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지난 9월 17일 인사 이후에 업무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완전한 파악은 아직 좀 미비합니다. 답변도중 혹시나 충분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번 재해기간에 전체의 주무부서일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감사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민원대처 방향에 관하여 어떤 표지속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컨데 건설부서에 도시과, 건설과 내지는 산림녹지과 이런 부분에 한가지 민원이 어느쪽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컨데 건설과장님에게 찾아온 민원인이 찾아와 보니까 건설과장님이 내것 같기도 하고 도시과 것 같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시과에 한번 가서 문의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 말이예요. 그럼 도시과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문의를 하다가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지 도시과로 보냈지 건설과로 가 보십시오. 이렇단 말이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일단 민원인한테 관련부서장들에게 통보를 해서 불러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고 거기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기관장이라든가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주 답변을 바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내가 하는게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오냐고 민원인만 여기왔다 저기왔다 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실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이건 민원인이 모른단 말이예요. 어느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 민원인이 그걸 들고 이쪽 저쪽 가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누가 담당해야 되겠다 라고 딱 찍어서 그 민원인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민원인이 여기 갔다, 2층 갔다, 3층 갔다가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인데 건설 36쪽, 37쪽, 38쪽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북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사업 약속이행실적과 미이행 사유입니다. 여기에 미이행 사유가 없네요? 미이행 사유가 예산부서와 계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해 왔으나 시 재정의 한계성 이게 뭐 사유입니까?

지금 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그 사항은 지원사업추진 현황에 보시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한 사업도 있고 아직 예산이 미확보됨으로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 현재 올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전장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한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은 예산이 조기에 확보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예산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약속사항 이행은 행정신뢰도 제고 차원에서도 조기에......

과장님 행정신뢰도란 말을 하실 자격이 없어요. 행정신뢰도란 무슨 행정신뢰도 여기서 행정신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언제 사업인데 2002년도가 되도록 아직까지 착공도 안해 놨는데 여기서 행정신뢰도가 무슨 행정신뢰도예요. 이거 몇 년도에 마쳐야 되는 사업인지 아십니까? '99년도에 마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실무담당님 계시죠? 이거 몇 년도에 마쳐야 되는 사업이죠?

기회가 있을 때에 설명이 부분적이나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문발송된 적이 있습니까?

공문발송의 예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공문도 발송하지 않고 언제까지 마치겠다고 했던 사업이 그럼 어떻게 해명한다는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완료된 사업.....

과장님 추진중이라는 사업이 아니예요. 이 사업이 좋습니다. 조금전 담당이 얘기했듯이 2000년까지다 라고 하면 2000년까지 몇 건, 몇 건 해서 다 마쳐야 되는 거예요. 마치지 못했던 것은 뭔고 하니 그동안 다른동은 안그렇습니까? 다 도시계획 사업 내지는 건설부서 사업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하나도 안해 온거예요. 그건 조금전 과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행정신뢰도요 전혀 이건 행정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얘기할 바 없이 과장님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동안의 추진상황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약속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번영회를 통해서 설명이 되도록 우선 조치를 하고요.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질문이건 행정사무감사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노력한다는 말씀 안해 본적 있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한정되어 있는 돌아가는 범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정합니다. 공문을 북평동 주민들과 약속한 이후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오면서 노력 안했다고 안합니다. 그나마 완료된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요. 이런 노력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런 노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노력을 하려면 앞으로 노력은 안하겠습니다 해도 좋다 이거예요. 뭔 이 정도 가지고 노력은 무슨 노력이예요. 이건 노력이 아니고 완전히 복지부동이라니까. 이거 해놓고 매년 한두개씩 해 주면 되지 뭐 그까지걸 가지고 언제까지 마치고 약속이 뭐 중요하나 결국은 이거 아니예요. 이게 2004년까지도 완공이 안될 것 같아요. 2004년까지 완공될 것 같아요? 약속은 무슨 노력이예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다음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세가지만 여쭤 볼께요. 특히 요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서 두가지 하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개발이 덜 된 저희지역 같은 서민밀집지역에 재해위험가구가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요번에 조사를 했고 아마 중앙에서 그 예산이 기본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계획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전번 8월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한명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 시에서는 특별보고를 통해서 재해위험지구내에 위험건물 철거를 목표로 하는 예산지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35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비 12억 2,000만원도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 지금 시에서는 각 동을 통해서 재해위험지구내에 있는 위험 건물 파악을 의뢰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접수된 물량을 가지고 우리팀에서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이 집이 재해위험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여부를 판단해서 철거 건물 물량을 확정하고 올해 보상을 추진해서 보상이 되면서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만약 보상에 포함이 된다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나가서 생활터전이나 그러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옹벽만 설치를 해줘도 그 지역에 잔류하고 싶은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촉구를 드리고 두 번째로 가장 저희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하수관거 준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특히 그것은 빨리 박차를 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그 항만청 부지에 있는 준설관계를 지금 항만청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어영부영 하는데 바다에서 최고 마지막 부분이 관통이 안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항만청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하수관거 준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데도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할께요. 건설 33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에서 이걸 빼요. 다른사람들 보면 챙피한 일이라고 정말 앞으로 만들 때 지금부터 개발하거나 도로가 개설되는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가 보십시오. 자전거 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집이 발한동이라서 그쪽 북부권에는 제가 자전거 타고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위험해서 타고 다닐때가 한군데도 없어요. 굉장히 특히 묵호판장이하 나가면 일반도로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도로폭도 좁고 위험스러워서 못타고 시내에는 보도블럭 아예 자전거 라인을 그어 놨는데 가다 내렸다가 가다 내렸다가 보도블럭턱이 다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형식적인 행정에 지난건 그거인데 건설과장님 새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촉구만 하지만 변형을 하던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던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촉구만 드리고 제가 드린 세가지 촉구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항만 준설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만청에 확인을 한 바로는 동호천 하류지점, 발한천 하류지점 이 두지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2억 소요된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본부에다 예산응급복구비를 배정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 얘기로는 배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착수를 못하고 있다는 통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라도 해양수산청 본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예산배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시내구간 준설에 대해서는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준설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시급히 해소가 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손이 못미치는데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준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도로개설이라든가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동선구축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자전거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남호초교에서 동해소방서간의 해안로 양측 보도를 활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 판단에는 양측 보도구간보다는 택지쪽에 한쪽만이라도 완전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안로쪽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을 잠시 훑어보니까 보·차도 경계석이 노후가 되었는데도 불가하고 교체없이 자전거 도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다음 해안로쪽은 앞으로 차집관로가 도로 2차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 매설시에 회선의 우려라든가 이런게 염려되기 때문에 요번 계획변경을 해서 택지쪽만이라도 동선구축까지를 계획변경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홍문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 오래 있었습니다. 토목계장도 하시고 하수시설계장도 하시고 오래 계셨다가 다시 건설과장으로 환희 귀향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무관도 계시고 동장도 하시고 사업소장도 하시고 금의환향 하셨는데 금의환향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번 수해 관련해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해복구를 원만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지를 들으니까 우리도 마음이 놓입니다. 하긴 수해복구관계는 감사자료가 아니니까 특별히 취급해야 되고 우선 감사자료를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서류 중에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동해시 보상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한 현황을 제출하십시오 했더니 나와있는 자료가 꽤 미비합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면 요구한 하나만 하지 마시고 두 개까지 하시고 항상 본 위원은 그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건설 7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호동농산물시장부터 사문해안로까지 미집행 되어 있고 중로 2-19호선 약국서부터 논골간 미집행 되어 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현재 7동이 미집행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서 건물 7동이 왜 미집행 되어 있습니까?

이건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8월 이전에 이주는 되었습니다. 이게 철거단계에 가서 요번에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빨리 철거를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찍이 철거했으면 요번 재해에 이상은 없는거죠?

네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에 누가 살다가 요번에 재해를 당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가입니까?

네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빠진 현황이 또 있죠?

더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우리가 대하는 루트가 많잖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대시정 질문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소위원회도 하고 특위도 하고 또 예산결산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대화의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행정사무감사때 부시장님이 여러 직원을 뒤에 대동하고 나와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가 다른 특위나 다른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런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시정질문과 답변 그다음 행정사무감사하고 똑같습니까? 좀 틀리겠지요?

아무래도 틀리다고 봐야죠?

틀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김정삼 부시장이 할 일이 없어서 나와서 선서하면서 이거 하겠습니까? 그다음 선서증을 갖다 드리고 그죠? 그만큼 긴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긴장하면서 거기에는 구속력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가 보니까 의회 말기의회 같이 아주 한산한데 공무원들이 긴장을 안해요. 부시장님이 나와서 선서할 때 어깨 체조하라고 선서하는거 아닙니다. 그만큼 구속력이 있고 그만큼 권위가 서야 되고 그만큼 긴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족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빠진게 제가 알기로 몇 건은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삼화동 삼화교에서부터 쌍용후문까지 중심도로 확장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이미 보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철거를 안하고 지금 비켜나가면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보상이 되었는데 또 그 집이 요번에 수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보상금도 나갔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돈주고 그걸 시에서 샀으면 빨리 헐어버리고 빨리 확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고 바로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오후나 내일까지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서리만 치고 나갔는데 그 집을 전부다 보상해줬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때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북삼동 1-19호선부터 뻗어 나가는 지선이 있는데 소로 2-365호선입니다. 그것도 '99년도에 보상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이미 돈주고 보상했으면 그만큼까지는 우리가 집행을 해야지 원칙이죠. 만약 그 집에 잠깐 누가 살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2-300 몇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9호 중로선부터 뻗어나가는 2-365호선입니다.

1-19호선은 아니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2-365호선이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타사항을 지정합니다. 하여간 지적사항에 집어 넣을테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1+2까지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0.5밖에 안나오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또 과장님은 오시자마자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행정의 연속성 이런게 있잖습니까? 누가 오나 그 행정을 수행해야 되고 뒤로 미루면 안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안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주시하겠습니다. 그다음 북삼동 아파트 단지 아시죠? 동장님 해서 잘 아시죠? 아파트 단지에 있는 대동아파트가 2,450세대, 부영이 2,100세대 또 현대아파트가 900세대, 협성아파트 200세대 있죠? 아마 그런 한 단지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 세대수가 있는 아마 강원도내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 러시아워에 보면 많은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있죠? 그 관계를 본 위원이 의원이 되자마자 다시 연구보고서를 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아직 리포트가 저한테 안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혼잡개선책에 대한 소신과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대안도 한번 제시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의 근원적으로 교통소통이 해소가 되자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청운로 개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개설이 완료되면 아파트 단지내에 교통량 분산효과가 유발이 되겠고요. 다음 광희고쪽으로 해서 삼화방면이라든가 효가리방면 이쪽으로 분산이 좀 전제가 되어야 되고 다음 차원으로서 계속공사가 됩니다만 이원동 중심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된다고 하면 이원동 7번국도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청운로 개설공사가 지금까지는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어저께 현장을 다녀와서 나름대로 대안을 좀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청운로 개설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하면 신호체계도 개선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기계획 좀 되는데 우선 단기계획이 뭐 있습니까?

