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의 산업발전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충정어린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원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3억981만1천원보다 47억8,962만6천원이 증액된 300억9,943만7천원입니다. 증액내역은 특별교부세로 진안 한방약초센터건립비 12억원, 전주 전통한지산업육성비 5억원, 익산 귀금속공방건립비 6억원, 남원 전통옻칠공예관건립비 7억원, 해외바이어초청사업비 1,2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이·폐농 융자원리금 상환액 보전금 1,412만6천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7,850만원, 벤처산업 육성 촉진지구 인프라조성 사업비 1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67억6,737만7천원보다 47억8,962만6천원이 증액된 515억5,700만3천원입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1,412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진안 한방약초센터건립비 12억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이·폐농 융자원리금상환액 보전금 1,4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전통한지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전주 전통한지산업 육성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이는 중소기업청의 국고보조금으로 생물벤처지원센터 다목적지원시설건립비 13억8,500만원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구축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남원 옻칠공예관 건립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통상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9,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월드컵 성공개최 재정인센티브로 해외바이오초청사업비 1,2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익산 귀금속공방건립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자원부 투자유치인센티브국고보조금으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과 외국투자유치단 파견비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사업 5건과 국고보조금사업 5건으로 국비지원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예산개요,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검토대상부서는 경제행정, 기업진흥, 과학기술, 투자통상과 등 4과이며, 심사범위는 예산서 77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예산개요 중 세입예산 내역과 세출예산내역 및 추경성립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53억900만원보다 47억9천만원이 늘어난 300억9,9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세입의 1.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의 증가는 지방교부세 30억1,200만원과 국고보조금 17억7,8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진안 한방약초센터 건립, 군산지역 9개 도서 이·폐농의 전화사업에 대한 융자금 상환액 보전, 전주 전통한지산업육성, 전주 생물벤처사업 지원, 남원 전통옻칠공예관 건립, 익산 귀금속 보석공방 등 중앙으로부터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사업이 1차 추경 이후에 통지됨에 따라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7억6,700만원보다 47억9천만원이 늘어난 515억5,7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의 2.63%를 점유하고 있으며 증가된 세출의 재원은 지방교부세 30억1,200만원과 국고보조금 17억7,800만원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경제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금후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사업의 부실화를 막고 이월되는 일이 없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경제통상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한지협동화단지 시설현대화에서 그것이 5억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전주 전통한지산업육성은 지금 위치가 전주시 교동에 있는 전통문화지역에 전주시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거기에 제작 체험장이라든가 도구 전시장, 그 다음에 상품제조공방, 한지패션 관련 이용장비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이 되고 전주시 시비로 5억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특별교부세가 2003년도에 예산이 서는가요? 전주시에서는 올해 5억원을 안주고?

금년에 저희가 교부세 5억원이 와서 내년에 서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2003년이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교부세가 와서 바로 전주시에 넘겼습니까?지원이 됐습니까?

예, 지금 넘겼습니다.

예를 들어 추경집행 성립이 되기 전에 먼저 가고 나중에 추후, 예산심의라는 것을 왜 하죠? 이것이 급한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승인도 받기 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빨리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도 추경하고 난 후에 내려보내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만요. 결과적으로 2002년도에 교부금 5억원 받고 2003년도에 또 받고, 자기네들 투자하고 해서 그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하려면 자체적인 설계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설계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보냈습니다.

전통한지협동화단지인데 지금 전통한지협동조합 있죠?

예.

팔복동에.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협동조합이 경매가 들어가서 경매해서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죠.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예를 들어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또 여기에다 전통문화도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전통한지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난 뭐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주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통문화지역에 새롭게 일신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출이 됐기 때문에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은 전통한지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관계인가는 모르지만 팔복동에 신설하는 것도 전통한지는 절대적으로 물과 공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한지의 실패요인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 하거든요.이것은 하나의 관광케이스로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전주시에서 하니까 이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경제통상국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런 전통한지 같은 것이 어디서 이뤄져야 하는가 정도는 서로간에 협상을 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어른들도 왜 소양 그 골짜기에서 했겠어요.그러한 것들이 지금 전통한지가 더 이상 발전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관계도 종이의 질이라든가 이러한 관계도 상당히 거기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경이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교부금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서로 대화라도 하고 해서 내려가도 되지 않았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업신청할 적에 전주시로 해서 사업이 따진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지를 만드는데 물이라든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전통문화지역은 관광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2002년부터 2003년이라고 하셨지요?

