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김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중구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예년보다 더욱 성숙된 의회가 되지 않았나 자평해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서식에 의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동시선서)
일동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성섭입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 업무 추진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의 통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알찬 주민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종합보고를 드리고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김영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병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영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남외지구 체비지 확보를 위해서 압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압류한 법적인 자료를 체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아직 환지인가가 안되어서 압류 안된 상태입니다.
안석원위원
그러면 체비지라든가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체비지를 압류조치 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체비지 압류에 관한 법적 조치를 안 했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할 단계가 아닙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압류조치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조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현장방문 시에는 압류조치 했다고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국장님, 중구 구민을 위해 정말 고생하시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구상권활성화라 해서 차 없는 거리도 조성하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 구경전백화점 말입니다. 이번에 갤러리존이라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연일 이벤트를 동원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정식허가도 안 나고 정식허가가 나려면 제가 알기로 는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일 요란하게 선전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식허가가 나고 자본을 갖고 공사를 시작해도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코아빌딩 등을 보면 정식허가가 나서 분양을 해도 중간에 부도가 났는데 만일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갤러리존이 잘못될 시에는 중구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식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연일 이벤트를 동원하고 사람들의 동원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의견이 없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건축허가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박성만위원
건축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소위 구의 경제적인 투자효과를 얻기 위한 사전 노력이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법적인 제재요인이 없습니다.
박성만위원
과잉선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현재는 뚜렷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박성만위원
저희 위원들도 중구상권에 관심이 많아서 사업설명회 등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몇 분 참석을 하고 구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고 건축허가과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일부 중구상권에 관심이 많은 상인들 사이에서는, 구청장이나 구 의장까지 참석했는데 설마 부도가 나겠느냐 그것을 믿고 분양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데, 그것을 믿고 예를 들어 사전분양을 받았다가 저렇게 지금 건축허가도 나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문제는 현황을 파악해 보고 과잉 또는 미래가 확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있다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만약 그것을 관심을 안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놔두었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면 중구상권은 정말 큰 타격을 입거든요.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담당직원이 하루에 한번 씩 나가보더라도,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중구활성화니 지역경제니 해서 떠들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보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구 성남, 옥교는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유통점 이렇게 해서 성남, 옥교, 소위 옛날부터 이야기하는 구시가지가 상권의 핵이 안되겠습니까?
임인도위원
그러면 지역경제를 리더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중구발전협의회, 성남동 상권상가협의회 등 몇 개가 있는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이벤트행사라든지 축제 개최라든지 지금까지는 관의 지원도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임인도위원
그분들은 어떤 이기주의에 팽배해서 자기 지역에 대한 근심 걱정, 경제활성, 시장경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지 전체적인 중심축으로 본다든가,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급 이런 중심축이 이루어진 것은 있습니까? 그분들이야 그분들 나름대로 옥교, 성남 쪽에는 중발협의회라든가 성남시장 번영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이야기이고 울산 중구라면 거기만 중구입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행정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구청장 취임이 3개월이 지났는데 많은 시책들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노력이야 국장님과 우리 위원들도 다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중구의 비전을 본다면 중심축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연구하고 해서 중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될 것인지, 이런 중심축의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로 하기는 상권활성화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오고,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되고 하는 것은 어떤 당장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옛날에 장사 잘되던 업소가 비어 있는 곳도 있고...
임인도위원
장사 잘되고 안 되고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자신도 그런 일에 있어 신경을 써 본 일이 있냐는 생각입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행정이나 의회도 같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의회도 할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행정이 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중부소방서를 이전한다든지 북부순환도로주변에 11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유치한다든지 또 성남현대백화점에서 구문화탕까지의 차 없는 거리를 연장을 해서 농협까지 또 중앙시장 입구까지도 차 없는 거리를 구상을 하고...
임인도위원
국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구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심축을 이루어서 회의를 하고 연구도 해서 실질적인 목적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축의 모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리 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풀어야 될 과제이고 고민거리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상권활성화가 되고 중구가 풍요로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실리적으로, 구청장님과 지역경제과의 국장님과 우리 중구의 큰 상가를 가지고 있는 대표들이 지역적으로 10명이든 20명이든 모아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풀어 나갈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중심축의 모임을 만들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구발전을 위하여 중구청에 계를 하나 신설했다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 안에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성만위원
팀원이 몇 명입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3명입니다.
박성만위원
그런데 이 넓은 중구발전을 위해서 3명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다른 각 기능별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책 개발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한시적인 개발팀입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팀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합니다.
박성만위원
제가 볼 때는 3명으로는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팀장의 직급이 뭔지 모르겠는데 열악한 중구를 위해서 1계가 신설되어, 계장 포함해서 3명 가지고 과연 중구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연구할지 모르겠는데, 중구발전을 위해 계가 신설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대학교수를 초빙한다든가 아니면 울산과 비슷한 도시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중구발전을 위해서 정말 국장님 이하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중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현재까지 중구상권활성화 종합대책이 시행된지 약 6년이란 세월동안 많은 노력은 했지만 열악한 구 재정적으로 실제 효과는 변변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중구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보편적인 방법, 예를 들자면 화장보실 보수, 점포활용 및 배치, 냉난방기 수리 이런 것 가지고 중구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중구발전을 위한 재래시장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상인이나 점주를 개혁시켜야 만이 중구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며칠 전 끝난 부산아시안게임이라는 상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장권 판매율이 너무나 저조했지만 북한 여성응원단이라는 상품을 유치하다보니 고객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아시안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상권활성화의 기본은 구매욕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현대인의 구매욕이 뭔지 알아야 되고, 입출입이 원활한 교통문화가 발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성남옥교동은 시장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울산 전역을 상권으로 하는 영업전략을 구축하는, 예를 들자면 업주끼리 건물과 건물을 합쳐서 주상복합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런 개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중구 중심권에 있는 상권활성화는 제가 봤을 때는 공념불에 불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중구활성화에 대한 추진실적 및 방향에 대하여 이때까지 있어 온 예를, 보고 느낀 점을 담당자께서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제1차 중구상권활성화계획을 위해서 97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시책을 펴왔습니다. 그 동안 결과에 의해서 부단한 시책을 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차 5개년 중구상권활성화 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실과별로 중구활성화 과제를 부서 별로 설정을 해서 2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그린벨트 내 대학유치, 울산초등학교 이전, 구전문대학 유치, 극장시설 현대화,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기반시설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래시장 대표자인 상인대표 선진지 견학을 내년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방금 말씀드린 내년, 올해 목표로 해서 용역 중에 있고 다음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성안지구에 용도변경을 해서 부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태화뜰 하천정비계획과 학성공원 전망대 설치, 복산, 태화근린공원조성, G·B구역 조정가능지역 도시기반시설확충, 토지구획정리사업, 중구소방서, 구보건소 부지 활용문제, 태화강 대공원조성, 구시가지 남북연결도로개설 등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하고 있고, 주차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성안지구 공영주차장 설치를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둔치공영주차장 시설물도 정비를 하고...
김영길위원장
과장님 김지근 위원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사업 내용을 다 읽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근위원
책에 나온 그대로를 가지고 과연 중구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 골프장 건설, 생태공원, 태화뜰 개발 그런 것을 가지고 중구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이 다 성공적으로 된다고 보면 김지근 위원님 말씀대로 구매력을 위한 것에 도움이 되고...
