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됩니다. 1.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복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공열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산업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의 2001년도 총 예산현액은 874억9천989만1천 원으로 지출액은 총 679억8천947만4천 원이며 이월액은 총 153억1천100만2천 원이고, 불용액은 총 41억9천941만5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예산 현액이 742억5천580만4천 원으로 지출액이 554억7천322만7천 원이며, 이월액은 26건에 153억 1천100만2천 원으로 명시이월 9건에 23억8천939만5천 원과, 사고이월 13건에 13억2천914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건 115억9천246만7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총 34억 7천157만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종에 예산현액이 132억4천408만8천 원으로 지출액은 125억1천624만7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억2천784만1천 원입니다. 사회산업국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총17억1천905만7천 원이며, 장애인자녀교육비와 수당등 1억6천612만원이 집행 후 잔액이고,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특별교부세 6억 원은 전년도 명시이월로 계속비사업이 불가하여 삭감 후 금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감소로 인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7천641만원과 아동급식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8천915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감소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진료비 7억2천78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 3억5천584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천704만원은 훈련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환경보호과는 대기오염전광판 설치공사비가 조달청 최저가낙찰로 인하여 5천327만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액 5천899만5천 원과 재활용센터건립비와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의 실시설계 집행잔액 1억9천405만3천 원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대행료 집행잔액 2천780만6천원 외 경상적 경비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산업녹지과는 폭설피해복구비등 3억8천664만1천 원과 하안근린공원 토지매입비 및 공원시설보수공사 외 11건의 1억6천129만8천 원의 집행잔액이며, 소하동 산12번지 일원의 수해복구사방사업 외 3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흥지역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금액과 공사집행 잔액 등 1억6천681만4천 원입니다. 여성회관은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과 경상적경비 3천310만원이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한 사항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예산절감사항으로 경상적경비 1천8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자립장학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5개에 적립총액은 88억4천545만원으로, 이중 사용액이 7억6천843만원이며 잔액은 80억7천70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총12억613만8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4천903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5천710만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7월 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입세출결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에서 98쪽까지의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0억7,167만9천 원으로 223억8,820만7,420원을 지출하고 69억6,571만9천 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5%인 17억1,775만2,5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사회복지에서 예산현액의 8.2%인 8억8,963만3,410원을 저소득주민보호에서 예산현액의 1.5%인 1억7,315만8,550원을 의료보호에서 예산현액의 1.7%인 1,268만2,330원을 노인복지에서 예산현액의 4.3%인 2억78만6,390원을 여성복지에서 예산현액의 30.3%인 1억8,188만880원을 유아복지에서 예산현액의 10.5%인 2억5,961만1,020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으로 불용처리 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집행잔액과 경상경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1쪽 예산 전용 사용입니다. 2001년 2월 20일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 실시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해 세출과목 민간 및 사회단체에서 일반운영비로 83만원을 예산전용 하였고, 다음은 162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64억4,954만8천 원과 동 건축물 감리의 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광명2동 경로당 엘리베이터설치 공사에 대하여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시설비 7,355만1천 원과 시설부대비 95만7천 원,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공사비 974만8천 원과 광명시 장묘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연구용역비 3,191만5천 원을 설계지연 및 장사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장기용역 등을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127억2,849만3,6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6억9,418만4,650원을 수납하고, 3,430만8,950원을 미수납 하였으며, 217쪽 세출은 예산현액 126억8,592만8천 원에서 124억1,224만7,490원을 지출하고, 2억7,368만5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7억4,239만8,630원을 징수결정 하여 5억7,907만4,570원을 수납하고 1억6,332만4,060원을 미수납 하였으며, 236쪽 세출은 예산현액 5억5,816만원에서 1억4백만 원을 지출하고 4억5,41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광명시자립장학기금결산내용입니다. 광명시 자립장학금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억272만552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580만6,350원이고, 지출액이 800만원으로 이월액은 1억526천902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6억7,829만5,708원과 출연금 및 이자수익 2억5,456만670원을 수입으로 하고, 지출액은 5,215만1,130원으로 적립액은 8억8,070만5,248원입니다. 다음은 광명시여성발전기금으로 이월액은 2억1,050만8,930원과 출연금 및 이자수입 2억2,338만2,570원을 수납하고, 945만원을 지출하여 4억2,444만1,500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5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44억8,412만8,670원에서 38억724만2,470원을 지출하고, 2억5,072만7,00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9.5%인 4억2,615만9,2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 사용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연말 국도비 추가배정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예산현액은 16억3,464만원으로 14억3,391만3천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억72만7천 원과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7억9,823만5,489원과 기타이자수익 2억6,445만1,888원을 수납하고, 1억1,720만7,322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하고, 39억4,558만55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현액은 7억8,920만7,000원에서 3억446만6,010원 지출하고, 4억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0.1%인 7,974만99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0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000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L.N.G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어 이에 따른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4억5백만 원을 사고 