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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2-10-17

김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주군수로부터 2002년9월14일에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과 10월4일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18일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정길 지방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우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2년10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타 시ㆍ군ㆍ구 수수료 현황이 나오는데 1,000원 하는데도 있고 1만5,000원 하는데도 있는데 울주군은 9,5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이 수수료조례안은 저희 업무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시ㆍ군ㆍ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로 발췌를 한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수수료 요율 현실화지침이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산출근거에서 나온 겁니다.

김석암위원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수수료에 보면 자망읍, 낭장망어업이 나오는데 바다와 관련되는 거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수면은 사유와 공유가 있습니다. 강이나 댐도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일부농지전용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허가나 이런 것을 낼 수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댐이나 하천이 되는데, 실제로 내수면 면허는 '97년도에 하나 살아있고, 내수면에서는 자원고갈차원에서 허가나 면허는 없고 단지 유료낚시업이 있습니다. 내수면허가신청수수료 9,500원은 유료낚시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어선업 허가는 배가 낚시할 때 낚시꾼을 태우고 낚시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들어오는 것이 내수면에는 유료낚시업하고 낚시어선업은 수시로 보험기간에 따라서 1년, 2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이 있고, 그 외는 내수면 관계는 자연보호차원에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준위원

수수료 현황에 보니까 개정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개정 아니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조례에 삽입하니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수수료에 대한 신설 아닙니까? 현재는 안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 적용을 한다 그러면 타 군ㆍ구에도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 받는다 그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료의

수수료의김철준위원

원가계산은 여기에서 적용이 되었다고 보고 본 군에는 내수면 면허와 허가는 79.37%이고 허가연장이나 낚시터 허가는 72.75% 또는 79.95% 적용을 했습니다. 했으면 조금 전에 김석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도 이야기했듯이 수수료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차이가 어떻게 1,000원이 있고 1만원이 있고 1만5,000원이 있고, 이 부분은 수수료원가분석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 군은 2000년도 행자부의 수수료현실화…….

김철준위원

행자부의 수수료 현실화해서 울주군에서는 72%에서 80% 적용했습니다. 1,000원, 3,000원 한 지자체에서는 수수료원가 적용에 대해서 아예 반영을 안 했다고 보면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인터넷에서 대략적인 것을 찾아 봤는데…….

김철준위원

같은 대민을 상대하는 지자체에서 10배 15배는 아무래도 비교분석하기에는 의아심이 가서 물어본 겁니다. 인터넷에 수수료 현황을 참고했다지만 양산은 바로 이웃입니다. '왜 1,000원을 받습니까?' 하고 물어 봤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실무자들이…….

김철준위원

1년 해 봐야 건수는 몇 건 안 되겠지만 민원이 당장 '왜 양산에는 1,000원 받고 울주군은 9,500원 받느냐' 했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양산도 행자부의 수수료현실화지침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양산과 울주군은 바로 인접이고 경계를 접하고 있으면서 수수료가 10배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울주군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들에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10배를 더 받는다는 것은 타당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가격을 낮추면 안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옛날 조례는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가 현실에 안 맞아서 2000년도에 수수료현실화에서 인건비는 몇 급 기준해서 산출하고, 출장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군은 행자부를 80% 수준으로 낸 겁니다.

김철준위원

해안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남구와 동구와 북구입니다. 그러면 남구와 동구, 북구에도 이 수수료는 얼마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직 제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산광역권이라도 큰 차이 없도록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 직원들이 서로 연락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내수면 어업의 현황을 보면 면허가 1건, 허가가 2건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총 14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한 건이라도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자는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동구나 북구는 직원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인가, 허가, 신고ㆍ신청등록ㆍ지정ㆍ확인ㆍ면허ㆍ교부ㆍ승인ㆍ입찰참가신청 등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2년9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2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및 건물건축취득에 대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밑에 재원조달에 일반회계 9억이 돼있고 토지부분이 군비 20억, 건물이7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잘못됐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9억이 아니고 90억입니다.

김석암위원

전체가 90억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석암위원

위에 재원 조달 이게 잘못된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위에 일반회계 해 가지고 재원조달 9억이 아니고 90억입니다.