예.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비를 확보를 안했고요. 그럼 오늘 추가경정예산은 형식적인 것이다고요.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내년 예산에 시비 5억원을 확보를 할 것이니까요.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도의회는 심의를 하는데요.심의를 하는데 그 예산을 미리 사전집행을 하고 우리는 심의만 하라는 얘기예요? 시비가 확보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모르는데 지금 시비가 확보가 안됐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권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일단 전주시비를 빨리 확보를 해라.왜냐하면 교부세가 섬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50% 서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미리 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도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 자체적으로 집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시비를 확보를 하지 않고요.급한 상황이라면 시비가 확보가 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집행을 해도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 전에 예산을 집행해 버렸다고요. 우리는 그냥 들러리로 됐으니까 사후심의만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교부세라든가 국비가 오는데요.그것을 일단 저희는 예산담당관실을 통해가지고 추경성립전 집행승인을 냅니다. 이 사업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승인이 됐는데 일단 이렇게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좀 빨리 확보를 하고 필요한 돈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안다고요.아는데 전주시에서 중앙에다 사업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전주시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럼 시비를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집행을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사전에 내려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전주시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려보내 놓고 우리는 추경에 그냥 심의만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이 있습니다.예산담당관실에 이런 것을 요청을 하거든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에 맞게끔 의회가 열려가지고 그때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들, 또 집ㅎ애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미리 승인을 맡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지요.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냐면 천상 저희들은 여기에 앉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해 줬어요. 그럼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가 안됐는가 저희들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국장님 말씀만 듣고 확보가 됐는가 안됐는가, 앞으로 할 것이다고 예상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볼 수가 없지요.

우선 통상 지방비 확보 차원에서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가 먼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렇게 해야만이 전주시 같은 곳은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니 50 대 50입니다.그래서 시비를 세워야겠습니다 해서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예산을 따는데. 그래서 미리 내려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를 먼저 따고 그 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시에서 생각할 적에는 자치단체에서 국비가 내려올지 안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확정적인 것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통상 안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내려왔다면 내려올지 안올지를 몰라서 시비를 못세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에서 의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안하고 내려가고 추가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 전주시 의원이 전주에 내려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하면 시의원들 하는 얘기가 월권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시의원들이 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시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들에게로 내려갔는데 월권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그럼 우리는 그냥 줘 버리고 사업 후에만 보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시의원들이 우리한테 월권이라고 할거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예산과정을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도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사업이나 교부세사업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권위를 손상하거나 거기에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 사업 같은 것은 당초에 행정자치부가 이 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 도는 저희 도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은 대개는 시·군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저희 도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지협동화단지 같은 것도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 공모를 했을 때 완주군이 거기에 대한 사업의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에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도 팔복동에 있는 한지단지는 개인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전통문화지구에 어떤 한지 체험관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성을 띠고 이런 사업을 전주시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가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직접 전주시에 특별교부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왜 사업 공모를 할 때는 도청을 통해서 공문시달을 하면서 예산을 줄 때는 직접 시·군으로 주느냐, 일단 도를 거쳐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대개는 도를 거쳐서 주게 되고요. 저희들은 도비를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빨리 이것을 받아보고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대개는 저희뿐만 아니고 성립 전 집행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다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도의회라는 징검다리를 빼버리고 국가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냥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권위를 무너뜨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를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이것은 전주시에 주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올릴 때 예산서에 표시할 필요 없죠, 표시할 필요없고 그냥 거쳐가는 것이니까 행정에서 중앙정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그냥 갔으니까 의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는 표시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세요.

한 가지 전문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수해나 아까 급한 상황 성립전 집행가능한 사항,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권위원님이나 류근남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국장님이나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물론 중앙교부세든 국고보조든 뭐든 간에 전라북도로 사업 많이 떨어져서 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이죠. 다만 국고보조나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위가 급하냐 안급하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위원님이 보실 때 이것은 어떤건지.

추경 성립전 집행예산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비를 포함해서 예비비를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순수한 국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으로써 목적이 지정된 우리 도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이러한 것은 우리 법규상에 현재 행정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에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 보고를 안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모든 예산은 사전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사후라도 말하자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연찬회에서 강사님께서도 조금 그런 모순점을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급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한 것이냐.그런 것도 일단은 추경성립 전 예산이라도 집행을 해 놔야 시·군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 성립된 뒤에 5월에 내려왔는지 몇월에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안했다면 그럼 시·군에서 아무 일도 못하죠. 추경성립 전이라도 맡아서 내려보내주면 설계를 한다든지 기획을 세운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 조치를 안해주면 공백기간이 되는 것이죠.그 기간 동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초단체에 도비가 내려가면 내려간 것을 저희들이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물어보면 기초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월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월권이라고 합니다.그 지역 기초단체의 의원들도 같이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고요.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관점에서 보고 같은 관점에서 이 사안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아니고요.다른 사안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월권이라고 합니다. 도의원은 도의회에서나 활동을 하지 지방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들이 알아서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그러니까 태풍피해가 일어나서 아주 급한 거라면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사안을 집행을 하고 사후에 도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고 지방의회에서는 알고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모든 심의를 도의회에서 받아가지고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설계도 해야 되고요.또 계약도 해야 되고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상당기간 미뤄져야되는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급한 일도 있고 좀 연차적으로 시간이 가는 업무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사업설계도 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되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전주시에 보조를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예산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조항이 있습니다. 예산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조항을 한번 주세요.

