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면헌입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예산심의 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변경사항과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면서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와 태풍피해 복구비 충당을 위한 예비비를 증액하고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급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510억1,32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억2,462만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3억4,053만7,000원이 늘어난 1,417억4,356만1,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53억1,591만6,000원이 감소된 92억6,971만8,000원입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에서 9,144만2,000원이 늘어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44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54억3,603만5,000원이 감소된 이유는 당초 의료보호 진료비를 시군에서 지급하다가 경남도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시군에 배정되었던 국비를 삭감하고 도 예산에 반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3,694만9,000원이 감소되고 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서 6,11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의 감소 등으로 3억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77억1,008만5,000원이 늘어났는데 사용료수입에서 8,733만5,000원, 수수료수입에서 1억3,520만6,000원, 사업수입에서 2,261만1,000원, 이자수입에서 6억8,16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에서 17억3,296만9,000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창선 단항매립지를 수협 위판장과 농협 특산물판매장, 단항마을 횟집부지로 매각하였고 미조 양풍매립지를 수협에 대형 바다양식단지 조성부지로 매각하고 독일마을 주택분양대금으로 군유재산을 매각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44억1,837만6,000이 늘어났고 이월금에서 979만2,000원과 전입금 25만2,000원이 감소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서 2억6,188만9,000원, 잡수입 6,337만2,000원, 과년도수입 3억1,676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29억5,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사업과 남면공설운동장 조성, 이락사정비 사업 등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9억2,672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으로 인건비에서 6,554만원이 증가되고 경상적경비가 1억683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에서 28억5,279만2,000원, 자체사업예산이 73억2,067만원이 늘어나고 채무상환에 444만4,000원이 증가되고 루사 태풍피해복구비 군비 부담을 위해 예비비로 10억9,59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5억7,843만9,000원은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입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3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총괄예산 내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보다 48억2,143만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국비가 28억5,013만8,000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9억4,201만6,000원이 증가되고 군비 부담액이 10억2,928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 증감내역으로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980만원이 늘어나고 병무교부금이 1,547만5,000원이 줄어든 것은 병무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된 금액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6,851만5,000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800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에 8,220만원, 농산물산지유통 전문조직 시설장비 지원에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장조성사업비를 당초예산에서 도비를 부담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서 반영되어 도비 4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문화유적지도 제작에 국비 6,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에 8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838만9,000원, 문고 운영지원 2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727만2,000원, 향토사료조사연구비에 80만원이 증가되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390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생계지원 급여지원에서 9,54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750만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 의료비가 4,004만1,000원과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168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684만원 증가되고 노인요양시설운영비가 1,0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국.