김석암위원

토지 20억이고 건물이 70억이고 그렇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은 생산녹지지역이고 일부 완충녹지지역이고 군용 항공기지 구역으로써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군용 항공기지법상의 저촉여부에 대해 가지고 검토보고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수련원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도로써 건축 허가 상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도 수련원이 도시시설 결정 대상 심의가 아니므로 저촉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군용항공기지법상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60m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20평 정도가 됩니다. 그 60m까지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것도 저촉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 농지 그쪽 부분도 저촉사항이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것도 농지법에서는 농지법 제39조 규정에 보면 허가 제한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가 3,0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농업지역 밖으로서 6,000㎡이상의 농지 전용 허가는 울산광역시에 협의 요청해야 됩니다. 광역시와 협의해서 허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게 그럼 먼저 협의 가능한지, 안 한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청 청소년체육계에서 접근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김석암위원

가능 하도록이 아니고, 가능하다고 해야되지 우리가 심의할 때는 승인을 해 줘도 광역시에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럼 그건 미리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것은 의결됨과 동시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도시계획에 보면 생산녹지에 해당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농업진흥지역 밖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거기 혹시 경지정리구역에 해당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 형태를 보면 옛날에 경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듯하게 정리가 잘된 그런 지역입니다.

김철준위원

혹시, 아십니까, 경지정리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구역은 맞는데 농산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농지정리지역 밖이라고 검토를 의뢰했다고 보고…….

김철준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경지정리구역이라도 농업진흥 밖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밖과 안은 특정한 그 지역과 지자체에 일정비율이 배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농지나 주위에서 농지자들의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 내에는 용수로 공급 또는 여러 가지 농업기반시설 우선, 또 수매의 배정을 많이 받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발에 따르는 어떤 제한을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서 경지정리구역 안이라도 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공공성의 사업개발에 대해서 경지정리구역 안인가 밖인가를 항상 기초조사 하실 때 하셔야만 일반 주민들이 농업 목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할 때 경지정리구역 안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구역인가 아닌가도 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경지정리구역 안이 되면 그 일반농지조성 대책인가 그 부분을 한 세 배 더 내지요, 몇 배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세 배 더 내는데 우리의 공공시설 업무를 할 때는…….

김철준위원

50% 아닙니까? 전액감면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면제될 겁니다.

김철준위원

아무튼 그 경지정리구역이라는 것은 관에서 농업기반으로서는 어떠한 가치가 있다는 차원에서 투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지정리구역을 지금 확실치 않지만 항상 기초자료에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련관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수련관입니다.

김철준위원

수련원이 아니고 수련관이다. 그죠? 아까 현지에 가서도 잘 봤고 지금 전국에 수련관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00군데입니다.

김철준위원

예, 그 중에 본 군하고 인근에 있는 기장군에도 완공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들었는데 군 단위의 사업으로 보면 총규모가 지금 9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공사 중에 변경사유가 있다면 아마 100억을 넘을 수 있는 큰 사업인데 인근 기장의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실태라든지 또는 규모라든지 등을 한번 방문하고 또 견학도 하고, 뿐만 아니고 대구에도 하나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해서 바로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그런 운영실태를 갔다오고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고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과장님께서나 또는 총무과 쪽에서는 운영하는 실태를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하고 이주환 담당은 이제 왔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전에 이동대 담당일 때하고 심동보 책임자하고 두 사람은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다녀오셨으면 다녀온 어떤 보고서라든지 또 그러한 것 가지고 인수인계가 돼야 되고, 해서 우리 군 단위의 사업으로써 재차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비중도 있고 또 심사숙고해야 할 신중히 또는 시행착오 없는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견학을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먼저 담당공무원들의 보고 내용이 없습니까? 당초에 부지를 삼남면 교동리로 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먼저 청소년수련관건립부지 선정을 여러 장소에 물색해 봤습니다. 물색했는데 토지소유자의 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이 장소는 현재 위치가 생활권에 위치해 있고,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수단이나 도보 이용이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도 토지소유자들이 전부 다 매매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추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추진은 8월부터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시지가 말고 실제가격은 평당 어느 정도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중개사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45만원에서 50만원 간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전체 부지 면적을 보면 3,000평 정도 되는데 이런 수련관 시설을 평당 50만원 이상 되는 비싼 땅에 꼭 건립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나 타당성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위치는 울주군관내 쭉 살펴보고 했습니다만 그 위치가 삼남 쪽의 학교와 언양, 상북, 범서 쪽의 학교 분포로 봐 가지고 그 위치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수련관 같은 것은 심신수련이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 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접근하기 너무 좋은 장소보다는 산 속이나 땅값이 싼 곳에 더 넓은 면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재원도 90억 이상 되는 아주 대형공사이고 또 위치가 특별히 좋은 자리여야 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아주 경치가 좋은 곳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수련관을 평당 50만원짜리 땅에 위치를 선정한다는 것은 다소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김철준 의원께서도 기장군이나 대구광역시 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쪽을 한번 담당들만 볼 일이 아니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의회에서도 그런 쪽을 한 번 보고 부지선정 같은 것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부지가 아주 좋은 곳에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되면 먼저 의회 쪽에서도 기 설치된 곳에 한번 견학을 하고 오는 것이 울주군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만 수련관하고 수련원이 있습니다. 수련관은 일상 생활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로서 또 학생들이 주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9세에서 24세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시로 도보로 찾아서 갈 수 있는 용이한 장소, 생활권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련원은 경치가 좋고 물 좋은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춰놓고 다양한 시설을 해 놓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련관은 가급적이면 학교와 아파트 지역 이런 인접한 곳에 건립하도록 그런 …….

