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환경국, 도시건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맨위로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하여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환경국장 이종군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으로부터 간략히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이종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정성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원복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오희중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환경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4과 16담당 직원은 8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유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생활주변 민원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먼저 소음, 진동을 적정관리 규제함으로써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소음, 진동 배출업소는 87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18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으며, 소음, 진동배출업소 1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생활불편에 따른 보상체계와 사업장 폐쇄요구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책은 지속적인 행정지도 실시와 명예환경통신원 등을 통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자에 의한 보상제 확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행중인 전 차량에 대하여 차고지 및 시가지 수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83대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 기준초과시 과태료 부과 및 사용정지 처분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화물차량 및 택시 등 운행이 많은 차량을 중점 단속하고 매월 5일, 25일을 무료점검 실시 일로 정함과 동시에 불시 시가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시민환경교실 운영으로 연중 시민, 단체,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100회에 걸쳐 총 5,915여명을 현장견학,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시민 및 주부들에 참여의식 부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동 부녀회, 통장협의회 협조를 통한 일반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환경보존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청소과 소관으로 깨끗한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민·관합동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으며, 취약지, 나대지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토지주에게 처리토록 명령 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문제점은 도시개발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이 급증하나 단속요원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며 무단투기 된 쓰레기 보관 적체로 미관저해는 물론 처리비 확보가 미진합니다. 대책으로는 다세대 밀집지역 쓰레기 배출요령 집중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속요원의 부족 대책보완으로 환경미화원을 투입활용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일회용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사용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요는 20ℓ종량제 봉투를 쇼핑용 비닐봉투형태로 제작판매하고 E-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전체 봉투판매소로 확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범 실시를 관내 대형유통매장 LG마트, E-마트, 코롱마트에서 200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1일부터 전면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판매실적은 약 13만 매가 판매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질강화 및 친근감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함으로써 제작 단가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형할인마트에서의 호응도가 결여된다는 점입니다. 대책은 제한적인 상업광고 추진허용과 병행하여 유통매장에서 미이행시 종량제 판매업소 지정취소 등 강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중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한 오이도 해양단지에 상가건물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일부터 오이도 바다횟집 등 16개소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1회 개방화장실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개방화장실을 점검하여 10개소에서 대하여 신규 지정 및 해제 한 바 있으며, 개방화장실 인센티브를 쓰레기 봉투 지급에서 상수도 요금 50% 감면으로 변경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화장실 사용자의 시민의식 결여로 화장실 실내용품 파손, 하수구 막힘 등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행락객이 갯벌흙 등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설치를 점진적 추진하고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도시녹화사업입니다. 2002년 2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원, 녹지대, 주요도로변, 학교, 회사 등 녹화사업으로 10억 8,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푸른공단 조성을 위한 녹화사업으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2006년도까지 실시하겠으며, 양묘장 수목식재 2개소 그리고 아름다운 호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2년 말까지 비상 근무토록 하여 상황에 신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감시탑 운영과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원 배치, 논·밭두렁 소각지원반 운영, 입산 통제구역 지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진화대책은 산발발생 신고소 73개소, 기동순찰 및 특별진화대 1개대 16명, 동단위 진화대 98개대 1,001명, 취약지 헬기 급수지 지정 6개소, 산불진화 장비 16종 1,039점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정왕호수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2002년 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왕동에 10,591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 내용은 생태관찰데크, 수변 야외무대, 편익시설, 주변조경, 호안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산벽시공 2개소를 완료하였고 자연석 쌓기 100m를 완료하였으며, 수목식재 소나무외 8종 4,830본을 식재하였으며, 산책로 조성 270m를 완료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푸르고 쾌적한 시화 신도시 위상 재정립과 질적으로 향상된 문화적 삶의 가치구현과 휴식공간 제공, 실업자 고용창출과 예산절감 효과 거양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2년 5월부터 11월까지 관로 9㎞를 정비하겠으며,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으로 현재 9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0월 10일 현재 관로 8.1㎞를 정비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4월부터 11월까지 우선 3.4㎞에 상수도 급수관의 설치계획으로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누수발생이 많은 지역중심으로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여 민원해소 및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362㎞의 급수관에 대하여 누수탐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5,500만원으로서 현 공정은 8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차로 2001년 말까지 누수탐사 342㎞키로 완료하였으며, 2002년 10월 10일 현재 수용가 계량기조사 및 누수탐사 311㎞를 실시 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 사업으로 공동주택 물다량 수용가에 대하여 2002년 5월부터 2002년 말까지 21,600개소에 대하여 3,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현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1년 말까지 절수기 설치 108,575개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 계획은 21,600개중 현재 18,36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회계설립 운영입니다.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직영 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에 경쟁력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행시기는 200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산규모는 195억 6,100만원입니다. 조직현황은 상하수도과 2개팀, 환경사업소 5개팀으로 인력은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 7월 13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 31일에 시화하수처리장 인수 협약·체결 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6월 18일 시흥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가 의회 의결을 걸쳐 최종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투자비 중 시 부담율 자체 재원 충당이 지난하겠습니다. 대책은 공기업 전환 후에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족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과 하수도 요금의 연차적 현실화 및 차집관로 공사가 완공되는 지역의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 확대를 통한 부족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흥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서 우리시의 하수발생량은 2006년을 기준으로 1일 37만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나, 약 10만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민간자본 및 기술을 이용한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흥시 정왕동이 일일 10만톤 규모로 784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1년 10월 시흥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하였으나, 2002년 3월 환경부로부터 시흥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재수립 통보가 있어 재수립을 하여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2002년 5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서가 환경부로부터 반려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시흥시하수도기본계획변경 재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국책사업인 임대주택 사업과 시화북측간석지 사업 등이 사업 승인 절차 미이행에 따른 하수발생량 미확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은 시흥하수처리장 건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선행절차인 시흥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재수립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오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미산, 은행, 매화, 거모동 일원의 오수관거 5.9㎞와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를 43억원을 투입 2004년 1월까지 추진계획으로 현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2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영농관계로 2002년 6월부터 10월까지 현재 공사중지 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사업구간 대부분이 농경지 구간으로 영농기간에 사업 추진이 지난하므로 이에 따라서 농한기에 인력, 장비를 총 투입하여 추진함으로써 준공기한내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논곡·연성지구 차집관거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논곡, 목감, 장현, 장곡, 월곶동 일원의 5.47㎞ 관거와 오수중계 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9억원을 투자 현 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기이기 때문에 2002년 10월까지 공사중지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은 연성지구 발생하수 해양방류에 따른 연안 수질오염과 사업구간이 농경지 통과구간으로 공사기간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영농철인 동절기에 집중적인 공정관리로 연성지구의 환경기초시설의 조기구축 및 연안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고형근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영호입니다. 대기환경센터담당 박명준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최재순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 우선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요. 대신 위원장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준비 되셨거나 또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그 부분은 대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 하세요.

센터담당 나오셨습니까? 과장이 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계시죠?

업무파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파악을 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센터담당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환경개선기금이 총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개선기금이 조성된 게 51억 7,400만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9월말 현재 융자 승인이 나간 게 36억 4,070만원입니다.

51억원 중에서 36억 4,070만원 나갔네요. 사실상 센터에는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넘겨받고 기업에 몇 군데 방문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51억원이 기금이 확보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추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1개 업체 당 융자한도가 5억원이내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15여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51억원이 기금이 되어 있고, 은행에서 우리가 시금고에서 51억원 외에 우리가 환경개선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이거예요? 추가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예상하기는 1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이죠. 지금 100억원까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기금이 나간 것은 31억원이에요. 그죠? 지금 공단에 대기로 인해서 융자는 받고 싶지만 이 사람들이 방법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생산성에 투자를 해야지 환경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그런 업체가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보다는 시설개선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기업에 다니면서 몇 개 업체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자체 회사의 근로자들이 냄새가 나고 회사에 근무하기가 싫었었는데 개선을 해 놓고 나니까 자체 공장에 냄새가 없어서 이제 일할 의욕이 생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원까지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00억원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요. 그럴 자신 있습니까?

이제까지 열심히 홍보하고 시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지금 확보된 전액이 환경개선기금으로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51억원까지 나가야 되는데 51억원이 다 나가 있어야 되요. 지금 연차 지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회수가 되고 있을 겁니다. 1차 지원한 것은 1차 지원금은 회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51억원이 기업에 전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대기환경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기업에서 돈을 안 쓰려고 그런다. 그래서 기금이 안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가?

맞습니다.

정말 굉장히 고생들 했어요. 제가 나가서 조사하면서 정말 의회에서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시에서 우리가 이걸 해 놓고 나니까 우리 회사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많은 공장들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기업들에게 충분하게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가는 데마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100억원이 지원이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기업에서 융자를 받아서 정말 환경개선을 깨끗이 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근로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자부담이 3%,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6.25%를 보존해 주고 있는데 6.25% 보존해 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조례개정을 도입해서 하든 전액을 이자 보존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들 해 주시고요.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항간에 계속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민원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2001년도 악취로 인한 민원건수는 705건입니다.

2002년도 9월까지 몇 건입니까?

2001년도 9월달은 55건입니다.

2002년도 9월까지 몇 건이에요?

2001년도 9월 한 달동안 55건입니다.

아니, 1월부터 9월까지?

9월말 현재 5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묻냐면 2001년도에 705건, 2002년도 534건, 이게 7-8월달에 집중적으로 거론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7-8월달에 거의 생긴 건데 그러면 2002년도에도 앞으로 남은 날짜를 보면 10월, 11월, 12월 보면 거의 한 700건에 육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도 대비 2002년도로 봤을 적에는 거의 비등하다. 그러면 이것은 악성 기업에서 나오는 민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악취에 유발처는 다양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부분 민원이 되는 악취는 항상 상습적으로 내는 대형업소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시에서는 시화지구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특수시책으로는 금년도에 10월 1일부터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유기적 체제를 갖추고서 합동단속을 실시와 동시에 검찰청지청이 재결정됨에 따라 합동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을 변형시켜서 다양화 시키고 명예환경감시제도를 활용하고 우리가 단속사항이라든가 유관업소는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하고 특별업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특별당부 서안문을 발송하고 이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전화통화를 무려 30건 정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센터로 전화를 하니까 센터가 전화가 안돼. 지금 전화 개통되었습니까?

네, 했습니다.

전화개통 되었습니까? 센터에?

현재 행정전화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일반전화는 15일날 개통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죠. 행정전화는 연결이 안 되었지만 일반전화는 연결이, 내가 누구라고 밝혔는데 일반전화는 몇 번입니다. 행정전화는 연결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쪽에 이사중이라 전화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전화는 15일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날 민원발생 된 날 담당은 핸드폰을 갖고 계시죠?

홍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외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청소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구본택입니다. 재활용담당 노성호입니다. 청소시설담당 박용규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시설한 것 현황도 가져오셨어요? 안 가지고 오셨으면 어차피 환경미화타운은 현지방문 할 거니까 그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 현장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걱정되는 게 좋은시설,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시에서도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미화타운을 건설했고 이것을 위탁해서 지금 운영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이 아직도 준공이 안된 상태이니까 완벽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환경미화타운이 아무리 현대식으로 건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압축하는 과정이라든가 재활용 선별하고 오폐수처리하고 파쇄하고 이런 것들이 기능인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만에 하나라도 공해가 발생이 되면 그 지역은 버리는 동네가 됩니다. 어차피 그 지역은 위치상으로 공원묘지도 있고 그래서 혐오시설이 가는 걸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입지를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에는 농경지를 위한 저수지도 있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피해를 주지 않도록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관리와 또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라도 흘러내려 가거나 냄새를 풍기거나 이런 부분으로 시민들에 피해가 생기면 시민들의 의식이 이건 진짜 환경미화타운 쓰레기 같은 부분들은 공해 혐오시설은 무조건 반대해야겠다는 그런 쪽의 시민들의 여론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타시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은 자체적인 소모와 해결을 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입지라 다른 자치단체가 받아 줄리도 없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끝나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주거지역과 인근한 지역에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진짜 완벽해야 됩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나야 되고 물 하나도 흘러내려 가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봐서 시민들이 가서 이 지역은 이런 것이 들어 와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 이해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만에 하나라도 적당히 넘어가서 공해가 발생되는 부분으로 되어서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완벽하게 찍히면 앞으로 아무 시설도 우리시에서 할 수 없어요. 전체적인 반대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완벽성을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점검된 상태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완벽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설명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제 기능이 압축처리 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오폐수처리시설, 파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쓰레기를 입수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하고 난 것에 또 처리 그리고 후에 남는 공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쪽의 흐름이 있는지 과장, 잘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시더라도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업무 맡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임과장님 답변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동장 공연택입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이 장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동에나 지역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문제가 되는 게 혹시 폐수가 외부로 흘러 나가고 농경지나 주변의 저수지가 오염의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는 전부 차집을 해 가지고 탱크로리 차로 수거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됩니다. 폐수가 외부로 전혀 흘러나가지 않도록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가 야적됨으로 해서 거기서 폐수가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외부로 흘러 나가는 그럴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럴 대비를 해 가지고 폐수차집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진이나 먼지 같은 것은 자체시설이 되어 있어서 분진, 먼지는 차집을 해서 처리가 됩니다. 외부로 공해가 배출 되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는 일단 재활용 선별을 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선별을 하고 선별해서 남은 잔재물은 다시 쓰레기로 분류를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는 압축처리시설이 있어서 압축을 시킨 다음에 부피를 줄여서 김포매립장으로 매립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에 들어 오는 쓰레기 종류가 뭐뭐입니까?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는 생활쓰레기, 또 재활용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처리장으로 갈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오는 건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음식물 쓰레기만 빼 놓고 나머지 다 오는 겁니까?

네.

그 선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섞이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만 딱 빼 놓으면 괜찮은데 다른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섞인다고 물 같은 것들, 쓰레기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가정에서 배출할 적에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서 배출하고 일반 생활쓰레기가 섞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리 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저희가 수집해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 섞인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는 같이 혼합이 되어서 환경미화타운 압축시설로 들어 옵니다. 거기서 압축이 된 다음에 압축했을 때 폐수가 나올 수 있겠죠. 물기가 있으니까 폐수는 저희가 폐수 수집 탱크가 있어서 그쪽으로 유입이 되어서 나중에 차로다 흡입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쓰레기에 끼어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협잡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느냐 말씀이에요?

그건 분류는 안하고 같이 혼합해서 그냥 처리가 되는 거고 별도로 분류는 안 합니다. 별도로 배출자가 분리된 것만 분리됩니다.

내가 왜 질의하냐면 그것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공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 물이 흐른다.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어떠냐 묻는 거예요. 완벽한 시설로 되어 있는가. 한데 섞어 가지고 하면 거기서 썩고 파리 날리고 냄새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금방 금방 나오지요. 거기서 압축만 시켜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섞여서 압축해 나가는 거예요?

김포매립장으로 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썩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별도로 배출과정에서부터 선별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수집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는 군자동 변전소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뒷방울저수지 쪽에서.

한 군데서 들어가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 갑니까?

양쪽도로가 있고요.