박성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원론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에서 울산초등학교가 이전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과연 기능대학교 몇 개 과가 온다고 해서 중구상권에 얼마나 변화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과장님 개인 의견을 듣고 싶다 그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수험생이 대학생보다 적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학교가 거기에 올 것이며, 우리 중구에서 얘기하는 기능대학교 몇 개 학과가 거기에 와서 과연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상권활성화를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이 객관식 시험문제 답하듯이 간단하게 될 것 같으면 누구나 그 방법을 택하면 되겠죠. 그러나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그것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똑 부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쭉 고민하고 걱정하고 분석한 결과, 일련의 그런 지역의 변화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장사가 흥행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 더더욱 노력해야 될 부분은 5,000원짜리 밥을 먹더라도 중구는 지역에서 약속을 하고 먹고,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남구에 시설 좋고 분위기 좋고 차대기 좋다고 매일 그쪽으로 다 가버리면 중구는 항상 쓸쓸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앉아서 답변하는, 저희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꾸준히, 저희는 구청장님을 보좌하고 여기 의장님을 보좌해서 풀어가야 될 대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지근위원
본 위원이 왔을 때는 진흥상가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재래시장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제가 묻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냉난방기 개보수, 화장실 보수, 진입로 그것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이라든지 중앙시장 관련해서 보면 사업내용 이, 점포활용 및 배치, 전문상가 모텔개발 등,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 올려놓은 것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해야만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진짜 연구도 하고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냉난방기 수리, 점포활용 및 배치, 점포활용 및 배치한다고 상권이 활성화됩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옥교, 성남동같은 경우 지금 상권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쇼핑문화가 있으면 음식문화가 따라와야 되고 음식문화 뒤에는, 배부르면 어디 갑니까? 놀러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 오락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옥교동이나 성남동에 가보면 쇼핑문화도 죽었지만 식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문화도 없단 말입니다. 쇼핑하고 난 뒤에 밥 먹으러 성안에 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활성화를 시켰으면 연계된 활성화를 시켜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진흥상가 개보수,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영길위원장
국장님 우리 중구 최대의 숙원사업이 상권활성화인데 우리 김지근 위원이 저렇게 흥분하고 음성이 높아질 정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 올리는 것은, 너무 전시적이고,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현재 이쯤 되면 가시화되고 이제까지 추진한 계획이 있다면 이제는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구상권은 더 죽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나 예산을 그만큼 쏟아도 어떤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일환으로 그 돈을 우리가 당연히 써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 부담해서 진흥상가나 중앙시장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 형식에 끝나는 것 같고 상권활성화하고는 별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위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흥상가 환경개선사업, 사회산업국장님의 개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흥상가 한 건물을 놓고 볼 때는 2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드나들기 불편한 것이 재래식 화장실처럼 냄새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류이고 또, 여름 폭서 기에 상가에 들어서면 거리보다 더 더운 것을 생각한다면 또, 겨울에 추운 것을 생각한다면 사람의 접근이 안됩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새로 개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면, 무슨 길을 예쁘게 꽃단장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영길위원장
9월 14일 저희들이 진흥상가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 한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현황 자체가 현재 건물주 소유자가 장사하는 프로테이지는 10%도 안 되고 있거든요. 95% 이상이 임대를 주는 형식에서 시설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진흥상가가 살아난다고 보지 않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몇 차례 가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진흥상가도 옛날 6, 7년 전까지는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그때는 점포주인이 점포를 가지고 다 했는데 안되니까 가격도 자꾸 내려가고 임대를 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대형유통점이 발전적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건물 하나를 보고는 다른 묘안이 없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애초에 자비를 1억9,500만원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국비, 지방비 다 확보한 다음에 자비부담을 변경한 사유가, 공사가 줄음으로 해서 또 현재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자비부담을 줄이자 해서 1억800만원을 자기들이 자부담하겠다 해서, 처음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국비, 지방비가 당초 계획대로 확보되었는데 어떤 변경사유든 간에 자기 자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을 고수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본래 자부담 1억9,500만원을 부담을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성남프라자가 자부담을 일정비율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깍아 준다고 생각했더라면 성남프라자라든지 이 주위에 있는 재리시장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혜택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처음에 했던 약속을 어긴 사항이 왔다는 겁니다. 명분은 있죠. 그 명분이 그럼 애초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다 계획 잡아놓고 막판에 와서 자기들이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이를 변경해서 공사를 줄여서 자부담을 줄이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원천적으로 진흥상가 이 사업은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칙이 어긋났지 않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사업비 변경부분은 이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중간에 바뀐 사항은 도로부분에 하수구를 새로 설치해서 평면화하고 양옆의 도로에 현재시멘트로 보기 싫은 그 부분은 차 없는 거리처럼 하기 위한 그 부분은 사실상 상인들이 안 그래도 무척이나 어려운데 부담 못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줄여서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근위원
그러면 분담비율이 틀려지면 구비부담도 줄여야 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는 그대로 하고 자부담만 줄인다는 것이 얘기가 맞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시비하고 구비는 줄지 않고...
김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시비는 안 줄고 자부담만 줄인다는 것은 안 맞죠. 만약에 계획 수립했던 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구비정도는 빼야 안 맞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구비부분은 저희들이 진입로 정비에 소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흥상가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시나 구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경비를 판단해서 계획을 잡았고 다음, 진흥상가 측에서는 당시에 계획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사실상 가보니까 낼 수가 없는 것을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 1억,5000만원 되는데 이 민자부분에서 자기들이 이것은 좀 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자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현장조사 했습니까? 계획수립은 누가 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00년도 사업계획 올릴 때 조사가 되어서 2001년도에 정부에서 사업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을 해 놓고 보니까 실제...
김영길위원장
과장님, 사업계획서는 누가 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담당과장이 지금 시로 가고 없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담당 과장님을 불러야 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했을 때, 현장조사를 했을 때 불가한 공사라고 판단 못 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이 서야 되는데 아마 의욕에 앞서서 사업선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이것이 엉터리 아닙니까? 당초 계획수립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조사를 분명히 해서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거기에 분명히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와서 서로, 자부담 얼마 하겠다는 계획 다 세워 놓고 공사 시작할 때 되니까 이 공사 안 된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귀책은 저희들이 있는데요...