예.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사업이 국장님 말씀대로 재정법에 다 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과정을 안거치면 이 사업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인지 자체도 몰라요. 예를 들어 업무보고 때라든가 전주라든가 진안, 기타 다른 데에서 교부금 내지는 양여금으로 받아서 한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사전에 이 예산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4월 11일에 내려 왔습니다.

4월 11일에 내려왔죠.그런데 왜 1차 추경 때 안했죠?

추경 끝나고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입니다.류근남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게 내려와 있으면 전주시나 진안군에 계시는 의원들은 예를 들어 전통한지산업육성이라든가 진안한방약초센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사업내용이 실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한 부분만 산업경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물어볼 때는 건설도 물어보고 행정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종합민원실이에요.모르면 도의원이 돼가지고 모른다다고 합니다.사업이 내려왔는지도 몰라. 그러한 것들 교부금을 받더라도 우리 소관에 되어있는 것 정도는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4월에 받아 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추경에 예산 5억원 안 세웠어요. 2003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그렇다라면 그 많은 기간동안에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럼 2003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지금쯤 1차 추경 때 아주 해버리든지, 추경 끝나고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류근남 위원이나 저의 뜻은 그렇습니다.급하지 않으면 내년 2003년도 예산에 자기네들 예산도 안세운 입장에서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오기 전에 사전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이야기를 했든지.일단은 수입이 되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지출이 됐다라면 어떤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심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동네에 가면 별의 별 것 다 물어봐요.건설부분이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 동네에 국도 1호선에서 어디가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도의회에서는 자기 분과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거기에 관련된 의원들한테 자꾸 자문을 구해서 여론을 듣고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입장이라 류근남 위원이나 저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업무들이 우리 분과에서 이뤄지는 것만큼은 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굳이 급하지 않으면 되도록 사업전 승인을 하지 마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4월11일에 내려와서 벌써 한 6개월이 지났거든요.행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고나 보조금 교부금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사전에 집행할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임시회도 있고 의원간담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은 미리 사전에 집행하게 됩니다.그래야 아까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안에 이런 사업이 있고 전주에 전통한지 이런 사업이 있다.이렇게 인지라도 하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이 교부금 사업은 업무보고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만이라도 교부금사업이나 국고보조나 이런 사업들은 도비가 안들어간 사업은 내려온 돈을 집행하기 전에 한번쯤 설명회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서로 이해가 다르고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하나의 계수보다도 교부금이나 국고보조나 양여금사업은 아까 류근남 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도의원들의 심의를 거치를 하나의 과정으로 형식으로 본다면 재차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적인 형식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것이 지금 국고보조나 교부금으로 해서 지방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사업을 할 적에 경제통상국이나 각 과에서 사업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냥 정부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기 책정된 대로 그냥 중앙정부에서 준 자금을 기초단체에 전달만 하는 것이냐.아니면 사업검토를 해서 도 행정부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급사유가 승인이 된다면 그런 시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이나 보고를 해서 한다고 보면 다같이 검토도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보면 그냥 배정된 것 지급만 해 주는 입장아니에요.사업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래야 도 행정에서도 기초단체에 사업을 어떤 감독이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이런 단계를 거쳐야 도 의회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도 행정에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를 보면 교부세 100%, 국고보조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초단체의 비율이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만 도에서 교부금이나 국고보조를 도비없이 전부 100% 중앙비용이다는 얘기지.그럼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쪽 진안한방약초센터 건립비가 지금 도비는 안들어 갔지만 교부세로 해서 100% 나가고 군비로 몇 % 이래서 어떤 사업이다 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세부적인 것 또 실질적인 사업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적에 의회의 승인을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시·군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미 집행한 월드컵 성공개최 인센티브 받아 온 돈 있잖아요. 외국투자유치단 파견은 다 끝난 것입니까?계속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외국투자유치단 파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가 작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을 평가했는데 외자유치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을 맞았습니다.그래서 7,8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물 제작에 쓰고 또 나머지는 여러 가지 투자유치단 참가도 하고요.그런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지원된 것이에요 아니면 월드컵 개최 그 전에 사용하라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시·군에 전도하는 것하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만 도비나 마찬가지거든요.이것은 순수 도비나 마찬가지죠.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도 필요하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군산 9개 도서 이·폐농 전화사업 융자금 상환 보전액이 9개 시·도가 총 융자 받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거기가 몇 세대고?

