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화성시의회 제4대 의원 임기중 첫 번째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통하여 통철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우리 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금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다른 어느때보다 더욱 더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데 기여할 수 있鳴?생각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하여 자료수집등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준재 간사님, 노면구 위원님, 장영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일반안건으로는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을 심의한 후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소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처분의 변경 수요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자로는 제부도 문화복지센타를 건립코자 하는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부도는 도서관광지로서 그 유명함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이때에 상대적으로 지역 원주민들이 향유할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서 문화복지센타를 건립,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복지증진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신면 제부리 30-6번지 산 1,280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의 연면적 500평방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비는 8억2천만원, 토지매입비 1억3천만원등 소요예산 합계 9억5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2003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그랬다시피 설계기간이 소요하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착공시간이 늦어졌던 점을 감안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설계비는 최소한 전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해를 넘기는 동절기에 설계가 끝나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도출돼서 금번 2회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코자 하였고 부지매입이 완료돼야 설계 착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해서 오늘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송후섭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신면 제부리 문화복지센타 신축을 위한 토지로 제부리 30-6번지 1,280평방미터를 취득,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의하면 제부도 문화복지센타는 총 사업비 9억5천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시 1억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2003년도에 문화복지센타 건축물을 신축, 제부도 주민과 관광객의 편익증진 및 복지증진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부도 복지센타 건립에 따른 활용도 및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 3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토지매입비와 설계비까지 인데 토지가격은 현재 시가에서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마는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감정 가격대로 매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계산한 것은 현 토지가격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아니 감정도 안한 토지가격이 1억3천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가가 40만원이 갑니다. 그러나 감정은 평당 20만원 정도 감안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여기에 설계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설계비까지 포함을 해서 1억3천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게 되면 평당40만원 가격이 되지만 감정이 20만원이 되면 차액은 마을에서 부담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20만원이면 20만원은 시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마을에서 보조를 하겠다?

네, 저희는 감정가격 외는 돈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타인데 사실은 제부도에 가보면 마을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인회관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사실 짓다 보니까 취지는 마을회관부터 시작을 해서 이왕이면 마을회관은 토지 구입이 어려우니까 이름만 문화복지센타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마을회관만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의도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치만 노인회관도 있고 정보화시설도 있기 때문에 3층 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건물을 짓는데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을 주로 해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지역 주민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주 하시는 분들이.

1천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드나드니까 관광객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회관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고 조금 큰 것을 짓다 보니까 문화복지센타라는 이름을 붙혀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모든 예산액이 과중히 책정되지 않았나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 관계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감정가격, 아까 토지 매입 관계는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건축비는 내년 본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건축비는 평당 4백내지 5백만원을 잡습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관광지인데 옛날같이 벽돌로 아무렇게나 지을 수도 없는 것이라서 다시 이왕 지으면 현대식 건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평당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서신면 제부리에 10억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문화복지센타 건립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꼭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낙도민들은 사실 문화혜택도 못 받고 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몇 년전에 일부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굳이 고집을 해서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복지센타를 지었는데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일부 노인정만 쓰고 지금 비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나 지역에서 보기에 예산낭비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것이 되더라도 시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쓸데 없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편익시설 확충, 또 정보 이용 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화복지센타에서 행정 서비스 제공도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서비스는 보건 진료소를 거기에 같이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네, 보건분야입니다. 행정서비스는 인구가 많이 늘다 보면 현장 민원을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당장은 보건진료소를 거기에 같이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에 볼 것 같으면 문화복지센타 설계비가 2천6백만원과 건립부지 매입비가 1억3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은 일단은 의회에 통과되고 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회계과 예산 심의가 내일인데 하루 전날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이 오늘 올라 오고 내일 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원래는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가 돼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통상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당년도 것을 당년도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설계를 한다, 토지매입을 한다고 시간을 끌다 보니까 매입을 할 때 반발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해에 못 끝나고 해가 넘어 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만 세우고 건축비는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서두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서둘러야 되는 문제점이라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을 미리 내 주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는 중에 이것이 같이 올라 오는 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비는 내년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원활히 할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설계비를 미리 계상한 것이지 사실은 내년도 계획을 했던 것인데 개선안으로 해서 사업을 당긴 것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동의안만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은 내년 본 예산에 추가 시켜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시면 사업 자체가 내년에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고 감정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인 동절기에 공사를 못할 때 설계를 완전히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것이지, 오히려 사업을 더 당길 수 있고 저희시로서는 행정이 원활히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고 급박한 일이 되면 그러한 절차상에 미리 미리 시간을 갖고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사업비중에 건축비가 8억 2천만원인데 따져 보니까 설계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546만6천원 꼴이 됩니다.

건축비는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비는 4백내지 5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시면 설계하면 금액이 가감이 됩니다. 조금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통상 4백내지 5백을 잡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이라고 했는데 요즘들어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에 주민 및 관광객이라고 했는데 주민이면 주민, 관광객이면 관광객으로 효과를 분리해서 효과를 볼 것으로 보는데.

대개 주민은 마을회관이 될 수도 있고 노인정이 될 수도 있고 관광객이 왔을때는 전산실이나 그렇치 않으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관광객이 들어가서 “제부도 볼 것이 무엇이 있느냐” 편의시설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건물을 조금 크게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매점인가에 주차장 주변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그마한 매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점은 두지 않습니다.

소방서에서 아마 운영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시에서는....

개인이 하면 모를까 시에서 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주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과 관광객을 기대효과를 같이 보면.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서도 주민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하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게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적도에 보니까 동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다 관광지인데 위치가 어디냐면 학교에서 50미터내지 70미터 떨어진 마을 안쪽에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쓰는 것은 모르지만 관광객이 사용할 위치가 되겠습니까?

관광객이 바닷가에만 있지는 않으니까 관광객도 동네를 다 다니니까.

제가 알기로 부지 매입은 마을회관은 마을자체내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센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마을에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할려고 시에서 짓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부도에 문화 복지 센터를 건립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좀 해 주시죠.

도서 낙도로서 각종 문화 혜택을 도저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피해만 보지 주민들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 차원에서 그쪽에 복지회관을 건립을 시키실 것입니까?

낙도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 시키고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들도 각종 컴퓨터시설을.....

관광객들은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무료로 해야 되겠죠. 돈을 받으면 누가 들어 가겠습니까?

낙도 마을을 보상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 배려해 주는 감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 평상시에 5백여명밖에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이 오면 더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꼭 인원수 비례를 해서 지원이 크다, 적다를 따지는 것 보다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 9억5천만원 정도까지 시에서 재정상 투입을 해서 할 사업인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는 벅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선 낙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정부에서 혜택을 안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입장에서 조금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낙도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낙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육지에 있는 화성시민들이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화성시 어디에 얼마큼 있습니까?

육지에서는 내 마을에는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죠.

시청에서 예산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래방이나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그런 차원이지 우리시 차원에서 이런 복지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낙도 아닌 육지에서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육지에는 태안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고 팔탄에 이번에 복지회관을 또 짓습니다. 그리고 정남에도 소규모지만 복지회관이 하나 있고 앞으로도 시장님 말씀은 각 지역의 문화시설 복지분야에 많이 신경을 써서 공설운동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각 지역에 골고루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됨으로서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것을 논한다기 보다 태안의 경우 인구가 7만여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사실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아무튼 동부권, 서부권 문제도 있고 해서 이용이 고정적인 주위분들 몇분에 한정하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런 사업은 물론 낙후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치만 될 수 있는 한 밀집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장소를 이용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치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용도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부도라는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문화복지센타 자리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기타 정보시설에 국한돼서 짓고 정말로 관광객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주차장 부지 주위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필요한 자리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시에서 주자창 자리만 있지 그외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판매시설만 있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화장실, 기타 관광객이 와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다가 하나를 더 짓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좀 축소를 시켜서 주민들 편의 위주로 해서 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한다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자리도 협소하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기에 짓고 관광객을 위한 것은 주차장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준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교통정리를 가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최근에도 느낀 것이지만 기초적인 것으로 화장실 문제를 지적을 하셨지만 샤워실이 아주 전혀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수세식도 작동이 안 되어 있고 또 샤워시설도 전혀 없더라구요. 그런 기본 적인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예산만 많이 들여서 복지관만 짓는다는 것은 기초적인 것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주민이 볼 때는 그것이 기초 시설입니다. 우선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할 회의 장소도 없고 또 노인들 복지시설도 없으니까 우선 저희가 복지회관을 이용하지만 첫째 마을회관을 우선 해 줘야 되고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해 줘야 돼서 정보화 시설도 해 주는 것을 감안한 것이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을 위한 것은 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한 위치라든가 규모가 나올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예산서와 같이 올라온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업계획상도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부지 매입 2003년 3월, 설계용역 2003년 5월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급박한 사정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당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그해에 업무가 안 끝나고 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월될 금액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추경에 세워 놓고.

