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유병남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의 목적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중 미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현황 청취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정책 결정 에 기여하고,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였고, 조사 기간 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사업은 대규모 현안 사업으로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백수해안 관광일주 도로사업 , 임진수성 기념관 건립사업,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어촌종합개발사업, 백수·염산 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 법성 공유수면 매립지 조성사업 등 13건과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읍면의 경우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입니다. 조사방법은 대규모 현안 사업의 경우 추진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을 한 후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발주사업의 경우 현장 확인 위주로 조사하되,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 여부,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부실시공 여부 등을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사 절차 및 준비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