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정책관리실)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규 의원입니다. 항상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시는 우리 실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무주군이 많은 변화가 오겠다고 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타 부서에서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총괄부서 실장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임기 내에는 선 시행 후에 요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또한 약속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 자리나 그 동안 임시회를 통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이나 집행부에 전달되었고 서로 교감도 있었으며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선 시행하고 후에 요구된 예산이 본 의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있으면 어느 부서, 또 어떤 예산인 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규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이번 4대 의회가 들어서고 의원님들 각오가 그렇다는 내용을 저희 전 공직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누누이 옆에서 봐왔고 전기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시고 한 내용도 많이 들어왔고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군수님께서도 절대적으로 먼저 의회에 있어서도 이제는 선 시공이라는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의회에서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2회 추경에 선시공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며 하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이 아니고 단 1건 한전 남대천 제방에 한전지중화 사업 8억 원에 총 액수 중에서 이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 이것은 왜 올렸느냐? 이것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적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전대에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이미 이번 4기 의회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완공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완공이 되었던 사업인데 한전 지중화 계획에 포함이 되면 예산이 줄어들고, 아니고 예산액 포함이 아니면 군비가 몇 배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지중화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라 하는 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올릴 때 이 문제는 아무래도 이번 기에 의원님들의 다짐에 하나의 흠이 될 수 없겠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이미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풍문에 의하면 한전의 실무자가 곤혹을 치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하고 연장선상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장선상이라고 보지만 의원님들하고는 그걸 감시하고, 견제하시는 의원님들, 지금 현재 의원님들하고는 크나큰 흠이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어떤 요건 하나만은 제가 올렸습니다.

예. 왜 이것을 제가 질의 했느냐면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죠, 이것이?

예.

