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본회의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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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 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강석호의원, 윤명희의원, 복혜규의원, 이철우의원, 이춘호의원, 윤재순의원, 최병학의원, 박상진의원, 윤영기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강석호의원, 윤명희의원, 복혜규의원, 이철우의원, 이춘호의원, 윤재순의원, 최병학의원, 박상진의원, 윤영기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10월 21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한분씩 의석에서 일괄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호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읍내 파출소뒤에 구가내공업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의 현황과 앞으로 활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읍내 파출소 뒤 구가내공업센터 부지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지현황은 읍내리 188-5번지이고 지목대지에 902㎡입니다. 활용계획은 구가내공업센터 부지는 건물철거후 고추시장 부지로 활용코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장소를 구입해서 고추시장을 개설토록 변경되어 가지고 현재 나대지입니다. 2002년도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서 매각코자 했었습니다마는 매각대상 토지 같은 번지내에 청양읍파출소가 위치해서 파출소부지를 제외하고 매각시에 재산가치의 하락이 예상돼서 현재 청양경찰서에서 읍내파출소를 이전코자 부지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파출소가 이전하면 읍내파출소가 구가내공업센터부지를 포함해서 매각하는 것이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는 매각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읍내파출소 이전부지를 현재 이전코자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지금 청양읍내에 있는 국유지를 지금 물색중인데 물소리가든 옆에 있는 건교부토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하고 그 토지가 공시지가로 1억 2,500만원정도 되는데 토지가 읍내소방파출소 고추시장자리 읍파뒤에 있는 것이 한 7천여만원 됩니다.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물소리가든옆에 있는 국유지를 건교부소관이기 때문에 국가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구가내공업센터가 당초에 철거를 하면서 고추시장을 내보낼려고 거기에 고추시장을 하려고 고추시장이라는 간판도 붙였었고 고추시장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해서 기초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안일한 계획발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군비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내공업센터는 청양읍 시가지에 위치하면서 금싸라기같은 땅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활용방안을 잘모색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앞으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파건물이 전면에 있기 때문에 매각할 경우라든지 또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라든지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읍파이전 추세를 봐가면서 매각한다든지 할 경우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활용토록 우리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 나오셨는데 별문제는 아니지만 관등성명을 밝히고 시작해야 합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의원

뭐, 의회에 와서 마실왔다 얘기 들으러 온 사람마냥, 요구번호 2번에 2002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3천만원이상의 계약체결, 수의계약, 입찰계약 구분해서 작성한 것을 또 하도급현황, 별도작성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1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 3천만원이상 계약체결 수의계약과 입찰구분작성 및 하도급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3천만원이상 계약체결 현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 3천만원이상 계약체결 현황은 총 112건에 계약금액은 188억 3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체결 현황은 32건에 118억 7,70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80건에 69억 2,6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중에는 수의계약 전자우편을 통한 17건 9억 1,600만원의 계약체결 현황을 포함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도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하도급 체결통보 현황은 읍내 교월간 간선도로공사외 5건입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윤명희의원

아까 112건중에서 80건이라고 했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수의계약 80건입니다.

윤명희의원

수의계약이 80건이 안 되죠. 112건중에서, 어떤 숫자를 맞춘 겁니까? 아니, 그것은 80건이 됐든, 본의원이 알기로는 70건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군청의 군수도 바뀌었어요. 그렇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역시 재무과장도 바뀌셨고, 그런데 현 9월말까지 지난 달 말까지는 전임군수의 수의계약이 많았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줬겠죠? 법적으로,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한 사람들의 회사를 보니까 편중적인 수의계약을 했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무려 10건을 더한 사람이 있어요. 업체가 청양에 엄청 많은 데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유인물 만들적에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윤명희의원

특혜를 준 거예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윤명희의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는데 어째서 특별한 어디라고 여기서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건설회사에 수의계약을 많이 했느냐는 얘기에요. 일단은 이것을 빼봤을 것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

윤명희의원

재무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됐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한 50일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더 얘기 않겠습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에 상급자들의 입김이나 뭐로 해서 수의계약이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군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이것 참고해서 하십시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앞으로 윤의원님 말씀........

윤명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론 재무과에서 다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물론 거기에 공사감독관도 군수가 지정해 주고 있을 텐데 우리 의원 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회보가 없어요. 도대체가, 공사를 맡은 업자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않는 건지 말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의원들이 들러리하러 다닌 것 같애요. 문제가 되고 지적된 사항은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해도 수의계약이 최고 문제가 되는 곳이 청양군이에요. 거기로 가신지 2개월도 안 됐고 군수바뀐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연말에 가서 이것을 한번 더 집어 볼 거예요. 왜냐하면 9월말 현재까지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가 돌아오는 12월달까지 수의계약을 받는다고 할 때 많이 받은 사람이, 이것은 완전히 이 사람한테 군에서 특혜준 거예요. 그리고 흔히 알만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종합건설업이라든지 문제가 돼서 계약을 할 수 없을 때는 남의 건설회사 계약서 허가증이나 갖고 와서 계약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밝혀볼 겁니다. 12월까지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 보고서에 나와있는 수의계약 많이 한 업체가 이 달들어서부터 수의계약을 1건이라도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책임을 지세요. 12월달에 따질 테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수의계약을 엄청 다른 건설회사보다 한건도 못받은 건설회사보다 많이 받은 업체가 이달부터 12월달까지 수의계약을 또 받는다고 볼 때는 완전히 특혜를 주는 거죠.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윤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계약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현지답사했을 때 청남소방서 대기소 신축이 조금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감독은 재산관리담당인 양대규담당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한 것이 뭐죠?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구조안전점검입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구조안전점검을 시행을 했는데 안전점검결과는 이상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감독이 자치행정과로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이 안전점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물이 삐뚫어지고 잘못됐는데 그것을 거기에서만 잘못 안 됐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 말을 앞으로 믿어보실거냐구요? 그거야 그냥 해도 넘어지지는 않아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건설업자한테 한 것은 아니고 안전구조, 별도로 저희들이 의뢰해서 나온 것인데 사실 또 철거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을 굳이 철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보다 더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반듯하게 세워서 집을 지어야지 삐뚫어진 상태에서 그냥 건물을 시공하는 것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냥 보고 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의원이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진단을 해서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냥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시공을 건가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최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철거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앞으로 청양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조금 시원찮게 하면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최의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앞으로 공사감독이라든지 그런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하여튼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사항을 보면 입찰의 경우는 88% 내지 88.7%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거의 가 90%, 95%, 97%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허비되는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로 공사를 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방법이 어떻게 타업자의 견적서는 안 받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지금 3천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전자 수의계약 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3천만원 이하는 단일견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하는 단일견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금액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관내업자로 해서 전자수의계약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내역을 보면 1억원이상 내려오는 것도 전부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1억 3천만원, 1억 5천만원도 전부 수의계약했는데 2억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했네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것이 저도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전차공사와의 하자불분명이라든지 또 작업상 혼잡 등의 사유로 인해서 몇건이 1억원 넘는 것이 수의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전차공사와의 하자불분명이 대부분입니다. 작년도했던 공사를 이어서 계속공사로 시행하면서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요구번호 3번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군발주 각종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은 2001년, 2002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발주 각종공사중 2001년도와 2002년 9월말현재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32건에 9억 7,600만원을 계약하였고 그중에 일반경쟁에 의한 것은 6건에 3억 5,100만원이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26건에 6억 2,400만원입니다. 2002년도 9월말 현재는 총 17건에 4억 4,900만원을 계약하였으며 이중 일반경쟁에 의한 것은 1건에 1억 3,100만원이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16건에 3억 1,7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이 군발주 공사중에서 설계용역비가 약 총액이 얼마정도 된다구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9억 7,600만원입니다.

윤명희의원

총액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약 10억원이 다 되는 돈인데 우리 청양군에서 합동설계반도 만들고 별도로 말이에요. 예산절감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이 금액을 꼭 외지에 전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소규모공사의 경우는 합동설계를 하는데 규모가 큰 것은 합동설계가 곤란한 금액은 외주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여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특수한 공사도 아닌데도 말이에요. 소하천같은 것 말이에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용역금액으로 1,400, 1,500만원 나오는 것은, 설계금액하면 그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소액은 아니고 다만 몇 억원 될 겁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아까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성컨설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청양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성건설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여기도 수의계약판이네요. 이것을 견적입찰을 거쳐보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지금 용역업체는.......

윤명희의원

이것을 날짜를 보니까 과장가신지 50일밖에 안 됐으니 얘기할 건덕지도 없네요. 앞으로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게 다 주지 말아요. 과장이 새로 가셨으니까, 단체장도 바뀌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청양에 한두개 밖에 없어서........

윤명희의원

꼭 그런 회사의 설계를 잘하는 회사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설계용역업체가 우리 도내만 해도 하나는 아닐 것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줄 아는데.......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도내는 여러곳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속된 말로 리베이트가 생겨요. 알아요? 유착되는 리베이트가 생긴다 말이에요. 이 하찮은 것 얼마 안 되는 것도요. 이게 재무과에 어떤 건설업체라든가 용역업체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무엇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하겠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된 것이 흠이에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실ㆍ과공통사항인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실ㆍ과공통사항 관계는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요구번호 4번입니다. 윤재순입니다. 구경찰서건물 및 군수관사 활용계획 및 최근 3년간 수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경찰서 건물 및 군수관사 활용계획과 최근 3년간 수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은 구경찰서는 대지면적이 3,972㎡이고 건축연면적은 1,516㎡입니다. 건축연도가 ‘68년도에 건축되었고 군수관사는 1,989㎡에 건축연면적이 1,392㎡입니다. 그리고 ‘89년도에 건축됐습니다. 활용계획은 구경찰서는 보수공사후에 민속유물전시장 및 청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입주계획이 변경돼서 활용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철거후에 읍사무소부지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관사는 용도폐지하여 매각후에 매각대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매각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매각하거나 타용도의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검토할 때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리비 집행내역은 2000년도에는 군수관사가 189만 1천원, 2001년도에는 97만 1천원, 금년도에는 수리비를 집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읍사무소부지는 연계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활용할 적에는 사전에 의원 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군민들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활용하도록 해 주시고, 군수관사도 그래요. 먼저 간담회에서 매각을 않기로 의원님들하고 약속이 된 것이지만 이것이 다 군민들의 뜻을 받아서 의견과 같은 것으로 알고 활용계획과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서 의원간담회 석상에 필히 꼭 의견을 들어서 활용을 하도록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활용계획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구경찰서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가며 철거후 주민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지금 전체적인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종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읍사무소 건물도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건물도 철거하고 거기에 읍사무소 건물을 현대식으로 짓고 나머지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제개인적으로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안이 어느 정도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거비용은 6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구경찰서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총 예산세운 것이 얼마죠? 만약에 구경찰서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거기에 무슨 민속유물 전시장을 만든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을 한다고 할 적에 예산 총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그것이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고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물전시관, 향토사료관이 3억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구경찰서말이에요. 예산세운 중에서 돈이 투입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몰라요? 알기쉽게 구경찰서 유치장을 일부 철거했어요. 이것을 돈을 들여서 했지 그냥 누가 무상으로 철거해 가지는 않았을 거라 말이에요. 재무과에서 금액 들어간 것을 몰라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작년예산으로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읍사무소 담장을 부수고 하면서 연계해서 유치장까지 철거했습니다.)

윤명희의원

2천만원이 더 들어간 줄 아는데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2천만원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남았어요? 애초에 3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억 3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3억 3천만원은, 올해 기예산이 3억 1천만원이 서있는데......)

윤명희의원

1천만원을 안 썼어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예, 하나도 안 썼습니다.)

