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전망 분석결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도세징수교부 금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 예상분을 조정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수해복구사업비, 주민건의사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665억9,264만5,000원보다 526억1,555만9,000원이 증가된 4,192억820만4,00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5억2,451만9,000원이 증가한 3,026억2,993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0억9,104만원이 증가한 1,165억7,82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행세 등 지방세 수입이 11억3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중 증지판매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6억1,907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3억6,231만6,000원을 감액조정하여 세외수입이 17억3,3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28억6,400만원, 조정교부금 178억6,371만9,000원, 국·도비보조금 144억2,970만5,000원 등 총 345억2,5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에 5억6,994만3,000원, 사업예산에 322억3,729만2,000원, 예비비 등에 17억1,728만4,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 판매수입 7,2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2,000만원, 청학지구 생활폐기물처리분담금 12억3,783만3,000원 등 18억 2,983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과 소관은 산림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8,000만원을 감액하고, 대체조림비 징수교부금 2,707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정과 소관 국고보조금 5,493만9,000원, 건설과 소관 국고보조금 1,088만원, 치수과 소관 국고보조금 1,250만원 등 총 18억5,522만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28억3,740만5,000원이 증가된 630억4,567만9,000원이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254억7,669만1,000원이 증가된 1,020억4,342만6,000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8,750만원이 증가된 36억9,803만9,000원으로 총 284억 159만6,000원이 증가된 1,687억8,714만4,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19억8,284만2,000원이 증액된 642억4,792만5,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억3,240만4,000원이 증가된 397억7,368만9,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6억8,233만4,000원이 증가된 68억5,010만2,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 수동하수종말처리장부지 매각수입이 7억7,650만원, 일반회계에 내부전입금 20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원, 국고보조금 2억6,336만원, 도비보조금 81억4,298만2,000원 등 119억8,284만2,000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조안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통합운영시스템 설치 등 환경사업소 운영비에 17억3,325만5,000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상수원보호에 3억4,360만2,000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20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81억4,298만2,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1억1,84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2억4,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상업용지매각수입 14억145만1,000원, 단독택지매각수입 2억6,588만3,00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등 16억8,233만4,000원의 세입재원을 모두 예비비에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급수공사비 5억원, 물이용부담금 전산처리수수료 3,7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2,500만원, 전년도 미수금 2억8,593만2,000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0억원, 시설분담금 1,1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4억7,347만2,000원 등 총 43억3,240만4,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9,629만8,000원, 급수관로 수선비 3억원, 신설 급수공사비 5억원, 진벌2리 일원 관로신설공사비 1억5,000만원 등 시설비 3억1,000만원, 삼봉리 지역 배수관로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21억510만6,000원을 증액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법적 요건과‘예산성립 이후 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단위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과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8억2,024만7,000원을 증액한 1,273억9,293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8억3,745만원이 증액된 630억4,567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로는 기정예산 대비 119억8,284만2,000원이 증액된 643억4,72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2,740만1,000원이 증액된 89억94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3,897만1,000원을 감액한 51억6,3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7억3,272만5,000원이 증액된 306억5,99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9억8,284만2,000원이 증액된 642억4,79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25만원이 증액된 157억4,5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비로는 기정대비 119억8,248만2,000원이 증액된 642억4,792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 광공업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우수중소기업상품홍보 카달로그 제작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 팔당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로 당초 송촌리 체육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부지의 하천점용허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시우·송촌2리 농로포장공사 외 3건의 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금남2리 간이상수도 설치를 위한 시설비 1,230만원에 대하여는 동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됨에 따라 금남2리 마을회관 보수 및 노인정화장실 신축공사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의 팔당2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비 1,700만원에 대하여는 팔당2리 마을회관 심야보일러 및 관정 설치로 변경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농어민 신문구독료 2,81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8월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로 2,6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은 예년에 비해 심의회수가 증가하여 부족부분이 발생,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 증가한 6,300만원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현재 이패동에 건립 중인 정부양곡창고와 관련하여 인근 토지와의 지층차이로 붕괴우려가 있어 경계지점의 석축공사비로 4,8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당초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에 편성되었던 남양주먹골배축제 행사관련 예산이 금년 8월 수해로 인해 먹골배 수확량이 감소하여 동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관련 보상금 1,000만원과 행사보조위탁금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배 재배농가에서 수확하는 먹골배를 공동저온창고에 저장하였다가 수출주문에 따라 선별 수출할 수 있는 저온창고건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을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하여 3,2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는 