그런데 이 순간까지 이 부서 담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설명이 없어요, 충분한 설명이. 그냥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그런 내용만 저희들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태풍 15호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종합추진기획단 행정지원반장직을 맡고 있고,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주관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수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가 좀 길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각종 업무에 매우 바쁜 정책관리실장을 두 번씩이나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의원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추진에 따른 종합적인 소요사업비 내력과 이에 따른 국비보조, 도비보조 그리고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할 군비부담 내역 등이 어느 부서에서도 설명되지않고 자료 또한 오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언론보도나 대충 귀동냥 하여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무주군의 총 수해복구 사업비는 약 2,000여 억원 이상 그 중 군비부담액이 100여 억원이 될 것이라는 정도로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내용을 보면 자체사업 28건에 21억 3,973만 3,000원, 경상사업 25건에 2억 9,914만 9,000원 합계 53건에 24억 3,888만 2,000원으로 심사하는 결과 다수의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으로 전용사용 하여야할 예비비의 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33억 9,719만 9,000원에서 금번 2회 추경에 25억 2,182만 4,000원을 전용해 가지고 자체사업과 경상사업 등에 편성함으로서 현재 예비비 잔액은 의무적 편성 기준액인 8억 7,530만 5,000원 정도만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본 의원이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시 2001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분에 대하여 세입은 편성을 하고, 세출은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자 정책관리실장 답변이 “지금 재해복구비로 해서 우리가 실부담 해야 될 것이 약 1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당하다보니까 그 재원 자체가 도저히 이번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예산편성이 극히 어려운 이런 실태에 있어서 일단 정리추경 때 반납편성 한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 회의록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요 근래 언론보도 등을 보면 일부 피해 시군에서 지방재정 형편이 열악하여 지방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으니 지방비 부담액을 국비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해 달라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예산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해아픔은 정부만의 것이 아닌 만큼 그 짐을 지방도 나눠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양여금 등 나름대로 재원마련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치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나 언론 등 이런 정황을 판단 분석해 볼 때 우리 무주군의 수해복구 추진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가 무척이나 궁금하여 일문일답 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첫 째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총 소요액과 국비 보조와 도비 보조, 그리고 본 군에서 부담해야 할 군비 부담액이 확정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비는 전체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확정된 중에서 국도비가 일부만 내려와 있고 또 거기에 군비부담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이지, 액수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보조가 얼마,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또 의연금품 쪽으로 내려오는 게 얼마, 나머지는 시군비가 얼마 하는 것은 전체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내려왔고 여기에 대한 군비, 먼저 답변 드린 군비가 10억이 좀 넘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99억 얼마인데, 나머지 소파부분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아주 피해로는 들어가 있는데 복구비용으로는 책정이 안된 아주 조그마한 것이 천상 저것은 군비로 해야되겠다 하는 것, 그걸 합쳐서 100억이 좀 넘은 금액이 군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이고 국비가 일부 나왔고, 도에서는 도 예비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서 내려온 금액 외에는 영달이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건에 대해서 총액 발주를 올해 안에 어쨌든 용역을 해야 되고 발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부 용역비로만 전체 하천사업에 몇 건에 얼마, 얼마 해서 용역비로만 계상을 했고 아예 도급비 안온 것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을 한 푼이라도 넣어서 총액발주가 가능하도록 전체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이번 군비가 수해복구비가 개요서에 4페이지는 16억 3,800만원이 이번 군비로 태풍 소요금액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34억 밖에는 안 왔고, 전체는 국도비가……, 잠깐 좀 쉬겠습니다. 그 저 예산확정금액 있지? 내용 전체가 확정 피해규모 하고 복구비용 총액하고 여기에 재원별로 구분된 것이 의원님들께 자료가 지금까지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국비가 1,740억이구요. 도비가 106억원이고 군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총 1,946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세한 부분별로, 지금 억 단위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세한 내용은 끝나고 바로 자료를 드리고 또한 이번 2회 추경에서 뭐뭐가 군비만 투자되고, 뭐뭐가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의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바로 끝난 다음에 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의 주 편성 목적은 재해복구 예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서 설명자료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가져왔을 때 야! 이제 우리 의회를 상당히 설명자료도 많이 주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많은 양 중에 아무리 들춰봐도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자료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료는 빼고 나머지 보내주신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사전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 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부담해야 할 군비확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될 군비부담금 그것이 이번 16억 들어간 것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당장 투자를 할 수는 없구요. 이번 용역설계가 끝나기 이전에 용역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사업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도비의 보조금액이 하나도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우선 이렇게 해서 용역발주 가능하도록 우선 해놨습니다. 해서 이것을 통틀어서 묶어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 때에 모든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예비비까지도 더 거시기를 해서라도 가용재산을 동원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약 무주군에서 보고 있는 것은 군비 100억 중에서 34억 정도, 군비 34억 정도는 어떻게 예산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7억 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암담한 요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은 내년도 외에 예산으로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시에 67억 원이라는 것이 그쪽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고 해서 계통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또 여기 출신 위원장님의 도 사무실 이런 쪽으로 우리는 이것이 부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가 더 우리 33억을 제외한 나머지 67억에 대해서는 군비가 부담이 어려우니, 양여금 또는 특별교부세 이쪽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 그렇게 해도 국가에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군으로 부담을 전체 거시기를 한다면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때는 별 수 없이 다른 우리 자체사업이나 국비사업에 불요불급한 국비사업 같은 것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천상 수해대책비는 계상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책은 개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전연 저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25억 여 원을 전용해서 자체사업과 경상사업을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제 견해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법정경비나 필수경비만 계상을 하고, 어느 정도 자체사업이나 경상사업비는 예산편성은 지양을 하고 수해복구로 넘어가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자체사업하고 경상사업을 24억 정도 편성해놓고 수해복구비가 지금 모자라다, 확보대책이 난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 아닙니까?

예,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자체사업과 경상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있지, 그냥 그 내용상으로 꼭 이것은 안 들어와도 될 사업인데 수해복구로 쓰지 않고 이런 사업까지 들어왔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렇게 보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은 금년 내로 완전히 다 재원확보는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상사업도 필수적인 것이나 자체사업도 필수적인 것은 이번 계상하자 이렇게 확정을 진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대충 답변을 했습니다만, 무주군에서도 군비부담 불가능에 대해서 국비로 보조해달라는 요청이나 건의를 서면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수해복구 사업만 가지고도 서면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서 1부 좀 보내…….