지난번에도 환경미화타운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고 받을 때도 도로 문제 얘기 했는데 도로는 계획성이 없나 보죠. 그냥 일반도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

지금 현재는 양쪽 도로를 보완 해 가지고 우선 쓰고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할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2006년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도로 공사할 때까지는 일반도로를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좁아요. 그것 쓰게 되면 대란이 일어날텐데 주변에서, 지역주민하고 마찰도 무척 많을텐데요?

공사용 도로를 당초 쓰려고 협의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지금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을 계속 이해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용동의를 하면 그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쓰면 되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지금 기존도로를,

12월이 준공인데요. 12월이면 준공과 함께 쓰레기 들어 올 거 아니에요? 지금도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은 안 들어가지요?

지금은 시험가동 보완 중입니다.

일일 들어가는 쓰레기 양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생활쓰레기 142톤 정도 될 겁니다.

142톤은 무슨 차로 나르나요?

청소용역업체 청소차량으로.

몇 톤차로 몇 차 정도 되는 거예요. 142톤 정도 되면?

11톤차로 10대.

그렇게 척척 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더도 되고 덜도 되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럼 11대에서 12대되고 그 다음에 또요? 그것만 드나들면 되는 거예요?

네, 재활용품이 있을 거고, 그게 한 40톤 정도.

그러면 이것도 4-5대 그러면 15대만 드나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큰 문제는 없겠는데.

중간하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거쳐서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안 들어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15대 정도 드나들면 운행에는 별 문제가 없겠는데 그래도 그 차량들이 길이 막히고 그러면 주민들이 자꾸 민원내고 그런다고요. 더군다나 쓰레기 실어 나르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은 입장인데 정왕1동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왕 역전 뒤로도 도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토지주들이 지금

하여간 주민들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도면 안 가지고 왔으니까 현장방문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보시자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완벽성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시설면에서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완벽한 부분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디 하나 생긴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 나서서 반대하고 그러면 못 해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진짜 시민들 보기에도 그래도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 적절하게 환경미화타운 하나 설치해서 그냥 선정하고 시설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적당히 넘어간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 가서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당시 계획은 수자원공사 폐쇄된 공사용 도로를 토지주한테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도로를 사용하기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할 적에 그러한 것을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10월 중에 임시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당시에 개설해 준다 그랬으면 수자원공사로부터 어떠한 승낙서라든가 무슨 문서를 받아놨어야죠. 구두상으로 얘기가 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는 대형차가 들어오면 교행도 못 하고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초보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옴쭉달싹도 못 해요. 그러한 예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서 진입로도 안 만들어놓고 어떻게 환경미화타운을 거기다 조성을 했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달 안으로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차량이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해결도 안 해놓고 지금 이런 질의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유지입니다 뭡니다 하면서 그러면 언제 개설할 거에요? 지금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에만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빠져 나가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질문이 들어오고 질타가 들어온다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하신다구요. 그때 당시 분명히 그렇게들 말씀하셨다구요. 제가 그날 질의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개설도 안 해놓고 개설계획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우왕좌왕하면 지금 차량이 11톤 차량이 11대에서 12대 재활용품이 40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한 15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15대라고 얘기하지만 15대가 아니고 30대가 될지 50대가 될지 모르는 거에요. 지금 뚜렷하게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대안은 없잖아요? (

- 발언신청)

환경국장 답변하세요.

우선 위원님들께 진입로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는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는 토취장 작업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북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계획했는데 그것이 토취장이 조기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환매를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800m 거리인데 반은 수공 것이고 반은 개인 땅인데 그것이 지금 여섯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은 소규모이고 한 명 최영진이라고 하는 그 양반 땅이 480 정도 있는데 그 양반이 현재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일단 거기가 길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못 다니게끔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양반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도로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수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시설이 되면 그때는 그 도로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입로도 제대로 확보 안 해놓고 미화타운을 준공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환경미화타운을 지으려고 하면 도로개설은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나와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그 소유주가 끝까지 안 된다고 버티고 안 해주면 지금 공원묘지 들어가는 진입로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장의차 큰 차하고 중간에서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 좁은 도로에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1.2㎞ 정도 길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서로 교차를 할 때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차할 수 있는 것을 중간 중간에 만들어놓고

거기보니까 여건이 중간에 별도로 교차할 수 있는 여건의 부지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토취장으로써 작업장으로 활용하던 길을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본래의 길이 나기 전까지는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한테 공문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따른 진입로에 대한 협의는 당초 시립공설묘지에 진입로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서로 믿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미화타운도 그 길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됐는데 시행착오가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월까지 준공 시점에 맞춰서 도로가 어떠한 형태로든 개설되어서 같이 맞물려서 준공할 수 있도록 거기 준공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초대해서 갈 것 아닙니까? 초대해서 가는데 진입로도 협소하고 진입로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지역 사람들만 아니고 외부 사람도 온다 그러면 시의 망신이에요.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공공시설로써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죠. 다만 옛날부터 잘못 인식이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다이옥신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실제 지금 소각장은 요새 소각장은 굉장히 첨단 시설로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나 그런 것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냄새도 거의 전혀 없고 굉장히 외국에는 소각장을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반사 이익을 지역주민들이 취득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이 그런 설명이 없었어요. 이것을 그런 시설이다. 그리고 또 지금 분리수거에 의해서 이쪽에 음식물쓰레기는 이쪽에 반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분리수거에 의한 이쪽에 와서 파쇄기에 들어갈 것은 파쇄기 소각할 것은 소각 그 다음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 이렇게 다 분리된 것 아니요? 그렇게 되어서 처리할 것 아니요?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 이거라. 아까는 굉장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부근의 주민들이나 이 시설에는 거의 70억원 정도 돈 들여 가지고 혐오시설로 되어 버리면 우리 아까 이명운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누가 이런 시설 동네 가까운 주변에 설치하자 하겠느냐 난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 오히려 내가 구라파에 가봤을 때 프랑크푸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에서도 이 시설을 유치하고 꼭 서로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설명도 듣고 봤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15대 그랬는데 톤 수 따져가지고 15대라 계산한 거에요? 그 어떻게 톤 수로 되느냐, 각 회사에서 원진산업에는 차가 6대 어느 회사에는 차가 7대 이것 합치면 3~40대 4~50대 되는데 15대가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답변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봐요. 그게 톤 수 따져서 그대로 톤 수 계산해 가지고 딱 적체해 가지고 어디서 가져온 줄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시흥시 관내 12개 동에서 다 올라오는데 차를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부분은 몇 대 어느 것은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각 회사에서 차 3대씩만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10개 회사면 30대고 그런데 15대는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은데 15대 들어오는 것 맞아요?

아니죠, 톤수를 평균 11톤 차로 했을 때는 15대이고

그러니까 그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하루 15대 정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라면 도로개설할 이유가 없어요. 현 도로 있는 거 그냥 사용해도 돼요. 왜 돈 들여서 그렇게 해요. 15대 같으면 하루종일 24시간 나누어서 해보면 들어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딱 30분이면 30분 얼마면 얼마 그 시간에만 딱 이용하는데 왜 돈 들여서 땅 사가지고 도로개설해요. 그게 아닐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걸 묻는 거에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릴 께요.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 우리 환경미화타운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는 물론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것 들어와서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 압축시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압축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재활용 선별기에 선별해 가지고 5가지 6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들어오는 차는 현재 11톤도 있고 5톤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뽑아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적치율이 70%~60% 이렇게 본다면 11톤은 6톤도 실을 수 있고 7톤도 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앞으로 정확히 반입 또는 나가는 차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재활용품을 실어오는 차도 사실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11톤 차라 할지라도 4톤 5톤 실으면 더 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볼 때 하루에 40대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순수한 청소차량만 개인 직원들 차량이라든지 일반 차량들은 계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이쪽에 작업차량 현재 이용했던 길을 사용하도록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을 빨리 하셔야지. 15대 가지면 된다는데

그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산술적이나 뭐나 답변 제대로 해줘야지.

음식물 수거차 말고 시흥시 청소차가 전부 몇 대에요? 시흥시 관내 청소차가 음식물 수거차 말고

총 91대입니다.

그러면 91대가 거의 들어가는 거에요. 음식물 수거차량 빼놓고

시간 상황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지 뭐.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환경미화타운은 우리가 어제 시작해서 급하게 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 세워서 만든 것 아니란 말이지. 이게 그쪽에 땅을 선정할 때도 6~7년 이상 걸렸어. 예산을 세우는데도 한 3년차 예산 세워서 한 4년인가 그렇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10년 걸린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제 지금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걱정하시는데 그건 잘못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12월달에 완벽하게 지금 현재 벌써 수탁 결정 다 되어 가지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아직 도로를 예상을 안 하고 그 도로를 활용했다고 난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개요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정성수 과장, 정 과장은 이 문제 모르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얼마나 아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성수 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지 나가서 진입로 살펴보고 또 업무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일단 진입로에 대한 대책은 진입로가 확보되어야만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으니까

아, 지금 진입로가 확보되어야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현재 과장으로서? 그러면 지금 현재 진입로가 안 된 상태에는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우선 두 분을 빨리 만나 가지고 두 분의 양해를 구해서 진입로를 우선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로 2-16호 도로가 정왕역 정왕2지구 구획정리사업 중심부를 관통해서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도로가 그쪽 북측으로 지나니까 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만 원활하게 가동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 과장 그 추진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성수 과장 판단은 그 도로가 안 되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방금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전임 과장도 그런 판단이에요?

일단은 도로가 지금

아니, 전임과장도 정성수 과장과 다름없는 판단을 하시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개요를 말씀해 보세요. 가동이 안 된다면 이게 가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그 다음에 단면도하고 입면도 가져 오라니까 왜 안 가져 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단면도를 펼쳐서 보여주시라고 입면도도 좋고, 참, 나 아니 이것 나한테 갖다 주면 어떻게 해. 나만 보나 아니, 부시장, 시장 좀 오라 그래요.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란 말이에요? 입면도 가져오라 그래야 가져오고 단면도 가져오라 그래야 가져 오는 거에요. 위원장,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되겠어요? 이것 말이지 철저하게 자기들 준비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런데 당연히 말이야 이런 것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여주고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리가 현장방문을 거기 갈 거에요. 현장방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대충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되지 과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신임 정 과장이나 우리 과장께서 이것 도로가 안 되면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 그러면 그 도로 관계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이걸 12월달까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도로를 수자원공사에서 토지주한테 환매를 시켜 가지고 6분 중에서 한 두어 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아닙니다. 토지사용승낙

아니, 사용승낙을 해야 되는 거에요? 토지를 사야 되는 거에요? 전이에요, 답이에요, 임야에요?

전이죠.

여보세요, 그 토지사용승낙 받으시면 안 돼 사야지. 아니 전이면 나중에 무슨 수용될 때 100% 주면 도로사용승낙 해주고 몇 십 년 사용하게 해주고 나중에 도로라고 1/3밖에 안 주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주겠어요? 그래 가지고 시흥시민이 피해 본 사람이 각 동네마다 한 두 사람이요?

그런 염려는 없으시구요.

그런 염려가 없다니?

그 토지사용승락은 약 5년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5년 쓰면 되는데 도로로 나중에 그렇게 사용하면 실제로 도로인데 나중에 그 사람이 땅 팔아먹을 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도로로 사용했다가 다시 전으로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 드릴 그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원상복구해 드리면 그럼 다른 도로가 있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원상복구해 준다. 그럼 도로 사용료를 내고 그 도로를 사용하겠다 그 얘기에요?

그렇죠.

그 기간이 얼마에요?

한 5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가 약속 지켜지겠어요? 여하튼 내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이 기간에 맞추던지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도로 입안이 언제 됐던 도로에요? 78년도 됐던 거에요? 그때 당시 됐던 도로에요? 도시계획도로 입안이 언제 됐던 도로에요?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입안을 한 도로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입안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그 도로를 못 쓰는 것은 확실했구만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공설묘지 진입도로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공설묘지 진입도로를 하면 이 환경미화타운 도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건데 저희가 항상 수자원공사에다 공설묘지 진입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수시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 내부 사정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것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 도로문제가

이쪽 동의 해당 의원한테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것은 의회에서 사전에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 같으면 우리 행정이 항상 수자원공사 문제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 의회 쪽에다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하튼 말이지 그 도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양쪽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가지고 어떻든 충분치는 못 하지만 우선 쓰레기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존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지금 아직 사용동의를 못 받은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 공사 설계 입면도 같은 것 없어요? 그래야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여하튼 도로는 지금 그렇고 이것 깨끗하게 그려서, 그럽시다 현장 나가서 합시다. 국장, 이것 12월 안에 되겠어요?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 지금 협의 안 해주시는 분 해주시겠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번 만났는데요, 일단은

직원하지 말고 국장이 직접 나가셔서 사정하시고 국장이 안 되면 현역 의원 그쪽에 계실 거에요. 동네 주민들 잘 아시잖아요? 현역 의원이라도 대동해서 가셔서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세요, 빨리. 이것 지금 우리 10월인데 그게 아직 안 됐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요. 도로도 개설해야 될 테고

하여튼 준공하기 전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가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설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 이 시설은 보신 그쪽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랬어요 나한테. 테니스장도 하고 깨끗하게 나무 심고 운동장도 만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시 본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나중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운동도 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상수원 해놨던 테니스장 해놓는 이런 시설보다 오히려 혐오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 번 얘기 했어요. 이러니까 혐오시설 쪽으로 담당들이 자신없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현장방문 한다고 하니까 현장 가서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각 업체마다 한 두대로 차이가 있지요. 6대, 26대는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닌데 내가 잘못 읽었나.

가나환경은 8대로 되어 있습니다.

몇 대, 8대. 연성동에는 지금 몇 대 청소차량이 돌아다닙니까?

가나환경이 연성동 전체를 커버 하는데 8대가 맞습니다.

각 환경업체들에 차량대수를 대 보세요?

현대실업이 7대, 대일환경이 7대, 동원상사 7대, 시흥위생이 8대, 원진산업이 8대, 명성환경이 8대, 원진실업이 7대, 가나환경이 8대, 동영산업이 9대, 청수정화가 7대, 신영환경이 8대, 총 84대가 되겠습니다.

전부가 84대입니까?

네.

차량 수는 비슷하기는 한데 특별히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이 8대가 되는 것하고 빌라가 많은 지역이 7대가 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업체별 사정도 있겠고 우리시흥시의 입장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군자동 얘기를 하겠는데 거기가 빌라가 360동인가 그래요. 360동 되는데 360동이면 10세대씩만 해도 3,600세대가 빌라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민원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골목으로 전체로 도는 것하고 아파트는 한 번 가서 실어 오면 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에 차량배치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은 쓰레기 처리가 순조롭게 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원 많이 받으시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빌라지역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대안을 같이 의논도 하고 해서 청소용역 업체에다 특별지시도 해서 그런 대로 민원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빌라지역은 그분들 바람은 쓰레기 수거함이나 적환장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많은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불합리해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다만, 집 앞에 내놓으면 즉시 즉시 회수를 해 가고 있으니까 집앞에 꼭 내놓아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느 특정 집앞을 지정해 가지고 쓰레기를 배출장소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일종의 주민의식이나 이런 게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얘기로 끝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 앞에 내놓으십시오 하고 플랜 카드도 걸고 있도록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팜플렛도 많이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남의 집앞에 놓지 않고 자기 집앞에 배출하도록 계속 유도 중에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빌라지역에 들어가다 보면 빌라지역에 못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그런 것은 건축허가부서에서 도로를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해 주고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자리는 청소원이 들어가서 일일이 들어다가 끌어다가 싣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청소원들 힘들지만 그 지역의 있는 주민들 늘 불안하지요. 안 가져가면 그냥 썩는 거니까.

