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축주택과 소관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 전체예산 현액은 2000년 이천 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1,900만원, 명시이월사업비가 포함된 3억5,100만4,000원으로 지출은 1억1,693만7,840원입니다. 2002년도 이월액 2억3,000만원, 전체 불용액은 406만6,160원으로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잔액 182만4,160원, 예산절감이 224만2,000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1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셔야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사회개발비가 불용액이 많은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어떤 고의성을 띄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이 형편이, 구체적인 여러 가지 형편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121쪽. 지역사회개발비가 말이에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2410부터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토탈 해서 그런 것이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어서 이렇게 많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5,100만 되어있는 것은 타부서하고 다 뭉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그러면 타부서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어느 어느 부서가 되어있습니까? 지적과하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적과 하고, 건설과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지적과, 건설과, 건축주택과가 되어있으면 결론적으로 다루는 것은 어디서 다룹니까? 어느 과에서 다룹니까? 이것 건축과 소관이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부서 것만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 지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포함 된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적과에는 무슨 분야가 들어와서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건축과는 뭔지,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뭔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를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명시이월 금액이 그것만되어야 되는데 사회개발비에 전체 다 묶여있다 말이에요.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건축과에는, 여기 건축과에는 나름대로 보면 이것을 봤을 때에 건축과 소관이라 봐진다 말입니다. 전부 다. 이해 가십니까? 제 이야기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이것 누가 봐도 건축과 소관이라고 보지, 지적과라든지, 건설과 소관으로는 안 봐진다 말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전문분야도 아니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240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지적과와 건설과 등 다른 부서가 통합적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전체 금액을 따로 뽑아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라든지, 대충 뭐 골자는 타 과와 비슷하겠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어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말이에요. 또 지금 현재 이천2-5지구가 이천2-3지구에 대한 명시이월금이라든지, 이월금들이 많이 생겼다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이천2-3지구 공공기반시설비가
종근
이종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이 전부다 민간대형사업비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6,700만원, 그 중에 이천2-3지구는 1억1,900만원, 이천2-5지구가 1억4,8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그 두 지구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두 지구가 있는데 이천2-3지구는 1억1,900만원 중에 방음림이라 해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나무를 심는 것. 방음림, 그 공사를 하는데 3,700만원이 이미 투입이 되었고, 잔액은 현재 8,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포장공사비인데 지금 현재 포장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아마 다음달 중에는 자금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8,200만원을 지출 할 그런 예정이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사고이월이 결론적으로 올해 안으로는 다 집행이 된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올해 안으로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이천2-5지구도 1억4,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도로개설 하는데 들어가는 용지보상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상 중에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이것도 다음달 중으로는 전부 다 집행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연말 안으로 다 해결이 난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2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405-01. 여기에 불법광고물 철수 할 때에 장비가 주로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불법광고물은 특별한, 현수막 자르는 것, 가위가 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사다리하고, 주로 저희들 사용하는 것은 뺀치하고 그 정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구 정도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기본공구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건축주택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하고, 지출하고, 다음 년도 이월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있잖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있는데 또 불용액도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중에 그런데 이월되는 것은 불용액하고 포함이 안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월되는 것은 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뭡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불용액은 원인행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완전히 일을 마치고, 나머지 남는 분량
종근
이종근위원
