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국영석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문화와 정보의 시대라 일컫는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예산은 총 542억8,007만원으로 기정예산 530억7,097만원보다 12억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지방교부세 1,800만원, 국고보조금 11억9,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076억6,122만원으로 기정예산 1,064억1,229만원보다 12억4,8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37억2,022만원보다 10억8,343만원을 증액한 448억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은 사선대 국제조각공원조성 8천만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 6억877만원, 문화재안내판정비 1억3,600만원, 비안도 근해 발굴조사 1억1,008만원 등이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1억4,949만원보다 6,877만원을 증액한 192억1,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관광홍보 안내책자 제작 1천만원, 관광홍보판 태풍 피해복구비 5,877만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55억6,916만원보다 9,672만원을 증액한 356억6,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성화봉송 문화축제 2천만원, 공공체육시설 태풍 피해복구비 6,872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관광국의 200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드린 부속 서류에 의해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가예산의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 성립 전 집행사업비와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가결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행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개요에 대한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부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 2%가 증가한 12억90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교부세에서 관광안내 홍보책자 제작 1천만원, 월드컵 성공개최기념 여성축구대회 8백만원 증액과 국고보조금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억8백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1억184만원 등 13개 사업비 11억9,1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교부세 및 국비가 지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 1%가 증액된 12억4,893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그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으로 태풍 루사 자체복구비, 관광안내책자 제작 등 예산이 보조됨에 따라 12억90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성립전 집행된 예산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국고부담금 중 도비부담금 3,98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사업중 성립전 집행된 추석맞이 문화행사 3백만원, 조각공원 조성사업 8천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6억877만원, 문고 운영지원 2,400만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6천만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비 512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1억3,600만원, 군산 비안도 근해 해저 발굴조사 1억1,008만원, 지역 특화 문화상품개발 4,200만원, 부산아시아게임 성화봉송식 문화행사 2천만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1억211만원 등 13개 사업비 11억9,109만원이 증액된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관광안내 홍보책자 제작 1천만원, 월드컵 성공개최기념 여성축구 대회 8백만원 등 1,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 11억9,100만원, 교부세 사업비 1,8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3,983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의 승인요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대 국제조각공원이 지난 '9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98부터 해서 예정대로 하면 금년 11월말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총사업비가 24억6천만원으로 돼있는데 국비가 이번에 8천만원이 오면 당초 계획목표대로 다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왔습니까?

당초 국비 2억원 합해서 2억8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국비는 다 오는 것으로…

그리고 도비는 어떻게 전부다 지원을 해주었어요?

예.

도비지원은 다 끝났습니까?

예.

금년에도 예산을 주었던가요?

금년에 3억원이 지출됐습니다.

금년이면 사선대 국제조각공원은 완공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어디에서 나가요?

내역증명 말씀입니까?

예, 사업비 내역증명서.

문예진흥기금 지정기탁금입니다.

거기에서도 다 지원이 됐고요?

예.

기타 3억5천만원인데 이 기타는 자체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예, 민간협찬 받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이면 나머지는 전부 해결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안도 근해 해저 발굴조사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4월 6일날 어로작업중에 서해 비안도 근해에서 청자가 최초로 수집이 돼서 신고가 돼가지고 체계적으로 유물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1억1천여만원의 국비를 지원해서 그 국비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우리나라 해저유물 발굴 연구에 제일 권위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립해양유물관 주관으로 탐사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차 조사는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했었고 또 2차 조사를 9월 2일부터 15일까지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전체적인 발굴건수는 3천 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가로 3차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예정으로는 11월 중에 10일정도 국비 5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해서 3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발굴 유물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재 발굴 유물의 학술적인 연구, 보존처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어디소재예요?

목포에 있습니다. 옛날 신안 앞바다 발굴이라든지 완도 발굴이라든지 해저 유물 발굴을 전부 거기서…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발굴된 이러한 유물들이 결국은 타 도에, 어떻게 보면 유출된 것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체계적인 방법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동감입니다. 저희 계획은 현재 매장 유물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매장 유물 발굴 즉시 국유가 되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관리권자가 됩니다. 사실상 소유 관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이지만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고 또 익산 미륵사지 전시관에는 익산지역 출토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구 대여의 형태로 저희가 보존 전시관을 확보해서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 도자기가 생산된 유천 도유지에 복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관이 되면 이 서해안에서 발굴 유물은 저희가 그 전시관에 보존관리 할 수 있도록…

그 전이라도 가까운 전주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시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국립중앙박물관 측하고 문화재청 쪽하고 상당히 조율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발굴조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었고 학술 연구라든지 보존 처리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유천 도유지에 복원 계획, 전시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한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저희가 전시를 별도로 전주박물관이나 아니면 소리문화의전당 같은데 도민들에게 선보이는 기회를 갖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보면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이라고 돼있는데 현재 군산, 익산, 순창을 제외하고는 지도 제작이 부진하거나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군에서 의지가 있어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시·군 지방비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도에서 시·군 지방비 확보를 하라고 지도를 하거나 지침한 내용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맡겨 놓는 것입니까?

