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다소 불편하고 힘이 드시더라도 남은기간 동안 활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롯데마트 및 갈곶동 장례식장 허가 관련하여 유관진 전 오산시장에게 2002년 10월8일에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10월16일에 가정사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어제에 이어 지역개발국의 농림과, 도시과, 허가과,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셔서 지역개발국 소관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한지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맞아 농림과 등 4개과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1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20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화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도·농 복합지역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화 추진계획의 식부계획면적은 모두 750정도입니다. 생산량은 3,525톤, 24,480석이 되며 이는 단위당 수량을 470㎏으로 환산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적기모내기는 금년 5월말일까지 100% 식재가 완료되었으며 품종별로는 추청과 새추청이 70%를 넘는 등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 병해충·잡초방제 농약공급과 토양개량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적기수확을 통해서 농가 소득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농지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 사업의 지원대상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년도 소요예산 3억 2,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지침 홍보와 마을별 통 대표선정 관리협약을 맺었고 기존 및 신규자에 대한 대상자의 신청을 접수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협약맺은 내용들의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해서 이행이 됐을 때는 10월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금액을 확정 통보하고 향후 계좌별로 입금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시청 서쪽편에 운암주공 2단지 앞에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매주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29일 개장을 해서 12월19일까지 약 39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의 규모는 898평에 매장이 450평, 나머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취급품목은 농·축산물, 수산물, 화훼류, 먹거리 등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운영은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시지부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터 설치를 위해서 시비 750만원과 농협부담금 750 등 1,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모두 23번을 운영했습니다마는 회당 평균 약 1,100만원 정도가 매매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 문제점이 발견된 내용을 보면 우리시 관내의 농가나 작목반, 그리고 농협 등에서 직거래운영을 한정된 품목과 참여율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가 및 작목반 참여를 기피하는 것도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미미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명년도 운영에 대한 방침을 별도로 검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촌에서 계속되는 근로로 피로를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정부가 특별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농촌지역에 설치하기로 하고 저희시 지역이 금년에 1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양산동에 약 7,6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월에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했고 그 대상지역의 주민대표들을 우수 설치지 견학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피로회복시설에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 등이 있고 건강관리 기구는 안마의자, 런닝머신 등 8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모든 기구를 설치해서 완공이 되면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형편이 되는대로 다른 지역까지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활성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3개회에 248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4개회가 있고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홈패션 외 12과정을 97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전문교육은 4-H 취미교육 등 3개교에 75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생활과학 기술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한 기술모임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이런 연구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소 사육농가의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그간 가축전염병을 36만두를 시행한 바가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 전염병 예방주사 10만두, 그리고 소 사육농가 2,200두 해서 2회 정도의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의 주요골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축산농가의 톱밥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분뇨처리시설 지원 2개 농가, 톱밥구입 지원 13개 농장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진행이 돼서 구입과 설치가 확인이 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주요도로가 저희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화단과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가로화단 및 도로변 꽃길조성은 3차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향후에도 10월중순경 4차 사업을 진행해서 가급적 가로변의 미화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저희지역은 조림 1㏊와 육림 80㏊를 계획으로 해서 그 동안 에 추진해왔습니다. 조림사업은 지곶동에 1㏊ 잣나무 7년생 1,500본을 식재를 했고 육림사업은 그간 풀베기 등 32㏊를 추진했고 향후에도 11월까지 48㏊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산불은 그간에 애써 가꿔온 산림자원을 일시에 초토화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계와 추계 산불방지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백여 일간을 추진한 바 있고 감시시설은 산불감시탑이 2개소, 유급감시원이 5명, 그리고 농림과를 추측으로 한 전 실·과·소의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월부터 12월중순까지 가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계획은 모두 250㏊가 되겠습니다. 그간 진딧물, 깍지벌레등 210㏊를 방제를 했고 앞으로 나머지 40㏊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한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공동육묘장 위탁설치 및 지원공급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농가의 과학영농 내지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개별로 추진하는 못자리를 집단화하는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못자리 공동육묘에 대한 신청과 홍보를 해서 모두 153농가로부터 18,000상자를 접수받은 바가 있고, 육묘장을 설치해서 5월13일부터 25일까지 산파 12,000상자, 조파 5,000상자 등 모두 18,000상자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못자리 육묘 이후에 시설이 비게 되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꽃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00본을 생산 공급하는 목표로 하고 하반기에도 연중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동저수지를 지난해 준설하면서 하단 경지정리 된 지역의 수로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로관 설치 8백여미터, 흄관 89m, 그리고 인접지역의 0.7a의 포장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은 도비 1,500만원과 시비는 특별교부세를 지난해 받은 사업자금 중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4월에 설계를 해서 4월하순에 발주가 됐습니다만 모내기와 연계돼서 5월에 공사중지를 한 바가 있고 벼베기가 끝나면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지역이 도시화가 되면서 이와 같은 생산녹지 등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것은 도비 1,500만원과 시비 3,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운암지구의 농로 500m를 포장을 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지역의 저수지 중 원1동과 4동, 그리고 외삼미동 제1저수지 등 3개소에 대해서 모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수확이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는 10월부터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청배수지 철거 및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현장 확인하신 바와 같이 과거 읍 당시부터 사용하던 수청배수지를 철거를 하고 인접 동쪽방향에 있는 은계배수지를 신설을 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애초계획부터 수청배수지는 노후화 됐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그 주변에 현충탑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현충탑의 시설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공원조성사업을 계획한 바가 있고 모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배수지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며 흙깍기 공사를 통해서 면적을 평탄화와 넓게 확장을 하고 배수관 등을 설치하고 조경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돼서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배수공 공사를 지금 10월에 하고 포장, 조경 등을 해서 11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공원화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현충탑의 이전 내지는 새로운 조성이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화사업에서는 부지정리만 하면 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권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09페이지에서 현안사항 몇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가 급격히 도시화로 발전이 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도시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97년부터 기본계획을 추진했고 금년말 목표로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행정전역의 42.757㎢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지구지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본계획은 2016년 22만명, 그리고 이번 재정비는 목표연도 2011년에 인구 20만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이미 보고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요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시계획구역 변경 공람을 했고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 신청을 금년 2월에 도에 냈고, 도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월23일날 도시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정비는 지난해 3월에 착수를 해서 1차, 2차의 공람을 거쳐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의회의견 청취, 그리고 건축제한 신청을 통해 건축제한을 한 바가 있고 6월에 오산시의회 의견청취 2차에 걸쳐서 실행을 했고 농지전용협의와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의 현재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재정비계획을 도에 신청한 바가 있고 도에서는 관련기관 협의와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말에 심의가 완료되면 저희는 재정비의 후속절차를 거쳐서 3월에 도면고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세교동 일원의 98만 5,000평을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계획은 16,000세대에 48,000명,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부에서 대한주택공사의 신청에 의한 사업지정자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난해 12월달에 건교부장관으로 해서 지정된바 있고 이 후속조치로 금년에 주민대표를 모신 설명회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기본 및 개발계획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개발계획 초안이 나오면 저희시에서 시설물의 배치라든가 토지이용계획 등을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이 내년 9월경에 승인될 것으로 보면 이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용지보상 및 사업착공이 되겠습니다만 이 표에 나와있는 사항은 주택공사의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기를 당기는데 적극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용지보상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있고요, 또 일부 금암동지역에 대해서 지구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개발계획 승인 전에 선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공사의 진행기간도 가급적 단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암동지역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나 주공의 의견은 제척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적극 협의하면서 제척이 불가능할 경우에 주민설득을 통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용지보상 현 시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서로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도시화가 급격히 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달리 많은 세대가 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있을 경우에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모두 3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하고 우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도 이와 같은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가 추진하는 건설사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수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공사는 끝나서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궐동 토지구획정리는 현장에서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모두 19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약 4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계획은 2,429세대에 8,258명, 공동주택이 1,393세대, 그리고 단독주택이 1,036세대가 되겠습니다. 2004년 2월20일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행정처리분야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7월에 이미 확정측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현재 환지처분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을 환지처분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변경 인가를 받고 공사가 완료됐음을 내년 6월달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환지처분 공고, 청산 및 등기촉탁이 되면 2004년 2월달은 모든 사업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빠르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52,924평, 그리고 공사비는 약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1,305세대에 4,607명, 공동주택이 990세대, 단독주택이 315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체공정은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궐동구획정리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나중에 착공했습니다만 사업규모 등 여러 가지 사업여건상 수청지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계획에서 보고 드린 공동주택은 이미 다 신청이 되어서 사업인가까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장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시에서도 가장 최우선 사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장동 산 26번지 일월에 모두 14만 6,000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사업비는 6백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0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등과 맞물려서 가급적 기간을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향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는 돼있습니다만 주민공람 및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12월 이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 인구, 환경 등 영향평가를 하고 사업시행이 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시지가를 현재 실거래 가격으로 요구하는 주민 민원사항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공동시행자로 협약을 맺었던 경기지방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영사업이 아니고 원가분양이기 때문에 사업성에서 다른 경제성 있는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분참여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주공과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실거래 가격에 최대한 접근될 수 있도록 앞서 세교택지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바가 있고 앞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주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사업 시행자로 협약된 지방공사와는 수차례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수용을 하고, 또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시가 부담함으로써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의 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사가 걱정하는 것은 토지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분양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은 분양 실현성이 낮다는 것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고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분양개시로부터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가 인수해서 나머지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비상대책까지를 강구를 해서 현재 지방공사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 보고 마치고 다음은 허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562페이지에서 현안사항 한 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희지역에 대한 건축이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등 새로운 건축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떠오르는 문제점 하나가 원동 오피스텔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글자 그대로 사무실과 주거를 겸하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 되겠고, 저희지역에 전철이 개통될 것을 대비해서 인접학교나 수도권지역의 직장을 왕래하는 젊은층의 수요가 급증될 것을 예상해서 이런 오피스텔 건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치는 원동 374-4가 되겠습니다. 구역으로 얘기하면 한성예식장에서 동편으로 양성 가는 길옆에 바로 있다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1,938㎡,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17,426㎡가 되겠습니다. 객실수는 모두 189실이 되겠습니다. 모두 지하 4층에 지상 10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은 바로 이와 같은 집단시설이 들어서면은 저희시의 교통에 상당한 부화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지역이 국도, 고속도로, 철도가 관통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는 합니다마는 많은 차량의 증가에 비춰 도로기반이 따르지를 못해서 교통체증이 상습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 대한 문제도 바로 교통서비스 수준이 F등급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안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게 시의 방침이고 앞으로도 과거 의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롯데마트의 경우에야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는하나 교통수요증가에 대한 시의 대처가 다소 미흡했던 점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집단시설에 대해서도 교통문제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에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는 글자그대로 일반시민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안들을 즉시 해결하겠다는 게 그 기본방향이 되겠고 그래서 생활민원과 직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생활민원과 주요업무중 하나가 소규모현장의 복구, 또 겨울철 제설작업 등이 주 업무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재장비 보관창고를 신축하게 된 것도 바로 현장처리를 위해서 생활민원과가 보유하고 장비와 자재를 적절히 보관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부지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달에 소유권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자재장비를 보관해야 되는데 소요면적은 약 100평을 계획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1억 2,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명년 초에 건물이 완료가 되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효율적으로 보관함으로써 내구연한도 높이고 장비기능도 향상시키기 때문에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기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과가 처리하는 업무중의 하나가 바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천여등의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전기요금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만의 계획은 아닙니다만 에너지절약 시책을 정부가 강조하면서 저희가 가로등에 절전기 설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분석은 안됐습니다마는 20%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45개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17개소, 그리고 금년에 28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달까지 28개소를 마침으로써 모두 45개 절전기 설치사업이 완료가 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에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이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사업을 또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과거에 동에서 추진했던 소규모사업을 생활민원과가 거의 대부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했던 예산은 모두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중앙9통 보도블록 공사 등 17건, 그래서 모두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5월 농번기 전까지 모두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중앙10통의 재포장공사 등 13건에 대해서 모두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자체설계와 큰 사업은 용역설계를 해서 10월에 발주가 되면 11월까지는 모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편리를 기하고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4개과의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자리에 나오셔서 농림과 소속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안정환입니다. 먼저 저희과 주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익형 농정담당입니다. (농정담당 인사) 김석중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인사) 정윤호 농축지원담당입니다. (농축지원담당 인사)