공립법인 시설지원에 2,259만9,000원, 가정보육시설 지원에 480만원, 공설 화장장 건립에 5억591만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및 공동묘지 정비에 4억9,793만5,000원, 2002년도 가을착수 경리정리에 2억2,959만4,000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221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3,200만원, 방조제 개보수에 1,900만원 이 증가되고 해면양식사업에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율관리 어업육성에 3억원이 증가되고 어업재해복구에 2억2,257만4,000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에 2,836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시 해안가 유입쓰레기 처리에 2,492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3억8,621만4,000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1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에 25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1,949만1,000원이 감소되고 농업업무 평가 시상금에 1억3,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080만3,000원, 태풍 라마순 피해농작물 복구비에 28만원이 증가되고 양곡관리에 20만8,000원, 마늘경쟁력 제고 농기계 지원에 3,215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보급에 360만원, 경영컨설팅에 1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2001년 미지급된 진료비 및 본인 환급금 2억5,41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의 증감내역으로 창선연륙교 주변지구 정비에 5억원이 지원되었고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확산시책 추진에 1,200만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에 3억3,500만원,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846만4,000원, 약수터 개선사업에 800만원, 3대 문화권 기반정비에 11억7,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에 1,200만원,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에 2,000만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에 2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1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난방연료비가 115만2,000원 감소되고 아동학습비 지원에 222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에 800만원, 자원봉사자 사고 보상보험가입에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인센티브에 100만원, 사랑의 집 건립 재정건의사업에 5,000만원, 염해지구 농업용수관로에 1,000만원, 외금 하천복개에 2,000만원,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8,634만4,000원, 장포 양만기 설치사업에 2,000만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1,0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1,5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제에 648만5,000원, 수출오이 시설재배 환경개선에 4,50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263만5,000원, 공수의 수당에 458만4,000원, 돼지생산성 향상 에어쿨 설치에 120만원, 조사료생산사업 장비구입에 236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7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으로 소하천정비에 1억6,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창선연륙교 주변정비에 9억9,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0만원, 남해전문대 지원에 1억, 임의단체보조금에 3,000만원, 농어촌생활개선 포괄사업비에 5억원, 주민숙원사업비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열린민원실 소관입니다. 지적공부부책 광화일 구축 프로그램에 500만원,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인감전산화 스캐너 구입에 500만원,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 여비에 6,000만원, 2단계 시군구업무 소프트웨어구입에 3,000만원, 보건진료소 전산망 구축에 7,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3,360만원, 전산보안시스템 구축에 5,1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통신장비에 4,660만원, 연금부담금에 1억원, 보전금에 2,5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에 4,500만원, 재해보상부담금에 1억원, 의료보험금에 1억6,391만3,000원, 부조급여에 3,000만원, 요양급여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에 990만원,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창선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에 800만원,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차량구입에 1,600만원, 다음 경영혁신과 소관입니다. 지족권역개발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에 6,000만원, 미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3,300만원, 고현 공설시장진입로 부지매입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입니다. 자연학습장 나비사육 및 사육시설에 700만원, 유기성폐기물 자원시설운영 민간위탁에 8,000만원, 롤온차량 구입에 4,00 0만원, 등산로 정비에 7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재 소규모 주변정비에 1,000만원,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정비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 대방산 봉수대 복원 및 주변정비에 3,000만원, 율곡사 담장 개보수에 2,000만원, 남명 조식선생 서사극 공연에 2,500만원,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공연 지원에 3,000만원, 2002년도 농어촌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000만원, 향토사료 책자발간에 2,000만원, 선구줄긋기 행사준비에 500만원, 상주 해수 욕장 주차장 매입조성에 1억원, 남해스포츠파크 환경영향평가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륙교주변정비에 단항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2억1,300만원입니다. 유류 보조대금에 3억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5,000만원, 남해대교 대중교통 편의시설 보완 확충에 7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화방복지원 단지조성에 토목조경 대금으로 4억원, 어려운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50만원, 개장장려금에 3,000만원, 장묘문화개선 교육참석자 보상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에 5,000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미조 공중화장실 신축 부지매입에 1,936만원, 이동 원천 노후관 교체에 800만원, 창선대벽 오수처리시설에 5억원, 이 역시 특별교부세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2,580만원, 2003년도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에 1억2,000만원, 재해위험시설 도로 절개지 보수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003년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는 위의 것과 같은 것이므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남치지구 