그렇치 않습니다. 추경에 설계와 토지매입까지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부터 바로 건축에 들어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짓는 것입니까? 복지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복지센타입니다. 다만, 복지센타를 지으면 마을주민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복지센타를 운영 관리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센타 말고 우리가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민 회관을 짓는다든가, 농수산물 센타를 짓는다든가 등등 시에서 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건축물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부분이 이용도가 어떤가 하는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이용도는 많이 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민회관을 지을 경우 그 마을에 마을회관도 있고 각종 건물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는 것이지 제부도의 경우 그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는 활용은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어 놓고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갈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하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이 들어 올 것은 없습니다. 복지센타에서는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대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혜택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을 지어 주면서 사실상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그렇치 않습니까? 타 마을회관을 지어 주게 되면 그 마을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 몇%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시에서 복지센타가 뭐가 필요하다고 지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상 주민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갈지 몰라도 관광객에게 까지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화실의 경우....

정보화도 관광객이 마을안에 들어가서 특별하게 유익한 것이 있어서 열람할 일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치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보건지소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문화복지센타가 아닌 마을회관을 지어서라도 운영을 충분히 행할 수가 있다, 또 행정서비스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마을사람들이 진정 그것을 요구를 한다면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복지센타 건립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시유지를 마을에 매매했다고 하셨죠?

95년도에.

지금은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 상태입니다.

전으로 그냥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을재산이죠?

마을재산인데 명의를 못 돌렸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부도 육성회에서 샀는데 계약만 해서 넘어 갔습니다마는 육성회에서 법인체이기 때문에 전답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못 돌려간 것입니다. 소유권은 그 사람들 것입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370평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육성회의 경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별도 관계입니다.

요구를 해야죠. 시에 막연하게 요구를 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 왔으니까 동의는 하겠지만 예산상으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결정을 하리라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인데 아까 제부도 문화복지센타 건립부지 매입비가 1억3천만원으로 설계비까지 같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설계비는 별도이고.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을 제부도 문화복지센타 건립 부지 매입비가 1억3천만원이 설계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천6백만원이 또 따로 설계비가 설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것이고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본 예산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려면 겨울에 저희가 공사를 안할 때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 저희가 해마다 그해 공사를 그해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몇 달씩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당긴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시고 예산에서 조금 참고하시는 것이.

오늘 결정을 해야 되겠죠? 현지 답사를 해 보고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성격이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별로, 마을별로 복지회관, 마을회관을 지었어도 아마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고 1년에 한두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도 좋치만 이것을 어차피 기대 효과에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장소를 옮겨서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유지를 매입을 하든지 해서라도 관광객이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위치를 변경을 시켜서 관광객과 같이 활용을 해야지 마을에 하면 결국은 마을회관밖에 안되는 것인데 관광객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장소 변경을 해서라도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 효과를 볼 수 있게 위치 변경은 안됩니까?

우선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시고 나서 그것은 검토대상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볼 수도 있고 여기보다는 이곳이 낫지 않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부결을 시켰다가 검토해 보고 나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장영래 위원님!

장영래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일단 올라온 동의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영래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현지 답사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는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O 예산안심의 2. 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영구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김광주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김진표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 의회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최응혁 담당을 소개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 부가된 것이 일반행정비에서 당초 14억5천8백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7천만원이 증가된 15억2천8백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예산 과목 일반운영비에서 법령정보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법령 정보를 관보나 법령 책자를 보던 것을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법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사용 정보를 남은 개월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 수행 경비는 79백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봉담와우리 신명아파트건이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으로 채무보전확인 소송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결과 보고 유인물은 저희가 당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이 돼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연구개발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소송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법령집 전산화를 당초 예산을 수립을 해서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 7월 1일자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일반업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인 사항을 읍면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회추경까지 읍면예산이 약104억825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3억8천만원이 증가된 127억8천8백40만1천원이 금년 추경으로 읍면 예산에 된 것입니다. 주요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숙원 사업이 19억6천5백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3천7백85만9천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가 9천5백72만원, 기타사업이 2억3천1백53만3천원이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읍면 전체적인 예산 증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 2회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과 읍면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읍면에는 주민숙원 사업의 일부가 거의 다 책정된 부분이죠?

네, 읍면장님들이 아마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주민숙원사업이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 경비 와우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이 면단위로 내려올 경우에 그날 연락이 와서 몇시까지 올리라고 시간도 없이 올리라는 하달이 내려 왔다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 연락을 해서 지역에서 심의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앞으로 참고해서 꼭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수행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매스컴에서 보도가 한번 됐었습니다. 봉담 와우리에 신명아파트라고 해서 사업승인이 나서 입주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한일제관이라는 업체가 이미 오래전에 상주가 되어 있었던 업체인데 그 이후에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서 아파트가 입주가 돼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에 따른 문제가 되니까 환경단체에서 배상금에 대한 소송제기를 같이 해서 그런 문제가 돼서 우리시와 업체와 아파트를 지은 업체등 셋이 1억8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보상을 해 주라는 판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물론 업체와 시와 아파트를 지은 업체가 그돈을 변상해 주는 것도 해 주는 것이지만 일단 이번 기회에 무엇을 얻고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과 같이 남양에 우림아파트에도 축사문제로 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법원의 확정적인 것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문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엄청 많이 수반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기존의 아파트나 행정에서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하나의 확실한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금을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우리는 소음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한일제관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기위 아파트보다 먼저 들어와서 가동이 되던 업체인데 지금 주민의 집단 민원화가 되는 것이 대개 보면 그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대들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업체는 업체대로의 주장이 나는 기존에 먼저 했었는데 아파트는 나중에 입주되었는데 왜 하느냐고 하는데 물론 소음공해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참지 못하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림아파트 승인해 줄 때 저희 바램은 양돈 축사가 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줄 때는 시에서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건축 허가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있죠. 그러한 것도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각종 건축법이나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가 돼서 이상이 없으면 안해 줄 수 없고, 나중에 반려를 시키면 소송이 들어와서 시에서 물어 줘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 관련법 검토를 할 때 관련법에 하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여기 각 면단위 사업내역에 보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예산을 미리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하라고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리려고 합니다.

예산을 얼마를 책정해 주고?

그렇게 한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기준 금액 정도는 해 줍니다.

각 사업 내역을 대략 보면 마을안길 포장등 보통 마을을 위주로 한 공사가 거의 다 인데 지금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사용을 하지 않을 곳으로 급하지 않은 것도 공사내역이 많치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3억의 한도내에서 해라, 4억의 한도내에서 하라고 정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려니까 적당히 해서 올리는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고 이러한 예산 문제를 상정할 때 심도있게 하셔서 정말로 어떤 지역은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필요치 않은 지역에도 예산이 나가니까 쓰지 않을 곳도 쓰여지는 것 같은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을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요사업비를 실제로 읍면장님들이나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 도로 포장의 경우 하다가 남으면 내년도에 또 해도 되지만 하수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차라리 이쪽의 도로 포장을 남기고 하수구를 마무리를 지어야지 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예산을 얼마를 써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데 어디에 쓸까를 궁리하다가 적당히 해서 올리는 이러한 것으로 필요치 않은 곳도 쓰여 진다는 것으로 책정된 사업비에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읍면별로 돈보다 사업할량이 적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마을을 위주로 해서 줬는데 이미 마을은 대략 한두번씩 다 해준 곳인데 포장씌우기나 다시 긁어서 일을 만들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서는 예산을 미리 면에서 사업량을 봐서 정말로 많이 올라온 곳도 있고 적게 올라온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하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실효성있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것과 특별회계를 먼저 하시고 끝난 다음에 읍면 예산을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대한민국 현행 법령 정보 사용료라는 것이 있죠?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전부터 사용해 오던 것은 아닙니까?