이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5쪽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225억5,406만7,800원으로 167억1,943만3,660원을 지출하고, 55억1,303만3,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1.4%인 3억760만7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이며, 163쪽 계속비사업은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7억4,291만9,000원으로 2002년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7쪽 2002년도 이월사업은 학온동 낙후지역 상수도 공사비로서 예산현액은 1억6,000만원 중 1억2,864만9,230원을 지출하고, 3,135만770원은 절대 공기부족을 사유로, 소각장 진입로 미협의 손실 보상금의 예산현액은 4,617만6,000원 중 46만6,550원을 지출하고, 4,570만9,450원은 용지보상 협의지연을 사유로, 분뇨전 처리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7,824만8,000원으로 용역발주 및 과업소요기간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공동구판장 건립공사로서 예산현액은 15억1,955만8,000원으로 10억3,310만3,190원은 지출하고, 지출잔액 3억1,822만9,000원은 집단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게 된 사유로 동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예산현액은 418만원으로 50만8,8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367만1,200원은 상기와 동일한 사유로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 예산현액은 2억 원으로 1억7,417만2,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지연으로 설계착수가 지연되게 됨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를 한 금액에 대하여 2002년도 사업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말 적립액은 15억4,888만6,430원과 시 출연금 및 이자수익 17억5,850만3,180원을 수납하고, 인건비 등 5억8,162만4,990원을 지출하고, 잔액 27억2,576만4,620원은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19쪽과 125쪽에서 128쪽까지의 산업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40억441만6,460원으로 109억3,154만4,180원을 지출하고, 21억7,652만3천 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4%인 8억9,634만9,280원은 불용처리 한 내용으로 불용액 처리내용을 보면 농산관리에서 예산현액 대비 46.9%인 3억9,157만660원을 기타 공원녹지, 산림관리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1쪽 예비비 지출 결산내용입니다. 집중호우 시 산림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방공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2001년 8월 29일 5억1,964만원을 지출결정하고, 동공사비로 4억1,676만원을 지출하고, 1억28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고, 가정집으로 기울어진 수목제거 작업중 부상자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위해 2001년 11월 6일 256만8천 원을 지출결정하고 동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7쪽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광이 어린이 공원조성 외 3개 사업이 용지보상협의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고, 철망산 오씨종산 이주정착금 외 3개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와 이주정착금 미 신청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여성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1,186만2,000원으로 6억7,875만4,21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4.7% 3,310만7,790원을 불용처리 한 내용으로 불용액 내역을 보면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3쪽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5,444만3천 원으로 6억4,357만8,94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7%인 1,086만4,060원을 불용처리 한 내용으로 불용액 내역을 보면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한 사회산업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와 함께 저도 이전에 결산대표위원을 했었는데 전문위원이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런 것들을 한번씩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고 국장님 될 수 있는 한 사고이월비는 줄여주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면 이것저것 다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이 사고이월비는 될 수 있는 한 줄여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23P에 결산대표위원님이 열심히 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했는데 어린이집 위탁관리할 때 시설장이 아닌 수탁자에게 주는 것 개선방향 이런 것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은 올바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릴 것 중에 하나는 100% 불용액이 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하시느라고 하시는데 그런 사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도 100대 과제 100대 공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공약으로 있었는데 하여튼 예산에 잡혀져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나서 어느 부서에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은 광역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할지라도 좀더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지 나중에는 그런 것은 예산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도 명분이 적어지시고 그런 것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공사하는 것이 동절기에 많이 하다가 중지한 것도 있고 또 예산과 지출이 너무 앞뒤가 안 맞다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너무 적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산에 10% 감소고 20% 감소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24P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5%인 1천38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종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3개국 정도 들어갔습니다. 통상적으로 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미국 오스틴시와 자매결연식을 가졌습니다. 오스틴 가서 예를 들어서 통역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제반 필요한 그런 돈을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저희 한인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259P에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여기도 보면 이월금하고 해서 약 4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지출은 1억1천7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나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 보고할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40억이 된 것입니다. 40억에서 지출한 것은 2차 보전해준 것에 대해서 1억1천7백 정도 해줬고 이익금이 들어오고 해서 40이 남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1천72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출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느 업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열거하기는 어렵고 2차 보전 3% 해준 것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은 사람들을 해준 것입니다. 첨언해 드리면 이 돈이 은행의 금고에 있는 것입니다 A라는 공장이 융자 대상이 되어서 융자를 해주고 나면 이자를 내는데 원인이 되는 것이 2% 정도가 됩니다 기금에서 3%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0원 낸 것이라면 그 사람이 낸 것은 600원이고 저희가 300원을 보태준 것입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4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서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경을 별로 안 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안산이나 시흥, 부천이나 안양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시찰을 다녀오세요. 우선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실업자가 줄어들죠. 