그게 건축허가 내 줄 적에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건축허가 내 줄 수가 없고 실제 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다만, 빌라에 세대가 여러 세대 사니까 차가 도로를 양쪽 막아 가지고 청소차는 크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런데는 저희시에서 청소업체는 지시를 해 가지고 일단 차가 못 들어 가도 수거원이 직접 운반을 해 가지고 청소차량에 싣도록 해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요. 허가를 빌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빌라지역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집앞에 절대 못 내놓게 하는 거고, 놓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계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봉투 안 쓰는 부분도 철저하게 쓰레기 봉투를 쓰도록 해야 되겠고, 그래야 쓰레기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우리시흥시가 서로가 마음이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된 것, 안된 것 다 실어 가니까 쓰레기가 상상외로 더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도 국물 쭉 짜 가지고 건더기만 쓰레기 봉투에 터지지 않토록 완벽하게 갖다 나와 되겠고, 또 쓰레기 봉투가 아닌 부분은 절대로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다 보니까 웬만하면 쓰레기만 늘어서 처리한다는 말이죠. 쓰레기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하고 쓰레기 봉투 철저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면 아무래도 쓰레기 양이 줄을 거란 말이예요. 쓰레기 양을 철저하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집단빌라지역이 어차피 허가가 빌라로 나다 보니까 빌라가 밀집지역이 문제가 생기지만 이게 홍보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빌라지역, 다세대지역 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집단빌라지역이나, 다세대지역이나, 아파트지역외 지역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쓰레기 시간대 별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쓰레기를 시간대 별로 수거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잘 호응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쓰레기 놓고 짐승들이 와서 파헤지고 이러는 바람에 더 드러워지는데 이런 것을 전자홍보체제를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눈으로 보고 처리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흥시에서 숙제로 안고 빨리 연구해서 빌라지역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잔재물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소각업체에 계약을 하지요?

네.

지금 정왕동 지역에 소각업체가 정왕동에 사업장을 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전문소각업체는 두 군데가 있습니까?

진도하고 에코서비스코리아.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시에서 잔재물 소각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 2001년도부터 2002년 9월 26일까지 에코서비스코리아에 편중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진도하고 에코서비스코리아하고 비슷비슷하게.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도는 기계가 회사 사정에 의해서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런 때는 에코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요. 비슷비슷하다고 했는데 2001년도부터 에코서비스에 22건, 진도에 13건 이게 어떻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소각업체에다 주는 금액은 진도에 1,650만원인데 에코서비스도 1,650만원 또 에코서비스에 1,694만원 주면 진도에도 비슷해요. 두군데가 전부 시흥시 관내에 있는 소각업체면 수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수의계약 한 것 맞지요?

네.

수의 계약인데 한 번은 진도에 주면, 한번은 에코서비스에 주고 같은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너무 편중 된 것 아니냐 지금 에코서비스에 준 것이 4억 8,400만원, 진도에 준 게 2억 8,000만원 에코가 완전히 더블이예요. 어떠한 특혜성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없고요. 번갈아 가면서 기획관리부서에서 주기는 주는데 진도가 부도관계, 기계상에 하자가 있어서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도에서 못 받아서 에코서비스로 간 겁니까?

네.

진도에 조사하겠습니다마는 진도에서 시에서 주는 걸 너희가 못 받은 거냐라고 조사하겠습니다마는 이왕 관내업체면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 이거에요.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그게 더 심했어요. 2001년도에는 그나마 그래도 비슷했는데 2002도에는 더 심했다고 그래서 에코서비스에 지금 수의계약 한 게 토탈 4억 8,000만원이 되고 진도에 2억 8,000만원이 되는데 22건, 13건이에요.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중되지 않게끔 누가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에코서비스에 특혜 준 것 아니냐 왜 에코서비스에만 많이 줬느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편중 안 되게끔.

네, 알겠습니다.

정과장, 앞으로 에코하고 진도하고 편중 안 되게끔 잘 조절해서 양쪽에 분할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약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보면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입찰 본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장, 신현동장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원복입니다.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담당 차예현입니다. 산림담당 백종만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이무섭입니다. 공원시설담당 김수진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푸른공단 조성을 위하여 2003년년부터 2006년도까지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푸른공단조성을 위한 100만그루 나무를 어떠한 식으로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린시티조성 계획에 의하여 100만그루 나무를 시화공단과 주거지역 내에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녹지대, 주요도로변, 학교, 기업체로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체에다가도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은 기업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학교나 주거지역 이쪽은 좋은데 기업체에는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기업체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뽑아내고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래요. 그런데 기업체에 나무를 심는다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무 심으라고 지원해 주었다. 아니면 나무를 지원해 준다거나 돈을 지원해 주었다 해서 나무 심으라고 했어도 기업체에서는 공간들이 좁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나무를 심지 않고 천막을 쳐서 어떠한 작업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기업체에는 내가 볼 적에 사실상 어려워요. 그리고 기업체에도 공간을 바로 울타리에 바짝 붙여서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다고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기업체에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 형편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43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유발업소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화공단 내에 횡으로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실제로 권고하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화공단 내에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추진한 녹화사업이기 때문에 협조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00만 그루 심기 전개를 하면서 심는 것도 중요 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신청한 업체들에게 식재해 주면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100만 그루의 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식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식재해 놓고 100만 그루가 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92회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왕동 지역에 도로변에 느티나무가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2열로 해서 안쪽으로 왕벚꽃나무를 심어서 지역에 어떤 축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왕동하면 시화하면 사람이 못 사는 지역으로 외부에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왕벚꽃나무를 100만 그루 중에 포함시켜서 정왕동 대로변에 2열 식재해서 향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주민들이 벚꽃축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지금 시청 뒤에 공원을 만들고 있지요. 산책로.

네,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지름 31㎝에 고목이 벌목이 되어 있어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왜, 벌목이 된 겁니까? 산책로 내는 것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벌목에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회 임시회의 때 건의 하신 사안은 그린시티조성 계획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시청 뒤 쉼터에 고사목을 제거 한 것은 밤나무 고사목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고사목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나무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거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전혀 무관해요. 산책로 내는데 하고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도 밤나무에요. 그런데 그게 밑둥이 지름이 31㎝되는 제가 재 봤더니 31㎝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제거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죽은 나무가 숲에 있으면 그 나무 있는 데까지.

죽은 나무였었어요?

네, 고사목입니다. 가지가 뻗어 나오지 못하고 그 나무에서 벌레가 살면서 옆에 나무에도 벌레를 유발을 시킵니다.

고사목이 확실합니까? 근거,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 거 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짜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고사목이라고 그런데 밑둥을 보니까 밑둥이 아주 깨끗해요. 고사목으로 판단되가 쉽지가 않던데 섞은 것도 하나도 없고, 고사목이라고 해서 짤랐구나.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지름 31㎝되는 그러한 고목을 갖다가 밑둥을 짤랐을까 깜짝 놀랐는데 고사목이라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쪽에 앞에 나가면 무슨 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로가 한 군데 개설된 데 있지요?

장월선.

그때 내가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도로개설을 하거나 어떠한 개발을 할 적에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산림은, 수목들은 벌목을 하지 말고 이전 식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서 현장을 쭉 돌다 보니까요. 파낸 곳이 없어요. 이전 식재한 흔적이 없어요. 전부 소나무인데 밑둥을 전부 날렸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월선 지역에 벌채가 된 것은 리기다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리기다소나무가 흉고 20㎝가 되는 나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경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식하는 것보다는 벌채하는 게 타당하고 리기다소나무는 이식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이식을 하고자 하는 수목은 장월선 지역에는 물왕저수지 옆에 있는 소나무가 나오면 그것을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리기다소나무는 이식해서 살릴 확률이 흉고 8㎝-10㎝가 넘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수정 자체가.

살리지 못해 가지고 이전 식재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이전 식재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물왕저수지 옆에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가서 보니까 전부 벌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전 식재해서 소나무는 항상 푸른데 이거 아깝게 벌목해야 되는가 이러한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산책로 개설사업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야말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것일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책로 개설이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소래산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산책로 등산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가 오해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2001년말부터 2002년초까지 여러 군데 시설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그래도 몇 군데 시설을 했는데 제대로 된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또 코스나 그런 시설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시민들 취향에 맞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설로 지속적이면서도 쓸모 있는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로 확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추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태봉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에는 총 산책로가 있는 산림욕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래산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조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산림욕장을 점차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산주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일시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지역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지원을 요청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제는 공원이나 녹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서 파손되는 부분이나 고장난 부분 운동기구 이런 부분도 한번 보수 수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소래산이나 비둘기공원 같은 데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간혹 가 보면 고장난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시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수리가 되게 해 주시고요. 또 녹지시설 코롱마트 옆 같은 데도 가운데 코롱마트에서 남쪽으로 보면 거기가 벤치도 있고 조그만한 공원형태를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주차장 차량이 바로 도로하고 거의 인도하고 차가 없다고 보니까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주차할 때가 없는데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마는 시설이 파손되니까 문제입니다. 결국 그것에 대해서 시설보수비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산림욕장 산책로 보면 안내시설이 많습니다마는 하나의 민원을 듣고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소래산의 산책 시에 요즘 개를 동반해서 산책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다 보면 개가 변을 보지 않습니까. 발에 밟히고 하절기에는 거기에 파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산책할 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때에 따라서 청룡약수터를 보면 식수불가라는 안내문이 붙지요. 그것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오염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런 인위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강제성을 두기는 힘들겠지만 안내표지판이 여기에 보면 대야동쪽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소래산쪽 입구에는 신천동쪽에서 올라가는데 대야동쪽에서 올라가는데 이런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으면 개를 같이 동반해서 산책하는 분들이 그것을 자기가 치울 수 있는 정도만 해도 좋다, 이거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건 어렵겠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펌핑해 가지고 청룡약수터 정도에서 물이 항상 흐를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우리가 검토하는 것도 산을 찾는 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고 신선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실 계획이라든가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나 운동기구 파손된 것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시설이 고장났을 때 한 가지만 얼른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롱마트옆에 미관광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차공간은 2003년도에는 상반기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블라드를 설치해서 그 지역은 차량을 주차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산에 개를 동반해서 등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대로 안내문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룡약수터까지 물을 펌핑해서 사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 지역이 암반형태를 형성하고 있고 또 소유가 개인 산이기 때문에 중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소래산을 파헤진다, 이런 의미를 줄까봐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회해서 현 도랑에 선을 연결해서 해 볼까 그런데 펌프 외에도 거기가 급경사가 몇 군데 있어서 펌프용량 관계도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안은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는데 언제 하겠습니다라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쪽과 신천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계란마을 뒷쪽에도 물을 올려서 사철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이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이 산을 이용하는 분들의 전체적인 바람입니다마는 펌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비가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개설하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산을 어떻게 자연을 더 만들어 가는 부분이 훼손하는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까 펌핑하는 게 라인만 묻어주는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나서서 해 가지고 동절기에는 안 되겠지만 하절기에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찾아야지 거기다 장비까지 투입시켜서 도로를 내 가면서 한다면 시작도 전에 반대의견들이 많이 제시될 것 같으니까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에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래산에 암반지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암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겨울철에 얼음을 얼려 가지고 겨울에는 새로운 맛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겨울에 얼음을 안 얼고 봄부터 가을까지 쓴다면 관로를 쭉 늘여 놓고 안 보이게 돌을 덮어 가면서 가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펌핑할 수 있는 발력소가 월등히 높아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22분) (감사계속 13시 36분)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형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임준호 시설급수담당입니다. 이희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최병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방윤자 요금담당은 금주 말까지 정보화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2월 15일날 저희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인수인계 협약을 체결해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목이 아마 시화지구 개발사업 준공지역내 공공시설물 인수협약 체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인수팀은 어떻게 구성하셨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담당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인수팀을 구성했고 미해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하고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조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 조건은?

미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과 수공에서 조치해서 넘겨줄 사항 그렇게 구분해서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하수도에 관련되어서 그때 전체 중에서 상하수도 관련된 것만 자세하게 답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서류라든가 서류 중에는 각종 관에 대한 재질이라든가 관경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설치 위치 도면 하자 기간이라든가 하자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수선유지비라든가 등등해 가지고 나열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한 세부 내역과 관망 도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도면은, 설치 도면은?

설치도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하자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 하자 기간이 없으니까 대신 금전적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여억원을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금전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목이 어떤 명목입니까?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한 명목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수선 유지비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23억 7,000만원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수하실 때 현장 확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분 준공 지역에 대해서는 인수 전 합동 점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 차례 육안으로 확인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수공 자체에서 CCTV촬영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동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합동으로 확인하는 위원이 구성이 외적인 전문기관 위원들도 참석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공무원들만 가지고 확인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기술적인 문제인 매몰 방식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 했습니까? 그러니까 관 부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셨느냐구요?

상수도 하수도 관망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구요, 관망하고 현장하고 일치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관 내부를 CCTV 촬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와 같이 확인을 했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된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지역별로 출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샘플링 해가지고 최소한도 파가지고 깊이라든가 매설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직접 굴착까지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배관의 재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라든가 급수라든가 배수관이라든가 하수관의 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수관은 흄관을 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주철관 PE관 그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굴착해 가지고 확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없다 그러셨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배관 재질이 주철관하고 흄관하고 PE관으로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PE관 같은 것은 주로 배수관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급수관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관에 PE관을 사용했습니다.

배수관에는 없습니까?

배수관에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PE관 종류가 1종 2종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관종이 몇 종이고 그 다음에 PE관이 총 설치된 길이가 몇 ㎞ 됩니까?

PE관 재질은 보통 1종에서 3종까지 있고 현재 저희들이 사용한 관종은 보통 관종입니다. 부설된 연장은 161㎞가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E관 하고 그 다음에 주철관 하고의 장·단점 같은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PE관에 대한 장점은 일단 부식에 강하고 단점은 강도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장 강도는 200㎞ 되어 있고 주철관에 대한 장점은 강도가 크고 단점은 염분에 의한 부식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장 강도는 43㎞ 정도가 있습니다.

좀 답변이 이상한데요, PE관이 인장 강도가 낮고 주철관이 인장 강도가 높다 그러면 지금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인장 강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화지구의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된 관 중에서 지금 유수율은 총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금년 8월말까지 84.69%입니다. 시흥시 전체 유수율은 86.9%인데 전체 평균보다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 15%의 누수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하셨다면 분석 내용을 좀 답해 주시죠.