총체가 지금 호당 백만원씩 해서 1,177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융자금이 부가금액을 1억8,218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징수를 한 것이 9,409만2천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먼저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1,412만6천원을 시에서 먼저 부담을 하고 국고에서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이농을 한 사람들입니까, 폐농한 사람들입니까?

이·폐농이 같이 포함이 돼서 융자금의 원리금을 갚는 내역중에서 본인들 부담인데 시에서 먼저 갚아 줬습니다.

시에서 무엇 때문에 여기는 지원을 해 주죠? 새만금사업이나 그런 것 때문인가요?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에 의해서 우선 대상지역이 10호 이상 도서지역하고 단위 공사별 전기 수용자가 5호 이상인 벽지지역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자료 있어요?그 근거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서지역인 군산이 총 안고 있는 융자금이 5천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지역만 상환액 보전을 해 주고 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혹시 근거가 있으면 지원근거가 있으면 하나 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선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투자유치요.민간위탁이 6,300만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 7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더 내려왔다고 했나요?

예.

그런데 전국을 평가해서 잘 받아가지고 더 내려왔다고 했죠?

예.그렇습니다.

자체적인 평가는 어땠습니까?

저희들 타도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활발히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다만 산업자원부에서 전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선 A등급 정도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A, B, C등급까지 있는데 B등급하고 C등급이 한 80%정도가 전체 주고요.A등급은 10개라고 하면 2개 시·도 정도 되는데 우리 도가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어차피 제가 재야에 있을 때 공무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국비나 도비나 전부다 국민의 세금이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얘기할 때는 국비고 도비고 지방비고 따질 것 없이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전라북도에 자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신다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심사하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경제통상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제통상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우리 농업·농촌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2%가 증가된 3,150억7,807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12억원, 국고보조금 621억4,93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4.8%가 증가된 3,658억1,139만7천원으로써 농업정책분야 10억원, 농산유통분야 111억592만4천원, 농지개발분야 392억792만1천원, 축산행정분야 10억1,529만7천원, 축산진흥연구분야 1억3,074만1천원, 해양수산분야 66억4,153만원, 수산시험연구분야 1천만원, 산림행정분야 134억2,919만6천원, 산림환경연구분야 1억1,08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제1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예산개요,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쪽 검토대상부서는 농업정책, 농산유통, 농지개발, 축산행정, 축산진흥연구소, 해양수산, 수산시험연구소, 산림행정과 등 6과 2사업소이며 심사범위은 예산서 59쪽에서부터 76쪽까지입니다. 3쪽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의 사항별 내역과 4쪽 부서별 내역 및 5쪽 세출예산 내역, 6쪽과 7쪽의 추경성립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517억2,900만원보다 633억4,900만원이 늘어난 3,150억7,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16.1%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 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 12억원과 국고보조금 621억4,9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림산업평가에 따른 중앙시상사업 가축방역관련약품 구입비 및 방역사업비, 월드컵 관련 노선 정비 등 중앙으로부터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사업이 1차 추경 이후에 통지된 부분과 8월 4일에서 8월 11일 사이 호우와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복구비가 중앙으로부터 내시됨에 따른 것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본예산 또는 상반기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9쪽 세출 예산안의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931억6천만원 보다 726억5,100만원이 늘어난 3,658억1,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전체 세출의 18.69%를 점유하고 있으며 증가된 세출의 재원은 지방교부세 12억원과 국고보조금 621억4,900만원, 도비 93억2백만원으로 도비는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복구비 부담액이며 타 사업은 도비 부담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재해 피해복구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한 설명과 재해복구도 사업의 부실화를 막고 월동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또한 추경성립 전 예산 집행 사업의 경우라도 주요사업은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에 사전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농림수산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레라 약품 구입비가 있는데요.콜레라가 올 수출을 하면서 예방접종이 안됐었잖아요?

예방접종이 수출을 하면서요? 지금 콜레라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몇년전부터 예방접종을 안하고 항체, 항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원 검사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인천하고 강화에 콜레라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 도는 '97년 4월 익산 춘포에서 발생한 후 5년 6개월 동안 발생은 없습니다.

항체 검진을 하는데요.항체 검진을 하면서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전라북도쪽은?

그 내용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항체가 9월말 검사 해 가지고 항체가가 현재 전라북도 평균 6%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꽃 조형물 조성을 했는데요.꽃 조형물 조성을 하실 때 꽃을 사왔죠?

이것은 전주시로 바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전주시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예.

그럼 이 부분을 전주시에 부탁을 해서 이것이 외부에서 구입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꽃 재배를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육성을 했는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액을 기타라고 쓸 수 있나요?

융자 아니면 자부담입니다.

여기서는 융자입니다.

융자라고 쓰지 왜 기타라고 썼어요?

