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세무과장 주정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감사 및 현장실태를 파악하는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세무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주요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치재정 기반확립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시가 자랑스럽게도 경상남도 세정평가에서 5년연속 우수시로 입상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관심이 많은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059억93백만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1,138억9천만원입니다. 107%로서 약 78억97백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8월말까지 징수액입니다만 9월달까지도 약 66억원이 추가징수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목별 내역중에 도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초목표액 대비 약 103%, 102% 증액되었습니다. 도세부분은 제외하고 특히 시세 중에서 보고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세 중에서 제일 큰 세목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부분은 전체적으로 약 3억7천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나머지부분은 전부 법인이나 사업체에서 내는 소득할 부분에서 이렇게 주민세가 많이 올라옵니다. 금년에도 목표액이 121억입니다만 실제 징수전망은 148억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약 27억24백만원 약 23%가 증액 징수될 예상입니다. 두 번째 세목으로서 많은 부분이 담배소비세입니다. 목표액이 80억원인데 징수전망이 90억29백만원 증감이 10억29백만원으로 13%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큰 세금인 자동차세가 63억5천만원입니다. 징수전망과 당초목표액 변동없이 이 금액으로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 10월달에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20억인데 이 부분은 20억보다 조금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는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우려되었던 불균형부분은 금년에 지방세법과 도세 조례개정으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 관련 행정소송 승소 부분은 보고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납세자 요구사항 수용처리 부분은 정상적인 법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물납허가부분 재산세 한 건 3억89백만원은 옥포에 있는 대우부지를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물납이 100% 완료가 안되고 2003년도 종합토지세까지 물납을 받을 경우에는 100% 거제시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 전체 땅면적은 약2,131평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용부분은 교부자금 잔액을 최소화해서 이자수입을 증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대비 약 7억5천만원을 증수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부분입니다. 현재 지방세 과표가 현실적으로 괴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상향조정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지역의 특수여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과정중에 일부 추진도 되고 일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중에 취득세와 등록세 적용율은 현재 공시지가를 그대로 100%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적용율도 종합토지세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공시지가가 100% 적용이 안되고 일부는 25%, 일부는 36.1%, 일부는 41.3%의 현실지가와 그런 수준으로 종합토지세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7월에 부과된 재산세부분은 ㎡당 16만5천원을 그대로 적용해서 산출되었습니다. 어업권,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시가표준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어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조사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세무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과세대상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 및 세원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목표 약 105개 중에서 법인이 65개, 개인이 4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을 5억5천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목표액 대비 64.3%인 3억54백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치성재산 중과세 20건에 1억5천만원, 비과세 감면했던 부분을 추가로 추징한 부분인 45백만원,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추징한 부분이 1억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법인 취득 부동산 불성실 신고여부등에 집중조사를 통해서 탈루은닉 세원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부분입니다. 지금 시민과에서도 체납세 관계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정기분 지방세부분은 납기내 80%에서 85% 사이 징수율을 90%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주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목표액 달성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지원하는데 현재 체납액 약 71억3천만원 중에 금년도 징수된 것인 19억71백만원, 약 28%로서 현재까지 51억59백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9억71백만원 징수실적 내역별로 보면 현금징수가 12억11백만원, 채권확보나 행정처분에 의한 징수가 5억84백만원, 경매, 공매 배당 징수로 법원에서 해 준 부분이 1억76백만원, 자체적으로 채권확보한 부분이 20억92백만원, 행정처분조치를 의뢰해서 신용불량등록을 2억83백만원, 관허사업제한에 1억38백만원, 결손처분한 것이 1억68백만원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경매등 정리기간 장기화로 중가산금이 누증되고 압류부동산 경매배당시 취득세등 당해세 불인정으로 부실체납액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선납후 인허가제 확행으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액 줄이기 시책을 계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체납액은 28억37백만원 중에 징수한 금액이 1억88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6억49백만원입니다. 너무나 실적이 부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과태료부분이 너무 많아서 폐차 또는 자동차를 매각하기전까지는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이 부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중점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고 8월달에 징수대책보고회까지 부시장님 주재하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애로사항은 세외수입은 일반세금과 달리 납세경유제나 예금조회등이 불가능하여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결여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량 관련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 약 66%가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인허가시 세외수입 납세경유제 관련 실과에 협조체제를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고 징수대책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업무담당자의 경각심을 촉구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중에서 지방세부분에 주민세가 123%, 주행세 144%, 담배소비세가 113% 이렇게 세수증대가 예측이 되는데 이것이 2001년도말 당시에 2002년도 세수계획을 세울 때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습니까? 갑자기 주변여건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측된 것을 놓아두었다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예측된 것을 놓아두었다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목표액을 책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2001년말 최종징수액을 2002년도 당초목표액으로 책정을 하면 징수전망이 거진 5% 범위내입니다. 사실상 당초에 목표액을 다 잡아버리면 예산체계상 추경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재원 자체가 세입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생기고 세입자체가 금년도에 100억 올라왔다고 해서 내년에 100억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가변성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90%선에서 추정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간 계속보니까 거의 100%선을 잡아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연평균적인 증가율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을때 내년도 사업예산을 세울때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추경재원에는 양여금이나 국비보조금이나 결산금액의 잉여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잡더라고 해도 당초에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내년도 예산이 넘어오겠습니다만 내년도 세입목표액을 금년도 징수전망을 감안을 해서 그대로 목표액을 반영해야 되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금년도 당초목표액 대비 90% 징수된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 완전히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경기전망이라든지 지역경제흐름이라든지 총괄적인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거제 같은 곳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니까 분납제를 실시하는데 연분납제도를 예전부터 실시를 해왔지요?