집수정에 3,000만원, 합동설계단 급식 및 작업방 임차에 1,254만원,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봉우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2,500만원, 굴패각처리장 시설에 3억원, 각종 반환금에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평산 보건진료소 보수에 1,000만원, 의료장비 확충에 1,000만원, 독감무료 예방접종에2,39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실증시험포장 화장실 수선에 500만원,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조성에 800만원, 농업인단체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에 1,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 기구지원에 500만원, 튜울립 실증시범 재배에 2,000만원, 특산물 홍보에 1,400만원, 각종 반환금에 3,0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에 2,000만원, 군내활동 체육활동 육성지원에 1,000만원, 남면 공설운동장 조성에 7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초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조성에 2,500만원, 군민회관 비품교체에 1,330만원, 수영장 운영물품 구입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 심의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위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분야별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본청 실과소장, 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환경농업과장을 본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정주철, 공보팀장 최병현, 감사팀장 박윤범, 예산팀장 박길주 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는 10% 절감을 했습니다. 73페이지 창선연륙교 주변지역정비에 도비보조금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창선연륙교주변지구 개발을 위해서 여러 실과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제가 팀장을 맡고 관계 실과장, 계장들이 팀으로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비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하수나 주차장이나 이런것은 일단 과목은 이렇게 해 놓고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선주변지역정비 도비보조금이 5억, 다음 주변정비학술용역비로 3,000만원, 창선연륙교주변정비, 이것은 교부세인데 8억5,000만원, 창선연륙교 주변정비에 9억9,000만원, 창선연륙교 주변정비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남해전문대 지원에 1억입니다. 이것은 전문대를 처음에 남해에 유치할 때 매년 운영비를 우리군에서 1억씩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은 군정지 이것도 10%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방송장비 수선비에 100만원 계상하고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10% 삭감입니다. 다음 군정발전아이디어 공모시상은 연중 아이디어를 군민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최종 심의를 해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00만원으로 시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는 삭감하고 밑에도 삭감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국내외투자유치 홍보물 책자, 민자유치가 있는데 이것은 민자유치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경영혁신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경영혁신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는 예산편성 근무자 급식비가 2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고 그리고 국내여비 기관운영공통여비 풀(pool)여비입니다.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000만원으로서 재해대책이나 현안업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2,200만원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예산절감을 하고 민자유치 관계는 삭감을 해서 경영혁신과로 넘겼습니다. 다음 2002년도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10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당초 1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3,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생활개선사업,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3억5,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에 7억6,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포괄사업비로 1억5,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는 제외하고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자료를 읍면장님들이 군의원님들 하고 의논을 했을 것인데 그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수해복구에 군비 부담분으로서 10억6,590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기정에 1억2,000만원이 되어서 경정에 1억5,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 농어촌생활개선 포괄사업비 3억5,000만원 하고 밑에 보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당초 1억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연말까지 추세로 볼 때 3,000만원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놓습니다. 지금 어디어디에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닌데 해마다 집행하다 보면 금액이 부족해서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되고. 포괄사업비는 당초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8억정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사실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아서 시설비로 3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5,000만원 해서 5억을 확보 할려고 합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실장님, 아까 김석천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73페이지 총예산이 34억300만원이 된다 했는데 여기에 용역비나 시설부대비가 또 사업이 되면 다음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합니까? 용역비, 시설부대비 이것으로 끝이납니까?

