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 담당 장택수 입니다. 환경관리 담당 임호석 입니다. 생활환경 담당 엄창석 입니다. 위생환경담당 김정길 입니다. 폐기물 담당 최선회 입니다. 산림조성 담당 김준기 입니다. 산림보호 담당 이장영 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김영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산림환경분야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총 예산액은 44억 7,5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01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1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630만 8,000원 계상은 환경과와 산림분야가 조직개편시 통합되어 산림공무원 12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661만 3,000원도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계상분입니다. 수해잔재처리 300만 원은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32쪽입니다. 국내여비 488만 4,000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업무추진비 596만 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재료비로서 수해잔재처리 재료비 200만 원과 수해잔재처리 인건비 2,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와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이 소음측정기이기 때문에 소음측정기만 구입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예산운영상 내년에 구입하기로 해서 700만 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133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5억 3,062만 3,000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5,000만 원 감액분은 퇴직예상인원이 더 적기 때문에 잔액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500만 원 증액분은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장려금이 10월까지 1,200만 원이 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500만 원 감액분은 전년도 인건비 대비 27/1000의 산재보험료를 분납이나 일시납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시납을 할 경우는 5%의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감액은 감면분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해서 쓰레기매립장 반입 수수료는 국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760만 원에 대해서 수수료를 일반회계에 계상 된 금액입니다. 시설비로서 수해복구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영월읍 쓰레기매립장 보수 1억 1,618만 8,000원, 공중화장실 설치 23동 1억 8,838만 3,000원, 주천농촌오수처리시설 보수 6,963만 원, 태풍 루사로 인한 섭세화장실 보수 2,849만 원, 그 다음 부대비 249만 4,000원 해서 총 4억 518만 5,000원은 수해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하반기 화장실 보수사업비였는데 수해로 인하여 지금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금용아파트 재활용창고건립 4,500만 원은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토지매입비 6,000만 원 감액분은 예산상 어려워서 이번에는 감액 조치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사업비가 22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합쳐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입니다.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1,8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자원을 20명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 감액분입니다. 재료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작업단 운영비 152만 9,000원에 대해서는 국비로서 이미 사전사용된 금액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사방댐 사업비 1억 5,524만 9,000원 감액분은 직동리 사방사업을 도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 1억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임도 1.8km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부대비 217만 3,000원은 상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원보조로서 수해복구사업 1,156만 1,000원은 북쌍 3리 김창길 농가에서 왕벚나무 외 69종, 13만 8,000본이 이번에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완료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억 227만 4,000원은 국비이기 때문에 사전사용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숲가꾸기 목재파쇄기 사업비 3,506만 1,000원에 대해서는 국비로서 사전사용해서 125마력짜리 1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는 사방댐 사업과 수해복구사업비 5,309만 3,000원은 도에서 4개 사업을 일괄 발주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입니다. 도로변 수해시 도복된 수목벌채와 주택주변 수해시 도복된 수목벌채비 4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무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가로수 보식사업비 3,6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정비한 후에 나무를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제지출금입니다. 2001년도 야생조수 먹이구입비 집행잔액 15,000원에 대해서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쓰레기매립장 보수 3,910만 5,000원, 주천 농촌오수처리시설 2,321만 원, 임도수해복구사업 3,803만 1,000원, 조경수 수해복구사업 192만 6,000원, 가로수 수해복구사업 1,221만 원, 총 1억 1,448만 2,000원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비재원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9쪽 세입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억 4,747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억 3,062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062만 3,000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과목경정 예비비 175만 9,000원 감액분은 한강수계기금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관리입니다. 약품 구입비 1,500만 원을, 156쪽을 봐주십시오. 사무기기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입니다. 시설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5억 2,823만 6,000원과 부대비 238만 7,000원, 총 사업비 5억 3,062만 3,000원은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수해잔재처리 임차료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수해 응급복구에 대한 임차료라고 했는데 수해 응급복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많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왜 이것을 외상으로 임차료를 하도록 되었는지, 왜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되고 나중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응급복구라면 어느 것을 응급복구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주변의 문산～거운까지 구간이 도보로는 도저히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피해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래프팅업체와 협조해서 수거를 했습니다만 2차 피해때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은 래프팅업체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또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트 1대당 임차료를 주어야만 동원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가이드가 대다수 영월에 있지 않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불러들이려면 대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주어야만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2일 300명 가량을 문산지역에 공무원과 유관기관, 군부대와 협조해서 래프팅 보트를 