농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205쪽을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내용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과연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오산시에서 750만원을 보조를 해줬어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거기 장터에 오는 분들을 보면 오산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과연 거기다가 750만원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주게 돼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주세요.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은 99년부터 우리 농산물 유통개혁의 해라는 의도아래 소비자에게는 싼값을, 그리고 생산자에게 제값을 받도록 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드리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지금 대원동사무소 신축부지 예정지에다가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 신축을 하는 관계로 중앙동사무소 예정부지에다가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소비자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산농협에다가 이거를 권고도 했었는데 오산농협에서는 우리시의 농산물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산시지부로 옮겨서 이거를 하도록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시를 했는데 아까 문제점에서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우리관내 작목반이라든지 농협에서는 운영하는 그런 저기가 생산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저희가 참여하는 그런 저기는 오산농협과 작목반 두 군데밖에는 지금…….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오산 것만 가지고는, 관내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거 왜 합니까. 어려운 거 왜 해요. 그냥 농협에다 떠넘기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산시민을 위해서 한 부분이에요. 우선 상인도 보호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굳이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도 보조를 또 해줍니까?

아닙니다. 보조는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국장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걸로 종합판단이 되면 2003년도에는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검토도 좋은데 오산시에서는 보조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더라도 오산시에서는 보조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 210페이지에 보면 이거 팬지하고 폐츄니아, 메리골드 이런 거를 많이 사다가 심으셨네.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나 됩니까? 팬지와 폐츄니아, 메리골드, 이런 것이 구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천여 만원 되고 있습니다.

천여 만원 되죠?

예.

국·공유지 같은데 빈땅 없습니까?

이것이 현재 세마사거리에 한 군데 하고 운동장사거리…….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재배할 수 있는 공한지 같은 게 없느냐고요.

재배할 수 있는 공한지는 저희 거는 없고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재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공공근로자 시켜서 하면은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 꼭 이렇게 사다만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지곶동에 이흥준씨 땅을 빌려서 저희가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을 해서 종자를 사다가 심어서 해봤는데 역시 사다 심는거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고, 또 생산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하는데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다 심는 걸로 다시…….

효과는 못 본다하더라도 공공근로를 그 사람들 데려다 일을 시키면 고용창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마찬가지로 든다고 하더라도 고용창출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한 관계…… 218쪽에. 이미 오산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암지구 농로를 5,000만원 들여서 농로포장을 했네요.

예.

기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자 입안까지도 된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 5,0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죠?

그 지역은 계획이…….

입안이 됐는데 결정이 났는데…… 그럼 그때당시 이거 할 당시에 입안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예, 입안은 됐습니다.

입안이 됐는데 여기다가 돈 5,000만원씩 투자를 합니까. 좀 기다렸다가 아주 할 때 제대로 예산을 받아서 도로를 내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역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입안은 됐지만 언제 도로가 개설이 될지를 모르고 또 주민들은 계속 그거를 원하고 있고, 또 저희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꾸 본 위원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법 농지전용 한 거 238쪽 봐주세요. 세교동에 문경원씨 원상회복완료라고 돼있고요, 지곶동에 원상회복완료라고 돼있네요 구정호씨. 이거 확실하게 된 겁니까? 가봐도 되겠습니까 현장을.

예, 현장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갖다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물상부지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적을 해놨던 사항인데…… 갖다치우면 또 갖다놓고 하는 사항이라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물상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서 단속을 해서 치우라고 그러면 치우고…… 그럼 이제 원상복구 됐다고 그러는데…….

변상금 물릴 용의 없습니까?

용의도 있습니다.

변상금 왜 안 물렸어요 그럼.

그거는 그때 한번 발견을 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해서 바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변상금 지시를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안됐으면 변상금 물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외삼미동에 말이에요. 용인에 사는 폐기물업자가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딘지 아십니까?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신다고요?

예.

아이…… 허가과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됩니까. 유선으로 다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나가서 사진까지 찍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농정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데, 제가 농정과장입니까 본 위원이! 농정과장 아닌 본 위원도 이거를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비 오는 날이었는데 직원들이 카메라 가져가서 사진 찍어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직원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복명받은 바도 없고요. 그게 본래 농지나 산림을 관리를 하는데 전부터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지역에서만 저희 농림과에서 산이나 농경지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도시과하고 허가과에서 같이 가서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청호동에 불법 농지형질 변경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거 왜 조치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럼 왜 조치 안 했습니까. 인지를 하고 조치를 안 했으면 직무유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낚시터라고들 전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보면은 부산동 저수지, 원1동 저수지, 원4동 저수지, 이게 임대계약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이라는 명목을 두고서…….

그렇지 않다면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 수리계장 앞으로 전부…….

예, 예. 수리계장 앞으로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한다면 취소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다 안하고 다시 재임대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임대계약 한 사람들은 다 있는데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해서 이거 다 취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그걸 아시면서도 여적까지 조치를 안 하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에 앞서 농림과에 주용택씨, 김선태씨, 황상섭씨는 농림과 뒤에 배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농림과장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 관내에 농업진흥구역과 보호지역이 있는데 각 동별로 면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전체 농업진흥지역은 313㏊로 돼 있습니다. 진흥지역이……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이 171㏊고요. 보호구역이 16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30㏊입니다.

그렇다면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말이죠. 도시계획지구로 새로이 편입된 지역에 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100㏊ 정도 됩니다.

그럼 새로 편입된 지역에 보호지역을 해제하는 면적은 또 얼마나 됩니까? 해제하는 면적이…….

그것이 지금 새로 14평방킬로미터가 들어가는 지역에 우리 농업구역이 100㏊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제 면적을 타 지역에다가 지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처리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를 아직 결정을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농림부에서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만큼은 대체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결정할 때는 말이죠. 사전 주민들과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안정환 과장님은요, 도대체가 농림과장으로서 농사철에 대해서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중에 자료가 이거 정말 이거 여기가 허수아비 앉혀놓고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 농림과장이란 사람이 농작물로 인한…… 아니, 폭설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복구 집행이 얼마인지 몰라서 이걸 다 수정해서 오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신고 처리일자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못자리 공동육묘장 위탁설치 및 지원공급 실적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농림과장 맞습니까? 그 다음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김진원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218쪽 보십시오. 농로포장에 대해서 김진원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뭐, 어떤 우리 농촌에서 어떤 일 철을 피해서 이거 3월달부터 4월달까지 했다고 했는데 못자리 몇 월달에 합니까? 평균……. 몇 월달에 해요? 못자리…….

못자리는 지금 기계 이앙을 하기 때문에 4월 중순부터 하고 있습니다.

못자리에서 몇 일만에 모내기 합니까?

지금 중모로 생산하면 30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내기 몇 일날 해요? 4월 중순경에 하면…….

5월 중순에 하는 거죠.

5월 중순에 합니까?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3월 말일이나 이 때 한참 못자리 할 때입니다. 3월말에서 4월 초순경에……. 해 가지고 평균 40일 내지 45일만에 중모가 생산이 돼요. 보통 빨리 되면 5월10일, 15일에서 5월말이면 25일이나 말일이면 모내기가 끝납니다. 30일만에 못자리해서 모 키워낼 것 같애요? 싹 틔는데 1주일 걸려요. 싹 틔는데!

지금은 기계 이앙을 하거든요.

기계 이앙을 해도 30일만에 모내기 할 거 같애요? 그러면 일단 일 철 아닙니까! 그냥 무슨 답변을 하면 어물어물 그냥 넘어 갈려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오산시 농민들이요, 다른 지역보다 어떤 수확을 해서 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산의 농업의 가장 어떤 주업이 농업중에서도 벼작물이죠? 가장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 어떤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쌀 팔아 먹는거죠.

