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관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68쪽을 볼까요?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예산액이 25억입니다. 불용액 처리가 7억2,000만원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IMF로 인해서 숫자가 감소될 것이라고 해서 처음에 25억을 예산을 잡은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감소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은 있었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하면 이렇게 남지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연금부담금이 IMF로 인해서 퇴직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연금부담금 외에 부족분에 대해서 5%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상당히 퇴직자가 적고 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의료보험하고 해서 7억2,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연말에 추경 때나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이 5% 추가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25억에 대비하면 30%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예비비 사용을 하셨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포상금으로 2억2,600만원인데 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성과상여금 관계입니다. 집행은 긴급히 해야 되고 해서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2억2,600만원 해서 총 2억6,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하기로 되어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범주들은 분명히 총무과에서도 당초안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면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집행되어야 될 것들이면 반영되도록 하셔야 됐었는데, 이런 것은 깎아준 것 비슷하게 의회에서는 어거지로 깍은 것 비슷하게, 결국은 예비비에 집행되는 것인데, 제가 2001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회에 2억4,000만원을 신청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3,000만원으로 승인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꾸기 위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안 하셨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과거에 저도 아마 부서에서 노력한 줄 압니다만 김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되어서 추경 때까지는 시일도 급하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일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싶은데,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편성을 한다고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건비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깎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것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건비 성격인데.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깎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적으로 보장된 것들은 해야 되고 하면, 이런 것들은 동의해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해주는 척하고 실지로는 엉뚱한 사업비들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유보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절감된 것들도 있지만 실지 불용액들도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이것은 편성에 나름대로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측면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래 예비비라는 게, 예비비가 어떤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긴급사항이나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일 이런데 사용하도록 예비비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의 총괄적인 측면은, 예측할 수 있는 경상적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래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오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경상적경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비비의 지출을 이미 원래는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경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다는 것 자체가 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73쪽 재무행정에 나오는 명시이월이 별관청사 지하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76페이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옥상에 수전실 변압기 증설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도 2회 추경 시에 확보되어서 상당히 기일도 촉박하고 해서 설계기간이나 공사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는 집행이 도저히 불가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차 추경에 올렸을 때는 거의 연말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굳이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왕 때가 늦었으니까 차년도에 반드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계기로 써야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절감차원에서 불용된 것도 있지만 실지 명시이월이 많다든지 사고이월이 많다든지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특별한 계기말고는. 제가 기획감사실 때도 약간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총무과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연말 되고 하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2차 결산추경 때 분명히 처리를 제대로 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확실히 증액해야 될 것은 하고 이렇게 마감을 하셔야 회계년도에 집행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왕 썼는 돈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비심사를 하는 것도 향후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자고 하는게 아니냐 그런 측면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을 유념해 주시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번 2001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 비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사고이월 비용은 당해년도에 계약이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공사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당해년도에 공사완료를 못했을 때 이것은 이듬해로 사고이월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따라서 사업집행 완료가 못 되었는 사항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그렇기 때문에 소위 관급공사가 연말에 발주가 많다는 말도 이런데서 나오는 소리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그전에도 발주가 됐지만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해 년도 사업이 종료가 못되어서 사고이월 되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2000년도에는 별로 없었는데 2001년도에 많이 나오는데 2002년도 상반기까지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게 아마 이런데서 많이 지적되지 않을까, 2000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000년도에는 없었지만 그 전해도 있었고 해 마다 이런 게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전에는 없었는데 2002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곡해의 소지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간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찍 발주를 해서 당해년도에 마감될 수 있도록, 왜 굳이 그러면 연말에 가까이 해서 차년도까지 갈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발주는 김위원님 생각대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여건에 따라 그렇게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비가 더러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새로 편성할 때 하도록 하고 개략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75쪽입니다. 