김영길위원장
있는데요 하면 안 됩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사유도 생기고 이유가 성립되면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설계변경 사유 때문에 자부담을 줄인 것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안 된다고 인정을 했는데 산자부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산자부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2000년도 사업계획수립한데 대해서 질타한 것은 없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이 업무가 산업자원부에서 이관되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실태조사를 내려왔습니다. 와서 담당자가 현장을 전부 실사해서 자기들이 귀청 해 있을 때 진흥상가 측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되어 사업변경 내시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진흥상가 2000년도 사업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서에 제일 먼저 중구상권활성화 문제가 나옵니다. 중구의 과제 중에서도 상권활성화가 정말 중요한 과제이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동안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청에서 벌이고 유치를 하고, 이런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도 중구상권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중구활성화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 중구가 쇠퇴해 가는 것은 의원님들 주지하시다시피 남구에 신흥상권이 생기면서 교통여건이라든가 자원시설이 남구에 들어서므로 해서 차츰 쇠퇴해 가는데, 현재 상가가 거의 노후 된 상태에 있고 남구보다는 건물이 대부분 소형 건물로 인해서 대지도 협소한 대지에 건물이 앉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상가건물의 형태 등을 현 세대에 비추어 볼 때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손님이 자꾸 가지 않느냐,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합병 내지 이런 것을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활성화시키면 아마 도시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 나름대로 시내건물주와 면담을 해 보니까 합병을 해서 짓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대두되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협의가 잘 안되고 지금까지 건물이 노후 된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축주와 모임을 가져서 부지부터 먼저 확대하는 것부터 해서 대단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대 삶을 사는 울산 시민이 약 100만인데 교통, 주차가 불가능하다, 또 대중교통이 없다 하는 그런 교통문제이고 또, 중구지역의 시설이 전부 2, 30년 전에 지은 건물에 식당, 점포, 술집 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면 다 번듯한 밝고 분위기 좋은데 가서 구매하고 놀고 밥 먹기를 희망하지, 그래서 중구에 개선방향이 없는 것은 장사가 상대적으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재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도 식당을 하려면 새로 리모델링하고 번듯하게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에 살고 있는 24만 주민들이라도 밥 한 그릇 먹더라도 태화교라든지 번영교를 안 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라도 여기에서, 비교의 한 예로 부산이 400만 도시지만 섬유산업이라든지 신발산업이 다 쇠퇴되어 없어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은 400만이라는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다 장사를 하고 옹기종기 보람된 삶을 누리는 것을 보듯이, 중구 23만 구민들도 사람을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운동도 앞으로 벌여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석원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중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을 유치하고 어떤 주차장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중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기간에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장사가 잘되기를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절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중구의 상인들을 보면 지역별, 권역별, 업종별로 상가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에 번영회를 육성해야 됩니다. 상가번영회가 활성화되고 육성해야 거기에서 상인들끼리 자율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인들 견학을 보낸다 이런 것보다는 상가번영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상가번영회를 활성화하고 나면 상가번영연합회가 또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상가번영연합회가 총괄적으로 중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번영회를 하도록 독려를 해 주고, 직원들이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중구는 아주 구시대의 상가로 상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개성이 없고 상가가 특화되지 않았습니다. 수는 많은데 개성이 없고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백화점이나 유통 마트에서 하지 않는 것, 거기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한 예로 현재 성남동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까 정말 밤에는 젊은 층의 인파가 가득 찼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확인을 했는데 삼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거기는 중구거리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인파가 없는 그냥 조용한 거리였습니다. 시설은 중구보다 훨씬 몇 십배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남동 차 없는 거리가 특화되어 있고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겼습니다. 그 다음 거리축제입니다. 상가에 쇼핑을 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즐기면서 쇼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중구에서 태화강 축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실패한 원인은 상인 스스로가 축제를 주관하지 않고 기관의 도움, 시나 구의 막대한 예산의 도움, 그리고 많은 돈을 주어서 용역을 주어서 그냥 돈 잔치, 이런 것으로 해서 실패했습니다. 현재 성남동 상가연합회에서 하는 축제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서 구나 시에 손 벌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축제를 하면서 활성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중구 재래시장 구석구석에서 축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상남동처럼 구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이런 축제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 가서 ‘뭐 필요한 게 없느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벤트사업, 이벤트사업도 상가 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많은 이벤트사업을 해서 타 구에서, 타 시에서 중구에 구경하러오는 볼거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산업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전부 노후되고 도시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도로, 간판, 지중화사업,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헙소화된, 노후된 공간을 정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두 개, 세 개의 건물이 합병되어서 공간을 넓히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 돔 설치를 성남동에, 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돔 지붕을 우리 중구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성남동만 할게 아니라 우정동이나 옥교동 상가에도 돔 설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 없는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교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을 잘하면 주차장이 없어도 타구, 시에서 많은 고객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희들이 일본 나고야시 오수상가를 방문했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장사가 안 되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500대 이상 3개소, 200대 이상 2개소, 이런 식으로 주차장 유치를 했는데 그렇게 한 시책은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중구상권활성화가 되지 어떤 대학을 유치하고 교육청을 유치하고 이런 것으로는 절대 상권활성화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안석원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합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좋은 의견 제시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2차 용역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앞에서 안석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중구에 좋은 물건이 없고 또 좋은 물건이면서도 값싼 물건이 있어야 만이 구민들이나 이용자들이 활용을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전부 장사를 하고 있고 주인이 세를 놓고 다른 곳에서 살고, 또 세입자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비싸게 받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도 돔을 하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본이 값싼 물건, 좋은 물건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
1-9페이지 특수시책추진현황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위해서 예산소요경비가 있는데 2,186만3,000원 사용하였거든요. 2001년도 예산표를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농산물을 직판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를 위해서 천막을 1,287만원 들여서 2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병영농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때마다 활용을 하고 있고, 명년도 직거래설치는 복산1동과 2동에서 두 차례 해서 판매금액은 268만원입니다.
김지근위원
작년부터 해서 이것이 전체 다입니까? 예산편성된 것은 2001년도에 예산편성 되었거든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2,300만원 편성되어서 2186만원이 집행되고 113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2,186만3,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1,287만원을 천막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20개.
김영길위원장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감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당부말씀을 듣겠습니다.
박래환의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1년도 결산검사 및 정기감사를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결산검사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오늘부터 정기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감사가 충실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양수기구입만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직거래장터에 다 활용한 것이 아니고 양수기를 구입했는데, 268만원 그것이 순이익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판매한 대로 저희 수입이 안 되고 각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나머지는 천막 구입한 것밖에 없습니까? 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막만 지원해 준겁니다.
김지근위원
천막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병영농협입니다.
김지근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단체에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또 각 동에 가면 단체들이 항상 연말되면 직거래장터라 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불우이웃돕기라 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중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산도 없고 인원도 부족한데 그런 것을 해서, 물론 좋은 시책이긴 하지만 그렇게 까지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천막구입을 하고, 동에 가면 천막 다 있는데 천막비를 몇 천만원 들여서 시행한다고 봤을 때는 뭔가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추석맞이 임시장터를 병영농협에서 하고 김장철에도 하고, 성지주차장에서도 채소철에 김장을 한 바 있고 서동공원에서도 1회 실시했고,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대단위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이런데는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물건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직접 자기들이 다 합니다. 구에서는 천막만...
김지근위원
산지 가서 사와서 판매합니까,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판매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 하는 사람들은 농협 자체에서 산지와 연결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산지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이익금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이익금은 저희 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것은 단체수익금으로 해서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단체에는 천막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다되어 있고, 또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구태여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장사를 하면 이익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익을 남겨야만이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투자비에 비하고 인력투자라든지, 돈 투자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익금이 미비하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활성화되겠나 하는 의문점이 남거든요. 시작은 왕성하게 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2년, 3년 지나고 나면 이런 시책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데 차라리 각 단체에 이관시켜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지역경제과에 축산전문인력이 없는데 이 관계는 면허있는 수의사를 공수해서 위촉하고 있는데 사용실적이라든가 그분을 우리가 위촉해서 지금까지 돈을 주고 전문인력을 위촉해서 구제역이라든가 전염병에 대해서 검토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의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만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울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소나 출장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신정동에 검사지소가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유통되는 것을 보면 농산물에 중국산이나 북한산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속한 실적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적발해서 검사의뢰를 해 본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12회 지도실적이 있는데 원산지 미표시 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44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속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단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단속을 나간 집에는 알고 있는데...
박성만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시중에는 거의가 다 농수산물이 중국산이나 북한산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면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미곡상이나 정육점이나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7, 80%가 중국산일 겁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곳에 만 한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 보고 과연 몇%가 국산이고, 정말 원산지 표시를 했는지 그것을 해 봤으면 싶은데 그것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위원님 이야기대로 저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구민들이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LPG 체적거래제 설치현황이 있는데, 체적거래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LPG 체적거래제를 하기 전에는 일반 가정이라든가 연립주택같은 경우에 비닐호수를 이용해서 무질서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험물이 산재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를 해서 공동주택은 2001년 12월 30일 수립완료를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체적거래제를 적용하다가 워낙 많고 주민들의 부담이 많고 해서 2001년 12월 13일 산업자원부고시에 의해서 일단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라든가 업무용 공동주택 이런 것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런데 업무용하고 공동주택은 100% 다 했고, 단독주택은 5.2% 했다고 되어 있는데, 체적거래제를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계량기나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하고 안전공단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박홍규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설비를 갖춰놓고 실제 보면 계량기를 이용 안하고 한 통에 1만9,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가는데, 많은 돈을 들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정부에서 시행하다가 시설비교체부담으로 인해서...