윤명희의원

2천만원만 없어졌다! (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작년예산에 2천만원을 가지고 읍사무소 담장앞에 지저분하고 주차장을 더 넓혀야 된다고 해서 그 일환으로 해서 유치장일부를 철거까지 한 것은 작년예산으로 한 겁니다. )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2천만원만 쓰고 3천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요. 물론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인데 구경찰서부지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도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반대를 했었어요. 지금 3대의원들이 7분이 그만두셨는데 새로 초선의원이 7분이 되시고 반대해도 의회 다수결원칙이다 보니까 찬성을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사장된 상태인데, 민원이라고 할까 주민여론에 봉착해서 재무과에서는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립됐을 때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별거 아닌 돈같지만 나는 3천만원인 줄 알았는데 안도합니다마는 그냥 2천만원이 따지면 날라간 거예요. 담장 조금 부수고 내렸어야 별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철거하게 될 때는 그 돈이 날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철거비가 6천만원 아니라 1억원이 들어가더라도 기왕에 재무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화끈하게 내년부터라도 철거하고 주민이 원하는 휴식공간이라든가 글자 그대로 공원형식을 만들고 지금 읍사무소도 알다시피 읍사무소나 군청이나 벌써 한 20년이 넘게 되면 이런 도시의 아파트같은 것도 재개발할 수 있지 않아요. 허가도 해 주고, 구경찰서도 25년 됐답디다. 안전진단에 하자없다고 하지 말고 철거해서 깨끗하게 주민자치센터, 읍사무소, 앞에는 공원, 이것을 만들 수 있게 한번 재무과에서 추진해 보세요. 내가 전임 재무과장한테 몇번 건의하고 얘기한 적 있고 주민여론을 수렴해보자고 까지 한 적이 있는데 특히 공청회같은 것, 구경찰서 부지를 수리하고 해서 무려 6억원을 투입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6억원을 투입해서 헌 구경찰서 부지를 6억원을 투자해서 고쳐봤댔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의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6억원을 거기에 투자하면 뭐 합니까? 그 헌 집 말이에요. 누구 말마따나 걸레는 아무리 빨라도 다시 걸레돼요. . 그러니까 재무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재무과장이 굉장히 현명하고 하시다니까 한번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시작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주민봉사과에서 기존 읍사무소 청사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중에 개관을 한다고 엊그제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경찰서부지를 자치센터 부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만약에 부지가 또 변경돼서 이중으로 부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를 사전에 유관부서인 주민봉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중에라도 시설보조를 할 때 이중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아직 뭐 읍사무소를 철거해서 또 구경찰서를 철거해서 신축하는 방안이라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유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먼저 요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9월말 현재까지 읍ㆍ면별 체납액현황 및 압류 등 법적조치 내역과 읍ㆍ면별 행정업무 평가 포상내역 및 징수포상금 지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군포시에서 화성면 선정리 청화관광농원 매입경위와 이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와 2002년도 9월말 현재까지 읍ㆍ면별 체납액현황 및 압류 등 법적조치 내역과 읍ㆍ면별 세정업무 평가 포상내역 및 개인별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전체가 7억 9,500만원이고 현년도가 3억 3,500만원, 과년도가 4억 5,600만원 정도됩니다. 그중에 도세가 현년도가 1억 800만원, 과년도가 1억 1,700만원해서 2억 2,500만원 정도되고 군세가 5억 7,000만원이며 그중에 현년도가 2억 2,700만원, 과년도가 3억 2,300만원 정도됩니다. 읍ㆍ면별과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압류 등 법적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전체가 130건, 그중에서 압류가 105건,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24건, 신용불량 등록이 1건이고 2002년도는 129건중에 압류가 101건, 번호판영치가 13건, 신용불량등록이 8건, 형사고발이 7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업무평가 포상내역은 2001년도 상반기에는 최우수가 남양면, 우수가 청양읍, 비봉면, 장려가 화성면, 목면이고 하반기에는 최우수가 장평면, 우수가 청양읍, 비봉면, 장려가 대치면 정산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는 최우수가 청양읍, 우수가 화성면, 남양면, 장려가 청양면, 운곡면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은 작년도 상반기에는 14인에 154만 4천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11명에 대해서 14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1명에 대해서 99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세징수 포상금은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중에 5% 내에서 지급이 가능토록 그렇게 규정됐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군포시에서 화성면 산정리에 있는 청화관광농원 매입경위와 이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면 산정리 산 92-3번지에 있는 8필지인데 군포시에서 매입한 매입금액이 16억 7,600만원입니다. 재산현황을 보면 9필지에 5만 2,223㎡이고 건물이 12동에 766㎡입니다. 그래서 취득일자가 경기도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코자 금년도 5월 6일날 군포시에서 취득했습니다. 매입경위를 설명드리면 당초에 이옥룡소유의 토지 7필지와 건물 12동이 김종형이라는 사람이 5억 6,500만원에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락을 받은 재산을 군포시에서 김종형씨가 경락받은 재산과 그외에 임승분외 1인으로부터 그 필지를 매입해서 2만 4,823㎡를 추가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군포시에서 숙박이 가능한 자연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을 조성해서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시민의 가족단위 자연체험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 공간을 확보코자 매입했다고 합니다. 운영현황은 청소년, 시민, 장애인단체 등 군포시민의 단체 활용중에 있으며 2004년까지 97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소년수련원건립 등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현황은 경락시에 이옥룡씨가 체납됐던 46만 4천원은 전액 배당받아서 현재 이옥룡씨가 갖고 있던 체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가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보충질문은 한건씩 우선 요구번호 5번부터 하겠습니다. 세정업무평가 포상내역을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보면 10개면 모두 지급해서 최우수, 우수, 나머지는 장려로 한 것은 이것이 나눠주는 식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최우수, 우수, 장려가 우수가 2개, 장려가 2개, 최우수가 1개 해서 5개읍ㆍ면만 지급을 하는데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군데 지급해서 금액을 많이 주는 것과 또 어떤 잘한 데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 노력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장려도 통상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눠먹기식이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읍ㆍ면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리고 체납액과 압류 등 법적조치는 사실 일목요연하게 항시 압류를 하는 것은 토지, 자동차, 기타 번호판 영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실 5년을 지나면 자연소멸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액이 조금 4억여원 되는데 저희들이 체납액징수로 해서 직원으로 할당해서 할당제도 시행을 해봤고 관외체납자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도 했었고 PDA라고 해서 휴대용 체납조회기를 활용해서 자동차압류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고질적인 체납자들 또 재산이 부도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없는 경우 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상당히 해보니까 어려움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다음은 요구번호 6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 비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법적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비과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다른 용도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면 비과세라는 얘기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재정자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입을 하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이 행해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글쎄, 뭐 세입차원에서는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합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거기에 따른 환경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와서 우리군에 나머지 이용하는 그런 음식물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지방에 관광차원에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7페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체납액 관계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자동차체납때문에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군청도 지방세나 교부세로 갚아야 할 일반회계, 즉 부채의 경우도 지방세 체납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상환이 어렵게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지방세가 인구 4만명도 안 되는 데가 얼마 안 돼요. 다른 시ㆍ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구요. 그런데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를 이렇게 읍ㆍ면에 돈 100만원 예산세워놓고 시상금을 준다. 이것 애들 시쳇말로 과자값 주는 거예요. 사탕 사먹으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읍ㆍ면에 뭐 최우수, 우수, 장려상이라고 해서 1년에 돈 100만원 예산세웠다가 회식하라고 나눠주는 돈보다는 우리가 우리군에서 지방세체납 징수목표를 아주 뚜렷하게 만들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돈 거둬들이려면 옛말로 세리라고 하죠. 세리, 돈받는 사람보고 세리라고 하죠. 저 세리 놈 소리들을 정도로 해야 세금을 내지 안 내요. 내라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갖다 주기보다는, 그래서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를 정확하게 재무과에서 세워가지고 세금 안 낸다고 계속 쫓아다녀서 욕 얻어 먹을 각오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만들자면 쉽게 따져서 일시킬려고 당근도 줘야하고 채찍도 줘야하듯 말이에요. 말 부려 먹으려면, 어쨌든 한 1천만원정도, 지금 100만원 서있는 거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금년도에 300만원 섰습니다.

윤명희의원

30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상반기 지급한 것이 100만원정도 지급한 겁니다.