신경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놨으면 어떻게 중소기업을 살려서 실업자를 줄이고 광명시 시민들이 외부에 가서 출퇴근을 안 하겠끔 광명시에서 배려하고 취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되잖아요. 시흥이나 안산, 시흥도 보면 우리보다 옛날에는 자립도가 적었는데 지금은 몇 배입니다. 신경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35P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이 5억5천8백16만원 징수결정액이 7억4천2백39만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정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입이 제대로 편성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영세민에게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수를 못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회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보면 1억6천3백32만4,060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징수보다 적게 잡았다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 중에는 시기가 미도래 된 것도 있고 시기가 도래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기 미도래 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도록 하고 시기가 넘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의 채권을 확보해 놨는데 거의 집주인이 보증을 섰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180P에 광명2동 경로당 엘리베이터설치공사 동절기에 공사하다가 중지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 동절기공사 중지, 동절기공사 중지 3건이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광명2동 경로당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건물은 3층 건물입니다. 1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3층은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데 노인정은 3층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올라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건축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옥상에다가 엘리베이터 롤러 줄 걸고 옥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축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하층의 땅속에다가 엘리베이터 롤러 선을 넣도록 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밖에 없는데 결정을 하는데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하면서 중지한 적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236P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2001년도에 대해서 융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해준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IMF 때는 상당히 많은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주택과에 전세자금 융자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액수가 우리보다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난 실적은 5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조건인데도 액수가 적어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자가 몇%입니까?

5%입니다.

연 5%입니까? 영세민에 대해서 생활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지난번에 IMF때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91억3,328만4천 원이며 지출액은 125억2,304만2,580 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총 66억1,024만1,420 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63억8,403만6,300 원이며 순수 불용액은 2억2,620만5,120 원입니다. 과별로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예산현액은 43억8,165만8천 원이며 그중 26억1,428만3,370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2억6,644만4,300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했으며 순수 불용액은 이월액을 제외한 1억9,893만330 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광명역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 8억 원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기술용역비 4억4,759만8천 원 철산하안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2,084만6,300 원 자경마을 진입로개설공사 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이월액 26억9,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124억2,529만8천 원이며 그중 97억2,297만3,480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32만4,520 원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22억1,091만2천 원이며 그중 7,917만170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1억1,759만2천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했으며 순수불용액은 이월액을 제외한 1,414만9,830 원입니다. 이월액 내용은 전년도 제4회 추경에 확정된 재난위험시설물 보상 및 이주사업비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1억1,541만6천 원이며 그중 1억661만5,560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880만440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1억9,439만2천 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17억2,349만7,620 원이며 미수납액은 청산금 미수납금으로 3억390만6,080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11억9,439만2천 원이며 그중 98억 원은 지출하고 13억8,831만5천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607만7천 원은 불용액입니다. 미지급된 청산금, 이주대책비 및 예비비를 제외한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도시개발법에서 사용을 허용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등의 용도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2억8,055만1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8,055만1천 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98억 원으로 조성되었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용역비 66억9천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 가능지 역세권 개발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5억9,055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도시재개발 기금은 총 5억295만4,340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290만 원과 이자수입 5만4,340 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부터 조성되어 현재까지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7월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입세출결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에서 103쪽의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억8,165만8천 원으로 26억1,428만3,370 원을 지출하고, 15억6,844만4,300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4.5%인 1억9,893만330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 처리된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관리를 위한 학술용역비와 경상적 경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7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연을 사유로 광명역세권 개발타당 조사비 8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도시계획수립지연과 용역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기술용역비 및 철산 하안 지구단위 계획 학술용역비 7억6,844만4,300 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120억2,740만3,700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7억2,349만7,620원을 수납하고 3억390만6,080 원은 미수납하고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11억9,439만2천 원으로 98억 원을 지출하고, 13억9,439만2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27쪽 도시개발 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은 113억949만8,930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금액 전액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12억8,055만1천 원으로 세출예산전액을 익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내용은 GB내 취락지구정비지침 마련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우선해제 추진으로 년도내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와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연으로 년도내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개발제한 구역내 집단 취락 우선해제용역외 1건에 대한학술용역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광명시도시개발기금 결산내용입니다. 