박홍규위원
아니, 실제 설치해 놓고 계량기를 보고 전기요금처럼 계량기에 나오는 대로 요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가스 한통한통 들어올 때마다 옛날처럼 요금을 받아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 현실로서는 수용가나 판매업소간에 계량기에 관한 요율 적용은 힘들고 통으로 인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설치해서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호수로 해 놨을 때와 배관으로 안전하게 해 놓은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구청장 취임식 때 우리 중구에 IT산업을 유치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IT산업 이것은 현재 광역시에서 중구에는 부지가 적당한 장소가 없는 관계로 남구에 1차적으로 들어가고...
박성만위원
남구 어디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옥동입니다.
박성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북구 달천이나 매곡 농공단지를 예를 들면, 우리 중구에도 성안이나 장현동에 충분하게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은 땅값이 쌉니다. 중구청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우리가 부지정리를 해 주면 들어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공해 정보전략산업 외에 중구에 들어올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중구에서 충분한 사업 의욕이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가까운 남구나 북구를 보더라도 우리 중구에는 변변한 공장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회산업국이나 지역경제과에서 구청장님과 같이 나서서, 북구도 실질적으로 가보고 어떻게 했는가도 보고,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하는데 풀리면 땅값이 비싸집니다. 비싸지기 전에 중구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땅을 매입해서 용수시설하고 전기, 도로 내주면 우리 중구도 충분하게 그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추진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아니 그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중구에서는 다운동 벤처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3차례 답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공터라든가 부지가 협소하고 사유지로 되어 있고, 시와 건물을 매입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투자성이 없어서 남구 옥동 공터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박성만위원
결과적으로 중구에서 남구로 뺏겼다는 말아닙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다운동에 벤처촉진지구를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부지가 없습니다.
박성만위원
아니, 꼭 다운동뿐 아니라 제 얘기는 장현동이나 성안동에 올라가면 넓은 그린 벨트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릴 예정지 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과감하게 중구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과감한 투자를 해서...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다운동에 벤처촉진지구가 안되어서 다운목장에 학교부지가 들어서면...
박성만위원
다운목장 그것은 놔놓고 지금 학교는 재미가 없어요. 중구를 위해서 중구상권을 위해서 중구 세수익을 위해서 대학유치한다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첫째는 장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하려면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나서고 국장님이 나서서 중구의 어디에 적당한 땅이 있는지를 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해 주겠지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남보다 먼저 앞서서 선진구가 되려면 그런 투자가 없고 그냥 가만 앉아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IT산업단지도 남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교육연구단지도 옥동 제일고등학교 앞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시에서 시끄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그 자리가 안 된다면 우리 중구 교육청 옆에, 유곡동 쪽에 그쪽에 유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지금 남구지역의 부지 물색 중에 벽에 부딪히고 있는데...
박홍규위원
부지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신경만 써서 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남구에 시끄럽게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중구에서 무슨 대안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중구에 유치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금방 본 위원이 2000년도 사업계획서제출요청을 해서 제출서류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00년도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추가제출 내용이고, 2001년 12월 6일 같으면 구청장 사인이 누구 사인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과장전결입니다.
김영길위원장
과장전결인데 구청장란에 사인이 있네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결재라인에서 과장전결이면 구청장란에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전나명 구청장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수영 과장입니다.
김영길위원장
구청장 대행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결재과정에서 전결은 규정에 의해서...
김영길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서에 사업계획서를 비치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진흥상가에 대해서. 이만한 돈이 투자되고 하는데 서류 달랑 이것 하나 가져와서, 지금 2001년도 서류 갖고 와서 자료요청한 데 대해서 가져온 자료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진흥상가에 대한 1년 된 자료를 전부 다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료가 필요하냐 하면 당초계획을 분명히 중구청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당초계획서 정도는 갖고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자료 검토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주유상품권 판매수익이 324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도 판매를 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SK에서 해지통지가 와서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지난번에 판매할 때 SK 한 회사만 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3곳입니다.
박성만위원
SK에서 해지 통지가 와서 나머지 회사하고도 주유권 판매를 안한 겁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대부분 우리 공직자에게 판매를 했는데 SK가 8, 90%, LG, 쌍용이 10% 했는데 거의 SK것을 사용했는데 카드이용제가 되면서 공무원들도 카드로 직접...
박성만위원
결과적으로 판매실적이 없어서 안 한다는 그 말이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SK측에서 판매량이 안 오르니까 해지통보가 오고...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SK가 해지 통보하니까 나머지 LG정유나 이런 데서도 해 봐야 별 판매실적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중단을 했다는 그 말씀이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박홍규위원
1-18페이지 보면 주유소 유류품질 정량검사 단속 실적이 있는데 품질검사와 적량검사를 여러 번 했었는데 단속결과 조치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반사항이 없어서 조치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단속을 불시에 합니까, 사전에 예고를 하고 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주로 불시에 합니다.
박홍규위원
그런데 중구의 주유소가 정말 양심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우정삼거리 해강주유소같은 경우, 몇 년 전에 보면 불량기름을 팔았는지 정량을 속여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단속되어 영업정지를 당하고 하다가 지금 이번에 다시 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해강주유소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백양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해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 적 있고, 2000년도에 와서 해강주유소에서 2회에 걸쳐 적발되었습니다. 그때는 개업한지 얼마 안 되어 1회 적발 때 3개월, 2회 적발 때 6개월, 그렇게 영업정지 도중에 2002년1월10일 경매에 의해서 다른 업체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례로 인해서 각 주유소가 유사석유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근절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실제 학성동 모주유소 뒤편에 가 보면 메이커가 있는 SK나 쌍용이나 현대정유 이런데서 기름을 배달하는 차량을 보면 정확하게 메이커가 붙어 있고 깨끗한 차들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학성동 모주유소 뒷편에 가보면 다 떨어진 차에다가 불량 유류를 운반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차들이 여러 대가 항상 주차되어 있고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불량기름이나 양을 속여 파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단속장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단속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검사소에서 별도로 또 나오고 구 자체에서 용기에 떠서 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또 품질사소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수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검사 의뢰해서 단속한 결과 아직까지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일반주유소와 싸게 파는 집하고는 기름 1ℓ에 8, 9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집에서는 불량기름이 아니거나 양을 속이지 않을 때는 과연 실 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암암리에 불량기름을 들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집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좋은 기름이 우리 구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재래식 진흥상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에게 계획수립을 누가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직 과장님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리고 2000년도에 사업계획서 수립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증빙서류에는 2000년도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2002년 12월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온 날짜하고 연도를 착각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국채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특정 상가에 지원하는 그런 격인데 이 많은, 첫째 무엇이 제일 불만스럽냐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1대1로 대화를 하든 국장님하고 하든 간에 국비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비는 내려오면 무조건 다 소모해야 된다는 소모성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그것은 전부 국민의 혈세입니다. 다 아깝게 생각하고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에 구비, 지방비 자부담 해서 변경사업해서 자부담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사유가 뭐냐하면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개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진흥상가진입 지하 주차시설은 불가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막대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누가 현장에 갔으며, 이 계획서를 수립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저는 없었고..
김영길위원장
없었고는 얘기하지 말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누가 나갔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담당계장이라면 전문성이 없는 분이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기술직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나가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것을 계획수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계획수립이, 이제 와서 다 부담하기로 했던 분담부분이 그 공사가 불가하므로, 우리 입장이 어려우니까 자부담을 줄이자 해서 자부담을 줄이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할 때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떠하다 계장 한 분이 나가서 총 사업비 세부내역을 어떻게 다 뽑습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 진입통로정비 만큼은, 지금 못한다고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오늘날 이런 상황전개는 없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인정합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국비나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나가서 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기술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처음 현장방문 했을 때도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나 과장님이나 자부담이 약속된 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공사가 불가한 쪽으로 사실 가닥을 잡았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가닥을 잡았는데 또 다시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중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상가 입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변경됨으로 해서 너무 부담이 가니까 산업자원부에다가 별도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중구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결국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상급기관 지시로 인해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강력하게 당초대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시에서는 분담비율, 조정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죠? 그런데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다시 조정안을 해서 변경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민간차원에서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다시 변경내시가 시로 내려옴으로 해서 시에서도 재검토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그것은 공문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유선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 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현장실사 나온 팀이 있어서 이 업무가 산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파악 차 실사를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장
현장실사 날짜가 며칠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기억이 조금...
