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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제94회 제8차 총무위원회2002-10-17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별로 심사하시고 계수조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은 마지막에 일괄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실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담당관 및 사업소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02년 기정 예산액인 354억 9천 6백만 원보다 11억 3천 9백만 원이 증액된 366억 3천 5백만 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7억 1천 6백만 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성과금 등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등으로 인한 경상비 및 사업비 1억 6백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부족분 3억 8천 2백만 원, 공통 수용비 및 급량비 2천만 원, 임의단체보조금 5천만 원, 패소사건판결 배상금 5천만 원,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2천만 원, 자산취득비 1백만 원, 예비비 2억 2백만 원으로 편성하여 6억 1천 9백만 원이 증액된 257억 1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자료 이메일 발송 수수료등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경상비 및 사업비 3천 9백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1천 9백만 원, 사진기록실 설치공사 및 장비구입비 6천 6백만 원, 시립 합창단 연주회 행사지원비 및 보상금 1천 6백만 원, 2002 부산합창올림픽대회 참가 보조금 6백만 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 5천만 원, 광명문화원 건립비 3억 5천만 원, 오리이원익전시관 운영비 8백만 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 2백만 원등 4억 7천 8백만 원이 증액된 70억 4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문자서비스 사용료 등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경상비 및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천만 원, 침입탐지 소프트웨어등 전산개발비 2천 6백만 원, 웹서버등 전산관련 자산취득비 5천 1백만 원, 기타 경상비 8백만 원 등 1억 5천 5백만 원이 감액된 17억 1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3천 2백만 원, 도서자료 구입비 2천만 원, 사무실 OA공사비 4천 5백만 원, 환풍기 보수공사비 2천 3백만 원 등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2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공연장내 석면제거공사 등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경상비 및 사업비 4천 4백만 원을 감액하고, 급량비 및 복리후생비 4백만 원, 사무실 OA설치공사비 등 2천만 원, 진공차단기 교체공사 1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백만 원이 감액된 6억 5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프장타석증설공사 집행잔액 6백만 원을 감액하고, 골프용품 구입 5백만 원, 적립금 1백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규모인 17억 1천 6백만 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기획실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세입 세출예산서(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 250억 9천 4백 75만 6,000원에서 6억 1천 9백 21만 8,000원이 증액된 257억 1천 3백 97만 4,000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시정안내책자 유인 1천 6백만 원 감액, 시책추진 홍보플래카드제작 3백 90만원 감액, 인건비 부족분 3억 8천 1백 57만 6,000원 증액, 경상적경비 포상금 예산성과금 4천 8백 50만원 감액, 민간이전 임의단체보조금 5천만 원 증액, 연구개발비 기금운용 프로그램개발 3천만 원 감액 (법무관리) 기타 패소사건 배상금 5천만 원 증액 (정책개발운영) 경상적경비 역세권개발 외자유치관련 행사지원비 1백 98만원 외빈초청여비 2백 62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백 92만원을 각각 감액, 자체사업 각종 정책개발 학술용역비 2천만 원 증액 (예비비) 추경예산 재원확보로 2억 2백 36만 7,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기정예산 65억 6천 7백 48만 9,000원에서 4억 7천 7백 51만 8,000원이 증액된 70억 4천 5백만 7,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시정홍보자료 이메일 발송수수료 2천 8백만 원 감액,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1천 8백 70만원 증액, 자체사업 사진기록실 설치공사 1천 5백만 원,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외 5종 1식 6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 80만원 (문예관리) 일반운영비 문화의 집 유지관리비 2백만 원 감액, 조각품 이전 설치 1백 80만원, 시립합창단 연주회 행사지원비 4백 60만원 증액, 연주회보상, 정근수당, 급양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보상금 1천 1백 1만 8,000원 증액, 민간이전 2002 부산합창 올림픽대회 참가 사회단체보조금 6백만 원, 문화예술 아카데미 민간행사 보조·위탁 2백 92만원 감액, 보조사업 민간이전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국도비 5천만 원 예총 각급협회 사업비, 국도비 지원 6백만 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광명문화원 건립 시설비 3억 5천만 원 증액 (문화재 관리) 자체사업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8백만 원 증액, 전시관 사무용가구 자산취득비 52만원 증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정예산 18억 6천 6백 57만 1,000원에서 1억 5천 4백 93만원이 감액된 17억 1천 1백 64만 1,000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전산관리) 경상적경비 2천 7백 60만원 감액, 보조사업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천만 원,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2천 5백 80만원, 수치지도 수정제작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4천 4백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1천 9백 13만원 감액, 자본이전 1억 4천 4백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1천 9백 13만원 감액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 1천 6백 3만 2,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경영수익관리) 자체사업 골프장 타석 증설공사 시설비 6백 25만 2,000원 감액, 자산취득비 골프용품구입 5백 6만원 증액,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1백 19만 2,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사항별 예산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13억 4백 11만 9,000원에서 1억 1천 9백 60만원이 증액된 14억 2천 3백 71만 9,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립도서관운영) 경상적경비 부족분 3천 2백만 원 증액, 보조사업 도서구입비 2천만 원 증액, 자체사업 집 수정 공사외 3건 시설비 6천 7백 6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기정예산 6억 6천 3백 45만 8,000원에서 6백 51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5천 6백 94만 6,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시민회관운영) 경상적 경비 5백 70만 6,000원 감액,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공연장내 석면제거공사외 5건 시설비집행잔액 80만 6,000원 감액,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백 12만원 감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동 분에 대한 일반회계 사항별 예산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동 기정예산 66억 6천 7백 30만 3,000원에서 1억 5천 5백 27만 6,000원이 감액된 65억 1천 2백 2만 7,000원으로 각동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예산운영) 3개동 경상적경비 인건비 부족분 5백 74만 3,000원 증액 (자치센타운영) 경상적경비 1억 5백 41만 6,000원 감액 (민원관리) 경상적경비 1천 3백 7만 2,000원 감액, 시설비 6천 2백 88만 8,000원 증액, 자산취득비 1억 8백 55만 3,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별첨내용과 같이 동별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총괄적인 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과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가 지난번에 2건을 했는데 개발제한지구가 10호 이상으로 완화되어서 그린벨트 취락마을에서 빠졌던 자경마을, 동창골마을, 아랫장절리마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이 2천 7백만 원, 그린벨트와 관련된 것이 2천 2백만 원 집행되었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음악산업단지나 내년도에 미확정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는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되었는데 10호 이상으로 완화가 되어서 이번에 가능합니다.
네.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그전에는 거기가 빠졌는데 추가로 되는 바람에 추가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관계 역세권 관계에서 불시에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네.