단기계획으로서 지금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은 7번국도 삼척방향에서 아파트 진입을 위한 좌회전 포켓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차량들이 전천교까지 밀리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그동안의 신호체계 그걸 좀 개선한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대형차량들이 노상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교통혼잡은 가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주정차에 따른 불법주정차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통해서 계도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은 중기계획은 청운로 개설해서 완공되면 교통분산이 된다. 그런 중기계획이고 단기계획은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또 가로변에 있는 중장비 주차관계를 다른데로 몰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아침에 교통체증이 몇 분, 몇 시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출근시간때가 7시 30분부터 8시 30분 학생들 등교시간까지 좀 길게 본다면 9시까지 한 2시간 정도의 교통혼잡이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교통혼잡도 개선책에 대한 리포트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 및 단기계획 구분해서요. 본 위원이 마지막까지 다 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 및 지하수 정비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많잖습니까? 제일 큰 것은 전천서부터 하천까지 많은데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하상정비예산과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2종 지방하천인 전천과 신흥천 수계가 있고요. 2종 하천이라고 하면 준용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방2종 하천 2개소와 소하천이 29개소가 있습니다. 하천현황은 이렇고요. 하천 준설비용으로 별도로 시행한 바는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요번 태풍 루사의 피해가 우리가 감당못할 비가 많이 온 것은 틀림없죠? 그렇지만 작년도에 준설이 한번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 인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홍수량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방했다면 이런 피해를 우리가 반감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천같은 특히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 하상이 높아짐으로해서 홍수단면이 좀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북삼지역에 분토천 같은 경우는 2년차에 걸쳐 준설을 한 실적은 있고 그 외의 하천들은 아직까지 준설개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한바는 없지만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분적으로 준설을 포함해서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하상준설은 홍수단면을 키운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죠. 우리가 요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2001년이후 우리가 투자한 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2002년도에 큰 피해를 당했다는 교훈이 나왔으니까 눈에 안보이는 무슨 사업은 하지 말자 하는 개념을 떠나서 눈에 안보이는 사업이라도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금년도의 하상정비 사업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하상정비비로 별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요번 수해피해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하천이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수해항구복구를 할 때 모든 통수단면이라든가 어떤 구조물의 설치 이런걸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하상준설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01년도에 하상관리 사업액이 없었다. 또 2002년도에도 하상관리 사업예산액이 없었다. 여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소하천을 보면 별도 준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소하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의 대책은 물론 이제 건설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항구복구와 관련해서 모든 소하천이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물론 내년도부터 항구복구 예산이 충분히 올테니까 관계없겠지만 항상 우리가 유비무환정신으로서 눈에 안보이는 박스안의 토사, 눈에 보이지만 멀리 있는 하천의 정비는 항상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어야만 원칙이죠? 하여간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과장님은 동장님도 하시고 사업소장님도 하시고 국장님한테 인정을 받았으니 앞으로 잘하리라고 믿지만 세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정동에는 러시아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영문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어 표기 말씀입니까?

그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우리 송정동에는 요번 피해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단 해군부대 하수계장님 오셨죠? 이걸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장님하고 공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13통 통장님이 우리 송정동 13통 1반 해군부대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이번 거기 물만 잘 빠졌으면 송정은 아무 물이 안찼는데 거기 때문에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전에도 최한식 의원하고 해군부대하고 절충이 안되어서 어디가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국방부가 하느냐 그런 일이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세 번째는 국도 동부한농간 북평중학교 거기는 올해 몇 년째입니까? 올해 3년, 4년쯤 되는데 학교도로 몇 년 기한이 있습니까?

저희들 전체적인 계획은 몇 년도까지 설정을 해놓고 운영을 합니다만 예산확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시간을....

그래도 기한은 있겠죠? 그걸 좀 빨리 해주시고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된다는 기약이 없으니 여기에 서류상에는 해 놨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오셨고 좋은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하여튼 애 쓰시긴 애 쓰시지만 다른 분들이 계셔 가지고 잘 들으시고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러시아어의 표지판 표기 관계는 지금 모든 도로 표지판은 도로표지판설치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상에 보면 한글, 영문, 로마자표기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러시아어 표기는 사실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러시아어 표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다음 해군부대 인접해 있는 용정천 개설관계는 지금 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대내로 들어가 있는 박스가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배수에 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부대앞에서부터 부대 울타리를 따라가는 개거수로 설치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건 아마 내년도의 계획수립이라든가 용역비 확보 이런걸 해서 추진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 13통 1반하고 통장님하고 꼭 해준다고 약속을 했더라구요. 들어보니까 했는데 말만 하지 말고 하수계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거기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북평중학교 진입로로 지칭이 됩니다만 국도 7호선에서 동부한농까지의 도로개설은 총연장이 2㎞입니다. 2,076m인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한 110억 가량 108억 2,7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현재까지 북평중학교까지 596m는 완료를 하고 보상 북평중학교 다가서부터 동부한농쪽으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확보를 해서 보상추진하고 내년도에서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조를 받아서 전구간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시기적으로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안은 천곡이나 송정쪽의 학생 통학로라든가 7번국도의 어떤 교통량 분산차원에서도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같은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부라는데 전에 저는 잘 모르고 말씀드렸는데 동부고속도 건설과 소관이죠? 동부고속 증차라든가 요금.....

그런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아니 건설과라고 하더라구요. 건설교통부니까.....

건설교통부 산하에 교통정책과라든가 이러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시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니까 건설과에 얘기하던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 이러니 건설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업무보고때 말을 못했는데....

버스 증차관계는 시내버스나 그런 것은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고속버스는 각 지자제가 틀린 운행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건설과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인가와 운행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동부가 한 25년 가까이 독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요금관계도 거리상 요번 고속도로도 강릉까지 뚫어서 거리상 상당히 짧은데 요금은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 우리 동해시민과 삼척 모두 다 손해가 많죠. 시민들은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면서 중앙부처에서 관장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우선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왜 실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우리의회 차원에서 한번씩 짚어도 보고 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도 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회의 고유기능입니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자는 고유 기능에 대한 업무고 그러나 그건 고유의 어떤 자치법에 나온 업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와 주민대표간의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와 협의 정책에 대한 어 떤 조율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7쪽에 보상금 지급후 철거하지 못한 건물 및 부속물 내역에 대해서 조금전에 남우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감사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만 무엇이 문제냐. 집행부가 집행의 어떤 편의나 힘있는 자의 요구에 의해서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실지 몰라도 동호동 농산물시장에서 발한관사촌간의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구간은 아직 저멀리 동호동 농산물 구간에 계획 집행도 아직 안하는데 보상은 어디를 주었나 하면 발한관사촌 앞줄을 준 집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어떤 이의가 제기되고 집단적인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요?

네 권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의 어떤 공평성 또 형평성이 전혀 고려치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침으로서 저런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공사는 지금 현재 동호동 농산물시장 앞쪽에서도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데 발한관사촌앞을 보상을 주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힘있는 자나 목소리 큰 사람 먼저 주고 목소리 약하고 힘없는 자는 보상도 안해 주고 이건 도저히 행정이 완전한 행정의 실수다. 이런 부분이 계속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큰 어떤 생각을 다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여기 도시과장도 계시지만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보상은 공사시행과 같이 맞물려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과장님이 도로시설계장님으로 계실 때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저의 지역에 묵호초교∼발한관사촌간 도로연결을 3년에 걸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는데 보상을 사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3년간 공사를 해서 이제 개통이 다 되었는데 동호동 농산물시장∼발한관사촌까지 길이 그 앞부분이 막힘으로 올해 2002년도 공사는 그 앞부분에 먼저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해라. 그래야지 공사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3년간에 걸쳐 공사를 했는데 그 앞부분 보상을 안 해줌으로서 아무 쓸모없는 공사가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먼저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됨으로서 3년간 공사한 부분이 효과가 아무 것도 없는 문제 이런 문제는 행정과 주민간의 어떤 사실상 사전의 조율이나 협의 이런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므로서 어떤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행정의 업무 미숙이라기 보다는 완전히 실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심도있는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아마 묵호등대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아마 그 공사에 솔선수범해서 나서 준 분이 계실겁니다. 자기집에 받는 피해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도 이 공사를 해야된다는 목적에 동의를 하면서 자기 토지를 내준 집이 있는데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단차가 굉장히 높게 지어 졌습니다. 그 집은 건조를 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 공사하기 전에는 건조를 하자면 수산물을 집까지 날라서 들어가야지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에 의해서 완전히 막히고 단차가 심해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공사를 집행하면서 건설과에서는 보상에 응해 주면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고 나서 공사가 다 준공되는 시점에 와서는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은 행정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시되어 없어지는 이런 문제점을 초래하니까 아마 그 집 이름이 김순희인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 제가 얘기해서 질의까지 한번 해 봤을 겁니다. 질의를 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답변도 얻은 것 같으니까 내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빨리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저런 소소한 민원에 의해서 여러분은 공직자들은 공직자대로겠지만 당해지역 의원은 당해지역 의원대로 자기 위상에 많은 피해를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세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아마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후에 미철거 부분 이 부분은 잠정적인 지금 아직 공사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철거를 못하는 주택이나 이런 부지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철거를 못하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공무원의 완전한 업무과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은 안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업무추진에 또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또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맥락에서 다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는 일단락을 짓고 다음 8쪽입니다. 사업시행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 단체 등과 체결한 협약에 대한 건수 및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조직은 수직적인 어떤 지휘통제나 감독 이런 것은 잘되지만 수평적인 협조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의회에서 지금 한예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봉 공유수면 점유문제, 어느 부서에서는 마을주민에게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협약서를 해 놓고 어느 부서는 또 그 약속도 안지키고 그런 문서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다른 지역에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주고 이런 상반된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미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이 사항을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문제가 되는 문제고 또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문제니까 이런 협약문서 같은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사본을 갖고 있던가 차후에 먼훗날에 여러분이 여기 항상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후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때는 어떤 통합관리 부서에서 이러한 사안은 협조나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신경을 좀 써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골, 논골 도로개설 문제는 지금 얘기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두해 거론된 얘기도 아니고 많이 거론되고 집행부도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집행부와 또 의회의 어떤 대화, 협의, 조율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골 도로개설은 이미 많은 노력을 들여서 공사가 올해내로 또는 내년초면 개설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논골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견을 모아 보는 것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논골도로가 길이 188m에 폭이 10∼15m해서 72억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보상을 일부 주고 있고 올해 사업비가 아마 2003년 사업비입니까? 2003년도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3년도의 사업비가 약 65억 9,8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국비가 32억 9,900만원, 교부세가 66억, 도비 33억, 시비 23억 9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보상이 된 부분과 또 내년도 사업에 보상을 할 부분, 공사를 할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일괄 보상을 다해서 이 사업비 가지고 다 시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 사업비가 또 모자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2003년도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65억 9,800만원입니다.

