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이틀 째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부터 환경보호과까지 5개 과를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세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총 22개 항목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타기 질서와 자전거축제의 행사진행, 그리고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2건이 지적되어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10월에 예정되었던 자전거축제는 다양한 기획과 볼거리로 차질없이 준비를 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찬 기획과 홍보로 성공적인 자전거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자전거박물관건립과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센터 설치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자전거박물관은 공사가 완료되어 오는 10월 26일 경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이 완료되어 지난 9월 27일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함창 척동 진입로포장공사를 포함하여 총 29건에 26억 9,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이며, 현재는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하향 건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치사항 및 대책으로는 작년도 4월 4일자 상주시훈령 제86호로 과징금 감경규정을 제정하여 위반한 영세상인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 있고, 중앙부처인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이 하향개정 될 수 있도록 진달하여 담당자로부터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면 즉시 반영하여 우리 시의 영세 상인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청리 청상리 진입로 확장 및 소하천 복개요구건과 청리 청하3리 농로포장, 개운동 도로부지 사유재산 소유권주장 3건을 접수하여 처리내용으로 답변공문을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2001년도 자전거 축제는 200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북천둔치 및 자산MTB코스 등 시내 일원에서 개최하여 개막식과 자전거대행진, 체험행사, 그리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하여 시민과 자전거동호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축제 결과로는 참여 연인원 약 5만명, 자전거동호인, 선수와 가족, 견학공무원 등 외지인이 2,800명 참석하였습니다. 축제 소요경비로는 행사장 설치와 설계비 행사단체 운영보조, 행사운영비, 홍보비 등을 합하여 총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축제의 효과로는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특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등 판매수입 7,800만원, 외지인 숙박과 식사에 따른 수입 3,100만원, 2001년도 자전거도로 개설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12억 7,000만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외적인 효과로는 자전거축제 개최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상주의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현황 및 단체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의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2001년도 하반기에 새마을관련 5개 단체에 2,259만원과 2002년도 상반기에 새마을관련 4개 단체에 1,149만 3,000원을 합하여 총 3,40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운동단체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새마을관련 단체의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매월 15일 새마을 이·미용 자원봉사대에서 상희특수학교 전교생에게 머리를 깍아주고 있으며, 작년 6월 20일에는 가뭄으로 고생하던 화남면을 포함하여 관내 7개 지역에 생수 300상자를 전달하였으며, 영양군청에 생수 100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7월 26일에는 택시기사 및 자원봉사자 70명으로 새마을 교통봉사대를 조직하여 교통질서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서지 환경안내소를 매년 운영하여 환경정화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년 문화회관 앞뜰 현관에서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을 운영하여 시민 독서기풍 진작과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16일에는 시민운동장에서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2,9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 시와 인근 김천시에서 많은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지회를 중심으로 새마을단체에서 생필품과 성금지원, 수해농가 일손돕기 등 수재민돕기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친절 생활화로 이웃정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친절의식을 함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송년잔치 개최, 바르게살기 봉사대 장애인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연말 불우시설에 대한 김장김치 담가주기 등 국민운동단체의 자율적인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지급근거와 현황으로는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근거에 의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나누어 연간 3,17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인원은 연간 56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대책 및 선도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 한마음 대축제, 학자금 지원, 어울마당 운영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번 항목 각종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도비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예산을 합하여 총 1억 82만 4,000원중 측량등기수수료 544만원, 측량설계용품비 1,093만원, 감독 여비 1,400만원, 읍면동 재배정 2,077만원을 합하여 총 5,15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4,924만 2,000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 및 관련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는 23개대에 69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동 횟수는 1일 평균 3.6회에서 3.9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동내용으로는 화재와 산불진화, 인명구조, 교육훈련 등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경비 집행현황으로는 2001년도에 출동수당 4,065만 6,000원과 급식비 300만원, 2002년도에 출동수당 1,966만원을 집행하여 출동수당은 6,031만 6,000원, 급식비는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별출동수당 지급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장소별, 분기별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10개소에 1일 총 생산량은 총 2,507톤이 되겠습니다. 관리실적으로는 정기점검으로 분기별 1회, 주3회 이상 수시로 비상급수시설의 고장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먹는 물 기준인 46개 항목을 검사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위임한 공사현황입니다. 본청 예산중 2,000만원 이하 공사건을 읍면동에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 건수는 총 52건에 8억 8,950만원을 위임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입니다. 13개 단체에 1억 2,410만원을 보조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내용은 환경안내소 운영 등 새마을단체 지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등 청소년 육성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별 정산서 사본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지원현황을 설명드리면 신규 건립은 행정 리통단위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없는 마을중 부지와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3,5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 노인회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동당 3,000만원을 재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간 거리가 멀거나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회관 신규건립이 타당한 경우에도 해당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동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지원 및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도에 11동에 3억 3,500만원과 2002년도에 10동에 3억 5,000만원을 합하여 총 21동에 6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완공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지원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선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1년 동안 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상주경찰서에서 조사하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개 마을, 금년에는 5개 마을이 선정되어 마을당 숙원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숙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립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성하동 혜인한의원 2층에 설치되어 상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과 과장 각 1명, 사회복지사 2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어 지난 9월 27일 센터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자원봉사활동과 업무에 관해서 인근 대학교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54건과 금년도 1회 추경까지 41건을 합하여 총 95건에 36억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박물관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상주시 남장동 남장분교 폐교부지 내에 5억원의 사업비로 137평 규모의 아치판넬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6일경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8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받아 작년 12월에 건립안을 의회 의결하였고,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외부공사는 완공되었으며, 전시공사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전시내용은 옛날 자전거모형, 자전거체험시설, 이색자전거, 홍보관, 상주관 등 다양한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내 최초의 자전거박물관 개관이라는 관심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고 자전거축제와 연계한 자전거도시 이미지 부각과 함께 자전거에 관해서는 전국적인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지난 4월 8일자로 산림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계산동 근린공원 내에 부지면적 5,387평, 건축 연면적 917평, 지상 3층에 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녀 5월까지 3년간 계속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시작으로 현재 전기와 통신배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수도관로공사와 도로, 주차장 설치, 건물 마무리공사를 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18개 부서에 13개 분야 144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림감시가 71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행정보조, 시설경비 등 여러분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및 상환내역 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매년 9월 중에 융자희망 신청농가를 접수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이율은 연리 3%입니다.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에서 자금대출과 회수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융자현황입니다. '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257가구에 15억 1,550만원을 지원하여 상환기한이 도래된 농가는 상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환기한이 도래된 농가 중 연체자는 4가구에 1,2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10가구에 9,4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상환내역입니다. 1997년도 지원 2차 상환분 39명에 대하여 원금 이자분을 전액 100% 상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9월 30일 현재 지난 1998년도 지원 1차 상환분은 1명이 수해로 상환연기 신청하였고, 2명이 미상환 연체되었으며, 49명이 2억 3,185만 3,02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9월 30일 현재 4명이 미납되어 있으며, 조기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독려, 재산압류, 상환예정일 약속 등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농협시지부에 통보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보존을 통해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금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상주시 예산을 가지고 농협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농협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자금을 주었을 때 보증인을 두 명 세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우리가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3개월만 이자가 연체 되면 법적인 조치를 빨리 취합니다. 취하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이것은 농협에서 수수료 20%밖에 안 받습니다. 맞죠? 이자 부분에 대한 20%...

예. 맞습니다.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인건비 자체가 안 나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미비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안 쓰고 있는데 지금 안 써다 보니까 2년 동안 연체가 되어서 보증인이 다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 하니까 보증을 섰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사용하게 되면 요즘은 두 달만 안내면 석 달째 바로 불량거래자로 등록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농협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중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죠.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보증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태를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이자 부분을 더 농협에 준다든지, 아니면 현재 농협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시 예산을 농협에 위탁해서 예치해 놨다가 가져다 쓰는 그런 실정인데 왜 하필이면 농협에서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이문이 없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지방은행 안 있습니까? 대구은행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만 우리 상주시 예산을 예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바꾸어서 어떤 대안을 내 놓으셔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제 생각도 현재는 농협시지부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입은 자기들 이자수입의 20%정도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연간 1,000만원 내외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적다고 해서 자기들하고 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계약을 체결했으면 소득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 세우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7월에 보증인 제도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보증인 제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기수 위원님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공부방 운영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공부방이 지난 '90년부터 '93년 사이에 운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학교수업을 마치면 과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적어 가지고 잘 되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 실태가 공부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로 학교수업을 마치면 여기에 와서 독서실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설학원 같은데 많이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학생이 당초 시행할 초기보다 많이 줄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3개의 공부방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한번 해서 학생수가 줄고 또 운영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존·폐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초기에 운영될 때 우리가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처음에 시행될 때는 도비가 50% 정도 부담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25% 정도 도비이고, 나머지 시비로 70%에서 75% 정도를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는 함창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양여금 50% 지원받고 있고, 무양이라든지, 화서청소년 공부방은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을 보면 책임자 위원장이 어떤곳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함창은 지금 함창읍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해당지역의 운영위원들이 수의해서 위원장을 뽑는데 그 당시는 함창이 제일 우수 공부방인데 읍장이 행정공무원이 맡아서 하면 운영이 잘 될 것이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뽑은 것이고, 나머지는 무양이라든지, 화서는 민간인들이 위원장을 맡을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간인이 운영하는데는 지원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그 기관의 장이 운영하는데는 4배 정도됩니다. 지원금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함창 청소년공부방이 배로 하고 있는데 면적이 함창은 큽니다. 함창은 90평 정도 되고, 화서나 무양은 25평하고 30평으로서 상당히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데는 오는 학생들도 많고 이래서 운영비를 많이 주고 화서나 무양은 함창에 비해서는 규모가 적으니까 이용하는 학생도 적고 이래서 운영비가 적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함창 공부방에 대해서 정산서를 어저께 받으셨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저께 처음 받으셨죠?

