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증감에 따라 시급한 현안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65억9,264만5,000원보다 526억1,555만9,000원이 증가한 4,192억820만4,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분야에서 345억2,451만9,000원이 증가한 3,026억2,993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0억9,104만원이 증가된 1,165억7,82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행세가 11억38만5,000원이며 세외수입 중 증지 및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등 수수료 수입이 9억5,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6,707만4,000원, 이자수입이 10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73억6,231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3억239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제2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위한 내부전입금 7억7,650만원, 타 시군의 버스재정부담금 3억849만9,000원, 청학지구 생활폐기물 처 리분담금 12억3,783만3,000원, 과태료 등 잡수입이 3억8,473만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가 28억6,400만원, 재정보전금이 178억6,371만9,000원이며 국고보조금 2억105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46억3,076만원 등 총 345억2,451만9,000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5억6,994만3,000원, 사업예산에 322억3,729만2,000원, 예비비 등에 17억1,7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0억9,104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수질개선사업에 119억8,284만2,000원, 의료보호사업에 1억666만9,000원, 상수도사업에 43억3,240만4,000원, 공영개발사업에 16억8,23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에 1,32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1억9,660만5,000원이 감소된 181억8,732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22억9,336만4,000원이 증가된 552억5,325만3,000원, 민원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23억2,416만1,000원이 증가된 424억4,814만2,000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8,487만원이 증가된 29억7,113만2,000원, 복지회관 예산안은 변동없이 7억6,676만 7,000원, 시립도서관 예산안은 1억500만원이 증가된 4억4,683만7,000원이며 읍면동의 예산안은 14억2,841만3,000원이 증가된 129억8,908만4,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목표액이 과다하게 감액 또는 증가될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2년 4월 30일 제1회 추경을 통하여 20억원을 감액하였음에도 금번에 또 다시 73억6,200만원을 감액하였는바 세입예 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목표액의 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준비는 물론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태풍의 피해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행사성 예산인 강변노을 축제비 1억3,000만원과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경비 1억4,650만원을 삭감하여 다른 비목에 편성하였으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가 요구된 것은 없는지, 동일 목적의 사업이 중복 계상되어 예산이 요구되거나 자산취득비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선행되었는지, 2002년 10월 5일 준공되어 개관 예정인 실내체육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35명의 인건비 1억200만원과 전산통신장비 설치공사 및 집기 구입비 5억6,300만원, 일반운영비 2억629만원 등 모두 8억7,153만원의 예산이 요구되 었으나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액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서별, 사안별 예산액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 기획실은 3억8,760만4,000원을 요구하였으며 반면 예비비를 5억8,420만9,000원을 감액하여 기획실 전체적으로는 1억9,660만5,000원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45쪽 법무관리에 2001년도 하반기에 종결된 사건 변호사 비용 부족액이 발생하여 2,70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46쪽 예 비비에서 5억8,420만9,000원을 감액하여 사업비에 편성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당초예산의 1%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공보관리예산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행정예고수수료 1,500만원을,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회의용 무선마이크 및 전용스탠드 구입비로 1,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쪽에 체육진흥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시안게임 홍보물 설치를 위한 도비 예산으로 성립전예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실내체육관 운영을 위하여 52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2억629만원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각종 부담금과 전문요원, 강사 등 필요한 인건비로 1억101만원을 편성하였고 53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읍면동 체육행사 개최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1,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8월의 태풍과 수해피해로 인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여 1억4,65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도읍 금남리 체육공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남리 체육공원 설치공사는 당초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도읍 금남리 산2-8번지 일원에 축구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부지가 산간지역으로서 기초토목 등 작업량의 물량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8,000만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시민 체육공원 2개소, 동네체육시설 25개소 등 27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시설에 대한 시설 노후와 파손 등으로 인한 체육시설을 즉시 보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녹촌리 테니스장 설치공사입니다. 화도읍 녹촌리 테니스장 설치공 사는 테니스장의 시설기반이 열악한 화도읍 지역에 테니스 동호인들의 건의와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자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동 시민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수석동 시민체육공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동 체육공원 주차장 형질변경허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1,160만7,000원을 편성하여 납부,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농동 게이트볼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농 게이트볼협회 연습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농게이트볼장에 휀스 및 경계석이 없어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주민 건의가 있어 이에 시설보완을 위하여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게이트볼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오남읍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사계절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게이트볼장에 대한 지붕 설치로 운동효과를 제고하 고 게이트볼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초등학교 비가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곡초등학교가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에 따라 금곡초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고자 운동장 스텐드 비가림 설치비 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길거리농구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퇴계원면은 인구밀집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로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게이트볼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건읍 게이트볼장은 진건읍 게이트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동 시설에 대한 지붕과 휀스 설치를 요구하여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전산통신장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운영을 위하여 회원관리프로그램, 컴퓨터 구입 등 전산통신장비를 설치하고자 1억원을 요구하였고 평내동 생활체육시설공사는 평내동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평내동 체육시설의 보강공사를 하여 쾌적한 체육공간을 확보하고자 5,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차산리 생활체육 기반시설 설치공사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화도읍 생활체육 기반시설은 당초 도비 6,6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축구장 및 기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의 형상 및 면적이 협소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토지 약 826㎡를 매입하여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9,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별내면 생활체육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2002년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의하여 별내면 화접리에 축구 잔디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대상부지 형상 및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사업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설 설치공사는 실내체육 관 및 수영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난 및 각종 시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5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경기부 차량구 입비로 5,068만원을, 실내체육관 집기구입비 2억원, 운동용품구입비 2억4,156만원, 가전제품 구입비 2,166만원으로 총 5억1,3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 지원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1,91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체육시설 증축을 위하여 2,355만원을 세웠으나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에 따라 체육교실 증개축계획을 포기하고 양정초등학교는 체육관 건립에 따른 총 공사비의 30%인 2억9,808만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 보류를 하였으며 오남중학교는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사업 포기를 하여 총 6억5,895만7,000원을 삭감 조치 하였으며 풍양초등학교는 2001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6억5,000만원을 이미 확보하여 남양주교육청에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며 2002년도 우리 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총 사업비 중 건축공사비 6억8,724만원의 30%인 2억6,017만 2,000원의 예산 지원요청이 있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승인되게 되면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성화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등에 중점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도농동 체육공원 수해복구비 사업 집행잔액 국비 326만원과 도비 35만2,000원 총 361만2,000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2단계 행정종합정보사업의 프로그램 추가구입비와 인감전산화 등 PC구입비로 1억205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61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하여 당초 행자부에서 1차 교육에 누락되었다가 2단계 추진 과정에서 추가 구매토록 시달된 사항으로 프로그램 구입비 2,4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 7월 신규 임용된 복지사 9명에게 보급될 업무용 PC구입비로 1,3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화도공공도서관 인터넷 열람실용 PC구입비로 5,250만원, 2003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감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기초자료 입력용 PC, 프린터, 스캐너 등 장비 구입비로 3,738만원을, 진건읍 노인복지회관 노후 컴퓨터 486 대체로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의 서버 조달구매에 따른 입찰차액 3,132만5,000 원을 또한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2쪽, 53쪽을 보면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용 마이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공보실 소관인데요.