윤명희의원

100만원 지급하고 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읍ㆍ면에 50만원이나 30만원, 20만원 상금이라고 포상금이라고 내보내는 것보다는 여기에 담당자가 있어요. 노력한 담당자가, 그렇죠. 읍ㆍ면이라든지 군에서도, 쉽게 따져서 어느 시ㆍ군에서는 자동차세 안 내니까 넘버를 떼니까 폭력까지 당해 가면서 그것을 기어이 납입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금액을 개인에게도 다만 휴가에 여비라고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고 또 체납되는 세금이 엄청 많은데 우리군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근 20만, 30만 사는 시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세금을 받아들이니까 나에 대한 인사고에 반영한다든가 이것을 취할 수 있게 해봐요. 그럼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체납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한번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전임과장보다 줄여나갈 수 있겠죠?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금년 얼마 안 남았어요. 금년안에 실적이 지금의 과장께서 유인물에 만들어준 이 금액의 몇% 나 줄어드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리고 300만원이 적어요. 한 500만원 세워가지고 읍ㆍ면이라든가 군청 재무과에서 열심히 세금을 받아들여서 효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인사고에 반영할 것, 두번째 다만 해외연수라도 시켜주세요. 특별히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별로 없는 우리 청양군살림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의원님께서 체납액징수의 어려움과 체납액징수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함께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말 믿어도 돼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12월달에 보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청양군의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공공건물 대지경계표시 및 합병여부 또한 읍ㆍ면사무소 대지현 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공공건물 대지경계표시 및 합병여부 그리고 읍ㆍ면사무소 대지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군유재산 현황은 총 1만 2,036필지에 678만 2천㎡입니다. 행정재산이 1만 2,767필지에 555만 7천㎡, 보존재산이 17필지에 1만 4천㎡이고 잡종재산이 252필지에 120만 1천㎡입니다. 공공건물 대지 경계표시 및 합병여부는 공공건물 경계표시는 지금 담장설치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공공건물 주변토지 소유가 분쟁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그외에는 측량비등 예산이 소요돼서 별도의 경계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합병대상은 현재 운곡, 대치, 정산, 비봉면사무소 부지로 운곡과 비봉면사무소는 연내에 합병토록 하겠습니다. 대치, 정산면사무소는 부지내에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관리청에서 용도폐지해서 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산다든지 해야 하는데 국유지를 매입한후 합병이 가능한데 현재사용에는 지장이 없어서 그대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사무소 대지현황은 전체가 3만 1,336㎡인데 대치면이 5,188㎡로 가장 크고 화성면이 1,921㎡로 가장 작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물론 읍ㆍ면뿐 아니라 군청은 어떤지 모르겠고 각사업소라든지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지, 건물내 대지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하니까 합병이 될 수 있으면 연내에 합병이 된다고 했으니까 합병을 해 주시고 또 경계가 불분명하더라고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국공유지에 대한, 경계측량하는데 무슨 도움이, 우리 지적기사는 못하나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전에는 했는데요.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지적공사밖에.......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서라도 우리 군유지 일제측량을 해서 전체 경계표시를 콘크리트표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계표시를 분명히 해줘야 할 것 같애요. 왜그러냐면 인근지주가 인근에서 관상수도 심는 경우도 있고 유실수도 심는 경우도 있고 경계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해서 토지의 경계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조사해서 한번 예산소요액을 파악해서 현황조사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공공건물, 각종 건물 있잖아요. 읍ㆍ면사무소라든지 군청사업소, 부속건물에 대한 관리가 전연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상담소자리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도 아주 사용을 안 하면 철거하고 또 같은 군내지는 읍ㆍ면사무소 내지는 군유 공공건물이니까 도색이라든지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든지 활용을 안 하려면 철거를 하든지 둘중에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부속사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이 각실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괄조사해서 부속건물의 존폐여부라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쓰고 쓰기가 어렵다든지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건물은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석화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강석호 부 의장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정보고등학교앞 송방천 복개지에 대한 주차장 고시여부와 관리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질문하신 청양정보고등학교 송방천 복개지 주차장고시여부 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방천 복개현황은 복개는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약 32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면적은 7,980㎡인데 평수로 따지면 2,413평 정도가 됩니다. 주차면수는 202면 정도가 되고 관리현황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지정한 것이 ‘97년 5월 28일자로 지정했습니다. 주차료는 무료이고 현재 1일평균 약 150대 정도가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근 홍성이나 대천에 가보면 도로변에도 주차표시를 해놓고 주차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청양군에도 대도로변에는 주차표시가 되어 있고 송방천에도 주차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료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주차료를 받을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주차료를 받는다면 노인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용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송방천 복개한 곳에 주차를 해놓으면 주차료를 받자는 얘기는 그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유료화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설문받은 것이 물론 주민들은 반대한다고 보겠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의 경우 그렇게 주차장이 많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차료를 받는다고 보면 과연 차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주차를 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인근 시ㆍ군을 예를 들으셨는데 인근 시ㆍ군도 예를 들면 홍성같은 데는 복개해서 민간한테 위탁 줘가지고 주차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이르지 않나, 앞으로 검토는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읍에 대도로변에 주차표시를 해놓는데 주차표시를 해놓은 데는 다 건물주들이 앞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차를 다른 주차장으로 돌리고 가급적이면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검토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송방천 복개공사 주차장이 끝났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약 32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약자를 왜 넣습니까? 32억원이면 32억원이죠. 사업이 끝났는데, 약을 왜 넣느냐구요. 그리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32억원은 송방천 복개공사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송방천 복개하는 사업비, 그것이 32억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제가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이 아니라 32억원 공사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자료제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너무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첨부를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물은 내용은 과연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되느냐, 그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주관점이지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주는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여기에 사업기간이나 사업비라고 쓸 필요는 없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복개공사를 추진한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내용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구기자타운 조성공사 추진현황 및 공사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민간자본유치 방안 등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기자타운 조성공사 추진현황, 또 공사상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민간자본유치방안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타운 조성공사 추진현황은 ‘99년도 7월 30일날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5월 10일날 구기자타운 조성공사를 착공을 했고 2001년 5월 9일날 칠갑산도립공원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현실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2002년 7월 16일날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85%정도 됩니다. 그 공사를 추진하면서의 문제점은 약 네가지로 대두가 됐습니다. 우선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36번 국도선 확보선 예상노선이 어디로 통과할 것이냐가 불투명하고, 예를 들면 구기자타운을 지나갈 것인지가 불투명하고 다음에는 구기자타운 조성부지 낮춤에 따른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전기통신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먼저 간담회시 말씀드린 오수처리장에서 칠갑지 지중을 통해서 가배수터널에 배수토록 되어 있는 관로, 통관 연결부위가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칠갑산 구기자타운은 지나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휴게소의 개념이 아닌 휴양이나 문화 아니면 레포츠, 비지니스를 병행할 수 있는 종합휴양타운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의원님들게 간담회시 설명드린 약 5억원 정도를 3회추경에 반영해서 엊그제도 가보셨습니다마는 더 나은 부지를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공사는 바로 설계용역해서 입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장에서 칠갑지 지중을 통과하여 제방위로 폐수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자본 유치방안은 현재 타운조성 부지에만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휴게소 개념이 아닌 각기업체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교육장소, 도시인의 휴식공간, 아이들의 놀이공간, 휴게장소 또는 칠갑지 물을 활용한 물놀이공간으로 조성해서 휴양이나 문화, 레포츠, 비지니스를 병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휴양타운으로 조성이 된다면 민간자본이 틀림없이 저는 성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구체안이 계획이 된다면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국도 36호선이 그쪽으로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구기자타운을 세우려면 그것을 관계없이 해서 국도가 그쪽으로 통과를 하든 안 하든간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면 지나는 그후에 주변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 낮춤공사를 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개원하신 후에 아마 엊그제까지 먼저 갔다오시고 어제도 방문을 하셔서 갔다오셨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의 생각도 더 낮추자, 아니면 현 상태로 유지하자 이렇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그위에 현재 상태에서 조경부지만 딴다면 조망권이 즉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하우스에서 물보이는 거라든지 제가 볼 때는 더 낮추는 것보다는 지금 현상태에서 집을 건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제 의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건물은 위에다 짓는 것이 좋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문제는 그앞쪽에 있는 부지를 낮추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낮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어제 설명말씀 드린대로 의원님들께서 주차장이 부지가 좁다 하는 것은 저도 같이 어제 느꼈습니다. 단 5억원을 의원님들께서 3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 부지를 이쪽 지도를 안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부지를 낮출 때 더 푹 낮춰가지고 예를 들면 제2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터를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칠갑산도립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제2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어제 아마 의원님들께도 제가 설명드린 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오수처리장에서 칠갑지 지중을 통해 가배수터널내 배수토록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그러면 그 저수지가 현재 식수로 할 계획에 있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용수인데 아직까지 칠갑지물을 우리 시내 식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은 제가 현재 아는 상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농업용수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농업용수로 활용할 것 같으면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가 많아서 그쪽으로 버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구태여 그렇게 공사비를 크게 들여서 그쪽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인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린 ‘99년도 7월 30일자 칠갑산도립공원 계획변경을 할 때 공원계획에 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폐수라고 할까요. 오수를 칠갑지외로 버려라, 그 공원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엊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천에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가보니까 청풍면에 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충주호에 청풍힐호텔, 청풍리조트 이런 것이 전부 오수를 충주호에 방류한다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방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공원계획이 제방 밖으로 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빼야 된다. 또 공원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일을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공원계획밖에 있는 시설같은 경우는 거기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면 그 물이 결과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양읍으로 막바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나오는 오수는 아주 법적기준에 맞는 그런 오수라고 봐야 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면 저수지내로 그냥 흘러가도 별관계는 없을 것 아닙니까? 법적기준에 관계없으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단 그 물이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공원계획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종합휴양타운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는 구기자타운으로 명명을 해서 개발을 해왔고 앞으로는 휴양타운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구기자타운을 휴양타운으로 하려면 휴양림하고도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을 병행하도록 해야 할텐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또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구기자타운이냐, 구기자 휴양타운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민자를 유치를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휴게소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 아니면 레포츠, 이런 것을 병행한다고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것을 구기자타운으로 할 것이냐, 구기자 휴양타운으로 할 것이냐는 나중 문제이고, 명칭은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구기자타운을 하는 것보다는 구기자휴양타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고, 단 지금까지 계획은 저렇게 휴게소타운의 개념이 아닌 휴양타운의 개념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럼 건물짓는 것은 건물을 짓게 되면 구기자타운을 지으면 군에서 지을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자로 해서 지을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간담회때 설명말씀 드린대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성부지를 어떻게 완벽하게, 아니면 실용성있게 부지를 조성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앞으로 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단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어느 정도 부지가 의원님들 가보셨습니다마는 거의 85% 완공단계에 와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제가 생각해볼 때 문제가 돼서 엊그제 간담회때 2개 안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 제가 앞으로 추진을 한다면 의원님들게 설명을 드린다면 완벽하게 부지를 조성해서 건물은 우리 군에서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단 업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부지만 조성을 해놓고 건물지을 계획이 없다고 하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다 말씀이죠. 건물계획은 엊그제 보신대로 조감도에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지을 것인지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을 것인지 이런 것을 아직 신경을 못썼다는 얘기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계획을 세울때는 그것을 완전히 해놓고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그렇게 해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좋은 구기자타운, 좋은 휴양타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만 된다면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엊그제도 현장답사를 했는데 지금 구기자타운 조성공사 계약이 약 19억원을 수의계약했다 말이에요. 수의계약해서 공정이 85%까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도 가봤지만, 지금 앞으로 캄캄해요. 왜냐하면 제일 첫째 행정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이 담당하는 과장이 2년동안 4명이 바뀌었어요. 무슨 놈의 구기자타운을 짓습니까? 어떤 과장이죠? 지금 강과장 거기 간지 한 50일 됐나요? 또 바뀌어요. 또 바뀐다고요. 물론 인사권자는 단체장이라고 하지만 구기자타운 못해요. 우리 단체는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조감도가 있고 건축문제가 아니에요. 왜! ‘99년 7월 30일부터 시작된 계획변경 내고 서류한 것이 작년 7월달에 지금 과장 세 번전 바뀐 사람이 현장답사시에 건설회사라든지 우리 군청에서는 현재 부지를 더 낮춰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다, 작년 7월달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얼마 승인해 주면 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니까 2억원을 요구했어요. 현장에서 브리핑했어요. 공사현장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볼적에 우리 의회에서 전문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토양이 리삥돌이에요. 푸석돌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포크레인에 쁘레까를 달고서 얼마든지 파낼 수 있는 돌인데 2억원 가지고 할 필요없이 1억원을 더 계상해서 이것을 2m이상 낮춰라, 그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억원을 더해서 3억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그 얘기를 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뀌었어요. 다른 과장이 왔어요. 그런데 이 과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표가 안 나요. 그래서 그만둔 3대의회 7명 의원과 재선 3명과 현장을 답사하고 이 3억원을 어디에 썼느냐,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니 2억원 가지고 한다는 공사가 5m가 그냥 남아있어요. 앞으로 약 4m는 더 깎아 내려야 되겠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휴게소타운, 휴게소타운으로 보지 않는다. 거기에 무슨 수련원을 짓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휴양지도 될뿐더러 휴게소의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 휴게타운이라고 했어요. 구기자타운, 글자 그대로, 왜냐하면 다만 청양농산물이라도 팔아보려고요. 그런데 이 3억원의 집행된 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 판국에 과장이 그러다 보니까 또 바뀌었어요. 강과장으로, 강과장으로 바뀌기 전에 또 5억원을 올렸어요. 2002년도 2회추경에 5억원의 예산을 올려서 이 5억원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현장을 답사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니까 먼저 3억원 쓴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도 못해 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했던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낭비에요. 낭비,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느냐, 업자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연계사업으로, 연계사업 3억원을 줘서 했으면 거기에 또 연계사업 5억원을 주려고 하는 집행부의 저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군정질문에 구기자타운 시설공사 착공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약서, 내역서, 시방서, 지금까지 지출결의서를 요구를 했어요. 개인의원 자격으로 구두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식문의나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공문이나 똑같아요. 의원이 말하는 것은, 왜! 얘기를 했잖아요.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집행기관에 일정한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구두로 얘기했어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문서로 꼭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태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담당자 기피하는 이유인즉 서류 복사본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 그게 여태 안 올라오고 있어요. 어째서 집행부에 의사당에서 요구한 사항이 미미하게, 지금 몇 건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하는 얘기는 군민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너 동네 개짓는 것으로 알아요. 그때 지나면 안 짓겠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85%의 공정을 했다니 85%를 끝내고 이 구기자타운 시설공사 착공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약서부터 시방서, 지금까지 지출결의서를 받아서 우리 의회 의원이름으로 감사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몰라요. 여기 초선의원님들이 7분이 있는데 몇분이나 동의해 줄지는 모르나 지금까지 3억원집행한 것, 지난 번 작년도에 말입니다. 3억원 추가지급한 금액, 이것을 한번 의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의회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데 뭐 지금 거기에 휴양림으로 각종 이것 뭐, 이것 한참 꿈 몇번 꾸고 깨나야 그게 이루어질지 말지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왜! 4년동안에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이 4번 바뀌었다면 무슨 농공단지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해결합니까? 물론 강과장이야 임명권자의 이름으로 해서 그 자리에 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청양군의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가 안 돼서 안 올라오는 겁니까? 과장한테 보고를 했겠지, 담당자나 밑에 직원들이, 이 서류 복사본을 요구를 했는데 개인의원이 일정한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서 군정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35조 1항을 운운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째 안 올라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한 50일 지나서 한 60일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을 검토해보면서 저는 자신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누가 뭐라 해도 성공한다고 봅니다. 단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5억원을 예산을 주셔서 앞에 조망권만 확보해 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단 먼저 3억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3억원은 설계하는 기술자가 설계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줬다면 수의계약에 맞는, 법에 맞는 계약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공무원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단 추진과정에서.......

윤명희의원

여봐요. 공무원이 안 되는 일을, 공무원이 잘못되는 일을 않겠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전부 작년에 쑥대밭이 됐어요. 왜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 틀리는 거죠.

윤명희의원

뭐가요? 공무원이 징역가는데 사무하고 다르다뇨? 책임을 져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기자타운과.......

윤명희의원

구기자타운도 내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 경우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윤명희의원

구기자타운이 다르거나, 농공단지가 다르거나, 내내 그 업무를 그 과장, 그 분장사무에 그 직원들이 봤는데 뭐가 달라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서 질문하신 사항은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이고........

윤명희의원

공문서 서류를 조작을 해서 징역갔지만 구기자타운은 다르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윤의원님! 그것은 여기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지금 윤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이지, 안 그래요?

윤명희의원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을 관장하던 과장이나 그 직원들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나 그것은 내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여기서 답변합니까?

윤명희의원

자신있다고 하길래........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구기자타운만은 자신 있다는 말입니다.

윤명희의원

언제 내일모레 또 바꿔 앉을지 모르는 지역경제과장 자리를, 평균 수명이 6개월이에요. 2년에 4명이 바뀌었다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행정을.......

윤명희의원

이 소리를 임명권자가 들으라고 여기서 하는 소리에요. 군민이 임명권자가 들어라! 과장이 자꾸 바뀌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윤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뜻은 알아들어요.

윤명희의원

가라면 가야죠. 가야돼요. 다른 데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나 공무원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돼 잖아요. 긍정적으로 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윤명희의원

문제됐던 것이 1년도 안 됐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서류는.......

윤명희의원

서류를 봐야.......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서류는 제가 그랬어요.

윤명희의원

서류를 봐야 업자하고 밀착해서 예를 들어서 유리한 설계변경을 몇번 했나 알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꼭 왜 유리한 설계변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것 없이, 하여튼 서류는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윤명희의원

그것부터 얘기해요. 왜 안 보냈는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왜 안 보내요. 늦어서 그렇죠.