우리 시 특산품인 남양주먹골배 홍보를 위해 금년 10월 준공한 먹골배 홍보간판 전기료 90만원과 먹골배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물류비 2,500만원을 증액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단지 선농단 조성사업은 사업추진단체에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여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닭 뉴캐슬 예방약품구입비 473만원은 금액 변경없이 재원만 당초 도·시비를 국·도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환경우수목장능력 검정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3,11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금년 8월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사시설복구비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서 245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인부 활용 및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3,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가로화단조성사업 600만원에 대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수석교∼정수장 간 도로변 조경공사 등 8건에 대하여 계약차액으로 발생한 1억4,58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농IC 입구에 3개 화단조성공사는 동 지역에 보행자 편의시설인 보도블록 및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일실하여 사업비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말 수해로 피해를 입은 현대식 풍차 및 물레방아 법면 보호 공사를 위하여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 녹지관리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왕벚나무 식재공사 등 4건에서 발생한 계약차액으로 5,28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서 248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푸사리움 방제 인부임 501만원은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8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로 조림관리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1년도 금남리 임도시설공사의 노선변경으로 인한 부족분 1,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서 254페이지 하수도관리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로 제2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1만8,000톤으로 증설됨에 따라 추가공사비 7억7,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퇴계원하수도설치 사업 2,500만원에 대하여는 퇴계원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사업이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조안면 송촌리 오수관 설치사업 2,500만원 또한 하수관거 개·보수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는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시비분담금 20억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변구역의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6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119억8,28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수동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계획 취소로 인한 부지매각대금으로 7억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2년 진건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1억1,848만3,000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으며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20억원을 내부전입금으로 계상하였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추가세입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상수원수질개선사업을 위한 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비 660만원과 녹조방지사업인 능내리지역 울타리설치사업비 3억원을 한강수계기금 수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팔당 수계오·우수분류관거 매설에 따른 사업비 81억4,298만2,000원을 도비보조수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서 268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상수원의 수중정화 및 불법행위감시를 위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상수원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20만원과 오·폐수채수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50만원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용 컴퓨터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에서 272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인건비 부족으로 2,574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조안소규모 시우하수처리장 통합운영시스템 설치비 16억4,000만원을 하수도 운영에서 환경사업소 운영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능내2리 송촌하수종말처리시설의 소독시설 설치사업비 5,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에서 276페이지 상수원보호입니다. 한강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규제를 받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일부 사업을 변경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3억4,3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서 279페이지 하수도운영으로 중계펌프장 유지보수와 하수도 정비공사 및 하수도 맨홀보수비로 13억9,2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20억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고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7억7,650만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입니다. 차입금반환금으로는 팔당수계오·우수분류관거 매설에 따른 지방채상환금으로 81억4,29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2년도 진건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1억1,84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예비비로 2억4,095만원을 계상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에서 287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재료비에는 적환장 재활용품 분리수거인부임으로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공공근로 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 2,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에는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을 시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1,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는 청소대행사업비의 입찰잔액으로 1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3,600만원과 대형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3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이패동 적환장 포장공사 완료에 따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집행잔액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물량 감소로 반입수수료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이는 곧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환경국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섭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6쪽을 보실 것 같으면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상품홍보카달로 그 제작을 좀 많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체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어떠한 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여러 우수기업에 대한 계절로 나누어서 카달로그를 제작할 건지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수출업체를 위주로 만들 예정입니다.