김석암위원

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수련관 같은 경우는 입지를 이러 이러한 곳에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거기에 맞춰서 위치를 선정한다. 그런 내용은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간담회 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준위원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김석암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수련관의 위치가 우리 군에 더 나은 또 더 용이한 곳에 많이 있는데 한번 더 신중을 기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은 수련원에는 한번 더 검토될 문제지만 수련관에는 접근과 이용의 편리 또는 도보 또는 단코스로 갈 수 있는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가지중심에 인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학생의 접근성과 근접성, 이용하기 편리한 시가지 지역에 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그 대규모 3,0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수련관을 시가지에 인접해 짓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직원주차장외에는 필요 없어요. 주차장은 10대면 되지 학생들이 차를 타고 갈 일도 없고, 주차시설이라든지 더 필요한 가용 어떤 공간도 필요 없다고 보겠고, 또 우리군의 특성은 넓은 면적에 인구가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 생각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우리가 넓은 지역에, 예를 들면 서부 또는 남부권 또는 중부권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50억씩 나누어 가지고 남부권 하나, 서부권 하나 또는 돈 조금 더 들여 가지고 40억짜리 120억 들여 가지고 중부ㆍ남부ㆍ서부권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좀더 생각과 방향을 한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한번 방문도 하고 또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특히 이 대규모의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지금 생각처럼 이용하는 청소년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행정과 의회에서 다 통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당장 오늘내일 결정 낼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좀더 같이 연구하고 또 같이 노력을 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견학 또는 좀더 연구를 같이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물론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도 갑자기 총무과장으로 와 보니까 이런 사업이 행해져서 걱정이 태산같고 실제 추진하려고 해도 사실 겁이 납니다. 하지만 어차피 국비도 내려와 있고 해서 서두르고 있는데 부지를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현지 견학을 통해서 종합해서 하겠습니다만 부지를 크게 한 이유는 실내에 설치할게 있고 실외에도 설치할 시설이 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몇 군데에서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한번 둘러보고 …….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리고 또 예산을 갈라 가지고 남부, 서부, 중부 승인을 하면 양여금이 한 동에 건립을 위해서 돈 들지 갈라서는 안 들 겁니다.