윤명희의원

뭐가 늦어요? 복사를 못하다니 사흘동안 만장도 복사를 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됐어요. 우리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복혜규 의원 으로부터 구기자타운 조성공사 추진현황 및 공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민간자본 유치는 아직 한참 몇 년 있어야 할 얘기이고 앞으로 추진현황, 공사상 문제점을 물으려고 며칠전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청양군청에 복사기가 몇 개에요? 도대체가 복사를 못한다니까 말이 아니에요. ‘윤명희의원 너는 구기자타운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자료를 줘야죠. 자료를........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구기자타운에 대해서는 윤명희 의원님이 아주 누구보다 박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자료를 안 주느냐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자료를 줘야 왜 설계변경이 많았느냐, 무엇 때문에, 잘못갔다, 어디다 박았느냐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기자타운을 두 번씩이나 가신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기자타운은 우리 청양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에요.

윤명희의원

이 자료를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 자료를 왜 복사를 안 해 주는 이유나........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해드리겠다니까요. 업무가 많아서요.

윤명희의원

참 웃기는 일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해드릴게요.

윤명희의원

여보세요. 복사하는데 오늘 비켜가려고 안 해 준 거예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여기서 윤의원님한테 비켜간다고 온전할 것 같애요. 윤의원님이 가만있을 분입니까? 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가만히 안 있으니까 지금 떠들고 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구요.

윤명희의원

아니, 청양군민 보고 다 물어봐요. 복사하는 시간이 없어서 복사를 못하겠다면 사흘동안이나........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분량이 많아서 지금 윤의원님께서........

윤명희의원

만장은 안 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윤명희의원

5천장도 안 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바로 조치를 할게요.

윤명희의원

아니, 군정질문 끝난 뒤에 주면 뭐해요? 여기서 따져봐야.......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회기가 오늘 밖에 없나요? 다음 회기도 있고 그러니까........

윤명희의원

공무원이야 뭐 구기자타운 안 지어도 강과장 월급나갈테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저는 구기자타운을 검토해 보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99년 7월 30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 수 있는 사업이라, 그런데 이 사업을 해가면서 과장을 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구단체장이 둘을 바꾸더니 신단체장도 둘을 바꾸더라고요. 무슨 구기자타운을 짓고 지역경제를 살려요? 이 얘기는 강과장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임명권자한테 얘기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알아 듣습니다.

윤명희의원

강과장 얼마 안 있다가 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왜 금방 갑니까?

윤명희의원

과장 10명 정도 바뀌면 그때 아마 거기가 조성될 겁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내년 5월이면 부지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복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민간자본을 어떻게 빨리 유치하느냐, 그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죠.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윤명희의원

지난 번 예산심의시에 5억원 삭감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올린다면 의원 들 망신줄려고 하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윤명희의원

어째서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예산심의에서 삭감한 것을 ‘야! 너희들 이렇게 일하는 것은 못해.’ 한 것을 다시 올린다면 ‘너희들 먼저 예산심의를 잘못했다.’ 소리죠. 돈 1천만원씩 의원들 받아먹고 앉아서 예산심의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예산심의에서 어떤 못된 과장 한다 소리가 말이에요. ‘삭감한 이유나 밝혀라!’ 이게 의원들을 개똥으로 보는 건지 말이에요. 의원들 보고 예산삭감한 이유나 밝혀라! 강과장도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자리에서 그렇게 까지 말씀하실 것은 없고........

윤명희의원

집행부에서 우습게 알아요. 왜 했는지 이유를 밝혀라!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윤의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5억원을 3회추경에 또 요구할 때 과연.......

윤명희의원

5억원 삭감한 것은 강과장있을 때 삭감한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글쎄요. 5억원을 2회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삭감을 하셨는데 과연 이 3회추경에 또 5억원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의원님들을 설득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시킬까 해서 저 나름대로 서류를 만들고 또 그 필요성을 엊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5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대안제시를 해볼게요. 구기자타운 조성공사는 지금 85%의 공정이 됐다니 어떤 건설업체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맡은 19억원에 대한 것을 끝내고 보따리 싸라고 해요. 그 회사에 연결되서는 아무리 좋은 방안, 대안제시를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몰라요. 여기 못된 의원 몇 있어서 거기 또 뇌화부동할는지는 모르겠어요. 19억원을 수의계약해서 이따위로 만들어놓고 계약서내지 내역서, 시방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붙들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복사할 수 없어서 사흘씩 미뤄요? 복사기 고장나서요? 청양군에 사흘동안 정전 됐나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대안제시를 할게요. 공정율 85%니 25% 마치고 손 떼라고 해요. 아니면 이 회사에 계속 5억원을 줘서, 승인해서 5억원을 간다고 보면 이것 뭔가 있어요. 리베이트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서류를 빨리 해줘요. 우리 의회 이름으로 의원 5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상급기관에 의뢰를 하겠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것은 추후문제이고........

윤명희의원

아니, 여기서 발표했어요. 하겠다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추후문제이고, 그것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은 없고........

윤명희의원

아니지, 군민이 밝혀야죠. 잘못된 것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후문제이고 단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윤명희의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예산심의해 주면 그 사업 그 사람들 줄 것 아니에요? 엉터리 한 사람들, 시방서, 계약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가져야 이 부지를 마무리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단 의원님들께서 또 안 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상태에서 지금 계획된 대로 준공을 해야 되겠죠.

윤명희의원

공사 잘못한 사람, 우리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 보내고 다른 사람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누구 특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붙여서 공사를 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것은.......

윤명희의원

거기에 5억원을 또 주려고 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후문제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은 강과장 얘기에요.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다고 하면, 내일모레 예산심의할 텐데 이것을 안 깎은 이유를 얘기하시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까지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를 가지면 완벽하게 마무리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사람들에게는 불가하다는 얘기에요. 작년 7월달부터 얘기한 건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윤명희의원

연계사업을 자꾸 왜 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 않을려나........

윤명희의원

그 공사 부지낮추기 하는 것, 시시한 회사도 다 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라는 회사가 말이에요. 떡고물 주무르듯 주물러요? 말도 안 되는 식이에요. 또 문제 생기면 과장 바꿔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공사중지하면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나 체결 끝나면 됩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반영을 안 해 주신다면 현재 계약된 상태에서 완료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아요.

윤명희의원

그것을 끝내고 우리 의회에서 4회추경 아니라 5회추경을 한다고 해도 승인해 줄 용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손 떼라고 해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런 정도는 가져야 우리가 바라는 부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희의원

과장께서 갖고 있는 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손을 떼라는 얘기에요. 지금 문제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잘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구기자타운 당초목적을 서면으로 금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설립목적이요?

춘호

이춘호의원

예, 당초목적.......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초목적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제가 간담회에서 설명드리고 그런 목적인데 단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당초목적을 확실하게 알려고 합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구기자타운 가지고 여러번 현지도 가봤고 말이 많은 데 왜 하우스 건물 지을 데를 낮게 하고 앞을 높게 한 이유가 뭐에요? 작년에 의원들이 3억원을 줘가지고 낮추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낮추는 설계를 안 했었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3억원을 가지고,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라는 것은 사실 기술자가 설계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아까 윤명희의원님께서 도로의 성질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뭐로 보느냐 해서 여러 가지 즉 3억원을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돌이 발파암이냐, 아니면 아까 무슨 암이라고 했는데 그런 암에 따라서 설계의 양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기

윤영기의원

설계에 의해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돈이 부족하다! 공사비가 부족하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왜 뒷편을 까고 앞을 안 까고 그래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 뒷편은 깐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자연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우스 뒷편 말씀이시죠? 거기는 깐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구조물은 왜 설치해 놓고 구조물을 놓고 어떻게 낮추기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어제 설명말씀 드린대로 구조물, 그러니까 주차장같은 것을 안 건드리고 그 앞에 있는 조경부지를 계단식으로 낮춘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하다보면 운반하기가 불편하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충분합니다. 저는 보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잘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경부지만 계단으로 낮춘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현재 19억원 가지고 마무리해요. 뭐 2회추경에 안 된 것을 이어서 바로 3회추경에 올리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데,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가져야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19억원가지고 최대히 앞을 낮추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최대는 뭐 그것은 설계가 됐으니까 추가설계는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병준

윤병준의장

지역경제과장은 용건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과정하고 질문하는 과정과 저는 상반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전에 암반에 대한 지질검사는 하셨는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안 한 것으로 아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안 하고서 어떻게 암반사업을 하십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서 만약에 그러면 암이 지질이 다르다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지질검사를 안 하고 앞면을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 양이......

병학

최병학의원

맨날 우리 청양군에서는 돈이나 달라면 주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도 수의계약이나 하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구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을 더 잘하게 해달라고 돈을 줘요? 그런 머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잘해 놓겠냐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병학

최병학의원

저는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세상에 암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질검사도 않고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완전히 상반된 얘기에요. 지금 잘짓고 못짓고를 떠나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분명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첨부해서 올려주시고 5억원에 대한 사업비, 또 처음에 우리가 깎아내릴때 16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누가 내놨는지 내역서 좀 가지고 오시라고 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6억원에 대한 설계내역이요?

병학

최병학의원

예, 16억원에 대한 설계내역, 5억원에 대한 내역, 내일아침까지 올려보내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5억원에 대한 내역은, 3억원에 대한 내역이요?

병학

최병학의원

5억원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5억원은 설계가 안 됐죠. 그것은 설계가 안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16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올려주시고, 하여튼 16억원이라는 돈을 떠나서 일단은 암반 지질검사부터 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와서 알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어떻게 뽑을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 설계가 다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깎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깎을 거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토목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야 죠.

병학

최병학의원

왜 그 주위에 암반 지질검사를 해서 딱 올리고 계획있게 사업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구기자타운에서 칠갑 공원타운으로 바꾼다!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 지질검사는 저게.......

병학

최병학의원

세상에 도로를 내더라고도 암반있는 지질검사를 해서 뚫어서 하는 것이지, 사업을 계획있게 하는 것이지 몇 년전부터, 그냥가서 금방 가서 뚫어댑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큰 공사 아니고는 지금은 지질공사를 많이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암반을 깎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윤명희의원

의장님! 내가 그만한다고 했는데 잠깐 대안제시만 몇마디 할게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구기자타운 현황도면을 엊그제 간담회에 이렇게 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날 저녁에 가서 계산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현재 조경부지 앞면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 7월달에 임영환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적에 3억원을 준 것 같고 한다고 하다가 말은 뒤에 현재가 조경부지의 넓이가 7,080㎡인데 이 7,080㎡를 약 4m를 낮춘다고 볼 때, 설계변형해 놓은 것이 잔뜩하니까요. 설계변경을 몇 개 했나 몰라요. 자료를 봐야 알아요. 그런데 7,080㎡를 4m로 낮춘다고 볼 때 7,080㎡×4m 하면 2만 8,320루베 정도가 나옵디다. 그런데 이 돌의 성질이 우리가 볼 때 발파암이 아니에요. 왜! 정산 공주가는 도로를 산비탈을 뚝 잘라내서 도로낸 벽면을 보니까 그안에도 내내 이 돌로 봐요. 그러면 2만 8,320루베 정도, 약입니다. 2만 8,320루베 정도되는 것을 4m로 낮춘다고 볼 때 굴삭기 뿌레카를 달아서 파내도 루베당 얼마 나오느냐, 이것 돈 루베당 3천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루베당 3천원밖에 안 나오고 거기서 운반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발파암이라고 하더라도 1만원도 안 돼요. ㎏당 단가 7,100원 정도, 1㎏ 기준대면, 그런데 지금 대충 거기에 공사해서 파낸 돌을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몇 ㎞ 지점에다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윤명희의원

눈으로 봐서 알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설계를 봐야 알겠어요. 시방서하고 아까 요구한 것........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4m를 파낼려고 해도 2억원 가지면 충분해요. 2억원, 그러니까 이것 설계변형 해가면서 청일건설 기준받아서 설계했다면 설계를 몇번 변경했나 봐야겠어요. 청양군 떡주무르듯 하려고 해요. 공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좋은 설계를 내가지고 좋게 빠른 시일내에 공정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지금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속 연계사업한 사람들 손 떼고 가시라고 해요. 25% 남았다니까, 아까 한소리 되집어 합니다마는, 그리고 내가 산출근거를 낸 것이 맞나 안 맞나, 대충 맞을 거예요. 이 물량이야 얼마 됩니까? 부지가 7,080㎡는 분명히 측량해서 나온 걸 거라고요. 여기서 4m 낮추면 4곱하기 하면 물량이 나와요. 그럼 이 물량을 파내는데 발파암이냐, 리핑암이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거리는 별도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왜! 갖다버릴데 상차해서, 계산이 다 나오는 건데 이것가지고 덮어놓고 해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금까지 19억원 공사를 한 것이 잘못됐어요. 5억원 주면 또 무슨 장난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왜 일 못하게 해 줍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과장께서는, 단 19억원의 군청에서 그 얼빈 사람들하고 계약한 것, 그 회사에서 내가 고소당해도 상관없어요. 의회에서 한 얘기로, 나는 국회의원마냥 면책권이 없으니까요. 엉터리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5억원을 추경에 올릴 생각도 마시고 설령 추경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할 겁니다. 단 그 회사가 떠나면 해요. 충청남도에 있는 어떤 업체가 와서 입찰을 받아서 하더라도 추가공사를 이 사람들을 시켜서는 안 돼요. 의회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에 자꾸 변경을 하면 사업변경을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이것을 어떤 설계변경을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올라왔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어떤 설계변경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을 왜 못하십니까? 설계를 여기서 10번을 했겠어요? 20번을 했겠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신경을 덜썼습니다. 미안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일단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질검사를 않고 사업을 시행을 했다. 또 계획성없는 일을 시작을 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청양군을 너무 무시했어요. 자꾸 계약을 변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청양군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것 5억원주고 안 되면 또 달라고 할 걸요. 다시 바꾸자고요. 그리고 구기자타운에 요즘 말이 많잖아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안 되세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여론이 많다기 보다는 관심사죠.