수출업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저희 한국어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거는 좀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좀 세워 가지고 아주 좀더 세밀하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우기는 했었는데요, 우리가 목이 좀 틀려 가지고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돈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건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학지구 생활폐기물 처리부담금 12억3,783만3,000원 여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19에 보면 나와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징수근거하고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공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청소과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 답변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범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남양주시에 조금 전에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에 중소기업생산업체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또한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하신지요?

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7쪽입니다. 남양주 먹골배 행사가 전액 감면이 됐는데요.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수해에 의한 흉년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은 올해 수해를 안 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됐나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8월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저희 먹골배 농가도 많은 양의 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수량이 많이 감소도 됐고 또 전국적으로 큰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자 해서 전액 축제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사 삭감이 된 이유가 농민들 의견없이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고 우리 연찬회 뉴스거리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먹골배 행사는 향응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농민과 직결되는 행사거든요. 우리 먹골배를 선전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삭감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외부적인 압력이나 매스컴에 의해서 농민축제행사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통된 부분이라 서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하여 연계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배협의회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지금 행정부서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쪽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를 지을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지 좀 알려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남양주에 모든 생산품을 합해서 종합유통타운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저온저장고 부지선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배협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주민부담금 때문에 아직 자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정을 못 하고 계속해서 시유지를 협회에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유통타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정과에서는 아직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5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업기술정보제공 농어민신문구독료가 올라왔어요. 이게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지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왜 추경에 거의 연도말쯤 됐는데 이것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구독되고 하는 게 없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재는 도내시가 늦어 가지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서 농어민후계자들에게 구독료를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신문은 구독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는 구독을 안 시켰나요?

신문은 1월부터 계속 보급이 되고 있고요.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조치만 지금 늦어져서 나중에 예산성립이 되면 농민신문사에 신문대를 지급할.

그러면 신문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연말에 계산하는 겁니다.

연도말에 몰아서 준다!

네, 네.

신문사에서 특혜를 많이 해 주는구나.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석수당이 회수가 어떻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월별 연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어떻게 1회씩 합니까, 2회씩 합니까?

그거는 민원인이 많으면 읍면에서 일괄 1주일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회수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관해서?

네.

그런데 임의, 수시로 여는 게 아니라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아닙니다.

읍면동농지심의위원회는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농지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거를 빨리 심의를 해 줘야 됩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읍면 동에서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에 따라 서 농지심의위원회를 자주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읍면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읍면동에서 올라온 요청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만든 거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정부양곡창고 석축공사 이게 있는데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했을 적에 이러 저러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됐나요?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이패동에 약 900평에 양곡창고 2동에 200평과 관리실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이 추가로 타 과에서 거기다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접토지를 다 활용하다가 보니까 지층 차이가 약 2m 이상이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석축사업을 해야만이 붕괴우려가 없기 때문에 요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업부지가 더 확장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양곡창고만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부지확보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시 땅은 시 땅대로 그 면적에 한하는 건데 시 부지를 전체를 다 활용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단 차이, 인근 토지와 단 차이가 생긴 거지요. 한 면으로 만들다가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바에는 그게 없었는데.

당초에는 정부양곡창고만 앉히면 일부분을 화단이나 이런 조경공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체육시설로 쓰다가 보니까 토지경계선까지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석축을 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건에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이 계획이 되고 설계되어진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거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성구 농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5쪽에 보면 소규모 가로화단조성비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거는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목변경이요?

네.

그리고 추가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강국도 쪽에 가 보면 우리 물레방아하고 시설물 해 놓은 거 있죠?

풍차하고 해 놨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쉴 만한 공간도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자리에 시설물이 들어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는 2개소로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시장님이 한 군데 더 해라 그래 가지고 그 위치까지 해 가지고 3개소를 예산요구했다가 의회에서 2개소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된 건이 당초에 수동면에 몽골문화촌하고 그다음에 조말생 선생 위치에 있는 것을 삭감을 시키고 지금 도곡나들목 쪽에다가 도곡 쪽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게 당초에 설치된 목적이 거기가 연합군 작전기념비 이전 해 놨습니다, 그 위치에 다가. 그다음에 치수과에서 하는 전통나루터 재현사업지가 거기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에서 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그리로 지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이 청담집이나요,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하천부지에다가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치수과의 사업으로. 그래서 그거와 연계를 해서 전통나루터 재현하고 그다음에 전적비, 그다음에 우리 풍차와 물레방아가 연계가 되면 하나의 소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줄 거 아니냐 그런 방안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지나치면서 그냥 낭떠러지식으로 보이거든요, 보일 적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괜찮은 위치인데 현재로서는 외관상 지나치면서 보는 그러한 시설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요.