영선관리에 2억4,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혹시 이 중에 재해복구비로 지출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재해복구비로 1,4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비 4,000만원을 꼭 놔둬야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사실 당초예산이나 보면 재원을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익년도 재원확보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된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이듬해 집행하도록 해놨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명시이월하고 불용액하고 합하면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400만원에 6,000만원이면 프로수가 너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조금 많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비로 책정해서 이듬해 집행하도록 해놨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재해복구비가 1,400만원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인 곳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75쪽에 보일러 일시사역인부임 113만4,000원, 그 당시에 근거가 확실히 있어서 예산을 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보일러 인부임이라고 하셨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절감액이라고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절감액은 아니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113만4,000원 중에서 82만원이 남았거든요? 상당부분 많이 남았다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보일러실 인부임을 1월달에 5일, 101일 정도 사역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썼다는 거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프로테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 실제로 부정확하다는 거죠 예상하는 것이.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이런 것은 정확하게 며칠로 날짜를 잡아서 해놓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맞게 해놓으면 나중에 부족하고 하면 차질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넉넉잡아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 예상치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너무 큰 금액이면 그렇지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넉넉잡아서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차량관리 경상적경비가 23만원 남았네요? 그런데 이게 유류라든지 차량 정비하고 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현재 정비하는 업소는 몇 군데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업소는 분야별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업소는 네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부분적으로 가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차량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상당히 정략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도 그냥 맞춰서 쓰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쓰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2억9,000만원인데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배정유보액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많이 나오던데 기준이 뭡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배정을 하는데 수용비라든가 경상경비 이런 것은 절감을 해야되겠다는 비목별로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비목에 대해서는 배정 유보를 시킵니다. 배정을 안하고 단계적으로 절감을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몇% 정도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5% 내지 10% 정도 됩니다. 비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꼭 되어야 됩니까? 5% 내지 10% 절감을 해야된다면 아예 예산 편성 때나 이럴 때 절감을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절감액이라는 것들은 배정 유보를 해서 통제를 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통제를 해서 억지로 절감을 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도 물론 좋은 내용입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는 지침이나 여건에 따라서 현 상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편성하는 예산 가운데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유보하고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과거 자료와 비교해 보면 배정 유보를 해놓고 차년도에는 또 그 절감액이 반영이 안됩니다. 5% 내지 10% 절감을 했으면 차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5%, 10% 절감해도 되니까 그러면 5만원이 예를 들어 10% 절감했으면 4만5,000원으로 나타나서 그 절감된 액수가 다른 사업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어서 다음에 넘어가든지 순세계잉여금 해서, 실지로 우리가 예산을 600억, 700억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만 이월되는 액수가 거의 100억을 차지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데 이월되는 것은 별도로 간주하고 그 외에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남으면 그 만큼 익년도에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올해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전년도에서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엇비슷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지 잘라놓고 보면 똑같아요. 받은 것을 내년도로 다시 넘기고, 그러면 딱 잘라서 진짜 확실하게 절감 했는 모범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2003년도는 정말 확실히 해본다. 부족한 부분이 뭐였고 남는 부분이 뭐였다 이런 것들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제대로 전체액수에 편성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구체화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저는 들거든요?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배정유보 해서 절약이 가능한 것이면 차년도에는 이것은 분명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 액수를 반영하고 또 불가능했으면 10%에서 5%로 하고 이렇게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놓고 그냥 10%, 5% 집행할 때 통제시키고 이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은 1,000만원 이상의 입찰을 해 보니까 훨씬 단가가 낮아지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다른 사업에도 이제까지 우리가 못했던 것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절약은 절약이고, 절약해서 공무원들이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절약하는 이유는 주민들한테 뭔가 더 돌아가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차년도에 반영이 되려면 저는 이런 배정유보제가 일상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또 되는 어떤 것들은 다음에 편성할 때 반영해서 절약하게 되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해서 절약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과 집행이 따로 노는 통제수단화 되는, 절약의 개념 보다는 자발적 절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향후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김위원님 지적대로 그대로 안되는 것이 금년에 배정유보를 했다. 