쌀 팔아먹는 겁니까? 쌀 팔아먹는 거에요? 쌀은 어디다 다 팔아 먹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요, 오산시에는 지금 어떤 농민을 위한 어떤 대책이 없어요. 무대책이에요. 지금 오산 농민들이 쌀 수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근 시·군을 예를 들어볼까요? 평택·용인·안성 다 물벼로 수확합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오산 어떻게 해서 지금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현재 산물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안하죠?

네.

간접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인근 시도에서는 전부 벼타작해서 그냥 물벼로 수매해요. 갖다 들이부으면 수분 몇 %해 가지고 키로 탁 해 가지고 정산해 주는데 오산시 농민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수확하다가 벼푸대 따로 사서 말려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차량 물류비 엄청납니다. 오산시에서 그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안타깝게도 벼 식부 면적이 7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RPC를 지원을 현재 못받고 있습니다.

자, RPC 지원을 못받는다고 했죠?

네.

RPC가 건조로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농협하고 상의해서 얼마든지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산뿐만 아니라 농협하고 우리 오산시 농림과하고 해서 인근 시·군·구 있잖습니까? 화성시 동탄면 여기 인근 서탄면, 정남면, 진위면, 남사면 농협하고요, 같이 어떤 사업계획을 짜서 하면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에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히 농협하고도 벌써 여러차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우리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농림부에다 몇 번이나 질의해 봤습니까? 그 근거 갖고 와 보십시오. 농림부에 질의했으면 그 답변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는 문서로 하지는 않고, 농림부도 했고, 우리 도에 회의에 가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만 했습니까? 말로만 해서 그 친구들이 "예, 해주겠습니다."해요?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오산시 농민들이 이러이러한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탁 해서 갖다 줘야 그 친구들이 서류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타당성이 있구나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말로다 전화상으로 해다가 그 친구들이 해 줍니까? 그렇게 해도 지원을 해 줄까 말까해요. 맨날 자리에 앉아서 담배나 피고, 커피나 마시는 게 농림과장입니까! 앞으로 이 RPC사업 있잖습니까. 이거 농협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이거 좀 하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농협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어떤 전화상으로다 하지말고 정식적으로 문건을 올려서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위원입니다. 205쪽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게 오산시 목적이 뭐였습니까?

남대성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에게는 싼값에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오산시에서 이 직거래 장터하면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세운게……. 농가소득증대 하나……. 맞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 구매 편의 제공……. 맞죠?

네.

그 다음에 도농간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직거래 장터에서 오산농민이 운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산농민은 현재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아주 없는 거는 아닙니다.

1명 있죠?

1명이 나올 때도 있고요, 2∼3명 나올 때도 있고요.

거의 1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대신 농협에서 위탁을 해서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소득 증대를 오산시는 인근 지자제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까?

농가소득증대 측면에서는 인근에서 도와주는 것은 말이 되지는 않는 거고요. 소비자 보호측면에서는…….

추진목적이 그렇잖아요. 추진목적이……. 그럼 이런 추진목적을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잘못 보고한……. 그냥 말로만 써 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사여구로 써 놔서 운영되게끔…….

작년부터 했을 적에 농가에 작목반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한다고 했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별로 판매량이 많지를 않고, 또 어느 면에서는 자기 나와서 파는데 품값도 안된다고 해서 지금 참여를 기피하고…….

아니, 그래도 1일 평균 판매액이 1,100만원인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1,100만원이에요. 1일 판매액이……. 이런 거를 오산시 예산으로 일단 지원이 됐죠?

네.

오산시에서 지금 몇 십억을 들여서 지금 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산시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네.

과가 틀리다고 이런 역(역)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과연! 재래시장에 1,1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돈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남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은 거의가 공산품위주의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재래시장이 공산품 위줍니까? 오산재래시장이 공산품 위주로 지금 판매가 됩니까? 아니, 재래시장이 공산품 위주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까? 재래시장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비중은 공산품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중앙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년전 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지금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역(역)으로 나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오산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렇다고 그 장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오산시 농민이라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산시 농민이 한 분 있을까, 두 분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지금 2년째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중앙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앙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오산 시장이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또 이와 같은 농산물시장이 있음으로써 가격에 대한 어떤 평준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오산 농민이 물론 많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고, 애초에는 그런 뜻도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결국 오산농민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저희시의 행정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하겠지만, 농가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농가소득만을 저희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농가소득만을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라든지 이익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그간에 2년을 경험하면서 저희 오산농가가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명년에 다시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희 구상이긴 합니다만 재래시장쪽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이 금요일날만은 여기 와서 분점 형태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재래시장에 나오는 농산물도 전부가 오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중앙재래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어디 주민들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재래시장 주민은…….

거의 오산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직거래 장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디 주민들이라고 보세요?

오산주민들은 아니지만……. 사는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이죠. 일단은…….

그러나 사는 사람은 오산시민이죠.

물론 오산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농산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좋습니다. 관에서 도와줘서 농산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중앙재래시장을 살리자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저희 정책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꼭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직거래장터도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만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자, 지금 자꾸 그렇게 국장님이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소비자 측면에서 대형마트도 들어와야 되고 다 맞습니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많은 시민들의 저항도 받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싸게 공급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농산물 직거래 장터같은 거는 좀 제고를 해야될 사업이 아니냐 이거에요. 결국은…….

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간의 저희 목적은 좋았습니다만 시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명년도의 방향을 다시 결정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방향을 설정한다니까 금명간 의회에 보고를 하겠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243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오산에 시민들이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12만에 육박하고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오산에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들이 오산에 제일 불만을 토로하는 사항이 뭐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휴식공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놀이시설 이런 것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교통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휴식공간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추진계획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1단계 대상 공원 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요. 2002년서부터 2006년까지 궐동 공원 112억,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원동공원, 청학공원, 수청공원 해 가지고 약 370억이 투자되네요. 지금……. 5년간 370억 투자가 맞습니까?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공원 조성계획에 지금 맞죠?

저희 먼저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 공원 계획에…….

이런 걸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거를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거기에 예산 4억 4,000만원을 용역비로 반영을 현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공원조성에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이것도 똑같이 2002년도부터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이게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여기는 불과 75억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도대체……. 아니, 중기재정계획에 안 잡혀 있는 저기를 이렇게 이렇게 조성하겠습니다하고 여기 떡 하니 올라와 있어요. 370억이란 돈이…….

위원님 그건 국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 저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거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우리 오산의 전체 공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을 줘서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재정계획하고는 같이 반영이 되지를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열렸습니까? 한 달도 안 됐죠?

네.

한 달도 안된 사항이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언제 이게 잡혀 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중기재정계획에는 75억 잡혀있고, 위원들한테 공원 5개년 계획 해 가지고 370억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거에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잡히면 사업하기가 힘든 거죠?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떡 하니 지금 올라와 있는 건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무려 370억이라는 것을……. 이건 하나의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에요. 시민들이 자, 오산시에서 살다보니까 공원이 모자른다, 휴식공간이 모자른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건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써 놓는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리고 계획에는 75억밖에 안 잡혀 있고……. 자,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네, 지역개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결과를 보고 드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과의 차이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 드리려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업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이와같은 물량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게 현재 농림과의 방향이고, 재정계획을 세우는 예산부서의 의견은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걸 그대로 다 반영했을 때의 그 예산수요는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서 연도별 증가추세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부서의 계획과 일치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위공문을 일부러 만들었다기 보다는 농림과에서는 이와같은 것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려 했던 겁니다.

일단은 의욕도 좋지만 오산시 재정을 보면서 의욕을 부려야지. 재정도 보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오산시는 앞으로 이런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에요. 사업을 시행도 못할 거를 지금 공표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결국 뭐에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에요. 이런 거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비춰지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여튼 과장님 말이에요. 370억이 거의 잡혀 있으니깐 최소한 200억이라도 투자해서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 좀 봐 주십시오. 조림 및 육림사업 해 가지고 이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오산시 가로수 수종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이랬을 때 가로수 선정을 해서 심잖아요?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선정을 하는 겁니까?

도로계획에 따라서 수종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랄까 같이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산시 노선별로 식재된 그런 저길 갖고 있습니까?

네, 가로수 수종 나와 있습니다.

수종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종합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오산시 식재 노선별로 식재종합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전체적인 종합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로 건설됐을 때 수종선정이 말에요. 수종선정이 심도있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위원회를 연다고 그러지만 지금 위원회에서 열어서 지금 수종선정을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다 이런 이런 나무를 심을 겁니다 해 가지고 위원회 저기만 받는 거 아니에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원회라는 게…….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다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이런 이런 나무를 왜 심느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겁니다. 위원회다가……. 그냥 가부나 결정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심도있게 수종을 계획적으로 심을 수가 없는 거에요.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무를 심어놓고도 결국은 언밸런스가 난다고 그러면……. 환경에 언밸런스가 난다고 그러면 그거 심지 않으니만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아직까지 세워놓지 않았다는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냥 그 때 그 때 당시로 행정을 할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종합계획을 언제 세울 수 있습니까?

종합계획은 별도의 시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조속히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산시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벌써 이거를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농림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되시죠. 그러면 충분히 오산시에 대한 저기는 전체적인 거는 충분히 파악이 됐죠?

네, 대강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지사용허가라든가 뭐 이런 거 들어오는 양이 그전하고는 어마어마하죠?

좀 달라졌습니다.

그 만큼 오산시가 변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만큼…….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수립이 안돼 있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여기서 그런 저기를 했다하면 당장이라도 세우십시오.

네, 조속히…….

세워서 정말 오산시가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책임도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빨리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잠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업무숙지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에 인신공격성 발언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속기록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5단지에서 투마트까지 말이에요. 가로수 그것을 수종 변경 할 뜻은 없습니까?