매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 지방비를 계속 확보를 안하면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어차피 문화재청에서는 연차적인 사업이거든요. 모든 시·군이 확보가 된다고 해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정했는데 우선 군산하고 익산하고 순창만 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정했습니다. 1년에 3개 시·군씩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정해진 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남원시가 확보돼서 지급이 됐고요, 내년도에 또 3개 시·군.

올해는 남원시 한군데?

금년에는 전주, 남원 두 군데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세 군데씩 했다면서 왜 또 두 군데만 한 것이에요?

향후 계획이 그렇습니다. 2005년까지 현재 3개 시·군 완료 됐구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 시·군씩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러면 3개 시·군이 올해에 완료가 된 것입니까?

작년에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개 시·군이 전주하고 남원하고?

신청은 전주, 남원을 했었구요, 금년에는 남원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씩 한다면서 왜 한개 시·군만 했어요?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해도 문화재청에서 전체 풀 예산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남원만 이번에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 신청을 했어요.

전주하고 금년에 남원이 신청했고 남원만 금년 예산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전주 예산은 중앙에서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금년 사업에는 포함이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남원만 돼있고.

예.

3개 시·군씩 한다는데 한군데만 돼있어요?

그것은 우선 순위라든지 지방비 부담 확보 여부라든지…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 확보 여부는 3개 시·군씩 하기로 했으면 도에서 지도를 하거나 해서 지방비를 확실히 확보를 해서 중앙에 신청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막연히, 지금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시는 것은 이 순간만 잠깐 넘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무슨 데이터가 있어요? 어느 시·군은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국비확보하고 같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국비 확보도 신청을 하고 우선 순위에 따른 문화재청의 심사가 있고 또 우리 도와 시·군의 노력이 같이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는데 3개 시·군씩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3개 시·군씩 국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3개 시·군에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방침으로 저희가 2005년까지 끝내겠다는 방침이구요. 국비는 문화재청에 풀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그러면 우선 순위를 전라북도에 3개 시·군에 해야할 것 아닙니까? 현재 남원만 돼있다면서요?

우선 군산, 익산, 순창 3개 군은…

그것은 작년에 끝난 것 아니에요?

끝났구요, 금년 신청은 2개 시·군만 했습니다.

시·군중에 2개 시·군만 신청을 했는데 남원만 결정이 됐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전주는 금년 재원 형편상 이미 문화재 보수 사업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돼있다, 그런 이유에서…

중앙에서?

예.

그러면 전주시 문화재 사업에 지원이 많이 됐다면 미리 파악을 해서 다른 시·군이라도 세 군데를 올려서 2005년까지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 시피 국비 예산도 예산 심의 과정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못했든지, 그러면 도에서는 3개 시·군씩 해서 2005년까지 끝낼 계획인데 중앙에서 남원시 한군데만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 국비에는 남원시 한군데만 반영이 돼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것인데 왜 작년에는 세 군데하고 올해는 그러면 두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만 되고 그렇게 됐냐 이 말씀이에요? 아까 처음 말씀에 연도별로 세 군데씩 해서 2005년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05년도까지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3∼4개 시·군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노력 부족으로 남원시 한군데만 받았습니다. 내년 이후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성 있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가 문화재 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받았다면 신청을 전주를 보류하고 다른 시·군에 지도를 해서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서 세 군데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맞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재 발굴시 국가에서 사업비를 준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시에 앞으로 국가에서 사업비를 보조하겠다, 모르고 계세요?

그 부분이 개인이 발굴 신고를 하는 경우에 주는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했을 때하고 개인이 했을때.

지금은 개인이 습득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정가에 따라서 보상금을요.

예.

그것은 전부터 내려오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국가에서 문화재 관련된 것이 바뀌고 여러번 나왔으면 최소한도 문화예술과장 정도 되면 밑에 분들이라도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도 그런 것은 스크랩해서 바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국장님도 알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들이 혹시 질의할지 모르겠다, 그런 것은 대비를 해서 나왔어야지 그냥 추경 예산 심사만 한다고 해서 나와서, 앞으로 안되겠는데요. 앞으로 국장님 철저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경안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문화예술이 갈수록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은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그렇고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의 고장 또 소리의 고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화재, 유적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기본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작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몇년 전만 해도 확대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양상이 보였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위축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박성일 국장님이나 훌륭하신 유기상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가치있는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보존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 할께요. 임실군 사선대 국제조각공원조성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000년도에 국비 지원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2000년도에 국비 지원 요청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책정했는데 2000년도 국비 요청할 당시에 재원의 구성비율을 어떻게 해서 올렸어요? 분명히 답변을 해줘봐요. 2000년도 국비 지원요청 당시에 24억6천만원에 대한 재원구성을 어떻게 해서 올렸었어요? 처음에.