누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시화지구 생활용수의 경우는 PE관 시공부실에 대한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PE관 시공 하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지요? 깨진 겁니까? 아니면 이관이 되고 아니면 다른 공사를 하다가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기 배선이라든가 통신 이런 것 하다가 건드려 가지고 누수가 된 건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분석된 내용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건축하면서 시화지구가 전체적으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하 터파기시 관이 연약지반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깨지고 그런 부분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체 공사한다 그러면 교체 공사 하시면서 기존에 PE관이 매설된 형태를 분명히 확인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매설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하실 때는 샘플링을 하지 않으셔서 인수팀에서 타설해 가지고 확인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해가지고 받지만 지금 그런 하자 생겨 가지고 교체를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상황을 분명히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흙으로만 덮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로 해서 되메우기가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 설계 내역에 대해서는 관 부설 부분 없습니다. 모래 부분 채우는 부분 없습니다. 흙으로 되메우기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데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체되는 재질은 뭘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PE관 설치 비용과 주철관 설치 비용은 m당으로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까?

m당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주철관하고 PE관하고 가격 차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주철관 같은 경우는 교체공사 하다 보면 공사 금액에 대해서 지금 몇 ㎞ 교체공사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시설 감독관 여기 계시면 답변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수관 공사 담당하신 분 안 계세요?

m당 단가는 간단하게 계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교체공사는 관에 어떠한 중대한 하자라든가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급수불량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주민단지 주변들 전체적으로 관종을 교체하면서 관경을 확대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m당 단가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계산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전에서 하신 답변을 번복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분명히 아까는 배관이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파손되어 가지고 누수된다고 누수요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비용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거꾸로 공급량이라든가 배수 실제 양하고 관경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답변하시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정한 관종에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던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PE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KS로 등록이 되어서 상수도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PE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왜그러느냐 하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모래 부설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흙으로만 부설됐다고 답변하셨거든요.

PE관 같은 경우는 관 특성상 관 부설 안 하게 되면 조그만 자갈이라든가 그런 것만 관에 닿게 되면 마찰이라든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관의 유동시에 그 부분이 닿아 가지고 누수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공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 관 자체가 어떤 하자가 있다던가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의 문제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답변에 보면 161㎞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PE관에서 주철관으로 교체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꼭 PE관으로 다시 교체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서 보면 관경이 작아서 그렇다 그러면 왜 PE관으로 그대로 교체를 안 하시고 주철관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종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질 말씀드리는 거에요. PE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PE관을 갖다가 교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공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관경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체 작업을 하는데 지금 교체작업을 PE관이 아니라 주철관으로 바꿔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주철관하고 PE관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주철관 쪽에서 강도면이라든가 그런 게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철관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차이가 없다는 게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관종 시공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지금?

주철관 m당 단가가 18만원 정도 소요되고 PE관은 17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시공상 하자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주철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PE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성이기 때문에 시공하기는 편해요. 주철관 같은 경우는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꺽을 수가 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만 PE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굴곡을 줘서 휘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식 때문에 부식에 강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PE관은 폴리에틸렌 파이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식에는 전혀 관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땅속에 묻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쓰는 지하매설관이거든요. 도시가스에서도 다 쓰는 게 저압관은 PE관을 쓰고 있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PE관을 묻을 때는 필히 모래로 터파기 한 다음에 바닥에 모래를 깔고 최소한도 200㎜정도 두께로 깔고 거기에 PE관을 얹혀놓고 그 다음에 상부로 최소한도 600㎜정도는 모래를 다시 되메우기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흙 되메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라든가 보도라면 다시 마감처리 하는 것으로 시공법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파 가지고 교체공사 하면서 보면은 그런 모래부설이 없고 그대로 흙으로 되메우기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흙 속에는 분명히 자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러한 물질들이 섞여서 되메우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시화지구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땅 속에 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뻘 자체는 물하고 먼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뻘 속에서는 어느 물이 계속 한꺼번에 쫙 빠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물이 침수되는 과정으로 되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흙 같은 경우는 그 공간 그러니까 파이프에 밑으로 해가지고 밑이나 상부에서 어느 공간이 생겼을 때 흙은 점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밑을 바쳐주는 메꿔주는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갖다가 부설해 가지고 관은 그대로 1m면 1m, 1.5m면 1.5m 깊이 위치로 가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반침하라든가 상부에 있는 모래가 그리로 스며들어가지고 배관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래부설에 대한 것을 빼고 이런 PE관을 매설했다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흥시에 시화지구에 있는 모든 PE관 160㎞는 다 하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확인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굴착해 가지고 확인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도 그것을 갖다가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거한 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관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별도 협의된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모든 160㎞의 PE관은 앞으로 계속 이러한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애시당초에 지금과 같은 주철관으로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고 불구하고 PE관으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화학적인 어떤 성질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시화지구가 짠물 염기 때문에 관의 부식을 염두데 두고 PE관으로 쓴 것은 탓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시공할 때 PE관은 PE관의 특징이 있고 주철관은 주철관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살리지 않고 주철관 매설하는 방법으로 PE관을 매설했다 그러면 그것은 중대한 과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 160㎞를 어떻게 다 시흥시에서 재정 부담을 알고 나가겠습니까? 그럼 대략 지금 160㎞라고 그러면 평균 180만원 한번 곱해 보세요. 얼마에요? 대략 이게 얼마 됩니까?

PE관 161㎞를 동일 관경으로 주철관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2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40억원인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시흥시에서 다시 재 투자할 그런 재원이 있습니까, 지금? 또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앞으로 하수도를 갖다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도 들어와 있고 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수도사업 공기업체 설립에도 그런 문제로 야기되어 가지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비용 때문에 비용이 모자라가지고 재원 만들기 위해서 하수도를 갖다가 거의 상수도료에 육박하는 84%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왜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시공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자꾸 하자가 발생되어서 드는 비용을 왜 시민들한테 그것을 부과시켜 가지고 그것을 충당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있다면 실무자가 설명을 대신해도 좋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저희시 간에 인수 인계 협약이 체결된 사항에 하자보수 등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갑과 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저희시가 협약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건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시화지구에 있는 모든 160㎞ 되는 PE관을 최소한도 샘플링 해가지고 구역별로 해가지고 현장 실사를 나가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것을 시에서만 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탁상공론 식으로 해결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지금 인수할 때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토목전문가를 불러가지고 PE관 매설에 대한 공법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수자원공사까지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앙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한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해당되는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참여해서 최소한도 지역별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굴착을 해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대해서 하자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또 시민의 시공이 잘못되어서 낭비되는 혈세를 시흥시의 시민이 이것을 부담을 안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어떤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자 입장에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강구해 가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에 대한 누수율을 보게 되면 시평균 누수율 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관종의 어떤 큰 문제라든가 중대한 사항으로 인한 누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든가 또는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누수 탐사 용역를 하고 있으니까 시화지구에 대한 누수 탐사 용역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누수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시 평균 이상으로 누수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드릴게요. 그럼 인근시에 누수율은 몇 % 입니까?

우리시가 경기도 내에 타시군 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비슷한 시기에 도시개발한 안산시에 누수율은 몇 %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신도시로 해서 배관을 갖다가 매설한지가 몇 년 되었다고 지금 우리 기존의 소래권에 있는 노후배관이나 그런 누수율하고 같은 퍼센트로 간다고 잘 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소한도 PE관이라면 융착을 해 가지고 하는 배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철관 같은 경우는 융착이 아니잖아요?

네, 볼트상태.

그러면 그거는 계속 이으매 이으매 마디마디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전자융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0%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95%, 98%는 가야 됩니다, PE관은. 그런데 하물여 84.6%라는 누수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이라는 것은 사실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셔야지요. 그런 근거없이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어차피 시공상에 하자가 이렇게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60㎞에 대한 설치비가 대략 24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40억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파헤쳐서 공사함으로써 교통 다시 대란 오지요. 두 번째는 지금 관에서 누수되어 가지고 배수가 거의 오수란 말이에요. 오·폐수들이 지금 집안으로 세어 들어 와 가지고 시흥 시화지구에 지질을 갖다가 오염시키는 비용은 얼마겠습니까.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냄새도 날거 아닙니까. 그런 유한 무한에 대한 피해를 간과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거를 샘플링해서 각 관련단체하고 전문기관하고 공동으로 이것을 굴착해서 확인할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질의했는데 답은 거꾸로 누수율이 84.6%가 우리시의 시화지구에서 그거고 소래권이나 다 똑같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국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 시간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약서 내용에서는 어느 게 중대한 하자고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고장에 의한 누수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이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전문기관이라든지 알아봐서 이 내용을 해서 서면 답변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보고서 내용을 볼 때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설치한 게 얼마 되었는데 84%밖에 안 된다는 거야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관로공사를 새로 다 개설 했는데 그게 물을 공급하는 방식, 상수도에 의해서 지난번에 상세히 공고를 했는데 물이 들어 와 ... 그 부분에 대한 거지 누수,

누수부분도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완전히 신도시로 해서 새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설치하고 나서 그 후에 건축이 들어서고 거기에 지하 매설물 시공이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누수부분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다시 드릴께요, PE관이 깨진 부분이 파손으로 인해서 교체공사 건이 지금 몇 건입니까?

PE관만 별도로 통계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99년부터 누수탐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99년도에서 47건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수를 했고, 2001년도에는 22건, 금년도는 아직 용역이 안 끝났지만 10건을 탐사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최소한도 시공방법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PE관을 묻는데 모래부설을 안하고 피의관 묻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과장, 내가 알기에는 상하수도과에는 별로 직원이 교체되신 분이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관장하는 업무가 이렇게 답변이 어려워 가지고 되겠어요.

시공보수하신 담당 여기 안 계세요?

설계내부 분명히 모래부분 관부설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까? 확실하지요?

확실합니다. 저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부설을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화공단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화지구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한 관을 말씀 드린 건데.

행정감사할 때 현장방문을 했다고 상수도 본부까지 갔다 오고 양쪽 두 군데 갔다 오면서 현장방문하고 밑에 내려 가서 모래까지 확인하고 밟아보고, 찔러 보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사실을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설계내역에 대해서는 관부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에?

제일 먼저 시공한 사항입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교체공사하는데도 모래를 안 깔고 한다고 똑같이 옛날 같이.

그때 당시에 그런 하자가 있는 걸로 우리가 돈 얼마 받았지? 13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야지, 우리가 수자원공사 못하겠다 해서 수자원공사 아무하자 없다 돈을 들이려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다시 해야 한다고 답변해 줘야지. 수자원공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지금은.

인수인계하면서 수자원공사한테 저희들이 수도분야에서 받은 돈은 24억 7,000만원이 있고요. 지금 PE관에 대한 관부설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92년, 93년도 PE관 초창기 사용한 시기에는 현재와 같이 시방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수공에서 그렇게 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시방기준이나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수자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냐, 없는 부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세요.

회의를 질서 있게 합시다.

아까 중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하자처리하는 걸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위원장님은 질서 있게 답변하라고 그러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에 사무감사 자료도 없고 제대로 안 나오고 본인들이 몰라서 우리가 지적해 주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요지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전문기관에 확인해 가지고 지금 시공상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수자원이나 중앙부처에다가 이 건으로 해 가지고 보상 재시공이라든가 아니면 그 재시공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요지는 그겁니다.

협약서 제5조에는 하자부분에 대한 어떤 중대한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약하기로 명문상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 관종에 대한 문제로다가 수공에서 요구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240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의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관종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요? 문제는 관을 묻는데 관 묻는 방법에서 시공에 하자란 말이에요.

설계 내역대로 시공이 안 된 게 아니라 PE관 초창기 사용할 때 어떤 시방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0년도 초에 같은 경우에는,

불충분한 부분은 국장이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여기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명쾌하게 하자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하자가 아니고 우리시비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미를 주시면 회기 내에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떤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PE관 시공이 최근에 와서 만들어 진 시공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20-30년 전에 일본에서 시공해 가지고 온 공법인데 한국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한 20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수자원에서 공사해 놓은 것이 최소한도 90년도 초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공법이 벌써 만들어져 가지고 제정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입하게 된 것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PE관을 쓴다고 했을 때에는 그만한 모든 자료가 다 정립이 된 상태에서 시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공자들이 시공비를 절감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행태로 이것을 모래부설을 빼먹었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행태가 이루어지기가 쉽다라는 게 뭐냐 그 시기에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는 모래부설을 안하고 시공한 도시가스 배관 등등해서 신문에도 몇 번씩 이게 올랐다, 내렸다 했고 그것에 의해서 구속도 되고 한 시기입니다. 그때가. 그러면 이 PE관을 갖다가 시공하는 방법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보는 일반 주철관이나 흄관 묻는 형태로 시공을 많이 했거든요. 모래비가 톤당 하면 벌써 얼마 입니까? 비용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행태로 해서 이것이 시방에서 시방서에 누락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고 만약에 그걸 빨리 사실 확인을 하셔야겠고 그때 인수했을 때 시방서라든가 아니면 그 도면 관계 등등 각종 서류가 제대로 인수가 되었고 또 현장확인을 제대로 한 사실이 근거로 지금 남아 있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또한 지금 시방내역이라든가 서류가 인수가 대상으로 해서 인수가 되어서 시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방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이것을 기간을 회기 내라고 막연하게 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날짜까지 해서 다시 이 회의를 감사를 하는 이 문건에 대해서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요약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사자체가 현재 부실이냐, 아니냐 얼마만큼 부실이냐 이걸 확인해서 그러면 협약서하고 어떻게 상치되느냐 이 문제를 확인해서 과연 부실이 분명하다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협약서 상의 문제와 함께 상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제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대한 하자냐, 아니냐를 판단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공공시설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인수를 해서 비용부담으로 시흥시 집행할 시설물에 30건에 115억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현재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시방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인수를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파 보니까 모래가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모래를 한다고 했지요? 모래를 깐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한 거야.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하자가 생긴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문가를 동원해서 수자원공사 당초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에 기본적인 설계대로 정석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법적인 문제로 끌고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왜냐 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부분의 진단을 해서 금액산출도 하고 협상을 수차례 해서 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거라고. 분명히 안 들어. 그래서 안 듣지만 해야 할 방법이 있다면 비용이 이십 얼마. 상수도관하고 우수관하고 받은 돈이 24억 7,000만원 그 이상 훨씬 더 들어 간다고 봐요. 모래 값만 해도 그거 전부 교체하면 모래가 엄청 들어 갈텐데 그것 때문에 부식상태가 상당히 잦아지고 피해가 속출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90쪽에 보면 인수시설이 단순히 인수시설만 나와 있지만 여기는 도시건설국이지만 여기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인수내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공에서 시설물 보수 및 보완 후 시에 인계할 시설물 39건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협상과 인수요구를 해 올 때 들어 주지 말면 되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저쪽에서 말 안 들을 거라고 당초에 당신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협상해 가지고 협의된 부분이고 인수된 거니까 안 들을 거라고, 수자원공사하고 그래서 밥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쪽하고 맨날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동원해 가지고 몇 군데를 시험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 지역이 원래 정석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더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교체도 자주해야 되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상을 하세요. 그래서 인계해야 할 시설물들하고 계속 협의할 시설물에 대한 인수부분을 해 주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것이 과연 협상을 할 때 또는 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연구를 해야 되요.