그전에 사용을 안했고 시스템화가 근래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월치로 앞으로 쓸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것이 없다가 새로 신설이 된 것인데 법령 정보라는 것이 예전에는 없었죠? 있었는데 사용을 안한 것입니까?

의회법무담당 최응혁입니다. 저희가 통상 국가 현행 법령을 50권으로 되어 있는 책자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 시대가 되었고 공무원들도 새로운 계획을 입안할 때 법령을 발췌해서 각종 보충자료로 활용도 하고 자기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련법령을 잘 모를때도 이미 어떤 주제어를 검색했을 때 관련 법령들을 조회해서 저희가 즉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2월에 동 시스템이 정말 효율이 있겠나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이용자들을 체크를 해 보니까 하루에 18명 내지 22명씩 해서 지난 9월말까지 3천2백명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도입을 하고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활용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신설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이용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정보를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금년 2월부터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실제 효율이 있느냐.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법령집이나 관보를 활용을 했었는데 전산화 시대에 맞춰서 전산화로 열람하는 체계로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도 그런 좋은 것은 미리 미리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홍보담당관실을 볼 것 같으면 예산이 반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타실과소보다 예산이 반납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기정 예산을 세워 놨다가 반납을 하는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기획홍보담당관실은 예산부서죠?

네.

그래서 일단은 행정편의상 예산이 나중에 쓰여지건 안쓰여지건 일단은 세워 놓고 나서 안쓴 부분은 반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선 세워 놓고 보자는 행정편의 발상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감사 계획이 있다가 감사가 변경이 된 것이고 그뒤에 반납한 그것도 전산개발을 우리가 할려고 했다가 중앙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되니까 우리 예산은 아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반납한 것입니다.

중복투자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전산개발비는 전부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것이죠?

네.

감사 결과 보고서나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실시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지만 예산 담당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세우고 나서 나중에 반납하면 된다는 행정편의발상은 앞으로 없어야 될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재 위원입니다. 고문 변호사가 3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까?

네.

그동안 고문변호사님들이 늘면 승소율이나 패소율이 어떻습니까? 세분이 했을 때와 여섯분이 했을 때 승소비율이 여섯분이 하면 더 승소와 패소 비율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섯분으로 늘은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계는 확실히 잡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여섯분으로 늘게 되면 승소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늘린 것입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변호사에게 수임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해봐서 패소율이 많다든지,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면 고문변호사로 임명은 했지만 그 변호사는 일거리가 적게 가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선정을 확대를 한 것입니다.

자문 수당이 있는데 자문 수당이면 위임을 하면 위임료도 별도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수임료는 별도로 하고 자문은 수시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이 안설때는 전화로 자문을 받거나 쫓아가서 문서를 보여주고 자문을 받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의 정보마인드 제고와 행정의 능률적인 것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요즘 디지털 시정구연을 위한 시민설명회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동참의식이 많이 제고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순모 정보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동균 전산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진승 통신담당주사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 32억9천6백92만5천원보다 2천24만원이 증액된 33억1천7백16만5천원이 추경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6천5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원격교재를 개발해서 교육을 제때 받으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교재를 발간하거나 CD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기위 이런 교재들은 경기도에서도 싸이버 정보화 교육을 하는 싸이트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에 6천1백76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서신면 제부리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부리에 추진되는 정보화 시범 마을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된 경기도내 금년도에 6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저희 제부도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PC 구입비를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참여 가구가 당초에 100여가구를 목표로 했었고 소규모 정보이용실을 운영하는데 PC를 더 사고 또한 PC에 관련된 각종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이 6천1백76만원으로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농민상담소 랜 구축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기술센타에서 한명씩 배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에 지금까지 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14개소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랜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리 통신망의 약자 표기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실 이동전화 급속 충전기는 민원편익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실에 방문을 하셨다가 다른 곳에 핸드폰 연락을 하실 때 별안간에 배터리 충전이 안되었을 때 급속 충전을 하는 기기를 비치 시켜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번 기분좋은 날 체육행사시에 그 자리에서 시연을 보여서 시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 증설에 따른 이동전화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과들이 증설되어서 도시개발과와 교통행정과에 지급되는 이동전화기 두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에 키폰 전화기 구입은 기구 증설에 따른 전화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정보시범 마을 사업 추진이 제부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부도에 들어갔던 당초 예산에 PC를 5천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부수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6천1백76만원을 지금 다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부도에 지금 현재 시범 마을을 조성을 해서 현재까지 사업성과나 주민들의 활용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부도에는 구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달까지 완전히 구축이 되는 것인데 현재 사항은 시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저희가 향후에 시킬 것이고 국비가 3억이 지원이 행자부에서 됩니다. 도비가 5천만원이 보조내시가 되면 그 사업이 되고 당초에 5천만원 계상했던 것도 1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PC를 사주는 것을 심사 기준에 지방비 5천만원을 확보하도록 한 것만 나와 있지 세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행자부에서 했는데 참여되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PC 구입비 자체도 도비 5천만원과 저희가 5천만원을 한다고 하면 셀러론급의 사양이 낮은 PC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제부도의 경우 위성통신망을 위한 인터넷이 활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광케이블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PC 사양이 현재 일반인들이 쓰는 것도 펜티엄Ⅱ급이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사양이 낮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봤을때도 당초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불부합 되기 때문에, 또 PC 구입비도 모자라고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이고 저희가 제부도 정보시범 마을을 만들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는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9군데를 신청한 중에 다행히 행자부에서 선정하는데 채택이 되었고.....

우리 지방비는 아직까지 투입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비에서는 투입된 것이 없고 계획만 당초 5천만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투입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저희가 1차 추경때 5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이번 추경에 6천1백76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본 예산에 5천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같이 집행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을 한꺼번에 집행이 같이 되어야 됩니까? 본 예산 5천만원은 이미 서 있는 것이죠?

서 있는 예산이 왜 집행이 안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이 얼마되지 않았고 행자부에서도 이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 왔는데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70개를 전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정보화 시범 마을은 20개이고 그때 추경에 예산 확보가 시비가 5천만원이 확보되는 것이 심사 기준이었고 또 현지의 여건이 심사기준이었고 컨텐츠가 앞으로 정보화 시범 마을을 하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심사를 할 때....

말씀중에 죄송한데 어떠한 사업을 따기 위해서 5천만원을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시행은 언제 하게 됩니까?

시행이 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5월달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도비가 5천만원이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바로 PC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교육하는 것도 실효성이 증가가 됩니다.

PC를 구입을 안하신 것입니까?

못한 것이죠?

못한 것입니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국비 사업 예산이 보조가 돼서 시범마을 조성하는 것도 좋치만 실용성 있고 이용 가치가 있고 사업 성과가 나타난 곳에 투입을 해야지 무조건 국가에서 보조금 준다고 해서 받아서 실용성 없는 사업을 우리돈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는 것 보다는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급한 것이 아니면 이번 추경에서 내년 봄 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업성 검토를 해서, 물론 국비 예산이 투입된 것이니까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좀더 심도있게 계획을 해서.

이 사항은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고 지방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농가의 PC를 해당되는 가구에 PC를 구입해 주는 것이고 제가 내년 5월까지 된다는 것은 그 마을에 정보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정보센타에 만들어지는 구축비나 마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 지방비에서 하는 것은 농가에서 보급되는 것과 정보이용실에 설치되는 PC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PC가 빨리 구입이 돼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각 가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본인들이 마인드를 제고시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 5월달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 5월까지라는 것은 모든 사업이 완결되는 것이 내년 5월까지 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벌써 진행됐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시기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행자부쪽에서도 전국의 70군데를 일괄적으로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회관에 있는 것입니까? 제부리 어디입니까?