그렇죠. 네, 네.

현대식 풍차 및 물레방아 법면 보호공사 증액에 대해서는 현장검토 후 통과하는 걸로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박 과장님은 이따가 같이 우리가 현장 가는데 가시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63쪽입니다. 능내리 지역에 울타리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능내 마재부락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소유한 분들한테는 다 동의를 얻었습니다.

글쎄요, 국장님이 여태 말씀하셨듯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방 예산을 쓰고 풍차를 만들었다, 지금 보수공사를 했다,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능내의 경우는 여기 문화유적지가 있고 볼거리가 있는 장소인데 거기를 돈 3억원을 들여서 울타리를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마재부락에 가면 노외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호수 옆으로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호수연안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데 환경부쪽, 상수원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물에 바로 가는 것은 상수원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그거를 막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환경상수원을 보호하는 그런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시공을 하는 건데 거기를 아주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라 팔당에 가시면 한강주변에 목책을 쳐놓은 게 있습니다. 1m 높이 되게끔 목책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아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책을 쳐 놓음으로써 경계를 분명히 하고 거기다가 법면, 호수 법면 쪽이 세굴되게 해서 이렇게 자연흙으 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자연석으로다가 정리를 해서 보강을 해 주고 또 사람들이 거기를 직접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담장을 설치해 가지고 완전 차폐하는 게 아니라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조성을 하는, 울타리를 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왕 울타리를 치면 산책로를 좀 만들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벤치도 좀 만들고 산책로, 꽃밭, 화단도 좀 만들고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환경부쪽에서는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80㎝에서 1m 정도 설치를 할 겁니다.

1m고 휀스개념으로다가 보시지 말고요. 목책, 그러니까 울타리하면 상징적 의미로다가 보시면 됩니다.

현재 휀스울타리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휀스가 아닙니다.

아니, 글쎄, 휀스로 울타리를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더 깨끗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 휀스를 걷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울타리를 자꾸 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예산은 아닌 거 같은데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아무 어떤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검토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1m를 쳤을 때에 어떤 환경부 쪽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애당초에 안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상수원관리를 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한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거기를 찾는 외부 수도권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거나 혐오를 주거나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기왕 그 예산을 들이면서 보다 좀더 개선된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려고 한 번 구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는 아니다. 그런 우리 시의 어떤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튼간 국가에서 물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별로 실익도 없으면서 그 어떤 문화유적지에 흠을 주고 있고 그러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어떤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별 실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판 만들어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계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남양주시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중소기업자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남양주에 어떤 단속이 너무 심하고 위법 사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양주시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유휴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셨는지, 또한 남양주시에 사업이 많이 주둔해야 우리 남양주시민에 대한 어떤 가정 경제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 에서는 그러한 유해물질이라든지 공해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우리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계신 분은 규제와 또 단속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는 특수한 여건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한강을 끼고 있다가 보니까 한강환경감시대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속대상들이 대기배출시설, 그러니까 가구공장에 도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 단속을 좀 완화해서 건의를 해 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환경부 유역관리청, 한강감시대, 또 임창열 지사님 오셨을 때 우리 기업하는 분이 직접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행정2부지 사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감시대하고도 한 차례 조율도 갖고 그리고 지금 단속이 심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사안인데 그거를 법을 집행, 만든 환경부에 건의한다는 것도 좀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업을 하시는 분이 꼭 알아야 될 사안들, 그런 부분들을 책자로다가 수록을 해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남은 2차적으로다가 오남읍장하고 10월 중에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면 저희나 또 그다음에 감시대장을 초빙을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기업활동하면서 유의사항이라든지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감시단을 시에서 운영합니까?