법상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세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연분납제도를 관리해 오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연분합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납제도가 있는 것은 자동세가 있습니다. 그외에 분납하는 것은 현물납부분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두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물납은 대우조선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그 한 건 뿐입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분납제도를 시행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1천만원이상 재산세, 종토세 내는 분이 금년도에 종토세 대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모터미널 옆에. 시 자체적으로 종토세도 최고액이 670만원 밖에 안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분납제도가 사실 정착이 안되고 주민들은 일시적으로 재산세를 냄으로 해서 생기는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카드분납제도를 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카드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적인 상황을 봐서 카드를 사용하면 분납도 가능하고 10개월, 12개월 분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가계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마지막 부분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울시에 지난해 9월 6일자로 삼성카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없이 삼성카드 자체부담으로 납부를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도입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입이 되면 내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시납이 아니고 분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카드회사에서는 수수료를 하나도 안받는 대신에 본인들이 6개월 분납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무이자 납부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불로 하면 이자가 없는데 분할할 때는 본인이 반드시 이자를 부담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는 반드시 시에 와서 해야 되고 만일에 필요성이 있으면 당해 읍면동까지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도 내년부터 도입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재산들을 타명의로 이전시켜 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경우가 되어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떳떳하게 고급승용차 몰고 다니고 영업행위하고 자기 대형건물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도 났다고 해서 세금 안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는 알고 있습니까?

징수계장은 여기에 올라있는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만나도 봐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는 잘모르겠고 이 명단 중에 몇 사람정도는 자기명의는 아니지만 고급차에 고급집에 모텔까지 지어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본인명의로 안되어 있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법의 맹점에 의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계장도 이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법차원에서 개정해 주지 않는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능력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지 신문이든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 재산이 있는지 신고를 받겠다고 이런 쪽으로 해서 탈루재산에 대해서 공개라도 시키면 안됩니까? 주민들에게.

재산이 있는 것은 전산망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부도내 놓고 자기 빌딩 사고 모텔 짓고 대형사우나 지어서 영업하고 앉았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에 사업할 것이라고 또 땅 산다고 하더라고.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지방세만 맞물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세외 국세,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을 사서 팔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민세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가 되면 국세청에도 똑같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제 바닥에 못살게 수를 내든지 해야지. 법의 한계점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출국금지시키는 것은 안됩니까?

해외 출국금지는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해 놓았습니까?

출국금지조치는 도지침에 따라서 5천만원이상 체납된 김수진씨를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장재씨도 58백만원인데?