순수하게 남는 것만 불용액으로 잡는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차피 그 해 못쓰고 넘어가면 불용액에 플러스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해졌지, 실질적으로 뜻은 그것도 따지면 불용액이잖아요.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항목을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해놓았는 것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뜻은 없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액 플러스 이월금은 전부 다 사고이월이라고 보면 맞다 그렇지요? 년도 넘어가는 것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 다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이월은 이월이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월하고 불용액하고 틀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금 플러스 불용액은 다음해의 예산이다. 그렇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우리가 1년으로 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간략하게 보고를 하면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어서 2년 동안에 사업을 못하면, 한해는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사고에, 무슨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사고이월이 되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것이 없어졌다든지,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내년에 없어져 버린다.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2년까지 사용을 못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명시월이라든지, 이런 계속되는 이월 같으면 이것은 기간이 있으니까 계속해도 되는데, 사고이월만은 예외가 되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러니까 1년 분은 명시이월로 보고, 두 번째는 사고이월로 그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 경상예산에 146페이지 04번에 예산액이 1,006만9,000원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지불액이 985만2,250원, 잔액이 21만6,750원. 이것은 하수도보조 일용인부임이라 했습니까? 일당하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정위원님 우리가 상수도 요금 낼 때에 하수도 사용료가 같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것이 일단 그 부분에 들어가면 그 계상은 우리가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하수로 말미암아, 아까 지하수 시간계 때문에 내가 보고를, 163개소 있다고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지하수도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하수를 팠더라도 이것 방류가 어차피 하수도관을 통해 방류를 하기 때문에 시간계를 신설할 때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관계하고, 하수업무보조 인부임이 타구에는 한 2명 정도, 우리 구에는 1명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연국
정연국위원
월차, 일차가 다 포함되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3월, 6월, 9월, 12월 4개월에 걸쳐 보너스가 100% 지급되고, 월차수당하고, 주차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달 일당을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만2,000원 정도, 2만800원.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201에 경상적경비 201에 예산액이 3억4,813만4,000원에 지출액이 3억4,335만1,170원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불용액이 478만830원.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뭐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하고 토지대장측량수수료, 충무계획 등 인쇄하는 것, 도로점용허가증 외,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인쇄를 전부 해서 해야되고, 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장부도 유인해야 되고, 하수도사용료 징수관계 양식, 전문건설업 등록신고서 11종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불법적치물을 수거하는데, 연말에 모아놨다가 수거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노점상하고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사진촬영 인화대금, 필름 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전부 다 말씀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생략을 드렸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적도도 여기서 뗍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국·공유 재산 관계하기 때문에 지적도 그것 떼면 그것은 우리가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수수료 안주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수수료 안줍니다. 측량수수료하고, 국·공유 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수수료는 그 두 개뿐입니다. 측량수수료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예산액이 2,195만원이고, 지출액이 2,175만원인데, 불용액이 2만원밖에 안 남았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20만원.
연국
정연국위원
20만원밖에 안 남았네요? 국·공유 실태조사를 이것은 1년에 몇 번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2,195만원이라는 예산액은 우리 건설과 전체 인원이 35명입니다. 35명에 대해서 기본여비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연국
정연국위원
기본이 5만원에서 7만원이에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면 기본여비 외에,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아침부터 고생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비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아까 관내 지하수가 163개소 있다고 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지하수 있는 것은 음용수로 판명을 내렸는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음용수는 없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초등학교 지하수,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대명초등학교. 정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몰라도 되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관리를 잘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초등학교에 음용수가 될 거예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옛날에 보면 아파트에 면적이 얼마이상 되면 비상급수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민방위과.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과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비상급수가 아닌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전쟁이 발발한다든가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로, 다중시설로,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비상급수시설을 옥상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그러면 남구에 분포도가 어디어디에 되어있습니까? 163개가.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천동이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천동이 많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천동하고, 우리 13개동에 일부 목욕탕 같은데,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301에 08번 1,076만원이지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 보상금 지출이 1,053만8,380원, 이것은 뭐 잔액이 22만1,620원 남았네요?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피복비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을 올릴 때 언제 공익요원이 제대할 것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접한 금액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봉급이 병장하고, 이등병하고, 봉급 관계가 있습니다. 일병월급이 1만6,500원이고, 병장봉급이 2만9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6명이 되고, 7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7명이, 제대한 달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 그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과라든지, 우리과, 환경청소과, 정해져 있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147번.