이건 주거환경사업비로 책정된 그 부분을......

그러면 좋습니다. 아마 사업부서는 건축과고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업무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건설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건축과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건축과 소관 업무도.....

내일 건축과 소관 답변을 드릴때에 한번 챙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을 하면서 건설과장이 참고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골, 산지골, 게구석 도로개설 또 재해위험주택 철거 등등을 하자면 약 1가구에 한 3∼4명만 인원을 잡아도 3,400여명이 거주지를 철거 내지는 이주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가득이나 인구가 감소된다는 측면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놓지 않고 철거 위주로 나가다 보면 묵호는 완전히 공동화가 발생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빨리 월소택지개발이나 그렇지 않으면 묵호지구에 어떤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우리 행정이 발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확실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논골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보상에만 그치고 철거시행은 잠시 보류를 해서 월소택지개발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아마 아파트가 착공하면 2년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논골도로 사업개설이 공사를 완전히 하자면 3∼4년 걸릴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기간과 공사기간과 아파트 건축이나 이 계획이 같이 맞아 들어가 줘야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철거이주를 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의 어떤 이러한 구상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발한관사촌 보상 관련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호농산물시장∼발한관사촌 해안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올해에 사업이 일단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총 보상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9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당초계획에는 동호농산물시장에서부터 아파트 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대원사 방향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판단컨데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는 절성토가 어디 갈 때가 없습니다. 절토토량이 성토지역으로 가야만이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 관사촌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이건 토지가 19필지 되고 건물이 23동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만 제 복안에는 일단 총괄 발주를 내년도에 하고 올해 남아 있는 9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사촌 지역의 보상을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농산물시장∼발한관사촌까지의 보상추진은 발한관사촌 입구 대원사에서 넘어가는 그 언덕너머까지는 보상이 추진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해안로 구간 거기까지 건물하고 토지가 보상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9억 7,000만원으로 어느 물량을 보상할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물량을 자르겠습니다만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묵호초교∼발한관사촌까지의 연결부분, 이 부분이 이번 보상에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창호초교∼등대간 도로개설과 관련한 협조자에 대한 보상문제 이 부분은 어떤 영업에 관한 보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영업과 토지까지 다같이 토지는 아마 받고 영업부분이 남아 있을 겁니다.

사실 토지는 도시계획 편입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상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외의 잔여지 매입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덕장 건조업을 하면서 발생된 피해에 관한 것인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소유자를 한번 면담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후의 미철거 건물이 지금 각 노선별로 다소 있는데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까지의 미철거 건물은 진입로가 아직 없는 관계로 인해서 철거장비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사와 병행해서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인력이라도 투입해서 시급히 철거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투입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행정실수로 인한 미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별도로 내역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지골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확보예산범위내에서 전구간 도로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도로개설까지는 완료가 됩니다만 포장부분은 마무리를 못합니다. 내년 예산확보를 해서 포장마무리까지 하면 산지골 도로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되겠고요. 논골 도로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논골이라든가 각종 도로공사에 의한 철거민들 이주대책에 대한 사항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철거가 되면 대부분이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북부권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은 모든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러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월소택지개발이라든가 기타택지개발에 관한 사항은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병행추진은 어렵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 보상을 완료하고 미철거 상태로 계속 존치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보상을 주면서 택지개발 때까지 당신 이 집에 사시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보상을 하면 그때 그때 이주를 하고 이주 되는대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해안로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지금 누차에 걸쳐 담당과장님들이 이 부분은 일괄발주 시행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오다가 올해 연말이 가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상측으로 다시 돌려야되겠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일괄발주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사토문제나 등등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기술적 검토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9억 7,000만원을 보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때 소요사업비를 다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일괄발주를 해서 한다면 그 사업비를 확보할 능력이 있다면 보상쪽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 일괄발주 사업비를 확보 못하면 일부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액과 합쳐서 일괄발주하는게 예산의 효율적 운용 또 공사의 어떤 시행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아마 제 얘기가 옳을 겁니다. 내년도에 가서도 일괄사업비도 못 마련하면서 이걸 다 써버리면 사업비 확보 때문에 또 공사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직 공무원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남겨두시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단지 제가 조금전 말했던 3년간의 공사를 치루면서 거의 다 했는 공사에 앞부분이 막혀서 개통을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1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해서 그 도로 개통의 의미가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말하는 이주 철거문제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을 주고 철거를 못한 집이 한두 집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누구 말따나 여기도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행정의 어떤 묘를 기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라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건축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의 공사시행과 사업시행의 어떤 잘못이나 연속성이 없을 때 당해지역 선출직 의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을 오늘 주지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묵호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황당 도로라는게 있습니다. 묵호동 성황당에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산지골에서 여기까지 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이게 묘하게도 박상규 의원님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박상규씨 집이 성황당 위에 있습니다. 산지골 나와서 성황당 앞에까지만 하고 딱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새끼 지가 의원되니까 자기집 앞에 길 뚫고 나머지 공사 안한다 이러므로 선출직 의원은 여러분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 데미지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골 도로 처음에 이 앞에까지만 포장해 놨잖아요. 김봉수 의원님 지들 집앞에까지만 포장한다. 이런 문제가 공사로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이러면 선출직 의원들은 의원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심부름꾼으로 일할 의원들이 자기 이익만 취하고 자기 집앞 도로개설만 하는데만 노력하고 일한다라는 오해와 의혹을 받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객관적인 의미에서 제3자가 어느 누가와서도 이 공사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지놈 의원되어 가지고 지집앞에 길 뚫었다. 이렇게 밖에 얘기 안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 여러 의원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의혹이나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이 해 줄 일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묵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골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여기서 광이아파트로 가는 부분이나 그다음 그 위에 묵호동 5통이 있습니다. 5통에서 소로라도 그 사업비 안에서 일부라도 변경을 해서 그 부분도 먼저 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런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성황당앞에까지만 그 위에 박상규씨 집이 있는데 그것까지만 하고 이 공사는 마무리 되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서 광이아파트 길로 가는 중로라 그럴까 소로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완공되었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여기까지만 하고 딱 마무리하고 말음으로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든 의원의 생명 누구 말따나 선출직 의원의 선출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미 논골도로개설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보상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지연을 하더라도 이 부분 주민들은 조금전 제가 말했다시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면 어디로 가느냐 보상비 몇 푼 받아서 갈 때도 없다. 의원님 내가 몇 년간이라도 더 여기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측의 의견도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월소택지개발이나 임대아파트라도 건설되는 측면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서 이런 소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건설 34쪽입니다. 쌍용 전천복류수 취수가 올해로 만료됩니다. 그리고 쌍용에서 대체수원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수원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 지하수를 예컨데 2만톤에 달하는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쌍용에서는 대체수원개발을 위해서 8공의 지하수를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지하수 책정을 하게 되면 신고를 받고 필을 하게 되겠는데요. 쌍용의 경우에는 지금 8공이 당초에는 10공이었습니다만 2공은 폐공이 되고 8공에 대해서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수자원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받았을 때에 주변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은 준공되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채수시험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역시 영향평가서가 제출이 된다면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단가계약식으로 영향평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준공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의 채수시험 그렇죠? 그 얘기입니까?

영향평가는 어느 용역업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한 것이 뭡니까?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한 것은 없고요. 쌍용에서 준공이전에 현재 책정해 놓은 이 지하수가 주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평가를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든 뭐든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제출이 되면 그 영향평가 보고서가 합당한 것인지 기술적인 검토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러면 선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암반관정수 개발에 관하여는 승인이 되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된 상태에서 그걸 받아보면 다시 못하도록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채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향평가보고서 검토를 받아본 결과 영향이 없으니까 착정신고는 필하여졌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뚫어졌으니까 채수 가능함으로 해서 채수가 어떤 주변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채수에 관해서는 말이죠. 우리시에서 망상동에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정을 뚫으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뚫으려고 했는데 망상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반대 때문에 뚫지 못했죠?

네.

채수에 영향이 없다라고 왜 시에서 설득을 못했습니까? 이 부분 말이죠 그 맥락하고 똑같죠?

어떤 영향이 그때 망상지구에서는 물론 영향평가라든가 이런걸 다 받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지금도 망상지역에 가서 그 얘기를 해 보십시오.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지하수의 어떤 그 흐름 때문에 주변의 농경지에 수분량을 절대적으로 저하시키게 된다. 그래서 주변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범위 내에서 아마 영향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쌍용같은데 대단위 지하암반을 개발하는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해 줬다. 그래서 채수를 하게 되면 혹시 영향이 있을는지 몰라서 또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다. 만약 그러면 채수에 의해서 우선 그전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쌍용으로 하여금 현재 달방댐의 공업용수를 사용해 보라고 권고는 안해보셨습니까?

지금 대체수원확보 종용을 수회에 걸쳐 공문으로 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데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결국은 공업용수를 쓰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체수원에 대해서는 어떤 물을 사용하라고까지는 쌍용에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하암반수를 개발하게 되면 장래적으로 우리시의 어떤 환경에 미치게 되니까 그런 영향이 없도록 우리는 보존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관하여 사전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현재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래적으로 환경을 보존해 가야 될텐데 그러면 그러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전 배려가 우리 행정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독일 환경법에서 집중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게 어쩌면 환경보전에 아주 원론적인 지표 내지는 미국에서는 신탁이론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 방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쌍용에서 수원을 어디다 개발하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는 의지를 우리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하여튼 그 부분을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운로 개설 알고 계시죠? 거기가 지금 당초에는 철로를 타고 가도록 설계가 되었다가 주변아파트 단지 주민으로부터 소음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다시 지하화로 변경을 하게 되었죠.

어떤 이유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의한 변경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당초에 고가화 하던 것이 왜 지하화 되었습니까?