당초 계획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

당초에 사선대 국제조각공원을 조성하겠다해서 국비요청을 할때에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시·군비는 얼마 이런 재원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원 요청 당시에 재원 구성을 이야기 해봐요?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아시는가요?

짐작은 합니다.

한 사례를 드는 겁니다. 전에도 전반적인 업무보고 당시에도 국비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일단 사업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약 30%면되겠습니다, 국비는 50%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일단 이 사업이 책정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부담해야할 재원 구성을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사업이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되고 재원 부담을 못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는 현상들이 우리 도정의 보편적인 국비 사업들입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이 사업을 요청할 당시에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그리고 시·군비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재원구성이 있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때 판단에 의해서 요청한 재원대로 설명한 것이냐, 2001년도에 얼마 확보 됐습니까?

2000년도에 국비를 2억원을 받고 2001년도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없죠?

예.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도 잘못했습니다만 총 사업비 24억6천만원 중에서 2001년도에는 답변에 국비가 없다고 그랬죠? 있어요? 없어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가 얼마 확보된 것이에요.

2000년도에 2억원하고 금년도에 8천만원하고 해서 2억8천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2억원이 됐어요?

예.

2001년도에는?

국비가 없구요.

현재 국비가 2억8천만원은 완전히 확보가 다 된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2000년도에 3억원, 금년도에 3억원 해서 6억원입니다.

2001년에는 없고, 2001년도에는 왜 없었어요?

그것은 2000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금은?

기금은 '99년도에 했습니다. 제일은행에서 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으로 기금확보를 미리 해버렸어요?

'98년부터 계획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98년도에 시작했는데 '98년도에 지정기탁을 받아 가지고 그 집행을 '99년도에 한 것으로…

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98년도부터 했고 사업을 제대로 도비를 국비로 확보한 해가 언제예요?

국비하고 도비 확보한 것은 2000년도이고 시·군비하고 기금 확보한 것은 '99년도입니다.

'99년도의 재원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미리 확보한 거예요? 총괄 사업에서 사업의 어느 부분을…

'98년부터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 보면 제가 자료는 봐야 겠지만…

그러면요, 앞으로 확보해야할 예산이 얼마예요? 재원 별로 이야기 해봐요.

다 됐습니다.

다 된 것이에요?

예.

그러면 2002년도에 다 끝나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비 사업 요청할 당시에도 재원 구조 비율이 이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야겠다. 왜냐면 당초에 국비사업을 요청할 당시에 재원구성을 해서 요청을 했으면 그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국비 확보가 잘 안되고 다른 재원이 확보가 안되니까 기금에서 충원시키고, 도비 중에서 재정보증금으로 3억원 채웠습니까?

예.

당초부터 재정보증금으로 확보하기로 돼있었어요?

당초 계획에 그렇게 확보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단 사업을 책정하고자 하는 시·도부터 해 가지고 재원이 나중에 부족해 가지고 기금, 도비, 재정보증금도 당초에는 아마 계획이 없었을 거예요. 재정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이런 방법의 사업 책정을 하면 앞으로 안됩니다. 사실은 당초부터 철저하게 시·군비에서 얼마 부담하고 또 어디서 얼마 확보하고 해서 그 근거 위에서 국비사업을 요청해서 확정이 되면 그 부담을 다 하도록 가능하면 충원을 재원 구성대로 시켜야지,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이 기금 저 기금에서 따다 붙이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면 앞으로 안됩니다. 그런 형태는 지양을 해야죠. 맞잖아요?

예.

2000년도에 국비 지원 요청할 당시에 재원 신청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재정보증금 3억원 만들어 내느라고 애썼고만 그래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처음에는 어떤 사업 구상을 할때는 완벽한 구상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 지원금을 많이 해 가지고 문광부나 해서 거기서 일정부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당초 계획하고는 많이…

그것을 몰랐다는 소리가 아니라 전제에 노력과 계획과 나중에 상황이 달라진다는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사실 이 사업이 말은 국비 사업이라고 하면서 총 24억6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2억8천만원 뿐이 안되잖아요. 결국은 거의 도비, 군비, 우리 기금, 재정보증금을 다 충당한 사업이 아닙니까. 명칭은 국비 사업이라고 해도,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분은 국비 사업이라고 했지만 실제 재원 구조로 보면 24억6천만원 중에 2억8천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위원님 이해하겠습니다.

말은 국비지원 요청사업이지만 재원 구성으로 보아서는 24억6천만원 중에 겨우 2억8천만원 아닙니까? 결국은 도비, 군비 다 보태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자치단체 자본 보조가 예산 목이 맞아요?

시·군에 배정이 되는 겁니다.

시·군에 재배정 해 가지고 시·군비 부담해서 다시 보조하는 거죠?

시·군에서는 다시 세출에 따른 과목을 세워야되죠.

세워야 되는데, 시·군에 재배정하는 재배정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정산서는 시·군에서 받게 되겠네요?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군립이나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체 집행을 하죠. 사립 문고 경우만 보조금을 받고.