재해복구비로 또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도비 부담은 별로 없는 것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산출기초를 알려면 사전에 여기에 따른 피해규모를 각 분야별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수 있었을텐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복잡한 것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라든가 그것은 가축의 피해가 얼마나 났고 또 어항시설은 얼마나 이번에 피해가 있었고 그런 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고 나서도 전라북도의 피해가 어떻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수 있는데 그냥 차라리 이것 없이 추경예산 전체를 놓고 심사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참고로 알려주셔야 할 것은 대개 분야에 따라서 도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려주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에 도움이 되겠는데 어느 것은 23% 어느 것은 7%, 5%, 6% 여기에 부기만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놓겠어요. 전액 국비지원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도비지원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비 부담은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의해서 얼마를 부담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세세하게 알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해복구비도 보니까 각 중앙부처마다 지침이 다르고, 다음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호우 피해하고 루사 피해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니까 지원 기준이 서로 호우피해하고 루사 피해하고 다른 것이 있었는데 다음에 그것을 표로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요?

그 사업별로 가짓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저희도 한참 혼동을 하고 표를 봐가면서 저희도 위에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 요율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호우피해와 자연재해법, 농업재해법보다도 루사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으니까 좀더 증가되고 220%부터 140%까지 지원비율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농경지복구가 3ha미만이 현행 60%인데 이번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70%가 됩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때는 자부담이 농경지복구에 10%가 있는데 루사피해 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상황별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드리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우리 호우피해나 태풍피해는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갑자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지역특화 닭 뉴캣슬, 가축방역약품, 어업인지원, 숲가꾸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런 돈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1차도 아니고 2차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특별한 추경에 들어가야 할 사유가 예측을 못해서 일어난 것인가 그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31쪽하고 36쪽 숲가꾸기 사업이 두 군데가 별도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같으면 일종의 시상식 성격인데 당해연도 사업을 농림수산부에다 다음 익년도 3월달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5월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내시되니까 저희가 1회 추경 같은 경우가 금년 4월 20일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편성을 못하고 할 수없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특화사업 같은 것 미리 예측이 안되고, 그러면 매년 이런 현상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아니고 매년 추경에 해야 된다?

예, 거기에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데는 1회 추경, 어떤 데는 2회 추경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닭 뉴캣슬 같은 것은 금년에 특이한 사항이….

가축방역사업 같은 것은 그 해 당해연도에 전국적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병이 발생하면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추가배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에 예측해 가지고 편성이 안되고 그때 가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쪽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은 전액 국비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중앙에서 추가배정이 되어가지고 더 추가되는 부분 3억4,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본예산서에 못하고 추경에 들어가야 했냐 이거예요.

추가로 내려오니까 나중에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하느라고 위에서 지시로 내시가 되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추가로 나와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고만요?

예.

그 다음에 어업인지원 같은 것도 폐선이나 감척어선 같은 것이 연중 처음에 시작되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을 전부 신청받아 가지고 용역을 하고 확정이 된 다음에 되기 때문에 늦게 되게 되겠습니다. 6월 8일날에서야 해수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국비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호우피해나 태풍피해나 천재지변에 의한 것 아니고는 추경에 상정해서 받아야 할 내용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에 이번 피해복구예산이 전부 여기에 계상되었습니까?

호우피해하고 태풍피해는 일단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모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무주의 피해지역을 가보니까 유실된 농경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그런 예산이 여기에 들었다는 것입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유실된 것은 대파비하고 복구비가 되는데, 지금 복구비는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복구하고 대파인가 글씨로만 써놓은 것 같은데 현장을 가보시면 복구하고 대파를 할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계획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밀려가지고 논이 도랑되고 도랑이 폐사로 밀려서 산처럼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복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농림수산국 소관의 피해복구예산에 다 들어있다고 했는데 거기만 전부 복구하려고 해도, 그런 예산을 어떻게 계상해서 피해복구를, 그리고 8월달부터 현재까지 2개월여 예산이 나간 지역의 피해복구 확인해 가지고 완전 복구된 실태파악한 것 있어요? 현재로는 없습니다.아직 안끝났거든요. 연말까지 해야….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구는 우리가 전부 각 시·군에다 피해조사해 가지고 전부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또 일부는 중앙단위까지 와서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돈을 무주에서 얼마니까 중앙으로 올리고 그런 것을 확인도 안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올린 대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중앙에서도 전부 확인을 합니다.재해대책본부에서도 하고 또 저희도 일부 하고 해서 전수는 못하지만 몇 개….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자꾸 중앙으로 퍼 넘기냐고요. 그쪽에서 올렸을 때는 우리도 확인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무주의 현장을 우리가 가봤을 때, 지금 추경을 세워서 돈을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농지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지금 그대로더만요.

지금은 아마 내려가서 설계단계,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현장 가보면….

그러면 농경지유실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복구한다고 설계나 계획이 된 것 있어요?

아까와 같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하고 하천하고 복합된 것은 같이 해서 도로부분, 하천부분, 농경지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농경지부분만 갖고는 다 못합니다.