저희는 환경지도계, 지도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창열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지역민과의 대화에서 어느 한 분께서 환경감시단이 남양주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위주로 가고 그 감시단이 남양주시 소속이라면 지도위주로 갈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가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좀더 중소기업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또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남양주시에 시민의 노동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구상을 하시면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5쪽을 보면 수질개선사업비에서 진중2리 버섯재배사 설치가 증액이 됐는데 그거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마을 진중2리 전체 버섯재배사입니까?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을에서 하는 건데요. 당초에 마을회관 보수비가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설치 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보수예산 100만원을 진중 버섯재배사 부지매입, 진중 버섯재배사 부지매입을 당초에 2,8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요, 이게 사업계획변경이 된 겁니다. 진중2리 마을회관보수 100만원, 그다음에 진중2리 버섯재배사 설치 2,700만원, 이거는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마을 전체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다 감한 것이 많은데 김치냉장고라든가 냉장고 등등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세웠다가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읍면별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는 또 마을회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그래서 이거는 우리 관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작성을 해서 읍면 주민지원사업 추진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역관리청에 승인까지 득하는 사안인데요. 사업계획이 주민자체에서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라든가 등등 그걸로 인해서 예산도 세워야만이 다른 데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서 있다가 감액되지 않고 바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있지 않나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지역민들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해서 현장조사하고 예산을 세워서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쪽 지역이 금년도 사업은 유역청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네.

언제쯤 났어요?

9월 10일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9월말쯤 이게 승인이 난다면 사업할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사업승인이 그래도 한 3, 4월이나 5월 정도에 떨어져야지 이거 연말에 가서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이거 언제 사업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만 좀.

그 문제는 우리 주민지원사업비로다가 사업을 하는 시군이 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우리 시에서도 몇 차례 건의가 됐고요, 타 시군에도 몇 차례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첨예하게 서울시장이라든지 인천시장 뭐 그런 강원지사, 수계관리위원들이 그렇게 편성이 됐어요. 수자원공사 해 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첨예하게 의견제시를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역청에서도 그 모순된 점은 알지만 그거를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 지자체에서 좀 건의하거나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간접사업이다, 직접사업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직접사업에는 전자제품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건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 김치냉장고를 만날 국 끓여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도대체.

직접지원사업에, 주민지원사업 지침상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하나 만들어 줘요.

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동료 위원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자금요. 설치자금의 지원, 그다음에 주택 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 그다음에 학자금, 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 운영 그런 사업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수원보호 및 수변구역 지정으로 어로행위를 포기하는 자, 이건 해당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쎄, 이제 보면 가전제품에 국한되고 학생이 있는 사람들은 학자금을 쓸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쓸 수 있는, 이미 지원해 주려고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쓸 수 있는 폭을 제대로 넓혀줘야 지원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게 경직되어서 가전제품으로 국한한다든지 뭘로 국한한다면 앞으로 김치냉장고를 사서 쌓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건의하고 방향 전환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일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타 시와 구별되게 직접지원사업만큼은 타 시에서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따지지도 않는데 우리 시만 아주 첨예하게 이 직접지원사업비 가지고 환경부하고 자꾸 대립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가 올해에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해서 집행할 수 있는 한계로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벌과금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벌과금 넣은 거는 저희들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나 유역관리청에서 제세공과금 때문에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서 제세공과금까지 포함될 수 있게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 바람은 아마 현금을 달라고, 현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현금을 줄 수 있는, 정부가 피해보상을 한다고 그러면서 현금을 준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주민들한테 가면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는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걸 가지고 당장 뭐 이렇게 크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적어도 이 물지원금을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정책을 시행한 게 이제 일천하니까 아직 시행하는데 문제가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개선돼, 시간이 가면서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조급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또 빠른 시일 내에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면 빨리 변화를 해서 다른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일정 소요기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 조안면 주민들하고 양평이나 광주시민들은 생각이 또 다릅니다.