그러면 공립이나 도립 도서관에 대해서 자본 보조를 해주면 직접 도에서 정산을 받습니까?

국고 보조 부분은 국고 보조 정산을 내지요.

그러면 전부다 국비사업이네요?

이것은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설명 해주세요.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은 문화부에서 매년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문화상품 부문하고 일반 관광 기념품 부문이 있는데 지역특화 문화상품은 지역에서 전통문화적인 자원으로 문화상품으로 특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지방예선을 거쳐서 중앙에 저희가 제출을 하게되면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개발공사와 합동으로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디자인 포장이라 든지 상품개발비 성격으로 일정액을 국비지원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사용 내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디 어디에 쓰라고 명시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문화부에서 선정한 단체가 있는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금년에는 전주시만 받았습니다. 입상한 회사들이 전주시 소재 회사들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했냐면 가능하면 지역특화 문화상품은 전라북도에서 주장하는 지역 균형적 개발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군 단위 지역특화 상품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중앙에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선정된 작품인데 자체 발굴할 때 당시에도 시·군에 있는 특화 상품도 최대한 장려해서 추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는 이야기예요. 시·군에 균형적으로 특화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예, 잘알겠습니다.

끝으로 군산 비안도 근해 해저 발굴조사는 지금 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데 그것을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이라는 기관에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국립 기관입니다만 국비가 문화재청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교부를 해줄 수도 있지만 전라북도 소재이고 또 과목이 문화재청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확히 명칭을 이야기 해주세요.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입니다.

여기에 딱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예. 일단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보통 시·군이나 도나 예산 편성 제도상 추경 성립전 우선 사용, 집행 승인 이 제도가 있어서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추경 성립전에 해당 사업비를 우리 위원들이 알기 위해서 예산편성전에 국고보조 내시가 되거나 하면 내용을 상임위 위원들에게 통보라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가요?

지금 성립전 집행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미리 사전 내시나 가내시가 없이 당해년도 풀예산 배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못 잡은 것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내려오더라도 추경에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구속력은 아닙니다만 성립 전 집행하기 전에 한번쯤 위원들이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해서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도는 사전에 통보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는데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대부분 수해복구에 대한 부분이고 국비 확보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문화관광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호우와 태풍피해 복구 사업등으로 추경예산으로서 적정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집행의 철저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최진호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리문화의전당 업무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수탁 1년 3개월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의 문제로 인해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소리문화의전당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동시에 관련되는 것은 누구의 지적과 관계없이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공모당시 날짜가 언제죠?

2월 17일날 최초로 했습니다.

2001년 2월 17일. 여기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자면 검증되지 않은 사실과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나오는데, 우리가 2001년 6월 27일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17일날 첫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장의 아까 답변으로 2001년 3월 12일날 재단을 설립했어요. 물론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중앙일보문화사업의 대표 이사라고 했죠?

예, 그 사업부분 중에서 호암아트홀…

그건 전자에 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가요. 그러나 일정별 추이를 보게 되면 2월 17일날 공모를 하고 3월 12일날 별도의 중앙공연문화재단을 설립했어요. 그 이후에 6월 27일날 협약 체결을 했는데 2차 공모를 언제 했어요?

2001년 5월 23일날 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공모를 하고 나서 바로 중앙공연문화재단이 3월 12일날 설립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다른 문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누가 봐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받기 위한 일정별 추이로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잠재에 깔려있는 내용은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별 추이로 봐서는 아무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수탁받기 위한 수순의 날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동료위원 질의 답변에 재무보증을 해놓았다고 했죠? 그것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8조의 협약 이행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있어요. 이것은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원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돼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때 당시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협약서에 정한 금액이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안됐어요?

돼있습니다.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이에요?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둔 것이냐, 협약서를 한번 가져와 봐요.

위원님, 보험이 있고, 지급보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했냐고?

보험은 당연히 가입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자산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운영비에서 가입이 되도록 돼있구요, 지급 보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 했느냐고, 제가 확인 절차는 못해보았습니다만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임의적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회의 끝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사장께서 업무보고서와 평가보고서하고 비교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비교 분석을 할 때는 복합적으로 해야지 단편적인 여건을 가지고 분석하면 안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평가보고서의 인건비 비중을 비교했는데 소리문화의전당이 28%해서 쭉 비교 분석이 나옵니다. 이것은 총 세출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 분석이에요. 꼭 이렇게만 따지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릴게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의 총 예산이 약 33억원입니다.

30억6천만원입니다.