거기는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에 도로 있고 그런 데 아니에요. 농경지가 유실되어 가지고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빠클로 되어버렸는데 지금 얘기하는 요지를 보는데, 그런 데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냐고요.

원상복구 설계를 아마 군에서 할 것입니다.

그것을 무주에서 원상복구로 얘기를 하는가요? 우리가 보니까 원상복구가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영월군하고 경계지역 우리가 그때 갔다 온 데 말씀하시는 것 같고만요.

그 문제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걸핏하면 실무과장을 찾는데, 이제 맡은 지도 오래 되고 했으니까 업무파악을 하셔야지, 이것은 태풍 루사가 일어난 일이면 다 공동으로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 결재가 올라오면 결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러시죠. 그러면 담당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농경지유실·매몰복구는 아까 김병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현지를 가보시면 대개 피해가 냇가를 끼고 있는 데가 둑이 터져가지고 모래가 와서 쌓였다든가 아니면 냇가에서 침식을 해가지고 논이 떨어져 나갔다든가 그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원상복구입니다, 농경지만. 제방은 제방대로 별도로 복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수리시설물이 있으면 또 수리시설물은 별개입니다, 우리 시설이니까. 그렇게 하고 논 주인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와서 모래가 쌓여가지고 있으면 모래를 치워서 내놓고 내 원래 논을 찾는 것이고 떨어져 나간 데는 거기에다 흙을 쌓아서 논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런 계산으로 해가지고 복구비를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복구비 산정이?

예.

그러면 무주에다 자료로, 아까 거기가 무슨 동네죠?

그때 응급복구하는 데는 영월군이고 설천면하고 영동군하고 같이 경계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유실된 농지 지역을 원상복구하는데 평당 얼마 잡혔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받아서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봤을 때는 정부나 국가가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를 녹지화를 시킨다든가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이 낫지 논을 1,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필지가 유실되었는데 그것을 복구하자면 몇 필지값이 들어가게 생겼더라, 그래서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데 자꾸 복구, 복구 하니까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 진짜 우리는 복구비가 얼마 안들어간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사버립니다. 복구비로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 땅을 사버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공시설로 쓰면 됩니다. 그 자리에다 도로를 내든가 하천제방을 쌓든가 농지시설물을 만들든가. 그런데 그 필요없는 땅을 우리가 사기도 어렵고, 무주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마을 하나가 없어진 그 자리에다 동네를 못만들고 장소를 옮겨가지고 다른 데다 택지를 조성해서 거기에다 집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거기가 여건이 안좋아가지고 그 자리에다 현재 복구를 않고.

알아 들었으니까 그 지역만 복구를 어떻게 계산했는가, 말하자면 유실된 무풍지역만 피해복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역만 예산이 얼마 들고 또 총 유실된 농경지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에서 사업비가 16억2,6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에는 국비가 70%, 시·군비가 30%입니다. 특성화품목개발비에서는 국비가 50%, 시·군비가 50%인데 이 두 가지 사업에서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16억2,600만원 중에서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에 시상을 주는 것은 국비가 70%이고 시·군비가 30%인데 거기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냐고요.

각 시·군별로 나와있냐?

아니, 시·군별이 아니라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 그게 나와야지 16억원 중에서 특성화품목개발비 시상에는 얼마고 뭐가 나와야지 안나와있지 않습니까?

리스트가 시·군별로만 되어있지 전체 분류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이 현황을….

이 국비지원 %가 똑같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한쪽 품목에서는 70%이고 한쪽은 50%라면 특성화품목개발비에서는 전체 예산 중에서 10억원을 갖고 50%를 지원해서 해주는 것인지 1억원을 갖고 해주는지 모르지 않냐 이거죠.

그것은 각 시·군에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성화품목개발 등에 주는 시상금은 얼마 예산을 세워서 국비 50%를 주고 너희 자부담 50%로 해라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냐 이거죠.

총계는 자료로 왔는데, 각 시·군별로 리스트는 있는데 그것을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시·군별로 있는 것은 알아요. 시·군별에서 50%씩 지원해 줬으니까 그것 보면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그러면 특성화품목개발 등에 주는 시상금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우든 어쩌든 여기 품목 시상금으로는 5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그 시상에는 10억원을 갖고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이 16억2,9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얼마냐 이거죠. 아직 잘 모르시면, 이 예산을 하면서 그 정도는 나와야지. 16억원 중에서 특성화품목개발 등에 주는 시상금은 5억원이다, 1억원이다 이런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를 안뽑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뽑아야지요. 그것을 안뽑아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월드컵대비 주요노선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하죠? 이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입니다. 사업이 다 끝나셨는가요?

지금 현재 비비정생태가로공원 조성은 용역이 덜 끝났습니다. 용역 중입니다.