김장재씨는 국세관리위가 신청이 되어서 체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재산이 있고 승용차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송주씨도 밑에 빌딩이 있고 이익주씨도 건설업을 하고 있고 김영권씨도 부도가 났지만 집과 차를 가지고 있고 김형택씨도 사곡밑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다 듣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징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형택씨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5층 건물이 자기 것입니다. 삼성생명 있는 그 빌딩. 주유소를 부도내면서 그 돈 빼돌려서 다른 명의로 사서 자기가 계약을 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도를 내버리고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 거제에서 유지행세를 하고 산다 말입니다. 사회정의차원에서 플랜카드를 내걸어서라도 그런 건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운영하는 업소에 단속을 매일 실시하든지 해서 정말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옥포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9월 18일날 납부가 되었습니다.

개인보다도 법인들은 없어지고 나면 받기가 힘듭니다.

개인체납액이 10억정도 되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는 규제완화가 되어서 단속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예. 1억68백만원이요?

예.

미납세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을때 재산압류순위가 후순위이면 압류하나 마나 아닙니까? 비용을 들여서 압류할 필요가 있습니까?

후순위라도 배당금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돌아올 수 없는 후순위라면 압류할 필요가 있습니까?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후순위로서 배당금이 배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비용을 들여서 압류했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51억원 중에 채권확보된 것이 20억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30억정도는 전액 채권압류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옥기재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기존담보를 해 주었을때 근저당이 되어 있어서 영불가능하다 싶은 부분은 수수료를 내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규정에 의하면 체납세가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결손처분후 5년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5년동안 있다가 결손처분되었다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결손되고 나면 별관심을 안두더라구요.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주무부서가 없어서 그렇는데 관리부서를 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재산관리라든지 결손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관리할 수 그런 기구를 둘 의향은 없습니까?

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담관리부서가 우리 세무과안에 징수계입니다.

현행 일어나는 일만 처리해도 손이 모자란다 말입니다. 누가 결손처분되고 난 이후에 책임성이 없는 그 분야에 매달려 있겠습니까?

결손처분한 대상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을 하고 나면 결손대장을 만들어서 결손처분대상자 출력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전산망이 행자부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전국 체납조회를 실시하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1년에 두 번 정도합니다. 재산이 새롭게 나타나면 저희들이 처분취소를 하고 다시 살려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세를 경유할 경우에 체납세만 열어놓고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까지를 다 열어놓고 조회를 합니다. 결손처분 했는데도 인허가사업에 경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전부 돈을 받고 확인을 해 주고 결손처분을 취소해 줍니다.

좋습니다. 계장님 지금 현재 징수계장을 맡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9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세무과 징수계 직원들 평균 근무연한이 몇 년정도 입니까?

지금 현재 평균 1년에서 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1년 가지고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징수계에는 3년이상 그 자리에 근무를 봐야 철저히 관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징수계 인사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세액을 징수한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했던 그런 근거도 있습니까?

예.

결손처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작년과 올해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까?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특정금액이상으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백만원이상에 대한 결손처분 사후관리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5백만원이상은 많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온 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도 결손처분했다가 추징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무과 직원들이 세무직이기 때문에 다른 과를 왔다 갔다 안합니다.

과장님도 세무직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무과에 계십니까?

복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 있는 계장중에 과장으로 앉게 되면 행정직은 안들어가겠지요.

세무과에 징수업무는 장기근속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장님, 세무업무는 지방자치자립도와 연관되는 업무입니다. 거제시 살림을 살아가는 거제시 전체틀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입니다. 세무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과장부터 밑에 담당징수자들까지 체계가 고도화되어서 체납한 사람이 누가, 어디서, 어디에 뭐를 하고 있다. 재산이 얼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노하우를 길러서 도시가 넓어지니까 관리가 될 수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미발굴 세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료에도 107건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화되고 장기근속을 시키는 것이 시세원발굴이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세무직은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박사가 없을 정도로 전문화가 되어야 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후순위에 속해서 배당을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할 것은 해야지만 본위원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후순위에 속해서 배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보면 알잖아요. 그런 곳은 압류비용을 들여서 손해를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명확한 등기부등본만 첨부되어 있으면 감사원 감사를 받더라도 압류를 해 봐야 배당금이 없는데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제시하면 감사원도 이해가 되고 하니까 분석을 해서 필요없는 수수료 비용이 안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자료 42페이지. 대우, 삼성조선 지방세 납세실적 증감내역분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하고 대우는 직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2백명정도 공개채용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직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세 중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소득할 주민세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 자료에 소득할 주민세를 작성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1년도가 있고 2002년도가 있는데 자료 작성시점은 2002년 8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럼 8월 31일 현재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동기 대비해서 증감여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8월달에 했으면 9, 10, 11, 12월 4개월분의 증감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신고가 되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내는 것 아닙니까?