김철준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 봅시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부지 선정도 있지만 90억,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 될 것이냐, 그리고 집 지어놓고 돈 없어 가지고 나중에 지원 못하는 그런 방법도 안 되는 방법이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있다니까 한번 가보고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차후에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욕을 안 얻어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선정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이번 이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좋은데요 예산이 지금 현재 양여금이 14억 내려오고 시비가 3억5,000만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2002년도 부담을 하게 딱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속기 중단을 요청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기록중지

14시41분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시설이 되어 있지요. 어디 돼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언양읍에 돼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문화의 집 같은 이런 시설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시설이 돼 가지고 읍사무소에 문화의 집이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만약에 개설될 것 같으면 그런 시설들을 읍사무소에 해야 되고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것은 지금 청소년수련관내에 둘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설의 이용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국비가 시달되는 것만 보고 연관도 안 짓고 사업을 너무 쉽게 쉽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문화의 집 시설을 보면 대개 한 10% 정도 숫자고 수련관은 100% 그대로 시설해 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수련관이 규모도 더 크고 시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 청소년에 관한 모든 것을 집회장이나 활동장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언양읍사무소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그런 경우도 이런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설치가 되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되겠고 만약 언양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할 경우에 그런 시설들이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시설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사안을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도 하고 신중히 하셔 가지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 가지고 건립부지 같은 것은 견학도 다녀오고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제 생각에는 평당 50만원이나 가는 그런 비싼 땅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중요하고 또 생활용도 측에 보면 예산투입이 너무 과다하고 사실 우리가 또 신중하게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번 회기에 제외코자 하고, 금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준위원

진하 해수욕장 종합행정봉사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담당관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일산해수욕장이 개장이 됩니까?
일산해수욕장의 주위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울산광역시를 대표할 수 있는 해수욕장은 이제 진하해수욕장으로 인식이 돼 가고 있고 또 많이 이용도가 높은 줄 알고 있는데 관광명소죠, 이번에 3억 들여 가지고 군비를 투입하는데 울산광역시의 해당 부서에 한번 요청을 하고 협조를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문화관광은 우리 군에서는 영향을 크게 못 미치잖아요. 거의 시 차원에서 관리나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해수욕장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을 보면 우리 군 소관이지만 이런 민원봉사실이라든지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와 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좀더 규모 있고 제대로 된, 또 재정적으로 지원도 받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요청을 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 해수욕장 쭉 가면 소나무 심고 밑에 해안 쪽으로 경계선 해 놓은 거 있죠. 팔각정에서 쭉 해왔다 말입니다. 해 올 때는 군비로 했어요. 당초 2억이나 들였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우리 의회하고 '시장님 그것 이용하는 것은 울주군민만 하는 순수한 그 지역 사업입니까, 울산광역시 시민이 이용하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왜 시에서 무관심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그 즉석에서 그 당시에 최문규 지금 부군수로 계시지만 그 때 환경국장에 계실 때 바로 불러 가지고 왜 이러한 시설을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합니까? 해 가지고 나머지 5,000만원 시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군에 같이 배석했던 과장한테 얼마면 필요합니까? 5,000만원이면 마무리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시에서 5,000만원 들여서 나무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군 재정이 좀 넉넉해 보이지만 실상 울주군만 벗어나 버리면요 울주군은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양산이나 경주에 나가 보세요. 다 2,000억 3,000억 예산가지고 다룹니다. 울주군에 돈 얼마 있다고,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중ㆍ남ㆍ동ㆍ북구에 비교하는데 광역시의 군은 어디가나 마찬가지예요. 면적이나 도시계획 다 되어 있겠다, 울주군 중ㆍ남ㆍ동ㆍ북구에 비해 폼을 좀 잡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보면 울주군 예산이 터무니없는 예산이예요. 약하단 말입니다. 돈 몇 천만원 알기를 푼돈 같이 여기고 공무원들이, 울산시에 한번쯤은 의뢰를 하고 또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1년 늦어져서 1억 받으면 받아서 1년 늦게 지어야지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우리 군비 갖다가 투입하고 시기가 늦다고 시기 요청 안 합니까? 그러한 생각은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세 얼마 냅니까? 돈 300원 500원 내는 거 우리 군에서 돈 1,2억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해서 이러한 순수한 군민의 민원숙원 아닌 광역시급 규모가 있는 이런 경우는 광역시에 협조나 요구를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실 왜 광역시에서 못 지어요. 그 곳에 지어줘야지요. 해수욕장 철되면 총괄 다 관리하는 부분인데, 우리군의 인력이 다 관리하잖아요. 건물이라도 시에서 지어줘야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관광 또는 주민,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의 사업 부분은 시와 연계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세요.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청량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 건을 청소년수련관건립부지 및 건물취득권은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