당초에 공공장소가 확보된 그런 곳에 정보이용센타를 확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종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제부도에는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울횟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건물 35평을 무상으로 마을에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정보이용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고 때마침 이것에 발맞춰서 복지센타를 구축하게 된다면 완벽하게 그쪽으로 구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시설에 필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3억을 가지고 거기에 홈페이지 구축등 각종 교육장비는 국비쪽에서 지원이 되고 시비에서는 각 가정에 보급되는 PC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부리 문화센타에 앞으로 같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신축 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현재 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서울횟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건물을 지으신 것 중에 일부 공간이 남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공시설을 써도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이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 마을에 그러한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면 이전을 해서 같이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복합적으로 쓰여지지 않토록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재 개발 6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연구 용역을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님의 용역 성과품이었습니다마는 당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여종 정도 되어야 특화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할 때는 100종이 10여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10여종을 개발해서 쓰다 보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개발된 그런 싸이버 교육을 받는 것이 낫다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100여종 정도는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다양하게 구축이 되어야 다른 교육교재와 차별화 될 수 있다고 해서 되었던 것인데 예산심의나 편성 과정에서 너무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적어져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23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고충을 함께 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노고에 부응하고 남은 하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인 우리 기분좋은 화성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정담당주사 신승우, 서무통계담당주사 박세병, 사회진흥담당주사 유희순, 지난 10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금번 총무과로 새로 전입한 유민형 교류협력담당주사, 이현주 민방위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전문통역사의 외국어 통역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 여비에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신진국 행정체험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4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표창에 따른 부상품으로서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했으며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퇴직 및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 폐질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급하는 연금 지급금으로 동탄면에 근무하던 故 임상호군의 유족비 53백만원, 기술센타 직원인 이정욱씨가 업무출장중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신체마비 완치가 불가하여 폐질로 확정됨에 따라 4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공무원 가족의 사망에 따라 지급하는 조위금 추가 소요액 1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에는 시승격때 유보되었던 1국2과 증설 태안읍장의 4급 승인요청, 급격히 발전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화성시 전반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술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공단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족분, 부당해고, 직원의 부재신청에 대한 수임 및 변호비용,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공단위탁사업비로 36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당초 현관 로비에 계획했던 자매결연 전시관 시설비 13백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시청 직장중대의 청사 방호 계획에 의거 금년도 본 예산에 설치한 초소와 초소간 상호 연락체계 확립을 통하여 향방작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호초소 인터폰 시설비 19백만원, 화성시 비전 및 민영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의 현판교체등 6천9백80만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예비군 육성 지원하고자 예비군 훈련장비 보관 콘테이너 구입비 45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시청중대 군사비밀 보완을 위하여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에 전년도 자원봉사센타중 활동이 우수한 자원봉사센터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시군자치구의 교육 행정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각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6개 사업에 4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글로벌 시대의 세계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적 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 경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 공익근무요원의 태권도 교육을 통하여 체력증대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근무 기강을 확립함으로서 공익요원 위상 제고와 국가 사회 공헌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태권도 교육용품 구입비 22백만원, 자체사업으로 향남 민방위 급수시설의 노후된 수중모터 수리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관련 예산으로 금년도 7월부터 업무가 경기도 인천지방병무청으로 이관 추진하게 됨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병무행정 공익근무 요원 급여에 일반보상금 30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펜싱 선수들이 나가서 아시안 게임 2관왕을 하고 돌아 왔는데 사실 발안농생고 펜싱경기장 건립에 2억2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펜싱경기장은 2층에 약 327평 규모를 갖추고 화성시에서 2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도체육회에서 2억원, 학교 교육청에서 2억8천만원을 지원해서 총 7억원 상당의 경기장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와 경기도체육회에서 재원이 내려온 것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화성시에서 2억2천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습니까?

저희도 더 지원해 주고 싶은데 각종 학교에서 하는 것중 체육지원해 주는 것이 발안농생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2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부족하시다면 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화성시를 빛냈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에 나가서 빛낼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조를 해서 선수들이 앞으로 더 편하고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여건속에서 할 수 있게 해서 더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화성시로 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호 약정에 의해서 체재비는 우리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심덕 의원입니다. 29쪽에 시장 표창 부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4백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창장이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고 가치가 떨어 진다는 소리가 있는데 여쭤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읍.면.동 현판 교체 260만원씩 4,6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쪽 기타 보상품에 시장표창에 대해서는 너무 표창이 남발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현재까지는 남발된 것이 없고 거기에 표창을 하게 되면 부상품으로 시계등 구입비가 부족해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32쪽에 돈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동과 저희 본청과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쪽에 예산을 다 세운 것입니다.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시정 구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창조하는 시민 웅비하는 화성”에서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로 시정구호가 다시 바뀌는 바람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3쪽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발안중학교 펜싱 훈련장 및 강당을 설치할려고 하다가 3천만원으로 감이 되었죠?

33쪽 발안중학교 펜싱훈련장 및 강당 설치에서 당초에 3천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당초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돈을 가지고 기존의 펜싱경기장을 수리해서 할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교육청이나 도체육회에서 이왕하는 것 그렇게 해서 되느냐고 해서 다시 7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발안중학교 운동장 배수로 공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돈을 가지고 운동장을 해 달라고 해서 운동장 배수로 공사에 3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확실히 필요한 곳이나 급한 곳에 써야지, 이렇게 보면 우리것 온것이니까 3천만원으로 배수로를 해 달라는 식으로 쓰여진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한가지는 공익근무 요원 태권도 교육 물품구입으로 2천2백만원입니까? 이것이 태권도 교육용 물품 2천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전 화성시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화성시 전체 공익근무요원 180여명이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 시청 잔디구장에 와서 태권도를 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훈련을 하기 위해 송판, 기와, 기타 물품구입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워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다루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라도 정신집중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난 번에 노면구위원께서 질문하실 때도 민원부서에 많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 서비스가 낮다는 지적이 됐었는데 거기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었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니폼 문제가 공익근무요원들을 민원부서에 배치 시키실려면 공익근무요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근무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근무복을 지난 해 해줬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더 해 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한벌을 가지고 입으니까 어느날 세탁을 하느라고 안 입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익근무요원들 제복이 있습니다.

그 제복이 한벌이 있으니까 한벌을 더 해 줘서 근무를 필요로 할 때는 꼭 제복을 입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 더 집어 넣으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제가 연결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 통.번역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6백만원이 있는데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번역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현재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전문통역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통역비입니다.

3개국에 대해서 외빈을 초청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3개국에 대해서 중국, 일본, 영어등 세나라를 말씀하셨죠? 3개국에 대한 외빈을 초청할 계획이 우리 화성시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오강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일본 가쯔야마시에서 오게 되면 그렇고 현재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와 상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3개국에 대한 것 6백만원입니다.

올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네,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영문번역이 옵니다. 초청 관계돼서 영문 번역이 오면 거기에 병행해서 일본어 2, 중국어 2, 영어 2해서 그 사람들이 행사가 있을시....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는 여기에도 파견이 되어 나왔었죠? 6개월 동안 파견이 되었었죠?

네.

지금 교류 담당인 유민형 교류담당께서는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류협력담당 유민형입니다. 제가 중국어쪽은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전공한 사항은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거든요.

그러면 영어는 통역이 가능하겠네요?

아닙니다. 사적인 만남 자리에서 일상적인 대화라면 모르겠는데 국가간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과 교류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1년 이상 되었죠?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0년 9월 27일날 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세월이 넘었죠? 그러면 앞서 가는 화성에서 그런 교류담당까지 만들 정도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서 초청이 오고 갈 때 적어도 중국어 정도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전문화를 시켜서 통역이 될 수 있도록 교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화성시청 공직자중에서는 중국어 하나 통역할 사람이 없습니까?

현재로 중국어와 일본어는 약간 하는 직원이 있는데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이죠?

네.