청운로 철도 삼화선 철도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 두가지였습니다. 고가화를 하는 과선교 개념하고 지하차도화 하는 가도교 개념에 두가지 방안이 당초에 모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가화 과선교를 했을 경우에는 그 인접지역에 소방도로가 우리 청운로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가화가 되면 소방도로에 접속이 지난하고 또 이게 어떤 도심지 내에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하차도화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반면에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하화하게 됨으로서 발생될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로가 낮아서 우수가 배출되지 못해서 지금 비만오면 차량이 막히는 곳이 많다는 말이예요. 이게 공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바대로 고가화 함으로 인하여 인접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을 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하화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와는 잘 연결이 안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고가화로 돌아서든 이건 말할 것 같으면 반타원형이 안 되겠습니까? 지하화로 하더라도 그런 경사도로 갖고 가야 될 것이고 어쩌면 도시계획도로 또 연결되지 못하고 고가화 가더라도 도시계획도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연결부분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저는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고가화 지하화가 어쩌면 그러한 우려 뭐야 우기시 교통이 두절될 소지가 많다 라고 하면 고가화로 한다 그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고가화로 하게되면 인근주변의 소음 때문에 대형민원이 계속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교통소통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가화에 의한 소음방지막을 설치함으로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면 오히려 고가화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게 있습니다. 전망을 막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는 지하화 함으로서 장래에 계속 우리가 교통두절의 상황을 맡게 된다면 그 불편보다도 더 클 것같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변경이다 라고 하면 최소한 그 지역주민 전체를 모아 놓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더 낫겠냐고 최소한 어떤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 절차를 걸쳐서 결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입안 당시에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설계를 고가화 되었던 것을 지하화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당초 용역설계를 할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고가화, 지하화에 대한 아마 대립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 아파트나 조금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관도 문제가 되고 관망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가도화 했을 때 여러 가지 침수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펌프시설이나 이런걸......

잠깐만요.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설계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고가는 안된다 하는 안이 가장 지배적이기 때문에 지하화로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었습니까? 당초 설계하기 전에......

하기전에 그때 두가지 안을 놓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생각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철길도 밑으로 타고 들어가죠? 그러면 쌍용 장벨트도 위로 타고 넘어가야 되죠? 이게 옆에서 그 도로를 바라다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완전히 지렁이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와 연관시켜서 가는 것 보다는 많이 띄어서 직접 북평, 이원지역으로 연결시키는게 굳이 도시계획도로를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 도로가 그쪽으로 연결되어서 타고 넘어가는게 바람직하지 이걸 가지고 옆에서 보니까 완전히 파장타고 가는 것 같죠. 그렇게될 것 같아서 상당히 오히려 이 도로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드려보니까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하화로 해야 되는 주된 요인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동에 있을 때에 전임 국장님께서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원인이 뭐였나 하면 대동아파트 옆에 목욕탕 건물 기존건물이 있습니다. 고가화로 했을 때는 목욕탕 건물이 1층정도 높이로 도로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욕탕 건물을 어떤 보상에 의해서 매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앞에 걸린다고 하면 그것 또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 대동아파트쪽으로 본다면 유치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 건물의 높이 차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지하화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충분히 검토되었나 라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민설명회까지도 갖췄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공사진척이 현재 42%라고 지금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집관로하고 다 포함되어서 이게 42%입니까? 아니면 본 처리장 공사만 42%입니까? 건설 39쪽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실무계장이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만에하나 수질기준이상으로 방류수가 나온다고 하면 재시공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내지는 폐수종말처리장시설에 관해서는 함께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 지금 북평산업단지내에 분양이 좀 저조하다 라고 해서 필지 세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지 세분화 추진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니 소규모 업체 입주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당초의 북평산업기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업체들도 입주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예컨데 거기 지금 지방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해산물가공 처리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거기는 배출업체의 배출농도가 상당히 탁도가 심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가지고 있던 페수종말처리장 가동과 관련되어서는 더 진한 탁도가 들어오게됨으로서 폐수처리장의 기능이 진짜 이걸 다 막아 줄는지 우려된단 말이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체인점화가 되어 있는 붕어빵 그런게 시가지내에 공한지마다 휴게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골치꺼리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간시간대에 소유자 파악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야간 소유자 파악이라든가 그렇게 되고 난다음에 지도 점검이라든가 단속을 한번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마차 내지는 노점상에 관해서는 하여튼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무질서함 내지는 주변에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위생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또 상당히 정감어리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노점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삭막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좀 무질서하게 있으므로 해야 어쩌면 인간 사는 냄새가 나고 할텐데 그런 기능까지도 막아라는 취지는 아닌데 이것이 포장마차다 라고 하면 이게 영업하는 시간대는 영업을 하더라도 야간대는 위치를 이동해줘야 돼요. 만약 내 사유지에 포장을 치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관여할 바가 없어요. 예컨데 식품위생법적인 문제에서 터치를 하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공공도로에서 내지는 주차장에서 이것은 아주 고정화시켜서 세워놓고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용납이 안돼요. 용납이 될 수 없는 거라구요. 주간시간대에 주차를 해야 될 시간대에 거기서 계속 아주 내 자리야. 이것은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때는 나가고 밤시간대에 되어서 좀 눈감아주는 형태, 그런 형태로 영업을 함으로서 이 지방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에게 조금 거쳐가는 공간 이렇게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막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런 것이 주차장 같은데 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달동안 주차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았다고 하면 안되는거예요. 주차료를 받고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예요. 그걸 하여튼 물론 과장님 전적인 실무부서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추진사항을 삼척 등봉∼동해 용정까지 되어 있다는데 이 실시설계가 없습니까?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는 우리 숯골의 고속도로 시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삼척 등봉방향으로 나가는 도로 노선이 대체우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고요.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42호선 대체우회도로와 마찬가지로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2,3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여기 총공사비 보상비를 포함한 총공사비의 30%내에서 보상은 시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삼척시에서는 매스컴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노선을 고속도로로 지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건교부에 올린 바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동조는 안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삼척까지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은 안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시비 투자를 안한다는 부분은 시에서도 고속도로화 하는게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컨데 고속도로로 변경확정이 되면 또 이 노선을 그대로 따라갈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부지 실시설계가 건교부에서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노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도로공사에서 건교부에다 노선 일부변경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삼척 등봉으로부터 동해 용정동으로 연결되는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는 지금 실시설계를 해 놓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삼척시민의 고속도로 연장 요구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연장 고속도로가 삼척까지 가게 되면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는 없어지는 것이다.

노선명칭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건설과장님이 설명드린대로 등봉서부터 동해시까지 약15㎞를 7번국도 대체우회도로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42번국도와 대체우회도로 시행이 되고 있으면서 또 그게 중복해서 같이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비가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삼척도 난색을 표했고 동해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의 입장도 우선 42번국도도 시비부담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금년도에 지난 4월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5월, 6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딱 현재 노선이 될지 어느 노선이 될지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본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일단 확정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타당성조사에서는 대충 기본설계 개념의 타당성조사가 되기 때문에 노선현황까지 거의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대체우회도로로 존속을 할지 아니면 그외에 다시 고속도로를 별도 선정할지 하는 문제는 내년도 타당성 조사에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재로는 아직까지 어떻게 추진될지 결정이 못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9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이건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미불용지 소관은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미불용지를 쭉 나열해 놨는데 여기 빠져 있는게 뭔고 하니 몇 년도 사업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인지 그게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언제 무슨 사업을 하다가 이게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지 그 사유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미불용지에 관해서 계속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후를 어디다 두고 보상합니까? 어디를 먼저 보상하고 어디를 나중 보상하느냐.

저희들 관내에 미불용지로 파악이 된 부분은 총 650필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선후를 가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민원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여기 지금 필지수 50필지 면적 8,000㎡, 약 3,000평에 좀 미달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민원들이 빨리 보상을 해 주시오. 시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만 이거다 이거죠?

우리표에 나타나 있는 50필지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혹은 내에 체불이 되어 있는 필지수고요. 그 밑에 보상요청 미불용지 현황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이외에 어떤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러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필지수입니다. 그외에도 농로라든가 어떤 국도라든가 하여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 110필지를 포함해서 650필지가 아직 미불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컨데 사실상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유지 그런 것 많습니다. 물론 어디 자치단체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관례적으로 그냥 사용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만큼 보상요구가 급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뒤로 밀리더라도 제일 중요한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네요. 도시계획도로에 완전히 편입되었고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었고 거기에 되어 있는게 보상이 안된다 이건 말이 안돼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기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보상을 못 받은 이러한 부분이 우선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우리 총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좋다 이겁니다. 2002년도 보상실적이 1억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말이예요. 지금 보겠습니다. 북평우체국 앞 소로 2-277호선이 29필지인데 한 300평정도 되네요. 저는 300평 더 넘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선 내에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 바깥에는 사유지로 인정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사유지로 인정이 되죠?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이 면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산출해야지 말할 것 같으면 거기서 우시장까지 가는 도로를.....

시장안 말씀이죠?

네.

해장국집 있는 그 인근요?

네 그쪽으로 가는 도로죠? 그런데 거기에 도로를 벗어난 사유지는 그것은 얘기할 바 없어요. 그것은 시에서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도로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사유도로에서 장세는 받아 먹어요. 이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런건 빨리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하여튼 조속한 계획 내지는 선후를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3쪽에 장마철 농수로 피해현황 및 대책이렇게 해 놨는데 삼화동밖에 없습니까?

농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태풍 이전에 발생되었던 부분이 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외의 이번 태풍으로 인한 농수로 피해라든가 농업기반시설 피해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걸 요번 태풍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매년마다 비만 오면 피해가 나는 그런 농수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장애인 통로가 계획이 안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운동장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육교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공공시설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육교 계단부를 멀리 끌어 내리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저게 당초에는 저희들 전체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또 강릉국도유지에서 속초쪽이던가 그쪽에 철거를 하는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걸 각 시군마다 필요 개소수를 신청을 받아서 국도유지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옮겨놓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배제가 되어 있었죠?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육교는 당초에는 현대아파트쪽에 거기가 지금 삼거리가 아닙니까? 현대아파트쪽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수련원쪽으로 삼거리쪽 해서 그 한쪽을 같이 해서 삼지육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되는 바람에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육교에서 넘어오는 것은 일부 국도유지에서 들었고 우리쪽에 현대아파트쪽만 되어 있었던 것을 추가로 청소년시설 그쪽방향으로 한 노선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늘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측량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요. 어저께 국장님 주관하에 토목직 공무원 전원이 참석해서 지도교육을 갖은 바가 있고요. 여기에서 각 실무담당이라든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물론 기술인력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를 운영을 하면서 저번날 시정질의상에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명예감독관제를 적극 검토해서 감독공무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면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조금전 건설과 감사할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을 과장님한테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컨데 민원인이 처음으로 도시과에 방문해서 도시과 소관인지 알고 방문했는데 다른과 소관인지 도시과장님으로서 판단하기 좀 곤란해요. 이건 도시과인지 건설과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예요. 그럴 때에 민원인에게 과장님이 적절한 부서로 안내를 했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전 건설과장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평상시대로 민원처리관계에 대해서 처리하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가 틀려서 민원인이 왔을 때 우선 소관 관계부터 말씀 듣고 그다음 그분들에 대한 우선 민원인이 어느과다 어느과다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소관처에 전화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계장님이라든가 담당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안내토록하고 업무에 처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왜서 이걸 동일한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니 아직까지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옛날 권위주의적 행정시대때 있던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추구해 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민원인이 왔다가 이렇게 하면 모를 수밖에 없지 물론 민원봉사과에 가서 협의를 해서 어떤 실무부서로 가게 되고 하는데 잘 몰라서 어느과에 들어갔다 2층갔다 3층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안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여튼 국장님 소관에 관한 실과소에서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별도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주지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스톱 행정이라고 이제는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는 판에 이걸 가지고 무슨 훈련시키듯이 이러면 안됩니다. 하여튼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귀운골에 한전 개폐소를 설치합니다. 협약서 도시 6쪽에 붙여 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사업비 부담으로 3대 7로 나눠 놨는데 이 사업비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체로 3대 7인지 아니면 공사비 보상비만 가지고 3대 7일지.....