위원님! 45페이지하고 4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환 위원입니다. 무선마이크 구입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시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시계획위원회용이라고 지칭하신 것과 현재 우리 위원이, 25명의 위원이 10개의 무선마이크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는지, 그 필요성과 이왕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25명이면 15개가 부족한데 15개를 갖다가 모두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상황실 같은 데서 회의를 할 때 보통 3인이 하나씩 쓰든지 2명이 하나씩 쓰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구리도시계획, 의정부도시계획, 남양주시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25명이 되면서 이런 위원회가 25명이 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개인별로 하나씩 마이크를 줘 가지고 해야지 돌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불편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면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자꾸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이 생겨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현재 각 위원별로 1개씩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별로 1개씩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신 것인데 25명이면 이왕 구입하려면 25개를 갖다가 다 채우시든지.

아니, 우리 쓰던 게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10개를 제하고도 15개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 필요한 것이라면 15개를 다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봐서 2명에 하나를 써도 예를 들어서 25명이면 20명 참석한다고 치고 두 분이서 옆에서 하나씩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10개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왕 필요하신 것이라면 15개가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야지만 완벽한 거 아닌가 그 말씀이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하시려면 15개를 하든지 아니면 10개로도 충분한지 그 자체를 갖다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숫자상으로 보면 15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10개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 다 오겠느냐 뭐 이제 이런 것도 해 보고.

그러니까 결원이 생겼을 경우를 감안하셔 가지고 20개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면 15개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마이크와 스탠드가 어디 제품이지요? 독일산이에요. 그렇지요? 독일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시는데, 네?

