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권기 의원 5분자유발언
강필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16)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주민 감사 청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17)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관리운영조례안 (10:18)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영광군보건의료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10:19)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보 건의 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영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20)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정 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영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21)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22)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영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23)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영광군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24)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영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25)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영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26)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 영광군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27)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영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28)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 영광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10:29)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5. 영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30)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6.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31)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7. 영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32)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8. 영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33)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9. 영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34)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0. 영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35)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2년 7월 10일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계류 된 안건 으로, 지난 10월 14일 전체 의원 이 전라북도 익산군 함열읍 및 황등면 주민자치 센터를 방문하여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등 그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1. 원전특별지원사업재선정에따른부여조건변경 (10:36)
의사일정 제21항 원전특별지원사업 재선정에 따른 부여조건 변경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1년 10월 19일 제8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 한 원전특별지원사업 재선정과 관련하여 ‘골프장 건설사업으로 발생한 회원권 분양 등 제반 경영수익금은 농어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 체육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에 재투자하여 문화복지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여한 조건에 대하여 영광 군수 로부터 10월 5일 원전특별지원사업 재선정에 따른 부여조건 변경 승인 신청 이 있어 10월 11일 제9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의 를 거친 결과, ‘현재 원전특별지원사업 자금으로 확보된 453억원의 자금중 150억원을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투자토록 하되, 종합체육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세부적인 조성계획은 다양한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하고 세밀한 사업검토를 거쳐 골프장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골프장 건설사업으로 발생한 회원권 분양 등 제반 경영수익금은 농어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 문화복지시설에 재투자하여 문화복지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경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2. 2002년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10:37)
의사일정 제22항 2002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2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정권기 의원 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권기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
정권기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정권기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의 목적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중 미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현황 청취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정책 결정 에 기여하고,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였고, 조사 기간 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사업은 대규모 현안 사업으로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백수해안 관광일주 도로사업 , 임진수성 기념관 건립사업,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어촌종합개발사업, 백수·염산 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 법성 공유수면 매립지 조성사업 등 13건과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읍면의 경우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입니다. 조사방법은 대규모 현안 사업의 경우 추진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을 한 후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발주사업의 경우 현장 확인 위주로 조사하되,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 여부,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부실시공 여부 등을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사 절차 및 준비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2002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권기 의원 의 제안설명 과 같이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002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는 발주사업에 대한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발주사업의 목적달성 및 관리실태를 점검코자 다음 임시회 에서 실시키로 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료검토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정확히 작성, 기간 내 제출 되도록 하여 특별 위원 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모두가 지역 주민 을 위하여 무한 책임의 봉사의 의무 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즉, 군 본청 및 직 속기 관에서 시행 하고 있는 각종사업을 발주하면서 해당 읍면장과 군 의원 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 민의 문의가 있었을 때 당혹스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 을 대표하여 의장 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업무협조와 관심 제고 차원에서군 본청 및 직 속기 관의 공사발주시 읍면장과 해당지역 군 의원 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광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3조에 ‘ 군수 는 군 본청 및 직 속기 관 주관으로 시행 하는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3,000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주 민의 관심이 높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 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조례의 규정을 정확히 준수, 통고 대상 사업이 읍면에 반드시 통고 되어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회기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10: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