공사비하고 보상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컨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이런 비용같은데는 한전에서 부담을 안합니까?

그것은 주민지역 개발에 대한 개발보다가도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지원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마 아닙니다.

그러면 예컨데......

우리의 사업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예컨데 시에서 이걸 관여하지 않고 한전이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내버려뒀다고 하면 한전에서 마을유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혜적으로 해서 합의를 하고 할텐데 우리시가 개입하면서 한전은 오로지 공사비하고 보상비만 말할 것 같으면 부지보상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안내는지 아니면 우리시가 추가 예컨데 마을 민원사업을 해결해 주거나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지원하는 부분을 한전에서 전혀 받지 못하는지.....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한전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70%에 속해 있지 않다고 봐도 됩니까?

네.

그런데 단지 하여튼 이 부분은 설계비, 공사비 그러면 설계비도 우리시가 냅니까?

설계비도 우리가 7대 3으로 부담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직접사업비로 해서 설계비, 부지보상비, 공사비 이 세 개만 여기 사업비에 속해 있는거다. 그리고 그이후 마을 민원사업 어떤 추가적으로 해결해 주는 부분은 한전과 동해시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도동에 제가 도시과 소관인지 아닌지를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역주민단체 등과 체결한 협약에 대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라고 해서 이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이도지역에 철도전기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우리시의 관여로부터 해방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철도전기사무소 건축과 관련되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하는지 이게 나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도 사거리 인터체인지 있는 그옆쪽에 철도전기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새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 민원이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 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내버려 놓는 지역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기사무소가 들어서려면 도시계획상 어떤 지역 지구지정이 되어야만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도시과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역도 넣은 것이고 하여튼 그걸 과장님, 국장님 탄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 14, 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내역 및 추진실적 이래 가지고 3개 사업에 3,000만원이상의 3개 사항이 나왔거든요. 향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묵호동 게구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망상 1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저도 남·북부 얘기 좀 하십시다. 왜 남부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보조사업이 남부에는 필요없습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당시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계획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남부쪽에는 배정이 안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역에는 이게 뭔가 잘못 되었잖아요. 형평성있게 북쪽에도 하면 남쪽에도 보조사업을 좀 넣고 해야지 전부다 북쪽이네. 2001년도, 2002년도요.

도비가 두군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형평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23쪽입니다. 제일 밑에가 북평산업기지 입구에 있는 체육공원이죠?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내가 의회에 들어온게 '98년도인데 '98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해제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예컨데 기본계획의 변경을 가지고 해제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전부다 해제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까 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에 의한 계획 그건 다른 것이었어요. 그게 안되어서 사실상 재산행위에 관하여 절대적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잘못되어 가지고 계속 해소시켜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하마 5년이 되도록 전혀 변동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서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이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재정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입안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재정비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 재정비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때 다시 입안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003년 1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이 추진된 이후에 재정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좀 기일이 걸렸습니다.

올 봄에 동해시 전체 도시계획변경협의회를 가졌죠? 그 당시에는 2003년도 상반기에 재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게 변경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시설 그 얘기는 뭔고 하니 시설을 거둬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시설이라고 하는게 공원이라고 하는 그 시설을 거둬내게 된다 이겁니다. 그 시설을 거둬내게 되면 당초에 있던 자연녹지로 변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자연녹지를 가지고 다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가야 되는게 순서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하반기에 재정비를 한다 이런단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됩니까? 나는 도통 일정이 이렇게 바꿨습니까?

먼저 올해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사항은 조금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추진하기 전에 거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선시행을 했고 그다음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에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그걸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길게 설명할 바없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재정비가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12월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러면 2003년도 12월 이전에 북평체육공원은 시설이 없어진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래서 시장이 입안해 가지고 도의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입안해서 올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안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구분란의 제7번, 제15번에 단봉 5호공원, 단봉 1호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단봉지역에는 종래 진짜 아름답던 연당이 있었어요. 도로에 그런데 그게 어느날부터인가 갑자기 도시과 소관의 어떤 형질변경에 의해서 자꾸 매립토가 들어오고 완전히 주변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 거기에서 용도에 의해서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우리 도시계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외에 우리 시민들이 쉬어야 될 휴식공간 내지는 녹지공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공간들이 좀 아릅답게 다듬어지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걸 어렸을 때 보셨을 텐데 그 지역이 참 경관이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조성을 해서 주변의 도로변 공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이 휴게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해 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가 개청되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의회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당초부터 연당지구 아닙니까? 그 연당지구를 그대로 복원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번 국도하고 동측하고 서측을 계획했다가 그게 계획에 의해서 의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게 무산 되었던 그런 사항은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는 되도록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복원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질변경을 다 해서 이제는 부들논도 다 메꾸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지정한다고 했을 때 사유재산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제입장으로 봐서는.....

복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가 아니고 지금 요번 수해가 나서 단봉지역이 침수가 되었는데 그 형질변경행위, 개발행위가 없더라고 하면 요번 그 사고 없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이걸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개발행위가 있었는데 어렵지 않나 라는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그거 영원히 안됩니다. 안되는 것인데 그나마 지금 남은 것이라도 그걸 가지고 주변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고 연을 좀 심고 이렇게 하려는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지금 그거 안됩니다. 그걸 만약 전체 개발행위가 다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는 완전히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큰일 난다구요. 하여튼 연당 계획은 과장님 다시 한번 언제쯤 실시하다 슬그머니 접어치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다시 복원해서 도로변의 어떤 경관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쪽에 토지형질변경 신청내역에 관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 있습니까? 건수만 이렇게 해 놨는데 이래가지고는 감사할게 아무도 없습니다. 115건에 관하여 2000년부터 올해까지 115건에 관하여 형질변경 신청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릴까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세목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뒤에 대형지도까지는 요구치 않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발급하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뗄 때 첨부되는 그러한 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상업지역중 학교주변 정화구역에 속한 지역현황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거 좀 조정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학교 주변에는 전혀 기능을 못해요. 상업지역이라는 기능을 전혀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학교주변으로부터 상업지역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무슨 이익만 보냐 하면 건페율 차이밖에는 누리지 못합니다. 건폐율과 용적율 그외는 전혀 기능상의 상업지역의 유리한 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더구나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북평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10개동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숙 하나 없는데는 북평동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상업지역 관리를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돼요. 뭐 균형개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북평읍 소재지에 숙박시설이 하나 없도록 지구를 관리해 왔다는게 말이 될법한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업지역 중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 학교가 현재 5개이고 실지 주거지역내에 있는 학교에도 정화지구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거지역이건 다른지역은 얘기를 안한다 이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정화지역으로 걸리게 되면 그 유흥시설들이 입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하물며 여관도 못짓습니다. 반경 옛날에는 학교중심으로부터 반경 200m였는데 이제는 학교담장으로부터 주변 200m는 뺑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안에는 여관 못짓습니다. 당구장 못 들어섭니다. 노래방 못 들어섭니다. 지금은 200m안에 들어서 있을 수 있어도 2004년부터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제는 다 철거되어야 됩니다. 그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이럴 것 같으면 북평에는 상업지역이라고는 단 한평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말이죠. 지금 북평지역같은 경우는 이도지역이 신흥주거지역으로 커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상업시설도 새로 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도 상업지역을 배치하고 북평동 지역에는 컴파스를 대서 학교정화구역에 벗어나는 지역으로 상업지역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그것은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의해서 그게 만약 주거지역으로 푼다 이러면 문제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상업지역을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돌리라는게 아니고 상업지역을 좀 확대 좀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벗어날게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 배분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 인구 배분에 이해가 되는데요. 인구 배분을 하다보면 전혀 상업지역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곳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 안되니까 학교라는 특수한 시설에 의해서 그 지역이 절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게 꼭 유흥시설이 들어와야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능을 다 갖출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전혀 못하잖아요.

학교 정화구역 내에라 해도 보면 학교보건법이 있는데 학교보건법에 보면 교육감이 정화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정화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하면......

그 부분도 압니다. 그 부분은 학교추진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 안하셔도 50m이내는 절대구역이라서 안되는데 지금 교육부 산하의 지침이 절대구역 상대구역을 떠나서 50m부터 200m까지는 상대구역에 대해서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으로 그런 상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업의 지장 내지는 학교주변 환경의 어떤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런걸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m안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상업지역 구실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요. 그래 가지고 이걸 말이죠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묵호, 동호, 북평고등학교, 북평초등학교. 북평여자중학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검토하십시오.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부분에서 적어도 여관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여관도 하나 짓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목욕탕만 지을 것 같으면 좋겠는데 여관이 있어야 같이 연계적인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평에 목욕탕 하나 운영이 안돼요. 이런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게 답답하단 말이예요. 이걸 하여간 현재에 있는 도시계획을 상업지역을 축소하라는게 아니고 그 외곽지역이 주거 내지 자역녹지지역이 되다 보니까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을 넓혀줌으로서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도 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적으로 목욕탕이라도 하나 짓게 되면 더불어 당해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좀 할 수 있을거예요. 과장님 답답하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거기에 북평산업지구라고 해서 지금 무역자유지역으로 하니 관세자유지역으로 하니 이러는데 그 업무를 보러 왔던 사람들이 잠잘 때도 없어요. 그런데서 무슨 자유지역이고 업무자유지역이라고 해요. 안돼죠. 하여튼 이거 특히 북평지역 말이죠. 여관 하나 없는게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꼭 유념해 두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로 되는게 아니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국장님 하여튼 소견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지금 도시과장님이 보고드리는 사항은 한계의 면적을 가지고 상업지역을 그만큼 늘리자니 인구도 안느는데 도에 승인이 올라가면 어렵다 하는 이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설명해 줘야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송정시장과 역변화 관계 도시계획 지금까지 약 4년동안 도로계획을 해놓고 공사를 못한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잘 아실것으로 알고 상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걸 빨리 해 주시고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계시기전에 했었지만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니까 송정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동해시가 개청되고 22년동안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이걸 빨리 완화를 시키든가 제가 먼저도 4분 발언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은 그 도시계획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데도 다 그렇지만 우선 송정동을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에 들은데는 세금을 냅니까?