절감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 그대로 깎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여튼 해가 바뀌면 물가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입찰해사 낙찰되면 프로테이지 변동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해에 설계를 해보면 전년도하고 설계하고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한 번 하면 1년동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측이 잘못되거나 현재 물가가 급격한 상승, 이런 것도 있다면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추가경정 하게 되고 한 번 해서 안되니까 두 번도 하고 세 번, 네 번도 할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도 있고 제대로 반영이 안될 수도 있고, 급격한 물가인상이나 때에 따라서는 하락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해야만 이게 제대로 집행하면서도 통제되고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해오던 대로 방만하게 해서 집행할 때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잘된 것은 적극적으로 해보고, 무조건 작년 하던 대로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몇 년간 시행하면서 정착화 되어나가는 것들은 실지 편성에 반영이 확실히 되도록, 그냥 기획실에서 부풀려서 얼마 깎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해야 될 것은 팍팍 줄 수 있도록,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김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과거에는 물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솔직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고 그런게 많았는데 현재는 예산 재원도 없고 하지만 그런 것도 전에보다 시정되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2001회계년도 결산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에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72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된 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시비보조금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당초 보조금액은 2,862만9,000원이었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하고 그 이후에 작년도 5월쯤인가 공문이 내려오기를 예산을 적게 내려주면서 새마을장학금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7명으로 해서 2,557만6,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돈이 적게 내려와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돈 내려온 것하고 당초 예산하고 틀립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돈 내려온 것하고 예산하고 틀립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실지 수혜자는 이것보다 많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수혜자도 찾아보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수혜범위가 넓습니다. 새마을 1년 이상 봉사하고 재산세 30만원 이하자로서 성적이 50% 이내면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다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연세도 많고 해서 수혜대상자를 찾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당초예산 만큼 적게 내려오고 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에 164쪽에 민방위관리에 사고이월이 3,000만원이 어떻게 사고이월 됐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67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84만5,000원 중에서 사고이월된 내역은 전 민방위대원 방독면을 구입하는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서 4,384만5,000원이었는데 국비와 시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금액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내역은 돈이 시비하고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내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돈만 일찍 왔으면 다 써야 할 돈이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순수한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전 민방위 대원에 대한 방독면 구입을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에는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줄어서 조금 차질을 빚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치행정과 온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성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 제가 과거 자료에 보면 잘못된 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부 뭐가 줄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서 답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통장자녀 학비 보조에 여기는 과거에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시비보조가 아닙니다. 단 우리 구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남았지, 남은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남은 것이지 돈이 적게 들어와서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보관하고 있는 공문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세입·세출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통장자녀 학비보조,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는 순수한 시비고 성 위원님이 물은 새마을자녀에 대한 학비는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액수가 남게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잖습니까? 학생수가 남기 때문에 남은 이유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었다는 것이 조건에 맞는 학생수가 줄었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파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방독면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방독면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된 게 없잖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은 이것만 하는 겁니까? 실지 집행된 것은 없는데, 전체가 방독면 구매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2001년도 말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예.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2001년도는 없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2002년도 연초에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01년도 원래 잡힌 예산이 4,384만5,000원인데 그러면 왜 4,384만5,000원 전체가 명시이월이 되지않고 3,000여만원만 명시이월 되었느냐 말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금 국세하고 시세하고 합친 금액을 적게 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를 적게 했는 겁니다. 돈에 맞춰 하다 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쉽게 말하면 원래 예산은 4,384만5,000원인데 그러면 3,000여만원이 시비라는 얘기입니까? 구비라는 얘기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여기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친 금액이 2,898만4,000원이고 우리 구비가 1,486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 2,898만4,000원 당초예산이었습니다만 연말에 돈이 내려오기는 1,57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570만원하고 우리 구비 1,486만1,000원하고 이 예산이 3,056만1,000원 가지고 여기에 맞춘 지출원인행위를 했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뭐하고 더하면 3,000여만원이 됩니까? 4,384만5,000원에서 뭐를 더하면 3,051만9,060원이 되느냐 말이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비 1,486만1,000원, 시비와 국비를 합친 금액이 1,570만원 이래서 3,0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비, 국비, 보조 내려온 것인 1,570만원만 내려왔다는 거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국·시비가 1,570만원만 내려왔고 나머지는 안 내려왔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원래는 2,898만4,000원이 내려오기로 되어있었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덜 내려왔다는 거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비율에 맞췄는데, 이 비율 자체도 떨어졌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구비는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무에 구비는 예산액 만큼 전액 집행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이 아니고 그냥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샀을 때에 그러면 원래 비용보다 구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는 당초 방독면 살 때 국·시비 보조가 더 많았죠? 개당 가격으로 따져보면.