도시재개발기금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설치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295만4,340 원을 수납하여 지출없이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104쪽의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124억2,529만8천 원으로 97억2,297만3,480 원을 지출하고, 26억9,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32만4,520 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8쪽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자경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사업 대상지 변경을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01,104쪽의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22억1,091만2천 원에서 7,917만170 원을 지출하고, 21억1,759만2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6%인 1,414만9,830 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으로 주요불용처리된 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72쪽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철산4동 산장연립이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감정평가비 510만 원을 지출 결정한 후, 281만9,300 원을 지출하고, 228만700 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예비비 지출결정을 과대하게 책정 요구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 지출결정부터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산장연립이 재난위험 시설물로 판정되어 2001년 제4회 추경예산으로 이주 및 보상금으로 사업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동 소요사업비 21억1,759만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1억1,541만6천 원으로 1억661만5,500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7.6%인 880만440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면 대부분 경상적 경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한 도시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예산하고 지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좀 잘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02P 학술용역비 예산하고 불용액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의 경우는 예산을 적산해서 표준 품셈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입찰을 하면서 입찰 차액이 예산 설계한 내역보다 10~15%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시기본 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서 2,600만 원 철산하안지구 주거단위계획 수립용역비에서 8,500만 원 그린벨트 취락지구 지정용역비 2,800만 원 위성조감도 등 해서 토탈 1억8,273만2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의 경우는 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보다 낙찰가격이 차이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입찰 차액이 생기고 할 때는 당초 년도 전 추경 때 최대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1 + 1 이런 식으로 여러 건을 포함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모두 4건으로

4건에 대해서 입찰하기 전 차액이 이것입니까?

4건에 대해서 총 예산이 22억9,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입찰차액이 1억8,273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실제 각종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보면 10%에서 15% 정도 설계금액보다 떨어져서 낙찰됩니다. 그 금액인데 다만 아쉬운 게 연초에 그런 차액이 생겼을 경우 추경예산에서 조정해서 다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현액 809억2,266만4천 원 중 386억6,158만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은 406억8,081만2천 원으로 명시이월비 61억143만9천 원 사고이월비 3억9,058만8천 원 계속비 341억8,878만6천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8,026만9천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인 가리대 마을 진입로개설공사 외 13건의 61억143만9천 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철산동 74-15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외 4건의 3억9,058만8천 원이며 계속비는 옥길로 확포장공사 외 7건이 341억8,87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5억8,026만9천 원으로서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4억2,656만4천 원과 건설행정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6,579만5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개봉 1빗물 펌프장 유지관리 부담금 1억7,325만8천 원과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사용잔액 1억2,779만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 5,012만7천 원을 포함하여 95억4,879만1천 원이며 수납액은 100억4,808만2천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억9,929만1천 원을 초과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82억8,391만5천 원으로 잉여금 17억6,416만7천 원이 다음회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억3천만 원과 사고이월비 8,72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25만6천 원을 제외한 15억4,271만 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10억4,767만5천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예비비 7억4,404만3천 원과 버스공영차고지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용역비 1억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6,020만 원과 기타 1억4,34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와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1 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81억458만3천 원이며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175억4,614만8천 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113억7,890만4천 원으로 잔액은 61억6,724만4천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을 보면 건설개량 이월액인 철산가압장 부지매입비 1억 원과 물다량 수용가 절수기 설치비 9,600만 원 미지급금인 사고이월액 관급자재 조달금액으로 2,180만8천 원 계속비 이월액인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납 용역비 3억8,88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760만1천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5억5,303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56억9,695만1천 원이며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156억6,305만6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50억4,264만2천 원으로 잔액은 106억2,041만4천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보면 명시이월액인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소하동 오수관로 신설공사 2억5천만 원 