세금 면제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걸 빠른 시일내에 될수 없습니까? 공청회를 하던가 그런 관계를 좀 해야 되는데.....

개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동으로 봤을 때 10개동이 있는데 사실은 1개동에 1억씩 준다고 해도 10억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동해시가 개청이 된지가 한 22년 되는데 우선 주 간선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사실은 소방도로라든가 이런데 투자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소방도로라든가 지역간의 도로에 대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억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0개동이 있는데 1억씩만 투자해도 10억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동에 충족을 못시켜 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럽니다.

그건 동민들한테 빨리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동장도 그런 말씀이 없고 도시계획세는 다 받아 가면서 물론 그만큼 안들어가는 것은 뺀다고 해도 그게 몇 푼됩니까? 몇 십년동안 도시계획세는 다 받아가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좀 미리 궁금한 점을 빨리 해주는게 과장님의 역할 같아요. 계장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그건 꼭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4분 발언 또하게 하지 말고 다음에 온천관계는 요번에 나왔네요. 전에 양승웅 의장님 계실 때 하던건데 여기에도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거짓없이 하셔야 되요. 후반기에 같이 다닌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4∼5억정도 들었는데 온천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투자사업비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추한 사항 5공이 되겠습니다. 5공에 대한 사항이 사실은 온천부존자원에 충족을 시키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공이 폐공이 되고 한공은 폐공을 안시키고 한공에 대한 사항은 수질관계 등으로 수질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걸 폐공여부는 이제 수질관계에 대해서 보고 폐공을 시킬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건 시에서 직접 추진......

양승웅 의원님하고 그때 당시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추진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추공만 불러서 했어요?

네 5공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한 5억 정도 되는데 내돈이라면 이렇게 신경안 쓰겠습니까? 내 개인돈이라면 이 시 돈이니까 이 5억을 가지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써버린게 아닙니까? 그때 당시 제가 마지막에 가서 1,000m까지 나온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게 지금 살아 있어요 그것만....

현재 노비름골에 있는거 그것만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계획을 현재 폐공을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이런 사항으로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사항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폐공을 처리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투자를 4억, 5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뭐 하나도 나온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잘 나왔으면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굉장한 발전과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실패를 봐서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전 양의장님이 하실 때 저도 많이 따라다니고 구경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부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안나왔다는게 안타깝고 또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동해시가 돈을 이렇게 쓴줄 몰랐다고 그때 당시 하고서는 신문에 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의 돈을 가지고 했구나 양승웅 의장님도 그때 당시 돈을 좀 쓰셨지 그런데 우리 동해시가 이런데 쓸 줄 모르고 그렇다면 그때 당시 참 한번 김인기 시장님한테도 해 봤어야 되는데 개인으로 하는줄 알았다구요. 양승웅 의장 개인적으로 하는줄 알았어요. 그때 부르고 돈 때문에 난리쳤는데 하여튼 우리시가 이건 뭐든지 하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책임진다고 해 봐야 시장님이 저기 가 계시니까 계신분도 또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5억이라는 것은 하여튼 우리 동해시는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은데 오늘 도시과 일이니까 말씀은 안드리지만 내돈이라고 개인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는 안할 거예요. 절대로 안해요. 시 돈이니까 이렇게 했지 하여튼 과장님 참작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이걸 참작을 해 주십시오. 돈은 100원이라도 아껴야지 내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런게 절대 없을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실 거라고 지난간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100원, 200원 세무과에서 돈을 받아내느라고 그것도 못 받고 싸움까지 해 가면서 하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제 얘기는 헛되이 보낼 필요없다 라는 얘기죠 앞으로 신중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온천수 개발 그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순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점이 뭔가 하면 그렇게 시비 가지고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면 실패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행정법도 당해야 되고 다음에 구상권 청구해서 우리가 돈도 회수해야 되고 하는 뜻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하에 묻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었잖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다행스럽게 지하에 있는 것을 꺼내야만 그것이 하나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었는데 참 어려움도 있었잖느냐 그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의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극구 반대했는데 집행부 수장하고 모 의원하고 그저 이것에 대해서 미친 듯이 했습니다. 우리는 다 반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당시에 계장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까지 동의에 의해서 시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했다면 그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반대했거든 사업성이 없다고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풀었으면 동해시민한테 한 5만원씩 내줄 겁니다. 지금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다음 망상동 지하수 개발도 한가지예요. 그것도 하다 스톱했잖습니까? 데모를 막 하니까 예측 가능치 못한 사업을 왜 했냐 이거야.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우리는 앞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고 그건 이미 때는 늦었고 하여간 이걸 우리가 거울삼아 예측 가능한 사업과 행정을 시도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여기 도시과에 설계변경 사업 및 사업비 현황이 여기 있는데 이 현황을 쭉 보니까 12건 중에서 10건을 설계변경을 했군요.

네.

설계변경 및 사업변경을 했어요. 거의다 증가입니다. 감은 별로 없어요, 물론 설계변경 사유 보니까 전부다 타당성이 있지만 혹자는 당초사업보다 자꾸만 변경될 이유가 거기에 어떤 커렉션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시중의 여론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초 계획을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변경이 없게끔 하는 것도 현시대의 요청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보상을 들어가면서 나머지 물량을 마무리지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아마 사업물량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혹시 시중의 여론이 나빠지지 않느냐 그럴 오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당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우스개 소리좀 하겠습니다. 도시 18쪽, 19쪽 보시면 전부다 한글로 쭉 쓰다가 여기만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내역 총괄 이렇게 한문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글세대라서 한문을 몰라서 제가 토를 달아서 읽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쭉 한글로 전부다 보고서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다가 이것만 한자를 집어 넣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계획 변경을 해서 워드에다 입력시켜 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변경이 되면 그 부분만 고치는 그런 사항이 총괄이 되기 때문에 워드로 입력해 놨다가 그대로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자료를 워드에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의가 있으면 전부 한문으로 쓰던가 전부다 한글로 쓰던가 이렇게 형평성,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있잖습니까? 도시 2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과 미개설도로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떠냐 이런 것 있죠? 하긴 내용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다 읽어 봤으니까 미개설율 선만 그어 놓고 진짜 우리가 매수 안하고 도시계획 안하고 하는게 많잖습니까? 동해시가 그걸 시행하려면 1조원인가 2조원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는 하게 해야 됩니다. 은행에 저당설정할 때 그게 저해 요소가 되고 그다음 건물 개축할 때 뜯으면 그만이예요. 그건 우리가 좀 보상차원에서 어떤 양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개인의 여론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연구하십시오. 특히 수해가 난후에 그런 여론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선에 집이 있었는데 이게 완파되었단 말이야 또 거기에 지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지어요. 그죠?

네.

그런 일도 있고 다음에 오지 우리가 가봐도 여기에 도시계획선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데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한 예로서 언당골 13통 토사유출이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맨 오지에 가보면 무서운 토사가 유출되었거든요.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있다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가서 그런 오지에는 그냥 자연녹지로 두는게 원칙이예요. 주민의 편의 효율성 그걸 증대시켜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 말씀같이 예측 가능한 그런 선을 그어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하십시오. 하여간 우리는 주민이 편리하게 하는게 기초 주민자치단체, 기초 종합행정입니다.

네.

기초가 뭔가 하면 종합행정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게 없습니다.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게 우리의 최선의 목적입니다. 복지, 생활의 편리함 이거 빼 놓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지 같은데는 도시계획선을 재검토 해 주십시오 하는 주민의 여론을 본 위원이 대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2쪽 공원현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도시자연공원이 17개소가 있고 체육공원이 2개소가 있고 어린이 공원이 55개소가 동해시 현재 개설 및 미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 17개소 개설율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자연공원과 어린이 공원을 포함해서 75개소가 있는데 자연공원은 현재 용정공원하고 대진공원은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17개소가 있는데 2개인가 3개가 되고 몇%에서 몇%가 미개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근린공원이 17개소에 개발이 5개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몇%입니까?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체육공원은요?

체육공원은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대구리 공단 옆에 있던 그게 되겠습니다. 그건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개설율, 미개설율 몇% 이렇게 본 위원한테 서면 답변해 주세요. 다음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은 55개소에서 10개소밖에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55 나누기 10하면 율이 나오니까 그것도 55개소 중에서 몇 개 개설되어서 몇% 개설율입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조금전에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북삼동에 대동아파트 단지가 꽤 크죠? 너무 크니까 자꾸 부정이 많이 생깁니다. 도로소통 관계, 도로개설율 관계, 교통체증관계 다음에 도심공원이 왜 없느냐 저녁때 애들 데리고 어디 갈데가 없지 않느냐 하나 만들어야 원칙이 아니냐 하는게 그쪽측의 민원이예요. 그래서 그쪽에 보니까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하나 개설해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에게 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공원을 새로 지정을 해서 개설하게 된다면 사유토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도면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쇄운동 다음에 그 지역일대 공원이 산쪽으로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광희중고등학교 맞은 편 산쪽에 공원으로 2개소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다음 제가 봐서는 현재 우리 전천을 잘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놀이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을 좀 처리해 주는게 거기서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서 처리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하는 그 사항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을 새로 지정한다면 굉장히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화, 수, 목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김진학 과장님한테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드리는데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42번 국도 우회도로를 현재 개설중에 있는데 지금 노면을 거의 성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망상의 고속도로같이 성토하기 전에 거기에 통로를 만들자구요. 제가 한번 건의 내드렸습니다. 통로를 만들어야지 다 섬같이 쌓아 놓은 다음에 구멍 뚫을 수 없거든요. 미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내가 건의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생땀을 사서 공원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공한지를 우리가 이용해서 저녁때 애들 데리고 갔다 올수 있는데 그런데를 우리가 개설하고 제공해야만 됩니다. 연구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연구보고서 좀 써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데이터 줘서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주택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공공시설을 제공하게끔 현재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거 아시죠?

네.

춘천, 과천 같은데서 전부 아파트에 투자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아직 그런걸 안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도 아마 본 위원이 주장할까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관내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면 컴컴한 도시가 있고 어느 도시를 밤에 가면 환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 도시가 재정자립도가 얼마구나 금방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동해시가 모이는 시간이고 퍼져있는 도시에서 확 눈에 띠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가로등과 보안등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확충해 주시고 확충해 주실 때에 조건은 뭔가 하면 완전하게 누전 때문에 누가 죽어서 우리시에서 보상하지 않게끔 안전한 그런 가로등과 보안등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동안 요번 홍수때 가로등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본 우리시민이 없었습니까?