연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말한 내용이? 내 생각에는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지금 암만 얘기해도 헛일이에요. 이미 협상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확인을 하고 이것하고 연결해서 협상을 끌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란 말이예요.

상하수도 분야에서 아직까지 인수를 안 받은 부분이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부분하고 배수지 일부분하고 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인수인계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도시과나 주택과에 하게 되면 이쪽 관련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불가마식으로 해서 대형 목욕탕 이런 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관이라든가 배수관에 관경이 그런 업소가 들어서는 지역에서 충분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경으로 되어 있는지 사전에 허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허가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되는 부분은 없고요.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저희들한테 급수 신청을 합니다. 그때 배수관이라든가 그런 것 검토해서 충분히 급수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급수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허가가 나오고 나서 급수 메인 관이 관경이 작다고 했을 적에는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바로 우리가 시에서 배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건축쪽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허가 난다고 해서 건축과에서만 핸드링 하고 나머지는 모르고 나중에 뒷북 맞는 식으로 우후죽순식으로 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야기되고 난 다음에서 배관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급수물량 확보를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든가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아파트 사업승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승인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보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저희들한테 급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문제되는 발생이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습니까?

관경이 부족해서 급수가 불량한 지역은 저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왕동 이주민 단지 일원의 단독주택 밀집지역 그 지역외에는 관경이 부족해서 급수가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배수는요?

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여성회관에 수영장 들어서거든요. 수영장에 물 수용량이 몇 톤인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그것을 계속 가둬 놓은 상태에서 일주일 내내 한 달내내 수영장에 가둬 놓고 쓸 수는 없거든요.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그물을 배수했을 때에 그 주위에 미치는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었냐 이거죠?

방금 말씀 드렸듯이 아파트 사업승인이라든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고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별도 협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하면 그거를 앞으로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개선할 방안이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이거죠?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량공급이라든가 대량교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된 상하수도 시설로 충분히 공급과 배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전에 상하수도과에 힘을 실어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건축 허가가 나는데 사전에 대형 일정한 용량 이상으로 그 어떤 설비가 들어 온다고 하면 제한적으로 해서 사전에 상하수도하고 협의해서 합의하에 허가를 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 유도해 나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파트는 가능하고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규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물이 현재 시설하고 오버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왕동의 밀집지역 주택, 우리가 말한 원룸밀집지역이 우리가 설계된 용량이 원래는 또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 거지만 세 가구로 해 가지고 모든 설비가 되어 있다고 지금 원룸으로 해 가지고 15가구 많게는 20가구씩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 여름에도 급수문제라든가 배수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가 야기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해결방안은 뭡니까?

정왕동 이주민단지 일원 급수불량에 대한 해결대책은 관경을 넓혀서 공급량을 늘려 주고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수압을 높혀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현재 시흥정수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사항을 연성 정수장에서 뒷방울 배수지를 거쳐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전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하반기 전까지는 현재 수압에서 2㎞정도는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면 너무 길지요. 당장 내년 상반기에 모든 걸 끝내야 여름에 가장 물 많이 쓸 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까지 끌고 간다면 내 후년이나 되야 해결되는 건데 그 안에 2년동안 내년도 또 겪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현재 배나루에 정수장이 취수장 하나가 가동하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뒷방울 배수지를 사용하는 방안인데요. 장월선에 도로공사하고 연계해서 송수관 부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말까지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연말 되어야만이 뒷방울 배수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뒷방울 배수지에서부터 이주민 단지 일원까지 별도의 관을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별도로 블럭화 시켜서 공급을 해야만이 수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걸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내에 시설해 가지고 대량 사용하는 전까지 저희들이 수압을 높혀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보면 왜, 어차피 정왕동하고 월곶간의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도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월선은 저희시에서 장현동부터 월곶까지 가는 도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개략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일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연결해서 뒷방울 배수지를 사용하려면 연말 가야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만 최소한 당겨서, 당기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당기라고 해 가지고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아까 같이 그런 시공상의 하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공법은 정확히 지키되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82쪽에 있는 상수도 요금징수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빌라, 연립, 다세대 문제 때문에 상수도 요금 징수 개선대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1,247세대가 시흥시에 있는 빌라나 연립이나 다세대입니다. 인구가 12,852명이 맞지요?

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1,247세대 12,852명이 맞지요? 세대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1,247은 수도전수고 이건 메인계량기고, 12,825세대고. 인구는 안 나와 있네 인구가 한 5만명 되겠네요. 대략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전수라는 것은 계량기가 1,247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에서 검침한 계량기가,

빌라, 연립, 다세대만?

빌라, 연립, 다세대만 시에서 검침한 계량기가 1,247전이 있습니다.

인구가 5만명 정도 되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군자동만 360세대니까 나머지 세대가 시흥시 전 지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다세대나 빌라 이런 게요. 그래서 이게 상수도 요금체계가 세대별로 메인계량기만 하나 놓고 그게 옛날에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내는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요? 빌라나 다세대나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계량기 한전을 검침하고 세대별로 보조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된 요금을 관리자 한 사람이 나누어서 징수해서 납부를 합니다.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무선원격검침 시스템이란 게 뭔지 한번 설명 해 주시지요?

계량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검침 숫자가 전자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수치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량기기의 일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가정마다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의 계량기는 검침원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들어 와서 요금작업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침원이 직접 현장을 나가지 않고 기계에 의해 가지고 사무실에 매일 매시 사용량이 숫자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가족 세대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 설치 한 것은 대야동에 10전, 정왕동에 10전 해서 시범으로만 설치한 사항입니다.

10전은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아파트입니까, 빌라예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빌라나 연립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7월에? 8월 26일부터 시행중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달째, 이 효과는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육안으로 검침하는 계량기하고 전자식으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 일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은데 빌라지역에 어떤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기계로 설치해서 저희들이 검침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세대별로 나름대로 검침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계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된다면 전당 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시험이 끝나게 되면 이 기계로 전체적으로 도입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건지 검토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가구, 다세대가 10가구, 12가구 그런 것 같은데 그 가구수 별로 계량기가 없잖아요? 중앙에 하나 있어 가지고 전부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검침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검침해서 시에 곧바로 자기 수도요금을 내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 전체가 다.

아파트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맞지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있으니까 계량기 한 점을 검침하게 되면 관리인이 세대별로 검침량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한 사람이 여러 수도전을 가지고 계량기 하는 게 하나만 해 가지고 아파트마다 전체를 한 사람이 가서 별도로 부과하는 걸 여기 시스템은 무선원격시스템은 호호당 달아 가지고 이런 식의 불편이 없어지는 거지요.

호호당 달았으면 하는 게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다만, 개당 20내지 30만원 되기 때문에 10만전이면 200, 3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10만전 아파트까지 다?

그렇게 해야지요.

아닙니다. 아파트까지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너무 크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관리소에서 어떤 수수료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파트 부분은 일단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원이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해 주니까 돈 내놔라 그런다면서요.

빌라나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등기상 개인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량기가 여러 전 설치가 되어 있지만 한 전만 검침이 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은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관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거지요.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빌라나 다세대같은 경우는 한 사람 선정해서 그 사람이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자검침이라든가 어떤 세대별로 검침을 하는 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하는 거?

그걸 저희들이 인근시에도 그런 부분이 일찌감치 민원이 되어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빌라나 연립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별 검침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대별로.

지금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전자검침이라든가 그런 걸 시험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꽤 많아요. 숫자가.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에 1,247전으로 계량하고 있는 것을 12,850계량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30만원씩 계산하게 되면 36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으네요,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허가 나잖아요. 공동주택이 빌라같은 것들 허가 나갈 때 아예 세대별로 계량기 설치를 해서 준공을 내주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건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되, 그거 절대로 허가 내 주지 말아야 되요. 이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못살겠어, 더군다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12,852세대가 집단으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고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대별로 검침이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언제쯤 되면 해결이 될까요?

저희들이 시험 검침을 하고 있는데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할 건지, 어떤 인력을 추가로 검토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별도의 계획을 검토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이 빨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이 적을 때 얘기인데

네, 관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배출이 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뇨 같은 것도 그냥 직바로 거기다 종말처리장까지 내버릴 수 있는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진하게 나오는 오폐수를 걸러서 내보내게 되어 있는 건지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 분류식 같은 경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정왕동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역 우리 시흥시 전체 지역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 거에요?

기본적인 방침이 분류식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분류식이라는 게

오수하고 우수하고 따로 따로 시공되는 게

따로 가는데 오수와 분뇨, 오수와 분뇨가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같이 가지만 분뇨는 일반적으로 정화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뇨까지도 하수도에 넣을 수가 없지 않느냐

아까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 오수라고 하는 것을 용어적으로 해설을 하자면 일반가정 사무소 사업장 공동장에서 생활영업 및 생산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하고 오수하고 원래는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지금 정왕동 지역 외에는 전체적으로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분뇨는 1단계 처리해서 하수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분뇨가 직접 하수도로 들어가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따로

정화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과 같은 산업 폐수와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폐수는 정왕동 공업지역에서 발생되는 공업폐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용 관로에 의해 가지고 처리장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가도 되는 거에요?

직접 나가는 겁니다.

어떻든 직접 가도 되는 거에요? 어떤 배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배출량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배출 기준에 맞게끔 처리해 보내가지고 오수관거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그것을 지도 단속하고 있어요?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도 부분을 관리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 오폐수 시설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을 하는데 검사를 직접 하는지 도 보건연구소에 갖다 주는지?

저희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도 보건환경연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준치도 없이 BOD, COD, SS 토탈 질소, 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기재된 기준 5등급 공업용수 3등급 하여튼 기준표도 하나도 없고 그냥 몇 년도에 몇 ppm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또 2000년도 2001년도에 COD 토탈 인, 토탈 질소는 측정을 안해서 없는 건지, 측정치가 없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항목의 시료 채취를 신천천에서 했다는데 신천천 복개한 저 위에서 했는지, 복개 안 된 저 밑에서 했는지 이것도 시료 채취 장소도 없고 이 시료 채취 장소가 무척 중요한 거에요. 잘 아시겠지만 어디서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측정치가 다르잖아요. 이 내용도 좀 답을 해주시고 혹시 제가 한번 여름엔가 신천천에 냄새가 너무 나서 나가봤더니 없던 물이 갑자기 막 늘었어요. 비도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시의 무슨 과인지 모르겠어요, 시에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대야동 위치는 확실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대우전자 어디 있는데 거기서 희석수를 틀어놨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대야동사무소 앞에 오수 관로가 막혀 가지고 도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에요?

상당 기간이 됐습니다. 한 달 전

한달은 넘었고 그 한참 전인데 작년 여름에

금년 8월 경에 그 부분에서 맨홀에서 물이 올라와 가지고 터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터졌던 것이고 그건 내가 알아요. 그전에 작년 같은데 그것만 답하시면 돼요. 희석수로 해서 물 뿌린 적 있느냐 이거에요?

희석수로 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낸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물 때 농업용수를 수도관을 통해서 일부 쓴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희석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용수로 해서 물을 틀어놓은 적은 있다 이거죠?

가뭄때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신천교 42호 국도상에 있는 그 사항에서 틀 수가 있습니다.

신천교 있는데서 틀어요?

신천교 있는데서요.

신천교에 그 트는 시설이 있어요?

태스비언에서 틀게 되면 하천을 통해서 물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그랬더니 모 공무원이 그때 확인은 안 했는데 물을 위에서 틀어놓는다 그러더라구요. 대우전자 이쪽 어디서 틀었다 그러더라구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 본 것이고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은 빨리 준비해 주시고 혹시 복개천에 지금 여기 보면 토탈 질소가 97년도에 7.8ppm이었었는데 2002년도에 12.49ppm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적인 용어인지 모르지만 부영화 현상에서 벌크 현상이 일어나서 냄새 나는 것 아니에요?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개를 해서 그렇게 해서 토탈 질소가 더 많이 생긴게 아니냐 이거에요? 하여튼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혹시 우리 수질상에 문제가 없다면 신천천 나머지 밑에 다리 있는 데까지 상아 아파트 들어가는 다리 있는 데까지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복개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저희 신천동 출신 의원들은 복개에 대한 문제를 계속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차후에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어제 질의를 해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농어업과도 거기 해당이 될 것이고 건설 방재팀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 환경보호과 하여튼 복개에 대해서 관계가 되는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가장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은 신천천을 복개했을 때 수질 문제란 말이에요. 시 측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복개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한다구요. 예산상에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시료를 어디서 채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천을 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에요. 이 자료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전문으로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 기준하고 장소하고

그러면 지금 차집관거가 신천천은 하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맞죠?

네.

일반 생활 그러면 우수만 하천으로 흐른 거네요, 신천천부터는? 우수만 나가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천 대야 은행동 지역 복개된 신천천 지역에서는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토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오수가 다 차집이 되어서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고 우기시에는 강우 초기에는 차집관거로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들어가다가 강우량이 많아지게 되면

하천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유입해서 들어온다 이거에요?

강우량이 많아지게 되면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게 차집관거로도 들어가고 하천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차면 물이 오바프로 하듯이 그렇게 해놨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하수 분리시설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건축을 하는 사람들 건축행위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빠져 나가는 오수가 하수관에 가까우면 하수관에 그냥 연결시켜 버리고 그것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시에다가 배수설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준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건축준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확인을 받아야만이 건축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 꼭 확인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수를 우수에다 연결하고 따로 연결하는 것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오·하수 분리 관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끔 자기가 편리하게 가까운 데다 묻어놓으면 역류시켜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준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쭤 보는 건데 제가 얘기한 자료는 한참 있다 다 나오겠네요?

수질 기준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복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복개는 실제로 복개해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인지 주차장으로 쓰게 된다면 교통과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도로로 써야 될 것 같으면 건설과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사업 주체가 결정이 되어서 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하천 복개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 문제 때문에 제재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료 채취는 어디서 했는지 몰라요?

이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저희들이 용역했던 용역자료를 찾아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신천천관리가 상하수도과로 넘어온 거지? 수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랬는데. 시료채취는 어디서 했어요?

신천교회에서 한 자료입니다.

복개된 안에서 한 거예요. 밑에서 한 거에요?

밖에서 한 사항입니다.