정산서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정산서가 평상시에 지출된 금액을 감사자료에 제출할 때 정산서가 당연히 올라와야 되죠?

예.

그런데도 올라오지도 안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내 놓은 자료만 보내고 난후에 어저께 갑작스럽게 정산서를 함창에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제출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함창읍을 방문해서 공부방 지출내역서를 보자니까 없답니다. 갑작스럽게 어저께 만들어서 새마을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함창에 가 보니까 우수 지정 공부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가서 책상마다 한 곳도 안 빠뜨리고 책상을 손으로 다 만져 봤습니다. 먼지가 때가 끼어서 먼지가 거짓말 안하고 한 1년은 먼지가 쌓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은, 그리고 전기도 차단기를 내려 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었어요. 밑에 1층만 사용하고 2층 공부방은 사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수업체라고 지원금이 계속 나갔어요. 이런 실태를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3개 공부방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타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금 횡령이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는 운영위원회로 보조금을 전부 교부해 주었는데 정산서 내역에는 일단은 운영수당이라든지, 공부방운영비로 집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산서를 믿고 계속해서....

제가요, 어저께 가서 자원봉사자 한 명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분이 뭔가하면 교감선생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저께 그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뵈었는데 읍장한테 물으니까 한 달에 40만원 보조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만든 정산서를, 어저께는 이 정산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보면 월 75만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지출내역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뿐만 아니고 이것은 공금횡령입니다. 돈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운영도 하지 않은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거짓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 가지고 만약에 운영도 하지 않은 공부방 자금을 납부했다면 정식으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재 부분에 말입니다. 북문동 공부방 운영란에 1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집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할 상하조직의 실태를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재란에 보면은 조남진 이래 가지고 시장란에 선결해서 결재가 되어 있죠?

예.

상주시장이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상주시장이 누구입니까?

김근수입니다.

어떻게 해서 담당자가 담당자란도 아닌 시장란에 결재를 했고 그 밑에는 다른 부서는 과장, 국장 결재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 시의회에다 13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감사자료로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동안에 감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저희 4대 의회에서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다시피 시장란에 어떻게 담당자가 본인이 시장도 아닌 본인이 결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의회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담당계장이 선결란에 결재를 했는데 시의회를 우롱한 처사로는 저희들은 안봅니다. 시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뜻에서 결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지 결재하는 과정에 과장까지 받아야될 사항을 가지고 계장이 전결처리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토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 내역 있죠? 107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별 출동수당 지급내역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읍면동 순서를 나열해 놨는데 지금 화북면부터 시작해서 7개 면에는 2001년도 상반기에 출동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89회, 80회, 평균 20회 이상 넘는 출동현황이 2002년도 상반기에는 7개 면에는 출동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출동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지역은 시비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도비에서도 출동수당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화북부터 화남까지는 도비로 출동수당을 지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도비로 준 것은 직접 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어서 그래 내역이 없답니다.

아니, 도비로 주는 것을 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출동수당이 지금 시비로도 주지만 도비로도 시지역은 출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부터 화남까지는 도비로 일정부분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출동현황은 어디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출동수당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읍면에서요?

예.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내용을 보면 이것은 상주소방서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감사자료로 내 놓은 서류하고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내역 이것이 전부다 면에서 다 기재가 되어서 횟수를 보고받아서 소방서에 보고하고 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소방서 출동내역하고 아주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소방서 내역은 제가 출동수당 내역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출동되었다고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것은 2,702회 정도 들어왔는데한번 출동할 때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9,700원을 주고 있는데 읍면에서 요청 들어온 출동수당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출동횟수는 2,700회 정도 되지만 실제 우리가 지급한 것은 2,300회 정도로 70%밖에 출동수당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급액이 총 4,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죠? 이것이 지금 12개월 동안 1년치죠?

반년치입니다.

반년치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2,700회 정도면 400회 정도 늘어난다면 기백만원 정도 더 추가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현재 보면 비공란으로 놔둔 화북부터 공란으로 놔둔 것은 도비로 지급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것을 자료를 찾기 위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동한 것이 없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괜히 바쁜데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도비로 지원이 되었다면 도비가 지원되었다는 표기를 같이 좀 해서 저희들 시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보석 위원 질의하신 내용중에 도비로 지급되는 것은 도에서 의용소방대로 바로 집행됩니까?

소방서로 주어서 소방서에서 줍니다.

소방서에서....

예.

그러면 여기 화북에서 화남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바로 지급하고 만다는 말이죠?

예.

항상 그렇습니까?

예. 도비로 주는 것은 소방서로 주어서 소방서에서 직접 지급조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작년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거든요? 감사자료에....

그것은 꼭 이 지역은 도비로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급하니까 그때 그때 봐가면서 분기별로 집행할 때 이번에는 도비 가지고 어느 지역주고, 시비 가지고 어느 지역주고,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그러면 도비로 지급하는 부분하고 직접 지급하는 것 하고 있어서 형평성의 차이는 없습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단가는....

단가라기 보다도 금액은 출동수당은 같이 맞추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2,700회 정도 출동했는데 2,300회 정도만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출동한 전체를 다 지급하고 그런 차이는 없느냐는 말이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통상 출동수당은 3회 정도 기준해서 그렇게 주고 소방대원 숫자에 따라서 틀리지....

그러면 도비로 지급된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한보석 위원이 주민소득사업 융자회수건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시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미진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주민소득하고 생활안정자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8억....

그것은 새마을과 것만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금이 18억....

그래서 제가 복지과하고 다 해서 예산상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21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된 것이 복지과에 2001년에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융자가, 그러면 그것을 합해서 전체가 1억 6,20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1억 3,90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된 것은 1억 6,20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과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융자집행률이 예산상에 보면 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말 그대로 소득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인데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감사의견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것은 보증인 폐지했다고 그랬죠? 보증인제도....

예.

보증인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 담보라든지, 채권확보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안되었노라고 감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회수율을 봤을때는 95%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거의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집행을 안하고 있느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뭔가 홍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총 자본금이 18억 정도되는데 기 대출해서 상환중에 있는 것이 9억 정도 50%, 지금 대출되어 있고, 나머지 9억 정도가 금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안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종전에는 대출이율이 연리 5%였습니다.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옛날에 일반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을때는 5%이면 상당히 호감도 가고 매력이 있었는데 IMF가 터지고 난뒤에 대출금리가 20% 정점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대출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자금이 아니라도 각종 영농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싼 이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매력이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빌릴 때 보증인 제도를 2명 세웠는데 어려운 사람이 보증인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대출이율도 5%에서 3%로 낮추었습니다. 낮추고 보증인제도도 폐지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19건에 3억 4,000만원 정도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을 느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시민들 소득하고 직접적인 이득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3%인데 시중에 가장 싼 자금이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1금융권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은 6.5%에서 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금융권에서 보통 우리 농촌에는 거의가 2금융권입니다. 농협도 2금융권인데 보통 신용이라든지, 일반대출이 거의 10% 정도됩니다. 담보 이런 것은 조항마다 다릅니다만 7%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10%로 봤을 적에 3%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치를 했을때도 지금 5%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예치를 해도 농민들은 이득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내용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9억여원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상에 지금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것이 21억인데 지금 1억 6,00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과에서도 주민소득을 위해서 융자를 더할 수 있는 여력이 9억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내지는 집행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궁금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 단위로 나가는데요, 그 기준은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준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구상 같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에 걸맞게 과연 이것이 지원이 된 후에 사후에 주민소득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 점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죠?

예.

그냥 우리 시민들이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고 하는 명칭하에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절차에 따라서 합당하면 지원해 주고 사후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해본 사실은 없죠?

예.

앞으로 그러한 점도 점검을 해서 기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가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벌써 18억이라고 하는 시의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그 효과도 거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소득사업으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그냥 생활비로 쓰인다든지 이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도 유념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시 청소년상담실에 6,750만원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6,700만원은 작년도 1년치하고 금년도 상반기 합쳐 가지고 연간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로 운영비가 80%정도, 70∼80%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무실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 사무실유지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출되는 것이 없습니까?

두 사람의 인건비조로 70∼8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에게 인건비조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외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지출이 되겠죠?

예.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을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잠시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이 기회에 청소년상담소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주로 청소년상담실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도 상담하고 학교 같은데 찾아가서 집단적으로도 상담하고 이러는데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140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진학문제라든지, 이성문제라든지, 가정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런 상담사와 대담을 함으로 해서 해소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시예산,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이런 것은 효과면에서 실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그냥 공염불로 낭비되기 쉬운 그런 예산이라고 사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과연 청소년들이 상담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하는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상담내용 중에 뭐 폭력문제라든가, 성적인 문제라든가, 진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예.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담한 것은 1,140명이 되는데 상담을 해서 어떤 효과를 봤느냐 이것은 사실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기왕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런 상담실을 운영을 할 바에는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담소 운영사례를 공개를 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하고 해서 이 예산의 효과면을 더 크게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현재도 학교에 가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팜프렛을 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건립 감사의 지적보다도 제가 건의할 사항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건립은 3,500만원을 주고 있죠. 우리 시에서요?