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원래 전 민방위대원 방독면 연차적 지급계획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 차이가 프로수가 국비는 30%, 시비는 35%, 구비 35% 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는데 작년에는 시비, 국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50대 50 정도로 예산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원래는 30대 35대 35였는데 이제 국·시비 합쳐셔 50대 50인데 우리 구 부담이 훨씬 더 늘었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내시하거나 할 때 집행에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국·시비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통상 보면 불용처리 할 때 구비를 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체 국·시비가 많이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방독면을 민방위대원들에게 1인당 하나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실지 민방위대원들이 자기한테 하나 지급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데 구에서 민방위 대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구비도 많이 드는 사업을 자꾸 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재는 보관장소도 마땅치 않다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입하지만 동에서 보관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직접 지급해 줍니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직접 지급하는데 제 주변에서는 지급받았다는 사람도 못봤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지급받았다손 치더라도 그죠? 어떤 재난이나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게 없는데 지난번에 몇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구비를 원래 내시액보다 더 많이 해서 기한에 맞춰서 꼭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풀어버리고 제가 볼 때는 국·시비만 하고 나머지 구에서 배당해야 될 액수는 불용처리 해서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보니까 중간에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월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월되면 그것은 아예 그러니까 국·시비만 이월시키고 나머지 우리 구의 돈은 같이 이월시켜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구비는 돈이 있으니까 먼저 사고 국·시비를 돈 내려오는 것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죠. 거꾸로죠. 그러니까 국·시비로만 사든지 아니면 이것을 갯수 채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장부상 그렇지만 실지로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업무상 국가에서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에 걸쳐 사라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무조건 목표 설정액을 채워나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하면 원래 약속대로 돈을 못 줬으니까 못했다 그러면 안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약속된 돈은 다는 안 내려왔지만 그렇게 과반수 이상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줄인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71쪽에 제일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아까 설명하실 때 국민운동 하는데 쓰고 국장님 사용하신다고 했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사용하는 내용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국장님이 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시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등의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가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썼더라면 효율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절약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현상이고 많이 남겼다는 측면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절약측면에서는 처음부터 절약해서 적게 예산을 짰으면 좋은데, 많이 해놓고 이렇게 남길 바에야, 적정하게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500만원은 아까 제안설명에 남구재활용센터 보조금 및 운영비라고 했는데 해 마다 나갑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남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야 겠다고 해서 2001년도에는 500만원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2002년도 올해는 시비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국제적인 행사가 있으면 나오고 전에는 없었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국제행사가 있으면 더 많이 나오고 없으면 적게 지원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원봉사센터 단체가 남구에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센터 소장이 옛날에 동장 하시던 박창규 씨라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위치가 어디 있어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위치는 남구 사회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대구고등학교 맞은편 언덕에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해 마다 조금씩 보조는 나가는 모양이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500만원에 대한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언제 것 말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체 시비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5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72페이지 말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목이 민간이전 인데 목 밑에 있는 똑같은 겁니다. 미간이전에서 민간및단체보조금입니다. 같은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71쪽에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는 뭡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이것은 국민운동추진 관련 유공자 표창도 하고 감사패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 관련해서 현수막도 제작하고 작년에는 특히 월드컵에 대비해서 에드벌룬도 구입해서 시내에 달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 업무를 보다 보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필름도 구입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경숙
박경숙위원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2쪽 중간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1억4,224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거 2001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운동단체 새마을도서관에 문고에 4,3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남구자원봉사센터 1,500만원,
판년
박판년위원장
잠깐만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밑에 500만원은 시비고 이것은 구비로 8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남구지회 2,880만원, 새마을동협의회 1,248만원, 새마을동부녀회 1,248만원,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1,280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동협의회 1,768만원, 그래서 1억4,224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남구자원봉사센터는 대충 어떤 일을 합니까? 보조가 많이 나가는데.