김영길위원장
저희들이 9월14일 갔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현장 실사 나온 날짜는 며칠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입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산자부에서 집니까, 시에서 집니까, 구에서 집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일단 구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김영길위원장
구에서 책임질 사업이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산자부에서 하라는 지시가 자부담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이 공사를 시행하라고 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구에서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영길위원장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우리 구에서 못한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저한테는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사석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사석과 공석을 구분해야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나름대로...
김영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현장방문은 사석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공석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왜 사석이라고 합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만 공석이고 일반업무는 전부 사석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런 입장에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구청에 누가 했습니까? 산자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서 이 공사를 시행하십시오, 하는 보고가 구청장한테 올라갔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사 온 사람은...
김영길위원장
그럼 실사 온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실사 나온 사람이 그 공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없는 사람이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책임은 구에서 다 지는 거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총 사업비 세부계획서 작성할 때도 지역경제과에서 다하셨고 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전문가 하나 대동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다 나누었고,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그 난관이 뭐냐, 우리 자부담을 낮춰달라, 우리 입장 어렵다, 공사라도 생략해서 명분을 세워서 못하겠다 하는데 지금 구에서나 지금 진흥상가 업주들 얘기 들어보면 지하 통로는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이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구청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 중요합니다. 아니면 구청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바른 대로 답변해 주세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시행하는데 대한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분담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상인입장에 서서 국비니까 이렇게 시행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시행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청장님이 반대를 했으면 이것이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길위원장
그 당시에 과장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결재는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이 중요한 사항에도 과장님이 안가셨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는 어떤 때 구청장님께 결재 받으러 갑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릴께요.
김영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분명히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구비, 자부담으로 한다지만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 형편에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소신은 저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눌 때는 그것이 공적인 자리입니다. 분명히 분담비율이 조정했을 때는 이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과의 책임자라면 당연히 구청장 앞에 가서라도 소신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님을 보내고 요식 행위에 그쳐서 뚝딱뚝딱해서 예산은 다 전용해 버리고 이것이 뭐냐하면 결국은 특정상가를 지원하는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 보셨잖습니까? 구매력이 생기겠습니까? 상품보셨잖습니까? 그것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장사하는 업주의 개념이 안 바뀌고 마인드가 안 바뀌면 답이 없습니다. 새로 지어져도 답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성남동에 있는 주리원백화점 장사됩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규모는 작지만 시설은 굉장히 알차게 백화점으로 봐서는 수준 높은 백화점인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됩니다. 그런데 진흥상가에 이 막대한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을 들여서 특정상가를 지원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특정 지원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소신 있게 안 하는 바람에 시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중구활성화 차원에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서 굳이 시행해야 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김영길위원장
과장님으로서 개인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책임자입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산자부에서 변경을 해도 좋다는 것이 시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성 없는 계장님이 가셔서 이 막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아무리 국비로 내려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지방자치에서 불가한 것은 불가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부터 엉터리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계획부터 섬세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앞으로 이런 세부계획을 잡아야 될 사항에 있어 계획을 수립한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적극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어느 과와 협의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기술부서하고...
김영길위원장
기술부서와 당연히 해야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그것 빠졌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그것이 빠져서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빠진 것 아닙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이것은 뭐냐하면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납니다. 성남프라자가 만약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한 겁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003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이 일부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 신청 들어온 사람들도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못하는데 결국 하기로 약속 다되어서 자부담을 낮춘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원칙에서 입각한다면 이것은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또 형평성의 원리로 본다면, 아무리 영세상인들을 돕는다는 취지가 있더라도, 국비고 시비고 구비고 자부담이 낮은 비율만큼 낮춰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인정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인정하십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
공공근로사업비에 2002년도에 보면 예산을 동절기 사업을 포함하여 15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서민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현재 국비 내시 내려온 것은 없고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박성만위원
중구에 공공근로사업장도 많고 신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더 증액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도 자꾸 줄여 가는 추세거든요.
박성만위원
정부에서는 줄여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할 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명년도에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수준보다도 예산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행자부에서 국비 배정비율에 맞춰 가다 보면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런데 앞으로 경제를 보면 2002년보다 200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2의 IMF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결과적으로 중구에 못사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 하려고 더 많이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예상을 해서 좀더 사업비를 올려서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참작해서...
박성만위원
그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최대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합니다. 앞으로 예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
태화뜰 수해대책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 때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과 보다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먼저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뜰 일대 농민들은 이번 8월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약19만㎡, 약 5만7,000평의 농경지가 침수되었는데 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농작물 침수 사실만 확인해 주면 영농자금 상환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구청에서 사실 확인을 해 주지 않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먼저 보상제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에 의해서 하천부지는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침수피해경작농민들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실천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이번에 중구에 피해보상금이 얼마 배당되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약 1,100만원입니다.
김지근위원
낙과하고 합쳐서 전체 그렇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지근위원
집행되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지근위원
언제 집행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지근위원
그러면 태화뜰은 상환연기 가능한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네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대상자도 있고, 안 되는 곳은 하천부지 내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고...
김지근위원
태화뜰 안에 사유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 중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하천부지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되고 개인사유지는 다 보상이 되고, 대출금도 연기가 되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지근위원
해 줘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태화뜰 같은 경우도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 때 비닐하우스가 전부 침수되어 다 못 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비닐하우스같은 경우는 다 치워야 되는데 농민들이 불을 지르고 해서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구 경제과에서 해 주던지 나가서 같이 치워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김영길 위원장님이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님께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해지역이기 때문에 특별 케이스로 다 치워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치워준 건 없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다 치웠습니다. 진작 치워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지역경제과에서는 벼 패해복구 등에 치중하다보니까 쓰레기문제는 조금 소홀했고, 그 이후에 청소과와 협의해서 현재는 거의 말끔하게 다 치운 상태입니다.