글쎄, 지금으로서는 그걸 다시 캐내고…… 변경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전체적인 변경이 아니고 중간 중간 보식상태로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공사에서 준공받고 떠나가기 위해서 가시나무도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나무를 심어서 보기가 싫으니까 지금 시청후문 횡단보도 건너면 거기 가로수도 다 잘라냈죠? 그 상인들이. 벌레가 많이 끼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거기를 다 잘라냈습니다 보시면. 그런 부분이라면 전체적인 교체는 어렵다하더라도 뭐 한 10m나 한 50m 간격으로라도 벚꽃나무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깨끗하게 벚꽃나무 수정을 교체를 해준다면 연차적으로 해서 5단지에서부터 투마트 앞까지 나중에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있다가 벚꽃나무 식재가 되면 오산시민들이 벚꽃구경을 딴 데로 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쾌적한 환경 속,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벚꽃나무가. 벌레도 안 끼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도로앞 대동아파트 입구 상가 앞에도 상인이 그걸 잘라냈죠. 몇 부분을 잘라냈고, 시청후문 앞쪽에도 쭉 가며 다 잘라냈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감독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서…… 이런 법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수 잘라낸다든가 그러면은 부과금 이런 게…….

처벌규정은 있습니다.

벌금규정이 있죠?

예.

그런 부분 좀 적용을 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법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더 이 지역을 내 집처럼 살펴서 그런 거를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원에 대해서는 3대 때도 그렇지만 4대 때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220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수청배수지터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수청배수지터에다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시도 6호선 쪽에서 봤을 때 경사도가 너무 급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윗 면적을 넓히느라고 하다보니까 경사가 좀 급경사가 된 같은데 거기에는 겉면에 보도블록 같은 거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돼있고 토사면만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일요일날인가 비가 그렇게 심하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 조그만 비에도 토사가 유출되는, 곳곳에서 토사가 유출되더라고요. 물론 아직 공사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완만한 경사하고 급경사하고는 차이가 그래서 나지 않나, 그런 아주 조금만…… 폭우가 내리면 어떤 시설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견뎌내기가 힘든 그런 사항 같아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토면으로 그냥 두지를 않고 콘크리트로 해서 벽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하도록…….

그거 한번 검토를 더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금오산하고 배수지터 공원조성하고 단절이 됐죠?

예, 마주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사항이라 일단은 우리가 공원에 갔다가 금오산으로 올라가려면 차도를 횡단해서 올라가는 그런 쪽이 된단 말이에요.

예, 횡단 해야되죠.

그만큼 위험하고 그 지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산에 그 위에다가 충분히 높이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산에 명물인 구름다리를 한번 만들어서 공원과 등산로를 연결시키는 테마적인 그런 저기를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저기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오산에도 그런 구름다리가 생겼을 때 공원하고 등산로하고 연결해주는 테마구름다리가 생겼을 때 그 저기는 한층 더 돋보이지 않을까요?

예,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것이 현재 현충탑이 거기 북쪽에 있는데 그거를 그 위치에서 남쪽으로 옮기면서 같이 공원을 조성을 현재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를 할 적에 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면만 조성을 하고 그러고 명년도에 다시 현충탑을 옮기는 걸로 돼있는데 관계부서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연계성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 주민들이 즐겨찾는 그런 시설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오산에 너무나 건물이라든가…… 이게 그래도 좀 조형미가 있다 이런 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오산에 내세울만한 건축물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죠?

네, 빈약한 편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구름다리 하나 정도 만들어놓으면 오산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관련부서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네, 이런 것 좀 검토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 좀 봐주십시오. 도립수목원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그게 저기가 되나요?

예, 금년 12월인데 11월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중에. 본 위원이 쭉 얘기한 사항이 경기도 도립수목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냐, 그래서 좀 더 규모를 확대해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도에다가 좀 올리십시오 그랬는데 올려서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에도 직접 했고 임업시험장에…… 그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2000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늘려보겠다고 그러더니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고 해서 2003년부터 23억을 다시 거기에 들여서 더 이상적인 수목원을 건설을 하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을 그 평수 안에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시설물을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시설물을 늘리겠다?

예.

물론 시설물도 중요하겠죠. 시설물도 중요하고, 일단은 수목원이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산책로라든가 그런 저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공원화 시켜놓은, 그리고 도에서 뭐라 그럴까…… 이게 아마 돈을 받게끔 돼있죠?

나중에 입장료요?

예.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장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는다고 먼저 농정국장도 오셔 갖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건 하나의 경기도 저기사업도 되죠?

글쎄 입장료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수익사업…….

수익사업도 충분히 예견이 되는 바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렇다고 일단 시설물을 해놓고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관리상태라든가 모든 걸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산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뭔가 오산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야…… 또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오산시민들이 수목원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모임체를 만든다고 그러면 충분히 도에서도 오산시민들한테는 입장료의 반값을 준다든가 이런 저기도 구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먼저 도 농정보고간담회에서 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거기서는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뭐냐하면 이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는 결국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랬을 때 그때 우리가 얼른 행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야지, 이게 인사조치가 되고 뭐 이래돼 버리면 우리가 새로운 국장님이나 관련된 국장님한테 새로이 저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계실 때,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는 공식적으로 할말은 아니지만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가 오산시민을 위해서 뭔가 좀 남겨놓으시는 게 농정과장님으로서는 또 의무가 아닐까요?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오산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로 역외산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을? 대우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수목원 뒤쪽으로 해서 쭉 금암동까지 이어지는 산을 여계산이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공원으로 잡혀있죠?

예.

그럼 충분히 시민들 재산을 안 묶고라도 도립수목원을 늘리는 있는 부지는 충분한 거네요?

예, 저희도 부지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건의도 하고 또 위원님이 3대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면적을 늘릴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꼭 물어보면 건의합니다, 또 저기합니다,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한 담당이 계실 때…… 그 담당이 국장이십니까 그럼. 농정국장이십니까 이 담당이? 경기도.

도에서…… 예, 담당국은 농정이국이고요 산림과에서…….

그니까 일괄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인사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변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오산시에서 또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분이 자리 이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충분히 지금현재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빨리 얻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자,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도에 올렸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한 선은 꼭 정말 처리를 해야되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지 않아요? 환경시스템이 그래야지…… 또 이거 뭐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바꿨을 때, 또 다른 과장님이 와서 이거 또 추진하려고 그러면 업무보고 받고 뭐 받고 그러다 보면 또 1년이에요.

그래서 1차 사업이 금년말로 완결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째 이거를 얘기하면서도 좋은 결과가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의례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오산시를 위해서 정말 이런 걸 한번 이루어놓겠다 그런 일념 하에 이걸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그전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23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그 안에 시설물이라도 더 보완하는 그런 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립수목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면적도 좀 충분히 우리가 늘려 받는…… 어차피 우리가 여계산 지역이 공원화 용도지역이 돼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도에서 개발해주는 그런 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산시는 그냥 산책로까지는 최소한 나중에 입장료 안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 산책로까지 입장료 받겠어요? 만약에 입장료 받는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등산로 하였는데, 시민들의 건강등산로였는데 거기 입장료 받겠냐고요.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오산시는 공원조성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얘기죠. 오산시 예산을 하나 안 들여가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산시 예산을 하나도 안 들여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공원조성 하려고 용도 지정해 놓은 게 심지어 이십 몇 년까지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도시계획시설 해서 우리가 이거 시설을 안 했을 때는 다 풀어줘야 되는 입장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난개발이 우려될 수가 있어요. 공원지역을 다 잡아놨는데 오산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걸 다 풀어주는 그런 저기를 했을 때 난개발이 예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하나 오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도비 보조집행 내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쭉 가다보면 뭐 2002년도 일반회계 쪽으로 보십시다. 27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산이 안 서고 있는데 11월달에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저기죠? 서랑동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비만 집행이 됐고…….

그건 뭐 저수지 준설이나 그런 건 됐습니다. 여기서 육림사업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페이지. 육림사업을 보면 우리가 3,100만원, 국비에서 1,500, 도비에서 460, 시비에서 1,000만원 돈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도비까지 충분히 받아온 거를…… 더군다나 육림사업에 지금 집행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9월15일 현재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8월에 집행한 내용만 거기다 기재가 됐고 현재 집행 안한 것도 있고 사업이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국·도비를 활용해서 육림산업이 가능하게끔 계획은 다 잡혀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분히 국·도비를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결국 직무유기 아닌가. 집행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 소규모공원 조성사업에서도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되고있는데 어떻게…….

이게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10월15일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집행이 될 겁니다. 이거가 대우아파트 앞에 철로변에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방음벽 공터에다가요?

예.

하여튼 이런 게 도비나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집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급식비도 우리가 보면 150만원이죠?

예.

불과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도 집행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겨울 산불방제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아직 시기가 도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또 나라에서 중점시책으로 해서 내려오는 국·도비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오산시발전을 위해서 기획만 잘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성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국비나 도비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해라, 그래서 오산시가 정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마인드만 갖고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나라에서 원하는, 도에서 원하는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전체 31개 시·군을 봤을 때 오산시가 모범적이다, 그런 저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런 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성과를 어떻게 낼 거냐, 우리가 성과를 따져볼 때예요 이제는. 집행만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예산에 대한 성과를 따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관심을 표명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좀 잠깐 봐주십시오. 저수지 임대계약 현황에서 계약기간을 보면 부산동 저수지는 3년, 원4동 저수지는 5년, 서랑 저수지 같은 경우는 2년, 계약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연도가 틀리게 계약을 했습니까?

이거는 우선 서랑동 저수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2년으로 돼있고요, 나머지는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원래 3년을 처음부터 그전에는 해왔는데 그게 조성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5년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요청과 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5년으로 해주라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해줬었는데 3년으로 해준 게 하나 있습니다. 외삼2리 저수지는 후에 하면서도 3년으로 해줬는데 이쪽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수지가 더 오래 저거를 해야 될지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이후에 하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그때는 3년으로 돼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후에 5년으로 저길 했었는데 이 저수지는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5년으로 해줬는데 또 2년 뒤에 도시계획상 다른 저기가 된다든지 그럴 염려가 있어서 그것만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낚시터 임대료를 시에서 징수를 하죠?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연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가 저수지별로 좀 다른데 여기는 기재가 안 돼있는데 적은 데는 한 40만원부터 많은 데는 한 300만원까지 돼있습니다.