가로등 때문에 피해본 사항은 아직 결과가 안나와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은 한분이 있습니다.

한분이 있죠?

네.

그게 쟁점이 되어 있죠?

네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신문지상에 그런 예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씩 보상하고 패소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하면서 설치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사유를 요청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 조금전 삼흥동 온천수 개발 성공하지 못한 예산투자는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 그런 철칙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계인데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해야 될 입장인데 오늘 온천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삼화에 온천 1,000m 가까이 뚫었는데 그걸 혹시 먹을 수가 있습니까? 1,000m정도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지....

먹지를 못합니다.

못먹는다구요. 왜 그렇죠?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저는 왜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봉이 김선달식으로 우리 동해시도 강원샘물 하지말고 동해샘물 해 가지고 여기도 관광지가 있으니 그걸 해서 그래도 우리 동해시 수입이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못 먹으면.....

먹지도 못할 뿐더러 농업용수에도 부적합하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의 어떤 목적, 취지,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과 소관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먼저 1쪽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소지구 택지개발 이 방안은 이미 건설과 소관 업무감사때 이러한 철거 이주가 많이 일어남으로 이러한 부분의 택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주때 그 택지를 확보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사업자나 어떤 주택사업자가 와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어떤 목적 방향에는 집행부나 저나 이의는 없을겁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이 이제 문제되는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일단의 주택개발사업지구 이런식으로 아마 시설지구가 결정이 안되어야 됩니까?

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 후에 참여가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시가 거기에 따른 이건 행정적 지원이란 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지구를 지금 현재 그렇게 바꾸어 놨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지구는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지정이 되기 전에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절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최소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빠르면 이것은 면적당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건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추진경과로 본다면 한 5개월 정도면 예정지구와 실시계획인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좀 틀립니다. 조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절차 지금은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지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절차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할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가 이 사업을 집행이라도 해야 된다. 내가 3대때 시정질문으로 말을 했다시피 총사업비가 약 78억입니다. 그 정도의 불과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북부권역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인식한다면 총 사업비가 78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가 투자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서 시가 참여해 주실 것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사업자를 우리가 지정을 못한다면 우리시라도 연차적으로 한 2∼3년차 해 갖고 2∼3년차 해봐야 1년에 한 20억씩 들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노력을 해봐야 된다 라는 어떤 인식 아래 그렇다면 한번 선절차도 행정절차를 한번 이행을 해 보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물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면적이 27,000여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공약사업이고 저도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참여를 권고도 해 보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요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7,000평을 갖고 대기업이나 또 토지공사가 참여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익 즉 기업의 최종목적은 뭡니까? 이익 추구입니다. 27,000평에 참여해서 뭔 큰 이익이 있다고 누구말 따나 부대경비 제하고 나면 얼마나 남겠다고 여기에 참여하겠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는 평릉택지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참 큰 대기업이 참여하기는 너무 협소한 면적, 적은 면적이다 그래서 다른 각도의 어떤 사업자를 한번 유치를 하든가 그게 정 불가능하면 우리시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정보입니다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이 지역 주민이나 다른 외지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일부 재단에도 '야 투자할 사람 좀 찾아봐라' 이런식으로 운을 띄운 얘기도 제가 듣고 있어서 우리가 다각도로 하여튼 저도 공약사업이고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다각도로 저도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 볼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재정적인 검토나 능력면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이 판단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자가 할 만한 사업자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빠른 시일내에 해서 사업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해 주는 것으로 오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다 이해를 하겠지요?

네.

우리는 다수의 지금 앉아서 누가 올 때 누가 와서 개발해 줄 때 이걸 기다리지 말자 이겁니다. 그 부분에 행정의 노력이 안보인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각도로 접근을 해서 누구좀 와 봐라 이래 한번 참여해 봐라 또 너도 한번 와서 검토해 봐라 이런식으로 좀 어떤 유치노 력 이런게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이 재직기간동안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이젠 행정도 비즈니스로 가야됩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또 부탁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7월 24일 시에 와 가지고 또 현지도 봤습니다. 보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 것으로 했고 그 다음 27,000평만 아니라 더 확대를 해서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도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나중에 그걸 하겠습니다만 더 조사해서 꼭 27,000평이 아니라 그보다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토지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오 위원님, 남우 위원님 등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도시계획의 기본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인구에 예상되는 증가부분 또 거기에 따른 지역별 인구배분계획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러한 도시계획 수립을 5년마다 인구의 어떤 증감이나 등등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재정비를 또 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는 좋습니다. 인구 얼마 10만 범위내에서 공원지역이 얼마 있어야 되고 상업지역이 얼마 있어야 되고 주거지역이 얼마 있어야 되고 쭉 나오잖습니까? 퍼센트별로 그러나 이게 지역이 자꾸 변동될 때 지역의 어떤 한쪽이 발전하고 한쪽이 감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우리시도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럴 때는 빨리 빨리 이걸 정비를 안해 줘야 되겠느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전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다 빠져서 그 지역이 없다 가정해서입니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줌으로서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조금전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공원지역이 도심공원이 필요한 부분 물론 그렇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군이 대거 거기에 밀집함으로써 그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내에 어떤 도심공원을 요구하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상동 지역에 공원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 망상동에도 저도 몰랐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심곡공원, 망상공원 이렇게 지정해 놨는데 전부다 공원이고 전부다 숲이고 이런데도 그런 부분도 감해서 저런 부분에다 만약 지금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능동적인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3대 의회때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만 해안도로변을 따라 가면서 계속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일부 변경해서 상업지역이 급히 안되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조금 변경해 주고 또 그게 발달하면 상업지역으로 또 변경해 주는 그런 여러 분야의 우리가 어떤 능동적인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왕 말이 났으니까 또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 해지 내지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하자면 채권도 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한쪽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어떤 개인에게 특혜나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우리시 재정적인 문제나 도시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가 제시하는게 왜냐하면 당초에 망상해욕장 앞에 보면 상가가 두 동이 있었는데 그게 도시계획선에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부분을 전번 일부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쪽으로 선을 연장하고 그 부분을 감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두서너집은 특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노후된 건물이 있고 이런 것보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용기도 주는 것이고 또 도시를 새로이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찾아보면 사실상 많습니다. 일부 어달리 구간도 도로 선형부분이 약간 돌아가는 부분에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의 어떤 변형을 줘서 그 부분을 살려 준다면 그 사람들도 새로운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든가 우리시는 토지매상이나 건물보상 이런 부분의 지출을 아니하고도 도로의 도시계획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 달성을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겠다. 이 부분이 아마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할 때는 저가 세세 부분 짚고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잘 좀 해 달라고 내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화 화약고 이전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의 내용대로 지금 한화는 사실상 이전을 하려고 수십군데를 찾아보고 있고 현재 한화지점장이 그 특명 아래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서울 한화본사를 방문했을 때 올해 예산의 46억인가를 이미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한화 이전 사업비를 그러던 부분이 지금 현재 사업 이전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쓰지를 못하고 또 특명을 받고 내려온 한화지점장은 잘못하면 문책의 소지가 지금 있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큰 발한리쪽으로 옮겨 온다라는 그런 의사도 있고 아마 시에 공문도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현지 있는 주민들은 7∼8가구뿐이 안되기 때문에 별 큰 저항은 없고 또 저가 다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보상만 넉넉히 주고 심적인 보상까지 해준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대외쪽으로 바깥쪽에서 어떤 저항감도 있고 또 거기에 출입하는 공사를 하자면 출입을 해야 되는 문제에 지금 동해고속도로 개설 때문에 진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외지나 온사방 옥계, 삼척, 태백까지 올라가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조금 행정적인 지원, 대상지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원도 좀 해줘야 되겠고 지금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제 MBC 9시 뉴스를 들은 분도 알고 있겠지만 영동 남부지역은 골프장 조성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삼척 맹방저수지 일대 이래 가지고 서너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태백도 하고 이 분야는 관광분야에서도 제가 늘상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은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제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 영동의 시군들은 사실상 큰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관광내지는 어업에 전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광개발이나 이런 분야에 전력을 투구를 해야 되는데 영동 몇 개 시군이 되는지는 금방 생각은 안납니다만 지금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레포츠나 레저시설, 관광시설을 막 유치를 하는데 우리 동해시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완전한 제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럭저럭 유지는 되겠지만 앞으로 타시군이 그러한 시설을 다 했을때는 우리 동해시는 완전히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완전히 빠지는 아주 이 동네는 그냥 지나가는 동네로 전락이 된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빨리 그런 개발이나 유치를 해서 해줘야지 우리도 같은 레벨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봐서 당초 화약고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6홀정도의 간이 골프연습장 정도로 구상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 공원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만약 이 부분을 공원을 해제를 해줘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이전해 간다는 것과 또 자기들이 개발한다는 얘기가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화측에서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자기지역 에리아 밖 안에서만 투자를 하겠다 만약 시가 투자계획서를 내놓으라면 그렇다는 응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 정서를 판단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관광개발과만 관광하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부서에서 건설, 도시 등등에서 행정적인 협조나 지원이 있어야지 관광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하여튼 깊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망상 농경지 용도변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늘상 망상 농경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약 27만평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고 그게 뭡니까? 인터체인지 면적만 해도 약 5만여평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시점에 과연 이 농경지를 계속해서 녹지지역으로 보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문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관광지 개발이나 관광객 유치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면 이 지역 망상농경지도 반쪼가리가 난 땅덩어리입니다. 저는 처음에 고속도로 개설되어서 별로 큰 감각을 못느꼈습니다만 막상 성토부분이 되고 보니까 과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성벽이 된 것 아닙니까? 서와 동이 이제는 완전히 차단이 된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지를 계속해서 농경지로 생산녹지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계속 보전할 가치가 없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자연녹지로라도 우선 절차를 밟아서 자연녹지로라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과장님 하여튼 어떤 추진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변경할 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재 망상들이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30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과 재정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한번 입안을 해 가지고 추진해 볼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시정 입안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처음 건설과를 할 때 이 행정감사는 집행부와 의원 즉 주민의 대표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서로간의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가 도시계획에 속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있다 보니 뭐가 차이가 나는가를 내가 느껴 봤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은 각기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한 대학교수나 전문기술인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주민대표로 그 자리에 또 몇 명이 가 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전문기술인 교수인들이 생각하는 사고하고 우리 주민대표가 생각하는 사고하고는 틀리다. 이걸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융통성이 전혀 안 보인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의견들을 듣다 보니까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안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으나 이 부분이 아마 통과를 하자면 강원도의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지 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지 이러한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반발이나 저항이나 등등의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의 어떤 정보나 서로의 교감속에서 우리 민간 선출직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달라 이 얘기입니다. 만약 정 필요하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우리 도의원들도 있고 등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감 아래 이러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가 하겠다고 하고 의원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 뜻을 알겠죠?