네.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어디 제품인지 알 텐데.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놓인 게 하야코 제품 국산이에요. 국산도 속의 부품을 뜯어보면 전부 다 외국제 부품 콘덴스나 저항이나 다 갖다가 조립한 거예요. 아무리 전자제품을 우리나라가 훌륭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특수제품은 외국산을 많이 갖다 씁니다. 그런데 이런 조립제품도 국산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품을 알아보니까 독자적으로 수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윤도 많이 남기고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꼭 그런 제품을 정해야 되겠느냐. 물론 '97년도에 독일산 앰프 모체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거 에 맞추려고 그랬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은 아니거든. 용량만 같으면 국산이나 어느 나라 제품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그런 특수제품을 사려고 하느냐 이 거예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현실성에 맞도록 조정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거기 화도의 동호인들이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화도읍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55쪽 자산취득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의 차량 3대를 구입하시고자 5,068만5,000원을 신청하셨는데 차량을 구입하여 운동경기부에 전달하면 운전은 누가 하고 차량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카누, 유도, 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누는 미사리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고 유도는 금곡유도장에서 해야 되고 검도는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되는데 숙소가 유도 같은 경우는 진건에 있어요, 검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동상의 문제도 있고 또 종목별로다가 출전할 때에 지금 우리 선수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게 되어 가지고 먼저 3대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인데 운전에 대한 것은 그네들이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것은 우리가 들어주고 운영비는 우리가 예산만 요구하고 이번에 운영비를 요구 안 한 것은 내년 예산에는 요구해야지만 이번에 지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도 우리가 금년에 써야 될 운영비는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쓰던 것을 활용하고자 그래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요구해야지요. 이것을 사주면 한 달치니까 그것을 쓰다,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써도 되니까 그것은 이번에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52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관리용 인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시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체육관시설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사료되고 반면에 수영장은 국제규격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개관도 아직 안 한 상태이지만 개관하게 된다면 모든 시민들이 한번 방문하고 나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관리요원인부 중에 전문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원씩 해서 4명 나와 있는데 전문요원이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전문요원입니까?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정규직 이외에 각종 강사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에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뽑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지칭해서 전문요원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시면 말이에요. 거기에 수영강사, 헬스강사, 에어로빅 강사도 있고 안내원도 있습니다, 시간 강사도 있고. 그러면 아직 개관 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초에 개관할 예정이지요?

네,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초에 저희가 볼 때는 개관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설을 한 상태로 보아서는. 그런데 수영강사도 미리 뽑아서 2개월치 봉급을 주게 되어 있고 헬스강사, 에어로빅강사, 전부 다 기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식으로 해서 회원들에게 어떤 회비를 받고 그렇게 정식 개관을 하기에 앞서 최소한 2, 3개월 정도는 각종 시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강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조례가 승인되는 대로 각종 강사나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6명은 정식으로 받으셨지요?

네.

그 다음에 보충으로 필요한 인원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원을 35명을 더 올려놓으셨는데 과연 수영장하고 헬스장, 에어로빅 3군데를 운영해 가지고 과연 35명씩 필요 하겠어요?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오늘 본 견해로는 체력단련장인 헬스장이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시설만큼도 안 되어 있고 또 규모도 상당히 작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인원 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우리가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들을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간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우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하지만 어떤 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을 내서 이 정도는 가져와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개관을 해 갖고 진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는 어떠냐 하면 어떻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씀에 있어서 쓰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지금 아직 이게 실행한 게 아니지요?

네.

실행을 안 하셨는데 35명씩 과다하게 쓰셨다가 예를 들어서 운영관계상 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그만두게 한다는 게 쉬우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고 일시에 이게 다 안 돼요. 우리가 인원을 뽑아보면. 또 거기 이용객들이 얼마만큼 올 것이냐도 지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한 규모를 가지고 따지니까 아, 이 정도의 인원 이 있어야 되겠다지 꼭 이 인원을 다 쓰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쓰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올라온 것은 지금 다 쓰겠다고 올라와 있지 않습 니까?

아니, 우리가 이 정도 할 거니까, 만약에 이 인원이 종당에 가서 보니까 필요한데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못 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1년치를 한다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게 실험을 할 때 지금 한 달 정도 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또 예산을 우리가 다 쓴다고도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좌우간 우리가 운영을 해 봐야 되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35명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하셨지마는 35명이 필요해서 올렸다. 이게 더 필요하게 될지 적게 필요하게 될지 앞으로 운영해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35명에 대한 인원 중에 일용잡급이 몇 명이고 상용이 몇 명이에요? 그 구 분이 안 되어 있는데, 저기 어떤 경우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받아도 되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인부임 해 가지고 월 얼마, 몇 명, 2개월 해서 이것만 저거 했고 시간제는 시간당의 어떠한 요율을 적용했고 그다음에 퇴직 적립금만 여기다가 부여를 하셨어요.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것만 했는데 그 외에 상용과 일용잡급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우선 시작이니까 얼렁뚱땅 이렇게 대충 요구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부족분까지 전부 다 요구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 소명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본 추경예산에는 다루지는 않았고요.