예.

그리고 재축은 3,000만원을 주고요. 이것은 국도비가 얼마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수 국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완전 시비라요?

예.

저는 국·도비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것이 현실성에 안맞거든요? 우리 상주시 24개 읍면동 신규 3,500만원, 개축에 3,000만원 주는 것이 지금 개축이나 신규로 짓고 싶은 마을에서 회관을 짓고 싶은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부족이 되어서 저희 공성같은 경우에 인창2구나 평천 같은데 인창2구는 다 지었고 평천1구 같은데는 짓고 있습니다만 보통 마을에서 1,000만원이상 1,500만원을 보태야 되거든요. 우리 시비같으면 각 농촌의 마을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재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은 우리가 481개 동중에서 90%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지원금액을 상향을 한다고 하면 앞에 기건립했는 지역하고 형평성도 좀 안 맞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전체 읍면을 보면 빨리 지은 동은 10년도 넘었거든요. 10년 사이에 인플레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런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개축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집을 뜯으면 건축물 폐기물 이것 조치가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8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점, 요즘 건축평당 최하로 200만원 봐야 되는데 3,5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몇 평 짓습니까? 22평밖에 못 짓습니다. 게다가 내부 예를 들어서 싱크대나 TV나 이런 것은 마을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3,500만원을 주어도 2,000만원 이상 보태야 되고 개축에 3,000만원 주면 거기도 마찬가지 2,000만원이상 2,500만원을 보태야 되는데 없는 마을에서 개축을 하고 싶은 마을에서 참 회관을 짓고 싶고 인근 마을에는 잘 지어 가지고 정말 겨울이 되면 노인들이 모이시고 젊은 분들이 모이셔서 따뜻한 방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없는 마을이나, 개축해야 될 마을, 개인 가정집을 지어서 회관으로 하는 마을도 있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신규도 그렇고 개축도 그렇고 우리 순수 시비같으면 500만원씩이라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줄 수 없는가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정말 이것은 무리 아니냐? 한동네에서 보통 1,500∼2,000만원을 보태야 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우리 순수 시비같으면 앞으로 지금 90%이상 되었다고 하니까 남은 리동이라도 동민이 부담을 적게끔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3,5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건축하는데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존 90% 지은 지역하고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형평성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추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현실을 감안해서....

10년 전에 지은 것하고, 10년 전에 지었을 때 3,500만원 준 것하고 10년에서 지금까지 10년 사이에 모든 물가, 인플레 이런 것들을 따지면 앞으로 지을 마을주민을 위해서 해 주어야되지, 자꾸 지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과장님 조금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인상금액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 면에 주민들을 위하고 마을동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신규도 500만원 정도, 개축도 500만원 이상 우리 시비를 올려서 짓도록 주민의 편의를 봐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꼭 실천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쪽하고 11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자전거박물관에 예산액이 96쪽에는 4억 5,000만원, 118쪽의 사업비는 5억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지 않은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2001년도에 명시이월될 때는 4억 5,000만원이 맞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5,000만원 더 예산을 세워서 그래 5억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된 것입니까?

예.

표시가 없어 가지고 차이가 나서, 그 다음에 119쪽에 청소년수련관사업 기간이 3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사업이 되면 예산편성도 계속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당년으로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비사업은 통상 3년 정도 이상 걸리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총괄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해서 하면 편한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당초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계속비사업으로는 바꿀 형편이 못되고 앞으로는 이런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보조금정산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정산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김종옥 위원님 잠깐만요. 김종옥 위원님 외에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계시면 좀 휴식을 했다가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실 분이 여러분 계시니까 김종옥 위원님 외에 다른 분이 또 계시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물을 것이 아니라 다음 질의할 분이 있는가 없는가 물을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그러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 서류를 앞으로는 좀 검토를 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이 250명입니다. 학생 220명, 교사 및 위원 30명해서 그 밑에 식대는 보면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 것인지, 식비는 4,500원해서 243명 1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간식비는 학생에 비해서 300개, 차이가 안 나는데 돈에 맞추자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인원에 차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서류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는 좀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고싶어서 지금 하천부지에 마을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있었는데 그것이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뜯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보상을 받을때 거기에 마을회관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신청을 했을 때에 보상받은 금액을 제하고 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검에 양정2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보상 받았는데 회관이 뜯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뜯겼는데 보상금을 시에서 2,100만원인가 하여튼 2,00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3,500만원 신설로 해서 자금을 신청하니까 2,000만원은 제하고, 1,500만원만 준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 한번 지어서 지원했던데 대해서는 보상금을 수령하면 보상금 금액만큼 공제하고난 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관을 지은지 20년이 넘어요? 새로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동민들이 1,500만원 더 대고 3,500만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 정도 해서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2,000만원 보상을 주었으니까 1,500만원밖에 못 준다.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번 건물을 지어줄 때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었겠죠. 그래서 마을 앞으로 등기가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조금 세월이 지나고난 뒤에 아주 오래되어서 새로 짓는 경우는 틀립니다. 그런데 몇 년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뜯게 되어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보상금 받은 것은 그대로 동네 다주고 또 새로 재축 자금을 다 주면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을 받았으면 그것을 공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대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 내용상에 시의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조례는 따로 제정한 것이 없고 통상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업무를 잘 모르니까 납득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오랜 시간 제가 할애를 많이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정산내역이 없고,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자금은 정산내역이 다 붙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민간인한테 지원한 것은 정산서가 붙었는데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 어떤 생각이 잠깐 들었는가 하면요, 우리 시가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너무 굴림하는 것 아닌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렇게 정산서를 받으면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담당하는 부서에는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출내역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당히 깊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주민한테 이런 것은 굴림하는 자세에서 이런 행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인한테 주는 경비는 우리 민간인운영보조금지급조례에 근거를 해서 돈을 주고 지급조례에 보면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조례 자체가 민간인 것만 있고 공무원 것은 없다. 이러면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지출내역이 있으면 당연히 정산내역서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민간인뿐만 아니고 공무원께서 지출하는 내역들도 앞으로는 정산내역서를 확실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 위원님.

과장님 방금 김학구 위원님이 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저도 상당히 의문점이 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자체에서 돈을 거두어서 옛날에 지은 회관이 있고, 시에서 옛날 군에서 보조를 주어서 지금 3,500만원, 3000만원 주는 식으로 지은 집은 만약에 도로가 난다든가, 무슨 공장이 생겨서 보조를 받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환원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마을 자체에서 동민들이 거두어서 회관을 지었다가 도로가 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공단체 시설이 들어가는데 보조받은 것을 시에서 그 돈을 포함해서 3,500만원을 내 준다. 그 돈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내준다고 하는 이것은 시 자체법이거든요. 시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은 좀 시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대장에 건물이 그 면에서 동민이 지은 회관인가? 아니면 보조를 주어서 지은 회관인가? 이것은 분별해서 마을에서 지은 것 같으면 마을로 돈을 환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동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공성에도 한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시간도 지루하고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마을 자체에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회관은 보조받았으면 그 마을로 돌려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시에서 보조를 주어 가지고 지은 회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로 인해서 받은 돈은 환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등기를 마을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에서 등기를 해 놓으니까 시 것인데 앞으로 참고로 해서 확실히 좀 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감합니다.