병학

최병학의원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군에 공청회를 한번 가졌으면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상태에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현재 문제가 생겼으니까 공청회를 하자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할 일도 없죠.

윤명희의원

저기! 최 의원 님 말을 끊는 것 같은데 공청회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했는지.......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때가서는........

윤명희의원

군민들하고 할 일이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화 지역경제과장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구기자타운 조성은 당초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민감한 사항인만큼 여러 가지 판단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3건을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이게 3건이 된 것은 원래는 2건이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넣었더니 오늘서 답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된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주정차 위반건수 및 견인실적 또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과 아울러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 진흥에 대한 반영된 동물자원 사업화 설립계획과 실ㆍ과 공통면에서 집단민원 발생 사항건에 대하여 해결 및 미해결사항 및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먼저 최근 2년간 주정차 위반건수 및 견인실적,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건수 및 견인실적은 2001년도가 주정차 위반건수가 317건, 2002년도가 112건입니다. 견인실적은 없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은 2001년도가 1,117건에 1,288만원, 2002년도가 81건에 324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징수된 것이 2001년도에 146건에 584만원, 2002년도에 38건에 152만원으로서 평균 46%의 징수가 됐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청경이 하나있고 공익요원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음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자원부의 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반영된 동물자원 사업화 설립계획인데 우선은 동물자원화 지원센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군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에 유치를 해서 충청남도에 어디에 이 동물자원화 지원센터를 만들것이냐, 그러면 우리 청양군이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이래서 생겨난 일입니다. 주관사업은 충청남도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76억원입니다. 부지는 2천평이고 연건평 1,500평입니다. 이 주요사업은 동물관련 바이오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실험용 설비시설 건설, 동물사료, 백신, 첨가제개발, 동물유전자 복제 및 형질전환 동물, 축산분뇨 처리관련 제품개발 등을 이 동물자원화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원래 충청남도에서는 당초에는 계룡신도시를 염두에 뒀었습니다마는 축산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2안으로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에 축산시험장을 하려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지를 사놨습니다. 여기에 위치선정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단 현재 15개 시ㆍ군에서 공히 자기 군에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홍성, 예산에서 우리 청양군과 같이 강력히 대두되는 그런 일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유치계획은 정산면 학암리에 반드시 해 주십시오. 즉 25만 1천평을 축산시험장으로 이미 부지를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적극 이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한 해결 및 미해결과 향후 해결방안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작년에 제일레미콘 아스콘공장 증설 반대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은 비봉면 강정리하고 양사리 주민들, 작년 7월부터 12월사이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일레미콘이 아스콘공장 증설후 환경오염등 주민유해사항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서 아스콘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민원인과의 적극적인 대화해결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아스콘공장 증설과 관련 관계공무원인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기능직이 몇명이라고 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주정차 단속요원은 청경 1명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3명 해서 4명이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주정차 단속한 건수를 보면 2001년도에는 317건이네요. 2002년도에는 81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112건인데 부과한 것이 81건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게 되면 단속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그러면 주민들 의식이 더 높아져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단속요원들이 게을리 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서두에 보고할 때 말씀드린대로 제자신도 그렇습니다. 우선은 계도위주로 해서 계도를 많이 하고 우선은 정말 고질적인 것 이외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도문을 차 유리창에 붙여놓고 계도하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타군 예를 보면, 타군을 예로 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나 싶습니다마는 내군하고 타군하고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데 타군은 한 4천건 정도를 단속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4,000에 112라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우리 청양지역 주민은 공주나 부여, 홍성 등지에 가서 딱지 잔뜩 떼고 타지에 있는 분들은 청양에 와서 우리 청양오셨으니까 고마워서 그냥 보내드렸나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가급적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주나 어디 타등지에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수입상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봤든간에 단속할 것은 단속하셔서 건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군 사람만 타군가서 돈만 자꾸 갖다 주면 되겠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뜻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런 뜻인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뗀다기 보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단속 건수가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많이 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정산같은 곳도 제가 단속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산장날 같은때 보면 차가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시장에 더러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정산을 많이 가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단속을 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계몽을 해 주셔가지고 교통소통이라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다음 BT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T산업은 내가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미리 제가 자료를 뽑아올렸는데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BT산업에 대한 공약은 우리 군수님이 하셨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지금 도청에다 제가 알아봤는데 청양은 서열적으로 봐서 10군데 신청해 하면 중간도 넘어선다고 해요. 확률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76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350억원내지 400억원을 예산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군수님이 정산 오셔서 공약하셨을 때 이렇게 직원 한 40명이라고 했었는데, ‘직원이 약 한 40명정도 됩니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한테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까지 돌았는데 선거때 표 얻을려고 와서 작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큰산업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서 반드시 우리 청양군에 유치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이 제일 우선순위 아닌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 못드리고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저번에 도청에 갔었습니다. 가서 실무자도 만났고 몇분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다음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환경보호과에다 제가 질문을 했더니 허가난 과정, 그것을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일레미콘 아스콘 증설허가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주민들과 미리 대화도 없이 선허가를 해줘서 레미콘공장을 다 지어가는 상태에서 나중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이것을 사뭇 무리가 있어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데모가 나는 그런 경우가 났는데 어떤 경우에서 군청에서 미리 허가를 내줬는지 그사항을 알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 이제 지나간 일인데 우선은 행정을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의 주민과 미리 어떤 협의를 했다면 제일 원만하게 해결이 됐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과정이 없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나온 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공장을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증설을 할 경우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그 해당부락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꼭 여기 양사리건 만이 아니고 제가 엊그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남양 온직리같은 관계도 제가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들어온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그냥 너무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묵고하고 말았는데 거기도 선허가 후타협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관권행사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심도있게 다뤄서 민원인과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행정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대 징수금액보다 미징수 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제재조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미수가 전체적으로 214건에 876만원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부과를 하면 우리가 고지를 하면 거의 가 납부를 않습니다. 단 우리가 1차에 한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원부에 압류등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징수독려를 안 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고, 단 결국은 자동차원부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는 그런 과태료라고 보는데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시한을 몇년까지 갑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자동차압류를 해놓으면 그것이 몇 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네요.

상진

박상진의원

그럼 연한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5년이 지나면 다른 세원같으면 결손처분하지 않느냐 말씀이시죠? 이것은 압류등록을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차가 말소될 때까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세금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것은 유예기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로 업무를 마금짓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것이 뭔가 제재조치를 해서 미수가 적어야지 미수가 많다는 얘기는 업무에 소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도 거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같은 생각인데 단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LP가스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소비자보장 책임보험가입 현황과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가스 소비자 피해보장을 위한 소비자보장 책임보험가입과 미가입현황에 대한 대책인데 우리 지역에는 LP가스 판매업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험가입은 다 됐고요. 미가입자 현황은 없습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판매업소가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것은 시행일이 2001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판매업소와 개인주택과의 계약은 업무용이 564업소,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과 계약이 됐고 개인과 LP가스 판매업자 간은 8,850가구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 가입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현재 공급 판매업소하고 각 가정하고 안전공급 계약체결이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요구번호 6번입니다. 관내 주유소 관리현황과 허가취소된 주유소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윤재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주유소 관리현황과 허가취소된 주유소에 대한 조치현황인데요. 2002년도 관내 주유소 관리현황은 저희군 관내의 38개소의 주유소와 취급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유소가 31개소, 일반취급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과 실적은 유사휘발유 등 기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38개소를 지도점검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5회, 수시로 2회해서 7회에 한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부적합업소라든가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것 이외에 석유품질관리소에서도 별도로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정기 5회, 수시로 2회를 했다고 했는데 수시로 회수를 더 늘려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주유소를 점검을 자주함으로써 불법휘발유가 청양에 유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기름값이 공주만 가도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청양에서 넣느니 공주나 대전을 나가자면 공주가서 넣는다는 사람이 많은 데 가격조정은 안 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가격은 자율화가 되어서 가만히 보면 주유소 경영하시는 분과 본사라고 할까요. 본사하고 어떤 내면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 행정에서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시로 주유소를 점검해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때에 따라서 아니면 월 1회라든지 2개월에 1회라든지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값은 여기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저도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주유소마다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특히 청양은 어느 정도같은데 공주만 나가도 싼 데가 있는데 글쎄 그것은 왜 그런지는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윤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가격의 차이가 공주만 나가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수시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불량유류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유소가 그동안 허가됐다가 취소된 곳이 청양군에 하나도 없다구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녀보기 전에 저쪽 비봉 신원리에서 광천방향으로 가다보면 한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있을 때 보면 홍성 어떤 분과 관련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자의에 의한 취소이지,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적인 취소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 말고 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거기까지 밖에.......

영기

윤영기의원

정산 애경아파트 앞인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거기도 취소는 안 했을 거예요.