그럼 전부 다 일용잡급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약직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그냥 퇴직금이나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것만 저거 해 주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승인된 6명의 건은 여기에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전문요원들이 이거 받고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부의장이 좋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기준이 없더라고요. 강사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다른 데 가서 쭉 알아보니까 이 정도 줘야 강사들이 오지 이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3개월 전부터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사설 연습장이나 이런 데 나가면 나갔지 공무원 기준해서 주면 강사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장 말이에요. 그 정도를 줘야 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정도 줘 갖고 오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줘 갖고 실력 있는 자들이 과연 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남양주 관내에 있는 전문 강사들도 실력 있는 자들이 사람을 끌거든. 죄송합니다.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 목사의 역량에 따라서 교인 숫자가 늘고 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강사는 능력에 따라서 저거 되는데 이 정도 150만원, 200만원 받고서 과연 그네들이 능력있는 자가 오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 능력을 보고 하는데 우리가 했을 때는 최소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덧붙여지지 않는 한은 이 정도 가지고 실력 있는 자들이 안 온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진건에도 있고 저기 화도에도 있고 구리쪽에도 몇 군데가 있고 한데 그네들을 어차피 끌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오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 강사들 끌어다가 넣어 가지고 맨몸뚱이로 와 가지고 이게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뭔가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그네들이 몰고 다니는 인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150만원 줘 가지고 과연 이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따지는 거예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든지 유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년계층이라든지 그런 거를 시간을 해서 돌리는데 지금 수영강사 10명, 헬스강사 2명, 에어로빅강사 2명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거기 오시는 분들을 돌아가면서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제 강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루종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선임하는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화접리 거기 별내에서 설치하려고 작년도에 종합계획을 해서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서 설계를 해서 공사하려고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거기 입지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아실런지 모르지만 레미콘 공장 있는 데예요. 그다음에 거기 레미콘 공장 앞에서 왕숙천으로 가는 것인데 실제 좋다고 그래서 가서 설계를 하려고 시민 입회하니까 여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데를 부지를 선택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별내에서 그러한 부지가 없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먼저 보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조금 나는데 그게 각 읍면동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거를 계속 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받고 있고 아마 빠른 읍면동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데도 있다고 제가 봐요.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별내에서 못 하면 공익적 지역에 다른 읍면동이 있으면 사업비를 돌려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내에서 이게 확보가 되면 내년에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한 것이지 뭐 별내 것을 그리로 넘긴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니까 보충질의 하겠다는데 왜 위원장이?

사안별로 보충질의를 충분히 받고 그다음에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야지 왔다 갔다 하면 회의진행이 좀 저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별내의 6억 삭감 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받은 거지요? 안 받았어요?

심사대상은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10억이 안 넘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여기에서 예산 삭감건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은 감사대상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너무들 일들을 잘못들 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모든 사업에 따른 예산요구는 충분한 사전 검토,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매입 등 충분한 검토가 된 뒤에 예산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승인된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동안 뭘 하고 이제 와서 불용처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것은 나도 시인을 하는데 시인을 했을 뿐이지 변명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안별로 한 가지씩 질의를 했으면 그 사안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다루고 그것이 완전히 끝났을 때 다른 사안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아까 실내체육관 문제를 논할 때 아직 실내체육관에 대한 보충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니까 저희들이 회의 진행에 좀 그런 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운영계획을 갖다가 11월부터 예비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아까 집행부와 같이 실내체육관을 다녀왔을 때 과연 우리가 11월부터 예비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서 물었을 때 틀림없이 예비운영도 하기가 힘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요?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아까 의원님들도 갖다 오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당초에 사업 추진부서에서의 준공계획은 9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말로다가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10월에 예산해 갖고 11월부터 해야 되겠다는 사전준비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직 저희한테 인수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참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사전 준비하느라고 예산을 요구하고 조례도 요구하고 그게 예정대로 되었다면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이 그러니까 계획에 맞춰서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또 그게 준공이 되어서 운영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의 기능이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9월 말에 준공이 된대, 그러면 우리는 10월, 11월, 12월에 준공해 가지고, 늦어도 시험운행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11월부터 예산을 잡으셨는데 현실적으로 11월부터 예비운행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시죠?

네.