근무자들은 매달 냅니다.

동기 대비해서 증감여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월별 증감여부를 말씀하십니까?

예.

전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감소하는 부분은 없습니가?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감소는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 결손처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후관리한 내역하고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서 세외수입 내역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이나 도로, 공유수면, 지체상금 기타 자료가 여기에 안나와 있지요?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예.

세외수입 목을 적어서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고급오락장 중과내역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대상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세한 부분입니다. 감사기간 안에 든 부분입니다.

지금 룸형태의 유흥주점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올해 저희가 도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환경관리부서에서 허가난 사항하고 전부 대조를 해서 한 건도 누락된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개업한 것은 안나왔지요?

예. 최근 6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고급오락장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전체 176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차량 등록대수가 1,728대이고 작년도 감면세액이 2억49백만원, 올해가 2억69백만원정도 되는데 장애인등록차량 중에 정상인이 명의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정상인이 운전을 하는데 장애자하고 보철용으로 같이 등록을 합니다.

정상인이?

예.

그것은 장애인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입니까?

3급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외에 가족, 친인척이 같이 등록을 하고 같은 주소지에 살면 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안살고 이웃에 살면은?

옮기면 추징이 됩니다.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명의로 차를 구입해 놓고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하고 공동등록을 안하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등록자체가 안됩니다.

차를 구입해서 장애인 앞으로 등록시켜 놓고 타고 다닌다는 것이지.

등록 당시에 같은 세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 허위로 빠져 나갈려고 그런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한달전부터 정부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주민등록상 같이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차는 여기에 있는데 사람은 서울 가서 살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하고 정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로서는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3급이하는 전액 세금이 면제되지요? 장애 4급이하는 세액이 50% 감면됩니까? 30%됩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3급이하만 되지요?

3급이하만 적용됩니다.

3급이하는 세금이 50% 감면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등록차량이 17백대정도 되니까 표본추출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인지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심쩍은 부분은 찾아내서 징수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면 계속 확산이 되어 버리거던요. 왠만하면 장애인등록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27페이지에 2001년도분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에 장애인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세액하고 25페이지 장애인차량등록 감면세액이 다르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세하고 시세를 구분해야 되는데 앞에 장애인등록차량은 도세, 시세가 포함이 되어 있고 뒤에는 자동차세 부분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으면 더 많아져야지요?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분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에 장애인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세액하고 25페이지 감면세액하고 금액차이가 많고 다르거던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치가 다르네요?

앞에 것은 도세, 시세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뒤에 것은?

자동차세만 한 것입니다.

감면대상도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는 1,619대이고 뒤에는 1,301대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앞에 것은 도세, 시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세가 붙으면 시세도 같이 붙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세감면되는 것은 당초 등록할 때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고 뒤에 자동차세 부분은 등록해서 매년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알 수 있도록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면된 이후에 감면 취소된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등록 당시에는 공동등록을 했다가 세대분가를 해 버리면 추징을 바로 합니다.

감면취소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취소가 아니고 추징입니다.

감면이 되면 추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금액이 많지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41페이지에 대우·삼성 양대공단의 세금부과 및 납부현황을 보게 되면 대우가 351대, 삼성이 46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소유 자동차 전부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2002년도 자동차세 부과된 건수입니다. 지금 대우를 보면 10월 14일 현재 총 등록대수가 343대입니다. 그 이후에 늘어났습니다.