글쎄, 생각이 미쳐 모자라서 못 따라 오는 거는 차치해 놓고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견이 그 지역의 같은 정책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데 지역마다 그게 얘기가 다르다면 중앙에서도 그 부분을 적용하는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통합된 의견이 조율되고 그런 과정들이 거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니고 타 시군에서 아직 쫓아오지 못할 뿐이지 생각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각 해당 시군에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할 것이고 생각이 전혀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른 맥락에서요. 서울 시민이나 인천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운동도 벌일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된다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현금 지원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서울 시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수계관리기금의 한 60%가 됩니다. 거기서 납부거부운동 뭐 환경단체가.

아니, 이미 낸 자금을 유효하게 쓰겠다는데.

수도요금 낼 때마다 부과가 되는 거니까요.

글쎄, 이미 낸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위원장!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7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 중에서 조안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감액 계상이 됐는데요. 당초에 이게 용량이, 얼마짜리 용량을 계획 설계했는데 왜 감액조치가 됐는지, 또 조안에는 이런 소규모종말처리장이 시우리 부분만이 아니라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전체 현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인터넷 웹 방식 그러니까 제가 제 자리에서도 우리 시우 하수처리장의 운영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는 방식은 화도 환경사업소에서 소규모처리장 1대1 제어감시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진 최신 통신기술로 전환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양여금지원지침에 보면 기존 시설에, 기존 시설에는 양여금이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원칙은 화도 환경사업소가 중앙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 중계펌프장, 소규모 하수처리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따와야 되는데, 재원을 따와야 되는데 기존 처리장은 양여금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이 모체를 시우처리장에 설치했는데, 모체를 시우처리장으로 한 겁니다.

모체를?

네.

그러니까 조안 지역의 두 개, 세 개.

화도, 조안, 중계펌프장 다 모뎀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아니, 중계펌프장?

네.

이게 종말처리장 아니에요?

중계펌프장까지 인테넷 웹 방식이 다 들어갈 거죠.

펌프장에 관련 되어서?

네.

아니, 이거는 우리 자료 보면 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금액이 가감이 된 것 아니냐고.

네, 그래서 인터넷 웹 방식의 사업비 16억을 시우처리장 설치사업비에다 넣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건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요. 환경부에서 시우처리장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원이 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시우처리장은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신규 물량 아니에요.

신규죠! 신규니까 양여금 지원대상이 되죠. 신규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감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적으로는 환경사업소에 모토를 두고 중계펌프장,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을 다 웹 방식으로 제어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환경사업소에다 중앙시스템을 두면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양여금 지원대상이 안 돼요.

안 되고!

네.

그런데 이거는 조안이니까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그리로 편법으로 그렇게 넣은 겁니다, 16억4,000만원을.

그런데 그 설치가 감액이 됐으니까 그렇죠, 16억이.

그래서 이거는 시우처리장에서는 설치사업비에서 감을 하고 환경사업소 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해 줘서 저희들은 전기직이나 전문직이 없어요. 환경사업소에서 노하우도 있고, 여태까지의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사업할 수 있도록 목 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목 변경을 해 주고 화도 종말처리장으로 이거를, 16억을 보내 준다 이런 거예요? 시우에서 감액을 해서.

환경사업소 운영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277페이지에서 감액된 게 271페이지 가면.

270 몇 페이지에 갔어요?

271페이지에 보면 16억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271페이지요.

어디 몇 페이지?

271페이지요.

271페이지?

네.

어디 있어요?

맨 하단에 있습니다.

맨 하단에? 조안 소규모(시우)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운영 시스템(인터넷) 설치. 이게 이리 왔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부기는 조안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에다 가능하다?

네.

설명은 그런 설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빨리 해 줘야지 그것만 가지고 내치고 빼고 하니까 길어졌어요.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게요.

네.

그다음 페이지 보면 278페이지 보면 제2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증) 그래 가지고 7억7,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전체가 이것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이 7억7,650만원은요 수동하수처리장을 하고자 수동하수처리장 부지를 매입을 했다가 사업취소가 되면서 6억1,000만원에 저희들이 7필지 454평을 매입을 했거든요.

6억1,000만원?

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7억7,000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각대금을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7억7,650만원이 말하자면 매각대금이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로 포함을 시켰다?