예. 추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상담실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조금정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공부방이라든가, 의용소방대, 마을회관, 주민소득융자지원 관계 모든 부분이 우리 의원들께서 볼 때는 전례를 답습하는 형식으로 해 와서 뭔가 시대에 맞지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방도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공부방으로서는 학생들이 전혀 가지 않을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오늘 감사하면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 좀 현시대에 맞게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면 개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2001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3건이 저희들 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82쪽 첫 번째 2001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두 번째 2001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세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네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저희들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3쪽 5번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 금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현황은 목표액이 299억 2,800만원이며, 부과는 166억 3,600만 8,000원을 하고 징수는 73.2%인 121억 7,726만 3,000원을 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6월말 현재 미수납이 44억 5,874만 5,000원입니다. 그중 도세는 취득세를 비롯해서 6개 세목과 과년도수입을 포함해서 84.6%를 징수하고 11억 7,179만 1,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시세는 주민세를 비롯해서 9개 세목과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63.5%를 징수하고, 32억 8,695만 4,000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는 주로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고, 과년도분을 많이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시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작년 12월말 현재 체납사항을 살펴보면 목표액이 293억 5,100만원, 부과는 337억 7,372만 9,000원에 징수는 88.6%인 299억 2,500만 6,000원을 했습니다. 미수액이 그 당시는 38억 3,651만 8,000원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중 도세는 취득세를 비롯해서 6개 세목과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92.5%를 징수하고, 체납액이 11억 3,176만 6,000원입니다. 시세는 85.5%인 160억 4,350만 6,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작년연말 27억 475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말 현재로 체납세가 2001년말보다 많은 것은 6월납기 자동차세가 부진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말 현재로는 저희들 체납액이 36억 9,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많이 해서 상당히 줄였습니다. 185쪽 체납세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연3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수시로 활동했습니다. 금년도 1월 15일부터 2월까지 두 달간 2차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차는 올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개월 동안 활동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체납정리를 위해서 본청에서는 6개반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는 휴대용 노트북이라든지, 사진기, PDA 이런 장비를 갖추어서 현장에서 바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하고 고질체납자 18명은 형사고발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3건하고 금년에는 15건을 형사고발해 놨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로는 자동차번호판영치, 부동산 및 예금, 봉급압류,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세 정리기간에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두 사람 활용해서 체납세 징수 상설기동반을 운영해서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여섯 번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지방세법 제30조의3,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행방불명 되었거나 무재산자로 되어 있을 때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결손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32건에 77만 3,000원을 했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면허세, 지방교부세 등 17건에 19만 5,000원, 시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등 15건에 57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액은 있지만 결손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결손처분을 감히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세무공무원의 애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채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읍면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집계가 되면 연말 안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으로는 관리를 안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관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 내면 다시 저희들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세외수입 세목별 예산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50억 9,9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94%인 47억 8,000만원을 받아서 미수는 3억 1,9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은 정상적으로 수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금년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계하면 45억 정도는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10월 8일 현재로 34억을 이자수입으로 받았습니다. 목표치는 정기추경 때에 변경을 하도록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7,000만원 미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잡수입 2억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3,000만원 정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담당 부서에서 미수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188쪽 2001년 12월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2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97%인 80억 3,100만원을 받아서 미수가 2억 600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쪽 과오납금 정리현황입니다. 과오납금은 주민세 등 5개 세목에서 663건에 3,545만 1,000원이며, 소득할주민세 및 자동차세가 433건에 2,859만 9,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환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세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가 52.4%로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세무서 통보액에 따라 환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납부가 22.7%로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오납금을 최소화하여 업무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착오는 우리 지역 업체가 다른 시군지역에서 사업한 것은 그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납부해서 이중납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액조정은 주로 종합토지세로 전국 합산에 따라 이후에 차익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납부는 본고지서와 독촉장을 두 번 납부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실로 인한 재발부로 이중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오납금정리 개인별 내역은 190쪽에서 197쪽까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198쪽 9번 회계별 종목별 시 예산 예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회계별 종목별 자금 예탁현황은 일반회계외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76억을 금고에 예탁해 놨습니다. 일반회계가 820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3억, 취수사업특별회계 1억, 농공지구특별회계가 1억 2,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억 1,000만원, 신규로 재예탁을 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두 개 금고 은행 중에서 금리가 높은 상품의 이율을 적용토록 그렇게 금고 계약에 약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운영의 효율성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금예탁에 의한 이자수입은 채납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효자 세목이라고 하고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금년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4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9쪽 작년말 현재 회계별 예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86억 5,000만원을 예탁하여 40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회계별 예금종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최종 세입세출 일계표 사본,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3쪽 10번 고질체납자 현황 및 개인별 징수독려 대책으로 고질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그 내용은 북문동에 한 분 있고, 계림도에 있고 동문동, 여섯 분이 있습니다. 8,374만 1,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독려 대책으로 징수담당 부서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6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중 3명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도 해 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은 59명에 1,969건에 약 15억 정도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신용정보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요건구비 체납자를 검토해서 법적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204쪽 고액 납세자에 대한 예우 등 대책입니다. 우리시에서 고액납세자로 고액납세자라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납세액이 자동차세일때는 50만원이상, 재산세, 종토세에서는 500만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 고액납세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시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 전달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제일 많이 내시는 한두 분은 읍면동장이나 담당 하시는 분이 직접 방문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저희들은 시단위 각종 행사시에는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이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10월 12일 시민의 날 행사때는 고액납세자 열두 분에 대해서는 초청장을 저희들이 발송하도록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이분들에게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12번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먼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작년도 상반기에 100개 법인을 조사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80개 법인을 조사할 것 같고 작년도에는 6,705만 7,000원, 금년도에는 8,252만 6,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처음으로 읍면동에 대해서도 저희들 세정과에서 세무 점검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8개 읍면동 중 5개 면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읍면동에서 미쳐 챙겨보지 못한 것, 법령 숙지를 잘 못해서 부과하지 못한 그런 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누락이 없도록 이렇게 세무 지도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추징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세무조사는 상주세무서,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의 법인 자료를 발취하는 등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끝으로 장애인 소유차량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 소유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723대, 금년도에는 847대 작년 보다도 124대가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소유 실태조사는 5월과 11월에 두 번 실시해서 6월 납기, 12월 납기 자동차세 부과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태조사 결과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1,570대를 조사해서 차량이전 폐차된 것이 11대, 타시·도 전출 17대는 자동차세 감면 및 말소조치를 하고 사망 10대, 세대분리 9대, 장애인 등급변경 7대, 기타 2대는 목적외 사용으로 과세전환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현황 징수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토지세 부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미납된 것이 많거든요?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토지가 있어야만 나오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미납된 것이 많죠?

지금 시세에 종합토지세 저희들 목표액이 13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납기가 부과고지 상태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 현재까지 감사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에 부과를 해서 부과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수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9쪽을 봐주세요. 과오납금 정리현황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오납금이 25%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과오납금이 많이, 그런데 과오가 되어서 이중으로 내신 분들이 현재 자기가 이중으로 냈는지도 모르고 쉽게 말해서 돈내라는 청구서가 나와서 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중으로 내서 예를 들어서 다시 두 번 냈다고 청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구 안 하면 저희들이 가려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못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보면 청구서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에 찾아 보니까 없어 가지고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서, 그러면 25%중에 그런 것도 몇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봤을 때 이중부담을 준다는 것은 개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사실 25%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 많은 과오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최대한 %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작동이 되기 때문에 전산작동을 하면서 이중 부과되는 것은 환급하도록 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순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당초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잊었다고 해서 다시 재발급 신청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재발급분을 가지고 냅니다. 집에 가서 아들이 보니까 고지서를 아직 안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내서 이중 납부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급을 해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상주시 예산을 농협상주지부에다가 예치를 시키고 있죠?

일반회계하고 상수도공기업하고, 하수도하고 농공지구특별회계 이것은 대구은행이 금년도부터 맡고 나머지는 농협이....

거의 90% 이상을 농협시지부에다가...

예.

농협시지부는 우리 상주시 금융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역에....

농협시지부라는 것은 농협중앙회 상주시, 그냥 상주시지부죠?

예.

지방의 금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법에 보면 저희들이 농협도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요? 지방은행이 지방금융기관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우리 상주시 발전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 예산을 90% 이상을 농협시지부에 예치를 시켜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상주 지방금융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농협시지부에 그렇게 많은 돈을 예치를 시키고 있죠?

예치는 금고 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은행은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구은행도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는 200억이 안 되는 선에서 예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지금 현재 농협시지부에 많은 돈을 그렇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협, 농공단지 지원금이 상주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갔죠? 농공단지 중소기업 자금들이....

예.

많이 나갔죠?

예.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금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경제교통과라서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자금으로 많이 나갔는 농공단지 활성화 때문에 자금이 엄청나게 풀린 자금을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지부에서 다 끌어안고 왔었어요. 다 끌어안고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농협에 시지부에다가 우리 예산을 예치시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희들 시가 세입되어 있는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고 은행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고은행을 지정한 것이, 저희들 시에서는 농협을 금고은행으로 지정해서 자금운용을 하도록 하고 또 금년 1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회계는 대구은행이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과 계약되지 않는 타은행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그 은행에다가 일시 에탁해 줄수 있느냐, 저희들 재정법상 이런 규정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면 어느 금융기관이라도 계약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금고 은행 하나를 지정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이 농협을 예를 들어서 시지부를 그만 두고 대구은행에다가 전체 금액을 예치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된다면...

계약이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상주시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면 지방금융기관을 사용하는 것이 예치를 시키는 것이 상주경제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184쪽인데 자동차세가 보면 체납액이 5억 2,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체납되어서 자동차세가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무적화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내용상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중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5억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중에는 사실상 낼 수 있는 여건인데도 어떤 시간상이라든지, 개인사정으로 못낸 분도 있고, 또 차량이 폐차되어서 받을 수 없는 것이라든지, 또 능력이 되어도 안내는 분, 이런 분도 여기에 액수가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액은 2002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체납세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장압류 이렇게 조치를 해 놔 놓고 그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저희들이 찾을 수만 있다면 찾아 가지고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1톤 화물차라든지 이래 보면 자동차세야 3∼4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승용차를 포함해서 5억 2,500이면 상당히 대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적화되어 있는 차라든지 내용은 여러 가지 입니다만 많다면 우리 상주시민들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다, 뭐다 할 적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자동차세 체납은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현황에 법인세무조사를 2001년도에는 100개 법인, 2002년도 상반기에 80개 법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를 한 결과에도 법인세에 대한 추징세액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가요? 세무조사를 정확히 하신 것인지? 부족하게 했는가요?

저희들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각종 세금을 신고라든지 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부라든지, 재산에 증가가 있는데도 자료를 노출을 안 시켜서 부과 안한 부분, 저희들이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문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대차 대조표라든지, 결산서류 이런 것을 봐서 과표에 산정되는 각종 장비라든지, 기구라든지 누락여부, 건물면적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이런 것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세무조사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합니다. 그 결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법인은 약 480개 정도 법인이 되는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80개 법인 내지는 100개 법인을 해서 3년 주기로 이렇게 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탈루 은닉된 세원을 찾아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조금전에 입찰제한을 둬서 입찰에 응하게끔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어떤 보완조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선하신다니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예.

문화재 보수공사 있죠?

예.

보수공사라든지, 신축공사 보면 상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대림종합건설이 거의 맡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80%, 90%가 집중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렵니까?