경상적예술사업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총 예산액으로 보고한 것이 그래요. 여기에 인원이 39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83억원이에요, 그러면 2. 5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48명입니다. 지금 인력에 대한 비교를 할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인력은 같은 20명이어도 개인당 인건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곳과 적게 차지하는 곳과는 또 달라요. 일단 인력을 비교 할때는 총 세출예산을 비교해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비교해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보고한 44쪽, 중앙공연문화재단,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인력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고, 또 한가지 평가보고서에 35쪽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인력이 공연과 기획, 전시 행사에 횟수와 비교해서도 분석이 돼야 합니다. 왜냐 행사와 전시 기획이 없는 보편적, 일상적 업무와 행사를 하는 횟수를 비교해서 인력 비교도 나와야지 이 인력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적 비교를 해야지 절대적 비교를 하면 당연히 이 분석표가 인력도 정상적이고 운영도 정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비교를 할때는 공연횟수, 기획·전시횟수 등 같이 복합적으로 비교를 해야지 인력구조가 정상적이냐 과다하냐가 나오지 상대적 비교는 안하고 절대적 수치 비교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현재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어요.

지금 10쪽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 보시면 34억4,600만원의 경상운용비가 있습니다.

경상운용비도 이렇게 따지면 안됩니다. 평가보고서도 경상운용비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예술의전당, 성산아트홀, 광주문화예술회관 해서 총예산에서 경산운용비 비교를 이렇게 했는데, 경상운용비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경상운용비도 잘 보세요. 예술단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에 소리의전당은 예술단이 없음 그 밑에 보면 경상운용비는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용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상운용비도 행사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다시 검토해야할 사항인데, 물론 평가보고서나 중앙공연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보게되면 비교우위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 비중 단순하게 이것이 그 인건비에 따른 인력인원과 공연횟수를 같이 곁들여 놓았을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인력이 조그마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움직이는 전 인력이냐,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는 평상시 인력으로 보아야 되느냐, 이것을 정확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도 마찬 가지에요. 다른 문화예술회관이나 예술의전당, 성산아트홀 등 비교를 중앙공연문화재단하고 비교한 것은 각종 예술의전당, 문화회관하고 평가보고서에서 비교하는 문화의전당 몇가지하고는 지금 비교가 똑같지 않습니다. 대상 기관이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경상운용비도 비교, 분석을 할려면 총예산 대 경상운용비 비율만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더 안된다.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게되면, 물론 제가 정확히 공연 횟수에 따른 다른 문화예술회관과의 비교를 아직 못해보았습니다만 그런 공연 횟수와의 비교, 공연의 규모에 따라서 경상운용비는 또 달라집니다. 틀림없잖아요. 다른 본질적 비교하는 조건을 하나만 비교하지 말고 그런 제반 여건들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분석표가 나와야 이것을 정확히 평가를 할 수 있지…

제가 이번에 여기 자료에는 못 넣었습니다만 탄착군 분석을 한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6가지 요인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공연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그러면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렵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원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적으면 안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공연 횟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비교했을때 많으면 안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유료 관객이 많으냐 적으냐는 지금 한국시장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가 하는 공연장은 유료 관객이 거의 10%를 안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관객의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제가 탄착군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연장의 자료들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것을 여기 저기 전화로 물어서 비교했는데 여기에 까만 점으로…

같은 규모와 조건에서도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과 상대적 비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주장하려면 중앙공연문화재단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외에 경영상태를 최고로 우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경영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함께 포함돼야 합니다. 왜냐면 이사장의 답변은 본 위원의 질의에 명분삼기 위한 주변 여건, 인구 비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평가결과보고서나 중앙공연문화재단에서 내놓은 업무보고서에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단일조건 기준을 삼지 말고 그에 부수적인 조건들을 함께 분석표를 내놓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경영을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 공연횟수나 규모에 따라 이 인력이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라문화연구소에서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내용도 만족하지 않은 사유를 그렇게 대는 겁니다. 왜냐 무조건 단순 논리적으로 비교를 다했어요. 경상운용비 전체 총예산 비교 당연히 행사 안하면 경상운용비 안 들어갑니다. 당연하잖아요. 행사 많으면 경상운용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함께 비교했을때 이 재정을 인력을 운영하는데 불필요한 인력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느냐, 행사가 많은데 이 인력이 부족 하느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너무 자료가 빈약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안돼요.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할게요. 공연횟수와 각종의 것을 같이 비교해서 제출을 다시 해주세요, 그래야만 이사장께서 대외적 명분을 주장도 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야겠다는 개선내용이 나오지 자꾸 주장만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위탁의 해제와 해지는 해제기간이 완료되면 사업비 집행 정산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에는 교부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에 개략적 사업 집행 내력이 나와야 되죠?

계획 내력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함께 요구했어요? 교부신청 당시의 사업 목적과 계획과 집행내력이 거의 상응하게 집행이 됐는가 회계감사도 다 하셨죠?

했습니다.

회계 감사를 내주시고 반드시 유의할 것은 해지 시까지 사업비 집행 정산서를 반드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정산서를 확인을 잘해 가지고 회계감사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 사업 교부 신청할때 목적대로 사업비를 잘 쓰느냐를 그래서 감독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이슈가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형식에 그치면 안돼요. 물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전년도 것이 제출된 상태이지만 올해 것도 확인하겠습니다만 집행부는 이런 것을 잘해줘야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사장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하셨죠?

