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덕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제3차에 걸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140억 8,60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59억 1,744만 4천원보다 1,881억 6,859만 6천원인 149.4%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증가규모는 일반회계 1,864억 4,297만 4천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7억 1,835만 3천원,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7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태풍"루사"피해복구비 편성에 따른 농수산 개발과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둔 추경예산으로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때 시기적으로 필요한 현안사업등 불가피한 사업과 수해피해복구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편성되였으며,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2회추경전까지 15건에 98억 7,300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사전예산을 편성하고도 의회에 사후보고도 없이 예산을 운영 관리하였으며,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전망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과 정기예금이자등 수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1회추경시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많은 세입재원이 2회추경까지 사장되고 있었으며, 또한 사업예산은 1회추경에 편성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시내버스 노선을 IMF이전 노선으로 운행 환원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원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재첩 식품연구 용역비는 상품화 계획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검토 분석 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들의 이해가 있은후 용역예산을 집행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는 천진등 4개소의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간성 금수샘터, 수성샘터도 가능한 함께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보조사업 내시 문서에 의거 예산편성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2003년 당초예산 편성은 의회심사 이전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으로 예산심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호우피해자 고성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호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이외에 감면을 확대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건축물 또는 선박이 유실·멸실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 취득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나. 건축물 또는 농경지가 유실·멸실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에 대한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다.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피해자가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2002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라. 사업소가 유실·전파·반파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자중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되겠습니다.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면제하고 부상자의 경우 같은 세목을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고, 총 예상 감면은 3,600만원정도로 도세가 800만원, 군세가 2,800만원정도가 감면혜택을 받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호우피해자 고성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 10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4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2002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 유형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사망·실종자 유족에 대하여는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하고, 부상자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고성군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13일자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선포하였고,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과 2002년 10월 4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호우피해자 시군세 감면안을 근거로 하여 고성군세를 감면해 주려는 것으로 동의안 의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 시행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호우 인명·재산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