예. 문화재 보수는 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림 하나뿐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를 대림에 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토목인 경우에는 7,000만원이하, 건축인 경우에는 1억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 신축이라든지, 보면 4억, 5억짜리도 많습니다. 1억 미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가 대림에 넘어가게 된 동기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림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하나 뿐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대림에다가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건설금액에 보면 수의계약은 1억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간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1억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데 입찰을 했다고 한다면 입찰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의 100% 가까운 입찰을 대림에서 다 따낼 수 있었는지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입찰을 봤다고 하더라도 대림에서 그 많은 공사에 입찰이 되었는지, 유일하게 문화재급에 대해서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렵니까?

어떤 지정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가 수주를 많이 따 갔다. 그건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자입찰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하는데 대한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추구를 하는 업체에다가 도움을 준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도움을 주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누가 봐도 이런 경우에는 의문이 좀 가는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90% 넘는 공사를 다 대림에서 입찰을 봤다는 것은, 그것도 문화재급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것을 봐도 문제점이 안 있느냐? 의심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기금운영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청사 건립을 위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결산서에 보면 전체가 37억 3,900만원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과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은 종합청사설립기금만 운용하고 있고 그외에는 각 소관 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담당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의혹을 가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만원이하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한다고 좀전에 한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전자입찰제 방식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위 부검이사제라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계약이 성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제를 폐지하고 입찰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대다수 시군이 3,000만원 미만 소액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소액공사를 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공평하게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있지만 입찰기간이 소요되고 또 부실한 건설업체가 낙찰될시에는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공사추진이 원활치 못할 이런 불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의 우수한 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특히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서 수의계약으로 말썽이 없도록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사제 관계는 지난번에 전문건설협회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공사를 주지 않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건의가 왔는데 제가 회장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이사를 채용한 분들은 누구입니까? 전부 당신네들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이사로 영입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이사들 오거든 공사를 주지 말라. 이것은 뭔가 언어도단이 아니냐? 좀 불합리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물론 계약관계는 대표이사하고 계약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사가 와 가지고 수주를 할려고 할 때 대표이사한테 가서 이렇게 따 왔노라 이렇게 되면 물론 대표이사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사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 이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좀더 검토를 해서 이사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상의 형식적 요건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위 부검이사라고 하는 이사와 이사의 알선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본청에서 주로 수의계약이 읍면동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읍면동장에게 부검이사의 알선이 있을때는 가급적 일체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지침을 시달하거나 또는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의는 다분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 이런 관계 때문에 좀더 보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자 본사에게 수의계약을 한 이후에 그 본사에서 부검이사에게 공사를 맡긴다든지, 이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당사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부검이사라는 사람이 공사자체를 알선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는 우리 시에서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수의계약제도 자체를 진일보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7,000만원까지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상주시에. 수의계약이요?

아닙니다. 전문공사는 3,000만원 미만을 하고 있고요.

아니, 조금 전에 말이죠, '99년도까지인가 종합건설에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해 주었고 또 3,000만원 미만 시에서 면부에서는 2,000만원 미만, 계약금액, 수의계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건설에 7,000만원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일반공사는 되어 있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에....

예. 일반종합건설에....

일반공사 7,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전문건설은 3,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계약을 하고 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관내 입찰을 아까 제가 혼돈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과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잘 몰라서 답변하신 것 같아서 우리 김종준 위원님이나 한 위원님이 묻는데 답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것이고, 그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000만원까지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께서 부검이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검이사가 그 수익금에서 일부를 가져 간다면 그것은 알선수죄혐의로 형법상 죄가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상주시에서 단 한 건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A라는 회사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검이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부검이사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형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선수죄혐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 상주시에서,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상주시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조속히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검이사는 법인 등록할 적에 이사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내들끼리 어떤 계약조건이라든가, 이사조건에 의해서 등록할 때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고, 특히 또 이사조건을 할 때는 이사로 들어갈테니까 내 수주금은 몇% 주겠느냐? 이것은 자기들끼리 어떤 민사적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것을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관여를 직접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발주처는 상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덜 일어나게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에게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상주시에서 지명입찰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혹시 지명입찰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의 잘못된 일이거든요.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명입찰은 아마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안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21쪽부터 222쪽이 되겠습니다. 낙찰율을 보면 수의계약하고 입찰액이 낙착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십니까? 수의계약과 물품구매라든지, 공사의 낙찰율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낙찰율은 공사의 예정가격을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결정은 행정자치부예규 제50호에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설계금액, 그러니까 기초금액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이때 0%에서 +3% 범위내에서 7개, 0%에서 -3% 범위내에서 8개 이렇게 해서 총 15개를 작성해서 입찰 참가자가 4개를 추첨해서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낙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가격에 낙찰금액 비율을 따진 것입니다. 경쟁입찰 낙찰율은 10억 미만은 87.745%이상, 50억원 미만은 86.745%이상, 수의계약 계약율은 15억원 미만은 88% 정도가 되겠습니다. 낙찰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21쪽에 38번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제 2001년 12월 1일 수의계약해서 86.2%, 47번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제 2001년 12월 2일 이것은 98% 한구이엠산업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구매계약도 하나는 똑같은 12월인데 똑같은 축산환경개선악취제거제 12월 1일, 2일 하나는 수의계약, 하나는 입찰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낙찰율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와는 달리 낙찰기준은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고 물품 수요부서에서 구매시가를 통상적으로 개략 조회해서 요청해 오기 때문에 물가협회나 생산업체, 유통업체 등 여러 방면으로 가격을 조사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수요부서에 조달가격이 실거래 가격에 가까울수록 낙찰율은 높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쪽 이것은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번 이것은 물품 아닙니까? 221쪽에 제일 밑에 똑같은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제인데 하루 사이에 하루는 수의계약, 하루는 입찰....

죄송합니다. 38번에 축산환경악취제거제 이것은 3,000만원 미만 금액이 되어서 구매가가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47번 항은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예가를 만들어서 처음에 조사액이 너무 높으니까 예정가를 낮추어서 입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하루 사이에 똑같은 약품을 하루 사이에 12월 1일 수의계약을 하고, 12월 2일 계약을 하고 똑같은 품목의 물품을 하나는 수의계약, 하나는 입찰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특정인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제품약을 하루 사이에 12월 1일, 12월 2일 하루는 수의계약, 하루는 입찰....

제가 업무가 너무 파악이 안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7번 항은 저희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아니고 특수 약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로 되어 있고, 앞에 되어 있는 것은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그런 약이, 그러니까 약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약의 종류가.....

예.

그러면 저도 생각하기는 물품명 나열을 잘못하신 것이죠?

예.

똑같은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동이 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물품명을 잘못 하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대지 같은데는 당해 면적이 건물이 있다든지, 건물소유주가 살고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매각을 하는데 매수자가 대지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자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우선권이 있죠?

예.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0번 공성면 평천리 1055-44 대 541㎡ 이것은 매수자가 공성 분이 아닌 신봉동 179-4 동아아파트 101동 602호 김갑순씨가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매수자가 현재 여기에 거주를 안 하실텐데 상주사람이 거기에 가서 샀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김갑순이라는 분이 주소만 신봉동으로 이전해 놓고 실제 평천리 1055-44번지에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현재요?

예.

주소만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주소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소만 여기에 되어 있고....

사용은 평천리 1055-44를 김갑순씨가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그 동안에 각종 세금,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은 징수한 사항이 있겠네요?

예. 대부료는 다 부과 징수했답니다.

징수했습니까?

예.

그러면 참고로 부과된 서류를 최근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설계를 용역할 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쪽으로 설계를 용역합니까?

설계금액에 따라서 입찰할 경우가 있고, 용역설계를....

금액이 크면은...

예. 입찰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건으로 했던, 입찰을 했던 그 설계가 1년, 2년이 지났을 때 그 설계의 문제점이 1년, 2년 지나가지고 상당히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상주시민운동장 같은 것입니다.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가 바로 설계 부실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투자를 더 해야만 정상적인 시설로 갖추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설계업체를 다음의 입찰에서 제한시키는 그런 어떤 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존 설계를 해서 시공이 된 상태에서 기간이 흐르고 난 뒤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설계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민운동장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운동장에 들어가시면 정면에 뭐가 보입니까? 운동장 들어섰을 때 가장 맞은편에 보이는 것....

운동장 들어섰을 때 성화 아닙니까?

예?

국기봉하고 성화....

예. 성화대가 보이죠?

예.