김지근위원
이왕 치우는 것 주민이 필요로 할 때 가서 도와줘야 도와준 효과도 있고 보람도 있는데, 주민들이 안 해줘서 원성을 산후에 가서 도와주면 결국은 도와주고, 열심히 해 주고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제때 주민들이 원할 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에 임하고 있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어떤 질타에 앞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타가 앞서는 것은, 중구민의 숙원사업이 상권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착하다보니까 의견개진 가운데서 격하게 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실 이런 쇠붙이 컵도 안 놔둔답니다. 마구 날라 가니까 종이로 바꿀 정도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형태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조금 전에 안석원 위원님이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표현을 간단명료하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하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대안을 제시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것을 지루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대안과 질의 내용에서 질책할 사항이, 앞으로 향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 생각은 다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의무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무가 결국은 중구민의 복리증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를 하는 입장이지만 구정의 정책이 잘못된 데 대해서는 제가 질타한 것처럼 그렇게 질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돈을 투자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말 체계화하고 한번 더 살펴보고 또 잘못된 것이 없나 할 정도로, 업무는 업무로 끝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내 것이라는 측면에서 한다면 당초 계획수립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 집요하게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자료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1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 현재 위원들 생각은 의욕이 강합니다. 그 의욕을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아까운 시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실속있고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8페이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남외구획정리조합에 전용부담금은 포함이 안되었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감사자료 이전 것이라서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남외구획정리조합의 전용부담금은 입금되어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체납되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이것이 전년도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록이 되어야 될텐데...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남외지구 체납비는 2000년 9월분이 되어, 이 감사자료는 2001년 6월 이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없고,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20일 부과한 금액은 농지조성비가 25억7,300만원, 부담금이 39억7,200만원, 계 65억4,500만원이고, 1일까지 납기가 도래되어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조성비가 19억7,300만원, 부담금이 30억450만원이 현재 체납 상태에 있고, 지금 환지가 안된 상태에서 압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이라는 것은 전년도 이월된 것도 포함이 안됩니까? 당해 연도 체납된 것만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감사자료 작성기간 일로부터 해서 부과된 것은 전부 징수를 하고 현재 체납했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러면 전년도 체납된 농지조성부담금은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환지와 동시에, 환지가 만약 될 경우에 바로 압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환지와 동시에 한다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환지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농지조성분담금은 구획정리 시작할 때, 인가해 줄 때 납부하는 금액 아닙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해서 환지가 되니 안되니 하는 시점에 분담금이 입금 안 되는 것은, 그래도 계속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독촉한 것이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시에도 요구했고, 환지 전에는 최대한 압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최현만위원
앞으로 이 사항은 시에 그냥 이야기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중구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징수하도록 대책을 수립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위원
남외지구농지조성비 및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지 인가가 안났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안석원위원
인가가 안 나서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압류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현재 주민들간에 환지나 체비지를 서로 밀거래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현재 공정이 48%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말에 공사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48%밖에 공정이 안 되었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안석원위원
그래서 체비지나 환지가 밀거래 되어서 만약의 경우 조합이 부도가 났을 때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적으로 사업이 안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비지를 압류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합이 고의적이든 형편이 어려워 부도가 났으면 지주들이 그 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됩니다. 그러면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체비지 압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환지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압류를 못했다고 했는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필히 압류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분담금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납입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압류하는 단계까지 왔습니까? 사전에 받아들이고 허가를 해줘야지 공사가 40%, 50% 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압류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 남외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울산시 관내에 체납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납하고 하면 좋은데 관습상 보면, 사업하는 업자가 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환지를 해 가면서 분담해 온 관례가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관습이라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공사를 해 줄 때 사전에 어느 부분을 압류를 해놓고 한다든지, 지금 환지가 안 되어서 압류를 못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조금 전에 안석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체비지 같은 것을 미리 다 팔아버리고 부도를 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고 농지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실태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학교가 들어서야 될 입장에 있고 사업체 측과 학교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농지 조성비 충당금으로 약정까지 받아놨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관습이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라도 잘못된 것은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안 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못 받아들여서 압류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어렵게 겪어 나가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이것을 미리 꼭 내야 된다면 내고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관습이라고 그대로 자꾸 따라 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앞으로도 중구에서 구획정리사업이 허다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에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계탑조형물관리에 대해서 주 2회에 출장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출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담당부서에서 출장확인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모터 하나가 타서 수리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청소를 다해서 말끔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본 위원이 그 주변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있는데, 지금 시계탑 주변의 조형물 받침대를 보면 대리석으로 기둥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 파손되어서 대리석조각이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이 굴러다니고 있고, 그 분수대는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터가 타서 바람에 수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지난번 감사 때 사실상 분수대가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조형물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실제 분수대를 사용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힘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때 지적을 받고 안락의자를 설치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통행불편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교통위험도 있고 해서.
안석원위원
지난 번 감사 때는 부식이 되어서 어려우니까, 조각품이나 또 그곳이 시계탑이니까 여러 가지 시계를 진열해서 이런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제가 왔을 때는 안락의자 정도는 놔서 하는 것으로 검토되다가 교통위험문제, 안전문제로 인해서 못하고 있고, 시계전시문제는 재론해 보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지난번에 시계 등을 전시해서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주변이 대리석 보도로 주변을 정비해놨습니다. 그런데 98년 6월에 그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계탑 주변에 대리석이 전부 파손이 되어서 주변이 대단히 불량합니다. 과장님 한번 나가 보시고 지금 깨끗하게 해 놓은 대리석 보도가 전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주 2회에 출장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출장관리를 했다면 아마 이런 상태에서 방치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상당히 주변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장확인했을 때 맨홀부분의 뚜껑 대리석이 13개 정도 파손되어서 석재공장에 협조를 얻어서 뚜껑은 다 교체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변 대리석 기둥 부분에 일부 파손된 것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깍아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도에 파손된 대리석은 전체 교체를 다했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나가보시면 그 주변이 상당히 파손되어 있습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현장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그 다음, 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판 있죠? 그것도 전부 접착제로 붙여놨더라고요. 그것이 여러 개 떨어져서 주변에 뒹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비해 주시고, 그외 시계탑주변에 가로수가 아마 상가의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잘라서 주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른 자리에 상당히 홈이 파여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고 그 자리에 주변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계탑 네거리에는 플라타너스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상가간판 등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 주변 가로수를 잘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변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키가 낮은 것을 식재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시원하게 또 자른 그 자리에 다시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필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최현만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특수시책추진사항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운영이라 해서 오전에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판매금액이 268만원 이것이 2001년도 전부 다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최현만위원
그러면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번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이라 해서 추석맞이, 임시장터, 병영농협, 김장시장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4곳의 금액이 2,222만2,000원됩니다. 이것하고 특수시책 판매금액 268만원과 금액이 안 맞고 틀리는데...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1-9페이지에 있는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2002년도 상반기분입니다. 그 뒤의 31페이지는 있는 것은 2001년 6월 감사기간부터 현재 6월말까지입니다.
최현만위원
그러면 특수시책 이것은...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올해 분입니다.
최현만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이 앞에 것은 2002년도 것이고, 뒤에는 2001년도 것이고 하반기이고, 이 특수시책이 몇 년도 겁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올해 겁니다.
최현만위원
판매금액은 이런데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31페이지에 토탈 합하면 2,490만원 되는데 순이익금이 얼마 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은 농협에서 하고 성지주차장같은 경우는 아파트부녀회에서 한 겁니다.
최현만위원
그럼 이것은 위탁을 했네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최현만위원
위탁했는데 판매금액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안 받고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 등을 하고...
최현만위원
판매금액에서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하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천막을 제공해서 장터를 개설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했다고 보고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물건사고 팔아서 이익금은 불우이웃 돕기하고, 그럼 불우이웃 돕기한 것은 결과보고 받았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안 받았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은 행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하려면 구청에서 땅을 하나 사서 정말 계절 따라, 가을에는 김장을 하고 쌀이 날 때는 쌀 직거래해서 우리 구민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거기에서 운송비만 받고 바로 준다 이겁니다. 뭔가 우리 구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는 천막을 샀다 무엇을 샀다,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말 그대로 직거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해서 얼마 팔았다, 이번에 배추를 100만원어치 팔았다, 이것이 10원 남았는지 20원 남았는지, 괜히 중구청 타이틀을 걸고 판매장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 우리 행정이 괜히 불신을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임시장터개설 직거래 이것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이 실제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구는 장소만 알선한다고 답변했으면 끝이 나는데 그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관장하고 수익금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처럼 비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최현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수산물직거래장터 여기에 우리 예산을 당초 2001년도 예산이 1,400만원이었는데 추경까지 통해서 예산확보가 되어 나중에는 2,000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조금 전에 예산서에 나와 있던데...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장터비에 추가된 것이 아니고 양수기 9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천막은 당초에 1,400만원 맞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 천막 관리는 어차피 주관하던 농협이나 이런데서 하고 있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보관창고가 없어서 병영농협에 일단 보관해서 필요한 장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오전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오고 있거든요. 1-2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이라 해서 23억5,000만원 지원된 것 나와 있죠? 성미피복산업 외 16개 업체에 23억5,000만원, 맞습니까? 그 지원업체현황과 업체 선정 방법과 대출상환방법 등 여러 가지를 아침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자료 가지고 올 동안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구상권활성화 대책사항에 보면 그 중에 가장 현실성 있고 지역특성상 가장 접근이 용이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세거리 아케이트 쇼핑몰 설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가 7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누가 제공했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중구발전협의회에서 제공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년도2000년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의회 의원님께서도 일본 가서 설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보고 오셨고, 또 담당공무원들은 국내의 서울, 인천 등 타지역에 기 설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 도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이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상권활성화의 한 일환으로 보세거리 아케이드 쇼핑몰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추진을 잘 하셔서 정말 상권활성화되는데 가시화 될 수 있는, 기대치만큼 올라올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자료 1-116페이지, 고용촉진 교육이수현황 및 보조금지출현황인데 현재 위탁이 229명이고, 미입소자가 43명, 입소자가 186명입니다. 미입소한 사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당초 위탁선발을 해서 차수별로 입소통지를 했는데 본인이 참여를 안 해서 미입소된 겁니다.