예, 효율분석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효과분석보다 효율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은 회계감사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윤위원님께서 아까도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과정에 자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 취지를 마지막에 이해하셨다고 하는데 취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하신 후에 간단하게 요점에 대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여담 한마디를 해야 겠는데요, 저는 도의회에 오기전에 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때 중앙공연문화재단에서 도에다 30억원을 내고 운영한 줄 알았습니다. 여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지역구가 남원이기 때문에 춘향문화선양회 부회장을 오래했고 또 춘향재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은 제가 귀동냥을 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 분야하고 문화 분야하고 이런 분야들이 상당히 돈으로 계측하기가 어렵고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규모 문화사업을 전개했는데 이것이 정말 내실있게 운영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전체 2조2천억원이라는 예산 가운데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6개 시·군에 1년에 연간 지급되는 예산이 총 합해봐야 2천억원 내외입니다. 전라북도 절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약 30∼40만명의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수준인데 1,1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져다가 소리문화의 전당을 짓고 매년 거기에 쏟아 붓는 돈이 있고, 이것을 우리 회계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 감가상각을 전혀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입니다만 소리문화의전당의 감가상각을 만약에 계상한다고 하면 연간 100억원씩 날아가는 것이에요.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비영리단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사실 법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비영리법인 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비영리단체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생소합니다. 어떤 친목계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왜 굳이 비영리단체로 이것을 계약을 했는지 첫째 의문이 가는데 아까 우리 이사장께서 마지막 설명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 1억원 정도의 환급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 재단도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환급을 받거든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될 것 같은데 왜 법인설립을 안하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신뢰감이라든지 공공성이 떨어지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 운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당초 저희들이 중앙일보 문화사업의 호암아트홀 운영사업 부분에 직원들하고 제가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전라북도의 위·수탁 조건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이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민간한테 순수 위탁을 한 경우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 같으면 비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지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호암아트홀에 있는 스타인웨이피아노 시가가 6천만원인데 그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소리문화의 전당에 수탁할때 우리가 그 피아노 1대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생각이었구요. 두번째로 이것이 1년 반을 위탁해서 정말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팽창하는 분야라고 하면 그때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앞으로 재위탁 결정이 되면 비영리재단으로 법인화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계약 일정을 가지고 상당히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계약 일정이 아니었느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도 규정에 비영리단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양이사장님을 염두에 두고 그런 공고를 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볼때는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단체하고 어떤 커다란 차이가 있냐면요, 모든 서류나 진행과정이 투명성이라든지 공신력을 제고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말이 단체지 개인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개인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업회계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요, 전주세무서에 기업회계에 준한 일반기업하고 똑같이 세무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장학재단이라는 것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단을 안하고 운영하는 조그마한 소규모 재단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재단이 아닌 장학재단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그런데 굳이 기본 자산이 2억원 이상이면 재단으로 하라고 권유가 오고 국가적으로도 법적으로 유도를 하냐하면 다시 말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만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한다,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사장님 입장만, 내가 비록 법인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타인한테는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리문화의전당하고 우리 소리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비가 33억원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리축제의 거의 대부분이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주는 것도 모든 기초자료에 소리축제행사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공연횟수만 대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관, 공연횟수, 인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1년에 관람객 수가 40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0만명 중에서 소리축제 기간에 왔던 사람들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때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남원 춘향제 같은 경우는 1년에 광한루 입장객이 300만명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유료 입장객수는 60만명 밖에 안돼요. 그러면 240만 명이 전부 무료 관람자인데 춘향제 기간동안에 하루에 40만명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상력을 소설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40만명이라는 수치도 정말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렇지만 소리축제의 무료 입장객수가 상당부분 있을 것이다. 또 소리축제 공연횟수와 입장객 내지는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이 차지하고 있는 소리축제의 비중 이것을 고려했을 때 돈은 분명히 우리 도비 예산은 따로 따로 부분적으로 명확하게 나가지만 지금 서로 중첩되어있다 이거예요. 소리축제의 통계 자료에도 이 부분이 들어 있고 소리문화의전당의 통계 자료에도 이 부분이 들어있고, 따라서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소리문화의 전당과 소리축제는 정말 동전 뒤집기입니다. 손바닥 뒤집기예요. 전부다 하나이지 이것이 결코 둘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중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또는 평가보고서 또 우리 자체 보고서 이런 것들도 그 점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 본 위원들이 이 부분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당히 중첩이 되는데 아까 제가 강조를 했죠. 이것이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사업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분석표 내지는 아까 업무보고라든지 자체 평가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1시간 전에 또는 하루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소개가 되고 또 정보 제공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맞대고 이것을 재계약 몇 일 안 남겨 놓고 이렇게 긴장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자체가 도대체 우리 도가 어떻게 이 업무를 이끌어 가는지 제가 정말 의심 가는데 이 평가보고서는 앞서 우리 윤완병 위원이 결정적인 지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만 단순 논리로 이렇게 비교 분석이 돼서는 안됩니다. 단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 관리운영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책임 연구자들이 전부다 경영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고만요. 전부다 문화인류학, 서양음악, 행정학 이분들이 경영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가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이사장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연이라는 것이 인구가 얼마나 많냐, 또 유료입장객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공연횟수가 얼마나 많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 보고서에 경영평가 또는 효율성 제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가미 돼야지 단순 논리로 수치로 서울에 있는 호암아트홀이니 세종문화회관하고 전라북도의 소리문화의전당하고 단순비교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상의 문제들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얼마인데 직원 숫자가 얼마이다, 이런 비교를 가지고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을 그런 잣대로 댄다면 이것은 평가가 안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경영적인 평가, 예술적인 평가, 효율성 제고 또는 이런 평가 방안이 전부다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가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인들한테 경영 평가해라,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공연 문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분들이 하겠습니까? 이정도 가지고는 정말 소리문화의전당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설정을 모색하고 이런 것이 참 저는 무리가 많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명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리축제와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의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정말 하나의 것으로 보아야지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강조를 하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도 이 업무 자체를 금방 1시간 전에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의심나는 점이 많지만 다 이야기 할 수 없고 가장 눈에 띄는 것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양승룡 이사장께서 아까 여러 가지 잡음이 나는데 이것을 사법부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얻어내겠다, 그래서 내가 도덕성을 검증 받겠다 했는데 원래 양이사장님 활동무대가 서울이십니까, 전주이십니까?