지금 현재 운동장에 성화대 위치가 잘못 되었습니다. 정면에 성화대가 있는 곳은 전국에 상주시밖에 없어요. 전국에, 그래서 지금 시민운동장관리소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운동장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되는데 가서 그것을 올봄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화대가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하니까 직접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그래도 위치를 제대로 옮길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예산확보가 2억 8,0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사항을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설계자가 해 주는 대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업체들을 좀 제한을 시켜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자격미달입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현실이, 꼭 운동장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시공한지 6년밖에 안되었는데 설계미비로 다시 재시공을 한다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시 예산을 많이 소모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현재 시장부지에 보면 시유지로 많이 되어 있죠? 면 단위에 보면 시장터....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주택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면민들 것이고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협의가 안되어서 분할도 안 되고 해서 집들이 상당히 많이 낡고 쓰러지고 해서 억지로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고 요즘 그렇게 찌그러든 집에서 살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사회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것을 빨리 좀 하루 속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미관상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에서는 자료의 오타가 다른 과보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 모두가 걱정을 하고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신 축산환경개선제 관계 부분은 내용을 명확히 알고 싶으니까 구입품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목차 순서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2001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1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체육관건립부지매입 건입니다. 부지매입협의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02년 3월 16일 부지매입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7,845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및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현황입니다. 2001년 6월 1일 기준 3,576세대에 6,378명이었습니다. 2002년 6월 30일 기준은 3,339세대에 5,786명입니다. 이는 작년 6월1일 보다 237세대가 감되었고, 59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비 및 교육급여지원 현황입니다. 2001년 6월 1일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생계주거급여비 평균 지원인원은 3,307명에 82억 6,2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교육급여는 평균인원 495명에 3억 5,1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업그레이드형, 취로형, 지역봉사 등 자활공공근로사업 인원은 2001년에 206명에 2억 5,6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253명에 6억 47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대출 및 회수내역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작년에는 6세대에 6,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는 1세대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회수내역입니다. 2001년에 1억 5,217만원이 회수되었고, 금년에는 4,446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액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분입니다. 천봉산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림사회복지관, 상주보육원 등 4개 시설에 7억 5,09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원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 4개소와 상주은광마을 등 5개소에 8억 3,91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업소현황은 식품관리대상 2,771개소, 공중관리대상 511개소 등 총 업소수는 3,282개소입니다. 다음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내역입니다. 식품관리대상 행정처분 업소가 44개 되었습니다. 이중에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28건, 시정 및 시설개수 14건이었습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6건에 1,092만원, 과태료 부과가 14건에 39만원, 고발이 3건 되었습니다. 공중관리대상 처분업소는 1개소였습니다. 영업정지입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보훈4단체와 시노인회, 노인능력은행,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4개 단체에 7,7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천원관리 및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화장처리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195건, 금년 6월말까지가 224건입니다. 화장 건수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관리 및 정비현황입니다. 환풍기설치 등 4건에 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범납골묘 설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26개소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서 26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8개소에 1억 4,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참고로 현재까지 완공된 건수는 12건입니다. 다음 집단급식소(학교, 병원등) 위생점검 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은 6개소에 점검실적도 6개소입니다. 행정처분이 1개소, 시설개수 및 시정명령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장애인이동목욕차량 1대 구입에 4,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5동에 7,000만원, 노인회관 신축 및 보수 7건에 1억 8,010만원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분입니다. 경로당 보수 10개소에 2,421만원, 납골묘 시범설치사업 28개소에 1억 4,880만원,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허위 부정수급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현황입니다. 표지발급된 장애인 차량 1,570대를 조사한 결과 11명이 부정 수급자였습니다. 조치현황으로 자동차표지 회수가 7건, LPG할인 기능정지 2건, 보호자변경 1건, 차량명의이전 1건 등 11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부당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본 감사자료 제출기간 안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에 4건을 징수 결의하여 1,389만 7,000원을 환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승천원 침수피해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병성동 19번지외 3필지입니다. 건물 현황은 78평으로 화장장, 관리사, 유족대기실입니다. 침수피해 현황입니다. 안동댐과 임하댐 방류로 인하여 낙동강 수위 상승시 수압에 의한 강물의 유입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금년에 2번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94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입니다. 먼저 부지매입을 해서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6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근 부지 임야 1만 2,970평 정도가 됩니다. 확보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소유자가 전혀 매도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혐오시설 기피현상의 심화로 시설확장이나 재건축시 주민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전기시설 배전판 등을 이전설치를 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의식전환과 장묘 문화개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단체별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건의 겸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256쪽 13번에 시범납골묘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범설치로 해서 기당 500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28개소를 지원계획으로 있는데 향후 보조금 지급 계획이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볼 수 있는가하고요. 설치면적이 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면적이 협소한 아쉬움이 있고 또 이것을 설치지역을 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촌에 가면 밭 같은 것이 있고, 실제 지목은 전이라도 오래 농사를 못 짓고 묵어 가지고 경작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있거든요. 이런데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골묘 설치사업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잘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가 보조 주는 것은 28개소이지만 40∼50건 신청을 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년에 할테니까 보조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해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KBS와 TBC에서도 몇 번 방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상주가 잘되느냐? 저도 인터뷰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내년에도 우선 1억 2,000만원 약 24개소 분입니다. 이것을 보조금 세워 놨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액수를 줄인다든지, 200, 300만원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없앤다든지, 상당히 붐은 일고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설치 부지문제에 있어서 주로 임야에 국한을 하는데 사실상 설치를 하자면 저희들이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과 저촉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기타 환경파트라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 묘지설치한다고 농지전용이 조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에는 약간 애로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호응이 좋은데 자기 산이 없고 남의 산에 하려고 하면 남의 산에는 솔직히 사용승락 이런 것을 안해 주거든요. 야산, 촌에 같은데는 야산이 없지만 시내 변두리 야산 같은데는 묵밭 같은 것이 많이 잇는데 실제로 공부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경작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산과 거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데 자력으로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장묘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더 나은 실적이 있도록 가능하면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지전용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제도개선이나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감사라고 그래 가지고 딱딱하게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초선이다 보니까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제 목이 뻣뻣해 가지고 강하게 하다 보니까. 먼저 우리 요양원 시설이 하필이면 낙동에 상주보육원과 은광마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광마을은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죠?

예. 40명입니다.

40명인데 현재 입소된 분들이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문제점이 시골에 시설이 설치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40명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은 다 하거든요. 많은 시설을,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명이 다 찼을 때는 40명에 대한 지원금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17명에 대한 지원금만 나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회관 운영을 전체를 다하고 있는데 17명에 대한 지원만 받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음식 나오는 것이라든지, 간식 나오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잘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들립니다만 간식이 상당히 미비해요. 그래서 주변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간식을 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감사대상은 아닙니다만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54쪽에 한번 보시면 접객업소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14건해서 39만원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14건에 39만원이라고 그러면 2만원 정도 과태료를 냈는데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길래 2∼3만원짜리 과태료가 있습니까?

예. 이것이 과태료 부과는 보건증을 기한 내에 안 냈다든지 주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말입니다. 보건증이 없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태료 3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했을 경우에, 보건증이 없는 접객이 거기에서 근무를 했을 때 과태료 30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 봤고 그런데 여기는 14건해서 39만원,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편리에 따라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보건증 관계 그것은 요즘은 완화가 되어서 종업원이 없을때는 최고 20만원, 업주가 없을 때는 10만원이 상한선이거든요. 그런데 39만원 이것은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만 뭔가 잘못되었는지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체벌 아닌 체벌을 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지원사업 중요한 사항이라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결식아동 대책을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실제 학교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30% 이상이 많으면 40%까지 가까운 결식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0% 내지 20%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못 받는가를 보니까 현재 소년가장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양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이유로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이후에 특히 많이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법적으로 다 살아 계시지만 사실은 행방불명되어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시골에 있는 할머니집에 와 가지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할머니집에 와서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어떤 조치를 떠나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이 밥을 굶는다고 하면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좀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또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학교에 지급하지 않고 부모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에다가 등록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콜중독자라든지, 어떤 장애를 안고 있어 가지고 가장노릇을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통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다 술값으로 사용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는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학교마다 다녀 가지고 조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학교에 직접 등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방안을, 방법을 고쳐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정처벌을 받고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 직접 제출할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도적인 면이 장애가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학교로 바로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돈을 안 주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로 어떻게 하느냐 동창회라든지, 학부모 이런데 암암리에 요청을 해 가지고 메우는 그런 현실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 정신적으로 학생이 어떤 정신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하나 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승천원에 보면 저희가 사업소를 방문하고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화장을 하는데 굴뚝에서 굉장히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났습니다. 원래 화장터에 서울이나 이런데 가 봤습니다만 흰연기만 나거든요. 그날따라 정수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굉장히 시커먼 연기가 나는데 제가 동료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흰연기가 나는데 저렇게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은 승천원에 뭔가 시설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융자가 너무 미약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02년에 들어 와서는 한집밖에 안되었는데 1,000만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새마을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을 하면 그것이 21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해 봐야 2001년에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소득을 얻는 수익에 연관이 되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복지과에서 기금적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이 지금 종합청사를 빼고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기금이 포함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함을 한다면 8억 6,100만원 작년도에 있고, 올해도 전체적으로 수락된 것이 28억 8,900만원인데 25억 시청사 빼면 3억 8,900만원 안 되겠습니까?

예.

이 기금을 하나도 지불된 것이 없는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으로만 되었더라고요. 1,230만원이 되었는데 기금을 어떤 목표를 두고 자꾸 적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했다가 사용처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이다. 여성발전기금이다. 식품진흥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목표를 두고 자꾸 적립을 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2001년도에 지불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한건도 지불된 것이 없이 기금만 적립이 되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천원 굴뚝에 시커먼 연기가 많이 배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4,000만원 신청해서 전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새것으로 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조만간에 확인을 오고 이럴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실적 저조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소득층에 도움은 많이 됩니다만 가장 문제가 보증인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만 선정해서 농협에 넘겨 주면 농협에서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없이 사는 사람한테는 보증을 안 서려고 그러거든요. 또 서주었다가는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참고로 이자는 없거든요. 무이자이고 이래서 받는 사람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은 안 나오지 싶습니다. 기금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기금이 한 네가지 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5,000만원씩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5년이나 10년후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써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장학기금 같은 것은 수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영업정지가 예를 들어서 2개월이 나가는데 본인이나 영업정지를 받으면 큰 손해다. 돈으로 환산해 달라. 이러면 세무서에 세금낸 국세 실적에 비례해서 하루에 얼마정도 소득이 있나 이런 것을 환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진흥기금을 가지고 일단 도가 관리를 합니다. 도가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식품관리 업소에서 나는 시설을 개수를 해야 된다든지, 화장실을 고쳐야 되겠다든지, 요구를 하면 우리가 최고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아주 저리를 해주고, 상주에서도 몇 군데 받은 사람이 있고, 신청을 4,000만원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10년이면 10년 동안 자꾸 적립을 해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식품진흥기금은 수시로 적립을 하면서....