어디가요? 그러면 351대였는데 줄어들었네요? 몇 대가 등록되었다구요?

34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0월 14일 현재.

이 부과건수에 공단안에 있는 협력업체는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기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압류를 해서 법률적근거에 의해서 소득이 없는데도 비용을 들여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는 주무부서 공무원이 본인 의지로서 소득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때 압류비용만 버린다고 생각하고 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안들고 다만, 등기부등본 수입인지 한 건당 2천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후순위채권입니다만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데 압류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후순위채권이라도 압류를 해야 됩니다. 후순위가 되면 배당이 안돌아가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당해세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를 하나 안하나 96년 이전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지방세를 우선해서 받아들인다.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취득세가 부실채권으로 남는다는 것은 구법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당해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당해세로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채권순위에 있어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압류하는데 한 건당 수입증지 2천원만 들면 됩니까?

수입증지 2천원하고 발송하는 등기수수료가 듭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압류해 놓음으로써 선순위 채권이 해결되고 나면 후순위에서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공매대상이 되는지 챙깁니다. 그 압류등본을 다시 떼옵니다. 그래서 보면 선순위채권자가 공교롭게도 해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선순위자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은 후순위든 선순위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주유소를 하시던 분, 그 분같은 경우에 느낌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재산을 은닉시켰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타인명의로 저런 시설들을 운영하게 되는데 세금이 체납될 그 시점으로 볼때는 이미 그 사람 소유의 재산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류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부인이나 가족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이동경로를 추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체납이 되면 그 이후에 추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추적이 힘듭니다.

강제집행면탈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런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자기재산을 은닉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을 참고로 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마련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예를 들경우에 장평주유소 거기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재산이 이동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추적하고 법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힘들다면 법률전문가한테 맡겨서 추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소송비용이 좀 들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 조항을 적용시켜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행정기능이 통합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때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읍면동에 나가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보직을 시쪽으로 옮긴다면 지방세수를 받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7월달에 업무보고를 드릴때 2단계 업무이관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분야는 총무과 인력조정안하고는 조금 상반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세무파트에서 볼때에는 읍면동에도 반드시 있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반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꼭 시행해야 된다면 제일 최종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시범적으로 전국에 실시를 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 그 문제없는 부분을 전국에 파급되어서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건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수상 위원님께서 물어보왔던 부분에서 삼성쪽은 자동차세 부과건수가 몇 건입니까? 10월 14일 현재.

10월 14일 현재 삼성은 58대입니다. 과세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삼성이나 대우안에 중기분야가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현지가서 확인해서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법인장부에 전부 등재가 되기 때문에 추징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체내부에서도 세원을 숨기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숨겼다가는 담당자가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대우하고 삼성은 거의 완벽하게 신고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 갔다 왔습니까?

대우와 삼성은 도에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우리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보조를 하고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대우가 다음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무조사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주로 2년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까?

도지침상 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등록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입을 하는 순간에 소위말해서 등록의무를 지게 되지요?

예.

매입해서 등록을 안하고 회사안에 다니는 중기나 차량은 없습니까?

중기부분은 사실상 등록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단, 법인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장부상 등재를 하기 때문에 세금은 언제든지 안내면 추징이 되어지고 또 세무조사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세금은 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판매회사에서도 이쪽으로 통지가 들어옵니까? 안들어오지요?

예.

대우에는 351대에서 343대로 몇 대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매각이나 폐차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매각한 차들을 매각을 안하고 또는 폐차를 안하고 넘버을 떼고 다니는 차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내부에서 넘버등록을 안한 차량을 운행할때에는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되지만 자동차세는 과세대상이 안됩니다.

회사안에서 다니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예. 자동차학원 내부에 운전교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취득세는 부과가 되는데 자동차세는 부과가 안됩니다.

중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중기는 별개문제입니다. 중기는 과세대상되는 부분이 레미콘차하고 덤프트럭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로 등록을 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른 중기들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과세대상이 되지만 자동차세는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대상이 안됩니까?

예. 시세부분은 대상이 안됩니다.

도세부분은?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과세됩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은 1년에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 없습니까?

예.