네 참작하겠습니다.

사문재 교통광장 조성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어 가지고 사업을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방송에 난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용역부분에 당초 의견을 제시하면서 뭔가 좀 잘못되었다. 교통광장의 어떤 취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저가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묵호시가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취지였는데 뒷 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사면이 그래서 요근래에 주민들 여론을 들어봤더니 그럴바에야 그걸 뭐하러 했느냐 그 산을 안까낼 바에야 이런 측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부분을 안깎아낸 것은 물론 그 바로 뒷면에 창고도 있고 등등에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남겨두자 이런쪽 의견도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85교통광장을 조성하면서 시는 상징탑 제작, 국제자매도시 4개도시에 대한 어떤 상징탑도 모집,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아래 도시과는 이 부분만 조성하고 나머지 조성분야는 다른 부서가 하지만 이게 지지부진하고 이래서 요 부분은 그 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전 말씀드렸던 비탈면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당초 의도했던 북부관문으로서 북부시가지가 가리는 문제 그 부분을 다 절개를 하던가 어느 정도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 제가 의도했던 묵호항을 상징하는 어선이라는가 이런 배를 휴게실 기능으로 유치를 해서 하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교통광장으로서 광장지구에 민자가 유치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검토를 해 봤더니 그 부분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민자유치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시설을 투자하면서 기부채납을 하면 시가 시의 재산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용료를 받고 한다면 그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에 묵호항을 또 상징하고 북부권을 상징할 수 있는 오징어 대형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오징어 배라도 하나 올려놔서 상징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또 그러한 건물이나 어떤 시설물이라 그럽니까 이게 뭡니까? 공작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도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교통광장에는 당연히 교통에 기여할 수 있는 휴게소 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좀 연구를 좀 해보고 그러한 방법도 구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보안등·가로등 관리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시가지 말고 변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보안등 지정관리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대낮에 여름에 8시만 되면 계속 켜져 있고 하루종일 켜져 있는 집도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보안등 하나 하나 마다 지정관리자를 둬서 그 인근주민이 끄고 켜고 이렇게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안된다. 그냥 대낮인데도 벌겋게 켜져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떤때 보면 우리의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남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자동개폐기인가 그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 다 쓰고 없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동적으로 주민 아무리 지정제 해봐야 주민이 지정담당자가 결혼식하러 서울 가서 한 1주일 후에 오는데 그거 누가 끄겠습니까? 장사보러 갔는데 그거 누가 관리해요? 지정관리자도 취지는 좋지만 하여튼 유지는 하되 어떤 자동식 점멸장치로 빨리 좀 보완해서 그 1년에 쓰는 전력낭비에 비하면 우리가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는게 더 앞으로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이지만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 19쪽을 보겠습니다. 화약고 이전 '99년 4월 8일 2년 반전에 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 있어요?

우선 한화에서 조금전 정낙진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큰발한 그 위치에 대해서 협의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진입도로 관계라든가 그 사항에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현재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은 고속도로 공사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4년도 현재 거기에 보면 박스로 교량이 되어 있는 그 계획서를 보니까 진입은 할 수가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2004년에 준공과 동시에 고속도로 공사와 협의토록 해서 아마 추진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그럼 2004년 뒤에 화약고가 큰발한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네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실하지 않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떼우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것 가지고 2004년 뒤에 하자는게 말이 되나 말이예요. 이게 '99년도 우리 화약고 이전 협의회도 만들었어요. 할 때는 당장 해결이 되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 2년반 동안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예요. 여기에 그것 때문에 의구심 갖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구요. 시에도 로비를 받았나 개인들도 로비를 받았나는 지금 의혹을 갖고 있다고요. 막말로 해서 우리가 혐오시설, 혐오시설 하는데 생명하고 관계되는 혐오시설이 뭐가 있어요? 저는 동해시에서 이게 최고의 혐오시설로 본다고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쫓아낸다고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마이너스 되는게 있습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게 있습니까? 수십년동안 폭탄을 안고 사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왜 시에서 봐주고 있냐 이거야. 한화에서 로비들어 온적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구요. 도시과 오신지 얼마 되냐구요?

이제 5개월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화약고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쉬쉬해 가지고 저도 오해를 한 사람이 있어서 나도 한번 답변한 적이 있고 한번 기회를 잡았는데 이거 왜 가만있어요. 이거 우리 지역에 뭔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인센티브를 줬어요. 뭐를 줬어요. 지역에 인센티브를 준 것도 없고 한화가 우리에게 인센티브 준 것도 없는데 이걸 왜 강하게 못나가냐 이거야. 2004년 뒤에 한화가 거기로 옮긴다고 해 가지고 원하면 그 자리에 재투자를 안하든가 아니면 다른쪽으로 되는건데 발한리 가는 것하고 큰발한 가는 것하고 안가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 이거지 우리는 이것을 빨리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한 얘기 많이 돈다고요. 그런데 적극적인 대처가 2년 반 지나면서 한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른쪽으로 우리가 지역에 오면 고용창출이라든가 다른 이런 부분이 동반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니까 옥계라든가 여러 군데를 물색 중에 있더라구요.

아니 그러니 우리가 그때 주민들이 달았을 때 빨리 이걸 해 가지고 뭔가 조금전 정낙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인가 뭔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에 뭔가 득이 되고 또 지역에 뭔 득이 되는 것으로 출발을 하려고 몸이 달아 있을 때는 얘들이 금방 갈 것처럼 했었던 말이예요. 어느날 슬슬하더니 또 무아유아 되었어요. 또 쌍용하고의 관계도 해 가지고 지금 쌍용에서는 10년이다 임대기간을 저쪽에서는 20년이다 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의원님들이 한 15년이면 서로 적당하고 또 15년 뒤에도 쌍용이 직접적으로 그게 제가 볼 때, 쓸데가 없으면 또 연장되는 것인데 해서 그게 또 된다고 했단 말이야. 쌍용에서도 15년후면 또 하겠다고 OK가 되어었다구 OK가 된 뒤에 또 얘들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물색하고 있다 어디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빨리 공문을 강하게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솔솔 또 나오더구요. 우리 의원생활이라는게 그래요. 이것은 하여튼 가부 정리를 물론 우리가 전에 여러분 모여서 얘기할 때 저쪽 대학이 서고 또 큰발한에 화약고 가고 진입이 되고 하면 좋지만 그 빌미로 제가 볼 때는 또 어영부영 갈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것이지 그때 되어서 확실히 간다는 것만 있으면 괜찮은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차후에 그쪽에 조치를 강하게 한 것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도시 21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과 미개설 도로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이 된 10년이상 도로가 조금전 시에서 상당히 많다고 했잖습니까? 시 개청이 된지가 22년 반정도 됩니다. 그전에 된 것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우리가 도로개설율을 봤을 때 감사보고서류에 있습니다만 집행된 것이 422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 한 47%, 48% 개설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네 전체에서 도로까지 포함한.....

그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놘 것이 시 개청이전에 세워놨던 것이 지금 개설 안된 %가 몇% 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 아직 파악하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사실은 시로 봐 가지고는 개청 전에는 삼척군하고 명주군하고 개설이 전무했던 사항입니다. 시가지 일부도로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한 28년, 30년전에 손을 대대적으로 한번 댄 것 같아요. 한 28년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신시가지가 개설된 것은 이건 바로 해 가지고 많이 된 것이고 지금 개발이 옛날부터 고정적인 인구가 있으면서 미개발된 지역은 다 그때 된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라구요. 약 28년전에 손댄 부분이나 삼척군은 모르는데 명주군 손댄 것 보면 한 28년 전에 손댄 것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여태까지 지역의 지도자나 관련부서에서 여기에 향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 이게 하나고 적용이 안되었어요. 이것도 내년되면 다시 줄여가지고 그대로 컴퓨터 입력시키면 그대로 나와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들 데리고 제가 볼 때는 장난치는 것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되면 또 이거죠. 그러면 자 이번에 집단 수해를 입은 곳을 보면 옛날에 뽀글뽀글 있는데예요. 개발은 안되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안된데다 집중타를 맞았는데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이 되었고 날아간 집이 있잖습니까? 조금전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더구만 그러면 집을 법적으로 못 짓잖아요.

집은 지을 수 없고 개축하고 재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다 날아갔는데 무슨 개축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집도 못짓고 돈도 안주고 이것은 행정이 쉽게 해서 너희들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따라와야 돼 하는 어떻게 보면 독재라니까 이것은 안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살려 줄거예요. 당장 보상이 됩니까? 그러니 행정이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가슴아픈게 뭐냐 하면 서민행정위주가 아니라 잘난놈 따라가는 행정을 한다니까 모든게 눈치만 보고 뭐 자료 주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현재 재축은 가능합니다.

재축이 뭡니까?

현재에 있는 집 그대로 그 면적에 의해서 그대로.....

참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지으면 집짓는 돈을 줍니까? 아니죠? 집 짓는데 돈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지어 가지고 도시계획 되어 있는데다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집을 지어 가지고 그거 정신병자 아니면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 서민들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서민들이 와서 이런 민원은 진짜 가슴으로 안아야 됩니다. 의원님 이거 우리가 단 몇 푼이라도 보상받아서 가야 되는데 집을 다시 지으면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그게 시에 문의가 온다면 법적으로 안돼요 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안면을 몰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게 지금 행정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재축이나 개축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재축이든 개축이든 간에 마음놓고 살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참 실무진으로서 그걸 할 때 그 부분에 봤을 때는 마음 아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아니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한다는데 정말 그런 서민들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조치나 특단의 조치를 세워 가지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 살아가는 삶 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에게 최소한 삶의 희망을 줘서 그게 사회에 안전망이 구축이 되어야 이게 살기좋은 동네가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 얘기를 명심하시고 뭔가 이런 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시면 진짜 가슴으로 안아 가지고 도시과든 건축과든 이런 것을 안아 가지고 그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선의의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제 말뜻을 아시겠지요? 하여튼 믿고 제가 추후에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척에서 들어오다 보면 추암과 증산간에 도로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보면 우리 동해시도 삼척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수입을 잡으려면 그런 것도 해놓고 도로상으로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공단에서부터 삼척에 나가는 도로는 지역과 지역간 공간이 연결되는 시와 시간, 지역과 지역간에 연결되는 도로는 있습니다. 현재 있고 삼척에서 보면 삼척해수욕장에서 철둑 서측으로 넘어오는 추암 조금 지나와 가지고 삼척해수욕장 지나와 가지고 거기에 와서 끝났고 그다음 증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그것은 우리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 동해시하고 연결할 수가 있는냐?

네 지역간 연결할 수가 있는 도시계획은 서로 연결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굴을 뚫어서 하는 계획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묻고 있는데....

그것은 실시계획상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