종근
이종근위원
정위원님 여기 하나 경상적경비에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우리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말입니다. 타부서보다는 상당히 많고, 이것이 업무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봐야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대장을 뗀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 있었을 때, 일반운영비가 나름대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근거를 연도별로 몇 년도 합해서 근거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국·공유 재산 측량수수료, 우리는 세 필지 13만7,940원인데, 이것은 측량수수료라고 해서, 지적공사에서 온 대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고,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수수료 관계, 측량수수료, 수수료는 두 가지 뿐입니다. 측량수수료하고, 국·공유 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그것 발급 받는 부분하고, 수수료를 줘야되고, 이런 것도 이런 수수료 관계는 공사하고 이런 것 보다, 공사에 들어가면 공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는 여기 안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국·공유 재산 관리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국·공유 재산 관리하는데 그러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리고 전시대비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증하고, 또 국·공유 재산의 점·사용료 관계, 그리고 대장도 정리를 해야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고서라고 유인하는 것이 한 11종이 됩니다. 그 서류가. 양식, 이것은 각 구청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업이 타구보다 우리구가 좀 적기 때문에, 타구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또 지역이 면적이 넓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공사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는 국·공유 재산이 적으니까 절대 금액이 적다는 얘기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47쪽 예비비, 기타 305에 배상금에 대해서, 419만8,000원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381만4,250원 지불하고, 38만3,750원이 남았는데 뭐 영선초등학교라고 했습니까? 위치가?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예.
연국
정연국위원
1,376㎡라고 했지요? 아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1,376㎡.
연국
정연국위원
맞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보상은 왜 늦게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늦게 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그냥 기설도로, 타구에는 기설도로 보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설도로 보상비를 정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지목은 어차피 도로로 되어 있고, 그냥 뭐 옛날에 도로가 나서 그냥 다니면 도로형태의 시설만 되어 있고 이러면 제때 제때 주면 되는데, 우리 구에는 또 예산이 열악해서 기설도로 보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달라고 해도 보상을 안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미개설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8억 정도, 작년에 내가 하니까 장상곤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부의장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우리가 확보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법원에 쟁의되어서 소송을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하반기에 결정이 나서 2000년도부터 우리가 보상금을 연1회 한 400만원 정도, 언젠가는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고, 대명동 2014-193번지에 2개의 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작년도에도 연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드렸고, 2000년도부터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남구에 이런 것이 많지요? 지금. 장등산에도 있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장등산은 현재 없고요. 여기 뭐 지금 기설도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옆에 입구부분에 교회 들어가는 부분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도 있잖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거기에도 조금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도 지금 제가 골치 아픈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기설도로 보상비가 타구에 보면 2억원이다, 1억원이다 해서 들어오는 대로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구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꺼름직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한번 계획 가져 보셔야 되겠네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14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에 제설대책 모래, 염화칼슘을 산다고 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대구는 눈이 많이 안 오지만, 지난 겨울에는 눈이 좀 와서 모래하고 덜 부어서 그런지, 앞산 밑에 무슨 다리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대덕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대덕교입니다. 거기에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관이 급커브를 틀었는가 넘어졌던데, 보니까 거기 얼음이 얼어 있는데, 모래도 안 뿌리고 이렇던데 올해는 만반의 대비를 해서, 그런 모래 같은 것은 좀 많이 준비 해 놓았다가 제설작업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모래가 80 입방을 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통상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비상 설치용으로만 해놓습니다. 나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모래를 아끼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는 재해대책기간, 결빙기간입니다.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P포대에다가 넣어 놓아도 한 2/3는 얼그러져 버리고 1/3은 넣어 놓았다가 그렇게 놔두면 평상시에 또 사용을 하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앞산순환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제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눈이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 자기 차가 본 노선으로 다니다가 밑으로 한번 돌아갔다가 우리 봉덕동 쪽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아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보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까 통신실에 협조를 얻어서 뭐 했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재난,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서 재난상황실하고 통신실에서 작동만 되면, 재난상황실 작동을 통신실에 연락이 다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컴퓨터로 입력이 된다 말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것이 지금 현장에 되어있는 것은 장등산, 앞산에 고산골, 또 경일여고 있는데, 그리고 이천동의 마태산, 그리고 또 통·반장하고 전화만 하면 바로 연결이, 자동적으로 울리도록, 실질적으로 비상연락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네요. 경찰관 업무하고 비슷하다 그렇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것이 전국 일원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정확한 숫자는 네 군데하고, 그런 용어만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만 우리가 편성하고 사업하는 것은 통신실에서 우리 예산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물을 것도 많은데 알았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건설과 전체 불용액이 몇 %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불용액은 도로공사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내가 전자계산기는 안 들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60% 넘습니다. 큰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공사 빼버리면 뭐 95% 정도, 97% 정도 되지만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상곤
장상곤위원
도로관리가 사업비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 3300번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중에 건설과 외에 나머지과가 포함된 과가 어디어디입니까? 145쪽.