이것은 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남해전문대 지원, 군민정보화 및 평생교육, 여기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남해전문대 에 남해 출신 학생들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파악이 안되었는데 20% 미만일 것입니다.

전체 숫자는 몇 명정도 됩니까?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400명. 군민정보화 및 평생교육 했는데 지금 남해전문대에 남해군 주민들이 가서 정보 교육이나 평생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어느정도 남해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수치로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몰라서 모르겠고. 사실 남해 경제도 안좋다 하는데 지금 읍 사거리에서 전문대학교 가는길에 양쪽으로 지금 상가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전부다 전문대가 유치되기 전에는 거기에 별로 상가가 없었는데 그런것도 남해경제에 보탬이 안되겠느냐 싶고. 또 지금 군청 직원들만 해도 대학교를 못가고 한 것이 많았는데 야간반을 운영해서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고 혜택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다 공감을 하는 것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유치할 때 운영비 지원을 조건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억씩 항구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남해에 유치가 될 때 도비로 지원을 한다 하니까 도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의라도 표시하자, 조건을 내 놓아라 해 놓으니까 거창도 1억, 남해도 1억, 서로 의논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남해전문대가 있음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폐해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남해전문대가 생김으로 해서 남해 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제가 돈을 많이 주라 적게 주라 하는 것은 아니고 1억을 꼭 정해서 줄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정할 때 5,000만원을 정했는가, 1억을 정했는가, 2억을 주기로 했는데 군 예산사정상 어려워서 1억을 주고 있는지. 여러가지 전체적인 학생수, 그리고 남해 지역 학생들이 다니는 숫자를 볼 때 여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혜택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남해전문대에 지원해 줄 때 참고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실장님과 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창선연륙교 주변정비사업 73페이지, 실장님이 34억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예산성립전에 17억이 이미 쓰여졌고 그러나 지금 인터넷상이나 언론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창선출신 향우들은 마치 남해군에서 창선 연륙교 주변지역 개발을 아무것도 안하는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다른 면에서 볼때는 창선연륙교가 창선을 위해서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남해 전체의 교통 흐름을 위해서 놓여진 것이고 물론 관광목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변정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창선연륙교라 해서 창선만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74페이지 조금전에 김재기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견해를 달리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다시피 교육부예산이 제일 많이 남아 돕니다. 주변에서 보더라도 불필요한 예산도 투입하는 것 같고 남해 내부에서도 각 학교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남해군에서 당초 이런 협약을 했다고 해서 꼭 장기간, 평생토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한번더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000만원이 재해대책 및 현안사업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추경에 3,000만원을 올린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원들은 의 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어느단체에 지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는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 것을 재차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니까 그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창선연륙교 관계 홍보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특별팀을 구성했는데 특별팀을 구성해서 여섯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또 사업비 확보관계, 또 개발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사항 등, 또 추진할 부서 이런것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날 때 마다 자료를 일간지 신문에도 배부하고 지역신문도 해서 군수님이 부임해서 행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정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잘못한 사항인데 창선연륙교가 처음 시공이 된다 하는 것이 아주 오래 되는데 그 사이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판 설치하는 것 구경만 하고 했지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하는 것을 눈을 못뜨고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 잡고 기본적인 시설은 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고 물론 지역균형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중에서 창선연륙교에 제가 봐도 많이 투자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너무 안되었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관계는 해마다 1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라든지 교수들 봉급은 교육부나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군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 1억 6,300만원이 되어 있었고 하반기 추가 도에서 승인받은 금액이 7,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이 되면 단체장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의결이 되면 군수, 부군수, 실과장, 읍면장 다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 보조금 3,000만원은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업무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임의단체하고 관련이 되는 실과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실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했는데 지금은 임의 단체 보조금이 그 실과에 접수되면 일단 그 실과에서 규모나 예산계획서 세워 놓은데서 쓸데없는 돈이 있는지 이런것을 조정해서 일단 기획감사실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더 검토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것은 줄 수 있는 단체, 없는 단체, 또 금액이 예를들어 1,000만원을 신청했는데 1,000만원을 줘야 될 것인지, 필요없는 계산이 없었느냐 해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3,000만원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지원을 할 것이 다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몇달 남았으니까 모자랄까 싶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3,000만원의 보조금액 부분에서 지금이 10월 중순입니다. 2개월 남았는데 년도말이. 3,000만원이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를 확보를 못한 돈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3,000만원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인데...