없으니까 통역사를 돈을 주고 사서 통역을 시킨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서 채찍질을 해야 될 부분으로 노력을 시켜서 다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최지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명의 공무원 해외 연수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명이라는 것은 도에서나 상급기관에서 정확히 명수가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여기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정확히 화성시에서는 35명을 이번에 보내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평년예로 봐서 도에서 년말쯤 되거나 하면 각종 시상, 각종 우수사례등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산을 35명을 세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하고 세우신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10명도 될 수 있고.

평균적인 인원을 봐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평균적인 인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년의 평균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신 입장에서 세우신 것입니까?

2002년도와 작년치 평균을 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은 심도있게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세웠다가 나중에 안쓰면 반납한다는 식으로 예산이 산출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5명이라고 하고 실시는 언제 한다고 합니까?

상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11월달도 하고 12월달도 하고 상급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참가자로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관리나 벤치마킹이나 농산물등.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인원을 산정할 때 작년의 예나 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세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세웁니까? 지난 해 추진이 되었던 것이라면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 보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내려오면서 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운 것이니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해외 여행을 가는데 올해 30명 곱하기 1천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신 것 같은데 약간의 변동 차이가 있기 때문이니까.

상급기관에서 정확히 지침이나 그런 것이 시달이 안 되었죠? 추측이죠?

지침으로 내려 오지 않고 도에서 공문 시달로 해서.

공문시달이 안된 것인데 추측을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공무원들 사기는 저도 더 이상 높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이 나가게 해 드려야죠. 저도 그것을 분명히 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렇치만 이런 예산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한푼의 의혹없이, 또는 본 뜻에 위배되지 않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좀더 심도있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상을 만약에 공무원들 연수를 할 때 대상을 어느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그것은 생각을 못하셨죠?

그것은 공무원들이 상급 기관에서 내려 오는 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세외수입분야라면 세외수입분야에서 우수 성적을 낸 공무원이라면 거기에서 직접 집어서 내려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분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아무튼 많은 공무원이 다녀 올 수 있도록 힘을 쓰시고 하급직을 될 수 있는 한 어려운 근무부서에서 하는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연수가 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지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3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공무원행정조직 진단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꼭 필요하긴 한 것이죠?

이런 말씀 제가 드린다고 노하시지는 마십시오.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것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라는 산출이 벌써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의뢰를 했었습니까?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존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생산성 능률 협회 컨설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기구도 늘고 인구의 모든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고 했더니 저희들이 입을 벌리게 2억원 이상이 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 같은 견적을 받을 때 중점적으로 어디 한곳을 시에서 입찰을 합니까? 그렇치 않으면 두, 세군데 견적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견적을 받는 것을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따는 목적을 위해서 1억원 짜리를 5천만원에 내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일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1억원 짜리를 9천만원에 내는 사람이 있는데 관에 용역이 들어와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에 들어 갔을때에는 당연히 5천만원짜리가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개적이거나 견적을 여러 군데 받지 않고 시에서 봤을 때 “아! 이 기관에 주면 적정하겠다”는 곳으로 선정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여기 저기 노크를 해 봐서 그중에서 제일 낫다는 곳, 견적을 받아 보면서도 그중에서도 제일 나은 곳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에 1억원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물론 화성시를 어떤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용역후 진단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00% 적용을 해 줄 것입니까? 최대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위원님 앞에서 100% 행한다, 안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최대한 해야죠.

아무튼 최대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학술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좋은 내용이리라 믿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에만 그쳐서 실시가 안되면 필요가 없죠.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용역인데 용역비에 대해서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총무과장님께서는 2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1억도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본예산만 나가는 것이 아니죠? 교육청에서 협조 내지 협의가 돼서 예산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현재 사육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0%를 하고 교육청이 40%를 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순수한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같이 협의, 요청에 의해서 사육제에 의해서 세웠다고 보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육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만 세워지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결연 초청을 했을 때 통역료가 필요하다, 물론 필요하겠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타에 중국어, 일어, 영어 들어와 있는 인원이 없습니까?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계실텐데?

안산에서 살다가 송산에 중국어를 한다는 분이 한분이 오신 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번에 중국인들이 와서 해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통역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못하겠다고 했는데 자원 봉사로 왔는데 저희들도 될 수 있는 한 돈을 안들이고 자원봉사로 할려고 하는데 지난 번에 해 보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와서 못하겠다고 얘기해서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해 보고 저렇게 이용을 해 봐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해외 연수관계는 빠르고 명쾌한 답을 주시면 시간이 한동안 가지 않을텐데 충분히 예상되는 해외 연수 아니겠습니까? 각 부서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시상이 되는 부분, 아니면 다녀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부분별로 많을텐데 그런 것을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면 쉬울 것 같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폐기물 처리 벤치마킹을 하고 신선농산물 박람회에 가고 아까도 예를 들어 말씀드린 세외수입 분야등 각 실과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어느 과라고 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정하기는 뭐해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수가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계십니까?

제가 예산승인건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최지용 위원님과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역료라든가 용역관계는 사실상 통역료도 저희가 국제교류를 신설을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을 시정담당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나마라도 그런 계통의 전문성 있는 사람을 확보를 해서 직원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등으로 해서 번역료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통역을 해야 될 사람들을 별도로 돈을 들여서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국제교류를 신설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 해외 연수도 물론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상급기관에서 어떤 정책에 의하거나 시책에 의해서 내려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을 많이 파견을 하면 물론 공무원 해외 갔다 온 사람들이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시에 가니까 도로변에 무슨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급기관 플러스 저희 자체내에서도 하위직 공무원들을 많이 해외에 파견시킴으로서 앞으로 난개발이라든지 개발쪽으로 화성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해외에 파견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능한 예산에 인색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국장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상 어떤 직급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수지의 경우 인구가 17만6천입니다. 17만6천에 겨우 출장소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 태안 인구가 6만8천4백인가 얼마인데 7만이 넘었다 해서 행자부에서 서기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직제를 용역을 주는 이유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거든요. 우리가 중앙 부처의 각 부서별로 하급조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말단까지는 그 조직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조직을 탈피해서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생산성있게 갈려면 전문성있는 용역을 한번 받아 보자는 쪽에서 이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많이 초석을 다진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만, 외국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매결연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해 줘도 수고비 정도는 줘야 해 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원봉사쪽으로 저희가 많이 활용할 안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63빌딩에서 출향인사를 만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계셨습니까?

네.

출향인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날 대화의 축으로 봐서.

자기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심을 갖고 많은 것을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화연락을 했을 때 좋치 않은 표현이라기 보다도 “내가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될 때 너희들이 언제 한번 봐줬냐”는 식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우리도 고향에 대해서 최소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가 의견을 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출향인사들이 우리 꿈나무들을 인재 양성을 위해서 키워 볼려고 해외에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부담을 하라고 출향인사들에게 많이 부담을 하게 하죠. 시에서 최고 많이 부담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출향인사들도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지신 모양인데 그분들을 한번 더 접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세무과