하안동 오수관로 정비사업 1억4,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광명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준설원 퇴직금으로 3억1,888만4천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하수처리장 건설비로 80억8,4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615만9천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8억701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 기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10억5,926만7,120 원이며 2001년도 수납액은 4억8,364만210 원이고 2001년도 지출액은 2억4,126만4,210 원의 수해응급 복구 및 재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사용되었으며 2001년도말 잔액은 13억164만3,120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7월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 원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입세출결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에서 136쪽까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2억734만5,380 원으로 184억4,029만3,05 원을 지출하고, 94억8,783만7,690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4.4%인 12억7,921만4,640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불용 처리된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건설시설비와 경상적경비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4쪽에서 166쪽까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옥길로 확포장 공사는 '99년 1억4,200만 원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83억4,200만 원의 예산을 성립하고, 3년간 지출액은 65억9,638만8,040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17억4,561만1,960 원이며, 광화교 - 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는 '99년 20억 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76억 원의 예산을 성립하여 3년간 49억85만6,040 원을 지출하고 2000년에 불용처리한 595만8,540 원을 제외한 잔액 6억9,318만5,420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서독로 개설공사는 2001년에 20억 원의 예산을 성립하고 지출없이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예비비 사용내용입니다. 2001년 7월 31일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예비비 1억7,0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4,215만3,040 원을 지출하고 지출승인액의 16%인 2,784만6,960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 외 9개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과 용지보상 협의지연 및 과업소요기간 부족을 사유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노점상 위탁관리 외 3개 사업은 용역준공 미도래 및 공사중을 사유로 지출잔액을 전액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억5,904만1천 원으로 예산전액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시교통특별회계결산내용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75억7,309만9,740 원으로 100억4,808만2,510 원은 징수하고, 75억2,501만7,230 원은 미수납하였고, 미수납액중 25만3,760 원은 결손처분하고 75억2,476만3,470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의 예산현액은 95억4,879만1천 원으로 82억8,391만5,240 원은 지출하고, 2억1,72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11%인 10억4,767만5,760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운수업체에 대한 지 원금과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250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내역입니다. 학교운동장 및 시잔여지 주차장 설치비 1억3,000만 원을 해당학교의 협의 및 공사기간 부족사유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버스공영차고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과 환경성 검토용역비 1억 원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경인지방관리청과의 환경성 검토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시설비 8,7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85억7,440만1,200 원으로 수납액은 175억4,614만8,520 원이며, 미수납액 10억2,825만2,680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 현액은 181억458만3,680 원으로 113억7,890만3,840 원을 지출하고, 6억660만8,280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34%인 61억1,907만1,560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면 예비비와 유동자산 및 경상적 경비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8쪽 예산 전용내용입니다. 학온동 급수공사에 따른 급수공사비 부족 및 신축건물 급증에 따른 급수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일반재료비 1억8천만 원과 개조공사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신설공사비 2억 원을 증액하는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억1,563만7천 원으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2억5,2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200쪽의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내역은 철산가압장 부지매입외 2개사업 사업비 1억9,600만 원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교체용 수도 미터기 구입사업외 1개사업 사업비 2,180만8,280 원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6억5,627만7,490 원으로 181억6,224만8,640 원을 지출하고, 311억9,297만4,790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0.6%인 3억105만4,060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자치단체 대행비 및 경상적경비 예산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7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가뭄지역에 대한 긴급 농업용수개발에 따른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예비비 200만 원과 농업용수 개발사업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액으로 60만 원을 예비로 집행하였으며, 179쪽의 다음연도로 이월사업은 옥길천 제방축조 및 호안공사 외 4개사업은 절대공기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개화천 등 5개 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조사결과를 반영하고자 사고이월하였고, 소하펌프장 건설사업외 4개사업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60억1,3030만4,300 원으로 156억6,305만5,700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4,997만8,600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6억9,695만1,590 원으로 50억4,264만1,870 원은 지출하고, 87억9,724만5,090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12%인 18억5,706만4,630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예비비와 시설비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집행내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80억8,400만 원의 예산의 성립되어 지출 없이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내용입니다. 소하동 오수관로 신설공사 외 1개 사업이 용지보상비와 사업비 추가확보를 사유로 3억9,436만1,370 원을 명시이월하고, 광명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외 2개 사업이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미완료 등을 사유로 3억1,888만3,720 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97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인 관계로 80억8,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의 광명시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 이월액 2억4,387만3,520 원과 내부출연금 8,369만1천 원과 기타이자수입 702만4,370 원에 대한 수입금 3억3,458만8,890 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광명시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8억1,539만3,600 원과 내부전입금 3억3,476만4,000 원 및 기타 이자수입 5,816만840 원을 수입금으로 하고 일반운영비 및 재해보상 시설비, 자산취득등 2억4,126만4,210 원을 지출하고 9억6,705만4,230 원은 적립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 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예산하고 불용액이 차이가 너무 많고 제대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지적하셨지요!