그러면 예상컨데 한 몇 월 정도에 예비 운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월요일날 자치행정국 인원에 대한 조례를 심의해 주실 것인데 그 인원이 승인되어서 공포되어 갖고 저희 인원이 와야지, 내가 아까 현장에서도 어느 의원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운영에 대한 그것도 문제지만 인수 맡은 담당국장의 제일 근심이 해 주면 당장 숙직하는 것을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11월, 12월 중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세우신 것 중에서 임차료라든지 관리요원, 안내요원, 시간제 강사 등 인건비하고 각종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계획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차료라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셔틀버스를 5대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차량 선박비 625만원도 버스에 대한 기름값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개관을 해서 인원이 얼마가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5대를 운영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이 운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체육관부터 제2청사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1대나 2대 정도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버스 안에서 우리 이 과장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저희가 교통망 때문에, 또 어느 지역에는 셔틀버스를 움직여주고 어느 데는 안 되고 그러니까 2청사까지만 우리가 한번 셔틀버스를 해 보자는 그런 안도 갖고 있고 아까 이 과장이 그렇게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5대 를 꼭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뭐는 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참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오늘 가신데 내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운영상이나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수시로 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완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 보충질의 할게요. 5대를 운영하려면 차량 임차료만 해도 연간 1억5,000만원입니다.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임차를 하려고 계획을 하느니 차라리 예산을 더 요구해 갖고 구입을 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할 때는 감가상각에 의한 우리가 보험료 적용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감가상각한 그 금액 나오지요. 그 금액으로 인수를 받는 쪽으로 하고 주고 받고 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 보면 차량 1대가 연간 2,800만원, 유류대까지 따지면 3,000 얼마 되겠지요.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관공서에서 차량 5년 사용할 수 있지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차량 감가 상각비나 모든 것을 계산할 때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부의장님 그게 우리는 참 좋은 저건데 기사를 우리가 하면 정원승인을 행자부에 얻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수인원을 18명을 행자부에다 요구했는데 6명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에 대한 정원 승인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정원 총량제가 된다면서요?

그것은 그 얘기만 했지 아직 시행이 안 되니까.

아직 구름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계획안을 다시 수립해 주시고 그렇다면 차량관계에 대한 얘기를, 얘기니까 55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차량구입 3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주 우리 국장께서는 말씀 참 잘 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안 맞아.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우리가 일반공무원이나 사기업의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재정보증을 섭니다. 설 때 일반직하고 회계책임자하고 직급이 바뀌었을 때 보증제도가 달라. 내가 일반 누구를 어느 특정인을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경리나 회계 돈 만지는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저거인데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차를 끌고 다닌다. 지금 그런 뜻이 아니거든. 잠깐만요. 그것은 각자 자기 차를 이용했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 시에서 관공서 차량을 자기 직급에 맞지 않는 일에 종사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사고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를 검토하셔야지.

거기 맞는 보험을 들어놓고.

아니, 글쎄 그것은 보험은 보험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직급에 따른 해당 직종이 아닌 것에 종사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검토해 보셨느냐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경기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숙소와 장비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문제는 저희들이 우려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걱정해서 그런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안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 주는데 제도상에 장치를 따로 생각을 하고 해 줘라.

그것은 알아볼게요. 그것까지 내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볼게요.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제도 자체를 그렇게 보완책을 만들어 놓고 운행을 해 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화도 도서관 컴퓨터 구입이 3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62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도공공도서관 PC구입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PC구입 문제로 해서 저희 과로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련부서는 문화관광과인데 이 컴퓨터 구매나 관리를 우리 전산담당관실에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의상 이게 우리 전산담당관실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받으시려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어차피 질의하신 김에 나와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따가 별도로 하는 거 보다는.

문화관광과 관광팀장 장명도입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나와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이 장인상을 당해서 상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 도서관 컴퓨터구입 34대는 인터넷 열람실로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찾는 일반인들이 와 가지고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열람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계속 본 위원만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 여기 건축에 대한 감독관이 와 있습니까?

안 왔지요.

저기 우리 담당팀장이 인터넷 열람실 면적이 몇 평인지 알고 있어요.

거기가 10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가 잘못 되어 있네?

107평 거기에는 인터넷 열람실하고 일반 사무실, 정기간행물실이 있습니다.

아, 전체 다해서? 자, 본 위원이 설계도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서정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정기간행물실, 인터넷 열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컴퓨터는 인터넷 열람실에 배치할 것이고 정기간행물실은 이 정도 규모면 1대, 사무실에 한 2대 정도, 도서정리실에 1대 정도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 그런데 35대를 요구했다고 하니까 그 소요처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이거 승인을 해 주지 뭉뚱그려서 한주먹에 갖다 넣어주면 이것을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한번 부분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35대는 인터넷 열람실에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인터넷 열람실이 면적이 지금 73.7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평입니까? 거기다 이 설계 자체가 왜 본 위원이 감독관을 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계단에서 들어가는 게 정기간행물실로 들어가서 인터넷 열람실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무실로 통하고 거기에서 도서정리실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는 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와꾸가 짜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만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그러면 문이 여기 정기간행물실 이리 통하지 말고 계단에서부터 통로로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설계는 보고회를 저희가 한 3회 정도를 가졌습니다.

어디다가 보고회를 가졌어요?

