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종의결)

위원장 김봉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8일과 10월 1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동년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10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2억6,300만원이 증가한 1,564억5,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87억500만원이 증가한 1,375억6,200만원이고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5,800만원이 증가한 188억9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변동에 따른 세입조정 사유를 비롯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발생된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기타 투자사업예산의 재조정등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관리항중 인제배수펌프장존치여부 검토용역비 1,500만원, 기린면 일반회계 예산중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중 복지회관 목욕탕 개보수 4,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6,100만원을 일반회계의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항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들으신 내용과 같이 위원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서 287억500만원이 증가한 1,375억6,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에서 5억5,800만원이 증가한 188억9,600만원이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292억6,300만원이 증가한 1,564억5,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관리항중 인제배수펌프장 존치여부 검토용역 1,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항중 읍면예산 기린면복지회관 목욕탕 개보수 4,600만원을 삭감한 총 6,100만원을 일반회계의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항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본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 결과와 같이 기정예산에서 292억6,300만원이 증가한 1,564억5,800만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인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추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우리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보건의료써비스의 향상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계획수립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본적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두 번째 지역현안과 전망, 세 번째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다섯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여섯 번째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 등 크게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세 번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은 시군별로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 해서 수립을 하게 돼있는데 우리군에 핵심사업으로는 지난번 보건소에서 시행한 주민건강실태 설문조사 결과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다수의견이 모아진 고혈압, 당뇨사업과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한 퇴행성관절염 관리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서 아직까지 시설개선이 안된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2003년도에 서화보건지소와 진료소, 2004년도에 방동보건진료소, 2005년도에 상남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난 8월 28일 개최하여 이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은바 있으며 9월 3일부터 이주일간 인터넷에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본 계획의 미진한 부분은 매년 년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고 본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계셔서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잘해놓고 물리치료사를 데려다 놨다는데 그 친구가 공익근무요원이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주민들 65세되는 노인네들이 거의 물리치료를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명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직렬별 직급별로 해서 해당이 안되다보니까 속초 모병원에서 본봉을 120만원정도 약 170만원정도의 수당을 받고 생활을 했었는데 여기 막상 와보니까 약 60만원정도 밖에 안된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봉급은 그정도.....

그런데 이게 물리치료실을 짓느냐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복지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신 보건소장님의 의지는 좋은데 이 친구가 예를들어서 다른데로 갔을 때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시죠? 그런대책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해 봤습니다. 처음에 그 친구를 공공근로로 모집할 적에 본인은 공공근로 일당도 다 알고 앞으로 계속 보건소에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정규화까지 생각을 하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 공공근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만두거나 그럴 생각은 본인이 안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계장님한테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봤어요. 기능직으로서의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니까 희망이 없답니다. 없다 그러면은 이 친구도 거기서 직장을 관두고 왔을때는 최소한도 뭔가 희망을 보고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도 없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천의 하나 만의 하나 이 친구가 관두고 갔을 때 후속적인 대타나 방안이 있으시면 몰라도 없으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직렬별 직급별 조정을 해서라도 기능직 공무원 하나 어떤 방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답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래 물리치료사면허를 가진사람은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정원대 현원이 맞아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현재도 구조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공공근로로 근무시키면서 인사부서하고도 정규화가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민복지를 위한 문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