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남구자원봉사센터는 요즘 쉽게 말씀드리면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도 배달하고 수족을 못쓰는 장애인들 시장도 보게 하고 외출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지로 운영하는 인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안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우리 구비로 하면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서만 지원하는게 2001년도는 2,0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남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박창규씨나 직원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소장이 한 분 계시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소장은 명예직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밑에 업무 처리하는 여직원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요원을 한 사람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은 거기 신청하면 등록해서 관리하면서, 나는 어떤 분야에 봉사하고 싶다고 하면 유아원이면 유아원 아니면 수족을 못쓰는 노인들의 목욕봉사라든가 원하는 분야별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구에서 예산이 연간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봉사의 성격은 알겠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고 소장은 명예직이고 출연금은 없을 것이고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고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안나가겠네요? 나가는 용도를 아십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불교사회복지회라는 법인이 맡아서 합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에 고용된 인원은 인건비가 법인에서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이 2,000만원 어디에 쓰입니까? 연간 지원된다면 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봉사센터를 운영하면 물론 많은 사람이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든가 봉사하러 갈 때 드는 경비로 쓰지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법인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뭡니까? 개인단체 비슷하게 이름만 있는 단체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각 구청 마다 다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처음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 골자는 뭐냐하면 단체의 성격을 보면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신청받아서 운영은 자원봉사자로 뭉쳐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2,0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사들도 차가 있다면, 차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보조금만 나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서는 안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조사업비를 주면 분기별로 연중에 거기 따른 정산이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정산서류를 한 번도 못봤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설명드리기가,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이런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 단체에서 어떻게 보조금이 나가서 운영되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돈만 줘서 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 재정에서 꼭 쓰여야 할 자리에 쓰여야 되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자원봉사단체가 있으면 여기서 신청하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지, 시비나 구비를.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단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주는게 아니고 이 돈은, 제가 남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은 1998년도에 서립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설립은 누가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 남구에서 남구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데 그 당시 98년도에 불교사회복지회가 남구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의 자원을 가지고 그 당시 설립하면서 사무실도 내고 거기에 법인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여금 소장으로 해서 개소식을 했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이게 말이죠. 불교사회복지회 안에 현재 남구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 아닙니까? 국비, 시비, 구비 다 받는다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 전체적으로 있으면서 같은 단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분류를 해서 국비도 주고 시비도 주고, 구비도 주고 이런 입장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생단체가 아니고 어떤 특정단체로 묶어서 거기서 나눠서 만든 단체라 말입니다.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한 부분에 몰아서 해주느냐는 것이죠. 종합복지관이 언제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98년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때 같이 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를 하고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그 안에서 방대한 조직이 있다 말입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조직이 있는데 그것을 나눠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는 하나인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누구든지, 어느 단체이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단체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는 정액보조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는 왜 보조가 안되는지 모순이 있잖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에는 자원봉사센터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는 개인별로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죠.
동현
김동현위원
그 사람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담을 막아놨다 말입니다. 해 주지도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으려고 하면 남구에서 잘라서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단체가 많잖아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단체를 구성해서 구성요건이 되어야만이,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이것은 사단법인도 아무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냥 단체라 말입니다. 이름만 있는 단체, 그런데 사단법인이든 그런 단체가 있어도 구에서 차단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하는 단체도 있다 말입니다. 왜 차단하는지 그것은 안된다는 거죠.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실지로 보면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잘 모르면 담당직원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직원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분야에서 쓰는지를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시스템도 구축하고 매년 자원봉사 축제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고3을 위한 자원봉사자아카데미캠프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환경탐사캠프도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기초질서캠페인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하는 말이 김동현위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누구라도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이것은 사회단체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몇 사람이 만든 단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업계획서를 단체별로 내잖아요? 다른 단체도 사업계획서를 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차단됩니다.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 남구청에서는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명칭을 만들어서 센터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설립자가 그러면 청장입니까? 총무과에서 설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기회의 균등을 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7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아까 설명을 들을 때는 통장 자녀라고 했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며 남구에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한 사람의 장학금을 얼마 주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먼저 통장 자녀의 학비 보조는 통장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학교 성적이 50% 이내인 통장 자녀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신청받아서 선정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경합이 될 경우에 선정은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표창을 받았다든가 학업성적이 높은 순 이런 것으로 선정해서 줍니다. 