개인이 중기를 활용하는 것은 세금을 받습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넘버 없이 회사안에서 운행한다는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자동차관리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시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등록을 안하고 중기를 운행한다는 자체는 중기법위반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다루어야 되고 고발대상입니다.

등록증 보자고 하면 있겠지?

예.

렌트카하고 일반차량하고 세금이 차이가 있습니까?

예. 영업용하고는 세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대우도 보면 허자를 달고 다니는 차가 많거던요. 개인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그것은 장기렌터를 해서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다니는 차들은 등록만 해 놓고 자동차세는 몇 개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무등록차량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등록은 해 놓고 취득세와 등록세만 내고 회사안에서 다니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안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등록이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됩니다.

무등록차량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무등록을 하게 되면 고발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구역안에서 다니는 차량은 등록을 안해도 된다는 법이 몇 조에 있습니까? 찾아 보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로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70조에 보면 그 규정에 의한 도로부분만 인정이 되고 그 외 도로는 도로라고 인정이 안됩니다. 자동차등록규칙하고 자동차관리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는 법 제70조 7호에 의한 도로만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사내에서 움직이는 도로가 도로관리법 제70조에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공작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를 하지요? 콘테이너 박스나 지프크레인은 부과대상이 안됩니까?

부과 안합니다.

공작물은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크시설은 부과됩니다.

도크안에 크레인 같은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예.

건축물은 일단 되잖아요?

예.

건축법 제75조 2항에 건축물의 범위안에 보면 도크시설, 점안시설, 조선배, 도관시설이라고 해서 송유관, 가스관, 열송수관등이 건축물 범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안에 배관라인은 과세를 합니까?

예.

공작물은 과세를 안하고.

과세대상 물권이 안됩니다.

건축물외에 것은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구축물은 어떤 것입니까?

도크라든지.

셀타는?

셀타도 과세대상입니다.

그럼 콘테이너 박스는?

컨테이너 박스도 과세대상입니다.

허가 받지 않은 가건물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1년이상 존치를 하면 과세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를 1년안에 옮기면 과세대상이 안되네요?

예. 삼성이나 대우조선소안에 들어가게 되면 콘테이너박스가 신고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곤란합니다.

오늘 오후에 대우와 삼성을 방문할텐데 방문목적이 무허가건물,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을 집중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이런 조사를 1년에 한 번이라도 해 보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언제했습니까?

작년 4월달에 했습니다.

샅샅히 못하지요?

예.

발견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예. 작년에 약 2천만원정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건물높이에 대해서만 추징이 되었습니다. 단층건물 높이가 8m이상 될 때에는 가산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건물높이를 조사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계장님, 셀터하우스 안에 컨테이너사무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컨테이너 사무실도 부과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할 때 허가사항이지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할 때 지적도라든지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과세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신고가 안되어져 있는 컨테이너가 문제입니다. 좀전에 설명드렸지만 저기 놓았다가 과세할 시점에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곤란합니다.

이동을 할때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까?

1년동안 존치를 안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지요.

최초에 행위할 때 신고대상이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신고의무불이행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지적을 해야지요.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제재를 한다고 해 봐야 세금부과 밖에 못하는데 거기에 따른 범칙금 규정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건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신고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예.

조금전에 비과세가 어느 법이라고 했습니까? 자동차세 면제방법은 지방세법 제196조 4항에 보면 비과세 명목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입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기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우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중기가 288건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덤프트럭하고 레미콘차량 이 부분은 건설중기로 등록을 하면서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방세법 제196조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세하고 있는 것이 대우에 288건 중에 덤프트럭 6건이 지금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6건입니까?

예. 레미콘차는 없고 덤프트럭만 6건입니다. 삼성은 148건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건도 과세되고 있는 덤프트럭이 없습니다.

덤프트럭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과세대상에 덤프트럭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중기는 어떤 법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기계관리법입니다.

39페이지 시금고 운영현황에서 보면 금고가 농협중앙회하고 국민은행 주택거제지점 두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을때 농협중앙회하고 다른 타은행하고의 금리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시의 여유자금을 예탁했을 경우에 농협하고 다른 은행하고 금리차이 말씀입니까?

예.