아니, 신천천에 수질을 알아 보기 위해서 샘플을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그냥 신천천 밖에 복개 안 된데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여기다 자료를 내놓는다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고, 제대로 하려면 복개된 안에도 해야 되고, 상류도 해야 되고, 중류도 해야 되고, 하류도 해야 되고 해서 샘플을 여러군데 채취해서 검사해서 결과를 가져와야지 이 결과를 보고 그럼 복개된 안에는 수질오염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네 지금,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자료를 어디서 다른 데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는데 청소과 수질검사 하신 분들 하고 같이 이것은 샘플링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아마 이거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알겠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까 과장 말씀하신 대로 복개에 대한 것은 아무 계속적으로 다음 기회에 어느 분이 또 신천동쪽에서 의원하실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나올 사항입니다. 만일에 수질에 문제가 없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시간 동안 상하수도과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지금 부시장이 안 보이고 계시는데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자리 비운 겁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 양해를 구하고요. 아까 나가시면서 상하수도과 할 때까지는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감사 도중에라도 참석을 하시나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으시다고 해서 부득이 오후에는 참석을 못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가 되었던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 미안합니다. 자료신청을 했기 때문에 약수터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물 좋은 곳이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민에 2.4%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먹는 물이 9개소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적인고 저희 시흥시에는 그런 약수같은 것 좋은 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그런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약수터 같은 경우는 주로 소래산이라든가 등산로 부분에 설치되어서 등산하면서 목을 축이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장소라든가 물량이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생활용수를 쓸 수 있는 양은 아니고요. 등산하면서 간단히 마실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지금 요소 요소에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같은 어떤 마을 같은데는 어떤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지하수로 쓰고 있는 부분도 오염 되었다고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저희들이 지하수까지 개발해 가지고 약수터를 개발하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식수로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 약수를 많이 뜨러 다닙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서 떠 가기도 하고, 남보다 먼저 뜨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다니기도 하고 약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이 없어서 수원이 약해서 그래서 음용수로 사용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견해로는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시설만 갖춰지고 개발만 해 준 다고 하면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현재 약수터 관리가 상하수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산림공원과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저수조 관리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 하반기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그런 것은 관리자가 직접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저수조 내에서 어떤 오염이 발생 안 되게끔 상, 하반기 지속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저수관계 수도관계가 상당히 밀집된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험이 원인도 소지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한테 동시에 피해가 간다고 보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곡동 같은 경우 경찰서에 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설을 이전해서 확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그건 저희들이 시설을 알아봐야겠는데요. 저희시에서 비상급수 시설로 개발한 사항인데요. 그건 시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경찰서하고 협의 해보겠습니다.

약수터의 자원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개발만 해 주면 많이 애용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약수터 말씀 하셔 가지고 제가 한 군데를 개인 물인데요. 개인 관정을 부착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제가 소개할테니까 한번 가서 협의해 보세요. 거기가 보상이 다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냐면 군자동에 보면 군자원 있지요. 앞에 보면 할매옷닭집이 있어요. 그 물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그 물을 이용을 합니다. 물을 퍼다가 통에 담아다가 베란다에 놔 둬도 1-2개월을 내버려둬도 물에 이끼가 하나 안 끼고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맛이 변하지 않고,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할매식당 집이 보상이 다 끝나고 나중에 철거한다고 하는데 다른 대로 이주를 해야 하는데 그곳을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물로 이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협의하셔서 확인해서 결과를 의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16시 00분)

도시과장 서양득 건설과장 박승문 주택과장 조성용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건설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간략히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명입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4과 1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7명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과별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도시기본계획변경추진입니다. 저희 시흥시는 2016년 목표년도로 인구 40만명의 도시기본계획을 2000년 3월 31일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개발제한구역 변경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그린벨트 내에 478만평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대체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변경요인이 생겼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추진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기타 지역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목표년도를 2021년도로 계획인구는 70만에서 100만명의 계획으로 2003년말까지 용역사로 하여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9월 27일날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현황 자료수집 및 기초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조정해제 추진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구역 총 면적은 129.58㎢로 이중 현재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130.72㎢로 8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78만평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요인이 발생되어서 현재 광역도시계획으로서 조정가능한 지역이 14개소의 3,018,000평 취락지역 우선해제지역으로 53개소에 863,000평 국민임대주택단지 능곡지구의 1개소 60만평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1개소에 30만평을 해제코자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입안하여 현재 결정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늦어도 2003년 상반기까지는 광역도시계획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취락지역 우선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고 각 동별로 순회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사항이 검토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에 해제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코자 현재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로써 은행지구와 연성지구 연성2지구를 추진했으며, 공유수면매립으로 월곶지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사업은 전체가 완료 된 상태에 있습니다. 동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5,564억 1,700만원을 차입을 해서 현재로는 9월 2일짜로 5,564억 1,700만원을 전액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로 인한 토지 분양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토지매각 필지가 1,198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155필지를 분양하고 현재 43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미매각 필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월곶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에서부터 조남동 국도 42호선까지 연결하는 조남-월곶간 도로 개설공사는 총 11.44㎞로 폭 24m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1차 공사를 2003년말까지 추진하고 있고 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차공사는 금년 7월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는 시공자 선정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차공사 중에서 영동고속도로에서부터 월곶 달월 삼거리까지는 200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39번 공사완료 시점까지는 200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2차공사도 현재 건설업자 시공자가 선정되었으므로, 2003년에는 39호선부터 연성초등학교 입구까지는 공사를 완료코자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에서 우리시 포동까지 39번 도로까지가 되겠습니다. 5.48㎞를 폭 20m 도로 4차선으로 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6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 및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보상 심의를 끝내고 감정평가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농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25일날 입찰을 통해서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고, 현재 감리자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에 문제점으로는 통과 도로 구간 중에 포동지역 태산아파트 주민들의 환경이나 또는 소음에 의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숲을 설치해서 소음을 최대한 저감토록 추진할 것이며,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는 학미산에 대절토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터널설치를 하고 또한 기본 기존 지반고보다 저희가 높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계획고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서 절충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정왕동 시화지구 내와 포동 폐염전 일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서 오이도역하고 정왕역까지 현재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연계되도록 현재까지 제가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역세권까지 와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단 내에 있는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내에 자전거 도로 설치에 따라서 소형고압블럭이 철거되고 남은 그런 고압블럭을 사각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교체도록 해서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8곳으로 교체하고 교차로 및 진입로구간 보차도 경계선 낮춤 공사와 자전거 주차시설을 33개소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부터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왕역과 오이도역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체증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1쪽되겠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대책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명한 업무처리와 건축부조리 근절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시공 중인 공사장의 철저한 관리등으로 건축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건축행정건실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견실시공 풍토조성 등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인·허가 관련 업무의 투명성 제고, 신속·친절한 건축민원 업무처리 등 전문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과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 조례, 지침 등 정비,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효과로서는 건축행정건실화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의 유도 및 건축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건축질서 확립으로 위법탈법을 사전 예방이 되도록 건축행정 건실화대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건축허가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복합민원 의제처리 건축허가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속·정확한 건축허가 처리를 함으로써 건축행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상황은 건축허가 1,460건, 건축신고 151건, 가설건축물 141건 등 전체 민원건수 4,610 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건수를 보면 평균 하루 민원 처리건수가 19건으로 민원처리는 주택과 인원 4명으로서는 사실상 신속한 민원 처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력보강이 요구됩니다마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건축민원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례를 평가하여 공동체 의식 제고와 살기 좋고 안전한 공동주택으로 가꿀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 확산 및 함께 하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수단지관리 평가를 실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도 7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평가대상단지는 11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한 1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1, 2단계로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내용은 아파트 단지에 유지관리 분야와 운영관리 분야, 공동체활동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실시 한 결과 시화지구의 두산아파트와 한신아파트, 연성지구의 참이슬 아파트와 삼성아파트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시화지구에 있는 두산아파트는 경기도에 우수관리단지로 추천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준법의식 결여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예방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으로 앞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고발 242건, 자진철거 185건, 대집행 29건, 현재 계고중이 537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에는 강력한 의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적으로 건전한 옥외광고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의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불법고정 및 유동광고물 전단지 스티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옥외광고물 정비로서 22,952건을 정비를 하였고 2,7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날로 늘어나는 각종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한정된 인력 및 장비로 구성된 행정력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력한 법적용으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토록 노력하겠고 지속적인 인력 및 장비보강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관리대책입니다. 수도권 거주 영세사업자들이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을 공장 창고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축산 농가주민들은 공장 등으로 임대하는 것이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임대업이 성행, 불법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리를 엄격히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시민들의 단속에 대한 대정부시책 불만고조 및 준법정신 결여로 반복되는 위법행위의 증가로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위법행위 현안을 보고 드리면 3,705건은 지적을 해서 했습니다. 이 중에는 신축이 305건, 축사 용도변경 1,596건, 형질변경이 728건, 증축 등 불법건축물이 1,076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3,705건 중에서 전체적으로 계고는 다 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는 826건, 고발 1,675건, 행정대집행 305건, 이행 강제금 307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재발생을 억제하고 특히 신규 발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 한 건의 신규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녹지관리과에 녹지관리계를 신설 보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전우준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흥식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박상길입니다. 공기업담당 성기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하시느라고 도시과장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된 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하수도과 그때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비용,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30건을 수자원공사 비용을 조건으로 해서 115억원을 받아서 그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그걸 비용계산에 적절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01년 12월 31일날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인수 후에 하자보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건 중에 몇 건을 보수를 했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차로 공공시설물 인수할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우리 3대 의회 때 엄청나게 수자원공사하고 빡빡하게 밀고 당기고 둘이 집행부에게도 어려움을 줘 가면서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느라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좀더 끌 수도 있었는데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갈 수도 있었는데 시화지구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각종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몰렸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공에서 시설물을 보완을 해서 인계할 부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전과 같이 시화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라든가 민원 때문에 협상을 서둘러야 하는 그런 이유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99년 12월 15일 협약체결해서 그때 조건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을 우리시가 직접 받아서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비 115억원 이 부분에 대한 비용계상이 적정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전부 현장답사를 해서 문제점 도출을 했고, 문제점이 나온 것을 가지고 세개 유형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115억원은 수자원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 돈을 줄테니까 시에서 시행을 하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이때 당시 산출된 금액은 저희가 협약서에도 되어 있지만 대략 계상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계상금액으로 되어 있고,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증감사항이 나오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각 부서별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완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정산단계는 못 갔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끝나면 협약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 도시과에서 시화지구 전체를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이나 기타 단위시설 별로 부서에서 받았고 특히 하수처리장은 상하수도과에서 단독 협의를 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은 상하수도과장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조금 후에 상하수도과장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진하는 상황이 늦어져서 주민들한테 어떤 재산권이나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 말씀 계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인수되지 않은 지역도 31%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부 문제점이 나오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지난번도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11월초에 수자원하고 다시 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되었던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인수시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 한참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질의 못했는데 온다고 그럽니까?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전 그래요. 우리 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가 도시를 건설해서 공공시설을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흥시에 넘기려고 그랬던 부분이고, 우리는 인수를 하게 되면 각종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건설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맡아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받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충분히 계산이 잘 되어 있는가 의심을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끝나고 나면 적법 협의된 내용말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정산과정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여기에 협약 자체로 보면 전체 115억원을 가지고 도로분야에서는 추가가 되고 상하수도 분야에서 남고 이런 범주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총 금액은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115억원에 대해서는 초과하지 않고.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정산해서 협상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네요. 그죠?

현재까지 추진을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했던 거는 일부 한 두 건이고, 대부분 사업비가 남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현재 추진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했던 부분은 어느 곳입니까? 여기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녹지, 교통안전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포함됩니까?

도로 분야입니다.

도로 분야에서.

도로 분야에 유턴 포켓지리 그러니까 중앙분리대에 대기 차선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9억 2,700만원을 잡았었는데 현재 완료해서 집행된 게 12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9,1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다른 것은 거의 맞아지면서 일부는 사업 안한 것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분야에서 9억 2,000만원정도가 모자랐다?

2억 9,100만원.

9억 2,000만원?

2억 9,000만원요.

2억 9,000만원. 다른 것은 현재로서는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까?

정산은 안 되었는데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요, 앞으로 우리가 39건하고 10건 향후 협상을 해야 될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인수받을 때에도 굉장히 우리 몰렸어요.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얼마를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처리비용을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몰린 부분도 있고, 이게 1차로 115억원 협상할 때에도 그걸 안 해 주면 재산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39건 보완할 앞으로 할 것, 협상할 것 10건, 이런 부분은 그것만큼 부담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좀 나아요?

지금 39건 저희시에서 돈을 받는 것은 저희가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공에서 시설물을 만들어서 추가로 해 줘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 중이거나 미 착수 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어려운 사항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데 이 기간이 저희가 문제입니다. 협약을 하면서도 언제까지 이 39건을 해야 된다고 차라리 못을 박았으면 저희도 얘기 하기가 좋을텐데 기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독촉만 하고 있고,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게 앞으로 시에 인계할 시설물에 대해서 기한을 안 정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9건을 2년 내에 하라든지 명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꼭 명시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착수 된 것 도로교통안전시설이 미착수 된 것은 뭐뭐고, 또 지금 별도 협의가 재협의하고 있는 부분 10건 중에서 별도 재협의하는 것 2건하고 여기 5건, 상하수도 재협의가 4건, 또 교통안전시설 꼭 필요한 재조사 협의 이 부분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취합을 하는데 각 실과에서 맨투맨으로 해서 부서별로 추진해 있고 추진사항만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에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관련 실 과장을 오라고 했는데 일단 자료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에 미착수 된 것 2건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중앙선 끊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경찰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었고요. 차고지 시설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버스차고지 관련해서 어떤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39건 내에 말씀이고요. 그 밑에 계속 협의할 사항 중에서 도로부문, 아까 문제가 된 부분이 뭐냐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환경미화타운 쪽으로 가는 수자원공사 도로개설해야 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디 포함되어 있지요? 39건 쪽에 있나, 39건 쪽에 있는 거지요, 도로가?

회주도로인데 그것은 계속 협의할 사항 10건 중에 들어 있고요.

그게 왜 계속 협의할 사항이에요?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 짜 가지고 건설해서 시흥시에 주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북측도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묘지쪽으로 가는 거 환경미화타운 쪽으로 가는 거요?

39건 중에 수자원공사에서 개설해 가지고 인수인계해야 할 시설물 중에 기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죠. 기타사항에?

기타사항에 9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져요. 이거야말로 독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우리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건 언제 시설한데요? 아까 상하수도 과장 얘기는 2006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북측도로에 대해서, 현황은 시화지구에서부터 우리 공원묘지쪽으로 해서 우리 장월선까지 연결되는 명칭은 대2-16호인데 폭이 30m이고 연장이 4.4㎞짜리입니다. 이 도로가 당초에 계획이 된 것은 최초에 86년도에 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계획을 하면서는 이 도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화지구 추진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 사항이 93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시화지구에 교통처리를 위해서는 이런 폭의 도로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시 와라고 보완 겸 조건이 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사항이 도로는 개설을 하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2006년도까지 토지매입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95년도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했던 것은 우리는 용지매입만 해주면 된다, 종전에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용지매입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도로개설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항이 구체화가 된 것은 본 99년도 협약서 작성할 때에 협약서 작성 기타사항에 보시면,

그때 누가 한 거야? 그때 그게 협상된 거야?