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205P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미수액이 3억4,998만 원으로 돼있는데 체납이 2001년도 분 전체입니까? 과거 2천년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은 아니고 200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산한 내용이 3억4,998만8,600 원으로 12월31일까지 결산을 하다보니까 12월 달에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의 30% 정도 되는데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1월 달로 넘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4,900만 원 전체적인 체납은 아니고 결산기법상 사업비가 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체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억4,900만 원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월 달 상수도 요금 부과한 것이 1월달 납기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결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체납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하수도 사용료는 지하수 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대개 상수도요금의 32% 정도가 하수도요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과에 위탁 수수료를 내고 상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저희과에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못살아요. 그러니까 미수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수금은 체납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98P 보면 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 전용이 있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2억 원 예산편성이 있고 전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과에서 일시에 시설확장을 해서 우리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때는 기채를 얻어서 쓰는데 지난 1,2,3,4, 단계까지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기채를 얻어쓴 것이 있습니다. 기채가 아마 시중금리가 떨어질 때 그 당시 이 기채는 연 5%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싼 편이었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서 5% 라는 것은 비싼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조기에 상환하고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동시에 납입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조기 상환을 하고 다음에 예비비로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전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시지요? 잘하셔야 되요. 그래서 수요판단을 해서 계획이 나갈 것 아닙니까? 전용해서 쓰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134P 도로과 소관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2억4,580만 원 지출이 1억8,323만 원 사고이월비가 4,247만 원이고 불용액 2,010만 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민간위탁금은 노점상을 관리하면서 2천년도에 계약을 해준 것이 2001년도로 다시 명시이월된 것이 7,180만 원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1억1,400만 원 그 중에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금액과 2001년도에 확보된 금액 합한 것이 2억4,98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 원인행위 된 것이 2억2,570만20 원 중에서 지출된 것이 1억8,322만9,770 원 그래서 4,247만250 원을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불용액이 2,009만9,980 원이 불용됐는데 공개입찰 과정에서 낙찰된 낙찰차액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것 중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 많다고 그런데 경상적 경비는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비도 아니고 이런 부분과 또 하나는 명시이월로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사업소니까 많거든요. 이런 것은 그래도 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원래 예산을 다룰 때는

예산편성 기간이 반으로 당해연도로 거둬들여서 다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회계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 기정사실입니다. 경상적 경비라면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그런 운영비등이 경상적 경비에 포함되는데 일반운영비는 소모품 성격으로 복사지라든가 토너 이런 사항을, 예산액을 세웠다고해서 복사지 한 개 필요한 것을 여러 권 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에서 좀 남은 금액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한가지는 각종 사업부서에서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도로과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30건 정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상이 뒤따르다 보니까 보상비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20% 가산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만 평가를 의뢰하다보니까 우리가 계상한 것과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서 차이가 있고 협의매수가 완전히 되면 좋은데 안 찾아갈 때는 재결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고 거기서도 안되면 중토위까지 올라가면서 금액이 상승되는 문제, 공사기한이 당해연도에 끝나면 좋은데 보상이 전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면 사고이월 넘어가는 것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당초에 사업구상할 때 과연 토지가 몇 필지에 얼마가 들어가고 지번별로 당초 계상했던 금액과 평가사한테 의뢰한 금액이 들어맞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사는 아니지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아주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증감사유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또 한가지는 공개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 등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되고 제 얘기도 명분이 있는데 경상적 경비인데 최소한 그런 것은 사업이 아니고 항상 쓰는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화시켜 주세요. 사고이월이 저희지역에 있었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이월비를 할 때는 담당 사업의 과장님들께서는 좀 긴장을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사고이월은 안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241P 도시교통 특별회계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75억2,476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 2001년도에 수납액이 100억4,808만2,510 원입니다. 연간 수입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수납액 75억2,476만 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미수납액 문제는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도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불법 주. 정차 과태료가 90%입니다. 과태료 체납인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며칠전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전부다 물건이 압류돼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에 압류돼있는 상태인데 연차적으로 체납징수 독려도 하고 해서 미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압류만 할게 아니라 독려도 하고 있지요. 압류 전에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