재순

윤재순의원

아마 그 주유소는 산업용 뭐로 이름을 바꿨습디다. 산업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확실히 검토를 않고 들어와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이 자료가 허가취소 내지는 폐쇄현황을 보고했어야지 자료가 허술하고, 주유소를 설치했다면 그당시 주유 기름탱크가 지하에 묻혀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거기를 어떻게 했는지 상황파악을 해봤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그만뒀다든지 하는데 말씀이시죠? 아직 까지 제가 와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설치했다가 자의였든 타의였든 폐쇄해서 사용않는 것은 현재 기름탱크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지하에 매설되어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지하에 기름이 묻혀있는지, 그럼 주변에 토양오염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생각못했던 방향으로 해 주시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걱정해 주셔서, 앞으로 저는 그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토양오염이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보충질문 조금만 할게요. 주유소에 31개하고 일반취급소가 7개라고 했는데 지금 금방 윤영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애경아파트에서 넘어가면 좌측에 바로 주유소가 있습니다. 한 300m 정도 내려가면, 그런데 거기는 주유소를 하는지 않는지 주민들이 알지를 못할 정도거든요. 거기는 무슨 미터기를 갖다놓고 기름을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산업용을 갖다가 어디에 반입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우리 주유소현황에 보니까 산업용 벙커씨유 공급업체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군데는 즉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7번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2002년 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4분기에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총사업비는 8억 9,236만 1천원이고 사업내용은 국토공원화사업, 재활용품선별,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을 합니다. 사업신청자나 대상자격은 만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저희군한테 한 분들입니다. 또 농지면적은 0.1㏊ 이하, 농지경작자 및 휴학, 야간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월말까지 3/4분기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2만 2,360명이고 집행예산은 6억 4,4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 실적 약 2억 4,800만원이 현재 4/4분기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국토공원화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 11개의 생산성 사업과 복지행정, 논농업직불제, 전산화사업 등 17개사업 정보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4/4분기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신청자의 공정하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단 다른 지역은 인원이 계획인원보다 많아서 걱정인데 저희는 다행히 계획인원보다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하고자 하는 분은 다 취업을 하고 있음을 첨부로 말씀드립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올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월 14일부터 10월 현재까지 4단계로 사업을 추진했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4/4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단계별로 하는 이유는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단계별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신청자, 대상자가 이게 3회연속 이상 공공근로사업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1년을 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 또 다른 데에 가서 취업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심리적으로 주고자 해서 계속 취업하지 않고 약 6개월하면 3개월 쉬었다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와 맞물려서 분기별로 하지 않나, 그렇게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사업의 성격, 참여자의 근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공백기간에 취업에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의 공공근로자가 타기관, 각종회사, 공장, 자활 등 취업한 내역에 대해서 남녀별, 연령별 취업된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2만 2,360명을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연령별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그리고 공공근로에 본사업이 여러사람의 취업의 뜻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들로 하여금 공공근로를 하면서 취업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있었는데 취업의 현황과 자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저는 제자신은 최의원님과의 견해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업무에 아니면 어떤 업무라든지 공무원이 말이죠. 소홀할 수는 없죠. 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시원찮다는 것은 내가 감수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게 하고 저희면을 보면 온직리에서 사고가 한번 크게 났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인사사고가 났었죠? 그런데 현재도 도로가를 지나다보면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위험하게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앞으로 지도를 잘해 주시고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다녀보면 저희들도 도로변에서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텐데 불안할 때가 많아요. 저도 다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할 때가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인사사고가 났어도 그렇게 다시 방치하잖아요. 또 난다면 어떻게 하시려나.......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우리는 최대한 예를 들면 작업구간이라든지 이정표라고 하기는 그렇고, 작업구간을 표시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표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면이고 다 같애요. 저희면 뿐이 아니라........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반대로만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읍사무소같은데 지나다보면 작업구간을 다 표시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면단위로는 현지답사를 안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애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일부러 가볼래서 가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다보면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현재 답변하시는 것이 읍에서만 돌아다녔지, 실제로 현장에는 안 가보셨다니까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아야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군청앞에서는 당연히 단속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외곽을 벗어나면 쳐다도 안 본다는 것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이지.......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나는 겁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반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간단히 끝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왜 외곽에 있는 면단위를 잘 돌봐주셔야지, 여기는 잘하라고 안 해도 잘해요. 보이니까 맨날 보고, 앞으로 안 보이는 데를 잘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관내에 농공단지별 분양 및 미분양 현황과 학당농공단지에 대한 입주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현황은 저희가 5개소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분양면적은 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 대상면적이 61만 3,455㎡, 그중에서 분양면적이 54만 5,800m 이중에서 89%의 분양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업체 수는 농공단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당리는 학당농공단지는 1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분양계약이 되어 있고요. 운공단지는 현재 블럭은 16개블럭입니다마는 입주가 4개업체, 계약건축이 7개업체, 미분양이 6개블럭에 4만 448㎡입니다. 정산은 완료됐고 화성은 입주가 10개업체, 미분양이 1개블럭에 9,630㎡입니다. 비봉은 10개업체가 입주됐고 1개블럭에 1만 7,577㎡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아무튼 미분양된 6만 7,655㎡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입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당농공단지 입주계획은 금년 7월에 주 코오롱과 입주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분양대금 잔금이 납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관계자와 협의를 조속히 해서 관련공장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현황에 보면 거의 분양이 되고 화성, 비봉은 한군데 한블럭씩만 남았는데 실제는 가보면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계약만 하고 아직 와서 건축이나 이런 것은 않는 곳이 많이 있나 보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화성이 2개블럭이 입주계약을 하고 아직 공장착공을 안 했고요. 비봉은 그냥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단 운곡농공단지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방문을 하셨을 때 거기하고 두군데가 입주계약이 되고 민사소송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한군데는 금년말까지는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가보신 데 거기는 금방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운곡농공단지는 언제 준공됐죠? 몇 년도에, 부지조성이.......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준공이요? 운곡농공단지는 사업기간이 ‘96년부터 ’99년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99년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99년말에 부지조성이 완료가 됐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 3년이 다 됐는데 아직 다섯블럭이나 분양이 안 됐네요. 이것을 언제까지 분양을 어떻게 특별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세웠는데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그런 분양되지 않은 블럭에 좋은 공장을 유치하느냐가 문제인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하루속히 분양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학당농공단지 코오롱과 계약한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연말에 가서 안 들어오고 미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촉구를 해서 납부토록 하고 빨리 그에 따른 건축이 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오롱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는 들어올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농공단지를 아까 조금 거론하다 말았는데 사실 과장님이 자꾸 바뀐 책임을 댔는데 이게 아까도 내가 너무 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언제고 보면 임시회때마다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데 실ㆍ과장들이 답변이 납득이 안 갈 때는 군수나 부군수가 입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대리답변하게, 그런 이게 영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군정질문 끝나는 날인데, 이것을 의장님이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참고를 않고 있어요. ‘너희들 답변 잘해라. 못하면 너희 능력없다.’ 과장들보고 부단체장이나 단체장은 이럴 것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디 대한민국에 자치단체에 실장도 없고 부단체장도 없고 군수도 없는데 의회 여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인구 2만되는 강원도 양구군의회 그런 데도 없어요. 분명히 입회하고 의회를 열어요. 이렇게 의회를 집행부에서 경시한다 말이에요. 군민이 보고 있어요. 각설하고 우리 단체에 농공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운곡것이 ‘96년도에 시작했죠? 운곡건 뿐만 아니라 우리 청양관내에 많은 농공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차입한 내용의 연수의 차입금 반려기한이 한날한시에 같이 착공했다면 빚갚기가 아주 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변제기간내용이 연수에 비해서 짧습니다. 이 말은 곧 변제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빚 얻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짧으면 짧을 수록 감가삼각액의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변제기간의 자금은 이익과 감가삼각액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면적만 자꾸 늘려놨지 나도 학당농공단지 관계때문에 지역국회의원하고도 막 싸웠어요. 말같지 않아서, 학당농공단지때문에 평당 15만원밖에 단가 안 나가는 분양면적 잔뜩 분양 안 된 땅을 놔두고서 평당 25만원이 넘는 공장을 조성하려고 한다구요. 이것이 실패작이냐 아니냐는 두고 봐야 할 일인데 분양면적을 자꾸 조성해서 지금 몇만평이 입주업체가 없어요. 금방 들어온다, 금방 찰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 경제에 알기쉽게 농공단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경제, 즉 시장경제가 나아지죠. 인구가 많고 공장이 생산되는 월급쟁이가 채소를 하나 사먹든, 지역에 흘리는 돈이든, 예금하는 돈이든, 그런데 학당리 농공단지같은 경우도 코오롱이라는 대기업에 높은 분들이 입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잖아요. 협약해서 새로 신임단체장이 계약해서 금방 들어올 듯이 했는데 이것 해 넘어가요. 또 연말까지 땅값을 분양값을 우리 군에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안 지으면 소용없어요. 농공단지의 면적을 우리군에서 만들 때는 분양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얼른 공장을 세워서 많은 실업자들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든 거예요. 군에서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평당 부담액이 100만원이 들어갔다. 평당 분양가격이 100만원이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기업을 유치해서 그 공장이 빨리 가동돼서 지역민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노임을 받아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농공단지를 빚들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돈을 납입할 것 같으면 지금 착공해서 공장을 짓고 있어야 돼요.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무한 상태에요. 이놈의 신문인가 뭔가 때문에 큰일났어요. 신문에다 사진이나 대문쪽만하게 내고 말이에요. ‘아! 이것 해결됐다.’ 금방, 군민들은 지금 짓고 있는 줄 알아요. 공장을 짓고 있는 줄 알아요. 대개 공장 들어오는 사람이 1차 금액내면 짓거든요. 시작해 가면서 잔금 치루거든, 그래야 믿지 이게 땅이나 사놓고 보조금 포함시켜서 그 단가가 올랐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 우리 학당리농공단지에 보조금받고 땅값주고 그것 나중에 저쪽 회사에 이용해서 담보도 할 수 있어요. 담보, 지금 충북지역같은 데는 농공단지에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임대도 해줍니다. 공장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 지금 알다시피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청양 가까운 데다 비싼 땅 사서 할때는 청양시장이라도 잘될려나 해서 그 비싼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상류지역에다, 저것 얼마 안 되잖아요. 읍내에서 한 2㎞ 되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불투명해요. 그러니 아까 얘기한 말 되집지만 지역경제과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아무리 여기 명석한 두뇌를 가진 과장님도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코오롱에 몇번 가보셨어요? 과장된 뒤로 안 가보셨죠?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뭐 지역 국회 의원 이야 이리가야 하나, 저리가야 하나 정신이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말에 돈만받고 방치해서 놔두고 내년봄 되면 풀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임과장 바뀌기전에도 항시 본의원이 거론한 얘기는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공무원은 진급도 시켜 주고 한 1천만원의 포상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수를 선진지 농공단지 현황을 살펴보게, 그런데 이것을 영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해도 안 해요. 내년도에는 금년 연말에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1천만원만 예산을 세워요. 포상휴가비로 농공단지 3개업체 유치시켜서 가동되게 하는 공무원은 9박 10일 좋죠. 유럽쪽으로, 선진공장 시설한 것을 볼 수 있게 이것을 할 용의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윤명희의원

3명정도는 보낼 수 있잖아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겠죠.

윤명희의원

예산을 올려놓고 일을 시켜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한마디만 답변드릴게요. 코오롱에서 계약한 금액이 57억 9,800만원인데 그 큰기업에서 그만한 돈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언제 만들기 시작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계획이 1,880억원 정도가 코오롱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가 언제냐 이것인데 저는 빨리될 것으로 보고 빨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과장님! 분양하는 목적으로 농공단지를 우리군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1,880억원 정도가.......

윤명희의원

논 사놓고 휴경논 만들면 소용없는 거예요. 땅값만 놀리는 거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사람이 설마 공장 안 들어오겠나, 천만의 얘기에요.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사고서 이것을 담보로 해서 다른 데 공장 유용하는 돈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나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윤명희의원

있죠. 왜 없어요?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나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담보가치만 해도 얼마든지 돈 되는데, 싼이자........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공장을 짓게 착공하도록 해요. 언제에요? 연말에 예산 올려요. 한 1천만원만 세워봐요. 승인해 주겠어요. 거기 입주업체 끌어오는 공무원은 좋은 일 좀 해야 돼요. 군비들여서, 여기 학당리뿐만이 아니라.......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좋은 방안이겠죠.

윤명희의원

3개업체만 완전히 들일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해외 좀 보내자고요. 뛰어다니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부탁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청양군이 ‘기업하기 좋은 청양군’ 이런 홍보물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타시ㆍ군에 비해서 기업유치 여건이 뭐 개선된 사항이나 특별히 타시ㆍ군보다 여건을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기업하는 분들이 청양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기업하기 좋은 청양군을.......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조성하는데,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네요.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군계 지나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충남’ 또는 ‘기업하기 좋은 청양군’ 이렇게 했는데 일단 구호에만 그쳤고 사실상은 여건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한 가지라도 타시ㆍ군보다 여건이 나은 어떤 방향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여건이 불리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 여건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다음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농공단지관계가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관리소장 채용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관리소장은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대표자로 하여금 그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산특별농공단지협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관리소장은 그 농공단지관리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관리청, 청양군의 승인하에 협의회장이 이렇게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정관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3개지역 농공단지 정관을 살펴봤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임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관을 표준화를 제가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단 군수님의 결심을 못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 않나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없는 데도 있고 2년인 데도 있고 중임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의원

관리협의회 구성원은 누구를 득하는 겁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애경화학, 애경산업 대표자들이요. 여기로 말하면 공장장, 그분들이 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철우

이철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농공단지에 어떤 분이 한 12월달이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 채용관계에 대해서 우리지역에서 상당한 불만민원이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같은 값이면 채용하는 단계면 정산에 일관되어 있는 사람, 지역의 밝은 사람, 아니면 정산지역에서 모든 민원인들이 원할 수 있는 사람을 채택을 해야 지, 그렇지 않고 정산농공단지를 빌려줬을 때 타지에서 와서 전부 있다 왔다고 하면 효과가 전혀 없고 정산으로서는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하나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인사가 거론됐는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지 관리소장하는 사람이 말이죠. 어디 타군이나 다른 데서 와서 있다고 볼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에 하나 실정을 몰라요. 그러면 화합도 안 되고 항시 농공단지하고 지역주민하고 다툼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큼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역량있고 지역사회에 아주 밝은 사람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민감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 농공단지 관리소장을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나갔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단 지금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농공단지 관리소장을 어디가 됐든 교체하게 된다면 우선은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분, 또 농공단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그 지역주민과의 마찰없이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적합하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정관 좀 볼 수 없습니까?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예를 들면 정산특별농공단지 정관은 저희들이 복사해드릴 수가 있어요. 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입안된 것은 어렵고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 좀 하나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정산 것이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관업무가 업무자체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상당히 지체되고 침체,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국가위임사무 내지는 자치업무는 업무성격상 민원소지 야기 또는 불편초래여지가 많은 업무가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소관업무를 철저히 파악하시고 관계법규를 철저히 연찬하셔서 이후 우리 4만군민이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관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화