세무과장 우경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과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에 변경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박상욱 주사입니다. 다음에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조성래 주사입니다. 징수담당 이명자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세무조사담당 최상규입니다. 이번에 다시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세외수입담당 한승희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다루는 세정파트에서는 무엇보다도 은닉 탈루 세원등 각종 세금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만으로 765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124억원이 늘어나 모두 지방세 규모가 89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가 전례없이 호황을 맞아서 기업이 흑자를 내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아울러서 종업원들이 많이 채용이 돼서 의외로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증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체에서 거둬들이는 법인세할 주민세, 그리고 종업원할, 또는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8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항상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8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한갑당 510원이 세금으로 징수가 됩니다마는 4억을 더 거둬 들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4억을 더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10월 30일 납기로 당초 우리가 했던 133억원 규모로 8억을 더 늘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휘발류에 원천징수가 되고 있는 주행세를 앞으로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8억5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에 사업소세는 역시 년말까지는 7억 정도는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봐서 7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체납된 체납액을 거둬 들이는 징수금으로서 약 11억 정도 더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이상은 지방세를 년말까지 우리가 계상할 수 있는 한도를 설명을 드렸고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 부분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외수입은 모두 870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167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주된 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수입증지 판매 수입이 6억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당초에 3억 정도로 계상했던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대금은 7억 정도로 충분히 연말까지 가능하다, 다음에 기타 수수료로 제부도 발생 유원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 년말까지 2억 정도가 더 들어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징수 교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받는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도 년말까지는 상당량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15억을 더 계상을 했고 다음에 이자수입으로는 우리가 모두 농협을 통해서 정기예금, 기타 일반예금등 가용범위내에서 이자수입을 약 29억 정도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고 54페이지 재산매각 대금은 현재 재산 매각 대금이 상당히 많이 실현이 돼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2억 정도 더 매각 대금으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당초 예산 대비 결산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순세계잉여금은 51억 정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사용 자액은 모두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세워서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도 31억 정도는 년말까지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31억을 모두 일반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개발부담금, 다음에 기안리 개발부담금, 병점 아파트 건설에 따르는 부담금으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은 이외의 모든 수입은 잡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잡수입에서 모두 11억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역시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체납세를 거둬 들이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로 지방교부세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받는 교부세를 말합니다. 교부세가 추가 내시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내시분을 모두 세입으로 계상해서 모두 24억원을 계상을 했고 57페이지 지방양여금도 역시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마는 이것은 종전에 국도비를 우리가 시군에서 징수하고 그 징수로 받는 징수교부금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재정보전금으로 90억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59페이지 역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모두 중앙에서 내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편에 63페이지부터 69까지 모두 시도비로 도비나 국도비 내시된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정 부서는 주로 세금 징수를 주업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추경에 세출 요구를 하는 것이 없고 다만, 73페이지 에 종전에 해 오던 지방세정 연찬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의 권위 교수, 또는 우리나라의 지방세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을 초청을 해서 강의도 듣고 각 읍면에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연찬회를 하는 것으로 4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는 도비가 내시된 것을 저희가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약하고 하단부에 자산 취득비로 물품취득비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자동 낱장 봉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써서 별도의 봉투에 넣어서 그 많은 고시서를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납봉합기를 사게 되면 별도로 봉투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봉합기를 가지고 바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간편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구입을 해서 고지서 발부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과장님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전도될 금액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0월말까지 부과돼서 10월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세입을 잡아서 거둬들이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체납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면서 종합토지세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면서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면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 거둬 들였지만 기위 우리 시에서 나가서 확인을 못하고 계속 거둬 들였던 것을 환불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인원이 적으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전화가 오면 바로 바로 주민들 편에 서서 뭔가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이 돼서 실상 나가서 보면 도시 계획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감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이 되었다든지, 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부류의 여러 가지 세목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원래 10월 30일 납기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상근 두직원이 계속해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종합토지세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10월 납기, 재산세 납기인 6월에는 밤 10시까지 퇴근을 안하고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감면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이나 사실 확인 자체를 소홀히 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다시 환불받아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상용 도시계획 도로 편입이 돼서 시민들이 편의를 보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모르고 받았던 업무추진으로 해서 여태까지 늦게 받았던 간에 받았던 것을 기위 알았다면 환불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민들이 더 냈던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다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되었는지 확인해서 환불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되는 입장으로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이런 것을 본인도 겪어 봤고 사실 수년전부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10월달에 임박해서 종합토지세 나가고 6월달에 재산세 부과할 때 꼭 그때 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그것을 준비해 오면서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지어줘야 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서는 그런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온지 10일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환불이 되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불을 해 드리고 있고 환불 신청을 받으면 바로 과오납금 처리를 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은 본인이 환불 신청을 하거나 잘못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불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세목에서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환불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폭주하는 업무에 대응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소 실수가 있었고 지금도 제가 저녘에 그런 실례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외에는 다른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세무과로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해서 과오납이라든가, 확인할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이라든가, 주민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판단을 하셔서 우리 노면구위원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으로 받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입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평택시와 인접되어 있는 남양호 주변에 쓰레기 봉투가 아닌 자연 발생적으로 유원지가 돼서 낚시객들이 많이 와서 오물들을 버리고 가는데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환경 행정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환경행정과에서 판매 수입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보고 하는 것은 화성시의 모든 세입을 총괄 보고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소관별 각 업무는 각 과별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과소별로 전도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잘 안이루어졌는데 지금 막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토지세 대장이 등기상으로는 넘어가는데 누락돼서 등기이전은 넘어가는데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가끔씩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전이 되었는데 종합토지세가 몇 개월이 지나더라도 전 소유자에게 고지가 날라가더라구요.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조세 법률주의가 소유권 이전 여부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잔금만 건너가면 취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경우 넘어 갔으면 넘어간 사람으로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전 소유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렇게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주사님!

있을 수 있습니다.

부과담당 조성래입니다.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6월 1일 현재인데 10월달에 과세를 하다 보니까 6월에서 10월에 매도한 분들은 세금을 안낸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6월 1일 현재 보유한 사람한테 10월달에 부과하는 관계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그전에는 많이 생기더라구요.

소유권 정리하는 것이 서류가 와야 정리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은 늘 갭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부과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봉투를 말씀하셨는데 판매 수입이 3억을 했는데 7억이 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 판매대나 기타 하단부에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로 당초 예산에 2002년 12월까지 쓰레기 봉투 대금이 얼마쯤 팔리겠느냐를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행정과에서 금년도에는 약 3억 정도 팔 수 있겠다고 예측 한 것이고 이번에 지금까지 판매된 쓰레기 봉투의 평균치를 가지고 년말까지는 앞으로 7억 정도 더 팔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넘겨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쓰레기 판매 대금이 7억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 환경행정과에서 서서 저희에게 자료를 넘긴 것입니다. 저희 자체 판단 내용이 아닙니다. 년말까지는 7억 정도는 판매대금으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3억인데 7억씩 늘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예산 책정을 할 때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큰 편차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래 위원입니다. 우경성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신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파악을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에 체납액이 어느 정도 액수가 되어 있습니까?

208억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과년도 수입에 반영을 하죠?

수입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총액이 208억이 체납액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징수가능 부분이 있고 징수 불능 부분이 있습니다.

몇% 정도를 반영하시냐구요.

여기 보면 29억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1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억원에 18억이라는 것은 사실 10%도 못미치는 것인데 200억원이 넘는 체납액중에 징수 가능 부분이 있고 징수 불능부분이 있고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징수 가능 부분에서 과년도 체납이 있고 현년도 체납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년도 체납은 아마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 18억 정도는 거둬 들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체납액의 몇% 정도를 잡습니까? 10% 정도?

208억이라는 것은 도세, 시세가 포함이 된 것이고 시세에 해당하는 122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을 볼 것 같으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수입입니까?

아니죠. 공유재산 매각은 시유 재산을 파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판다든지 우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게 될 때 발생되는 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시유재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료 요구해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부분이 의회의 승인 요건은 아닙니까?

매각할 때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승인된 것이 없고 앞으로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이번에 의회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 관리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절차를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5쪽을 보면 일반부담금에 있어서 태안 병점역 개발 부담금이 왜 그렇게 줄어 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점리 개발 부담금은 당초에 금년 말까지는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당초 예산에 6억을 개발부담금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병점역사 개발이 금년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금년에 개발이 완료되야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개발이 내년도로 미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감할 수 밖에 없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축세의 경우 원천징수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한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입에 대한 추정치는 근사치에 가깝게, 보다 더 계획성 있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리라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58쪽에 저수지 준설 사업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예산으로 되는 것인지?