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조정엽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이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팀장 박응천, 농업기반팀장 박성배,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상하수도팀장 박형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88페이지 일반운영비 부터 미조 공중화장실 신축부지 매입 까지는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10%로서 당초예산이 2,981만6,000원이었습니다만 298만1,000원 감을 시켜2,683만5,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국내여비 10% 절감해서 94만8,000원 절감했습니다. 재료비에서도 10%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는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약수터 시설개선사업인데 삼동 대지포 등 남해에 약수터가 2개소 있습니다만 남해읍 광포것은 2001년도에 마치고 2002년에는 삼동 대지포 지구에 약수터개선사업으로서 도비 50%인 800만원, 군비 50% 부담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에 8,000만원 있던 것을 10% 절감해서 이동 원천 노후관 교체에 800만원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699만1,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는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온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회추경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 10%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당초예산 4억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580만원이 추가된 것은 당초계약 당시와 현재 물가상승분이 5%이상 되어서 물가상승분을 조정 계약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2,000만원 감액해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 마을회관 짓는데 사업비가 2,000만원 부족해서 조정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10%해서 감액을 했고 국내여비도 10% 절감을 해서 54만9,000원 감액했습니다. 2002년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1개지구 였는데 2개지구 29ha로서 국도비 예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추가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염해지구 농업용 수도관 설치는 예산성립전 사용으로서 도비 1,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입니다. 당초에는 1억이 와서 사업은 완료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억6,500만원이 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2개지구로서 도마하고 설천 감암인데 도마는 사업을 마쳤고 2,700만원으로서 감암지구도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002년 가을착수 해서 2003년 봄마무리사업으로 할 창선 대곡지구와 남해읍 내금지구에 시설부대비 692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02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수리시설 전체에 대해서 보수비로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2003년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기반조사 및 설계용역입니다. 창선독망골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을 위해서 35ha에 대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치 가뭄우심지구 집수정 설치에 군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집수정은 남치 저수지위에 토지 소유자들이 물이 부족해서 남치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가져감으로서 당초 목리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위에 다시 하나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10%해서 355만8,000원 감액하고 일반수용비 120만원은 건설기계 동원관리시스템 암호장비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대에 12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재해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인데 비가안오면 저녁 10시까지 비가오고 기상통보가 있을 때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예산 10% 절감해서 162만9,000원 감액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시설 도로 절개지 보수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양여금 70%, 군비 부담분 30%로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2회추경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5개소 입니다. 당초에는 양여금 만으로 사업을 하고 군비 미부담분 1억6,791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예산절감 473만원감액했습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10%해서 296만2,000원 감액을 시키고 피복비는 도로수로원 무릎 보호대입니다. 14명에 대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풀을 베고 할때 예취기 날에 돌이 튀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단속제복 구입입니다. 장날되면 시내가 복잡해서 아침 7시부터 단속을 하는데 일반 주민하고 구분이 안되어서 2명에 한해서 단속 제복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660만원 계상한 것은 합동설계단을 만들어서 설계를 시키면서 점심, 저녁을 주는 것으로 해서 5,000원씩 33일해서 20명에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594만원입니다. 합동설계단이 설계할 공간이 없어서 여관을 얻어놓고 설계하고 있는데 여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80만원인데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로변에 풀을 베기 위해서 예취기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당 40만원씩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재료비 예산 10% 절감이고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절감 해서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46만2,000원 감액하고 일반수용비도 130만2,000원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47개항목에서 50개항목으로 7월 1일부터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에 따른 6개월치 111만3,400원 추가 계상하고 급수 과정별 추가로 해서 2개분기에 수질검사 항목이 3개항목에서 7개로 수질측정치가 추가가 되어서 16만8,000원 계상해서 일반운영비 13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5% 절감해서 289만4,000원 감하고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안내판 및 표주제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19개소해서 1,995만원, 표주 110개해서 880만원 계상하고 다음 취·정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제수변, 유량계, 여과기를 8개소에 대해서 정비코자 6,87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쟈-테스트기 구입 2대해서 대당 200만원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사유는 비가오면 흙탕물이 내려와서 매일 검사를 해서 흙탕물 농도에 따라서 약품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시설비 양여금에 소하천정비사업이 5개소인데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양여금 50% 온 것을 가지고 사업은 우선 착공을 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해서. 그런데 양여금이 계상이 안된 곳이 창선 개린개천하고 남해읍 봉성천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50%, 군비5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계장님 한테 건설과 예산서가 국도비 총 집행하고 사회개발비 장관 세항이 전부다 안맞지요.

