원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3,090억8,755만2천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3,091억1,55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2년 5월 15일 국고보조금 확정통보로 여성주간에 차질이 없도록 2002년 6월 11일 제2회 추경성립전 집행승인으로 예산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여성평등역할극 경연대회, 아버지 노래, 편지글공모 사업에 있어서 여성주간의 날을 맞이해서 5월달에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된 거지요?

예.

그랬을 때 경연대회에 몇 개 팀이나 참석했어요?

경연대회는 14개 시·군에서 14개팀이 참석했습니다.

이 경연대회가 1회째지요?

금년에는 처음 시작한 겁니다.

2001년도에는 없었어요?

안했습니다.

1회지요?

예.

1회 경연대회를 하면서 예상했던 기대효과 또 개선해야 할 그런 부분, 경연대회 하고 나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연 이 경연대회를 계속 해야 할 것인가, 경연대회를 하면서 14개 팀이 나름대로 연습하고 열심히 했을 때 심사과정에서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성평등역할극 경연대회를 통해서 그 동안에 편견된 의식을 개선했고요. 저희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성들만의 잔치가 아니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많은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고요. 예산이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금년에 했을 때. 예산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요. 저희 심사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사할 때 보면 각 팀마다 잘 했다고 했을텐데 심사하는 분들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14개 팀이 나오다 보면 비슷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1회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심사의 전문성이 없었을 수도 있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없을 리가 없거든요, 대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이번 1회때 2,800만원이라는 돈이 확보됐는데 이것이 전부다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가 내려와야 이런 경연대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런 대회를 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을 여성부에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다시 또 공모를 하게 되면 응모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예산이 공모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 도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아버지의 노래 편지글 공모는 몇 편 정도, 몇 명이 참가해서.

이 사업은 MBC와 주부클럽전북지회가 공동으로 한 것인데요. 총 157편이 응모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상은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0명 해가지고 24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편지글 공모에서 지금 시상이라든가 이런 그때 공모, 시상 이걸로 만족하신지 아니면 이것을 한마디로 책자화 해서 유인물로 해서 각 학교, 대상이 초등생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은 액수를 들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그때 시상과 그때 모집과 그걸로써 끝내지 마시고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글이 있다면 홍보해서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거 끝나고 작품집을 발간했는데 위원님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만 주라는 게 아니고 작품집을 만들었냐, 안만들었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더더욱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구요. 다음에 이런 경연대회가 있다면 더더욱 계획성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편지글 모으신 것 어디에 배포하셨어요?

MBC하고 주부클럽에서 이렇게 주관을 공동으로 했는데 그날 참석자들하고 MBC에서 또 배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 특히 여성정책과에서 소관하는 사업에 많은 부분이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에 이름만 얻어서 돈만 지원하는 형식이 많다 라는 비판의 여론이 있거든요. 사실상 여성정책과에서 실제로 주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사안들을 하는 사업보다는 그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서를 요구하고 또 그러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이름만 얻는 사업만 많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장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전에는 저희 도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츰차츰 시민단체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협력사업 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이름만 내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 인원동원이라든가 재정적, 행정적인 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지 뒤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원래 공무원들이시면 다 하시는 업무고요. 특히 이런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여성정책과에 결과로 또는 어떤 성과로 남길 것이냐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대한 창의성 그 사안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것은 여성정책과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에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 또한 그게 도청내에서도 여성정책과에 어떤 힘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과 우리 이명우 과장님이 계신데 복지여성국 산하에 각 과별로 이게 어떤 성과로 남아진다면 이러한 것들이 또 공무원사회내에서 도청사회내에서 힘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서는 발전을 하는데 도청내에서는 그렇게 여성부가 생기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도청내에서 변화되는 건 없다, 오히려 도청내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은 사실상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냐 라고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아 위원님의 고견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아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칭찬을 받으면서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기회라면 저 같으면 이런 행사 2,800만원 밖에 안되는 행사지만 여기에서 최대한 정말 도청내의 남성공무원들 초대하고 아니면 참여시키고 이러면서 우리 여성정책과나 복지여성국이 나름대로 이 도청내에서도 그 어떤 여성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과로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정만 지원해서 시민사회단체들 좋은 일 시켜주고 이 내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성과를 갖냐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때 아니면 이외에도 다른 행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남성공무원들 참여시키고 남성간부들 참여시키셔 우리도 우리 걸 챙기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복지여성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추경성립전 집행승인된 사안에 대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2,293억7,522만6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3,091억1,555만2천원에 대하여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아 위원의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아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