지불을 하고...

예. 계속 적립도 하고 과징금 받아 들이는 것은 자꾸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향후 5년이상 기간이 되어 가지고 돈이 몇 억이 모였을 때....

목표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불은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적립만 하고 있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생활안정자금 아까 새마을과에서는 3%하는데 지금 무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수율이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도 지금 과장님은 그 업무를 취급 안 할 때 입니다만 2000년도에 감사의견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대출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의견서에 보증인 문제, 재산관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1년이 되겠죠. 2000년도에 했는 것은 대출 실적이 16%인데 2001년에 와서는 그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8%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수율은 95%입니다. 회수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앞으로 발전적인 것이 안 되고 자꾸 퇴보되느냐? 그래서 제가 오전입니다만 새마을과하고 지금 복지과에 자금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2000년도 16%이고 2001년도에는 배가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16%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8%이면 더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도 문제지만 담당 하시는 분들이 열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직접적인 주민들과 소득관계도 있고 이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로 생활안정자금을 저희들이 여태까지 총 융자를 해 준 것은 164세대였습니다. 9억 5,070만원 정도이고요, 상환이 96세대 6억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 미도래가 32세대, 2억 4,000만원 정도가 있고, 체납액이 9,900만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인을 못 구하니까 요구도 안 하고요. 또 우리가 선정해서 대출을 받으시오 하면 보증을 서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세민은 보통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제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농협을 경영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실질적으로 채무를 책임지고자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채권을, 채무를 다 떠안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저조하면 뭔가 좀 제도적인 보완책이 좀 나와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아예 폐지를 하든지, 명목뿐이라는 이야기죠. 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대출여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좀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하는 취지입니다.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동차 확인서 교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만....

예. 그러니까 확인서....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도 받아 가지고 장애인자동차로 등록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우리가 자동차 장애인자동차로 등록을 할 때 없고, 자동차 면허도 없는 분들이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 앞으로 차를 사서 실질적 운행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이래 가지고 세액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쉽게 말해서 연료세 이런 혜택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상주시에서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교부할 때 신중을 좀 기하셔 가지고 세금포탈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막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막아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교부하면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자동차도 없고 80∼90 노인분도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봐도 교부를 받으면서 봐도 현실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실지 당사자가 차량을 운행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교부를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 자동차중에 보호자 한 사람 명의로는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가족인 경우에 보호자 명의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보호자라고 그러면 차로 모실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악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해서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는 이것은 우리 상주시로 보면 엄청난 세금 낭비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입니다.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특수한 소재로 제조하거나 별도 용기를 비치하는 등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봉투의 재질을 당초 0.004m에서 0.005m로 0.001m를 더 두껍게 하고 묶는 끈을 최대한 길게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역을 2001년 4월 1일부터 동지역 공동주택에서 동지역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전체, 읍면지역은 함창, 공성면 소재지로 확대했으며, 음식물쓰레기봉투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업체 주변에 악취가 심함으로 악취 절감방안을 강구토록 관계 제조업체와 협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내용으로는 악취발생 주 물질은 암모니아 등으로 추정되어 절감방안으로 악취배출은 밀폐로 악취확산을 절감토록 하고 저장창고외 피복물로 피복조치하며, 1일1회이상 탈취제 살포와 물청소 등을 병행 실시하여 악취를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2001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침출수 1차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건 모두 추진중이며, 소각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 사항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각로가 준공된 것을 예산집행이 다 된 것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으로 18건 중 소각장홍보영상물 제작 등 14건은 완료가 되었고, 소각장주변 조성기본설계 용역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92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청구아파트 피해주민 대책위원장 권재규외 13명으로부터 세영아파트 건설공사장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공사중지 진정이 있어 공사중지 명령 및 시설개선으로 소음기준 이내로 공사재개토록 조치하였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면 신오리 639번지 김봉득으로부터 낙동면 신오매립장 하단부에 침출수가 유출되므로 매립장 이전 및 원상복구 요구에 대하여 현재 매립장 여건으로는 매립장 장소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수질검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고 향후 색소투입 등 조사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음을 처리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관련 민원야기 진정서 처리현황은 기 보고드린 민원서류 처리내역과 동일한 것으로 해당없음으로 표기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총 3만 1,858건에 10억 1,272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2만 7,968건에 8억 8,924만원을 지급했으며, 징수율은 87.8%로서 조속한 기일 내에 납부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감량 추진을 위해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을 유선방송 및 상주소식지 등을 활용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는 전용차량으로 모서 진들농산에 톤당 2만 9,000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은 집단급식소 38개소와 일반음식점 11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단음식소 111개소 일반음식점 38개소가 되어 있는 것이 바꾸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음식소가 38개소 일반음식점이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는 일반용 114만 6,000매에 3억, 음식물 전용 15만 1,000매에 1,3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은 40건에 31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종류별 수집실적은 4,640톤으로 고철류, 종이류, 폐비닐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805톤에 2,761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읍면을 통해 부녀회등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예산집행으로 총 17억 6,606만 8,000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비용 지급은 합계 4억 6,050만 6,000원입니다. 고정비용이 3억 6,589만 3,000원, 변동비용이 9,416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고정비용은 투자비용회수분, 인건비, 보험료 등이며, 변동비용은 전기, 약품 등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험환경교실 운영은 2001년 8월 6일에서 8월 11일까지 6일간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중·고생 135명이 참여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선별 직접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행위 감시현황입니다. 먼저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하천구간별 책임감시제 운영을 하고 1일 하천 순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81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업소는 없었으며, 오수처리 시설도 32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1개소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조치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으로 39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2개소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법 개정 경과조치에 따른 지하수 시설의 신고입니다. 2001년 1월 16일 법개정에 따라 신규 신고대상시설 가정용, 군사용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의 지하수, 농업용 모터가 정착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 2002년 11월 17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신고대상 5,610공중 1,379공 25%가 신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으로 앞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시 보고드린 내역과 동일한 것으로 수거지역 확대를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수거지역을 당초 공동주택에서 동지역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전체로 읍면지역은 함창읍, 공성면 소재지로 하고 수거용기 435기는 공동주택에 235기, 단독주택에 200기를 각각 비치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다음은 읍면동에 위임한 공사발주 내역입니다. 먼저 2001년 1회 및 3회 추경사업으로 총 64건에 11억 8,850만원으로 읍면동별 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2002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사업으로 42건에 7억 4,000만원으로 읍면별 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예산집행 현황으로 화서매립장 그라우팅공사 등 3건에 3억 2,728만 9,000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13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유형별로는 규격봉투 미사용 93건, 불법소각 44건입니다. 다음은 감량성 폐기물처리 현황으로 관내 배출사업장이 130개 업체로 처리량은 24.8톤이 되겠으며, 종류별 배출량은 폐합성수지류, 탈지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완료후 기존 쓰레기매립장 활용대책으로 현재 사용매립장은 6개소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로서 화서매립장은 소각재 및 연탄재 등 불용성 쓰레기를 매립하고 비산재는 지정페기물로서 위탁처리하며,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매립장은 연탄재 등 불연성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며, 신규 매립장 확보 추진을 위해 매립장 공고를 실시하여 2002년 10월 10일 공고를 하여 금년 11월 9일까지 공모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각장 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사업명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상주시 복용동 130번지 일원 소각장 주변으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로 사업량은 4만 1,194㎡에 운동시설 및 녹지등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억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12월까지 기본설계가 용역 중이며, 이미 2002년6월 4일 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시 조건부 추진을 받았으며, 조건부 심사이유는 투자재원 국비확보 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2002년 7월 12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2년 10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2월까지는 기본 실시설계를 예정으로 있으며, 2003년 상반기중 부지매입 및 착공으로 2005년 12월까지는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소각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으로 과태료부과는 40건에 395만원으로 보상금은 40건에 31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및 체납세에 대한 대책입니다. 체납액은 총 1억 2,348만 4,000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납기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최고장을 2회 발송하고 독촉기한 경과후 체납시 징수독려 및 재산압류를 병행하면서 장기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및 신용정보등록 제공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체납자 일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각장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은 해당없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즉 폐촉법에 의한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소각장 설치 지역인 동문동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 운영 대책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며, 소각장 운영 및 점검 감시체계 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장 운영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전 시민의 참여 속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03페이지인데요, 지금 쓰레기불법소각 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불법 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은 건당에 80%를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던 것을 2002년 7월 15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결에 의해서 50%를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50%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금년에 8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벌써 보상금 800만원이 지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불법 소각을 하는 것은 벌금을 좀 매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상주는 농촌이 대부분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벌금이 한건에 10만원하는데 맞습니까?

예.