이 원래 뜻이 긴급히 내려온 돈 아니에요, 5월 17일자로. 그러면 이게 월드컵대비 주요노선 정비를 위한 사업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월드컵은 다 끝나가고….

제목이 잘못 되고, 저희가 빙자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엇갈리는 거예요. 월드컵대비인데 5월 17일날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끝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10억원이죠?

예산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빌려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아버지 것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비비정 생태가로공원 조성에 얼마가 배정되었어요, 10억원 중에서?

5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백구정 복구하는 것은 4억8천만원이에요?

용역비를 양쪽에 빼고 4억3,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써줘야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10억원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는지를 알 수 있어야죠. 국장님, 이 담당부서 과장님 오늘 저녁에 기합 좀 주셔요. 자료 만들면서, 도대체 예산을 10억원이라고 했으면 어디에다 5억원을 쓰는지 1억원을 쓰는지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나오고, 예를 들어서 비비정생태가로공원 조성에서는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는가 정도는 나와야죠. 그 사업은 아직 용역이 안끝나서 지금 못합니까? 그러면 용역이 안끝났으면 우리가 생태만경강공원 조성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해버리지 무엇하러 따로 그것 조금 합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 그것을 타오려고 월드컵의 이름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빌렸습니다.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5억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부분인데 얻어오려고 월드컵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그랬어요?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자료를 줄 때 좀 하시고, 만경강생태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해, 두 해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몇천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것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고 이런 자료 만드실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10억원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시방서 내놓아라 내역서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전체예산은, 백구정부분에는 얼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비비정 생태가로공원 조성에는 얼마가 들어간다 정도는 나와서 10억원 속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를 알죠. 사실 저희들이 제일 첫장을 봤을 때부터 상당히 곤혹스럽더라고요.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서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겠느냐 하겠지만 이게 국비지원이 각각 다른데 총계 예산이 안나와요. 이랬을 때 15억원을 소규모농업기반정비에다 쓰는 것인지 특성화품목개발 등에 쓰느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3월달에 평가실시하고 난 다음에 쓰는 것 아니에요?

3월에 평가하고 결정해서 5월달에 저희한테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평가가 내년 3월에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익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에 산정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평가결과가 나와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경예산때 세워놓은 것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5월달에 이미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1년도 결과를 올 2002년도 3월달에 끝내서 시상을 주는데 2002년도 이때 준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금년도 사업평가가 아니라.

하여간 이런 부분을 내시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계를 소규모 농업기반정비가 얼마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 나왔으면 알려주셔요.

바로 나왔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억2,600만원, 이 중에 특성화품목이 6억원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면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해주시기를 국장님이 약속 한번 하시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많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내가 내역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글자 하나만 더 쓰면 되잖아요, 소규모농업기반정비에서는 얼마가지고 국비가 70%, 시·군비가 몇%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농민을 향해서 보조 내지는 융자 해주는 과정에서 보조금도 아주 약하고 융자하는 데서 이자가 제일 높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가슴깊이 받아들여야 돼. 그래 가지고 가장 불쌍한 농민한테, 우리가 융자금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에 융자금 나오는 중에서는 농협에서 농협에 빚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안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결정을 해야죠?

예,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농민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해도 빚이 조금 있으면 못받는 거예요. 농협 돈으로 지원도 안해주는데 왜 농협에서 그것을 하죠? 국가에서 하는 일이 꼭 그래요. 국가에서 국민을 향해서 하려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지원을 해줘야지 그것 해놓고 농협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심사하는 거예요. 도에서 아무리 심사를 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하나 선정했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농협조합장이 일등이에요. 농협 조합장이 이것 안돼 하면 안되는 거예요. 왜 국가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지만, 이것은 국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국가적인 정책문제이니까. 굳이 농협에다만 줄 것도 없잖아요.각 기업에다 다 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선택해서 좀 받자고, 왜 농협에다만 해야 하냐고. 우체국도 있고 신협도 있고 은행도 있고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자도 각자 싸게 받으면 농민들이 선택계약해서 이자 받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농민이 왜 비싼 이자를 받아가지고 꼭 어느 한 곳에 의존을 해서 선택받을 여력이 없이 가야 하는가. 농민들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자 이거예요. 그런 과정을 국장님이 좀 가슴깊이 받아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건의하실 것 같으면 진짜 우리 농민들을 살려주시라고 건의 좀 한번 하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참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메모하십니까?