이승호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66p 배상금에서 패소사건 판결문 5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패소의 원인이 무엇인지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이 내용은 철산동 488번지 2필지 130㎡입니다. 개인 땅인데 도로로 포장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새로 주인이 바뀌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도로화 되어 있어서 그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8월 23일 4천 2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김광기위원

도로보상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김광기위원

지금 시에 그런 것이 많지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김광기위원

그런 것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 안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대개 그런 것으로 돈이 더 지출되고 문제점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당관님이 검토를 하고 도로과하고 의논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사항이 대두될 것은 시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든지 하십시오. 제가 건설위원으로 있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한참 논의가 되었었는데 사건이 되면 꼭 패소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용역비 5천만 원 1회 추경에 시정백서용역비 3천만 원 추경에 되었고 그래서 도합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백서 발간용역비 3천만 원 과목변경하는 것이고 나머지 5천만 원도 지금 사용하고 2천만 원 남았다고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 5천만 원에서 2건에 4천 9백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상성위원

2건이 자경마을하고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역세권개발용역비 2천 7백만 원하고, 자경마을 2천 2백만 원

나상성위원

당초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계획했습니까? 본예산 심의할 대 회의록에 보면 이 정책개발용역비 5천만 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지방공기업 설립을 하기 위해서 투자나 출자를 하려고 역세권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용역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KRCnet에 대한 앞으로 출자 앞으로 음반벨리에 대한 소하동에 계획 이런 것에 각종 정책개발용역비라고 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전혀 상관없이 2건은 그렇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광명역세권이 전자에 포함되고 후자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음반벨리에 대해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고 했더니 지방공기업설립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당초대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공기업이 역세권개발과 관련된 사업니다. 그것이 용역이 되어서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시정백서발간이 학술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목변경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당초 저희가 학술용역비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러면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되도록 돈을 줄이려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정백서발간 용역비 원래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올라왔다 삭감되고 1회 추경에서 되었지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1회 추경까지는 용역비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용역발주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안 하고 1차적으로 내부검사 끝났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려고 하다 과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나상성위원

이 돈은 용역을 주려고 했다가 예산 거의 다 끝날 때 되니까 사용하지 못하니까 과목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가 다른 시·군을 보았더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3천만 원이 아닙니다. 몇 억이 든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했더니 우리 스스로 하자 그리고 인쇄비만 하자고 해서 바뀐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정안내책자 유인은 왜 삭감하려고 합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시장님 연두순시를 하는데 금년에 선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래서 기동서위원님이 철저하게 유인을 줄이자고 의회도 줄였다고 했더니 아니다 꼭 해야 한다고 그래서 세웠는데 그것도 금년 다 가서 삭감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당시에는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삭감하는 이유가 시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솔직히 백재현 시장님이 안되고 다른 분이 되었을 때는 또 해야 하는데

나상성위원

혹시 시장이 바뀌면 처음이니까 연두순시를 해야 하니까 세웠는데 다시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65p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급식비로 해서 집행되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가 1억 5천을 확보했는데 갑자기 월드컵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장에 몰리고 서울에 몰리니까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스크린을 만들어서 운동장에서 시민들을 모이게 해야지 다 서울로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4번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산을 풀보조에서 총 9천 4백 73만 4,000원 보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미 사용한 예산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이춘기위원

급식비로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다른 단체에서 급식비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재향군인회 6.25때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 월드컵 때문에 9천 4백만 원 투입했다고 했는데 1억 5천에서 9천 4백만 원 사용했으면 예산이 없겠네요. 그러면 금년도 사용한 내역과 전년도 사용내역 아까 이춘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을 보면 어느 단체에 급양비 얼마 보조하고 다 나오잖아요.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여기에서 지원 해줍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네.

김광기위원

전년도 사용내역하고 금년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월드컵 과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현대인가 어느 재벌기업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하니 안 하니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고 같은 것 안 했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을 불러야 되겠네요.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광고는 하지 않고 스크린 계약만 해서 방영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스크린 계약하면서 정확히 모르지만 현대인지 어디에서 광고 받아서 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승호위원장

김광기위원님 주민자치과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프랑카드에 협찬 현대자동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때 지출이 원만하게 되었는지 알아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지금 이 부분도 갑자기 월드컵 이야기를 하는데 2001년도에 예산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한번 추경에서 5천만 원 올려서 2001년도에 집행한 돈이 약 1억 9백 76만 4,000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다 2002년 본예산에 1억 5천이 올라왔다가 5천이 삭감되어서 1회 추경에 5천만 원 증액되어서 총액이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2회에서 또 5천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우리가 봐야 추경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과년도 집행내역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2001년 집행내역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체 얼마입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1억 1천 9백 76만 4,000원

나상성위원

작년보다 금년이 약 3천만 원 정도 더 사용했는데 그리고도 지금 5천만 원 더 올라왔는데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월드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월드컵에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9천 4백 73만원 들어갔습니다. 4번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년춘

장년춘기획담당관

그린벨트 해제되고 저희가 기본용역이 끝난 다음에 주로 외국투자나 외국투자하는 업체들 모셔다 설명하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관내 전문가 공무원 모여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개발구역이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당초에 6월이나 9월에 해제가 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외자유치나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서 외국자본가들한테 사업설명을 해서 투자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행사비인데 금년말까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저희 의원들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말장난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돈이 약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정말 향후에 이런 계획이 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때 당시 담당관께서 지금 현재 담당관은 아니지만 미국 J&N사와 양해각서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각서 받아서 했습니까? 우리가 본예산 12월에 한 것 아닙니까? 양해각서를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에 투자자 입장에서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용역을 자부담해서 용역을 12월말경에 우리시가 그것을 해서 계획서를 내면 사업성을 타당성조사해서 그 과정에서 워크샾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관계가 전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할 수 있느냐 하니까 2002년 말까지 그런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2년이 지나면 착공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12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출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할 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해서 워크샾하는데 여기에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 본예산에 보면 장소임차료, 프랑카드, 숙박비, 주빈수행원 그래서 수행원 5명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미 그쪽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삭감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역세권개발이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투명하게 말씀을 해주어야 합니다. 계속 이런 입장으로 시장이 선거나 치르려고 금방 무엇이 될 것처럼 하고 이제와 자기 볼일 다 끝나니까 다 삭감하고 투명성도 없고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솔직히 뭐하고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다루면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예산이 한 두 푼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위원들도 시의 입장을 충분히 생가하고 우리 시가 역세권개발을 해서 좋아진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대찬성이지요. 그러나 사업을 객관성 있게 밀고 가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해서 그때 당시 담당관께서 소신 있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해석위원님이 자기가 보았을 때 외자유치 못 할 것 같다 안 된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기획담당관께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2002년 12월말까지는 정확한 그림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12월이 되니까 예산 반납하잖아요. 무슨 그림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추진했습니까? 선거용이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답변은 무슨