연?

연입니다.

근데 원래 저수지를 낚시터로 임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법적으로 뭐 임대를 해라 이런 법적인 사항은 없죠?

수면위에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해줬겠죠. 근데 사실 낚시터 주변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낚시터 운영하는 친구들이 모내기철이라든가 가을철 추수기에는 상당히 가장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수지가서 물 좀 틀어달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을 잘 안 내려 보내준대요.

저희도 그런 저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철에 가서 풀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기 아닌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수지 상단에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해서 물을 대주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낚시터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 농림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을 위해서 낚시터 임대도 좋지만 필요로 할 때는 그쪽 낚시터 임대 한 친구들이랑 잘 얘기해서 물 좀 내려주시고…….

예,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 보면 소형관정 80공이라고 있는데 오산에 사실 천수답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비가 한 8,000만원 든 겁니까? 80공 뚫는데…….

그렇죠. 100만원씩 해서…….

100만원씩. 근데 사실 아무리 천수답이 많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환경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관정을 뚫어놓고 우리가 농사철에 이용을 하지만 비농사철이 있습니다. 겨울 같은 때, 이런 때는 상당히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다는…… 제가 어디가서 그런 걸 본 사례가 있는데 경기도 파주 그쪽, 문산 저기 적성 쪽에 가면 수리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형관정을 뚫기보다는 대형관정을 뚫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세마동 같은 경우 물 흐르는 농업용수 수로죠 수로. 수로 위에다가 대형관정을 뚫어서 거기서 물을 퍼주는 겁니다. 항상 흘러내려 보내면 자기 논 앞을 막아서 물을 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게 8,000만원 정도면 80공 뚫는 것보다 이거 1,000만원 들여서 8개 뚫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하수 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거 방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그거가 보통 저희가 금년까지 집행한 거를 보면 대형관정은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나고 그러는 데는 100만원짜리 40개가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만큼 물이 없고 그러는 데는 소형관정 파도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이 적더라도 대형관정을 파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그런 거가 있어서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잘 나는 지역이 있고 안 나는 지역이 있고 특색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정윤호계장님, 홍경희씨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7,658만 6,000원 중에서 국비 2,500, 시비 2,500, 부담 2,658만 6,000원입니다. 감사자료 전 자료를 통해서 봐도 자부담 2,658만 6,000원은 어디 한 구석에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부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2,658만 6,000원이란 거금을 자부담시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부분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국비와 시비 합해서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설계를 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도저히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자부담을 시킨 건데 자부담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마을대표이신 통장님과 나름대로 마을에서 회의는 했다고는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몇 번씩 들어갔었는데 자부담 능력이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 돈 모아놓은 게 다 해봐야 1,800만원이라든가 뭐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열심히 해서 …… 잘못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익나는 건 좀 줄이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메워주고 마을에서 최대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본 위원장이 저희 동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보통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하인데 2,000만원…… 거의 3,000만원 돈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동네 자금을 끌어써도 됩니다마는 그래서 요즘에 자금을 모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통장님이나 뭐……

상당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여기보면 국비와 자부담이 있는데 도비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1,000만원 정도라도…….

이게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비는 전혀 지원이 여태까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왔는데 지금 말씀을 듣건대 거의 3자가 부담이 똑같지 않습니까. 2,500, 2,500, 2,600.

더 많습니다.

네, 주민부담이 많은 건 저도 실제로 느끼겠고요. 시비를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부담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주민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방법, 정 급하지 않다면 일부시설을 나중에 하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선 부담이 과중한 것을 덜어주는 방법, 그것을 검토를 해서 따로 의논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저기였는데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임찬섭 위원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3쪽 봐주십시오. 청호동 장례식장 허가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보시라고 참고자료를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용석씨! (의사직원 이용석 각 위원들에게 관련자료 배부) 이거 보기 전에 23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35쪽에 보면 2001년 2월28일 시장면담, 주민대표 임찬섭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그 당시 유관진 시장님하고 면담을 요청했을 때 제가 주민대표라고 명기를 했습니까? 이거는 제가 주민대표가 아니라 전 주민들이 다 했던 사항이지 제가 주민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사실 잘 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작년 이게 허가전용 신청서가 들어온 지가 2월…….

2일이었습니다.

2월2일이었나요?

네.

그 다음에 심의회가 몇 일날 열렸죠?

실무종합 심의는 2월3일 했고요, 2월6일날 농지심의회를 했습니다.

233쪽에…….

2월8일날이죠?

2월6일입니다.

아, 농지관리위원회는 2월6일날 했네요?

네.

본 위원이 한가지 궁금했던 사항은 이 당시에 전 유관진 시장님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게 혹시 있었나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네.

그러면은 위원님들 유인물 제가 준 거 있죠.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2월27일날,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란에 보면 확인사항에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 토사유출, 악취발생, 일조·통풍·통작의 영향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토사유출, 악취발생 이거에 대해서는 서류가 있습니다. 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통풍·통작·일조량에 의한 어떤 농작물이 피해가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경우에 따라서 날 수 있습니다.

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4번항에 보면 농어촌…… 아, 3번.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거기 보면 미수립, 수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립이라고 해놨죠?

예.

수립한 근거를 제출해주십시오. 분명히 미수립, 수립이라고 해 놓았는 데에 수립이라고 해놓은 수립한 근거를 제출해주십시오.

그거는 계획서에 전부…… 신청서에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조·통풍이 명시는 돼있지를 않고 다른 오·폐수 들어가는 거, 옹벽 쌓아서 피해방지 계획도 이거는 전부 수립이 돼있습니다.

아니 여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란에 보면 분명히 일조·통풍·통작에 의한 농작물이 피해가 났을 경우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꺼번에 돼있죠. 토사유출…….

예, 토사유출은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일조·통풍·통작은 어디 있습니까?

일조·통풍 그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농림부에서 질의 한 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도 많아서…… 본 위원이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농림부에서 제가 질의한 결과가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심의합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셔서 받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종합심의회의를 했죠?

네.

거기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대기환경법 제28조 아십니까?

제28조 문구는 모르겠는데요.

문구 모르세요? 문구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실무종합대책 회의록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비산먼지 비산먼지…….

환경보호법, 대기환경법 제 28조를 보면 대기환경보호법 제28조에 의거 착공 전 3일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서를 분명히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이거 서류 주십시오. 착공 전 3일 전까지 착공계를 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착공계 작년 4월에 삼화종합건설에서 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축…….

아니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있어요.

환경보호과에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거 없고 제가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에게 걸어가서)이게 작년에 실무종합평가협의 한 겁니다. 과별로……. 대기환경 제28조, 28조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 비산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기환경보호법……, (장내소란) 법적인 사항이에요. 착공 전 3일 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신고서를 제출하게 돼있어요. 서류 어딨어요?

유익형 환경보호과에다가……

이거를 허가를 낼 당시에 농림과에서 그 당시 허가 주무부서였지 않습니까. 그죠?

유익형 농림과가 주무부서지만 각 개별법에 의해 각 과에 받도록 돼있죠.

전체적으로 허가 내 주는 거 아니에요?

임찬섭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 자리에 착석)

지역개발국장이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농지전용으로부터 비롯됐다. 근데 그게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종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축허가시에…… 조건이거든요. 허가를 받고 그 다음날 착공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착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착공 3일 전에 제출하라. 그니까 허가는 이미 난 후에 착공을 언제할건지 모르니까 착공하기 3일전에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착공계를 낸 시점이 아니라 착공계를 내고 나서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유권해석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착공계를 내는 시점에서 3일 전까지 내라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예?

지금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말씀은 그걸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고 허가는 이미 나가있었죠 건축허가가.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농림과는 농지전용까지만 했고 건축허가는 농림과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허가과가 주무부섭니다. 허가과에서 나갔는데 허가가 나간 것이 3월3일날 나갔거든요. 그럼 착공계를 내는 게 언제인지 여기 표시가 안 돼있는데 착공계를 만약에 3월10일자로 하겠다면 3일 전에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받아라 그런 얘깁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안 받은 거네. 제가 어제 물어봤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안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 자체가 불법이네요 그럼?

그래서 이 자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허가전반 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장례식장 허가가 농지전용이 됐기 때문에 허가가 나왔다. 그런 뜻에서 농림과가 자료를 종합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기록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도 분명히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포괄적인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여기 저기 다 다니면서 제가 전국에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김해도 가봤고 오남리도 가봤고 일산도 가봤고 여러 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렇지만 집단화 된 농지에서 농민을 보호하는 하나의 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아시죠? 여기 보면은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이거는 집단화 된 농지에서 농사짓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브레이크장치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항을 수립을 안 했어요. 토사유출이 중요합니까! 서류 왜 안하고…… 분명히 여기 수립이라고 해놨는데 수립한 부분이 토사유출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혼자 마음속에 있는 겁니까!

그거는 꼭 어디 일조·통풍 또는 토사·유출, 또 무슨 피해 이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그거를 해서 수립이 됐다고 얘기를 한 거지 일조·통풍은 거기다 별도로 저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장례식장 건물높이가 바닥경계석에서 11.4m 올라갔죠?

나중에 건축허가서류를 보고 확인한 사항이었습니다.

11.4m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금 건축과, 건축과 밀지 마십시오. 그럼 사전에 건축과하고 농림과하고 어떤 협조적인 관계가 안됐다는 겁니다. 11.4m가 올라가면…… 저번에 과장님이 얘기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고, 그 건은 동지 때 시내에서 일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 법이 우선입니까 도덕이 우선입니까. 뭐 말씀해보십시오. 법이 우선인지 도덕이 우선인지. 도덕이 우선이에요. 도덕이나 법이나 상식이나 윤리나 규범이 우선입니다. 그거는 안 지켰을 경우에 법으로 제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법도 중요하지만 상식이 우선입니다. 상식적으로 건물이 11.4m가 올라간다고 가상했을 때 그 이격 거리가 4m, 5m 안 납니다. 4m, 5m라고 해봐야 한팔 조금 더 된다고 하죠. 두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1.5m 올라가고 바로 뒤가 농지입니다. 앞뒤, 좌우가 집단화 된 농지예요. 그거 뭐 피해 예상 못 했습니까. 그러고 오산시 답변 어떻습니까. 오산시 답변은…… 제가 이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질의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낸 답변의 요지가 뭡니까. 피해가 나면 그때 가서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묵시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일단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께 한 15분간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쉴 시간도 됐어요.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농정과 청호동 장례식장과 관련한 부분은 조사특별위원회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사특별위원회 현재는…….