활용하여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레기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2쪽에 보면 같은 수해잔재처리 예산이 지금 재료비가 200만 원이고 인건비가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영월은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미지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군정의 일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난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수해잔재가 아직 아주 엉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천변에 수마에 스친 자국들, 보기 싫은 것하고 폐기물들, 온갖 오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이것은 9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천의 보기 싫은 것이 다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또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시킨다든가 군에서 일괄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해서 한다든지, 사람을 사서 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의 수해잔재처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신 수해잔재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봉사자들하고, 또 외지에서 저희들하고 인연이 된 지역에서도 와서 하천변의 수해잔재를 많이 정리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아직도 수해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지금 도로변 가시구역에는 거의 정리가 됐지만 가시 외 지역에 상당한 부분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읍면에서 인부임을 활용해서 읍면장 재량 하에 수해잔재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일은 저희들이 자연정화의 날로 정해서 본군에서는 동강수계를 전적으로 하고 그 외 읍면은 읍면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그 다음 인건비는 최대한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장들의 재량 하에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35쪽에 수해복구사업 영월읍 쓰레기매립장 보수가 1억 1,618만 8,000원이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국도비만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복토된 것, 즉 그것이 발전소에서 나온 폐재인데 이것을 퍼내고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요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를 받아서 이것을 보수를 하는 것은 좋은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거기에 보수를 하는지, 지금 이렇게 펌프장을 설치할 그러한 지역 이외의 다른 데서 보수할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능동천 배수펌프장 위치가 맞습니다. 펌프장 위치와 유수지 위치가 확정되어 있고 지금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중에 발전소에서 옛날에 쓰던 발전부산물이 있습니다, 석탄부산물. 그것은 지금 성신양회에서 그것을 시멘트 부원료로 가져가려고 개발행위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자가 된다고 하면 아마 쓰레기 처리부분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당초에 수해복구사업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은 쓰레기가 다시 유실되지 않도록 옹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한 후에 나중에 쓰레기 방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대체해서 사업비를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한 뒤에 이 예산을 가지고 옹벽을 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지금 성신양회에서 시멘트 부원료로 쓰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허가가 돼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내년 내에 된다는 그러한 계획이니까 이 예산을 뒀다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탄재 재활용으로 가져가겠다는 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줄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2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년 단위인데 6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두 번 정도로 해주면 사업에 대한 대책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내년 상반기 중에 쓰레기 재활용재가 어느 정도 반출이 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엄대현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진환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명선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다음은 손영희 진료 담당입니다. 유인물 2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34억 1,729만 7,000원 보다 8,027만 3,000원이 감액된 33억 3,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수해피해복구 예산확보 등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민생관련 이외의 일반사업 등 계획변경이라든가 시기조정 등으로 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청사관리원 일용인부임 4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6,0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환자 및 순회진료 약품구입비 2,162만 원, 그 다음 한방환자진료비 2,765만 원, 그 다음 무료예방접종약품비 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민간경상보조금 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01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1,6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국비 감액보조로 3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전염병 관리자 교육여비로 국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로 3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9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치과 이동진료 차량 및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서면보건지소 부지매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인물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서면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을 했는데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하려고 세웠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요. 당초에 반영하게 된 동기는 지금 서면 보건지소 부지가 쌍룡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것을 사려고 계획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단종제 행사 끝나고 서면에서 상사업비를 어느 날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집행으로 마을 공연할 수 있는 연습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부지가 여의치 못해서 저희 보건지소 옥상에 건립을 하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 관리목적,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된다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그러면 보건지소를 옮겨라, 이렇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마을 풍악놀이패 연습장이 별도로 부지가 마련돼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사지 않아도 되고 또 저희가 사려고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는 저희가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150평 되는데 거래가가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됩니다. 그러면 150평을 봤을 때 3,000만 원이 서야 되는데 또 예산반영은 2,000만 원밖에 안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급하지 않고 향후에도 이것은 다시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우선 예산도 부족하고 군 자체 수해복구 예산 확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삼 위원입니다. 