네.

당초에 우리가 그 필지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당초에. 수동종말처리장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쓰여졌냐고요?

6억1,300만원요.

당초에? 우리 토지매입 자금이?

네, 그래서 1억6,000 정도 남은 것이죠.

1억6,000 정도 수입을 봤다? 그래서 이게 화도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양주시의 예산과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문제거리로 해 가지고 평 생을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의 입장을 상위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종합적인 어떤 물 관리라든가 지역 주민관리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 남양주시민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는 쪽의 어떤 방안이라든가 상부와의 어떤 연계된 구상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환경비전 제시를 위한 환경보전종합계획학술용역이 진행이 되고요. 그게 나오게 되면 환경보전방안이라든지 비전제시 방안이 나올 겁니다,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채널로다 지금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의채널로다가 동부환경운동협의회라는 게 우리 동부권의 시장·군수님들 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그다음에 저희 주민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칙 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저희 시에서 여섯 가지를 건의를 해 가지고 여섯 가지가 다 반영되는 사례,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주민과 직결되는 생활 불편사항들은 그때그때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나온 건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 다뤘던 거는요 회기 때마다 3∼4건씩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러한 자재분한 일 가지고 남양주시민이 고통을 안고 예산을 세워야 하고 이런 것을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본다면 서구에 나가서 이렇게 쭉 보면 한강보다도 더 큰 그런 강에다가 건물을 유치해서도 규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연구를 해서 그러한 것을 상위 부서에다 의견을 제출해서 남양주시민과 모든 분들이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가 지금 현행보다는 장기적으로 뭐 100년을 내다보고 200년을 내다 봤을 때에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남양주시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한번 차기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구상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지역경제과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청학지구 생활폐기물 처리분담금 12억3,783만3,000원의 징수근거하고 산출근거 좀 밝혀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 6일 날 청학지구개발지구지정 협의했을 때 폐기물관리법 15조에 의해서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와 소각시설 부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조건부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지정 했을 때 조건이 이행되어 가지고 부여가 되어서 '95년도 10월 31일 날 주택공사로부터 통보가 감사원, 그때 상공자원부의 감사를 한 결과 단지 내의 소각로 부지나 이런 소각을 설치하는 부지를 설치할 할 경우는 향후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설치 시행 중인 소각장 부지나 광역시설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감사원 결과를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택공사에서 '95년 10월 31일 날 저희 시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체 설치하는 것보다 인근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비용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가 와서 그동안 협의를 주택 공사와 하던 결과 '98년도에 저희가 구리시와 광역소각장 협의를 하는 관계로 그동안 보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20일 날 구리시와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협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저희 시에서 당초에 광전리매립장 부지에 소각장을 설치하던 것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구리시소각장 200톤 설치 규모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구리시와 또 주택공사와 협약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금년 6월 29일 날 12억에 대한 분담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담금을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협의조건을 조건 이행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공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 근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5쪽 적환장 재활용품 분리수거액이 전액 감면됐는데요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적환장,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당초에 적환장에 저희 쓰레기, 재활용품이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 오면, 사진을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노천에서 공공근로로 해서 수거를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의 효율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한 공공근로가 만약에 없었을 때 재활용 분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열 명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공근로사업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용인부를 고용하지 않고 그것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86쪽을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예산이 있죠?

네.

지금 그거는 톤당으로 보상해 줍니까, 어떻게?

지금 '98년도까지는 유상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수거를 했는데 그 이후 무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당 50원씩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하우스단지 옆에 가면 오랫동안 폐비닐이 방치된 그런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본 위원도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이 체제를 잠시 말씀드리면 배출자가 수거를 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 행정기관이 있는데 행정기관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런 시책을 펴고 금년도에 저희가 수거경진대회도 했는데 지금 금년도 까지 저희가 한 56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더라도 그 소비처가, 사용하는 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생공사에서 수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실태가 현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끗하게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작목반이나 또는 읍면동을 통해서, 자생조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앞으로의 저희 과제로 저희가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는 ㎏당 50원인데 1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해 놓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비도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온 것이 저희가 당초에 한 400톤 가량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수거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더니 추가적으로 도비를 계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원으로 아마 인상이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순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밑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청소대행사업비가 1억4,800만원 감액이고요. 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3억8,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청소대행사업비에서 설명드렸는데 청소대행사업비는 금년 초에 계약을 했을 때 입찰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있습니다. 입찰잔액에 대한 사항을 감액을 하는 사항이고요.