강석화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강석호 부 의장 님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2건에 대해서 일괄질문드리겠습니다. 청양읍 도시계획 구역내의 어린이공원 조성현황과 미조성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 구역내의 기개설된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보상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과 금년도예산의 반영된 7억원의 집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건설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먼저 말씀하신 청양읍 도시계획구역내 어린이공원 조성현황과 미조성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지정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도시계획은 344만 5천㎡중에서 어린이공원이 5개소 1만 70㎡로 ‘87년 3월 2일 지정고시되었으며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해서 도시공원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항으로 읍내 3개소, 교월리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조성된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청양군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확보해야 할 면적의 기준은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이상으로 되어 있어 당초 어린이공원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4월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 5년후인 2004년에 가서나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어린이공원을 존치할 것인지와 면적 및 개소수를 도시계획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구역내 기개설된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과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7억원의 집행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기개설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하여 2004년까지 1단계에 총95필지 1만 2,586㎡ 보상비 34억 2천만원에 대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에 대한 우선순위는 공사시행이 오래된 순서와 차량 및 보행자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1단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 7억원에 대하여는 총 11필지 1,755㎡중 보상계획중에서 현재 9필지 1,485㎡에 대하여 보상금을 5억 7천만원 지급하였으며 미보상토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입니다. 청양읍 도시계획 지정이 1988년도에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지정된 토지의 토지주는 자산에 대한 막대한 침해 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개발해서 건축을 짓고 싶어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팔고 싶어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현지가보다 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막대한 재산피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잘강구하셔서 이 사람들이 침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요구번호 2번입니다. 보상금에 대하여 총 34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7억원에 예산이 서있고 기집행된 것은 얼마입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기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올해 부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집행에 대한 보상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금 시내에서는 무슨 얘기가 돌아가느냐면 지금 시내의 유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말발이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보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선순위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3번입니다. 읍ㆍ면별 농어촌도로 관리현황 및 확포장에 대하여 기계화경작로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복혜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읍ㆍ면별 농어촌도로의 관리 및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은 총 농어촌도로는 노선수가 205개 노선에 연장이 410.4㎞, 포장이 된 것이 127.3㎞로 포장율은 31%입니다. 포장율이 저조한 이유는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만 포장이 잡혀있고 새마을사업 등으로 시행한 사업 포장까지 합한다면 한 45% 정도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연장이 231.6㎞이고 포장은 131.8㎞로 포장율은 56.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산면은 80.3% 로 가장 포장율이 높고 대치가 32.6% 로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농어촌도로나 기계화경작로 포장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인데 기계화경작로 포장같은 경우를 보면 80.3% 하고 32.6%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 사업 확포장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실시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95년이후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하여 포장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경지정리가 된 지구는 잡혀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95년 이전에 경지정리 지구도 기본조사를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지역중에서 지역별로 안배하여 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균형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별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할 적에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강석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995년도 이전에 경지정리한 지역은 현재 경작로 포장을 않고 있고 기본계획설계에 의해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1995년이전에 경지정리한 데는 농작로가 전부 다 파먹어 가지고 농토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95년 이전에 경지정리사업 지구중에서 시행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농로폭이 협소한 지역이 일부있습니다. 저희가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빠져있는 면적을 다시 찾아서 저희 계획에 맞춰서 3m 내지 4m 포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3건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4번이 되겠는데 칠갑산도립공원 지정현황과 주민재산권 행사 및 소득증대를 위해 도립공원내 규제완화 방침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구번호 5번 청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천장호주변에 주민휴식공간을 개발할 계획은 있으신지 알고 싶고, 요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마는 페이지수는 14번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현재까지 각종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하여 해결된 사항과 미해결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해결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칠갑산도립공원 지정현황과 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립공원내 규제완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칠갑산도립공원의 지정현황으로는 청양군 대치면외 3개면 11개리 32.542㎢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용도지구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보존 지구가 5.67㎢, 자연환경지구가 25.397㎢ 다음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구분되어 대부분이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계획은 10년마다 공원시설 변경 및 주변변화 등을 발췌 전문가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칠갑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수립시 불합리한 공원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으로 또한 있습니다. 우리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칠갑산도립공원중에서 대부분이 자연환경지구로 총지정면적의 78%나 됩니다.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공원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최소한의 간벌행위, 신고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벌목 목적이 아니면서 1㏊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나무를 심는 행위, 다음에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행위로는 농업, 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임야외 지역에서의 나물 및 조경수 묘목 등의 재배, 꽃벌을 기르는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행위 등은 공원구역이라도 허용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을 영유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금 설명드린 허용내용과 같이 완화되었고 금년도 2월 4일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천장호주변 주민휴식관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장호일대 집단시설 지구는 천장호와 국도 36호선 사이로 33만 8,400㎡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농산물판매장, 산장식당, 여관, 산장, 휴게소, 유선장, 전망휴게소 등을 시설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반공사 청양지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천장호 숭상공사로 인하여 집단시설지구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도에서 용역중인 칠갑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에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변경되도록 하고 변경계획이 확정이 되면 향후 연차별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2001년도와 금년도 현재까지 각종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하여 해결된 사항과 미해결된 사항에 대한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으로는 2001년도에 2건, 금년도에 2건해서 총 4건중에서 해결이 3건, 처리중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옥계2보 철거요망입니다. 비봉면 양사리 이원희외 30명이 작년 7월 12일 제기한 민원으로서 옥계2보로 인하여 장마시 수의가 상승되어 인근 농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보의 철거를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반공사 소관업무로 이첩을 하여 금년도 5월중에 철거를 완료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두번째 청소양수장 이전확장 요망사항입니다. 청남면 청소리 전홍관외 94명이 작년도 8월 4일 제기한 민원으로서 청소양수장이 청남제하류개수공사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하니 청소, 아산, 상장 등 한해 우심지역에 용수공급토록 확장이전하여 달라는 민원입니다. 청소양수장 몽리면적이 당초 10㏊를 기존양수장을 옹벽 등으로 보완하여 사용토록 하고 아산리와 상장리 22㏊를 추가하여 금년도 5월중에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칠갑저수지 수몰잔여토지 매입요구에 대한 민원입니다. 대치면 광대리 김익성외 30인이 금년도 2월 6일날 제기한 민원으로서 칠갑저수지 수몰지역외 해당주민이 50명이고 111필지에 11만 5천㎡이며 보상비가 11억 6천만원으로서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입니다. 금년도 2월 23일 농업기반공사 청양지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이첩하였습니다. 잔여토지 매입은 농업기반공사 청양지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예산에 계상하려고 기반공사에서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강정교 재가설요망입니다. 비봉면 녹평리 이재우외 58인이 금년도 9월 19일 제기한 민원으로서 비봉면 강정리와 홍성군 천태리를 연결하는 강정교를 재가설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이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도 9월중에 건설교통부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에 예산을 요구중에 있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걸쳐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칠갑산면적이 총 청양군에 몇%나 되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자세한 현황을 제가 잘모르겠는데 우리 직원으로부터.......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984만평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청양군에 칠갑산하면 공원, 아름답고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적지입니다마는 군민의 도움보다는 오히려 재산권행사나 또 소득증대 차원에서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자주 제기돼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 말을 청해서 들어옵니다마는 10년마다 한번씩 공청회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보면 농가주택도 도저히 짓지를 못하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까 용도별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전연 불가능하고요. 취락지구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어업은 어떻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어업도 취락지구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어업을 하다가 타당성이 안 맞아서 그만둔 사람이 있는데, 자꾸 그만두라고 해서, 제가 잘못 알았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지정한 지역이 자연환경지구로서 자연환경지구내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아까 답변을 드린대로 도에서 개발계획의 변경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내서 그것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내년도가 10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가 10년인줄 알고 있는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도에서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내년도에 용역이나 우리 지역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농사만 지어서는 못먹고 살잖아요. 요즘에 가축도 길러야하고 집도 지어야되고, 규제조건이 너무 많아서 거기가 보면 대치면하고 정산면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와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여기 군 한계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10년마다 한번씩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도에 충분히 상의하시고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일하게 살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끔 잘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양에 한계농지가 몇%나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한계농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전국일원을 보면 한 11%가 한계농지거든요. 11%면 그게 제가 어느 기사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한계농지에다 대기업인들이나 아니면 개인도 콘도 내지 위락시설같은 것도 앉힐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그것이 법이 통과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청양군은 규제사항이 너무 심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적인 얘기 조금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공주에다 몇년전에 실례를 들어보니까 등기내는 과정도 산등기하고 청양군 등기내는 과정하고 판이하게 틀려요. 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건축허가나 모든 것을 군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방식으로 돌려서 해 주십사 하고 알려주는데 청양군은 원리원칙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계농지가 내년도에 만약 해제가 된다면 우리 청양군에 상당한 도움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직원도 한계농지가 몇% 있는지 잘 모르나요? 농림과소관이라.......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계농지에 국한을 잘 두셔가지고 우리군에 인구유입 관계도 아마 그런 것이 위락시설이 생기고 콘도가 많이 생긴다면 간접적, 직접적으로 이득이 올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점을 두셔가지고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잘 알겠고요.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자연보호상 공원지역은 많은 규제가 따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 계획의 변경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저도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하여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5번에 청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천장호주변 주민 휴식공간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양 칠갑산하면 관광객이 왔다가 볼 것 없는 곳, 다시는 올 곳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청양군에 와서 여기 참 인상깊었던 곳이다, 시골이지만 좋은 곳이라고 다시 찾을 수 있게끔 관광지 좀 해놓고 위락시설도 보완 좀 잘해서 우리 군에 한번 칠갑산을 찾으면 다시는 오지 않는 곳으로 만들지 말고 다음 번에 또 한번 와보자 하는 그러한 계획성있는 작업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천장호 주변에 가면 천장호주변 뿐이 아닙니다. 칠갑산 전부가 단풍이나 볼 나무가 없다고 그래요. 단풍나무같은 것도 천장호에는 인공조림을 해서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은 적색단풍이 불었을 때는 상당히 경관이 화려하다고 말씀도 해 주셔서 상당히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았고 천장호 제방 숭상공사가 내년도에 마무리돼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기반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3m 정도 높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3m가 높여져서 마무리 된다고 보면 마티리 주변까지 물이 시퍼렇게 비치면 상당히 지나가는 분들이 그전보다는 좋은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으려나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천장호에 적단풍도 조금 심어주시고 보기싫은 것보다는 보기좋은 것이 좋잖아요. 천장호주변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기도 많이 입식시켜서 관광객들이 오면 잊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군이 참 재정이 열악한 군이고 그래서 그런데 나무식재라든지 다음에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주요시설해서 농산물판매장, 상갑리식당, 여관, 산장, 휴게소, 유선장, 전망휴게소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총예산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시설자체는 저희가 아니고 민간유치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정금액이 얼마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금강변 수해상습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 또는 퇴수시설 설치현황과 일부 퇴수시설이 미비된 지구의 앞으로 개선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변 수해상습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 또는 퇴수시설 설치현황과 퇴수시설이 미비된 지구에 대하여 앞으로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강변에 배수시설 또는 퇴수시설 설치현황으로는 총 9개지구로 현재 설치한 지구는 총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미설치 지구는 목면 1개지구와 청남 2개지구이며 배수시설 미설치지구 3개소에 대한 앞으로 개선계획은 배수장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목면 석화지구는 수해면적이 총 51㏊이고 사업비는 배수장 1개소 또 복토 47㏊등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4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설계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농림과와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남 2개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대흥 1지구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실시설계지구로 확정되도록 농림부에 건의중에 있고 대흥2지구에 대하여는 기본조사를 설계중에 있으므로 2003년도 실시설계 지구로 확정되도록 농림부에 건의하여 앞으로 배수시설 미설치 지구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전체 9개지구에 6개지구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3개지구에 대하여 2개지구는 기본조사 설계 완료됐고 나머지 1개지구도 기본조사 설계중이라니 조속한 시일내에 배수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배수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와 농림부에 건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보건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청양읍 천강아파트주변 고물상과 벽천리 청신여중입구 고물상에 대하여 관련법규 검토결과과 그동안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고물영업법은 ‘93년 12월 28일자로 폐지돼서 도시계획법률상으로는 제재할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도로내에 고물 및 오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노점상단속과 병행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상진