238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벽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애초에 720만 원을 세웠었는데 720만 원을 감해준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전리 보건진료소가 운영재원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세웠는지, 왜 삭감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운영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조달 못할 경우에는 군수가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모든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년에는 이 수준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조전만 어려워서 일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조전, 운학, 연덕이 어려운 운영실정은 다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보건진료소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원이 관외를 출장 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부담해주고 이렇게 해서 건전예산을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면서 지금 진료소별로 조전, 운학, 연덕은 수입이 적고 그래서 제일 운영이 빈약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것을 삭감하느냐 하면 지금 진료소별로 최소한 500만 원은 예비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500만 원이 없어지면 저희가 당연히 군비로 세워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보건소 예를 들어 적출물 처리하는데 그런 것을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모로 다른 방법으로 부담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설명하기가. 물론 봉급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주고. 이래가지고 진료소별로 기본적으로 500만 원은 예비비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가 없고 만일 내년에도 그런 예비비가 없다면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벽지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내와 거리가 굉장히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진료소도 이동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러한 요구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늘려서 충실히 지역에 보건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목에 민간이전 목입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약품구입비를 모두 삭감 절감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당초에는 6,547만 5,000원에서 5,875만 원을 내렸는데 이렇게 약품을 적게 사도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하면 임시예방접종이 있고 정기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저희가 관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아마비라든가 BCP라든가 접종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접종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에는 우리관내에서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를 한 4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0명 됩니다. 한 50명이 줄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감해도 계획된 예방접종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불급한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하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 담당 신명순 주사입니다. 부과 담당 조광희 주사입니다. 징수 담당 유수종 주사입니다. 세입관리 담당 엄영호 주사입니다. 경리 담당 신형국 주사입니다. 재산운영 담당 배성배 주사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을 금회에 3억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지난해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보통 환매체 정기예금을 하면 3.95% 정도 금리가 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부터 이외의 세입은 예산설명이라든가 제안설명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보조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정관리 연구개발비로 기존의 세외수입 프로그램 시설계획변경 프로그램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시책프로그램으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명년도 2003년도에 약 9,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프로그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2,5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92쪽입니다. 회계관리 중에서 인건비는 기본급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과 과목경정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7월부터 병무 업무가 도 병무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국비 일부 지원되는 것을 감을 하고 군비를 1억 1,572만 원 감한 것은 농정과가 본청에서 봉급재원이 있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체를 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도 1,600만 원을 감을 했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복리후생비도 가계지원 부족분은 2,400만 원을 증하고 복리후생비는 6,7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자산물품으로 전자입찰용 컴퓨터 2대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재산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기정 953만 원이 서 있습니다만 300만 원 정도 연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 원, 시가감정수수료도 3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지금현재 하동면청사 자치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중에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북면소방출장소는 오늘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에서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리비도 하동면 자치센터는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 주천면사무소 편입사유지를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면청사를 지을 때 지금현재 울타리가 일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민원이 발생돼서 보상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정까지 다 해놨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건을 가지고 예금한 것은 아니겠고 또 기한도 여러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 예금액은 통계적으로 얼마이고 몇 건을 예금을 했는데 평균금리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금고에 예치한 금액이 약 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출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 지출 기성분이라든가 준공분이 항상 나가기 때문에 긴 기간을 잡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120일 이상으로 하면 이율이 높고 또 그 미만이면 이율이 낮기 때문에 보통 10억 단위로 해서 60일 이내로 예치하는 것도 있고, 또 120일 이상으로 해서 고금리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95% 정도 이율을 잡고 있고 금고에 한 500억 정도는 항상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으로 따지면 약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수해복구사업비가 금년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것이 내려오면 내년도 이자수입은 그것보다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여금 마을하수도 시설 3개소에 감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없으므로 삭감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을하수도시설 3개소를 잡았을 때는 분명히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3개소를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억 원에 대한 사업을 국비가 감해졌을 때 군비로라도 충당해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없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일반적인 세입분야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예산상태에서 양여금을 감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자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우리군 재무과 하면 군 재정을 전체 주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76쪽입니다. 