이승호위원장

그래도 견해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허수아비밖에 안 되어서 세웠다 삭감하고 세웠다 삭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이해합니다만 금년 1월에 건교부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우리 시 예산도 상반기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관련 예산을 세웠는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확정 안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공보담당 곽태웅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충주 전국민속예술제 참석하셔서 공보담당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76p 문화의집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광명5동 문화의집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저희가 문화의집을 운영하다 보면 수시로 발생되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2백만 원 수리비를 계상해 놨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초에 문화의집 운영비 전체 예산이 2백만 원 이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유지관리비로만 2백만 원 세운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문화의집 운영은 그래도 하고 있지요.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6천 2백만 원에서 인건비 운영비 주고있는 것이지요.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문화의집 운영에는 운영비 별도로 2천 1백만 원 서있는 것 알지요.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그것 빼고 유지관리비 2백만 원 세웠다가 사용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지금 건물에 대한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조각품 이전설치에 사용하려고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문화공보실에 다른 예산 삭감할 것은 없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현재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삭감한다.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78p 사회단체보조금에 2002 부산 합창올림픽대회에 밝은빛 남성합창단이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있다는 것을 작년에 몰랐습니까? 지금 이미 지출한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안 나갔습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밝은빛 남성합창단이 경기도 대표로 참여 요청이 그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얼마 전에 저희한테 초청이 온 것입니다. 경기도 대표로 참여하게되어 있어서

김광기위원

초청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합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참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일정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김광기위원

초청하면 거기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지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기위원

우리가 스스로 가면 그렇지만 초청이 오면 예산지원을 거기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기본경비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79p 광명문화원 건립에 3억 5천 편성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실내체육관 맞은 편입니다.

김광기위원

이 자리에 나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장소는 철망산 밑인데

김광기위원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지요.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는 수목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어쨌든 임야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김광기위원

여기 회의장에도 시민단체에서 두 분이 계시지만 지금 도덕산 정상에 팔각정 짓는 것으로 시민단체에서 산림훼손 때문에 반발이 많은데 만약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임야인데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시민단체에 문화원을 지으려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6번 종점부지를 어차피 이전할 예정인데 거기에 하는 것이 낫지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문화원은 출입하기 좋고 위치적으로 좋아야 하는데 차후에 부지선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착공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가 버스종점이 이사할 예정이면 그쪽으로 문화원이 들어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고려해 주시지요.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상세한 보고는 초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국도비해서 지금 절차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버스종점에는 다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호위원장

바꿀 수 없습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저희가 베드민턴장 뒤쪽인데 산은 아니고 임야로 되어 있지만 밑에 평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훼손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그 옆으로 이식하고 추가로 나무를 더 심을 계획도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약수터 있는데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5단지에서 나오는 맞은 편입니다.

이승호위원장

훼손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나무가 작은 부분이고 평지입니다. 저희가 옆으로 이식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반대투쟁 하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기획담당관실할 때 당초 새로운 시장이 되면 시정홍보지를 만들려고 했다 기존에 시장이 되어서 안 만들고 반납한다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그때 당시에 어떤 예산이 있었느냐 하면 시정홍보용 VTR제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고 했더니 2001년도에 시장이 새로 되면 연두순시할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그 예산은 반납을 안 합니까? 연두순시 안 했는데 언제 사용합니까? 지금 VTR만들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내년도에 할 것을 올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올해 제작을 해야 연두순시를 연초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제작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내년도에 쓸려고 금년말에 만든다. 그러면 지금 제작중입니까? 제작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10월말이나 11월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한번 제작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비용이 2천만 원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는 연초에 시장이 연두순시하면 사용하려고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 예산을 내년 것을 한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명동위원님.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저희가 전시관 운영을 들어간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뽑기 어렵습니다.
곽태웅 관장용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곽태웅 네.
곽태웅 네.
곽태웅 일반직원들 책상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태웅 공익까지 5명 정도 됩니다.
곽태웅 문화원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태웅 2명입니다.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정식 명칭이 관장은 아닌데 저희가 편의상 관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75p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헬리오스, 프린터기, DVD레코드 및 오솔릴 시스템, 방송자막용 문자 발생기, 냉난방기가 있는데 기종과 모델명 회사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받았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저희가 인터넷에서 가격 같은 것을 뽑아서 일단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아직 구입 안 했습지요.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이승호위원장

구입할 때 구입경로가 투명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77p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시립합창단 무료봉사지요.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단원은 지금 무급인데 저희가 합창단을 하게 되면 합창단 운영할 때 단원들만 가지고 하게 되면 공연의 질이 시민들이 보기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안무가나 단원들 외에 객원출연하는 사람들을 출연을 시켜서 공연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어머니 합창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지금 45명 정도 됩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전체에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이춘기위원

보상은 안무가나 객원출연자한테 준다고 했는데 한 번 하는데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이춘기위원

어머니 합창단 1년에 행사가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 전혀 없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어머니 합창단이 시립성인합창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시 예산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휘자, 반주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단원들에 대해서는 간식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1년에 행사가 몇 차례나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정확한 것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외부 출연까지 하면 10회 이상 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거의 배정도가 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2백만 원인데 추경에 2백만 원 올린 것입니다. 지금 행사지원비에 프로그램, 포스터, 초청장, 플래카드, 무대소품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저희가 지하철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나상성위원

기존에는 연주회를 2회로 예상했는데 추경에 2회를 포함해서 4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아닙니다. 지하철 음악회에 따른 비용만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한 번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기존 본예산에 섰던 것은 2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여기에 기정에서 80만원 1명 2회인데 경정에서 80만원 1명이 3회를 합니다. 그러면 3회를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1회를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3회 공연을 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본예산도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현재 1회를 더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합해서 3회지요.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예술단원 보상금도 1회 추가분이 올라온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회분이 증가된 것이지요.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지하철역이라면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철산역에서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지난번에 철산역에서 한 번 했었는데

나상성위원

앞으로 본예산에서 3회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74p 사진기록실 설치공사 시설비 1천 5백만 원이 있는데 사진기록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저희가 기자실 옆에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7평정도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하는데 1천 5백만 원이 들어갑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내부 보관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물건까지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각종 구름산예술제나 오리문화제 월드컵이라든지 선거라든지 특수성이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주로 어디에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7개사로 올라왔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저희가 지역지하고 지방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신문사만 특정하게 주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한다.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박영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 때 그런 것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회에서 6회로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초에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런 것을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이 주고 싶다고 더 주는 것입니까? 주민의 세금입니다.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6회를 하려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더욱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1회를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드컵도 본예산 때 계획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작년 예산편성시에 그것까지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76p 조각품 이전설치 어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광명시미술협회에서 시민회관 앞 분수대 있는 데 조각품을 광명시에 기증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디로 이전할 예정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시민회관이 공간이 작기 때문에 공간이 넓은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전은 누가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저희가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비용이 1백 80만원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문화의 거리 5백만 원 조각품이 훼손되거나 차량진입하면서 훼손되는 것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했던 것 다 사용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 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목이 틀립니까?
신일