그때 조건사항은 2000년도까지 토지매입은 하겠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는 2000년 12월까지는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2003년까지 이제 도로개설을 저희는 하라고 그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2003년이란 기간을 걸지 않고 나중에 시화지구 북측 간석지 우리가 얘기하는 시화1단지 확장단지입니다. 317만평. 그거에 계획이 떨어지면 사업시행을 하겠다, 하면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연수가 정해진 것이지 200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차례 걸쳐서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는데 요즘에 와서 의견은 시화지구 확장단지가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진하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확장단지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시장님께서 상당히 화를 내시면서 질책을 하셨는데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업무과정에서 나타나면 이 도로개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기타 업무협의를 하지 말자고까지 이렇게 실무진에게 얘기가 나와서 그건 제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기회만 있으면 그래요.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93년도에 전제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북측간사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북측간사지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을 그게 더 확장이 된다든가 건설비가 더 많이 들어 간다든가 그런 쪽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에서 북쪽간사지로 해 줘야 하겠다는 뜻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다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2006년까지 하라 이렇게 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보완을 하면서 2000년도까지는 자기들이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는,

2000년도까지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을 자기들 입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체 계획서를 낼 적에 토지매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자기들이 토지매입만 하는 부분만 2000년도에 하겠다, 건설비 부분이 끼어 드니까 2006년도로 다시 넘겨 온 거고 2006년도 되는 부분도 우리가 서두니까 북측간사지를 해 주면 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요?

아닙니다, 다른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계획서 제출을 할 때에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리시 하고 협의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계획제출을 하면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용지매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도로개설 공사는 해당 지자체에서에서 한다.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공사는 한다,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화공단과 시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북쪽도로 북쪽 대2-16도로가 필요한 부분으로 전제조건 허가가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준공도 내주지 말아야지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할 일도 안하고 있는 것 같네. 지금 아까 우리 환경미화타운 때문에 얘기가 있었어요. 도로 문제가 우리는 거기다만 목을 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흥시에서는. 환경미화타운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도로를 해 주겠거니 하고 거기다 목을 메고 있었던 건에 그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2000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도로가 꼭 있어야 준공을 내 주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지금도 협상의 여지없이 시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도로보상이나 용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그 부분 도로문제가 해결 될 것 같은데요.

교통영향평가서 자체를 보면 2006년까지 되어 있어서 도로개설하는 시기를.

자기들은 2000년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토지보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협상할 때에 저희하고 협약서에는 2000년도까지 하겠다,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서로 물고 물면서 우리가 유익한 부분으로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간 우리가 이 지역에서 혹시라도 비용이 오바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전문가 아까 전문가 얘기도 나왔어요. 상하수도 관로 매설하는데 모래 깔지 않은 부분 먼저 공사에는 그것을 안 했대요,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히 정밀 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의 하자 부분도 충분히 받아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힘드시더라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아까 질의를 못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하자 부분들 총 몇 건해서 현재는 몇 개가 진행되어 있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고 언제까지 가능하다 이런 부분 좀 금액 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하수처리장 인수 인계 협의하면서 협의가 안 되는 69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자문을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할 건지 그냥 쓸 건지 결정을 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2002년 5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60일간 기술자문을 한 결과 4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기술자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 9,600만원인데 수자원공사에서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조치 완료해 주는 걸로 지금 시화처리장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3건을 됐고 43건은 협의를 본 것이고 22억원이 들어가기로 26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기술자문이 나왔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43건은 인정해 주고 26건은

그냥 써도 되는 것으로 기술자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 요구를 한 것 아닌가요?

저희는 시설 개선이라든가 보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냥 쓰자고 계속 69건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판정을 받아보자 그래서 판정받은 결과 4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보수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써도 된다 그렇게 자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69건에 대한 하자부분을 제기하고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인수 체결을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끝까지 우리 요구를 관철시켜야죠.

쌍방 협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한테 판결받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받고 어떻게 유리한 협상 방향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26건에 대해서 아까 다른 부분들도 보니까 다 잘 됐지만 도로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생겼대요. 상하수도 부분도 어떻게 될지 정산하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을 뚜렷하게 세워서 관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본 위원이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량농지 형질변경 원인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과장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저도 잘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점적인 것만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진 가지고 계시죠?

네, 사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부실공사로 야기된 사건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부실공사라고 단정지어서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구간이 역류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이 구배가 낮다 보니까 역류 현상이 왔고 일부 구간이 관로를 하면서 교차가 어려우니까 역사이판이라고 그래서 일부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정상과 그런 문제가 야기했다고 그런다면 그 원인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필연적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역류가 됐든 어쨌든 공사 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닙니까? 잘못 됐던 것 아니에요? 설계에서 모순이 되었던지 감리 감독에서 모순을 만들었던지 여하튼 그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관로에서 어떤 문제가 오바가 되고 했으니까 설계상의 오류가 될 수도 있고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역류했다고 그러는데 역류 뿐만이 아니고 그 관로가 샜습니다. 그게 깨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오폐수가 농경지로 유입됐던 그런 사안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모순에 의해서 농지에 많은 근 8,000여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훼손을 가져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작을 못 함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대로 1.85m를 성토를 해서 형질변경을 해주는 우량농지에다가 그런 모순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네, 형질변경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이 2,088만 9,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리 감독의 부실이 됐든 아니면 그런 원인 제공에 의해서 이런 시세에 결함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게 형질변경을 시켜줌으로 해서 그 모순을 감추기 위한 덮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모순은 시에서 가져 왔으면서 8,000평이라고 하는 15필지의 소유자들한테 그만큼 재산상의 부가가치를 주었다. 이를 테면 논으로 그냥 하면 15만원 받을 땅인데 형질변경을 시켜줌으로 해서 70~80만원 내지 100만원 땅이 됐다 이런 다면 특정인한테 큰 재산상의 부가가치를 높여준 것이 아니냐 인근 토지주들은 그런 불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0년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2001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본 시흥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그때 지적사항이 주민들이 농사를 못 짓고 일단 피해를 봤으니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 이후부터 그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협상을 계속 그동안 해 왔고 최종적으로는 작년 11월 22일날 저희가 주민들하고 최종 합의를 봐서 피해보상은 우리 공특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작물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756원씩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 2월달까지 지급이 완료됐고 여기에서 또 요구했던 사항이 성토를 좀 해다오. 앞으로 장월선이 도로가 높게 나가고 그 지역이 낮은 지대가 되니까 주변 여건에 맞추어서 높이는 작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저희가 장월선 공사와 병행해서 그분들이 장월선 공사 가지고도 따졌습니다. 논은 낮은데 도로가 높다 그래서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성토작업을 해주는데 저희가 한 것은 영농성토입니다. 영농을 목적으로 한 성토를 해드렸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어떤 재산상의 혜택을 줬다는 물론 혜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어떤 혜택이라고 저희가 판단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토를 안 했다손치더라도 자기들이 별도로 성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1.85m의 성토가 맞습니까?

네, 저희 이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1.85m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큰 사람의 한길 높이입니다. 농토로 활용하기 위해서 1.85m의 성토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들어 보지 못 했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인근 경작자들입니다. 왜 그쪽에만 해주느냐 이쪽에도 같은 형태의 형질변경을 해줘야 한다. 그런 문제고 뿐만 아니라 그 사진 좀 여기 위원님들 돌려서 보여 드리세요. 오수 관로가 그게 넘쳐 가지고 그 도로 지금 도로공사하는 밑에 맨홀이 수시로 넘치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는대로 그래서 인근 농지들을 아주 많이 황폐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경작이 어려울 정도의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게 기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정작 그 피해가 그 밑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밑에 피해농가들도 그럼 우리도 정작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도 그러면 그런 형질변경의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도 형질변경을 해다오. 그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심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진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런 사진을 자발적으로 하도 심하니까 그것을 찍어서 저한테 갖다 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을 가지고 굳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손치더라도 민원인들이 원체 성화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사진 좀 위원님들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게 백주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어제 오늘 발생한 일도 아니고 작년에 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면서 또 그전에 이게 이루어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원인에서부터 현 결과까지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에서 2000년 이때 하수사업을 하면서 원래 택지개발지구의 오수는 차집관로를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전에 공기업과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시기 상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차집관로까지 가야 되는데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 입주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오수 처리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1.3㎞ 정도 연결을 해서 폐염전 부지 안에 있는 공유수면 수로에 임시 하수처리를 방류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방류관거인데 현재는 장월선 공사를 하면서 상하수도과에서 차집관로 공사가 금년 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이 관로가 거기에 접속이 되어서 그 아래는 사실상

내년 6월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공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월선 차집관로 하는데 이 본 관로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월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오수가 흘러가는 것이 없게 되겠고 그 위에 쪽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저희가 형질변경해서 영농 성토 한 부분이 위 쪽인데 1.85m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많다고 하기 보다는 그 지역이 전체가 다 깊으니까 그 안에 박스 겸 농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로 높이 정도에 맞췄습니다. 그래야 농로 이용하기도 편리하겠고 그래서 한 부분이지 저희가 억지로 높여서 해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없고 앞으로는 금년 말 늦어도 아까 말씀대로 된다고 그러면 내년 초에는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85m가 도로를 굳이 맞춰야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하고 맞춰야 그게 사실상 호용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과장이 얘기하시는 그러한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인을 시에서 만들었다 그런다면 책임도 역시 또 시에서 져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밑에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희가 이 공사가 금년도까지 성토를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와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진이 요 근래 벼가 피어 가지고 누렇게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요즘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비로소 금년 이번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몇 년부터 거기가 맨홀이 넘쳐 흐르니 조치를 해다오 요구를 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가 없었고 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물론 시에서 시도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었겠지만 객관적인 3자가 봤을 때는 그런 특혜를 입었다고 하는 따라서 그 인근 주변 농가들도 그와 같은 조치를 우리에게도 해다오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사진을 제시한 인근 농가들은 정작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데 저희 내부적인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것인데 하여간 저희가 상하수도과 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하수도과장 왔었는데 나는 거기에 관계되는 줄 알고 자료를 줬는데 거기서 차집관거에 대한 것만을 자기네들 소관 업무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 사안은 지금 과장 소관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차 이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책임있는 얘기 더이상 얘기 못 하시겠어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야 어디가 원인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인지도 파악이 되어야 후에 대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좋은 최선의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물 인수 실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질의 이전에 아까 수자원공사로부터 공동 묘지 있는 쪽 즉 환경미화타운 있는 쪽 그 앞으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매입을 한다 말씀하셨죠?

네.

지금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93년도부터 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여태까지도 매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통영향평가상에는 96년도까지 개설로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2006년도까지 개설은 하되 용지 매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도로공사는 시흥시에서 한다 그렇게 자체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협약할 때나 그동안 협의과정을 거쳐서 나온 얘기가 다시 2000년까지는 매입을 해주겠다 했는데 그 사항이 이행이 안 된 겁니다.

2000년도까지 매입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여태 이행을 안 했다?

네, 그 사항을 이행을 안 된 상태입니다.

과연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정왕동에 차단녹지가 폭이 2m로 되어야 되는 게 맞죠?

200m입니다.

지금 현재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일부 175m에서부터 넓은 구간은 200m가 좀 넘는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m가 넘는 곳도 있다구요? 그러면 최저가 175m

그래서 전체 면적은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맞춰 놨다구요,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은 공원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물 인수에 관련된 것은 도시과 소속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시설물 인수의 주관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총 하는데 단위 시설별 우리 실과별 관리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교통과 도로는 건설과

지금 거기는 인수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작업 자체를 각 실과에서 해가지고 검증이 되어서 올라오면 저희가 취합해서 계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시화지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단위시설까지 전부 저희가 다 챙기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시설물 인수에서 도시과에서

절차라든가 요건 이런 전체적인 컨트롤은 저희가 하는데

그러니까 요건 컨트롤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단녹지가 200m로 원래가 되어야 되는데 17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단녹지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 받은 것 아니에요?

인수가 안 됐습니다.

차단녹지가 아직 인수가 안 되어 있어요? 차단녹지가 아직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확실합니까?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2003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도 받지 않은 것을 갖다가 우리 맘대로 체육시설하고 공원을 만들고 가능한 건가요? 주관 부서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놀아요, 어떻게?

지금 시화지구에서 일부 시설물이 안 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시설을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2003년도부터 거기에다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만들고 내년 지금 2003년 3월달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체육시설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다고 3월달부터 1차년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도 안 받은 거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지금 차단녹지가 200m로 되어야 되는데 폭이 17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일정부분의 보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협의가 끝난 것 아닙니까? 협의가 끝나 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의 뒤에 차단 녹지 뒤에 공단 쪽으로 그 부족한 만큼의 땅을 시에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차단녹지와 관련해서 보상이 되거나 해결이 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그 땅 관계는 아마 하수처리장 인수 인계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175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3.8㎞입니다. 총 길이가 3.8㎞인데 보상을 받아서 산기대 쪽에 그쪽에 땅을 보상을 받아서 보상을 받은 걸 산기대에다가 판매를 다시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이것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12월달에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준공이 됐는데도 저희가 인수를 안 한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는 인수를 해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보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는 금년 말에 준공이 되면 일괄 정리를 해서 시화지구 전체를 한번 점검한 다음에 받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금년 말에도 준공이 어렵고 아마 6개월 정도는 더 연장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요새는 흘러 나옵니다.

6개월 연장되면 다시 변경고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

변경고시를 해야 되는데 변경고시가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에다 올려서 변경고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6개월이면 되겠습니까? 6개월이면 된대요?

이것은 수자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를 다 완료를 못 했기 때문에 연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적으로 받을 의도는 없고 앞으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전체 일괄로 해서 체크해서 일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수를 안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인수를 하라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일괄 인수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는 안 보느냐 이거죠?

피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전에는 저희가 하나도 안 받았을 때는 시화지구 전체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 안 받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고 사실상 행정을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도 이주단지 산 밑에 보면 이쪽에 등기가 안 난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등기는 인수 인계하고는 관련이 없고 시화지구 자체에서 준공이냐 미준공이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우리 시에서 인수하는 것 하고는 별개 사항이다?

인수 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등기를 안 내주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던데 수자원에서는

등기라는 자체는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 준공절차에 의해서 환지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이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한 것이냐 시흥시 땅이냐에 따라서 등기가 나고 안 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우리가 수자원공사를 대신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일부 내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수자원공사 낼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낸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낼 돈을 우리 주민들이 낸다는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도 오래되어서 제가 잊어버렸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절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까지는 득한 겁니까?

주무부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자원공사고 모든 인·허가는 건교부장관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라는 얘기지요. 시행사는 수자원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행위 허가는 우리 해당 시장이 해 주어야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허가가 난 건가요?

도로에 대해서는 안 났습니다.

아직 안 났습니까?

절차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상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최초로 하는 것이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는 개발계획수립시에 개발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실시계획인가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는 그때그때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인가 절차를 안 밟고 있고요.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을 행위허가가 들어 옵니다. 시장한테로. 그래서 실시계획인가하고 행위허가가 병행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에다가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흥시에 제출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서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꾸며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해서 인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도 절차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남아 있지요.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수자원공사에 확인했을 때 절차상의 아직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 못합니다 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 자체도 수자원에서 시행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시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시행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 들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들어 오면 저희가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신청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산입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게 되면 아직 절차가 있는데 절차하는 것은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절차가 크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개발계획이라는 큰 폼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별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시설별로 한다고 해도 크게 시간소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물어보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시화지구쪽에 말썽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현재 시화지구에 관련되어서 최소한도 최초에 영향평가자료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987년 4월로 되어 있지요. 조성기간 시점, 그 당시에 하기 위해서 1986년 9월 27일날 입안 계획 세워서 87년 4월에 기간으로 들어 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영향평가 받은 자료가 시흥시가 수자원에서 인수할 때 그런 자료들 인수 받았습니까?