저희 설계한 측하고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는 전부 다 외형만 보고 했을 뿐이지 내부설계도서까지 보고 하나도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서 여기다가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주니까 그냥 막 이렇게들 일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장되는 예산이 엄청나다. 우리 정말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매번 달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한번 해 보시오. 예산 승인을 해 주었더니 나중까지 엄청난 예산이 사장되고 있어.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약 73㎡이면 24평 정도 그러면 35대라면 35인 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평수에 35인 석이 가능합니까?

네, 이것은 가능하다고 건축직하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 이성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683억6,200만원 대비 11억원이 증액한 69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을 증액한 주행세는 교통세의 11.5%를 시군별로 승용자동차세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하는 세목으로서 이번에 증액한 주행세는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1억6,0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9억4,000만원 등 총 11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서 이는 전액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토지대장과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 증가에 따른 시 증지수입을 당초 대비 3억6,000만원 증액한 19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세징수교부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징수액의 3%를 시군에 주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을 당초 28억9,400만원에서 7억2,000만원 증액한 36억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로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당초 대비 7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당초 65억6,000만원에서 10억 증액한 75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최근 3년간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에 따라 연간 이자율 감소를 예측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금리 변동이 없어 이에 대한 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당초 대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 수입총액을 도세에 대한 징수 실적과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시군별로 배분해 주는 수입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당초 대비 156억6,800만원을 증액한 385억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외 대상자에 대해 시가 연금 가입기간 동안 매월 납부 부담하는 금액으로 부담금 정원비율은 보수총액의 1,000분의 45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비해 2002년도 보수총액 증액으로 부족액이 발생하여서 1,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당초 재직자의 평균 근무기간을 평균하여 700만원씩 10명분을 계산하였으나 근무경력이 많은 환경미화원이 주로 퇴직하여 평균지급액이 증가하여 예산부족액 2,36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직무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무교육 수요에 따른 각급 교육원의 교육인원 증가로 당초 175명을 계상하였으나 3/4분기까지 291명이 교육을 받아 부족액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관사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개·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근태관리 프로그램 노후화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문인식기로 교체 설치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사업소까지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어린이집 물품 및 교재교구구입은 직장보육시설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입니다. 남양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5조에 의거 당초예산을 통리장 정수의 15%인 59명에 대해서 5,60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통 리장자녀 장학금지급대상자 선발 결과 23명이 선정되어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 급여, 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1,000분 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4기로 나누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2002년도 보수예산 증액으로 인한 부족액 3억1,3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보전금입니다. 보전금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부담률은 보수예산의 100분의 1.948입니다. 2002년도 보수예산 증액 등으로 인한 부족액 3,6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수당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부담요율은 보수예산으로 100분의 3.091입니다. 2002년도 보수예산 증액으로 인한 부족액 5,59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자 총 보수액의 1,000분의 17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보수 증액으로 인한 부족액 1억4,4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 부담금입니다. 재해보상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수예산의 100분의 0.295입니다. 보수예산 증액으로 인한 부족액 1,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추가설치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설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75%, 시비 25%로 보조내시되어 진접읍과 별내면사무소 2개소의 시설비로 국도비 1억3,500만원, 시비 4,500만원으로 총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평내동사무소 이축에 따른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이렌 이설 및 접지시설, 전기통신시설 설치, 부대시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반환금으로 2001년도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등 민방위사 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8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2001년도 민방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세무과 직원이 본예산 편성 당시 대비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입니다. 연간 체납세 징수실적을 하반기에 평가하여 체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던 포상금은 지난 5월 강원지역의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실과소와 읍면에 기관표창포상금 8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사업예산 중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야간번호판 영치 활동과 고액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 활동비로 경기도에서 도비 1,925만원이 교부되어 급식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중 전자세무조사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현재 세무조사 방식은 과세표준액과 세입산출 등 모든 작업이 계산기를 이용한 수기 조사로 실시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세무조사기법에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세무조사의 신속성과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무조사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편번호 자동변환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방식이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분류하여 발송하였으나 신 우편번호로 변환하여 발송하면 고지서 분리기간을 단축하여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우편번호 변환프로그램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개발비 중 세외수입 전산화프로그램 구입비 감액입니다. 현재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등 모든 세외 수입은 수기 고지서로 발행하고 수납 또는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 하고자 예산을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 지난 8월 13일 행자부에서 세외수입 전산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 등 필요한 모든 예산을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방침에 따라 기이 확보하였던 3,300만원을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비입니다. 취등록세 등 신고처리분 고지서 발행건수가 많아 창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가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프린트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모사전송기 구입입니다. 현재 2청사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취·등록세의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파견한 세무과 직원 6명이 보건지소 옆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각종 신고자료 송수신을 위한 팩스를 구입하고자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증기 교체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민원서류발급 증가로 인증기 사용량이 많아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교통행정과와 토지관리과, 진건읍, 오남읍, 퇴계원면, 도농동에 대하여 인증기를 교체하고자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현황측량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 현황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당초 대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구입하려던 기종은 사용방법이 불편하여 이용방법이 쉽고 편 리한 기종으로 변경하여 구입하고자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납세고지서 보관용 월 캐비넷 구입비입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영수증은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늘어나는 고지서를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고자 캐비넷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송되는 납세고지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코드 리더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반송되는 고지 서를 지방세 전산에 건별로 수기 입력하였으나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어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액정모니터 구입비입니다. 현재 세무과 민원창 구에는 깨끗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컴퓨터의 모니터를 책상 아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업무의 특성상 하루종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창구에 배치된 직원이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함은 물론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액정 모니터를 구입하고자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1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시청광장 구간 내에 석재타일 포장부분이 잦은 차량진입으로 훼손되어서 적색 투스콘으로 교체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사취득비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제9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 도비 2,200만원, 국비 400만원이 8월에 교부되어 총 2,600만원으로 10월 15일에 심석고등학교 4H 퇴계원산대 놀이반이 참가하게 됨에 따라 사전 준비금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로 환경친화적 문화공간조성계획 용역비로 3억원을, 또 강변노을축제2002는 지난 8월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가옥이 수몰되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재민의 고통분담과 동참하는 차원에서 1억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적비 및 기념비 보수관리는 관리주체에서 보수정비를 하게 되어 90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설치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불암사 주변정비사업은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몽골민속예술단 초청 공연 체류비에 대하여는 관람객의 증가로 몽골민속예술단의 체류연장으로 인해 3,2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7페이지 도비 70%, 시비 30% 총 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2002년 1월 29일 수동관광지 내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면서 집행된 도비 1억5,401만2,940원을 제 외하고 잔액으로 남은 예산을 경기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이번 추경하기 전에 회사하고 협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회사하고는 완전히 협의를 봐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그래서 삭감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에 오면 시장 관사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한 설치계획 검토보고를 갖다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계획 검토보고서에 보면 종합민원실 건축계획 수립 시 보육시설을 건물 내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입주 전까지 한시적으로 현 관사를 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민원실 건축계획은 어떠한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종합민원실 사항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청내에 하는 민원실 말고 새로 지금 보건소 옆에다 짓는 민원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원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하 1층, 지상 4층 으로 해 갖고 바닥면적이 310평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면적이 1,550평인데 그것을 내년도에 만약 건립하게 되면 현재 있는 관사는 저희가 건물 내에다 위치를 하고 나머지 있는 관사는 봐서 주차장이 저희가 모자랄 것 같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할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개·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종합민원실을 건립하게 하면 그리로 옮기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한시적으로만 쓰신다는 얘기예요?