허준
허준건설과장
145쪽에요.
종근
이종근위원
3300.
허준
허준건설과장
145쪽에.
종근
이종근위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여기는 어느 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건설행정하고, 건축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지적과도 포함되어 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건축, 교통, 지적,
종근
이종근위원
환경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지금 건설과도 이 소관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예산이 어느과에 있는지는 우리가
허준
허준건설과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전부 우리 건설과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부 다 건설과 것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전부 다 건설과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까? 4억9,000만원, 거의 5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지금 48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순수한 건설과 라는 말이죠? 아니지 싶은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보면 총 예산액이 93억4,375만6,200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있는 것이 4억9,2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 5% 정도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5%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밑에 죽 항목이 나오는 전부 다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여기 3300에 포함이 되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3300에 결론적으로 전부 다 관, 항 밑에, 세항부터 세세항, 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결론적으로 이것이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러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일 뒤에 보니까, 지금 제일 뒤에 보시면 155페이지 보면 교통관리가 있는데 교통관리는 어차피 이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것은 그 관계이기 때문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전부 건설과에서만 봐야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순수하게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수치는 제가 놔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다른 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니다 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장이 있고, 관이 있는데, 우리 관에 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들어가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또 155쪽, 관에 보면 교통관리비로, 이것도 관이네요. 3400이.
종근
이종근위원
교통관리 같으면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렇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교통과도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만 아니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3300은 관이거든요? 관이라서 3300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고, 3400은 같은 관인데 교통관리이기 때문에 완전 분리가 된다고 그렇게 봐야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많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한 장 중에 관이 보면
연국
정연국위원
93억4,000만원 중에 명시이월이하고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전부 다 여기 포함이 다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략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미군부대 A3비행장 돈 줄 것 10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 사실 돈 하나도 못 줬거든요? 그리고 또 효성남북 도로 같은 것, 지금 16억 확보해 있는 것, 그것은 사실 아직 보상도, 어제 우리가 증액 신청을 올려놓은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이.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다리가 불편하고 하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지역교통과장 강이성입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구청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2001년도 총 예산액이 16억2,754만6,000원으로 세입목표를 세웠으며, 실제 수입은 19억4,866만6,980원이 들어 왔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1년 세입·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158쪽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 보면 전산개발비라는 이 항목은, 세부항목은 소프트웨어 구입하기 위해서 세부항목에 들어갔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전산개발비하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넣은 것은 없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이 항목은 전산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구입하려고
종근
이종근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이것이 물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하고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물품하고는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될 대목이 있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세목이 전산개발비라고 세부항목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물품구입하고 틀린 것이 소프트웨어 307-202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보통 소프트웨어 구입이 자산 및 물품처리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전산개발비 해놓고, 또 소프트웨어 구입,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보통 헷갈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산항목이 상세하게 되어있는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상세하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산개발비라고 해놨다 말이에요. 좋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묻고 다 치우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말이에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몇 페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끝에 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158페이지?
종근
이종근위원
159페이지.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159페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201 일반운영비가 이것 공공우편요금이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공공우편요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3,523만2,000원입니까? 159쪽요.