인수할 때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시흥시에서 수자원이나 아니면 경인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주체되는 주관 시행청에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확보된 게 있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말씀 같으신데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이란 별도의 단위 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향평가라 하면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교통영향평가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요구했는데 시기가 시흥시가 아닌 시흥군 일대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거지, 아니면 이것이 시흥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 같은데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자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독을 하고 나중에 인수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을텐데 왜, 그것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인수 인계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자료는 인수인계와 관련없이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의회에서 최초 시화지구 영향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 부탁 하겠습니다. 최근에 최초 것 말고 최근에 영향평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고, 북측간석지 317만평 관련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 지역까지 검토된 것은 지금 해당부서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가 조성될 때 처음에 제가 아는 말로는 처음에는 시화지구가 전체가 공업단지로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이 중간에 주택지역으로 바뀌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업단지로서의 가치가 수자원쪽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계획한 목표를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주택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이것을 바꿨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주택지역에 세 가구로 도시설계 한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수자원공사와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협의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저희시하고 협의관계 말씀입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분명한 협의는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근에 도시에서도 주택 허용 가구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세 가구로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그때 법적기준이라든가 근거 같은 것은 어떤식으로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세 가구다, 다섯 가구다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법상은 아무 제약을 받는 것이 없고, 다만 이것을 입안하는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서 봤을 때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 지역은 세 가구 이상은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도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세 가구, 이 지역은 몇 가구도 상관없이 다 풀어주고 이쪽은 아파트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화지구에 대해서 배치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지역은 세 가구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지정을 하지 않고 시흥시하고는 협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아까 답변에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했지요? 앞 전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당초에는 86년부터 군 당시부터 이게 이루어져 왔을 겁니다.

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약 2년전이지요, 백 시장이 계실 때 시화지구 주택단지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공청회를 열고 그때 공청회 연 결과를 가지고 도에다 이것을 올리고 그렇게 진행된 사실이 저도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도 6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2001년 4월 30일자로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6월 29일날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반려고 되었습니다.

공청회를 했고, 아까 질의한 그 내용 받으신 것 있습니까? 담당한테서? 시하고 협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그 당시 인근 세대수?

그런 사항은 안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그 당시에 개최하면서 주택지역에 원룸을 다섯개에서 여 섯가구하는 걸로 거의 확정된 것처럼 그 당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대수를 완화해 주는 걸로 저희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또 생각하고 건축을 갖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거 공청회에 내용하고 주택이 불법주택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쪽이 세대수 자체가 물론 제가 세 가구로 규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10가구에서 18가구 그 정도까지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완화하고자 했던 사항은 3가구에서 5가구로 2가구 늘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입안하는 자체가. 그러면 주민들이 개정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다섯가구가 정도를 했으면 인정이 되는데 5가구가 아니고 10가구 한 거니까 계획 때문에 불법이 되었다 하는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룸이 바로 짓기 전에 공청회가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시기상으로. 그죠? 그리고 이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건물들이 그 당시에는 그쪽 지역이 5가구 내에서 일단 시행은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시점이 언제냐하면 도시가스가 주택지역에 들어오는 걸로 확정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도 9월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원룸이 이주단지 내에 19가구가 공식적인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도시가스 들어 온다니까 19가구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61블럭은 19가구가 허용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때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에 올려서 이것이 왜, 어떤 이유로 부결이 된 겁니까?

부결 된 자체는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도시다, 시화지구는. 이 지역은 3가구 이상 지으면 안 되는 지역으로 입안해서 계획을 했는데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못했을 뿐이지 계획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취지에서 재론의 여지도 없다, 해서 크게 검토된 바도 없이 반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천 연수구가 바로 이 앞전 2000년 전에 1999년도부터 연수구가 원룸이 한참 2000년도까지 왕성하게 원룸이 지어졌거든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흥시에서도 원룸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건 조금 막연한 질의인데.

물론 저희가 입안단계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라면 그런 걸을 반영했겠지만 이미 입안이 된 거라서 크게 신경 쓰거나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61블럭의 19가구가 허가 나서 짓다가 이제 나머지 주거지역에 이제 15가구 이렇게 원룸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그 당시에도 내용을 시에서 몰랐을까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저희가 있고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딱 되어 가지고 관리들어 갔다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차피 원룸이 짓기 시작하는 것이 정왕지역에는 1999년도 9월부터 원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61블럭에 정식으로 19가구가 허가가 나기 때문에 지어졌고 그러면서 2000년도에 들어 와서 61블럭 도시가스가 제일 먼저 들어 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이 도시가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같이 원룸이 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것이 불법원룸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시에서 제재를 안 했거든요. 물어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감리를 그쪽에서 해 가지고 시에다 내면 현장감독을 안 나가고 바로 처리됩니다라는 명분하에 방치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모든 것이 어차피 건축설계사무소 관리도 시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룸이 지어지고 원룸이 생성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답변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현장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라는 답변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 관리는 누구냐 이거죠, 주체가 시 아닙니까? 시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책임을 전가하고 원룸이 들어 선 것을 갖다가 방치했다는 그런 자체는 뭐가 잘못되었거든요. 이게 도시과장한테나 건축과장한테 얘기했어야 될 사항인데 어차피 도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떠나서 부대사항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모든 도시계획이 있지요. 시흥시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변경이지요, 변경은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고시해서 내려 온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고시하기 전에 시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법상에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입안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건교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반월특수구역 그러니까 시화지구입니다. 시화지구는 중앙정부에서 특수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입안권 자체가 건교부장관이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구역고시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화지구만큼은 건교부장관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고 여타지역은 전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변경권한 임기가 2002년 6월 4일날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만 이제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고, 도지사한테서 저희한테 일부사항이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가구수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시흥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화지구라는 것은 반월특수구역 내에 시화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건교부장관이 현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권한은 저희가 있더라도 건교부장관과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은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은 시장한테 있더라도 협의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하나를 변경을 하려면 시화지구의 개발계획변경, 시화지구실시계획변경, 시화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중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만 우리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변경은 전부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건교부에 권한이 있다고 하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취락부락 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1지구 2지구니 아니면 이쪽에 연성이쪽으로 해서 취락지구 있는데 거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가구 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구수 제한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다만 건폐율, 용적률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용을 체크했는데요. 이것 가지고 원래는 제가 볼 때는 도시과가 제일 마지막에 순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차피 주택과하고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제가 다른 과에 업무를 질의한 것은 죄송스럽고요.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박명석 위원이 요구하신 시화지구 최초영향평가하고 최근영향평가 자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단위법에 의해 단위협의가 들어가서 저희 도시과에는 현재 보관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해당과에 환경영향평가면 환경보호과 교통영향평가면 교통과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드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회기 안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단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행정 질의에 전부 썼는데 우리 위원들간의 합의과정에서 제가 행정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곡동 경찰서 앞 토취장 개발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또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계획은 저희가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문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성남 토목담당 박현수 도로관리담당 조돈식 방재담당 이기재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이 3개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2개지구는 완공이 되었고 한 개 지구가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 국·도비를 받는 과정과 그 후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천에서 소하천이 51개 소하천이 있는데 51개 소하천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정비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펌프장과 배수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습침수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완공됐고 거모지구 한 개소만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절차가 상습침수 지역을 조사해서 시장님이 고시를 하면 행자부에 보고가 됩니다. 거기서 확정이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올리면 사업계획 규모나 그 다음에 예산규모나 해서 지정이 되면 매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추진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저희도 거모지구는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을 요청 중에 있고요. 올해 내년에 해 준다는 어느 정도 언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딴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예산형편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도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가 51개소에 65.37㎞라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하천이 완전히 개수된 하천은 하나도 없고요. 매년 예산 세운 게 10억원 내지 그 범위내에서 매년 재해나 우수 피해본 데만 임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비목표가 2016년도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하려면 매년 70억원 이상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실정이 저희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배수문이 기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 공사가 관리하는 게 3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문이 방산동에 2개소가 있고, 월곶에 2개소가 있고요, 한화부지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배수문 관리가 인력이 있어서 제대로 매년 관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문은 관리지정자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일부 관리를 하고요, 아니면 농지 자체 농지개량계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대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은 저희가 2개소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시로 비만 오면 현장에 양쪽을 뛰어 다니면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요.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올려났습니다. 사무실에서 배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펌프장이나 배수관문이 지역의 농경지나 지역침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가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특별히 배수관문 같은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요. 왜냐 하면 지역분들이 이걸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침수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위험한데 이런 부분은 배수관문 시설을 자동화로 빨리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동에 있는 것도 배수관문이 5문이 있는데 그건 어때요? 그것도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완전 자동화는 안 되고요. 펌프장에서 여닫을 수 있는 것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무실에서는 여닫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곳도 아주 중요한 자리지요?

네.

침수지역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 하고 계시지만 아무리 중앙정부에서는 수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역할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남-월곶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록 좋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특성상 가상적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사업비를 초과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암반 등으로 인한 난공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또 공사가 장기간 지속 되어서 물가가 현저히 상승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설계변경 부분을 보면 교량을 추가 설치한다든지 또 상수도 관로, 차집관로, 가로등 전선배선 등 우리가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설계 잘못에 기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피치 못할 변경을 해야 될 현장상에 애로점은 무엇인지 또 도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던 것인지 또 당초 계획공정과 앞으로 준공일 변경이 예측된다면 언제쯤 완공으로 보는 것인지, 추가해서 시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와 종합 건설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도로가 통로라고 그럽니까? 농로, 그 높이가 3m면 좀 얕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문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현천 앞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능곡동도 개발이 되고 현재도 장마철에는 늘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하천인데 그 교량을 가깝게 해 놓으니까 앞으로 그 하천을 좀더 넓힌다손치더라도 그 공간이 없어요. 넓힐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물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태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남-월곶간 도로공사는 현재 1차가 5.152㎞고요, 2차가 6.25㎞인데요. 현재는 1차만 발주된 상태입니다. 1차 공사비가 계약된 게 25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한 50억원 정도 상회를 하는데요. 주로 내용을 보면 교량추가 설치 공사가 14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도로 유관관로 해서 상수도랑 차집관로입니다. 그게 40억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설계할 때는 건설과에서는 주 기능인 도로만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유관 상수도나 차집관로는 애당초에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노선에 따라 다 되어 있는데 부지가 매입매설하려면 여태까지 부지가 없어서 시공 상태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매설하고 도로공사하니까 따라 들어 온 거지요. 이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공사할 때 같이 연관되어서 공사를 하면 그만큼 사업비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모든 편의상 공사가 순조롭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상하수도과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시공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단독으로 이런 상황으로 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절약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시공되는 상태이고요. 통로상자 같은 것은 저희가 보통 일반 통과 높이가 4.5m정도가 되어야 기준에 들어가거든요. 월곶동 같은 데 일반 농로 그런 데 보면 저희가 4.5m를 기준을 못 맞추는 게요. 이 기존도로 높이랑 해서 여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런 여건상 나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주민들 농로 경운기나 트렉터 같은 게 다닐 수 있는 그 높이만 최대한 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도 제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면 좋은데요. 이런 게 어느 때는 무리하게 주민들은 여건이 안 되는데 만들어 달라 해서 저희가 최소한 검토한 상황이 3m50이나 3m 이하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장현동 교량같은 하천에 횡단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현천 같은데 2급하천이라 계획상에 다 있습니다. 계획상에 다 있어서 그 폭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교량을 건설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하천에 개수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도 계획상에 현재 보기는 그렇게 좁게 보이겠지만 계획상에 넘어서 교량은 가설되는 것이니까요.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건설업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30개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589개 업종으로 사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업체는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도 허가상황이라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인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가서 구체적인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안산IC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어차피 현장가야 하니까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도로공사에다가 도로공사 사장을 만날 것을 시의회 의장 이름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위상에도 손실이 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도로공사에 강력히 우리가 우리 의지 특별히 시흥시 시민이나 시흥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또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사실 현지에 있는 서안산IC 도로체계가 반월공단으로 가는 도로, 도일쪽으로 넘어가고 또 지금 신길-도일간 도로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도로 하고 있는 그 도로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도로체계가 아주 좋은 건데 그걸 현재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정무부지사님하고 민원인들 대표하고 시에서 같이 가서 의논을 했는데 그 후에 부지사님이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에 올라갔던 사항 중에서 부지사님이 당초 영업소 확장하는 걸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그걸 검토를 해 봤더니 절대 기준에 안 맞는다라는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서로 주민들이랑 새로운 영업소랑 기존 영업소 확장이랑 그런 원칙적인 문제가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서로 협의하는 진척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내일 현장에 가게 되면 설명이 될 테니까 다른 말씀 더 안 드리겠고요. 현재에 있는 톨게이트를 해서 공사기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승락을 했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입니다. 최소한 2년 가죠, 2년 갈텐데 2년 동안이란 공간을 봐도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인천에서 오는 출구를 막아 버렸거든요. 앞으로는 진입하는 것도 막는다는 헛소문도 퍼뜨리고 있는데 2년동안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2년 후에 되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공사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을 막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고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리 시청 행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 승락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도 공사기간은 2년 걸린단 말이에요. 2년 동안은 저희들이 도로공사가 충분히 주민들이 편의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협의를 안 해 준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진출입로를 막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현지 있는 부분은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후에 되는 부분이라면 그때 가서 할 일이 있겠지만 공사가 끝나야 개통이 되는데 2년 동안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공사하면서 그 부분을 막는 것은 허가를 안 해서 안 했다고 그런 쪽으로 변명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보시면 현지에 있는 영업소 임시영업소부터 쭉 보셔서 지금 도일-신길간 도로 있는 데까지 가 보셔서 현지에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노선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들으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능곡동이 개발되고 함으로써 대단위 물동량이 많이 증가되리라고 보거든요, 차량증가는 물론이고 그렇다고 하면 원활한 진출입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도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현장가서 여태까지 추진된 계획이나 현재 정책에 대한 사항 그런 걸 종합적으로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도면하고 가지고 오셔서 시간 오래 끌지 않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늦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상동 앞에 보도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냈는데요, 그 앞에 교통량을 조사해 본적은 없겠지요?

교통량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앞이 버스, 학원차량 그 아파트가 대단지입니다.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하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더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도에 보도가 없어요, 한쪽에. 대단히 위험을 느끼는데 저희가 가끔 가 봐도 보도가 없는 도로,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 도로 실정을 보면 10m도로인데요, 10m도로에 양쪽 보도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가 현실성으로 보면 힘든 여건에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쪽에는 보도를 해서 안전하게 휀스도 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추가로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약 2억 5,000만원 정도 들고요. 보상비가 8억원 정도로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수나 모든 면에서 힘들지 않을까 그게 차량 다니는 것은 아침 출퇴근 시간에 다니는 것은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딴 지역 여건을 봐서는 양쪽에 보도를 내 준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거나 또 사후약방문격인 그런 결과가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게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비용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비용 안 드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시민들이 편하고 마음놓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반드시 보도를 설치해 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은 어렵더라도 그 다수의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기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니까요. 그쪽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어쨌든 같은 말이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듣기도 좋고 과장이 말하기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희 입장도 100%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안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