구성이 안돼 있죠.

안돼 있죠.

저희들 합의로 결정했잖습니까?

의원님들 합의는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야죠.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쪽하고 연결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하시더라도 일단 위원님 질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임찬섭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정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례식장 허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지 한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벌써 건축허가 나간 게 2001년 3월3일자니까 1년 반 됐습니다. 그 동안 그걸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밤을 새다시피 하시면서 여태까지 벌여온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공사하고 직접 마찰로 인해서 병원에도 가셨고, 또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을 당해서 벌금도 물었고, 몇 분들은 재산까지 압류를 당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동네 나이드신 분들 지금 일곱분이 폭행을 당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서, 보니까 폭행을 당한거에요. 단체 폭행을……. 그래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해 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가압류를 해 놨습니다. 다섯 분의 살고 있는 집, 농토 이거 재산가압류를 해 놓고, 동네주민들한테 거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번에 26일날인가? 25∼26 이틀동안 그 친구들이…… 용역회사 친구들 불러다 할머니들한테 갖은 만행을 다 했습니다. 만행이 어떤 만행인지 익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나이 드신 할머니를 젊은 친구들 다섯 명이 들어서 사지를 찢어 놓다시피 했습니다. 온몸이 새파랗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과장님 거기 오셨지만 그거 한번 잘못된 거라고…… 잘못되기 이전에 인간적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폭행을 하면 되냐고 거기 한번 말려보셨습니까?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을 못했고요. 폭행에 앞서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철수시킨 것도 있고, 또 하루는 그냥 가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깐 가지 않아 가지고 있었고, 수차례…….

작년에 허가난 이후에 삼화종건하고도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때 거기 한번도 안 와 보셨죠? 1년 넘도록…….

그 때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승일산업개발인가? 그 친구들이 짓는다고 공사를 한다고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도 상당히…… 물론 이게 누구나 그 친구들도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친구들도 왔겠죠.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처음 와서 동네 할머니들한테 갖은 폭언, 폭력 발로 막 나이 드신 할머니들 무슨 개 패듯이 쪼인트 찬다고 그러나? 막 걷어 차고, 심지어는 컨테이너 박스가 동네 노인회관입니다. 노인회관인데……. 노인회관에다가 물을 갖다가 퍼 붓고, 흙을 갖다 퍼 붓고 이런 식으로 폭행을 저지른 거 아시죠?

폭행 현장은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폭행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몇 차례 갔을 적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그 때 보셨잖습니까? 내가 물 뿌려놓고, 흙 던지고 그랬을 때 와서 보시라고……. 그 때 오셨잖습니까?

네, 물 뿌리고, 흙 던지고…….

네, 노인회관에다요……. 진짜 이런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 5시면 나와서 거기서 불 피워가면서 거기서 계시고, 저녁에는 심지어는 거기서 계속 잠을 자고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허가날 때 그 당시에 분명히 중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장례문화를…… 정부에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장례문화를 바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는 인식은 합니다. 누구나 다 인식은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 가 보면 장례문화가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도시 한 가운데 공원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족묘라든가 심지어는 거기서 고기도 같이 구워 먹고, 죽어있는 문화와 살아있는 문화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몇 십년 서양문물을 받아들여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접목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자기네들 문화를 만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어떤 장관 분이 외국 가셨다가 어느 자리에서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도 해야겠다라고 강압적으로 밀어부치는…… 강압적인 게 아니라 유도해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2020년 되면 앞으로 매장문화도 많이 바뀝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서 아마 많은 개혁이 있을 겁니다. 그 개혁되기 전에 지금 하나의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장례문화라고 그러면 국민적인 어떤 합의 도출이 덜 된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장례식장에 가면 식사를 안한다든가, 술을 안한다든가, 음식을 안 먹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 저희 주민들이 참 오산시나 그 업자들한테 분노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어린아이들 학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항은요 옛날 유관진 시장님 계실 때 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를 거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뭐라고 그럴까. 처음에 시에서도 어떤 장례식장 허가를 내 주면 거기에 주민들과 합의는 아니지만 공청회라든가 마을 대표되는 사람들하고 어떤 요식행위는 거쳤어야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그 친구들이 땅을 갖다가 계약을 하고, 그 건축업자가……. 땅을 갖다가 계약을 하고 계약하고 나서 중도금, 잔금 치르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계약만 하고, 토지 주인한테 토지사용승낙서란 게 있죠?

네.

그걸 받아가지고 한겁니다. 장례식장 소문날까봐……. 그 친구들이 동네사람들이 누구네 땅을 팔았데, 거기 뭐 한대 그러니까 동네에다 뭐라고 그러면 카센터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카센터 짓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산시에서 2월8일날 모든 서류가 끝났습니다. 어떤 법적인 허가 내주는 요식행위를 끝냈어요. 저희들이 11일날 알았습니다. 3일 후에 알았는데도 저희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허가 좀 내 주지 마십시오. 허가 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다가 25일 뒤인 3월3일날 허가를 내 줬습니다.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요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 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적인 사항이다. 주민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이 건립될 예정이고, 시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시에서 주민들에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동네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한테 얘기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란 게 그런 거 허가를 내 주고도 쉬쉬하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꼭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허가하는 데 잘못이 없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반 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나오셔 가지고 그 고생을 하시고, 그 광경을 봤을 적에 저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위원장님! 제가 지금 특별결의안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조사문제 이런 거는 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하실 거지……. 본회의에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항을요?

만일에 조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문제는 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임찬섭 위원 아니 제가 조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어떤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재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사항에 보면 대체시설 등 설치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여부……. 이 사항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가거든요. 대체시설이…….

현재 상태에서 흄관을 묻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석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가로등도 포함이 되지요? 가로등이 아니라 조명불빛요. 대체 시설에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장례식장의 등불, 불켜 놓는 불…….

국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시설이라는 것은 만약에 할려고 하는 부지에 구거가 흐른다든지 거기에 도로, 소로가 있다든지, 개인땅이라도……. 내가 대신 쓸려면 그걸 없앨 수는 없고, 대체 시설을 하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요,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법적인 걸 알아봤더니 그것도 포함이 되는 대체시설이란 것은 그 장례식장을 지었을 경우에 모든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시설이 뭐냐 하면 장례식장을 지었을 경우에……. 어떤 조명의 밝기, 불빛은 몇 룩스 이하로 해야 된다. 몇 룩스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차광막이라고 있어요. 그걸 설치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대체시설 그거 수립했다고 했는데…….

위원님,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4번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틀리게 돼 있어요. 3번하고, 5번 항목이 틀린 겁니다. 대체시설에 대한 수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체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 수립있는 서류 좀 줘 보십시오.

위원님 다시 제가 보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일 때는 건축허가까지 연결이 되는데 농지전용만 볼 때는 현재 농지를 바꿔서 대지로 쓰겠다는 그런 허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농지전용 들어올 때는 몇 룩스를 켜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온 게 없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대체 시설이 장례식장 들어섬으로 인해서 농지전용 뿐만 아녜요. 그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농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야라든가 주택단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수립을 안해도 필요없어요. 농지일 경우에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대체 시설 등 설치계획이 수립 됐는지 여부, 미수립됐는데 여긴 수립했다고 했는데 수립한 근거를 보여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죠. 이게 자, 농지를 점용한 거기 때문에…….

말씀은 알아 들었는데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말씀은 알아 들었는데 농지전용 허가할 때 첨부서류에는 장례식장 건물 개요만 나와 있지 몇 룩스를 켠다는 이런 상세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광막에 대한 대체 시설을 계획했느냐 이걸 검토할 수가 없지요.

자, 이 장례식장을 예를 들어서 뭐, 불빛을 4만 촉각을 켜도 됩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 들어올 때는 그런 조명까지가 상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시설이…….

그런걸 해야 되는 데 그런걸 안해 놓고 수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옆에 집단화된 농지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아실 거에요. 왜? 모든 식물도 잠을 자야 되요. 특히 벼같은 거는 더합니다. 농작물같은 경우는……. 들깨 심어놓고요, 가로등 켜 놓으면 하나도 안 영금니다. 벼도 마찬가지에요. 이 꽃이 안 펴요. 여물지도 않고……. 그래서 이 논 근처에 가면 가로등을 끄게 돼 있죠. 그런 전반적인 시설인데 집단화된 농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대체시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특별결의를 올리겠습니다. 특별결의란 게 뭐냐면 어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서류를 못 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결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이걸 오산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오산시장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특별결의에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결의문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메모드린 대로 그런식으로 해서 일단은 여기서 끝내놓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께 1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강태모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속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수형 도시계획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인사) 배종익 개발행정담당입니다. (개발행정담당 인사) 신용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인사) 한택진 주택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 인사) 이상 담당을 소개 올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433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죠?

네,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자료 내 드린 사항이 전체 건수가 479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10년 미만 짜리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금액도 꽤 되죠? 이게 만약 보상이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은 10년 넘은 것만 장기미집행으로다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것이 10년 이상이 214억, 20년 이상이 412억 해서 626억이면 되는데요, 이거는 2000년도 공시지가 가격으로다가 산정이 된 금액임을…….

현 시세로 하면…….

현 시세로 하면 아마 따불정도는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배)는 되겠죠?

배(배) 이상으로 감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오산시에서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기가 있습니까?