박상진의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으면 환경지도에 난맥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 환경보호과와 같이 도로가 오염이 안 되도록 이렇게 지도단속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질문답변은 마을회관 관리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인데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마을회관때문에 망조드는 일인데 우리 청양군에 인구 4만명에 부락수가 182개 부락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보면 한 50호정도, 50가구 정도 사는 마을에 회관이 4개정도 있습니다. 구회관, 구마을회관,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 사랑방, 여기에 항시 나이많은 노인양반들 불평불만 많은 것이 경로당에 기름 적게 준다고 난리에요. 지금 우리 청양관내에 마을회관이 경로당 겸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노인회관이라고 해서 등록만하면 유류대가 나가야 돼요. 물론 노인복지 차원에서 좋은 얘기지만 우리 군정이 인심쓰기 위해서 노인회관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애요. 아니, 본인도 나이 먹어 늙으면 노인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짓는 것, 이것 좀 자제해줘야 되겠어요. 주민이 건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짓는데 조그만 마을에 한 50여호 되는데 마을회관이 3, 4개씩 있으니 군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물론 상급자가 예산편성한 것가지고 마을회관 지어라 하면 밑에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단호하게 그 마을에는 구회관도 수리해서 잘 쓸 수 있고, 노인회관도 있고, 노인회관이 지금은 마을회관이에요. 노령인구화 됐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급자가 지으라고 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근무를 과장께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먼저 강석호 부 의장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의료서비스 수준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순회비교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 분석결과 앞으로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순회비교점검 결과 및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순회점검은 지난 7월 30일 관내 보건지소 9개보수와 보건진료소 12개소에 대해서 원장을 비롯한 보건지소 직원과 보건진료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청사내에 환경정비 상태와 모범사례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순회비교 점검결과 환경정비가 잘된 진료소는 수정, 용천, 왕진, 광암진료소 등 4개소였으며 보건지소 개축을 요하는 것은 대치, 청남, 정산 보건지소였습니다. 보건진로소 개축을 요하는 것은 신흥, 화산, 오남, 화촌, 장곡 등 5개소였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으로는 건물노후화로 개축을 요하는 대치, 정산보건지소와 신흥보건진료소는 200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책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2003년 3월경에 관계자료를 첨부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개축을 요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도 연차적으로 개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점검내용에 보면 모범사례를 청취하셨다고 하셨는데 주요 모범사례가 뭔가 답변해 주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모범사례로서는 지소에 지소장이 부재중에 환자가 왔을 때 안내메시지를 하라는 문구가 문에 설치한 곳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현황과 주민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기좋게 책자로 해서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건지소하고 개축을 요하는 곳하고, 보건진료소 개축을 요하는 곳이 8군데가 있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2003년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공중보건의사현황과 복무단속 실적 및 문책 조치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 현황과 복무단속실적 및 문책과 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보의는 보건의료원에 12명, 보건지소에 14명 등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문의가 9명, 일반의가 6명, 인턴수료자가 2명, 한방의 2명, 치과의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중보건의 복무단속은 4회 시행하였으며 7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불성실근무자 7명에 대한 문책사항을 말씀드리면 복무단속결과 무단지참이 1명, 무단결근 5명, 무단조기퇴근 1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7명에 대해서는 경고 2명, 복무연장 5명을 실시하였고 복무연장에 대해서는 각각 5일씩 연장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의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일반병원의 의사와 우리 보건의료원 의사와 달라야 될 점이 뭐가 있죠? 일반병원의 의사와 우리 보건의료원에 복무하고 있는 의사와의 달라야 될 점.......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환자진료하는 것은 다름이 없을 것 같고 공중보건의들은 군복무 대신와서 복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율에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는 식구가 의료원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원장께서 거느리고 있는 식구가 제일 많다 말이에요. 실ㆍ과별로 따져볼 때, 사업소까지, 또 우리 청양군에서 예산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의료원이에요. 막강한 중책을 맡고 계신데 복무기간을 의사가 무단결근해서 날짜를 빼먹었다고 해서 복무기간을 무조건 5일이니 6일이니 연장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막음하고 떠나는 날짜가 며칠 더 하면 되지, 무단결근해 버린다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바쁘고 내 가정사가 있으니까 정식으로 휴가를 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결근을 하고서 복무를 하루 더 하고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못해요. 날짜 연장해서 며칠 더 근무하면 될 것을, 나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휴가받을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 같고, 또 예산이야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니까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의료원에 의사분들이 말이에요. 물론 자꾸 이런 소리하면 불친절하게 할 의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무기간을 고사하고 의료원에 세탁기 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보건의료원에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의료원 의사분들이 인텔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옷 입는 것이 우리 청양 장날보면 청양시장에 상인들 옷만도 못한 것 입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디다. 월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운을 입히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앞으로는 가운을 입게끔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가운이 한벌밖에 없어서 세탁할 겨를이 없다면 가운값을 어떤 풀비가 됐든지 예산을 올려요. 그것 몇푼 안 될 것 같애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금 한벌씩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윤명희의원

그 가운 옷 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두벌씩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허름한 옷입고 시장 바닥에 일보러 왔던 사람이 청진기꽂고 환자진료하는 것 같애요. 남부끄러운 말로 병을 고치러 간 군민이 의사의 옷입은 태도, 그런 것보고서 병이 옮겠데요. 가운을 입혀주세요. 자기도 위생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5명이 우리군을 떠난 의사도 있구만 5일씩 연장근무를 시키는 형식으로 경고를 하고 복무기간을 연장했다는데, 연장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한번, 두 번, 세 번 하면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해서 강력하게 인사조치해서 저리 보내버려요. 열흘 빠져도 열흘 더 근무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분들 보낼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해서 인사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는 이런 의사가 필요없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앞으로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상의가 아니라 원장님이 권한이 있죠. 같은 동료의사라서 봐주면 안 되니까요. 지금 세상에 무단결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의사분들이 없게 해 주시고, 첫째 돈이 없어서 못입는 것은 아닌데 가운이라든지 깨끗하게 원장께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잘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박상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보면 한방의가 2명이 있는데 최근에 한방의사 진료자리를 바꾼 사실이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 사유가 뭡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현재 바꿈자리를 한 분이 환자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자체는 본인으로서는 가는 것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군내 보건진료소가 12군데가 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진료소요? 진료소는 현재 12군데 있고 11월중에 한군데가 더 개소하게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되면 13군데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진료소장은 현지에서 체제하게 되어 있나요?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진료소에 숙소가 같이 있어서 거기서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복무지침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진료소장들은 거의 지역에서 많이 칭찬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용천리 진료소장의 경우도 인상도 좋고 지역에서 호평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군내에 진료소장 12군데 중에서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체제를 않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런 사람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없어요? 혹시 제가 본 의원 이 듣기로는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철저히 감독을 해서 체제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항시 챙기고 지역 의 진료소에 체제근무가 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잘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읍ㆍ면 이동순회진료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 이동순회진료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ㆍ면순회 이동진료는 약 6개월간 지방선거로 인해서 시행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이동순회진료 4회에 195명, 마을봉사의 날 진료 6회에 326명 등 총 10회에 걸쳐 521명을 순회진료하였습니다. 질병별 진료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21명중 관절염 근육통환자가 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소화기질환, 상기도감염, 기관지염, 피부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진료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는 10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읍ㆍ면당 1개내지 2개마을을 선정하여 12회에 걸쳐 1차 무료검진과 진료를 실시하고 물리치료와 치과진료도 병행하여 이동순회진료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동순회진료도 면당 1, 2회 정도 나갑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마을봉사의 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 진료과목에서 더 추가할 진료과목은 없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내년에는 한방과도 추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 주민건강을 더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실ㆍ과공통사항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요구번호 1번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현재까지 각종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해결된 사항과 미해결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와 2002년도 현재까지 집단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특수시책의 금년도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특수시책의 금년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특수시책은 두가지입니다마는 먼저 노인의 기능상태 수준조사 연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내용은 청양군 노인들의 일상생활 기능상태 수준조사와 만성질환 유병상태, 복지욕구,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연구방법은 관내노인 1,5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를 10개 읍ㆍ면에 걸쳐 경로당 방문과 래원환자를 직접 면담해서 실시했습니다. 연구결과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 조사결과는 고혈압이 28.9%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간질환, 당뇨, 폐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논문은 대한노인병 학회에 보고하여 2002년 4월 채택되어 게재되었으며 2002년 7월 30일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을 책자화해서 실ㆍ과, 읍ㆍ면 및 각기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검진 및 진료에 대한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총10회에 걸쳐 521명을 실시했는데 경로당순회진료 4회, 마을봉사의 날 진료 6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10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관내 10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600여명을 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특수시책은 크게 2건으로 알고 노인의 기능상태 수준조사 연구사업 관계는 이 자료에 의해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노령화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동불능자 또는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가서 검진하고 진료하는 시책을 더욱 확대해서 거동불능 환자의 진료를 최대한으로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금도 방문간호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횟수나 양을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시책은 순회진료는 주로 경로당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장이나 부락에 계절적으로 요인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진 또는 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잘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의료취약 주민현황과 순회진료실적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취약 주민현황과 순회진료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취약계층은 총 5,441명으로 거동불편자 3,894명, 독거노인 1,535명, 소년소녀가장 14명이 있습니다. 순회진료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1월부터 9월말까지 거동불편자 3,525명, 독거노인 1,677명, 소년소녀가장 34명을 진료하여 총 5,236명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관리실적을 말씀드리면 혈당검사 6,255명, 치료는 2,703명, 보건교육 5,531명 등 1만 4,489명에게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방문대상자를 찾아가는 수요자중심의 보건사업을 강화하여 방문회수 조절과 마을회관 등 시설단위 방문관리를 확대추진토록 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골루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료취약 주민현황을 보면 거동불편자가 3,894명, 독거노인이 1,535명, 소년소녀가장이 13명, 총 5,442명이 맞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진료실적을 보면 5,236명인데 나머지 206명에 대해서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거동불편자가 전부 치료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동불편자 구성이 장애자가 우선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는 65세이상 부부만 사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부부만 사는 분중에서 건강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진료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간에 의료에 취약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또한 대상자 숫자의 개념을 보면 올해 현재까지 1회밖에 진료실적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만족을 하겠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앞으로는 찾아가서 봉사하는 수요자중심의 보건사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횟수를 늘릴 용의는 없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몇번 정도 늘릴 예정입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늘린다는 보장도 없네요? 상황을 봐서 한다면......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뇨. 늘릴 것이 확실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약 몇번정도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않는다는 얘기네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 세 번정도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에 부족이 많습니다마는 불우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충분히 충원해서라도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횟수를 늘려가지고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앞으로 많은 분들을 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보건의료원이 타의원에 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많은 특단의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의료서비스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현재 7개과목을 운영하여 나름대로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진료시에 엑스선실이나 검사실에 인원부족으로 야간진료시에는 전문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수술을 제외한 전반적인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래원환자의 친절한 안내를 위해서 주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래원환자 중 중중장애자 및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환자안내 도우미제를 실시하여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절기에는 5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 8시 30분부터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연말까지 성인병 이동검진을 1천명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한기에 경로당 순회진료를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600명 계획으로 순회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퇴원후에 안부전화와 건강관리 지침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군내 래왕 환자들이 타 의원 에 안 가고 보건의료원으로 전부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친절과 신속 그리고 진료비 등에서도 타 의원 보다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덜 들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서 우리 청양군민은 전부가 의료원을 이용한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한 가지 의료원에서 다루고 있는, 현재 전국적으로 독감 예방주사를 많이 맞고 있는데 추세가, 지금 현재 백신이 부족되는 현상은 아닌지 부족되면 대책이 있는지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 독감백신은 무료가 5,400개 예정에 5,400개가 다 입고돼서 현재 4,100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개 정도가 아직 남아있고 유료접종분은 8천개 예정에 현재 4천개가 입고되어 가지고 3,600개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고된 것이 400개 남아있고 또 추가로 4천개 입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400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백신은 충분하네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처음에 초기에 맞는 사람은 69세까지인가 무료했고 또 요즘 와서는 60세이상도 무료라고 하는데 어떻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유료, 무료 구분은 유로는 대상자 대상선정이 있습니다. 우선이 생활보호대상자이고요. 두번째가 경로연금 수혜자 그리고 만성질환자, 특히 폐질환자하고 당뇨있는 분들, 그리고 장애자, 그 다음이 65세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알기로는 69세미만까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잘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의료원장 말이에요. 5월달부터 8시 30분씩 30분 앞당겨서 진료하지 않습니까? 9월 30일까지, 그러면 우리 군민이야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30분을 더 일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윤명희의원

군청직원하고 읍ㆍ면직원하고 다르죠. 그러면 30분씩도 한달, 두달도 아니고 자그만치 9월 30일까지는 4개월이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 정도 됩니다.

윤명희의원

그 4개월동안을 30분씩 계산하면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굉장한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시간 앞당겨서 근무하는 것은 저희가 환자편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봉사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죠. 어떤 하다못해 원장 풀비라도 어떻게 대우를 해 주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공무원들 수백명은 30분늦게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집에서 8시에 출발해야 의료원에 8시 30분부터 일을 보는데, 의료원에 1년에 몇번은 갑니다마는 다른 공무원들은 집에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와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봉급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못할 지라도 어떤 대책을 하고 해야 죠. 그래야 사기앙양책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공무원인데 말이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군청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직원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때 12월달에 한번 그것 좀 고려해보세요. 의회에서 최대한도 이런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베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잘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30분씩 일해도 한 4개월을 더 한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적구성상 복무단속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군민들한테 불편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