네, 한시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금 착공해서 준공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예를 들어서 그 기간 안에 꼭 그것을 그쪽으로 옮길 것을 지금의 꼭 그 시설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종합민원실 준공에 맞추어서 그 계획을 같이 세우시면 어떠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지금 거기 들어가는 돈이 한 5,000만원 되거든요. 개·보수라든지 뭐 교구 이런 거 사는 게 5,000만원 되어서 그런 계획을 저희도 세웠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만약에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종합민원실을 짓는다고 그러면 최하가 2년은 갑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말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2년 동안에 또 관사를 놀리기는 뭐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걸리신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관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만약에 보육시설을 한다면 관사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 단, 관사를 저희가 완전히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용도변경하고 약간의 저거만 변경하기 때문에 다시 관사로 쓸 수는 있습니다.

제가 배치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관사는 종합민원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관사는 포함이 안 되지요.

그러면 관사에 인접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 안에 이 보육시설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글쎄, 공사기간 중에 그게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 습니다.

그게 2년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요. 그 2년 동안 관사를 그냥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관사에 보육시설을 해 놓고 바로 그 옆에 인접해서 건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행위를 할 때 과연 어린이 보육시설로서 쓸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옆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위험성이라든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거기가 혼잡스러울 텐데 그 시설을 제가 봤을 때도 2m, 3m 떨어졌을까요? 5m 떨어졌을까요?

그 정도는 더 떨어졌지요. 한 10여m 정도 떨어졌거든요.

10여m, 그 정도 옆에서 과연 보육시설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이 위험에 대한 모든 것은 하여간에 최대한으로 저거 하고요. 천상 민원실은 지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종합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1청사, 2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2청사에 우리가 3개 과가 나가 있지마는 2청사를 전용으로 뭐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은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하여간 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의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75쪽에 체납세 우수공무원 포상금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참 아주 그럴듯한 문구를 써서 설명은 잘 해 주셨어요. 강원도의 수해 관계로 인해서 아픔을 같이 하고자 어떻게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하시면 우수공무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희가 우수공무원이 사실상 있지요.