지금 합리적으로다가 현 시설로서의 대체 도로가 있는 부분이나 또 도로를 약간 축소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4건에 대해서 일단 폐지 또는 노선 조정을 한 결과도 있고요. 지금 저희 자체계획이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중앙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도로의 체불용지 보상하듯이 양여금이라든지 어떤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 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아마 재경부와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양여금으로 해라. 그럼 양여금을 많이 배정해 주겠다. 그런 사항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미집행시설에서 우리가 풀어줄 부분도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이번 도시위원회 때 14건 중에서 일부 조정…….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그거하고 이번 도 결정되면 지금 이 금액에서 33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33억요. 아직도 그럼 우리가 더 미집행시설에 대한 거를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더 지나가면

지금 현재의 시설로다가 용역이 돼서 나온 숫자는 틀림이 없고요. 여기서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가면 또 변경이 되겠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 보상비만 계상한다고 그러면 한 1,300정도만 있으면 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냥 보상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공사를 집행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드는데 우리가 맨처음 서부우회도로를 우리가 맨처음에 건설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우리가 몇 m도로로…….

50m였던 것을 이번에 40m로…….

50m를 40m로 줄였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도시계획을 다시 했습니까?

지금 40m로 입안이 돼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럼 10m를 풀은 거죠?

네, 풀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10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아까 33억에는 포함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거는 95년도에 결정된거기 때문에요. 아까 보고 드렸던 33억이 절감된다는 소리는…….

중요한 거는 그 사유재산을 침해하게 되니까 우리가 풀게 되면 바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느냐 이거죠?

그거는 변경 결정되면 바로…….

틀림없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닫혀있는 것부터 풀자고요. 이런 것도 진짜 50m 계획 해 놓고 40m 도로 낼려고 계속 묶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풀었다니까 다행인데요. 이런 문제에서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금액은 면적하고 금액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내년부터 우선은 제일 첫 번째가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저희한테 시장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요구를 하면 청구권을 줘 가지고 그것이 2년 이내에 매수 청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저희 시장이 매수여부를…… 사겠다, 못 사겠다 하는 거를 답변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지해 주고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유자재로 도시계획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먼젓번에는…….

만약에 그런 대책을 우리가 오산시에서 못했을 때는 정말 도로에 무슨 건축물 허가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 내에 통지를 해 주고,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자기 맘대로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으로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불의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보도 안 갔고, 나중에 정말 통보도 안 갔으니까 내 사유재산권이 이런 데, 나 여기다 건축물 짓겠다 이랬을 때 정말 감당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재차 검토하고 또 다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오산도 아파트가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구조변경된 게 있습니까? 행정처분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 가지고선 운암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있는데요.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그걸로 행정처분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산시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겨 가지고 세대수로 이제 거의 2만 세대가 가까이 되죠? 아파트로만 저기 한다고 쳐도?

아파트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암 아파트 단지가 한 9,000세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9,000세대에다가 종합적으로 해 보면 한 최소한 안 돼도 한 18,000∼20,000세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데요?

그 정도는……. 18,000세대는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20,000세대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될 거 같은데요?

지금은 옛날보다는 완화가 돼 가지고요.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은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구조변경을 못하게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네, 있습니다. 주 기둥으로 인해서 하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아파트 내부에서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많은 그런 사업체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변경에 대한 저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처지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요. 향후 단속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별로 없지만 5년이고, 6년이고 흘렀을 때 우리가 아파트가 노후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저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오산시에서 정말 시민들이 몰라서 구조변경해서 나중에 행정처분을 하느니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아파트 세대들은 충분히 우리 홍보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그런 거를 좀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기껏 구조변경 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원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가장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책에 보면 최대한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 실거래 가격이 대략 얼마나 가는가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거기에 표시해 드린 사항은 주로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대표자들이나 주민들과……. 거기 뿐이 아니고 세교지구도 마찬가집니다. 같이 설명드리는 내용에 실질적으로 80만원에 매매가 됐다고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저는 그것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80만원에 매매되고 사고 간 사항을 취득세를 내고 신고를 그 가격대로 사실대로 신고를 해 주시면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 저도 같이 감정평가사를 따라 다니면서 실거래 가격대가 이렇게 됐다는 거로 해서 감정가를 올려주겠다는 그런 사항으로다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동이나 세교지구에서 인근에서 매매되는 것을 그 토지를 주인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신고해 달라고 지금 당해 주민들도 아마 같이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많이 입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같이 세교지구가 됐건 가장지구가 됐건 감정평가사에게 그 자료를 주게 되면 아마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평가가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쳐 보자고요. 10만원이 됐건, 50만원이 됐던 간에……. 그래 가지고 그게 매각이 되겠습니까?

아, 지금 분양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현재 검토된 것은 공장분양가를 70만원 선으로 보는데 70만원까지도 저희는 매매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자료를 내 드린 것 중에서 보상비가 가장 유동적이걸랑요. 보상비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나왔을 때는 다시 보완책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현재 분석한 걸로는 분양예정가가 70만원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70만원이라도 분양이 다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단지라야 어차피 수도권에서 공장총량제에 물량을 사실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신규로 공장을 다시 허가를 받아서 총량제 물량을 받기에는 수도권지역에서는 지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7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분양이 될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0만원에 매각할 그런 계획이 돼 있다면 우리가 현재 실거래 보상은 얼마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것이 공시지가의 250%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해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많이 해 주시네요.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만 저희는 그렇게 올려가지고선 조성원가를 분석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거는 참 좋은 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과연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지방공사에서 말이죠.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조성원가가 70만원대가 넘어 나오니까 거기서는 조성원가를 줄여서 분양이 잘 될 수 있게끔 저희 시에 부담을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구해 온 중에서 지방공사에서 요구한 걸 거의 다 수용하고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50%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25%가 도비, 25%가 시비인데 그 50% 자기네가 부담하는 걸 저희 시에다 부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1건은 저희가 못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중에서 우리가 경기지방공사하고 협약돼 있는 것이 1대 9로 현재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10%를 내게 돼 있는데……. 그 50%에 해당되는 10%, 그러니까 5%죠. 5%만 우리가 더 부담하겠다 해 가지고 경기지방공사에서는 45%를 너희는 부담해라고 일단 공문을 보내놓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얘기는 50%를 돈이 없어서 부담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네가 부담하게 되면 조성원가가 높아지니까 분양이 안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는 70만원을 해도 다 분양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말미에 다루는 것이 경기지방공사에서 분양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분양이 안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인수하겠다는 사항도 저희가 거기다가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하게 되면 그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한번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계기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2005년도 12월에 준공을 한다면 지금 동탄 신도시 지구에서 이전 공장이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뭐, 들어올 저기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희가 변명의 말씀을 드릴 저기도…….

벌써 이전할 공장들은 거의 다 이전도 하고, 벌써 부지 매입을 다 한 상태…….

했고, 지금 있는 공장들도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저희 여기 사무실에도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그렇고요, 그 공장을 잇는 서부우회도로가 2006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완공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그게 완공…….

2006년도요?

네.

2007년도……. 서부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2007년도에 세교택지개발 준공과 동시에 같이 저희는 추진할려고…….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공단조성에 있어서 말이죠. 불리한 조건만 산재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상태에서 공단조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을 현재 봤을 때는……. 지금 물론 매각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든 불리한 조건에서만 공단조성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는 데 과장님의 견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경기지방공사하고 일단 협약이 돼서 일단 보상이 실시가 되면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일도 사실 많습니다. 정남가는 선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도로개설을 저희 시에서 해야되고요. 서부우회도로는 주공과 협의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물론 준공과 동시에 정남가는 도로라든지, 말하자면 정남가는 도로가 주 도로가 되는데요. 남촌오거리에서 주 진입도로가 되는데요. 그 진입도로가 우리 가장공단 준공과 동시에 개통이 된다고 보장의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단계 단계적으로 해서 어차피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하여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을 한번……. 우리 주택융자채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은행 융자금은 주택은행에 대환조치를 하면 굉장히 편안한데 왜 그걸 못하고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환할 거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요, 천상 이거는 대환 조치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고 2006년도 되면 다 끝나는데요. 대환 조치를 계속 연차적으로 해 왔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관계 대해서는 이행을 못하고 저희 시에서 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에서 연체이자를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보관했다가 은행에다가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관기간 동안에 이자 발생같은 거는 그거는 시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모가 될 건데……. 이런 건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그러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 위원입니다.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게 사업계획이 잡힌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때 빨리 했으면 어떤 지금 오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떤 부동산 과열조짐을 보임으로 인해서 사실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때 초창기에 어떤 이런 걸 사업을 추진했으면 지금 주민들하고 일부 마찰이 상당히 빚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밀어 부쳤으면 오산시에 상당히 이득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왜 빨리 조성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지금 오산이라는 운암단지 같은 경우는 뭐, 베드타운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어떤 도시가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의 어떤 자립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공업단지를 빨리 조성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지역의 고용안정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오산이 어떤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 오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가정이라든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공단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잘 못들었거든요. 정확히 저기하고 추진중이죠?

경기지방공사…….

경기지방공사, 그 쪽 친구들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도 대충 듣긴 들어봤거든요.

그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협약했을 때 보다는 지금 지가가 사실 오산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250%정도를 거기서도 추정을 하더라고요. 추정을 해서 해 보니까 경기지방공사의 얘기는 60만 4,000원을 계획하고 나머지 아까 제가 7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시에서 부담해달라는 얘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만큼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를 시비를 투자해 달라는 얘긴데…….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를 잠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437쪽에 보면 충남방적 공장부지가 일반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안이 돼 있습니다.