당초 653억 4,400만 원을 기정예산으로 세웠다가 28억 6,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내시된 금액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군 예산에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냐 하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다만 재무과에서는 일정부분 세입분야,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해서 연간 약 150억 내외를 순수세입으로 잡는 분야는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부과징수를 하고 세입관리를 합니다만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양여금, 국비 지원,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일정비율에 의해서, 또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등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회 추경에 28억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된 것은 기존에 당초대비 1회 추경때 세입부분을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을 과다계수를 잘못 배정을 해서 과다책정을 했기 때문에 금회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사항은 저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 이승용 담당입니다. 여성복지계 장효숙 담당과 생활복지계 최종호 담당께서는 지금 출장과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계 방재성 담당입니다. 여성회관에 권순매 주사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인건비 계상입니다.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일용인부임 연차유급휴가수당 부족분 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중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세계장애인엑스포 참가보상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사회단체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 운영 사업비 1,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취업, 결혼, 생활고충, 복지시책에 대한 상담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영월군지회에서 운영하게 되며, 상담원은 시설의 장이 임명하되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단체나 시설에 3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는자를 임명 상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물미묘원 복구사업비입니다. 총 2억 7,6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자체사업인 복지수요조사용역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 추진 계획이었으나 지방정부로부터 각종 시책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어 사업장 재검토결과 필요성이 없어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비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과목경정으로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2,700만 원을 도시개발 시설비 과목으로 경정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200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02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사업으로 인해 조건부 사회복지시설로 2005년까지 관리 후 보조금 지원시설로 전환됨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으로 저소득 주민 보호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주거이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체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공공근로사업비 6,20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3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로 국도비 추가보조분 국비 2억 3,888만 원, 도비 2,986만 원, 군비 2,986만 원을 증액해서 총 2억 9,8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과목경정입니다. 경정액은 2,858만 4,000원이며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중에서 공제한 일정금액을 현물급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쪽 하단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후견기관에 대한 연간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2002년 하반기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위탁자활사업비 과목경정분으로 총 사업비 6,206만 3,000원으로 영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 외 3개 사업에 투입되는 조건부 수급자는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과목경정으로 사업비 2,8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에서 3년간 공제한 적립금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집수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처음으로 9개 읍면 44가구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증액분 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따뜻한 겨울을 함께 나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추진기간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현재 지원대상자 선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사업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 정비, 담장, 벽체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추진실적은 총 38가구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본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수요의 충족과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기반확충을 위한 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보육인력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9,3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는 9개 보육시설에 영유아 보육담당교사가 1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입니다. 사업 재검토로 남면복지회관 식당신축 2억 9,452만 5,000원, 주천복지회관 식당신축 2억 4,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주천복지회관의 경우 우리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설로서 회갑 및 결혼식 등 하객이 200명 이상 수용이 불가하여 인근 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코자 부족예산안 1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물미묘원 지역주민 지원사업비 감액입니다. 