주 2박 3일은 전주에 내려와 있고요, 주 월, 화, 수요일은 서울에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화계나 예술계 교수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교류를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관련자들이 대부분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 왜 사법부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이럴때 서울에 가서 하셨습니까?

지금 세 명이 서울 거주자이구요, 출신은 한사람은 마산이고 나머지 둘은 서울입니다. 서울 거주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했구요, 이 문제를 전북 문화계에서 시시비비가 본질하고 벗어나서 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전북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는 재판 관할권 소재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소리문화의전당이 전주에 건립이 된 것은 문화 예술적으로 아주 열악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성과 현황에 보면 경상운용비는 78%되고 예술 사업 비율이 22%로 다른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형편없이 예술 사업이 적습니다. 예술 사업이 많았을 경우에 재정 자립도도 높아지고 할 것인데 왜 이렇게 경직성 경상운용비가 훨씬 많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부산문화회관이나 여기에 전부다 전속단체 예술단들의 경비가 40억원∼50억원씩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아무리 뽑을려해도 정 정확히 예술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안나와요. 우리 도립예술단은 25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빼내면 서울을 빼고는 사업비가 거의 전무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부산이든 대구든 인천이든 기획, 공연을 1년에 5건∼6건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아까 효율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을 늘려서 공연 사업비를 못쓰는 것보다는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비를 더 보전한다는 것이 저희 당초 수탁 취지 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1년에 100회 정도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도보다는 다른 재정을 아껴서 사업비를 더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기법은 제가 아까 윤완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효율분석을 고려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리문화의 전당 운영이 효율이나 수요 창출이나 공연장 안정화나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시장 규모가 적고 또 전라북도에서 사업비를 늘려주면 결국은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증액을 하면 예산의 압박이 오고 또 그것을 줄이다 보면 다른 지역의 공연들을 기획을 해서 유치하기 어렵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으면 다시 하나를 더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건수를 자꾸 새끼를 치면서 늘려가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금을 받고 자체수입하고 해서 적자가 나는 겁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적자가 나면 제가 물어내야 되고요, 흑자가 나면 도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높이 경영이라는 이야기 합니다.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거기에서 재정이 아껴지는 것을 많은 공연 건수를 도민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남으면 도에 반납하고 모자라면 제가 물어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이분 경영에 저는 선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예고치를 두어 가지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도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하나 더 올려 드리는 것이 보람스러운 것이고 모자라면 제가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물어내는 상황까지 가면서 1년에 제가 무급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학을 가지고 한번 뛰어 들은 것이구요, 거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의 실질적인 자본금이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3무입니다. 재단이 내부 유보는 없습니다. 두번째로 재단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세번째로 1년간 제가 월급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무 정신입니다.

그러면 판공비는 있을 것 아닙니까?