강신일기획실장

부기상에 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문화의 거리에서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가져와야지요. 1백 80만원 세워서 하면 솔직히 해당 부서에서 거북하기만 한 돈 아닙니까? 그리고 조각품을 실내체육관에 설치하면 민원이 없을까 우려됩니다.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시민회관 보다는 실내체육관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

나상성위원

상당히 큰데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여러 가지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제가 보았을 때에는 1백 80만원 작은 돈이지만 굳이 세워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 문화의 거리 비용을 변경해서라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계장님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하는데 주변 주민의 얘기를 다 들어서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곽태웅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86p 발신번호 표시 전화기 29만 7,000원씩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발신자 표시가 되는 전화기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회선이 하나짜리입니까? 키폰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키폰처럼 되어 있고 문자표시가 되고 액정화면이 나오는 전화기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어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84p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1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제가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본예산할 때 편성을 하지 지금 추경에 넣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소외계층 영세민이나 노인분들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자원봉사자 2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시켜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하루에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1시간당 1만원 해서 1인당 2만원 정도 보상하는데 지금 수요가 많이 발생한 영세민 관계나 노인분들이 교육을 많이 시켜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시켜주고 싶은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1천 9백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2천만 원 남는데 2천만 원 가지고 남은 기간에 다 강사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가능합니다. 저희 교육장소가 정보이용실 3개소, 복지관 2개소, 주민자치센타 2개소 해서 7군데에서 나누어 하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얘기한대로 이런 것은 본예산 때 감안해서 여유 있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소외계층이 늘어서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할 때 미리 계획성 있게 해주세요. 보면 1년 계획을 잘못해서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 많은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서명동위원님.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주로 민원계통 부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 전화를 받다 보면 언어폭력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험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신자 번호 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공무원들이 알고 발신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니까 말을 곱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언어순화의 방편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승호위원장

85p 침입탐지 S/W가 있고 밑에 S/W구입이 또 있는데 2건이 같은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침입탐지시스템에 한꺼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H/W S/W가 당초에 같은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별도로 계상하게 S/W 얼마 H/W 얼마라고 별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밑에 있는 H/W비용을 1천만 원 삭감하고 위에는 S/W입니다. 이것은 다시 조달청에서 1천 8백만 원이라고 계상되는 관계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예산근거가 조달청에서 내정된 S/W단가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침입탐지 뭐 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보안관계입니다. 요새 해커들이 행정기관 시스템에 침입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뺀다든지 변경시킨다든지

나상성위원

이것을 하면 외부침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하나의 방편인데 이것을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완전하게는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실지로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광명시청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김 씨가 주차위반딱지가 몇 개 돈이 얼마 그것을 삭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청이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이 정도인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커도 전문가도 아니고 작은 지식만 있으면 시청에 들어와 할 수 있습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열쇠 잠그나마나지요.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항상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창과 방패라고 해서 창은 최대한 찌르고 싶어하고 방패는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전문인들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비전문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무방비로 되어 있다는 것은 허술한 것이고 지금 침입탐지 시스템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중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도입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아직 안 한 것이면 이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 본예산에

나상성위원

아직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사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조달단가가 조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서둘러야 할텐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분리해라 그래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는 하나로 해서 기정에 3천만 원 올라왔었는데 1천만 원 삭감하고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전체적으로 3천 8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H/W가 2천만 원 S/W가 1천 8백만 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일반인이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은 침입할 수 없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박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무시간에 오락하고 이런 것은 차단되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pc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탐지하는 시스템은 있는데 저희가 탐지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고

나상성위원

옛날에 차단한다고 뭐 다는 것 같았는데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음란물 차단이라든지 그런 것인데 그것도 음란물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등록된 것만 탐지해서 차단되고 등록되지 않은 것은 탐지가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84p 전자결재용 예비 하드디스크는 무엇 때문에 예비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시스템을 도입할 때 기존에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꽉차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생기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예비 디스크가 꼭 있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2개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본예산 심의할텐데 이것은 굳이 추경에 요구할 만큼 급박한 것도 아니네요. 현재 2개 있고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2개 있는 것이 상태가 좋지 않고 회사에서 만드는 장비가 단종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단종되면 더 어렵지요. 그러면 앞으로 서비스나 이런 것이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상성위원

전자결재 같은 경우 우리 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는 에러가 많고 문제점이 많다고 동사무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보완이 되었습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많이 보완했고 사용률도 전자로 94%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이 약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투자해서 완전히 보강할 예정입니다. 요새 모든 결재가 전자결재로 되어 때문에 이 기능을 향상된 시스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83p 문자서비스 사용료와 전자우편 회원등록대행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전자우편 회원등록대행비 2천 2백만 원은 저희가 행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광명시민이 갖고 있는 이메일 ID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보하려면 일일이 알 수가 없고 본인들이 우리한테 등록하면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것을 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1,000개면 1,000개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저희 홈페이지를 7월 5일 개편했습니다. 이 홈페이지 기능에 전자 이메일 ID를 등록하는 기능이 있어서 ID등록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ID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자체로 등록된 사람들한테 전자우편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서비스 사용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홍보 같은 것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선거관계 때문에 선거기간중에 집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서 집행을 미루다 보니까 남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86p 가상사설망장비는 어디에서 필요한 것인지 왜 삭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가상사설망장비는 저희가 시청에서는 사용자가 전산장비에 대한 전자결재나 이런 시스템을 렌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스템에 접속을 하려면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데 전자결재나 이런 시스템을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게 하려면 가상사설망장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외부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도 우리 시청에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도나 국정원에서 조금 보류해달라고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류해 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에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전자파 차폐장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정보통신담당관

컴퓨터 모니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데 전자파는 전기파하고 자장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장을 막는 장치는 이상이 없었는데 전기장을 막는 전기가 시청 전기장치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장만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전기장 때문에 전체적인 설치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이 3년마다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요새 새로 구입하는 것은 전기장 자기장에 관계없는 액정모니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차폐장치는 액정모니터가 아닌 것을 위한 장치였는데 이것을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장을 대신해서 관리담당께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전오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91p에 보면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예산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2002년 본예산은 8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람실, 자료실 도서관의 조명시설이 어두워 밝게 해달라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형광등 374개를 증설공사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그 밑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냉동기 수리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냉동기 설치대수는 도서관에 예비가 없이 1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8월경에 노후로 인해 고장이 발생해 민원이 생겨서 긴급하게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1천 4백만 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9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전의 것은 폐지시키고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내구연한이 내년까지입니다. 10년인데 거의 10년 되니까 완전히 노후 되었습니다.