입찰잔액에 대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파나 그다음에 탁자, 매트리스 침대, 여러 가지 싱크대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저희가 대형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적환장에 청소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분류하고 있다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전문 소각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금년도에 저희가 평균을 해 보니까 하루에 19톤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10억3,000만원을 들여서 대형 폐기물 을 치웠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했지만 발생량도 신규로 아파트가 입주가 됐기 때문에 많은, 상상하지도 못할 대형 폐기물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필요불 가피한 그런 예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를 보면 폐기물 반입물량 감소로 해서 반입수수료가 2억이 감액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처리를, 최종 처리를 이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타는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봉투로 들어오는 것은 구리시 소각장에 소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타지 않는 쓰레기, 젖은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기는 수도권 매립지에 한 작년도 기준해서 2억9,300이면, 3억이면 가능하겠다. 그런 예산을 잡았어요. 왜 이런 수치를 잡았느냐 하면 구리시 소각장이 운영하다 만약 중단됐을 때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시 소각장 운영에 따른 그런 예비의 성격과 그다음에 작년도에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양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그런 양을 계산해 보니까 약 한 9,3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2억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찰 나갔을 때 우리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분리수거가 덜 됐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증가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몇 위원님들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리 분리수거의 인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현장에서 많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리소각장도 소각장이지만 저희 적환장을 비롯해서 단체에 견학을 하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에 따라서 지금 첫째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폐 형광등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아파트별로 폐형광등 수거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재활용품에 대해서 저희가 분리수거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군부대와 학교를 통해서 토요일 날 저희 가 일일현장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현재보다는 나아지는 그런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분리수거를 하는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당사자들이 인식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업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주부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부들의 인식전환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우수 아파트를 읍면동에 1개소씩 선정해서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달에 우수발표사례도 한번 대회의실에서 발표를 해 봤고 그래서 많은 호응이 되고 있는데 정착단계에 가기는 아직 좀 미흡합니다만 그런 시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분리수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같은 건에서 수도권매립지로 하면 2억을 절약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절약이 아니고 사실은 구리소각장으로 가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들 겁니다. 그 비용하고 그러니까 구리소각장 가는 비용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금액의 차액하고 비교분석 결과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리소각장으로 가면 순수한 반입료만 아니,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순수한 반입료는 1만6,320원입니다, 톤당. 그러니까 차량이 운반되고 운전기사가 하는 그런 비용은 제외해 놓고, 유류대나 이런 것은 제외해 놓고 순수 가는 비용은 1만6,320원이고요. 구리시 소각장은 정확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톤당 6만9,000원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와 정확한 정산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구리로 들어가는 돈이랑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저희가 현재 실무적으로 제할 것 제하고 해서 아직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6만9,000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되면 시설분담금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오남읍의 재활용분리수거 선별장이죠?

네.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금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왜 그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작년도까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오남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가 성실하지 못해 가지고 운영과 관계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소 고발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되어서 자격요건이 결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달에 저희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취소를 하다 보니까 현재 지적해 주신 대로 재활용품 또 그에 따른 이렇게 적치된 물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도를 해라 그런데도 자기는 안 된다, 못 나간다고 그래서 본인이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난 9월 달 저희가 1심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인데, 저희 땅인데 또 그 분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철거를 해라, 명도소송과 또 부당이득금과 여러 가지 해서 저희 시에서 원고가 되어 가지고 소송을 한 결과 아직 그거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금년 안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저희 앞으로 계획은 오남읍의 주민편익시설, 생활체육시설로 조성을 하려고 경기도와 저희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처리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법정기간?

네, 그렇습니다. 소송결과를. 금년 안이면 아마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모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제2차 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