안석원위원
신청을 하고 본인들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입소를 안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안석원위원
그럼 입소자 중에서 중도탈락이 55명이거든요. 고용촉진교육에 보면 해마다 중도탈락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중도탈락이 많은 지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생계곤란자, 부적응, 5일 이상 무단 결강한 사람, 조기취업으로 인한 사람, 아파서 못 가는 사람, 우리 관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람, 또 아기양육, 시부모 병간호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탈락한 것은 없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자기가 적응을 못한 그런 사람들 일부는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지난 번 감사 때는 생계곤란 때문에 많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직접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교육에 참여시키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중도탈락자가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기관을 점검해서 중도탈락을 안 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고용촉진의 주목적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자격증시대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촉진 교육을 하면서 본 위원의 대안은, 중도탈락자도 예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입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격을 취득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관의 운영이라든가 학원같은 곳에는 패널틱을 주어서 교육에서 배제를 시키고 교육비를 다시 반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원만하게, 중도탈락자 없이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교육을 시키면 더더욱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동감입니다.
안석원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학원에 탈락자가 많고 자격취득을 하지 못한 학원은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에서 배제를 시키고 심하면 패널틱을 매겨서 교육비를 환수시킨다든가 이런 제도를 하면 잘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앞으로 그런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도탈락자도 학원에 수강료가 나갑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탈락되면 안 나갑니다.
김지근위원
제가 전체는 다 못 세어 봤는데, 자료에 보면 9월에는 이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각 전문학원에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3월에도 이수자가 1명밖에 없는데도 돈이 940만원이 나가고, 훈련생 수당이 320만원 나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훈련중도탈락이 되면 학원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정산을 합니다. 또 중간에 탈락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김지근위원
지급실적에 보면 월별로 6, 7, 8월 해서 나가고 있고 훈련생 수당도 월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에는 이수자가 1명밖에 없거든요. 다 탈락하고 1명밖에 없는데도 훈련생 수당이 32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별도확인해서...
김지근위원
학원별로 여기에 나와 있는 별도 확인할게 있습니까?
최현만위원
과장님 훈련생수강료가 6개월 같으면, 5개월하고 중도탈락해도 5개월 수강료가 나갑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훈련받은 것에 대해서 나갑니다.
최현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금액이 나오죠.
김지근위원
그런데 월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탈락이 되면 수강료가 안나가야 되고 학원생 수당도 안 나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수강을 안 했는데 훈련생수당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월별기관 교육이수자 현황을 월별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6, 7, 8월에는 다 탈락하고 1명도 없습니다. 11월에 있고, 12월에 7명 있고, 2월에 14명 있고 그런 식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이수는 안 받아도 돈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제일 아래 월별 중도탈락란에 보면 훈련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탈락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훈련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 중인 사람들은 또 나가야 되거든요.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김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길위원장
김지근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원칙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김지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영길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최현만위원
김지근 위원께 따로 답변하는 동안, 업무보고 1-9, 10페이지에 보면 중구상권활성화에 따른 계획이 옥교동 내지 중심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성남동에는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 외에 이 중심지 말고 변두리에 지역특성상 땅도 넓은데 상권활성화 계획은 없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성남프라자와 신울산시장, 병영 곽남에 있는 시장 3곳에는 내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별도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담 결과에, 자부담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조사를 해서 시를 통해서 산자부에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런데 현재 상권활성화에 따른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우리관내 10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번영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와 있고 자부담 할 능력이 있는 상가가 몇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3개 시장에서는 자부담을 하더라도 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최현만위원
앞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중심지 상권활성화를 행정부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작은 것을 활성화시키려다가 큰 것을 떠나 보내버립니다. 현재 대형시장운영을 보면 그날 팔고 매출액을 어느 정도 올렸다 하는 경영분석을 밤늦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구매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구매자의 충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현재 중구에는 말만 상권활성화 했지 그렇게 영업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도 과감하게 지도도 해 주고 활성화에 따른 이런데도 적극 동참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 줌으로써 상권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 예를 들면, 대구의 약전골목이라면 전국에서 다 옵니다. 우리도 보세거리 아케이트 쇼핑몰이라 해서 7억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과연 투자 한만큼 효과가 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보시고, 대구 약전골목에는 전국에서 다 옵니다. 이렇게 중구에서도, 당장은 안 되지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중구상권활성화를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기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참고로 2003년도에 재래시장 국고보조 대상사업으로 3개 시장 35억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신울산종합시장, 성남프라자, 선우시장 이렇게 3개 시장에 국고보조 대상사업을 35억 신청해 놨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지만 중구의회에 온지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고유업무 중에 지역상권활성화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해를 입으면 농작물피해액을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하시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이번 태화들녘에 침수 두 차례가 일어났습니다. 두 차례의 침수가 일어났을 때 피해조사 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당초 집중호우 시에 하천부지는 제외되어서 안하고 그 외에는 다 했습니다. 태풍피해 때는 2차 침수되어 피해 내용이 동일해서...
김영길위원장
그럼 집중호우 때는 피해조사를 하고 태풍 때는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침수된 것은 2차 침수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전체로 보고 그 외에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상이 나간 것 있습니까?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앞으로는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확정되어 내려오는 대로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나갑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아직 정확한 금액이 개인별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지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 사실이 맞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이전에 연안 구역일 때는 보상이 나갔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안구역일 때는 보상을 해 주었는데 하천구역이 됨으로 해서 재해지원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이해 가도록 회의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별도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법상 하천구역은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보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태화 들녘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냐하면, 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이전에 연안구역일 때는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로금 정도의 선에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피해액 조사라도 해서 상부기관 재해를 관장하는 기관에 보고만 해 주었더라면 농협에 대출 낸 대출금 상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그 조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상부기관에 보고가 안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보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가 안 되었다는 내용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가 되어서 보고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도 많이 하시고 내용을 많이 아시는데,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내용 파악이 확실히 되어야만이 지금 소외 받고 있는, 중구에서 농사짓는 사람 설자리가 없는 이 처지에 무엇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화들녘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지금 이 문제는 35명이 연명으로 진정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에 주요한 골자를 보면 아직까지 몇 차례 수해쓰레기를 청소했는데도 아직까지 농약병이라든지 잔여물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과 또 지주와 임대를 해서 영농을 하는 이런 분들은 하천부지보상과 동시에 지 상물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지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상금액이 지주에 맞지 않아서 수령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정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면서 다시 한번 행정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지주들하고의 문제는 땅값이 실질보상이 안되어서 수령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10만원인가 9만원이 책정되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다 해서 수령을 거부하는 입장이고, 문제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95%가 거의 다 소작인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장물 보상과 이주대책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립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청장님이 면담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런 정도 같으면 지원 안 받겠다 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비료대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피해를 본 사람들하고의 의견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올해 농사를 망친 사람에게 비료대 정도의 보상을 한다면, 그 돈 300만원이죠?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예.