체납세 정리가 지난해 실적 이상으로 좀 많이 되었어요?

네,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습니다. 그거는 표면적으로 크게 노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으로라도 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하겠다고 예산 요구했고, 하라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뭐 옆집이 초상났다고 그러면 밤낮 같이 울고만 있을 거냐고? 아니잖아요. 뭐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자기 스스로 아, 이번에.

스스로 안 받겠다고 그래서 안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참 잘들 해요. 줄 것은 주고 먹일 거는 먹이고 두둘길 때는 두둘기고 제대로 해 보자고요. 아시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해 두고 액정 모니터 구입을 세무과 직원만 내려다보고 해 가지고 목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나요? 다른 과는 어떻게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당 82만원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0만원이면 다 구입을 하거든요. 네?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세까지 해서 70몇 만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민원발생이 많은 부서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과도 안배를 해 주어야지 어떻게 여기 세무과만 유독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해소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저희 과의 직원이 36명이라 36대를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이 12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2명분을 구입하고 내년 본예산에 24대 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책상하고.

왜 세무과만 어깨에 통증이 있고 이것을 바꾸느냐 그러셨는데 실제 업무를 하는 수행태도를 봤을 때 저희는 민원인이 오면 세액을 전산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타과에 있는 직원보다는 전산업무 수행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사람이 일상생활하는 게 보편적으로 앉아서 앞면을 보고 해야 되는데 민원실의 환경을 정비하고 깨끗히 해야 된다고 그래 갖고 모니터하고 자판기를 책상 안에다 넣어놓다 보니까 항상 숙이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장시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깨하고 목에 통증이 있어서 사실 일하는 데에 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액정모니터를 구입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하는 업무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니까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한 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시 본청에 가까운데 관사를 갖고 시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72페이지에 검토의견에 보면 본청과 2청사에 접근하기 위한 위치에 있는 적정규모 30평 내지 45평 이내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과 사업의 필요성은 전혀 다르지요. 그렇다면 아파트 현황을 보면 도농동 부영아파트 32평, 금곡동 LG아파트, 도농동 부영아파트 45평 이렇게 3개로 나와 있는데 참 좋습니다. 매입가격이 적당하고, 매입가격이 저렴하고, 매입가격이 비싼편임. 45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승인을 받으려면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못된 거 인정하시조?

네, 인정합니다.

분명히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시니까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상 5월부터 10월까지 5월에 와서 공연을 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로쇠 축제 때문에 3월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두 달 동안 미리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오다 보니까 와서 1일 3식씩 하면서 식대가 사실상 항공료 그것을 저희가 당겨서 식대를 주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4개월 동안,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3월에 와서 현재까지 계속 공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식대하고 급여를 4개월치,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로 4개월치를 여기에서 식대하고 급여를 지금 주게끔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86쪽 상단에 보면 환경친화적 문화공간조성계획 용역비 3억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삼패동에서부터 구암리까지 북한강변 일원을 환경친화적 문화공간조 성계획을 하겠다고 용역비 3억원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6억입니다. 사업비 6억에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고추장이나 나물이나 밥이나 다 거기서 거기네요. 비슷비슷하네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는지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상 9억입니다. 6억하고 9억인데 야외공연장 설치비는 6억이고 그다음에 용역비는 3억인데, 이게 세계야외축제할 때 지사님이 오셨습니다. 지사님이 오셨다가 선물 하나 주고 간다고 한 얘기가 지사 재정보전금에서.

재정보전금에서 9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9억을 다 준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서 9억을 다 준다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9억을 다 주셔 가지고 3억은 저희가 용역비로.

우리 길게 말씀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이 재정보전금에 대한 저거라고. 공짜라고 막 주워먹다가 얹히는 수도 있고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별로 삭감이나 이런 저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사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주먹속에 넣고 이거 할테니 주시오. 이런 식이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아마 지사님이 오셔 갖고 구암리에서부터 한강변에 대해서 여기 진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정말 야외공연장을 상시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시설비에서 야외공연장 설치 5억9,730만원이 그 돈의 그 예산이에요?

네.

그 예산이에요?

네.

정확하게 9억은 아니지마는 하여튼 9억에 준하는 돈인데 그렇다면 그런 거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외부인에게 웃음거리가 되게끔 하는 사업인지 정말 내실을 기하고 제대로 외부인이 와서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지를 설명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 설명 못 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3억원은 용역비로 해서 예산만 세워 주시면 용역을 해서 진짜 우리가 사실상 우리는 문화 저게 없거든요. 그래서 상설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