예, 옆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이 전에 경제통상국 심사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사전에 집행을 하고 오늘 한꺼번에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이다 내려와 가지고 국가예산이 도로 내려와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시·군으로 집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래놓고 나면 우리 위원들이 지방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사전집행을 했으니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보는 다 같이 공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36조에 의해서 사전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내려와서 사전집행을 하면서 적어도 의원간담회나 여기 나오셔 가지고 이러이런 부분은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예산안을 보고 황당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는게 아니냐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사전집행을 했더라도 어떤 간담회때 와가지고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하는 정보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2쪽인가 보면 임도부분에 호우피해로 해가지고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번 루사피해 때 임도가 원인이 되었다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임도를 냈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임도에서부터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사태를 더 부추겼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임도시설 피해현황이 호우피해로 14개 지역 52개소, 태풍피해로 38개 지역 173개소에서 225개소 42.86㎞가 이번에 피해를 입은 현황입니다. 피해원인은 임도상부계곡의 산사태 암거 및 측구 매몰로 발생한 것이 40.3%로 분석이 되고 폭우가 단시간에 집중되면서 성토사면에 함수능력상실, 함수능력보다 더 많이 함수가 되어서 슬라이딩대가 발생한 것이 48.4%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공 위치별로 피해발생 내역 및 산사태유발면적은 칠부능선 이상 지역에서 임도가 2.1㎞로 산사태가 0.5㏊, 칠부능선 이하지역에서는 임도가 40.76㎞인데 산사태가 31.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은 11월말까지 산림조합도지회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노하우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피해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단계별로 항구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말까지 복구완료는 8개 지역을 하고 경구암보험이 일반지역은 내년도 우기 전까지 복구를 하고 오지 같은 데는 2003년말까지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는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측구가 매몰이 되어가지고 임도가 무너지면서 산사태의 발생을 유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원인이 그렇게 나왔다면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나 이런 방법을 더 동원해 가지고 빨리 대책을 얘기해주고 또 하나는 아까 내년 6월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내년 6월이 문제가 아니고 가서 산사태 난 곳을 가서 보면 알지만 지금 1차 무너지고 그 중간에 돌들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게 겨울이 돌아오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 2차 피해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가있는 쪽은 8개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얼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착수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번에 임도가 단시간에 몇백년 빈도만에 비가 오다보니까 설계에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임도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교훈삼아 설계를 하고 산사태도 지금 지침이 많이 피해가 났는데 오지지역은 지침이 일단은 자연에 맡기고, 단가가 안맞아서 가까운 민가라든가 위험지역을 더 완벽하게 하는 방향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전부 시·군입니까?

예. 일단은 산사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민가라든가 위험지역만 완벽하게 하고 산 깊숙이 있는 데는 그 돈을 여기에다 추가해서 하고 거기는 자연한테 맡기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 가보셔서 그러시는가 본데 자연상태로 맡겨놓으면 물길이 다시 변하게 되어있어요. 그 물길이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물길이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 말고 일반적인 산사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풀나고 무너지고 풀나고 하는 것이 자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연환경연수원 있잖아요?

안성에요?

예. 이 소관이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로 되어있습니다. 이 소관업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라고요?

예,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그것이 옛날 내무부 대 자연보호과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져 오면서 교육청에서 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도 있었고 환경분야에서 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다가 당분간은 저희가 맡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를 줬잖아요. 본 심사 사안하고는 다른데 이 임대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민간위탁해 가지고 매년 3억4,4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예,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요?

수익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쪽에서 돈을 얼마를 벌든지간에 민간위탁해 가지고 1년에 3억4,4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리 그동안 몇 년간 통계를 잡아 가지고 관리비, 운영비 해서 수입 다지고 해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본안이 아니니까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우리 예산상의 사업을 보면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가 어떤 요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인가요?

요율이 각각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월드컵대비 주요노선정비는 시설부대비 요율이 0.63%로 거의 맞고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요율이 안맞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0.9%인데 2%가 넘는 것 같아요.

시설부대비가 산출내역에 2%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별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별도지침 하나 복사해 주세요.

예.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농림수산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먼저 2회 추경예산안 처리전에 간략하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여야 될 사유가 충분히 있는 사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 루사같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 특히 국민의 성금을 모으는 등 국가차원의 재해가 일어났는데 농림수산국의 보고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의 피해액 총계가 얼마나 되는지, 국비, 도비, 시·군비가 보상비가 얼마고 자비부담, 융자 등 농민부담액이 얼마다, 이 중에서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작물피해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고 수리시설이나 축사, 가축, 임도에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되었는지 금액과 비율,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해가지고 총괄표를 하나 작성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딱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완전히 이것은 공무원 편의주의로 작성해 가지고 또 실·과별로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주면 제 3자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가겠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신다면 다음에는 자료 다시 작성해 가지고 다시 보자고 할 겁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축방역사업비, 월드컵관련 사업비 및 8월 4일에서 11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등이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배정됨에 따라서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이미 처리되었고,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비가 중앙으로부터 확정 시달됨에 따라서 반영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은 보고서 작성시 성실하게 노력하여 주시고 추경성립 전 예산의 사업이라도 시·군에 시달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시간을 조정해서 사전 협의나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