예.

이것을 188페이지 환경녹지과 예산하고 부기상으로 공중화장실 가꾸기, 민간위탁금 이 관계를 환경녹지과 예산에 수정을 해서 넣어주세요.

예.

이것이 지금은 위원님들 보기 좋게 한다고 과별로 나와 있는데 심의가 끝나면 예산 체제로 다시 바꾸어서 됩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이 건설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상수도 보호 구역하고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하고 2개만 있는데 창선상수도가 준공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부족 사항은 추경에 안들어 왔는데 저것으로서 만족해서 준공식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추경에 전혀 반영을 안해도 준공을 할 수 있느냐. 본예산 가지고 자금 조달이 될 수 있는가.

당초예산 가지고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

김한기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재해위험시설 도로 절개지 보수에 6,000만이 있는데 어디 지역이 위험지구인지.

이것은 삼동 시문에서 갈곡 내려가는 우측에 보면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절개지가 잔디를 심어도 안살고 겨울만 되면 무너져 내린다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보고했더니 양여금이 70% 오고 해서 사업을 벌써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분이 30%가 안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창선 대벽 오수처리시설에 5억인데 191페이지, 오수처리시설은 경상남도에 신청해서 순위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 오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인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일단 예산서에서는 세출과목을 군비로 표시합니다.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오폐수 시설로 해서 각 해안에 마을마다 시설을 해서 1단계 준공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120개마을이 120개 호수가 있는데 50호수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그것으로서 준공을 마치고 할 것인지, 다른 이월사업으로 할 것인지. 차후에 그 부락마다 안된 그 호수를 완전히 정화가 되도록 마무리를 해 주고 사업을 책정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상당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택 관련 부서에서 패키지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책정은 건축팀에서 해서 사업시행만 우리가 집행을 해 왔는데 우리도 마을이 큰곳은, 옛날에는 사업비가 2억 기준으로 마을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시설과 관로매설을 하다 보면 오폐수만 차집하는 관로만 매설할 수 없고 상하수도와 겸해서 하면서 마을안길 포장까지 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루어진 사업장에서는 일부 중심이 되는 마을에만 차집이 되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2∼3개 가구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큰 곳에 한데는 70%정도 차집이 되고 30% 정도 안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전 마을이 차집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몇개 마을에는 독립되어 있는 가구는 관계 없으나 한마을에 있으면서 차집이 안된 가구는 정확한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날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건설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본 위원은 19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4억3,000만원에서 경정 4억5,5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번 추가예산안이 2,5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탁금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 이 부분은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분뇨처리장에서 업체들이 수거해서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고 2차는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결해서 하수하고 같이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 처리하는 부분은 2001년도 4월 13일날 남해군과 주식회사 태영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하수처리는 톤당 단가가 당초에는 158원12전, 분뇨는 톤당 7,069원84전을 계약해서 4억3,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64조에 보면 물가상승률이 5%이상이 될때는 변경 계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6.7%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계약한 부분이 차액이 2,580만원 입니다. 위탁하는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분뇨처리장에서 1차, 2차, 3차 처리까지 해서 내 보내던 것을 1차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계 처리해서 하는 그것이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은 밤에 계속해서 시설 전체에 불이 켜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에 설계상에 경비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비를 안두고 CCTV를 촬영하기 때문에 불을 안켜놓으면 야간에 촬영이 안되기 때문에 불을 켜놓습니다.

시설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놓고 나니까 방제가 되었습니까? 앞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가동을 하자마자 바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앞에는 우리가 가동을 안했고.

다 어려운데 밤새도록 불을 켜놓으니까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필요없는 부분은 야간에 소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표주 제작 설치에 2,8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이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대부분 입구에 1개씩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상수원 관리규칙 시설 기준에 보면 면적당 개소수를 산정해서 전체적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도록 지적이 되어서.

전에는 그렇게 설치를 안했습니까?

전에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 하나, 수원지 있는 곳에 하나 해서 2개정도.

그리고 밑에 취·정수장시설 개선해서 제수변, 유량계, 여과기 보수 8개소에 6,8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제수변이나 유량계, 여과기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유량계가 있는 곳이 아산하고 봉성하고 두군데만 있는데 아산은 오동수원지를 하면서 설치했고 봉성은 재작년에 설치했습니다. 다른데는 유량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수변은 있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유량계가 없는 6개소는 설치를 하고 여과기도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8개소는 8개 정수장을 기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것이 지금까지 없었어도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유량계는 나가는 유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물 공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 제수변 하고 여과기는 있었는데 노후된 부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김재기 부의장님이 지적한 29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판 하나에 100만원이죠?