이춘기위원

1천 4백만 원이면 너무 많이 든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새로 살 경우에는 2억이 넘습니다.
전오식 지하수로 화장실 물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쓰는 양이 16톤 정도 지하수를 끌어다 화장실 세척제로 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모타를 교체하고 배관을 교체했는데 모타가 상당히 처리상태가 안 좋아서 물이 적게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배관교체하고 펌프교체 증설을 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오식 120m 지하수에 꽂혀있습니다. 펌핑 해서 화장실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 배관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전오식 네.
전오식 그렇습니다. 첨단정보실의 컴퓨터라든지 서버 증가에 따라서 '93년도에 개원함에 따라 전선은 용량에 맞게 시설되어 있는데 그간 컴퓨터가 50대 늘어남에 따라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오식 전선을 굵은 것으로 3층만 하는 것입니다 분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오식 그렇습니다.
전오식 18개소의 화장실에 하나씩 환풍기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하루에 2,300명되니까 냄새가 많이 발생해 이번에 환풍기 6대 정도는 보수하고 나머지는 한 대씩 더 달으려고 하는 것으로 화장실 1개소마다 2개씩으로 1개씩 더 다는 것입니다.
전오식 그렇습니다.
전오식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오식 환풍기도 하면서 전기용량도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같이 전기용량 공사와 환풍기 설치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전오식 문제없는데 이것을 하면서 분전반을 같이 추가로 할 것입니다.
전오식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서명동위원이 질의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사무실 OA설치공사 왜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지 않고 연초에 빨리 했으면 좋은데 지금 와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사무실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다른 과는 사무실 하나만 OA설치하는데 저희는 첨단정보실, 열람실 등 장소가 4,5군데다 보니까 다른데 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본예산은 본 청에서 사업비로 하고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마무리하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광기위원

본 예산 때는 안 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이런 것은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도 빨리 해야 됩니다.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이것도 서명동위원이 질의한대로 견적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92P에 도서구입비에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가 나와있는데 도서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87%로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단가를 절감할 수 있고 책이 굉장히 싸게 나오던데 활용을 안 합니까?

이승호위원장

인터넷에 들어가면 도서구입비가 5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절반 가까이 책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절감해 주시고 식기보관고 수리비가 있는데 식기 보관 수리를 위한 예비비로 백만 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그동안에 식기소독기 장비가 고장으로 인해서 식기소독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보통 점심때 많이 세척하고 소독하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중앙감시 컴퓨터 프로그램 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CCTV로 연결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냉방이라든지 난방 시설이 갖춰지면 같이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운 바람이 많이 들어가면 밸브를 닫아주고 적게 들어가면 열어주고 하는 역할인데 '93년도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노후화 되고 파손되어서 안 되어 수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더운 바람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구별이 안 되는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컴퓨터에 나타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실내 온도까지 나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다 나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어제 인터넷 도서관에 올라온 민원을 보니까 덥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여름에 냉동기는 26도로 가동했는데 4층 같은 경우는 옥상에 지어져있고 400명 들어가다 보니까 덥습니다. 이용자는 덥고 실무자 쪽에서는 아직은 냉방기를 가동할 시기가 아니다 빨리 틀어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오셔서 너무 온도에 연연해 하지말고 이용자들이 틀어달라고 하면 틀어주라고 해서 지금은 틀어줍니다. 냉동기나 난방기를 가동해 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동기 수리가 '93년도에 설치되어서 10년 정도 되어 가고 이것을 구입해서 수리 한번 하는데 1천3백만 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광명시청 같은 경우를 보면 각 실마다 전체적으로 안 틀어주는 곳이 덥다고 하면 방마다 에어콘을 설치해 평형에 맞게 개별 방법으로 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착안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지 몇 대 갖다놓고 수리 한번 하는데 1천 3백만 원이라면 못할 짓이죠.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개별난방이 아니고 중앙난방식입니다. 그것을 없앴을 경우에 각 층이라든지 열람실에 다 일일이 에어콘을 틀어달라 하면 수급이 발생합니다. 이용자들이 선풍기를 달아달라고 해서 달아줬더니 시끄럽다고 꺼달라고 합니다. 선풍기를 70여대를 설치해 줬는데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동기를 들여다 놓으면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난방은 어렵고 몇 년에 천만 원 예산들여서 더 쓸 수 있다면 더 쓰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고쳐주면 얼마나 더 연장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전오식 전문가의 진단에 의하면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5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하는데 1천 3백만 원 예산 들여서 수리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윤상준입니다. 제2회 추경 시민회관 소관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보관)

이승호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98p에 명절휴가비에서 1천 1백 8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설명해주십시오.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봉급을 당초에 계상할 때 금년도 봉급은 작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의 기준표로 했던 것입니다. 1차 추경에서 봉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연가보상비를 책정해 줬는데 1회 추경 때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민회관 총 봉급액이 1년에 1억 2천 97만원이었는데 인상 분이 1억 1천 7백 2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분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기위원

공연장내 석면제거 공사 2천만 원 삭감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무대공연 관련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이라는 직원이 교육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각 무대에 보면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 해서 이것을 제거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석면에는 갈색, 백색, 청색석면이 있는데 인체에 유해하다고 합니다. 저희 시민회관에 설치된 것은 유리석면 성분에 가까운 것이라서 유해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둬도 상관없다고 하여 석면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33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홍콩에서 받아와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김광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공연장이 사실 굉장히 비좁고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삭감을 하는데 일부 보면 이것은 예산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이든 더 보완을 시켜달라고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연장이 비좁고 시설 면에서 많이 뒤떨어집니다.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먼저 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다가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무대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면적으로 1년 동안 추가를 하고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99P에 사무실 OA설치공사에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기가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상준