50%이면 5만원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업용 쓰레기 소각처리를 해도 해가 없는 것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각처리할 때 감시관인가 와서 사진도 촬영을 해 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읍면 일선 행정에서 업무를 하다가 들어 와 가지고 저도 이 업무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서 고심을 하던 중에 제가 이 업무을 맡고 보니까 여기에 와서 현실을 보니 상부 기관에서는 보상금을 많이 주고 했는 것을 실적평가나 환경업무평가에 점수를 높게 주는 사실상 저희들 현실로 봐서는 보상금을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대한 실제적인 과태료가 많이 매겨지는 이런 이중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현재 올해 다행스러운 것이 하반기에 태풍 루사가 오고난 후에 태우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상부로부터 수해쓰레기를 태운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발이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루사 태풍에 의해서 수해쓰레기로 요즘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환경보호단체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잘 가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손해도 보지 않고 우리 지역도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환경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서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각하는 방식이 가령 읍면지역에서 솥을 걸어 놓고 소각하는 방식은 환경감시단체에서 체크를 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요. 이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저도 이 사람들 하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가서 태울 때 실질적으로 낙엽이라든지, 농산부산물을 태우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도 사실 고발을 하지 않는데 보면 비닐이라든지, 폐비닐류 이런 것을 악성 페기물을 태우니까 자기들이 그랬다.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1차, 2차 한번 경고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 사실 환경을 딤당하는 과장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그 분들이 그런 지도를 안 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면서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고 앞으로 노천에서 불법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환경감시단체에서 신고포상금에 연연해서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피신고자를 시청에다 불러 가지고 청문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김종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자기들이 다른 어떤 업무를 집행하다가 정말로 전체 모든 공익에 우선을 대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시간을 내서 해 주었을 때 그에 따른 최소의 보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하게 그런쪽이 아닌쪽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여기까지 청구는 하지 못하고 읍면을 통해서 재확인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그에 근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소각 자체는 당연히 막아야 되고 억제를 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취지를 당연히 살려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옥·석을 구분하지 못해서 선의적으로 농산물 부산물을 태운다든가, 또는 지금 읍면지역에서는요, 여름철 마당에 개를 키울 경우에 개밥을 끓이기 위해서 마당에 걸어 놓고 종이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일일이 체크를 해서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당초의 취지와는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안 자체를 우리 집행기관인 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점들을 깊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같이 협력을 해 주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세기에는 환경운동가가 최고 역주라고 그럽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저도 환경운동을 15년 동안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담당을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믿고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주시에 간이쓰레기매립장이 18개소가 되어 있죠?

예.

그것이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매립장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점들이 서서히 도출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땅이 오염이 된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등등 하필이면 그 많은 쓰레기매립장 중에서 유일하게 낙동 두 곳만 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도의원 하실 때 노항석씨가 유치했던 노항석씨 땅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낙동면 신오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문제성이 되어서 예산을 수억을 낭비하는 그런 현실에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많은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쓰레기매립장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들어가는 10억원을 아끼기 위해서 수백억, 수천 억을 손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오염이 되었을 때 가정해서 영원히 복구될 수 없는 그런 토질이 된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 산에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에 산림이 자원으로서 가치는 못합니다만 산의 나무가 국민들한테 주는 간접적인 자원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환경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의 피해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점차적으로 한몫에 다는 못합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소각장으로 옮긴다든지, 소각장에 태운다든지, 다시 재시설을 해 가지고 전혀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현재 한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개가 아니고 28개소로 바로 잡아 주시고요. 현재 사용매립장 6개소하고 종료매립장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환경부에서 기초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안정화사업 대상이 중동매립장 등 15개소를 안정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를 해서 방금 한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003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기 지금 20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10억원하고 시비 10억, 이래서 20억원의 예산사업을 시행하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 2005년까지는 한보석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환경 쓰레기매립장이 전부 안정화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한가지 덧붙여야 될 것은 지금 폐공이 엄청나게 많이 늘려있습니다. 수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지 싶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냥 방치해 놔 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00년이 가니 어쩌니 그럽니다만 폐공처리하는 것을 업체에 어떤 보상을 주어서 면사무소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분명히 확실한 폐공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폐비닐도 지금 kg에 20원인가 30원인가 되어 있습니다만 30원 되어 있네요. 이것을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금액을 더 높이면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폐비닐의 수거가 좀더 용이 안 하겠느냐? 그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은 저희들이 이미 실시를 하고 2002년 11월 16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발이용이 중지된 폐공은 신고들어온 것이 한건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포상금을 저희들이 지금 굴착 구경이 150mm이상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신고인한테 포상금 5만원을 주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안되어 가지고 방금 위탁을 한다든지 좋은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저희들도 지하수 보호에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관계도 좋으신 말씀 의회에서 저희들이 재활용수집 보상금만 좀 많이 올려 주시면 이것은 부인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각 읍면동에서 상당히 반가워할 것입니다. 이점도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폐공처리하는데 5만원 보상준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고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한 건도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리는 있겠지만 좀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확실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대로 몇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재생공사라고 있죠?

예.

그것이 낙동면 물량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폐비닐수거가 부녀회에서 보면 마을단위로 해서 1년에 한 2번, 고철하고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고철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다 보니까 수거를 많이 해서 재생공사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비닐은 지금 재생공사에서 흙이 묻은 상태에서도 수거를 합니다. 흙이 다 묻은 상태에서도 하는데 이것이 돈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이것은 계도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당연히 더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계도사업을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폐비닐 같은 것도 재생공사나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수거가 되도록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보면 소각장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체육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소각장 내에 시내에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주변에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시민공원을 꾸며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고무된 어떤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타부서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다목적 운동장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체육회는 일단 이쪽에 공사를 시민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는 자전거도로하고 연계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국비 10억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열관리를 위해서 증기를 그냥 바깥으로 내 보내고 있는 것을 그 앞에 목욕탕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실외수영장을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잘되면 옥내에 만들든지 하여튼 저희들 7∼8종 정도 만들어서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체육회는 회장님이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예.

생활체육은 민간인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관계가 이 문제가 말썽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시설도 활용을 다 못하면서 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느냐? 제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하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할 때 체육회하고 충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체육회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지적하시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 상주시민인데도 불구하고 파트가 틀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서로 감정이 오갈 수 있는 소재가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동지역에는 저 혼자뿐인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위원회때 한번 말씀드린바 있지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 넣을려고 하면 뚜껑 열기가 겁이 납니다. 손에 지저분 한 것이 묻을까봐, 그 부분을 다른 공익요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이용하든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비치하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좋고 음식물쓰레기수거하는데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쓰레기소각로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30억 지원금 내려온 것이 있죠?

예.

그 부분도 아직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화에 줌으로 해서 고용비용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집행해야 우리 시 재원에 대한 이득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인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소각장 주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 관계인데 물론 체육회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계획이 시에서 관계, 시민들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시에서 밀어 붙여 놓고 안을 잡아 놓고 따라 오게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 같은데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서 어제 저희들이 청소인부들하고 방금 말씀하신 공익요원들하고 해서 현재 200기를 시내에 있는 것을 어제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해서 미관상 음식물쓰레기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고 30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국고로부터 받은 것은 소각로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해 보니까 국고를 투입을 할 경우에는 현재 운영비가 9만 3,000원이던 것이 6만 5,000원 정도 낮아지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변경되는 것이 10만 5,000원에서 7만 3,000원 정도 해서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험가동중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완비한 후에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을 단계에 가서 기부체납도 받고 30억도 집행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조성 관계는 한보석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종 단체라든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가동에서 정상가동까지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미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후단설비를 시비를 보태주어서 했는 것이 있거든요, 후단설비한 것 중에서 소리가 비산재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바닥재는 문제가 없고 비산재가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데 돌아가는 로터리에서 이것이 끼여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것이 보니까 외기 온도하고 안에 온도하고 온도차이가 나서 그 안에 성애가 끼어서 이것이 자꾸 찌꺼기 같은 것이 되어서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전부 보완을 해서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했고 그 다음에 굴뚝을 당초 30m에서 20m 높여서 50m로 하여 보니까 20m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니까 회사측에서도 굴뚝은 다른 회사에다가 자기들이 하청을 주다 보니까 안에 녹이 슬은 부식 현상이 생겨 가지고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해서 부식이 안 되는 것으로 다시 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 관계, 하여튼 최대한으로 감정을 받았지만 저희들이 아는데까지는 최대한으로 전부 정비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두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마무리 짓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왕 과장님 감사보고 기회에 지금 이전까지는 우리시에 쓰레기 매립 방식을 해 왔는데 향후에는 소각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스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왕 이번 기회에 말이죠. 이런 것으로 해서 소각장이 정상가동될 때에 지금에 현재 환경미화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역화한다든지, 민간용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이 기회에 잠시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의 쓰레기를 반입을 하다 보니까 소각장 쓰레기에 위원님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반입차량이 배부된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긁으면 하루에 몇 kg이 들어가고 어느 차가 들어간 것이 기재가 다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몇 개 면 같은 경우에는 한달내 되어도 쓰레기가 거의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6개 권역으로 묶어서 일단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차량운행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해보자 이래서 어제부터 해서 한 달간을 시범으로 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으면 그런쪽으로 구조조정 차원으로 해서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축소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쓰레기문제 때문에 동네 주민들을 만나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입니다. 차가 들어오면 우리 모아 버린다. 면에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안 버리니까 차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식입니다. 현실입니다. 저희 면뿐만 아니고 타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쓰레기를 오염을 안 시키고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각자 좀 한번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차만 들어오면 버려준답니다. 면에서는 내 놓지 안 하기 때문에 차가 못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짜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