판공비는 150만원 한도로 정했습니다만 지금 세종문화회관은 판공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이 있고 사장이 또 있습니다, 사장의 월급이 500만원이 넘습니다. 저는 판공비 150만원 한도를 가지고 제가 평균 15개월 동안 쓴 금액이 월 98만원을 썼습니다. 다만 제가 전주에 내려와서 출장비, 체제비를 받습니다. 120만원 정도를 이제까지 받아 왔구요,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묻는 취지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정산 자료를,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문화관광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봐요. 가능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합목적성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김병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요점만 딱딱 말씀하시지 장황한 설명은 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사업 목적에서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공연 초청 대상을 보니까 거의 전주, 익산이에요. 실제적으로 전주, 익산, 군산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지역보다는 문화나 예술 혜택이 훨씬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실제적으로 문화 소외계층이나 지역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멀리있는 군 단위에 있는 소외계층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줘야 추구하는 목표하고 맞을 것인데 보니까 다 전주, 익산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것을 느꼈는데요, 전북을 예를 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전국을 예를 들면 좋은 계획이나 공연을 준비해 가지고 전국 시·군에 공동으로 기획하자고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쪽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이야기 하시냐면 제일 먼저 사람을 모으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두번째 의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혜택을 줄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를 잇는 1시간 내의 문화벨트를 해서 공연을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군산, 익산에도 포스터를 붙이고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리문화의전당을 찾는 관객에서 군산이나 익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한테 대상을 선정해달라고 해서 자원봉사하는 형태로 차량을 배치해준다든지 해서 공연장을 이끌어 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보았었구요, 군산이나 익산은 저희가 소리문화의전당 공연을 하면 2회를 하면 1회 정도는 그쪽으로 다시 연결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도도 해 보았었구요. 그래서 문화나 공연이 너무나 다양하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영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소리문화의전당을 수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조금전 김병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리문화의전당이 당초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에 왜 소리문화의전당을 설립했습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역 문화의 창달 내지는 향수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속에 한마디로 다 일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소리문화의전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한 행사가 아닌 소리축제를 제외한 그 외의 시간 내에는 거의 전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왔고 제가 알기로 유료입장객을 제외한 무료입장객, 초대권을 발송하죠?

예.

이 초대권이 과연 전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으로 어느 정도나 발송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시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소리축제행사 기간 중에 시·군의 자치단체장한테는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거의 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현재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료 관람객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거의가 전주시에 집중되어있다. 결국은 전라북도 도민 전체의 문화적 향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소리문화의전당이 전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결론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문화의전당을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가 단절 돼있다 이 말이에요. 한때는 개관식 할 때는 각 지역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단 한번도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 또 단순 비교로 놓고 볼 때 2001년도 9월 21일날 개관식 했죠?

예.

개관식 이후 약 100일 동안의 행사실적, 대관 및 공연 실적하고, 2002년도 현재 자료에 보니까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면 세배인데, 대관 실적이나 공연 실적은 두배 밖에 안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간은 3개월 있었고 지금은 9개월 비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두배 밖에 안돼요. 앞으로 남은 3개월이 또 행사의 집중도 물론 있겠지만 이러한 수치적인 것으로 놓고 보았을때 그동안에 소리문화의전당에 예술회관도 다 들어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예술회관은 그래도 꾸준히 대관을 하고 있죠?

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볼때 소리문화의전당이 향후 상당히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지급된 인건비, 물론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대비 실적을 항상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앞으로도 3개월 이상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놓고 볼 때 인건비 부분은 거의 다 나가버린 상태거든요.

94%입니다.

94%가 이미 지급돼있단 말이에요.

9월 말까지 계획 수치와 9월 말까지 실적 수치이니까요, 6%가 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는 그런 부분이고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볼때 그 수치에 상당히 미달되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른 행사가 있고 등등 해서 기획, 공연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저희가 1월부터 2월 말까지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하자 보수를 했어요?

예.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조금전에 이것을 보았어요. 아직 이것을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이것도 조금전에 깔아 놓았죠,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할지 참 애매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명분화 돼있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제출하도록 돼있죠?

예.

지금 이렇게 당일 불과 몇시간 전에 가져다 놓고 저희 보고 업무보고하라고 하고 평가보고서 나왔으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상당히 모호한 그런 부분이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것은 정말 전라북도가 예향의 도시이고 전라북도 전체 도민을 어떤 문화적 향수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전주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소리문화의전당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운영 하려면 전주시에다 그냥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주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분도 있지만 소리문화의 전당은 전라북도 도민 전체의 문화적 향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1,098억원이라든 예산을 여기에 투입했고 매년 30억6천만원을 가져다가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여기에 소리축제라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민이 직접 전체가 받아야 하는 해택을 가져다가 전주시 시민들만 위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도 또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고있는 양승룡 이사장님께서도 앞으로 크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만 아직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주 용역비가 뭐예요?

시설, 관리, 청소, 경비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분별로 다해서 정산했습니까? 외주용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외주가 시설, 청소, 경비, 주차, 조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개 부분에서 용역을 다시 주었다?

예, 용역을 다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게요, 시설, 청소, 경비, 주차, 조경에 관련한 용역, 계약 체결하고 있는 내용, 용역을 줄 때는 용역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사업비 다 해서 주고, 시설까지도 용역으로 주었는데 그러면 시설 용역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전기와 설비입니다. 공연장 내부의 시설과 전기 설비를 따로하고 일반 건물 내지는 전기시설을 따로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주용역비 집행 내력을 구체화 해 가지고 내주시고, 국장님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수탁자는 다음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탁자가 계약을 다시 하고 싶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몇일 안 남았는데요.

제출했습니다.

그 예산 요구 내용도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고, 토요일 안으로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