윤상준시민회관장

본 청에 전부하고 민원실에 먼저 갈았던 사항으로 철 책상으로 된 것을 파티션으로 해서 사무실 파티션 설치하는 것입니다. 캐비넷도 없어서 캐비넷 형식으로 된 나무입니다. 이번에 사업소와 동사무소가 안 되어 있어서 2회 추경에 전부다 반영하라고 하여 이번에 청구된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기획실 예산을 마쳤으므로 오후에는 총무국 추경예산안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총무국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2002년도 총무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당초 219억5,176만1,000원보다 9억1,772만4,000원이 증액된 228억6,948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총무과 4억1,327만7,000원, 주민자치과 1억1,867만5,000원, 회계과 2억2,335만원, 시민과 4,608만8,000원, 세무과 7500만원, 징수과 1055만6,000원, 실내체육관 3077만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청원경찰 인건비 및 수당부족분 4073만4,000원, 직원교육 및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3000만원, 시청주차장 주차권 자동회수기 설치비 750만원, 시장실 및 직장협의회 사무실 비품(복사기, TV등) 구입비 2705만원, 공무원 명예 및 조기 퇴직수당 부족분 1억 원, 직원 능력개발비 부족분 480만원, 공무원 의료보험금 및 공무상 요양비 부족분 2억1130만3,000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장취임식 행사비 집행잔액 11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타 우수기관 포상금(도비) 500만원, 소하중학교 급식시설 신축 보조금 936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250만원, 광명청소년 자원봉사단 해오름단 활동사업비 400만원, 생활체육검도대회, 전국 체육대회 행사보조금 700만원, 부산 아시아게임 붐 조성 홍보 도비 2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검도부 인건비 2124만7,000원, 국궁장 보수 및 생활체육시설 개 보수 보강공사비 2650만원, 생활체육 광장 지도 강사료 및 평가위원회 수당 18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문고등학교 창고겸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3600만원, 우수 시정모니터 및 모범반장 표창 부상품 303만원, 평생학습원 기계실 경량 칸막이 공사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850만원, 청사 유리창 청소 용역비 900만원, 의무소방대 청사 증축, 의회 화장실 보수공사, 철산2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하안 4동 청사보수 등 시설비 2억158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도비) 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민과는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기 및 카메라등 사무용 비품 구입비 57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민전산 유지보수비 371만2000원,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기능 보완 발급경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세원발굴을 위한 직원 여비(도비) 6백만 원, 세수증대를 위한 벤치마킹 해외여비(도비) 7천만 원, 지방세정 업무 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비(도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속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및 장비 유지보수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징수과는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 수당 96만원, 지방세 카드 수납 수수료(도비) 559만6000원,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국내여비(도비)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직원 명절휴가비 2백17만3000원, 실내체육관 OA 사무실 공사, 야외 농구장 메쉬 펜스 설치공사 922만5000원, 헬스장 러닝머신, 스미스머신, 헤머 인클라인 등 운동기기 구입비 193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총무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항별 예산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84억 9천 4백 33만 2천 원에서 4억 1천 3백 27만 7천 원이 증액된 89억 7백 60만 9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부족분 4천 73만 4천원 증액, 경상적 경비 공무원 한마음 위탁교육비 4천 6백 24만원 감액, 국외여비 3천만 원 증액,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6건 3천 4백 55만원 증액, (인사관리) 인건비 부족분 1억 원 증액, 경상적 경비 직원능력개발비, 의료보험금, 공무상요양비 부족분 등 2억 1천 6백 10만 3천 원 증액, 기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4천 1백만 원 증액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 90억 1천 7백 67만 4천 원에서 1억 1천 8백 67만 5천 원이 증액된 91억 3천 6백 34만 9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자치행정) 경상적 경비 기타보상금 3백 3만원 감액, 보조사업 포상금 5백만 원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천3백6십만 원 증액 (사회진흥관리)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백만 원 감액,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지원 2백50만 원 증액, 광명청소년 자원봉사단 해 오름단 활동사업비 지원 4백만 원 증액 (체육진흥)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7백만 원 증액, 보조사업 부산아시안게임 붐조성 홍보비 2백만 원, 일반보상금 직장 검도부 운영 부족분 2천 1백 24만 7천 원 증액,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천 6백만 원 감액, 국궁장보수, 생활체육시설 개 보수 및 보강으로 2천 6백 50만 원 증액 (일반사회교육) 일반보상금 지도강사료, 평가위원수당으로 1백 82만 2천 원 증액 자체사업 평생학습원 칸막이공사 4백만 원 감액 (제지출금) 반환금 2001년 자원봉사센터 활동비 도비 보조금 반환금 3만 6천 원 증액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17억 5천 1백 47만 5천 원에서 2억 2천 3백 35만원이 증액된 19억 7천 4백 82만 5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회계관리) 자체사업 컴퓨터 5대 구입비 8백 50만 원 증액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청사유리창 청소용역비 9백만 원 증액, 보조사업 국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천만 원 감액, 자체사업 의무소방대 청사증축 2억 9천 5백만 원, 국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차액 지급 분 1백 25만원 증액, 의회화장실, 철산2동 청사옥상방수, 하안 4동 청사보수공사 사업집행잔액 8천 40만 원 감액 계상 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과도 기정예산 10억 8천 8백 70만 1천 원에서 4천 6백 8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3천 4백 78만 9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민원관리) 경상적 경비 주민전산유지보수비 3백 71만 2천 원 감액, 자체사업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 경비 8백만 원 감액, 자산 취득비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정사진 카메라 구입비로 5천 7백 80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6억 3천 9백 7만 7천 원에서 7천 5백만 원이 증액된 7억 1천 4백 7만 7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세무관리) 일반운영비 2천 1백만 원 감액, 보조사업 국내외여비 7천 6백만 원 증액, 지방세정업무 전산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비 2천만 원을 계상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 2억 1천 6백 18만 3천 원에서 1천 55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2천 6백 73만 9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징수관리) 경상적 경비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96만원 증액, 보조사업 카드수납 수수료 5백 59만 6천 원, 국내여비 4백만 원을 계상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사항별 예산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기정예산 7억 4천 4백 31만 9천 원에서 3천 77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7천 5백 9만 7천 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실내체육관 운영) 경상적 경비 복리후생비 부족분 2백 17만 3천 원 증액 자체사업으로 실내체육관 O.A사무실 설치공사 외 8건 시설공사 집행잔액 9백 22만 5천 원 삭감, 자산취득비로 헬스기구 3종 구입비 1천 9백 38만원을 계상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105p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105p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에 50명 잡았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총 53명인데 3명이 특별회계라 그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로만 되어 있는 것이 50명입니다.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당초에 청원하다 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 인상 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3명은 어디에서 책정이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3명은 수도과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50명만 우리가 지출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107p 국외여비에 보면 공통 국외여비 해 놓고 3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9천만 원에서 1억2천이면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증가시켰겠지만 왜 이렇게 증가시켰나와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공통국외여비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국외여비가 3억5천 원래 예산에 공무원 공통국외여비만 한 것인데 올해 간 인원이 126명이 갔는데 경기도나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해외여행가는 직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 군을 봐 가지고 몇 개 나누어서 가는데 지역경제분야, 교통, 사회여성복지 분야, 지정분야, 환경분야, 녹지분야, 민방위 분야 그리고 의회도 이번 추경이 끝나면 또 해외여행계획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 전체적인 것으로 이것은 안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김광기위원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과정의 계획을 다 안 적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대략적으로 조금씩은 잡아놓는데 금년에는 많습니다. 도에서 내려오고 국제화 재단에서 내려오고 해외여행가는 것, 연수 가는 것이 많습니다.