예산의 범위 내기 때문에 예산이 1,684만3,000원인데 불용처리가 35만9,800원이고 나머지는 다 지급했는데, 중학생일 경우에는 연간 64만2,000원 정도 되고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1인당 1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거기에 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장 자녀들도 재산세 연간 얼마 이하 기준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재산 기준은 안정해놨습니다. 그 준에서도 경합이 되면 성적도 따지고 근무연한도 따지고 재산도 같은 수준인 것 같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을 줍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3명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고등학생은 112만6,000원 13명, 중학생은 64만2,000원 13명 이렇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남은 것은 한 사람 정도 몫이 안되기 때문에 못줬다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원래 당초예산이 2,390만원이었다가 추경에서 삭감이 7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1,684만원이 되었는데 원래 예정은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3명을 장학금 주려고 했다가 대상이 적어져서 축소 편성되거나 예산이 줄어서,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어서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7명이고 고등학생이 10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불용액 범주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학금을 학교에 주는 돈으로 주다 보니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정보다 경정에 조금 올려줬네요. 1인당 지급액을, 그래서 1인당 112만6,000원 하셨는데 계산하니까 121만8,000원 조금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가 아까도 제가 하는 말이 자료들을 명확하게 보고 확실히 곡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혹시 통장이 물어서 왜 우리 애는 장학금을 안주느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곡해의 소지가 있어서 분명히 대상이 되는데 누락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알고 해주시면 안좋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학생 숫자에 대한 지급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마 이게 통장님들의 연령이 고령화 되어서 통장 자녀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아마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새마을장학금은 연간 재산 30만원 이하가 있는데 시의 조례에 있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시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시비가 내려오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앞으로 건의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재산세 30만원 같으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격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규정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구의회 내무위원회 박판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합민원과의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남경웅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78쪽에 호적관리 밑에 전산개발비 있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게 예산이 110만원인데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썼다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게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맞아떨어집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1회 추경 때 올렸는 예산인데 쓸 만큼 일일이 가격조사를 한 후에 꼭 필요한 금액만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100% 집행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무슨 전산기라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신원조회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것은 어디서 신청해서 했습니까?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주식회사 한백프로그램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행자부 산하 전 기관에 공통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한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하는데 행자부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하잖아요? 한 백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몇 군데를 추천하잖아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다른데서도 개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한 백 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단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한백에서 신원조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러 업체를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 중에서 자치단체에 어느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신원조회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한 군데서 나왔다면 이상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행자부 자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추천할 때는 여러 군데 몇 군데를 해서 추천해 준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프로그램은 한백 외에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만,
동현
김동현위원
너무 딱 떨어지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물품 구입이나 어떤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렇게 여러 군데를 추천하는 것이 여태까지 제가 봐온 것입니다. 한 백만 독자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정구 위원입니다. 168쪽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입영장병 지원비 있는데 4,724만4,000원인데 불용액이 419만1,700원인데 여기에서 지원비를 어떻게 지원하면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영장병 지원비는 2001년도 그 때만 해도 우리 구에서 병무업무를 볼 때인데 입영하는 장병한테 지급하는 급식비하고 여비를 예산에서 지원했었는데,
정구
황정구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런데 12월달에는 매달 400만원씩 지급해 왔었는데 12월달이 되어서는 병무청에서 일괄 지급하고 구에서는 지급을 못하도록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2002년도 병무 업무가 구에서 이관됨으로 해서 병무청에서,
정구
황정구위원
병무청에서 했든 구에서 했든 제가 알고싶은 것은 1인당 얼마씩 지급했느냐 하는 겁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병역동원소집에 응소하는 사람한테는 급식비가 3,500원씩 지급되고 병역동원응소 의무자 여비가 4,000원씩, 징병검사대상자 여비가 4,550원, 현역입영대상자 여비가 1만2,000원, 공익근무용원입영 대상자한테는 1,000원씩 각각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4,724만4,000원이 전체예산이고 4,300만원 썼다면 몇 명한테 나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얼마짜리가 몇 명한테 갔는지 모르잖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지금 저는 자료가 없는데 계산하면 나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물론 계산하면 나오겠죠? 3,500원 주는 사람도 있고 1만2,000원 주는 사람도 있는데 몇 사람한테 지급되었다는 게 세부적으로 모르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그 밑에 가면 169페이지에 예비군 육성 자원보조 이것은 뭡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예비군 대대 4대대에 매년 지급하는 것인데 지원비율이 시비가 30%고 구비가 70% 해서 7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해 마다 일정금액을 예비군 대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구
황정구위원