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행정의 기본서이며, 군정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예산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또한 예산표기는 편성자 임의로 표기되어서는 안되며, 제규정에 의하여 표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중 각 부서의 설명자료부터 시인을 기 받은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 목 변경 표기, 기정 경정표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표기, 보조 표기, 세목 표기, 세세항 표기, 목 설정 등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상이하고 부적절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예산의 편성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는 법적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서 안에 대한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상이하거나 부적절한 표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나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전에 예산보고 총괄보고때 일부는 제가 시인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예산 각 실과소의 예산설명이 청취가 전부 끝난 다음에 제가 예산계장이나 여기에 대 의회의 운영을 맡아보고 있는 저희 직원한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순세계잉여금 관계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잡수입이 일반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그것은 칠연의총 성역화나 중리 소하천 등등 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안전봉사대 장비구입이 민간자본보조보다는 당연히 경상보조가 아니냐 이런 말씀, 또 기타 여러 가지 세세항의 변경, 뭐 목 변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세항의 변경이 아니냐 등등 수 없이 많은 이런 지적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김무식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라고 보겠는데 하여튼 이것까지 저희들이 세세하니 다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직시해 준 30조 5항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하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서 일단 이 문제를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체 바로 잡자, 그리고 이것은 뭐 각 실과소의 예산요구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구한 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검토를 안한 탓도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 과정에서 전에 재조정 해서 바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들이 그런 사소한 것까지 말하자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책관리실장의 충실한 답변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루사피해로 인한 우리 수해지역에 관한 건인데,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 다. 또 우리 실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노파심에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 건, 피해금액으로 해서 2,000억 이상으로 저희가 확정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연 시간은, 기간은 제한된 기간, 내년 6월까지죠?

예.

그 기간 내까지 공사가 정말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수해복구 세부계획서는 작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수해복구 세부계획서?

예.

예, 지금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대로 이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 되려면 1차 용역시안이 나와 봐야 지금 이게 확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하천의 경우, 하장백의 예를 들어본다면 하장백의 하천의 길이가 옛날에는 이렇게 하천 쪽으로 많이 농토를 늘렸기 때문에 곡선화가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1㎞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물길 되찾아주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놈을 어느 정도 너무 심한 굴곡이 되어 있는데는 바로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방의 길이가 짧아진다거나 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이미 전답으로 지목이 되어 있고, 개인소유가 분명한 것은 다시 토지매입으로 전환시켜서 사들이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계획이, 완전한 계획이 되려면 아무래도 용역결과가 끝나야 완전한 계획이 되고, 지금 방침과 방향 또 개략적인 복구계획 뭐 이것은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아직 설계가 나와야지 완벽한 서류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정도는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정말 무주군사에 전무한 그런 공사발주가 이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우리 관리감독에서 이뤄지지 못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해서 아직도 미진하고 감독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제 눈으로 많이 봐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폭주되는 이런 공사발주에 관리감독 인원이 턱없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되는데 요것도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것은 몇 십억 짜리도 있을 거고, 단위 건이. 어떤 건 작은 건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짜리도 있을텐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부서나 저희 감사를 맡고 있는 저희 부서나 재무회계의 공사를 맡고 있는 발주를 하고 있는 이런 부서나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계부터, 계약단계부터 공사발주를 할 때부터 이것을 시공감리까지를 같이 책임 지워주는 이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그런 방법이.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구요.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저희 지금 저희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또 농업직 등 인원을, 가용인원을 총동원해서 공사 감독·감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군수님이나 또 저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자가 있을 수 없도록 다시 또 공사를 해놓고 내년에 또 수해를 맞아서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하나의 것이 없도록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며칠 전 주례보고 시 제가 잠깐 청취를 했습니다. 군수께서는 그 원청 공사 발주를 원칙으로 하겠다?

예.

하청은 20%로, 제 하청은 20%로 해가지고 낭비되는 그런 금액을 최소한 제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저희는 총력을 기울여서 수해를 복구해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정말 무주군 전체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만전을 기하는 공사 감리·감독, 설계에서부터 공사마무리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자가 없는 이런 기회로 삼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실한 대답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2. 재해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흘러 다니는 여론이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감면 대상자 2,023가구, 종합토지세와 농업소득세 세목은 아직 대상자가 미정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게 해당 과에서 개별로 감면된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면은 지방세법 9조 2항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의회에 지금 이제 상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집행부에서 감면통보를 한다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런 사실은 없고 다만 있다면 징수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징수를 우선 수해로 인해서 징수유예 했다는 통지는 했습니다.

징수유예는 우리 의회의 관여사항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재해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이제 남은 계수 심의에서는 기본 원칙, 상식 선에서 소신·주관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정말 순수한 군민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또 특히, 이번에 수해로 인한 재정에, 군 재정의 열악함도 감안하셔서 냉철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질의에 깊이 연구하고 열의를 다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