자체사업 검토결과 사업시기의 조정이 불필요하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신일 2리의 나래실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사유로 남면복지회관, 주천복지회관 식당신축 감리비를 남면 사업에 439만 5,000원, 주천면 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천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경계측량수수료 120만 2,000원, 감정평가수수료 34만 1,000원, 주천복지회관 시설부대비 180만 원, 남면복지회관 시설부대비 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부족분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소문이 꼬리를 물어 많은 노인들의 이용으로 인해 예산 태부족인 상태입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은 영월읍 외 6개소에서 주 1회 내지 2회 운영으로 연간 2만 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부족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식사 및 부식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영월읍 외 4개 읍면에 주 1회 내지 2회, 월 35명에게 식사배달을 하고 있으며, 연인원 6,3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지원사업 부족분 계상으로 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1개소에서 세입에 개소당 월 44,000원의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2002년 6월 현재 등록경로당이 117개소로 6개소 증가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계상입니다. 1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난방비는 반기당 27만 5,000원을 지원하며, 증가 경로당 6개소에 대한 하반기 난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지붕누수부분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2년 3/4분기까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103건을 보수하였으며, 집행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전액은 감액하여야 하나 동절기를 대비해 500만 원을 예비하는 성격으로 공제하여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일반운영비로 여성회관 운영 물품구입비 6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기능·취미교실 강사수당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버교실 과목 외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 월 230명 정도 있습니다. 시간당 강습료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공공요금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요보호여성자립기반 정착 지원사업비 중 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요보호여성 2명을 대상으로 미용, 제과, 제빵 등의 교육을 참여시키려고 했으나 현재 1명만이 6개월 코스로 제천 미용기술학원에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여성복지에 모부자가정 건강진단사업비 도비 보조금 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명을 대상으로 하는 모부자 가정세대 가정의 질병예방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을 계획하였으나 신청대상자가 없어 도에서 감액 내시된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54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모부자 가정세대 아동 중 6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나 우리군은 해당세대가 없어 도로부터 감액 내시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0쪽, 유아복지분야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36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에 있어서 10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지급대상자는 2명으로 분기 18만 2,000원이며 연간 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부터 감액 내시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2001년 사회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계상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생계수당 보조수당 외 13개 사업으로 7,763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장애인신문보급사업 외 19개소 집행잔액으로 2,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천물미묘원 일대의 금년 8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로 총 사업비 3억 7,285만 원에 대한 군비 9,321만 2,000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금번 173만 9,000원 증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7억 6,527만 6,000원입니다. 먼저 기타잡수입입니다. 100만 원 계상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진료비 부당이득금 환수금 세입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입인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금에 대한 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173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소중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08쪽에 여성기능·취미교실 강사수당에 기정 2,160만 원을 계상했는데 5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설명에 의하게 되면 실버교실 등 10개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능·취미별 시행하는 내용을 알고 싶고 강사수당지급에 있어서 기능별, 몇 명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지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반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한문, 서예, 꽃꽂이, 생활요리, 설장고, 키보드판,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엑셀, 워드자격증반 이렇게 해서 10개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사들이 7명이 지금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과목에 1,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한 예산에 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2,600만 원 정도가 연말까지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에 있어서 1,400만 원 이렇게 7명에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시간당 얼마를 기준으로 했다든가 월간 얼마 했다든가 또 출연하면 출연횟수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한다든가 그러한 내용이 안나오는가요?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회에 통용되는 그러한 수당에 기준을 하고, 그것을 참고로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한 내용을 지금 알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사들한테 주는 것이 시간당 2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2만 원씩 주고 있는데 주 2회 정도를 지금 각반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 2회 운영하면서 시간당 2만 원씩 하다보니까 1시간 짜리가 있고 2시간 정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2만 원씩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2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각 시군별로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를 2만 원에서 2만5,000원 정도의 수준에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외래강사를 불러 가지고 올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 저희들만 2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근 시군까지 해서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여성단체 운영을 주관하는 주무과장의 입장으로서 현 지급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과소간에 문제점, 어려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지금 강사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예술회관에서 하는 곳에도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저희들한테 강의를 나오고 있고 일부강사의 경우는 태백, 단양, 평창, 정선 이렇게 해서 지금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본인들의 한달 인건비 정도를 충당하는데 조금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강사료는 인근시군 강사료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는 가줘야지, 저 분들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질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만 5,000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