여기 예산에는 1,738만3,000원인데,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작년도에는 1,7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2,000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저도 예비군을 받아봤지만 예비군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묻는데 작년도에 1,738만3,000원을 책정했는데 금년도에 벌써 2,500만원 나갔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조금 전에 2,500만원이라고 했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확실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금년도에 예비군 대대에 식당을 건립해 주는 것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세부적으로 말하면 식사를 대접합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건 아니고 훈련장비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장비는 군부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합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장비 구입비가 금년도에 보면 방독면하고 구입비로 돈을 지급하고,
정구
황정구위원
예측을 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방독면이면 방독면 사면 산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 자료를 지금 제가 못가지고 왔는데,
정구
황정구위원
앞으로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그 때는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갖고 있는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1, 2차 추경예산서 갖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77쪽에 연구개발비 324만9,000원하고 뒤에 자산취득비 4,300만원 관계되는 부분하고. 1차 추경예산서 10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81쪽에 보면 같이 나옵니다. 과장님 보시고 현재 1차 추경에서는 민원행정정보화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성립전 집행 아까 국비 받은 거라고 했는데 그 때는 18만8,000원 곱하기 16조를 해서 300만8,000원을 성립전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2차 추경에 보면 소프트웨어 방식이 바뀌었는지 16조였다가 경정에서는 324만9,000원에 하나 곱하기 1식 해서 했는데 먼저 했는 것을 바꿨다는 말입니까?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집행해놓고 소프트웨어를 낱개로 했다가 바꿨다는 겁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원래 16대 산다는 것으로 성립전집행을 했는데 또 뒤에 가면 민원행정정보화 구축 검퓨터 구입을 2,059만6,000원짜리를 1식, 그러면 중형컴퓨터를 들였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관련해서도 돈을 증액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4,305만8,000원을 만들었는데 남은 돈이 3만8,020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깎아줄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4,300만원에 3만원이면 무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큰 요지는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16조, 그 다음에 컴퓨터 16대, 이게 16조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원행정정보화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중형서버형으로 바꿔서 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불용액이 아주 미비한 불용액인데 이것은 또 왜 생기는지 2차 추경에서 분명히 아마 성립전집행하고 나왔으면 맞아야 되는데 이 돈이 왜 또 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 하는 것 같으면 담당자가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잠시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쨌든 현재 상사업비로 받은 것 중에서 PC가 16대 들어온 것은 맞습니까? 민원실에 PC가 16대 교체한게 맞습니까?
그러면 한 대 더 들어왔습니까?
잠시만요. 구 예산으로는 그렇게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차 추경에서 컴퓨터 구입에 8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당 가격이 123만5,000원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른데서 또 올라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17대를 산 것이지 컴퓨터 중형서버를 들인 것은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가 얼마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상사업비에서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구비를 보탠 것이지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컴퓨터 구입에서는. 2차 추경에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300만원 들어가는데 24만1,000원이 비율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뭘 하려다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왜 이것이 2차 추경에서 예산이 나름대로 결산을 하기 위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324만9,000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추경에서도 그렇게 맞추려고 24만1,000원을 증액을 시켰고 그랬는데, 1만1,740원의 불용액과 그 뒤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305만8,000원의 계상액이 추경부터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맞추었는데 불용액이 3만820원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절감 차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5%다. 배정유보 속에서 나오는데 4,300만원에 3만원이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1%를 한다고 하더라도, 4,300만원의 1%면 얼마입니까? 아주 미미한 액수의 불용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서, 아까 김동현위원님이 호적관리 소프트웨어는 110만원짜리기 때문에 110만원짜리를 샀다.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미리 산정해서 뭘 꼭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뭔지 알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짐작입니다만 뭘 잘해서 상으로 4,000만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러다 보니까 여러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안있느냐, 국비라고 해서 어차피 세금은 세금입니다만 때에 따라서 국비의 기능을 더 하기 위해서 구비도 약간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1, 2차의 추경의 추이를 보더라도 다른 것 하고 달라서 납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이것을 한 품목만 사는게 아니고 여러 품목을 사다 보니까 사고 남은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 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잘 보세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차 추경, 2차 결산추경까지 거칠 때 324만 9,000원 이런 식으로 맞췄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관련 금액도 맞췄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행위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샀으면 샀고 안 샀으면 안산 것인데, 사면 같은 기종을 사지 어떤 기종은 가격이 틀린다든지 이 부서는 도저히 사운드나 스피커가 필요 없는 부서기 때문에 뺐다든지 그렇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천천히 찾아주시고, 이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묻는 것인데 민원실에 꽃이나 화분을 들이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 수용비에서 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데서 지원되거나 또는 민원실에 협조해주는 개인적인 친분관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난초라든지 그런 것은 인사이동 된 후에 과장들이나 계장들 화분 들어온 것 중에서 실·과에 다니면서 하나씩 얻어오고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실을 밝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 이런 분들이 꽃을 사다준 예는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수용비에서 한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실·과에 다니면서 얻어온 것도 있고 일부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 구청 내든 외든 어떤 사람한테 화분 하나 기증하라든지 그런 것은 없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도 수용비로 되겠느냐, 내가 하나 사줄께 이런 것도 없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떠돌다가 오는 것은 있어도 사준 것은 없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경웅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