김광기위원

연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을 하는데는 이 내용들로 33% 증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되어야 되나 할 정도로 다 사정이 있겠지만 본 예산 때 아예 더 책정을 했으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집행잔액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집행내역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서면으로 주세요.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6.13선거 후에 선거담당 동 직원들에게 지출되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출되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예산에 포함된 것이죠?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3천만 원은 아니고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106p 행사지원비에서 시장 이·취임식 행사비를 절감한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싶은데 모든 행사에 이러한 시민의 입장에서 검소하게 행사를 치루어 줬으면 합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당초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에는 여기보다는 검소하게 그냥 시민회관에서 조촐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으로 이것은 순수한 420만원은 프랭카드, 리본 그것만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너무 감사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현

박영현위원

110p에 일반운영비 직원능력개발비 66명인가 10만원씩 어떤 성격의 개발비를 지급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일과 후에 영어나 컴퓨터나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로 일어등 외국어나 각종 분야에서 공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세운 것이 1천5백만 원인데 지출된 것은 1천3백79만3,000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50만원 정도 나가는데 10, 11, 12월 달에 하니까 돈이 나갈게 없어서 48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능력개발 하시는 분들은 몇 개월에 한번씩 자격증을 따신 분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능력개발비 5만원씩 지급하여 학원을 가더라도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자기가 보태야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격증을 따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대로 자격증을 딴다든지 어학을 제대로 한다든지 지난번에 수화 통역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제로 더 많은 지원을 하여 능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공무상 요양비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공상으로 현재 광명5동에서 동장하다가 입원해 있는 남중호 동장인데 업무상 질환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으면 공무상 요양을 해주게 됩니다. 시에서 일절 다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어떻게 된 것이 5천만 원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병 치료비입니다. 병원 진료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1년 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나올 것입니다. 2년 동안은 계속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한 달에 2백만 원 꼴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처음에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줄어듭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의료보험에서는 어떤 지원이 됩니까? 다 지급을 해줘야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일반 공무상이 아닌 직원들은 별도로 다 의료보험도 있고 하지만 공상으로 인한 그런 직원들은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상은 공무상으로 인해 쓰러진 분은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공무상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서 공상으로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합니다. 공무상으로 신청하면 거기서 6,7분들이 의사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현지에 와서 보고 전부 그 사람이 보고 실제로 공무상으로 인해서 쓰러진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공상 자기 지병이 있어서 쓰러진 사람이냐 판단합니다. 시청에서도 몇 사람 올렸는데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남중호 동장 같은 사람은 되고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다른 분은 해당되는 분이 없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시민과에 있었던 이재완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끝났습니다. 다시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인가 병가 안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지원을 안 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병가이어도 공무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지 그냥은 안 됩니다. 시에서 임의로 해준 것이 아니고 전문의사들이나 변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108p에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 무비카메라도 있고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텐데 장비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없고 다시 해야 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은 빔 프로젝트는 다 있는데 구입하여 경찰서에 빌려줄 사항입니다. 프로젝트, 스텐드형 스크린하고 고정현 스크린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용도는 뭐에 쓰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경찰서에서 교육하고 상황보고하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이 예산에 대한 3항목이 경찰서쪽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예산지원사항이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지금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로 지원될 수는 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서 지원해줘야 할 의무나 법 조항이 따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런 법 조항이 없는데 경찰서도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는 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빔프로젝트는 상황용이나 보고용이나 교육용 이런 때 활용하거든요.

이승호위원장

다른 시. 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제 견해는 경찰서에서도 따로 경찰청이나 이런데서 예산이 다 내려와서 구비를 할텐데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그 사람들은 기자재 구입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요청하면 저희시에서는 정식지원은 못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물건을 구입해서 빌려줘야 합니다.

이승호위원장

계속 내려오는 관례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행정관청하고 경찰서 관계는 관례적으로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별도로 주면 거기에서 구입하고 그랬는데 교통시설이나 정비하는 것이 그전에 경찰서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서 설계하고 그대로 우리가 시공해 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 들어가면 경찰서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이승호위원장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조 비슷한 단체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예산도 몇 천만 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직장협의회 사무실 기기는 지침이 그렇고 관청에서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자체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운영비지요. 그 사람들 활동하는 사항이지

이승호위원장

본청이나 사업소 등에 OA 사무실로 전환하고 있는데 집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활용하면 안됩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이것은 복사기나

이승호위원장

복사기 텔레비전 무인카메라 이런 것인데 다른 사무실도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안됩니다. 별도 사무실인데 공유가 안됩니다.

이승호위원장

직장협의회 지원사항도 따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총무과장

우리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가급적 지원하라는 게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공문 내려온 사항이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2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222p 시설비 국궁장 보수 무슨 시설을 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당초 광명대교 밑에 국궁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했습니다. 하안 배수지로 옮겨서 시설한 것입니다. 당초에 800만 원 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폐쇄하는 바람에 이전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제가 그쪽 회원한테 얘기 들어서 아는데 안양천변에서 활을 쏘는데 위험하잖아요. KBS 뉴스에 나가면서 이전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하안동 고수부지로 옮겼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배수지라고해서 수돗물을 담아두는 데가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800만 원 잡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모자라니까 1,700만 원 증가한 것입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예산이 성립하면 시행을 하지요. 지금은 활을 못 쏘고 있는데 회원수는 40명 정도 됩니다.

김광기위원

121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광문 고등학교 3,600만 원 삭감됐는데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줘가지고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예산 편성할 때 교육청에 의논을 안 하고 예산 편성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거기서도 세워주게 돼있습니다. 의논해서 세웠는데 해준다고 그랬다가 안 해주는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여기 광명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부담한다는 공문이 오고 도교육청은 저희가 세우면 거기도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김광기위원

학교에서 그만큼 열의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교예산 관계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편성할 50:50이니까 그 과정이 안되면 일단 도교육청이나 광명교육청이나 사전에 의논을 잘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16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소하중학교 급식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급식시설인데 당초 37평으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72평으로 증축한 것입니다. 7,800세대를 소하동에 임대아파트로 짓는데 학교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1개 학급이 있는데 앞으로 30학급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것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증설인데 광명시 교육청에서도 9,360만 원 부담하고 저희가 똑같이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17P 1명당 가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는 2,030 원 저희예산이 천명하는데 2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분에 대해서

김광기위원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교육기관 보조금이 당초 37평에서 72평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50% 보조로 3억9,800만 원 다 합치면,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50 우리가 50이니까 우리가 1억9,90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은 잘 모르지만 72평으로 3억9천만 원이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시설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리대라든가 어차피 정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김광기위원

전체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급식시설에 들어간 비용 전체에 50%입니다.