금리는 나름대로 비교를 하는데 일단 지금 시중은행해 봤자 경남은행외 몇 개 은행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고계약을 할 당시에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계약되는 은행이 읍면동까지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안한지 파악을 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유자금을 예탁할 때는 최고이율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예탁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시중은행하고 금리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검토 끝에 하겠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부분에서는 타은행이 농협보다 금리가 쌉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자금을 융통하겠다고 하면 농협하고 타은행하고 비교했을때 농협보다 그 은행이 금리가 싸단 말입니다. 다른 부분도 검토가 되겠지만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부분은 굳이 농협중앙회만 운영하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대출받는 사람들에게는 타은행이 싼데.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합니다.

왜 이율이 비싼 농협에 하느냐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육성자금이 얼마라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농협에 가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예.

타은행에 비하면 농협이율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과하고 농협거제시지부가 관내 중소기업융자금을 지원해 줄때 사실상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몇 % 보조해 주고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부분을 국민은행주택거제지점에 맡기듯이 육성자금을 받을 때 금리가 낮은 곳도 있는데 하필이면 농협중앙회만 하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율이 낮은 은행을 지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재계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타은행과 비교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만큼은 다른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기계약할 때 분석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율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운영자금, 시설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연리 8%일 것입니다. 지원부서에서 3% 이자부담을 해 주고 수요자는 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수협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하는 은행에서는 똑같이 이율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도에서 조성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액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시비가 10억이나 5억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은행의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은행의 돈을 해 주는 것인데 금고지정을 농협으로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협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을 지정을 하면 경남은행의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싼 곳을 지정해 주면 이율이 싸다는 것입니다.

경남은행에서 우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몇 % 하겠다 하는 상품이 있으면 개인이 그리로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농협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경남은행을 못 가지 않습니까?

시금고 계약체결이 농협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농협하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만큼은 타은행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천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우리시비가 전액이 아니고 농협기금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플러스 경남은행자금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낮아 지는지 이것은 일단 지역경제과와 분석을 해 보고 앞으로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차기계약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세무과에 들어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차를 시에서 사면 안됩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인데 처분을 할때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차량과태료는 폐차시키지 않는 이상은 타고 다녀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과태료에 결산처분이 안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안내지만 차를 언젠가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00년도에는 1만142대인데 2001년도에는 1만3,200대입니다. 차량이 매년 증가되니까 그렇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차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것은 행정에 책임이 있는데 어차피 공익요원들이 적발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수금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40페이지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 2001년도 부과내역을 보면 대우가 120억4천만원이고 삼성이 50억7천만원입니다. 특히 시세에 주민세를 보게 되면 대우가 34건에 75억47백만원이고 삼성이 30건에 16억14백만원입니다. 차이가 어디서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바깥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세금이 반도 안되게 차이가 납니다.

법인세 소득할 부분인데 대우는 독립법인이 되었으니까 전부 우리한테 다 납부가 되고 삼성조선은 창원에 있는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본사를 저쪽으로 옮겼다고 안했습니까?

독립으로 안되어 있어서 법인세가 안올라오다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내년도만 지나고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도세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삼성은 일을 안하는 것인지. 세금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건지. 대우에 비하면 반도 안됩니다.

양대조선소의 자산규모는 어떻습니니까? 파악이 안됩니까? 종업원수나 매출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대우에서는 56억원을 냈는데 삼성에서는 흑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푼도 안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삼성에서는 조선소 운영이 흑자가 안났습니까?

법인세를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없습니다. 대우는 56억의 주민세를 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대우가 독립법인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냈는데 삼성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에 같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는 흑자가 났는데 다른 회사에서 적자가 나니까 그 쪽을 메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인세 낼 부분이 전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품목에 법인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세라서 여기서는 안나타납니다. 소득할세 주민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감사부분 있습니까?

지방세라든지 과오납된 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회계년도 9월까지 과오납이 2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2001년도 회계를 보면 10억94백만원이 과오납입니다.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취득세입니까?