이것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해당 부서가 건설과 같은데 저수지 준설이나 그외 여러 가지 응급복구비를 모두 도비를 내시를 해 주고 돈만 나중에 내려보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집행이라고 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게 해 주고 예산이 편성된 후에 성립전 집행으로 먼저 다른 돈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서 준설 사업으로 돈을 준 것을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설과에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백숭기 주사입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 윤상배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진웅주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최진규 주사입니다.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경상 보조로 화성시사 편찬위원 상임위원 정근수당으로 139만8천원, 위원회 조사원 자료 조사 여비로 180만원, 상임위원 한명과 보조원 2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운동 순국유적지 조사 학술용역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전지역에 대한 3.1 유적지 조사 발굴로 충의 고장임을 정립시키코자 화성시 전지역에 대해서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3.1운동 관련 종합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길성리 토성 지표조사 3천만원은 향남면 요리 일대에 있는 백제시대 토성으로서 비지정 문화재로 문화재지청으로부터 토성 및 인접 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 유적 보존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어서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지표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제암리 주변 배수로 정비 조사로 맨홀 및 스틸그래이딩 공사로 5백만원, 향토 제11호 최윤식 기념비 정비사업으로 25백만원, 정남면 문학리에 있는 최윤식 기념비로 1939년도에 향남면에 근무했던 공무원인데 문학리 봉황동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을 구조하다 본인이 희생된 분인 최윤식씨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가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도로변으로 변경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암리 유적지 기념관 장애인 리프트 보강 공사 4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룡알 화석지 운영장비로 망원경 2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출전 훈련 지원비 1천만원은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시출신 선수가 30명이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및 항공료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산아시안게임 도비 2백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월드컵 앰블런기 설치는 융건능 앞 도로에 도비 12백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양동사무소내에 설치된 게이트볼장 벽제 공사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도테니스장 보수공사 1천만원, 서신 테니스장 확장 공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조금으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역사 교실 운영 식비 54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해피투어를 실시했는데 당초에 22백만원이 섰는데 지금 1천여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년말까지 집행을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54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추경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 특별교부세 6억등 해서 2억 시비를 들여서 8억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10억과 합해서 18억을 가지고 도로 포장, 화장실, 주차장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제부도 유원지 관리사무소 건축디자인 용역은 제부도내에 있는 관리소가 95년도에 건축된 것으로서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유원지이기 때문에 제부도 유원지와 맞는 건축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관광지다운 관리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건축디자인 용역비로 1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비 토지 매입비로 당초에 시비 2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2억을 삭감하고 전장에서 설명드렸던 8억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휀스설치 공사 15백만원입니다. 관리소 양옆에 물이 차기도 전에 관광객들이 진입을 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휀스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관리사무소 설계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계비를 1천만원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제부도 유원지 관리에 55백66만8천원인데 이것은 공익요원 4명에 대한 재해 보상금, 그 다음에 주차장내 화장실, 자산취득비등 55백66만8천원이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부도 해상 관리 모터보트 구입 1,250만원은 해병대 인명구조대에서 매년 여름철 성수기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해병대 인명구조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삼괴도서관 건립은 당초에 25억9천9백만원이었는데 10억이 증가한 35억9천9백만원으로 삼괴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450평을 목표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이왕 짓는 것 약 220석 정도의 소규모 공연장을 포함시켜달라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소규모 공연장 100평 정도를 늘리다 보니까 금액이 10억 정도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은 태안, 남양, 그리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쓰는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서관 관리 운영에 89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 도서관의 바닥보수와 누수되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89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국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반납금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집행잔액 650만원 반납금을 세운 것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봉담 문화의 집 조성 사업 43천원, 남양 향교 서재 지붕 보수 공사 집행잔액 79만8천원, 남이장군 봉분 보수 39만원,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집행잔액 5백만원 반납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부도 유원지 관리사무실 건축 디자인 용역비와 제부도 유원지 관리사무소 설계비와 분리해서 해야만 됩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짓게 되면 설계비만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제부도에 워낙 1백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그 다음에 화성의 상징성도 있고 관광지 다운 일반 건축물 보다는 관광지에 맞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모델을 결정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1층은 일반 사무실로 쓰게 하고 2층은 전망대를 집어 넣는다든지 해서 용역기간이 결정이 되면 저희하고 미팅을 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모형을 관광지에 맞는, 화성시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설계비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할 경우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 건립 집행잔액과 제암리 3.1운동 순국건립 집행 잔액이 두가지가 있는데 국고 보조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환 동기는 뭡니까?

집행을 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될 수도 있고 설계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1천만원을 했는데 응찰하는 사람이 9백만원에 응찰을 했다고 하면 1백만원이 남는 경우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할 것을 덜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쓰다가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암리 교회와 유적지 건립하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교회 부지와 교회부지를 앞으로 화성시가 다시 매입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도비나 국비 같은 것을 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반납을 하지 마시고 더 마무리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국비 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반납을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이 될 때는 항목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제암리 도서관의 토지매입비로 쓰라고 하는 등 목별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남았다고 해서 시비 같으면 추경에서 목변경을 해서 예산 부기를 변경해서 다른 목으로 쓸 수 있겠지만 국도비는 집행이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지 관계는 거의 마무리 될 것입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합니까? 국도비 다 받아서 마무리 작업을 합니까?

거기는 거의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국체전 출전 훈련 지원금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11억 7천만원이라는 액수는 있는데 그 이자만 해도 7천3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훈련지원금은 어디에 쓸려고 예산을 계상합니까? 이 기금 쓰는 용도는 무엇이고 여기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체육진흥기금을 10억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1억 정도 늘어서 11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자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7천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사무보조원 월급, 또 체육을 가르키는 우수학교에 지원금 나가는 등 해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집행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전국체전 훈련 지원은 기금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기금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용 명세서는?

자료는 준비가 안되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리다 보니까 비용이 생각지 않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4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제부도 해상관리 모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구입해 주신다고 했죠?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대입니다.

이것이 혹시 미리 구입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미 집행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이 안된 부분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이 돈은 집행은 안되고 보트는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산것에 대해서, 그러면 외상으로 사신 것이죠?

성수기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때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전 예산 심의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는 의회에 단 한번이라도 상의 없이 미리 집행을 하고 나서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급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뭐든지 급하게 선집행하고 나중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도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향토 제11호 최윤식 기념비 정비사업의 경우 지금 현재 기념비가 정남면에 조성이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변으로 옮기실려고 하는 것이죠?

네.

도로변으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변에 기존 전임 면장의 공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비가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조그마하게 공원화할려고 한쪽으로 몰 계획입니다.

단지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군데 모아서 공원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거기 공원화를 시키게 되면 주민들이나 화성시민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지 그것만 옮겨다 놓는 것입니까?

그것만 옮겨다 놓고 조경좀 하고.

휴식공간도 있습니까?

네, 벤치를 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지는 개인땅인데 도로 부지 일부 들어가고 개인땅인데 그것은 사용승락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면에서 확실하게 토지매입은 필요없이 이전하는 공사비만 확보가 되면 하는 것으로.

이것도 크게 추경에 다뤄야 될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시설비에 이번 기회에 정비 사업 쪽으로 넣어서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서신 테니스장 확장 공사를 왜 합니까? 지금 서신테니스장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면을 더 늘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면을 늘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신면을 테니스로 체육 종목에서 화성시에서 앞서 가는 면으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그렇치 않으면 유명한 선수가 있던가, 어떤 뜻에서 하시는지, 테니스장의 경우 지역적으로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청사내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각읍면으로는 서신이 하나죠?

아니죠. 테니스장은 몇군데 됩니다. 송산에도 있고 남양에도 있고 발안도 있고 테니스장은 여러 군데 있는데.

주민 생활체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신 테니스장이 2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까?

서신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계속 건의가 되고 한 사항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마도 테니스장 보수 공사는 또 뭡니까?