김광기위원

소하동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에 중학교가 안 들어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자치과장

지금은 11개 학급인데 30학급 정도로 시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128P 청사 유리창 청소 용역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청사유리창 청소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청소를 해서 유리창을 맑게 닦고자 합니다.

이춘기위원

1년에 1회라고 예산을 잡아서 넣어놔야지 안 넣어놓으면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추경에 넣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넣을 때 잡아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광기위원

128P 일반운영비에서 국.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도비가 천만 원 삭감되었는데 도비 신청했는데 안 내려온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도에서 보조를 해준 사업입니다. 저희가 측량을 한 측량수수료만 나가는데 예상보다 측량양이 적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기정 3,700만 원인데 여기서 천만 원 줄었으면 많이 줄었는데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예상보다 측량한 양이 적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본예산 때 계산을 좀더 철저히 했으면 차이가 안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하안4동 청사보수공사 하안4동 지은 지 5년 정도 됐을텐데 하자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하자가 아니라 청사를 처음에 지으면서 드라이에이리어라고 지하에 환풍 시설을 할 수 있는 환풍기가 있습니다. 제1별관 구내식당 부분에 보면 밑으로 환기를 할 수 있는 드라이에이리어라고 그런데 그것이 현재 턱을 내놓고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사를 안 해서 먼저 번 집중호우 때 그리 물이 스며들어가게 됐습니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한 것입니다. 다른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강우량이 상당히 많을 때 물이 거기로 유입됐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준공 후에도 지하에 크랙이 있었는데 보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실공사를 해서 하안4동 청사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현 청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인급식소 파출소 부지가 있지요. 시유지가 돼있으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 소유 땅입니다. 그 땅을 광명교육청 밑에 파출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시유지인데 그것과 맞 교환 할 것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내년 예산에 하안4동 어린이집 신축건 예산을 잡아주세요. 하안4동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땅을 정리해놨으니까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일단 아직 교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교환해놓고 나서 토지활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인 공유재산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결정은 못합니다.

이승호위원장

관련부서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지금 급식소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활용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공유재산 활용을 할 때 어차피 다시 또 의회하고 논의가 돼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호위원장

그 동네 시의원의 공약사항이 어린이집 신축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의원님들 공약사항 관계도 있으니까 배려를 부탁드리고 여기 질의 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순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져프린터기가 칼라가 아니고 흑백이지요?
100만 원씩 20대 어디에 사용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18개 동사무소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 저희가 사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시청까지 20대가 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현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140p 국외여비에서 도비 7천만 원 책정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작년에 세정업무에 대해서 경기도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2개 시군이 우수 시군인데 우수 시군으로 되어서 상사업비로 1억을 상금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사용계획은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세무담당하고 세무과, 징수과 세무직 공무원만 54명이 됩니다. 그 직원들을 전부 국외로

김광기위원

어디로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54명이니까 동남아정도를 갈 수 있는 돈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부족해서 동남아밖에 못 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수고해서 많은 돈을 받았는데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비가 7천만 원이니까 시비를 조금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갈 때 유럽도 가고 좋은데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올해 좀더 잘 해서 내년에 더 타보려고 합니다.

김광기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징수과장

징수과장 강용덕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장 이명원입니다. 실내체육관 2002년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150p 실내체육관 OA사무실 설치공사가 1천 7백 50만원이 있는데 어떤 OA사무실을 합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현재 저희는 작은 사무실하고 서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과 같은 종류로 합니다. OA사무기기는 개인적으로 막혀있는 책상과 의자 월캐비넷 테이블을 설치하고 창고와 사무실 바닥까지 전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청에 들어가는 것 보다 많은데 시청은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운동장은 가격이 비싼데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저희 사무실이 다른 데 보다 좁고 사무실이 3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지상 1층에도 있는데 현재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는 6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금액은 작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책정된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이 작은데 금액이 남으면 불용액이 되겠네요.

이승호위원장

예산 견적을 받아서 책정한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네, 시청에 현재 납품한 업체가 3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은 리바트 추천을 받아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149P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가 편성되었는데 왜 본예산때 안 하고 지금 했는지 직원이 늘었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직원이 늘은 것은 아니고 본예산때는 급여가 확실하게 얼마 오른다고 되어 있지 않고 본예산 자체가 성립이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책정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해야 하는데 1회 추경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타 부서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제1회 추경에 누락되어서 제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빈석 마이크가 앉아 있으면 들리지 않는데 제가 2번 가서 경험을 했는데 마이크를 밖에 큰 것이 울리니까 귀빈석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이크 장치를 양쪽에 하면 잘 들릴 것 같은데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실내체육관에 OA사무실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총무국장님 다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청만 다 끝났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춘회

구춘회총무국장

금년에 많이 추진해서 본관, 의회까지 했는데 사업소는 당초에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으로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OA사무실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사업소 OA사무실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최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헬스기구 구입이 있는데 런닝머신 대당 3백 85만원입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네.

최호진위원

그러면 동에 구입한 것과 차이가 나는데 더 좋은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네, 각 동에도 주민자치센타에 헬스가 있는 데가 9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것은 주민자체센타 보다 더 많이 이용합니다. 아침 6시에 문을 열면 저녁 10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다른 것 보다는 비싼편입니다. 보통 런닝머신이 2백만 원부터 좋은 것은 6백만 원까지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네, 지금 수동머신이 있는데 수동머신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몇 대만 남기고 나머지 고장나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4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골프용품 구입이 있는데 볼 자판기는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현재 골프장 설립 당시부터 사용하던 것이 1대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된지 7년 정도 되었고 1대가 고장나면 골프장 볼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제공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7~8년 지나니까 고장도 수시로 나고 부속품도 교체하는데 그동안 골프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타석 칸막이는 연습장 칸막이를 한다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지금 17타석이 있는데 타석안에 실제로는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볼 나오는 기계만 있고 아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70~80㎝되게 칸막이를 하고

최호진위원

칸막이는 어떤 것으로 합니까?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프라스틱으로

최호진위원

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천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프라스틱으로 하면 맞으면 튀고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아닙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볼이 나가지 않고

최호진위원

만약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안 나간다고 어떻게 합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안 나간다고 못 하지요. 그러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자재가 볼이 맞아도 깨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호진위원

튈 염려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실내체육관장

튈 염려는 없습니다. 자재는 저희가 고려해서 튀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기왕 하는 것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