105만원.

105만원이 19개인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안내판을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내 안내판은 옛날에 설치해서 철판에 그냥 철 파이프에 페인팅을 해서 글을 썬 상태인데 저번 확인 점검때 지적사항이 상수원 안내판을 재질이 좋은 것으로 바꾸어라 해서 우리가 제작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전부 스탠입니다. 글은 꾸어서 부치는 것인데 공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은 단가입니다.

군내 어느 업체에서 이것을 주로 하고 있죠?

광고사에서도 하고 도로표지판 제작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곳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2군데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이 사항이 공중보건의사의 월급입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그 사람들의 월급은 전액 국비로서 현재 급여가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인데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월50만원씩 군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70만원 내지 80만원 지원받고 군에서는 50만원. 그러면 진료활동 여비는 월액으로 나갑니까?

예.

얼마씩 나갑니까?

1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분들한테 60만원.

예, 그외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들이 실제적인 출퇴근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에서 보건소장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잘 들어요.

예, 다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보건사업이 군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진다고 하는데 보건소 행정 공무원들도 잘해야 하지만 의사들이 군민들한테 잘 대하면 군민들도 많은 호응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독감무료예방접종 3,700원에 6,485명, 이 산출기초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군내에서 65세이상이 노인인구에 들어가는데 최초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70세이상을 1차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70세이상이 8,245명인데 그중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접종으로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노령자 이지만 자녀들이 도회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6,485명이 나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 마을에 가면 자녀들이 외지에 있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못해 주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218페이지 건강검진자 간식비 850원에 4,000명, 3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동 검진차를 이용해서 각 마을에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가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성인병 검진을 채혈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 하시는 말씀이 보건소에서 피만 뽑아가고 주는 것이 없다 해서 빵과 우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이 분들에 대한 검진비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하는데 1인당 21,000원씩 청구하고 있습니다.

262만원이 기정예산이 되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340만원을 더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기정에 없었습니다.

기정예산이 262만원이... .

그것은 다른 사항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천 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사업내용으로 증진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하고 학술용역비 해서 사업 용역에 2,39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서 242개중에 100개의 보건소를 선정했는데 경상남도에는 시가 4개, 군이 4개가 공모에 당선이 되었는데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만성병 예방을 위한 운동실천률 향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모에 응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는 예방기관으로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해야 합니다.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서 만성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인데 보건소에도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데 이것으로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내려온 예산이 총1억5,600만원입니다. 금년도 4,800만원 국비가 내려오고 내년에 1억600만원이 내려오는데 내년에는 70%가 국비가 되고 30%는 군비입니다. 그래서 남해군 전반적으로 할려면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사나 간호사로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결연되어 있는 인제대학교 예방의약실과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식으로 하라. 또는 그쪽에서 운동처방사를 남해에 파견해서 각 마을 경로당을 다니면서 거기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서 만성병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일본은 감기가 들어도 병원을 안가고 주사도 안놓습니다. 그것은 테니스나 운동, 등산을 해서 병을 낫도록 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계통으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얼마 되어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손종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보건소 건강 증진사업 용역비 2,390만원, 그 비용이 인제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시키는 그 내용입니까?

예.

이렇게 보면 현재 보건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이 남해군에 환자 또는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보건행정의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군의 질적 향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학술용역을 해야 하는지. 또 학술용역을 하다 보면 실지 지원해 주어야 할 곳에 지원을 못해 주고 프로그램 개발에 용역비가 사용됨으로서 다른데 필요한 곳에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것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증진사업은 전국적으로 해서 41%가 지원을 받는데 그래서 7,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처럼 1억5,600만원 지원받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연이나 다른 여러가지의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병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은 사실상 복지부에서도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30개 시군정도가, 전체 100개중에 운동관계는 30개정도 보건소가 합니다. 거기에서 서로가 연계되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남해군에 와서 운동 실천자의 면역검사를 합니다. 여러가지 의료기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용역이 아니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습성을 변화시켜서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운동실천력을 높임으로서 만성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