면사무소내 테니스장인데 바닥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 필요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의 경우 있는 면은 있고 없는 면은 전혀 없는 곳이 있는데 신설 계획의 경우 읍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시에서는 부지가 확보 되면 전액 보조는 어렵고 테니스 동호인등 이런 곳에서 일부 자부담을 하고 일부 보조를 해서 계속 권장해서 할 사항이고 시유지등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큰 시유지가 소재지 주변에 없기 때문에 대개 사유지를 희사를 받든지 해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되면 저희로서는 부지까지 사주면서까지 확보는 어렵습니다. 전액 지원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보건소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열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유정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임평기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최종숙 보건검사담당입니다. 늘 존경 하옵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추경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35억8천7백만원에서 이번에 16억6천2백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15억 정도가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예산일 뿐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1억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절반인 4천8백만원은 국비 100% 보조 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먼저 11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120만원 증가되는 것은 정신보건센타 운영비중에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을 줄이고 사업비 부분을 128만원 증액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 사업 추진은 저희가 9월달에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우리 경기도 39개 보건소 중에서 13개 보건소가 올해 48백만원의 사업비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추진비가 7백만원이 되겠고 그뒤에 112페이지 보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비, 그 다음에 강사비 2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저희 본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쓰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 250만원 역시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이고 일시사역인부임 감되는 것은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을 감 시켜서 앞의 사업비 부분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는 저희 보건소 정보시스템이 5년전에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그동안 노후되고 새로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제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자금을 5천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쓰는데 일부분이 도비나 시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4백만원이 되겠고 그 뒤에 113페이지를 말씀드리면 기타 보상금에서 건강증진 사업 추진비등 775만원, 의료구료비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으로 이것은 선천적으로 기형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낳자 마자 1주일 이내에 대사이상을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저희가 996만원이 국도비 내시 변경이 돼서 증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신장병이나 베체트병, 크롬병등 아주 희귀한 질병에 대해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의료비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감액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말하자면 Pool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증감의 별다른 사항이 없이 많이 발생되면 추가로 더 신청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줄게 되면 감해서 역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은 15억 8천7백만원인데 이것 역시 저희가 농특사업 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해서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해서 15억78백만원을 받거나 저희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보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8,3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남양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14억8천4백만원, 그에 따른 감리비나 설계비등이 7백만원과 350만원,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보건진료소에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검진하는 방문보건 차량 구입비 1천50만원, 그 다음에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를 신규 구입하기 위한 비용 26백만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가 4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5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송면사무소와 태안 읍사무소가 신축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 보건상담소도 같이 따라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 가구라든지 집기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태안의 경우 79만9천원, 매송의 경우 260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남양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에 병원이나 의원등 여러 개가 있는데 보건소를 14억씩 들여서 꼭 신축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먼저 일반 병의원과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기능은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진료부분에서는 겹치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예방사업이라든지 방역사업이나 건강증진 사업등은 민간부분에서 전혀 터치 하지 않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공부분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남양보건지소의 경우 20여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라서 현재 기능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시청이 남양으로 이전을 해서 시청 소재지가 되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보건지소의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기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획을 올렸고 또 그것이 받아 들여져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택지개발 밑에 구획지구에 5백평을 공공의료 시설 부지로 마련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아 리오 승용차인데 거기에 뒤에 휴대용 진료 검진 장비가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방문 보건 요원 한명과 의사 추가로 한명 타고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차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역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별로 합니까? 교통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13쪽에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 2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에이즈도 난치성 환자에 포함이 됩니까?

에이즈는 특수질환으로서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항시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나 예방책이나 예산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신경을 안써도 되는 것입니까?

본 예산에 각종 보건사업 예방 홍보 사업비는 별도로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홍보한다기 보다는 각종 전염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도 전염병에?

네, 물론 전염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 전염병이 나오면 화성시가 들먹이고 난리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방책이나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앞으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예산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얼마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카바가 될 수 있는 예산인지, 저는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염병처럼 공기나 수질에 의해서, 또는 비말 감염이라든지 등에 의해서 전염되는 대중적인 전염병에 대해서는 대중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에이즈등은 어떻게 보면 거의 개인 위생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홍보하는 것도 공포심을 주민들에게 준다고 해서 그런 홍보를 자제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다른 홍보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전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사안별로 홍보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홍보는 가끔 TV에서 대중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소지역단위에서 유인물이나 방송을 한다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에이즈를 포함한 성인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로 위생업소나 다방등을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안된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이동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는 7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7명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보통 공식 통계 나온 것의 10배 정도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1천명이니 2천명이니 하는 공포심이 있는데 공포조성하게 되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항시 얘기지만 상륙한 것입니다. 공포고 뭐고 없이 예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지역 주민들의 홍보가 예방하는 큰 첩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 예산을 아끼지 말고 써 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에이즈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재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금 타시도 보건소에서는 독감 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덜 세워 있어서 준비를 못했다고 한참 신문 방송에서 난리인데 우리 화성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독감 백신의 품귀 현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백신 원료 자체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되어서 세계 몇대 메이커에서 원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쿼터를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돼 있는 것이 국가 검증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합격 판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처음에 2천명분을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신 공급이 중단이 돼서 며칠동안 중단했었는데 내일부터는 재개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인지 예산 계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1만5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몇%, 도비가 몇%, 시비가 몇%?

전액 시비이고 그것은 또 수수료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감 백신 부분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품귀 현상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타시군에서는 지난 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왜 이렇게 늦고 있는지, 그 부분과 백신 구입을 할 때 공개경쟁 입찰에 들어 갑니까?

올해의 경우 도에서 일괄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단가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우리는 회사와 직접 계약해서 물건만 받는 것이지 올해의 경우....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언제쯤 물건을 받아 오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난주 초에 2천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백신 공급이 중단 돼서 중단했다가 오늘 백신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만5천명을 예상을 했는데 2천명분은 먼저 시도를 했고 지금 1만3천명분이 백신이 들어 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 때문에 늦어졌을 까요?

늦어진 부분은 백신 공급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구입을 늦게 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나 인플루엔자 유행시기로 볼 때 11월말까지만 맞으셔도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저희들이 1인당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2천5백원입니다.

가격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타시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이 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 수원의 경우 시의 방침으로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놔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산이나 안산에서는 또 가격이 다르고 저희도 다른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구입 가격대로 놓는 것이 인근 시군의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천원에 사게 되면 5천원을 받고 작년에 3천5백원에 샀으면 3천5백원을 받기 때문에 해마다 가격이 다른데 저희 화성시의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년전부터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권장출하가격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물건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5천원을 받고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 보건소 방문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 차량은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쓰실 것이죠?

네.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화성시에 많죠?

11개가 있습니다.

보건 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출장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어떤 보조나 지원이 있습니까?

출장비로서 1일 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자기 차량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근에 있는 읍면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화성시에서도 취약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좀더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꼭 국비나 도비를 반영해서 차량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 부분도 있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라든가, 또는 원활한 보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차량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차량 구입을 좀더 할 계획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방문보건차량을 과거 3년 동안 한 대 내지 2대씩 계속 확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소에 내 보낸 적은 있습니까? 지소에 나가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보건소 자체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정보건지소에 한 대를 배정을 했었는데 차량 운행빈도나 실적도 얕고 또 지소에서 관리도 지난하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반납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소에서는 차량이 크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모든 사람이 차량이 있다 보니까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라도 지원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소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되었던 내용을 확인을 해 볼까 합니다. 남양보건소 이전 신축 부분에는 부지 매입비부터 설계비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이번 추경에 올려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공공시설 부지에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공공시설 부지를 얼마만큼 진도있게 확정이 되어 있지도 않다고 하는데 진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양택지개발지구에 우리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공공의료시설 용지가 500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제출을 해서 그쪽에서 반영이 되어서 저희 의견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들어가 있어서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택지개발 지구내에 공공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 신축 부지로 이용할 수 있게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구해 주신 부분이 얼마만큼 확인이 되고 있느냐는 말이죠. 사업진척도가 택지개발이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진척이 돼서 내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고.

계속비는 사업도 진행도 안되었는데 무슨 계속비가 됩니까?

국비 지원이 올해 9월달에 통보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안세우면 올해 예산에서는 그냥 반납해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그렇게 조금씩 올라와져 있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치 않습니까?

물론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계비는 전액 자치단체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물론 부지 매입비가 전부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지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부지 매입비를 얼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7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500평이라면서요?

네.

7억5천만원이면 평당 얼마씩 계상한 것입니까?

250만원 정도입니다.

250만원 정도면 조성 원가에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비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설계라든지 등은 예산 계상된 다음에.....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국비 때문에 세워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부지면적과 건축 면적이 얼마라는 것만 나와 있는 것이지.

그러면 공공시설 부지 부분과 사업 진척도와 지역개발추진팀에 가서 알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는 계획이 나름대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유효적절하게 제 시기에 맞는가를 확인할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라는 말이죠.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 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부출장소,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팀의 순으로 심의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16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