상곤
장상곤위원
하단에.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3,500만원 중에
종근
이종근위원
공공우편요금이 제일 많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금 우리 불법과태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된 사람들을 전부 독촉장하고 수시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서 안되니까 2번 내고, 3번 내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2번 내고, 3번 내고, 이런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문제가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사전에 뭐 어떻게 조치를 해서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거든요?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래도 독촉장 내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고지서를 안내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꾸 고지서를 주고, 우리가 또 독촉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2번, 3번을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도 안 낼 사람은 돈을 안 낸다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낭비라고, 그래서 내가 낭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획기적인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좋습니다. 일단 그것도 연구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2001년도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지적해준 분야들을 연구를 해오셔야 됩니다. 다음에, 차기에, 지적을 안 당하도록.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독촉장 내는 것도 2회 이상 중복해서 하는 것이 지방세법을 보면, 5년 이상이 지나면 시효소멸에 걸립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씩 독촉장을 줌으로써 시효소멸 되는 것이 없어지고 또 그때부터 또 5년 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우리가 미비한 점도 있고, 묻고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업무숙지가 많이 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세입처럼 이렇게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세입도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저희과 소관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셔야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126쪽 지적과 관련 예산액이 1억8,446만6,000원이네.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1억8,000만원.
연국
정연국위원
1억8,446만6,000원. 거기에 불용액이 아까 7,500만원이지요. 이것이 계속사업을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 하는 것이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계획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앞으로 사업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억여원이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올해 예상으로 전액 예산이 남아서 나머지 사업을 좀 하면 되기 때문에 한 2억여만원만 있으면 완료되겠습니다.
2억원 미만으로 해도 되겠던데요? 1억7,000만원 이것만해도 예산이 되겠던데요?
예,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서
종근
이종근위원
어차피 상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밑에 보면 수당에 2개월 교육인원이 결원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교육가고 했을 경우는 수당이 안나오거든요? 또 직원이 한사람 중간에 퇴직했고 해서 수당을 안 줬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1에 예산이 2,993만9,000원, 지출이 2,816만5,170원, 잔액이 177만3,830원 남았는데 이것은 뭐 수수료하고, 도면 작성료라고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프린터기 잉크 구입비하고 예산절감 10% 정도 하면 한 140여만원.
상곤
장상곤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절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종근
이종근위원
지적과 같은 경우는 잉크 구입이 많이 들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주로 복사기를 사용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프린터기는 칼라잉크젯을 사용합니까? 칼라는 사용 안 하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현재 칼라는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기계 자체는 칼라가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7,500만원. 이것은 명시이월 시킨 그 금액이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아까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설치, 이것도 계속사업이다. 그렇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아까 것과 같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에2432-220에 물품취득이 복사기 1대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레이저 프린트기도 1대고? 아까 복사기 1대, 레이저 프린트기 1대라고 안 그랬습니까? 예산이 404만5,000원. 맞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맞습니까? 자산취득비에 자체사업에. 128쪽에 405 자체사업.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맞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복사기하고, 레이저 프린트기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이것 조달 구매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전부 조달구입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것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뭐 나중에 감사받는데 조금 어떤 이점이 좀 있지만 일반으로 사는 것하고 뭐 어떤 문제점이 좀 있어요? 어때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아무래도 조달을 하면 국가에서 선정한 업체, 물품이 정식물품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비가 예산이 되어있는데 시설부대비가 무려 67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전액 명시이월로 넘겨놨는데, 이것은 쓰여지면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내년도 7,500만원에 대한, 공사하는데 대한 잡비라고 할까, 부대비입니다. 사업하는 7,500만원에 대한 명목을 따로 세워 놓은 부대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시설비에 포함해도 될 것인데, 시설부대비라고 또 명시를 그렇게 별도로 해야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공사비는 7,500만원이고, 또 총계 예산 부기상 그렇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적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