세목은 전세목에 걸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사유가 주로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행정에 의해서 과오납이 생기고 개인들로 봐서는 이중으로 납부를 해서 과오납이 생기고 등기를 하겠다고 해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부과취소건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어찌 보면 감액사유가 나타나는 것은 과세부분에서 행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극히 한정된 수치이고 소위 말해서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그런 사유는 극히 드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개정이라든지 소송에서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 개인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 등기를 하겠다고 등록세를 납부했는데 등기를 못해서 스스로 취하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오납을 하게 되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간혹 들리는데 과오납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셔서 주민불편사항이 안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과오납이 발생된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빨리 파악해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미발굴세원 포착현황을 보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본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갈려고 하다가 세무지도팀들이 세무실사를 나가서도 하고 누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미발굴 세원을 찾는다고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언제 적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현재 이런 돈을 가지고 80, 90%가 거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적발을 하셨으니까 빨리 이 금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들께서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발굴 세원을 포착하면 바로 세입으로 부과할 수 있지요?

부과를 다 한 것입니다. 세무법인하고 금년도 105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2, 3년 주기로 관내 법인을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몰라서 안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까?

가산세 추징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 지방재정 살림을 살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후부터는 현장에 담당을 대동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사업용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서 약 250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46대에서 296대로 정정되어야 하고 과표자체도 정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가 1,765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감사자료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위원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현지확인 과정에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것도 못챙겨 보고 왔는지 민원인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우나 삼성이나 컨테이너 박스부분은 자기들 이야기로는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행정착오상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외주업체, 협력업체 관계는 전체적으로 누락이 다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삼성이나 대우조선이나 협력업체에도 세원 누락부분에 대한 컨테이너 사무실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작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서 세원 누락부분을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우와 삼성이나 한창 경기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많은 야외작업장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전부 등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못챙겨 봤는데 둘러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대우나 삼성은 법인이니까 우리가 그 분들을 100% 믿어주어야 되고 그것은 일단 법인장부에 반드시 등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 착오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세무조사시 다시 점검을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체점검을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은 대부분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우는 매우 넓고 태풍때문에 그런지 새건물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갈등관계보다는 서로간에 협력관계로서 지방을 도우고 행정에서도 회사를 지역의 파트너로서 서로 협조를 해서 서로 도와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고 세원을 튼튼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 상태로 가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향후에 관리가 원활하게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정지도로서 안되겠습니까?

자기 고유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코드넘버를 부여해서 대형건물은 관련이 없지만 소규모건물 같은 것은 컨테이너 이름 그대로 신고가 되어서 과세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삼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코드번호를 부여해서 대우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문짝을 바꾸고 하다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지만 최상단에 어떤 표시를 하면 관리가 가능하겠다.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에 암벽을 조성하는 것을 보셨지요? 바다에.

예.

암벽에 대한 것은 지방세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까?

육지가 되어서 구축물 같이 대장상에 등재가 되는 것 같으면.

땅이 늘어나는 겁니다. 암벽을 해서 늘어나는 것이거던요.

결과적으로 공작물 설치든 공유수면 매립이든 정식적으로 지번이 부여되는 땅이 된다면 세금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도 처음 보는 것인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과정이더라구요. 위치가. 그쪽에는 옛날에 죽도하고는 다릅니다. 허가사항을 모르겠지만 그것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보니까 암벽 연장공사입니다.

예전에는 건설행정계에서 했는데 지금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바다관계는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이 부분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1종 항해기 때문에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 모든 것을 득해서 할 것 같습니다.

거제도로 내려는 옵니다.

내역은 지방자치단체니까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해양수산과 직원을 한번 불러서 허가사항이라든지 과연 암벽조성인데 공유수면 매립을 얼마나 하는지 이 부분에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위치가 무슨 암벽입니까?

그것이 1암벽쪽입니다. 그린도크장 옆입니다. 그린도크장 인근에 가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파도가 치니까 물 자체가 많이 흐립니다. 그게 녹으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기타용접에 의한 부유물질에 의해서 물 색깔이 안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안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그린도크를 고정시키는 체인블록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녹이 발생할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닷물이 녹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목격 안했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에서 질의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수감자료는 정리하는 대로 해서 집행부에 넘기도록 하고 오늘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