97년도에 됐는데, 이 당시에 풍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여기에 어떤 일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면서 시에다가 몇 천평을 기부체납하기로 했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거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교 택지가 됐건, 충방부지가 됐건 개발하면서 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 당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행정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상승되는 이익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런 뜻에서 그 당시 9,500평을 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시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해명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때 조건은 공업용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뀐 후에 명의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도시기본계획이 아직도 지금 안됐지 않잖습니까. 주거지역이……. 저희가 도하고의 관계라든가 저희 시의 어떤 여러가지 절차때문에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방이 부도가 나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9,500평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다시 인수한 토지주가 개발할 때도 일단 도시계획은 변경이 되면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여건은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상당하게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시에다가 공공성으로 환원한다. 그래서 그걸 협의하기로 돼 있는데 부언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때는 그냥 주거지역이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만을 지으면 안되고,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하는 공공시설을 일정하게 갖춰야만 사업승인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전보다는 사업성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9,500평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법이라는 게 세부사항이 아직 우리 관까지 하달이 됐습니까? 도에서…….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어떤 법률안을 만드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법이 시 단위까지 된 게 아니고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몇 평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희 경기도는 도에서 준칙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연립 때문에 난개발 관계 때문에 앞에 주택 6동까지 포함을 해서 그 단위만 지구단위개발을 해야만이 난개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유도차원에서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지구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까 충방부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경찰서하고 기라정보통신하고 저쪽 원동지역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 있잖습니까. 그 블록전체가 이번에 도시계획상 지구단위 주거용지로다가 우리가 계획을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구단위 주거용지로 승인이 돼서 내려오면 그 사업주가 경찰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발을 하고 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주민공람공고를 14일을 하고, 다시 의회 의견 청취 듣고, 유관기관 협의보고, 다 협의를 본 다음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걸 도에 올리면 그게 그대로 승인이 되면 그게 그때서 용도 지역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충방부지는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거용지로 입안을 한 상태인데 그 안에는 공원도 들어가고 그런 시설이 전부 들어가면 그 승인이 되면 그 승인된 용도 이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다 그러면 학교만 해야되고, 여기는 근생시설이다 그러면 근생……. 지금 운암단지에 승인 받아 가지고 대원동사무소가 공용 외 청사부지걸랑요, 그러니까 공용 외 청사부지니까 거긴 공용 외 청사 이외에는 사실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도시계획을 바꾸기 이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을 개인적으로 몇 분 만나고 그랬는데 대원동에 한세계라고 아시죠?

복개천 옆에요?

복개천 옆에요.

네.

거기에 한 분이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개인 단독주택이……. 그 분이 장마 때 저를 한번 부르더라고요. 임 의원 시간 있으면 한번 와 보십시오. 가봤더니 집이 지은 지가 30년 정도……. 상당히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저도 가 봤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비가 떨어지죠?

네.

그런데 그 분이 안방에 저를 모시고 가더니 안방에 대야를 갖다 놨더라고요. 이게 도시계획법에 잡힌 게 17∼8년?

네, 그렇게 됐습니다.

18년동안 집수리도 못하고 집을 새로 짓지도 못하고 정말 도로가 났으면 빨리 어떤 계획을 가지고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오죽 그 분이 답답하시면 저희 의회사무실에 왔어요. 찾아와서 옆으로 도로를 뺄 수 없느냐……. 그때 저하고 한번 상의하셨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방법은 그 분한테 어떤 보상을……. 이번에 그거 취소 안됐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네, 그거 10m 도로였는데 기존 도로 있는 거만 해서 6m로 조정했습니다.

6m로 조정했습니까.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빨리 보상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게 지금 도로를 계획이 언제쯤 착공예정으로 있습니까? 한세계 소방도로 이렇게 계획된 도로…….

글세, 지금 중기계획에는 편입이 됐는데 몇 년도라고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저도 사실 이 민원인을 여러번 겪어 봤어요. 한 두어번 뵀는데요. 저희 천상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체불용지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것 가지고라도 어떻게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보상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 별도 방침을 받아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는 저도…….

아니 개인적으로다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장마 때 방에다가 세숫대야 받혀놓고 그러면 그 분도 상당히 나름대로 서글플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감정도 가지고 있을 테고, 상당히 그렇더라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그때 제가 얘기를 잘했네요. 우연히 계장님하고, 조수형 계장님인가 같이 얘기를 하다 내년쯤에는 어떻게 도로가 나든지 안 나든지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4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그리고 주택관리담당 한택진 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3번 공동주택 건설현황에 늘푸른 임대아파트 건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주를 한번 보십시오. 세대주가 600세대에 28평형 172세대, 33평형 432세대. 그 괄호안에 있는 세대 합치면 몇 세댑니까? 몇 세댑니까?

604세대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가르켜 드릴게요. 받아쓰세요. 18평형 18세대, 26평 18세대, 32평 564세대입니다. 분양이 그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착오가 여기 수두룩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늘푸른 아파트가 짓다가 한번 중단 됐었죠? 6개월에서 한 1년 동안을…….

늘푸른은 중단된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택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택진 네.

전에 거기서 비문이 하나 발견돼 가지고 한신대 국사학과하고 수원대 국사학과에서 조사나와 가지고 조사한 적 있죠?

한택진 문화재…….

네, 문화재 관련해서 거기가 문화재청에서…… 그래 가지고 바로 속행되지 않았습니까?

한택진 공사착공 전에 했었습니다.

공사착공전에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오산시민들이 충남방적 부지 현황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제에 큰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개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방부지가 과거에는 저희 오산시로 보면 상당히 외곽이었습니다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이 돼 버렸습니다. 또한 그 당시 충방이 방적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어떻든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공장시설이 베트남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도심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추진하던 과정에서 회사의 부도와 또 저희 시의 도시기본계획자체가 상당히 지연되면서 여태까지 그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업용지로서의 그대로의 이용을 위해서 사실 대기업에다가 새로운 벤처산업 내지는 전자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만 거의 모두 다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표에 저희가 제출한 것처럼 장은이란 회사가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매수해서 현재 저희 시에 지구단위구역계획 신청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시설을 포함한 시에 토지도 일부 기부 체납하겠다는 의향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금년 말에 끝나면 재정비가 끝나면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세웁니다. 그 때 개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의 주택수라든지 공공시설의 배치라든지 하는 게 전반적으로 협의가 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에 도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사업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충방부지는 저희 시 중심에 위치해 있고, 특히 주요 도로변이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일 뿐만 아니라 마침 토지주가 그런 계획을 제출했으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적극 협조해서 빨리 개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정수복입니다. 저희 허가과 6급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엽 산업환경담당입니다. (산업환경담당 인사) 정하철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인사) 정인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인사) 이상 담당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원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이라고 그랬는데 미준공, 건물은 다 지었는데 준공검사 안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다 지었는데 준공검사를 못 맡은 것이 미준공 건물이죠? 확실하게…….

다 지은 것도 있고, 짓다가 마는 것도 있죠.?

거의 다 지은 거 아닙니까? 여기 입주된 것도 있죠 그렇죠? 입주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허가과장이 그걸 다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본 위원이 허가과장입니까?

좀 아까도 사과 말씀 올렸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허가과장은 오산시장님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한 개도 파악을 못했다 이겁니까! 한 건물도. 그러면 파악을 못했다면 이 자체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거…….

이 자료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악을 못하셨다며 어떻게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서류로 해서 뽑았습니다.

예?

서류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냥 탁상행정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본 위원이 다 지적을 하면 인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해결하시겠죠?

좀 아까…….

법대로 모든 걸 집행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아까 김진원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법대로 집행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식자체를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 최근에 나간 거는 아마 착공도 못했을 겁니다.

좋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나간 거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 6월달 전에 된 거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준공담당하는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정하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파악은 아직 못했지만 이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 이전부터 미준공(청취불능) 된 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준공 상태에서 물론 사용승인이 하나 안 된 거죠.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할 수 있죠?

정하철 네.

할 수 있죠?

정하철 네.

퇴거명령 내릴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퇴거명령할 수 있죠?

정하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기 강국장님!

네.

허가과장!

네.

확실하게 하십시오.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법에 맞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또 한가지 지금 운암단지나 대원동 쪽에 보면 지금 전선이 지중화 사업이 돼있죠?

그렇습니다. 운암단지는 돼있습니다.

예, 운암단지는 지중화 사업이 돼있죠. 그런데 허가과정에서부터 잘못돼서, 허가과정에서 잘못됐고 준공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보안등이 다 지중화 사업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첨단장비를 투여를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가까스로 근래 1년내 있다가 보수를 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과장이 대답하세요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해준 것은 관련법령이라든지 이상이 없을 때야 허가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공사를 건축주가 하다가 보도블록을 훼손을 한다든지 또는 도로굴착하면서 전선을 건드리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주가 물론 잘못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를 감리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잘 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 허가과에서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같은 시에 있는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과인 생활민원과라든지 건설, 도시과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가 안 나오도록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하고, 생활민원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광고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를 준공 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암 919-17번지 집합건물 알고 계시죠? 스포츠센터…….

중앙스포츠센터…….

예, 거기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당시 허가 나갈 때는 제대로 나갔는데 안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안 이루어졌죠?

그거는 주택으로 나갔는데 사무실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대장기재만 하면 되는 걸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사무실로 쓰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그럼 식당으로 쓰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식당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돼서 우선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고발조치 했어요?

예.

또 한가지 여기에 917-1번지, 여기에 보면은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또 1층에 다가구주택 하나, 2층에 철골구조 해서 다가구주택이 두 개입니다. 근데 1층 하나만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2층은 다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준공이 난 겁니까?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걸 잘 모르겠습니다. 917-1번지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강성구 의원 사무실입니다. 이게 허가가 어떻게 해서 나간 겁니까. 이거 변경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이렇게 해서 멋대로 사무실로 지어 가지고 준공해 주는 거 됩니까 이거! 이거 경위서 밝히세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913-1, 소유주가 최일순이……, 1층 철근 콘크리트,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돼있습니다. 3층까지요……. 그런데 1층은 교육 연구 복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슈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제대로 감독을 하는 겁니까 이거.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도 같이…….

파악 못했다 모른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파악해서 결과보고 하시고요. 또 묻겠습니다. 대형건물 조경면적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조경시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까?

조경시설은 건축준공 시에 공무원들이 현장감리를 못하니까 감리사가 이상 없다고 했을 때 준공을……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묻는 겁니다 사후관리. 한번도 안 해봤죠? 도시가 점점 삭막해지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