김영길위원장
300만원을 나누면 6만원 정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금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그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99년도에 이 지역에 주상단지 특화 채소류를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가 20% 지원되고, 융자가 60% 자부담이 20%해서 단지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여기에 보면 분명히 시에서 10%, 구에서 10%, 농협에서 60% 융자, 20% 자부담합니다. 이것 중요한 대목입니다. 99년도에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그럼, 올해 두 번 침수피해 입었습니다. 농사 망쳤습니다. 그럼 이제 상환할 시기 맞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빌려 놓고 농사는 마쳤는데, 돈은 갚아야 하는데, 지금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습니까? 그러면 피해물 조사라도 해서 상환시기에 있는 돈이라도 연기해 줄 수 있는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 99년도에는 연안구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때 설치되어 있었고, 공고가 난 것은 2001년도인가 되어서 2002년도 이번 피해조사 요령에는 하천구역은, 하천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전부 제외된다고 하는 바람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연안지구에서 하천지구로 바뀌었을 때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2001년도입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럼 작년에 연안지구에서 하천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95% 이상 소작하는 농민들한테 공청회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진정한 부분이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절차 없이...
김영길위원장
절차 없이 했다면 이것도 구 행정의 실수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지 사실 몇 년까지는 농사를 무난하게 잘 지었습니다. 상당한 수익도 올리고 했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올해 금년에 드문 태풍피해로 두 차례나 침수되고 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올해 애로를 느끼는 것이지, 전에는 사실상 농사를 잘 지어서 영농이 제대로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단진정도 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별다른 보상도 없고 하니까 불만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비가 내년에 온다 안 온다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재해를 입었을 때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근절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또 이렇게 농민들의 집단민원이나, 또 향후 앞으로 집단으로 구청에 와서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주대책, 지상물보상을 연안구역에서 하천지구로 변경될 시점에 해 주었어야 안 되느냐, 그랬으면 올해고, 내년이고, 3년 뒤고, 5년 뒤고 하천정비가 수립되기 전에 생긴 일에 대해서 이런 사항은 연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장님 이하 여기 주무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인지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을 움직여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법이라든가 규정에 얽매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시행 주관 부서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수해를 입었을 때 태화동 농민들한테 구에서 지원한 사항 있습니까? 인원이나 장비나.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벼 도독병 쪽으로 힘 쓰다보니까 그쪽으로는 조금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십니까?
김지근위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지근위원
중구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구청은 알선만 해 줍니다.
김지근위원
여기에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행정지원 측면에서 작성된 겁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알선을 하고...
김지근위원
기업은 알선을 해 줍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지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파란풍차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영이 잘되는 그런 업체 아닙니까? 순이익이 몇 십억씩 나는 그런 업체이고, 성미피복 이런 업체도 어떻게 보면 아주 건전한 회사란 말입니다. 건전한 회사에 지원을 알선 해 준다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더 잘 되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융자해 주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또 사업하는 분들은 그런 자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지근위원
돈 많은 사람이 돈 빌려가서 뭐합니까? 중소기업 육성하려면 없는 사람이 빌려가서 어렵기 때문에, 은행융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등에 도움을 받아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는 것이지, 잘되는 회사에 돈 지급해서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육성하고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저희 중구 관내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보니까 융자금 알선에 대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오면 기업체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라고 통보를 해 놓으면 자기들도 이것을 확인을 해 보고, 자금사정이 매일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신청해서 쓰는 겁니다. 구청에서 억지로 쓰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알선공문이 내려옵니다. 홍보하라고.
김지근위원
업체가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업체가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김지근위원
본 위원에 봤을 때, 여기 제외대상에 보면 부채비율 동정평균액 2배 초과, 동자금 융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업체, 이것은 분명히 안 될 것이고,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체,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로 규정된, 이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제일 위에, 부채비율 동정평균의 2배 초과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2배 초과해서 150% 초과되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지근위원
보통 기업들이 자기부채비율이 100% 안 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상장기업체면 200%도 어떻게 보면 우량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울산 관내 좋은 회사는 부채비율이 200%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이 아주 잘되는 회사에 지원하면, 그 지원한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채비율이 조금 있더라도 신용도 되고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사업하는 사람 나름대로는 아픔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맞기 때문에 시에서는 융자를 해 주는...
김지근위원
그럼 지정하는 방법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부채비율이 얼마이고 하는 등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당연히 융자심사 하는 기준이 있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그렇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심사기준표가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종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도 우량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죠, 중소기업활성화로 봤을 때는?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융자를 빌려쓸 당시 업체의 사정을 보면 자금 사정이 급하니까 빌려쓰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업체가 부자다 해서 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지근위원
잘 모르지만, 파란풍차같은 제과업체는 우리 울산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업체이고, 현대자동차에 빵 같은 것도 납품을 하다가도 돈 적게 남는다고 납품도 안 하는 그런 회사일 정도로 자금력이 튼튼한 회사란 말입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자금 지급기준은 중소기업청에서 자기들 판단 하에 이 업체에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김지근위원
어쨌든 활성화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200%도 어떻게 보면 우량기업인데, 자기자본 100% 부채없는 회사 있습니까? 특히 중소기업 치고... 중소기업하려면 이웃 친척 돈 빌려서 중소기업하는데, 부채비율 200% 같으면 아주 우량기업이죠. 그리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결과해서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횟집을 요구했는데 올라온 것은 횟집이 아니거든요. 횟집도 수입 고기하고 국내산 고기하고 따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7월 1일부로 시행합니다.
김지근위원
단속한 결과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를 수족관에 하게 되어 있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예.
김지근위원
그런데 울산 전역에는 그렇게 하는 곳이 한 곳도 없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어디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수족관 입구에 보면 유리창에 국내산, 수입산 표시를 해놓습니다.
김지근위원
본 위원이 횟집을 다녀봤는데 아직까지 해놓은 곳이 없고, 국내산이나 수입산 다 같이 넣어서 하지, 거기에 대한 단속을 분명히 여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진관마트, 동아마트, 스토아, 전부 슈퍼만 다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것을 보니까 슈퍼, 세화마트, 한양스토어, 다운 진관마트, 동아마트, 외스탑스토어, 엘지마트 이렇게 동네에서 중간쯤 가는 슈퍼만 단속한 것 같은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금방 단속실적에 대해서 위원장이 끝으로 질의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 7항에 보면, 주유소 유류품질 정량검사 등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3년간 단속실적으로 한번도 없죠? 2001년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 차세대주유소와 천일석유판매소 2개소에 과태료 1,150만원 부과한 적 있습니다. 감사자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횟수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99년도에 내왕주유소, 유사석유판매 해서 과징금 5,000만원 부과한 적 있고...
김영길위원장
아니, 2002년도에 단속실적이 왜 한 건도 없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여러 번 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했는데 결과가 없죠?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석유를 판매하면 안 된다 하는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신문보도 된 내용을 보면 중부경찰서에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차례 운영하는데도 단속 건수가 몇 차례 올라오는데, 우리는 상시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1년에 몇 차례 하는데는 몇 건씩 단속 적발이 되어 신문이나 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많은 횟수를, 품질검사 21회 233개소, 정량검사 9회 79개소, 이렇게 많은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한 건도 안 나온데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년
윤병년지역경제과장
신문에 난 경찰단속문제는, 주유소에 유사석유판매를 적발한 것이 아니고, 인지사건이라든가 고발사건, 석유를 만드는 제조회사를 적발한 겁니다. 시민의 제보나 경찰정보에 의한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해서 적발된 것이 국정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신문에...
성섭
이성섭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경찰에서 다루는 것은 사건화 된 것을 다루고,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은 여러 개 업소를 해도 99%의 업소는 건전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