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종
송만종사무직원
사무직원 송만종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12일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0월7일 "대구광역시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내무위원회소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문겸 입니다. "2001년도기획감사실소관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이용철입니다. "2001년도문화공보실소관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창기 입니다. "2001년도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동길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총무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민원봉사과소관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배석원입니다. "2001년도기획감사실소관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류곡분입니다. "2001년도문화회관소관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세출결산 전산운영 3억5,747만9,960만원을 지출하고 2억3,2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사업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사업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이며 완결했는지 미완성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통신관리에 이월금액이 7,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이월했는지 현재 사업진척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운영에서 경상적 경비에 예산편성을 해서 1,315만9,560원 절감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에는 예산편성 시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간실 운영 불용처리 1,066만5,500원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인줄 아는데 이것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전산운영 2억3,200만원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이 결산추경에 와서 전자문서처리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8,300만원 결산추경에 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도에 이월해서 운영하고 1300만원 남았는 주전산기 유지비 273만5,00원하고 시.군.구 정보시스템 4,700만원하고 도로전산 1,300만원하고 예산에 절약하였습니다. 올해 다 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통신관리에 7,500만원도 재원조정교부금 7,500만원 왔습니다. 1,000만원 남은 것도 전화사용료 집행잔액과 인터넷 보완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1,000만원 남았고 발간실 운영....
김창기위원
사업완료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다 완료하였습니다.
김창기위원
발간실 운영 1,000만원 남은 소모품 구입비 및 장비유지비 집행잔액으로 발간실 운영하다 보니까 책정할 때 과다 책정한 것 가운데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해주시고 전산운영 이월금과 통신관리이월금은 사업정도를 알기 위해 질의를 했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상환 불용액이 1억8,163만5,620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채상환은 예산편성 시에 미리 상환할 원금 이자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자율이 우리가 부담하는 것 보다 낮아서 1억8,100만원 남았습니다.
김창기위원
지불해야 될 이자율이 낮아졌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내렸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자율 같은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방채를 당초계획대로 하면 잔액이 남을 것이 없는데 지난해부터 환율이 다운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7.5% 였는데 작년에 5.5%입니다.
김창기위원
물론 이자율이 떨어져서 적게 준 것은 좋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서하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라는 지적입니다. 2003년도에 채권상환 금액에 대해서 예산안 올라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27페이지 구정연구비로 5,600만원 지출했는데 구정연구를 어떠한 것을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구정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항목이 관보구입이라든지 운영집 자치법규집 추록 이런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냥 구정연구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목을 달아야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항목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2001년도 예비비 총액이 얼마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44억1,484만원입니다.
김홍수위원
44억1,484만원 중에서 예비비 잔액은 얼마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 35억5,200입니다.
김홍수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결산검사 하신 분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약 4%, 정확하게 3.8% 배정을 해서 39억4,400만원 이것이 결국 그대로 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용액이 되는 것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시에서 재정이 열악한 중구 남구는 우리보다 예비비 비율이 더 낮고 그런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세입이 시에서 준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도 열악하고 중구도 열악하고
김홍수위원
재정이 열악하면 왜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39억이 불용이 되었는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세입으로 지출하면 다음연도 예산에...
김홍수위원
1년 예산을 잡는데 매년 지적이 되는데 크게 예비적으로 책정하도록 그런게 크게 없습니다. 지난해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약 4억8,800 아닙니까 본 예산에 좀더 예산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전용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39억이란 예비비를 너무 과다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그야말로 예산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전산운영에서 7,500만원 통신관리 이것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비가 아니고 결산추경 때 시에서 돈이 7,5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29페이지 불용액이 40억9,7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자가 다운되는 바람에 1억8,100만원하고 예비비 39억1,400만원 총괄로 40억9,700만원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예비비의 지방채상환 1억8,100만원 포함한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금년도 예비비 책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김홍수위원님의 지적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29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예산편성은 3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1억8,000만원 밖에 안되고 남은 것이 1억5,900만원 거의 반은 쓰고 반은 안 썼는데 예산편성 할 때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여비라든지 수용비하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청소포괄사업비 3억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로당 보수라든지 동사무소 보수 등 사소한 것이 많습니다.
박진홍위원
자체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수요에 대한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밖에 안 했습니까? 불용액이 반틈 정도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지적과 동일하게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
29페이지 인건비 2억900만원 봉급조정지급 결정 통보가 없어서 지출을 안하고 불용한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풀로 계상했는데 결산추경 때 집행해 보니까 남았습니다.
김홍수위원
공무원 봉급조정 본예산에 봉급인상이 될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용처리를 했다가 2001년도 11월 달에 지급 해줘야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지급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불했으면 여기에 불용으로 남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작성은 언제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작성을 다하고 작성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공무원 통보가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렇다면 11월 달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2억1,500만원이....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인건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여비 국외여비 그런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민간실비 보조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2억 남은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 할 때는 분명히 공무원 봉급조정 불용처리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2억900만원은 봉급조정수당지급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제가 잘못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결론적으로 2억900만원 불용처리 한 것은 공무원봉급조정수당직급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관련이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니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런 것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고란에 메모를 해주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고란 형식만 해놓지 말고 비고란에 메모를 해주세요.
김창기위원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 5페이지 세입결산 확인 미수납액 중에 불납결손액이 7억2,701만9,860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불납결손 처분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불납결손 처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체납세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34페이지 사회개발비 보조사업비 4,800만원 지출이 다 되어있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사업활동비가 3,800만원, 지방문화전수 자료조사비가 1,000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
보조사업비가 한푼도 없이 다 썼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전부다 지원되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사회복지 보조사업 한푼도 없이 다 썼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 공부방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1억1,400만원, 어울마당 1,860만원, 청소년 선도운영비 500만원 등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경상경비 불용액으로 조금씩 남았는데 보조사업비는 돈이 조금 남아야 되는데 한푼도 없이 다 썼습니다. 10원도 남기지 않고 이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이나 청소년 공부방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답변 내용이 공통적인 답변 내용입니다. 어디어디 썼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내역서를 보니까 보기가 어렵습니다. 돈 액수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설명드릴 때 소상하게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할 때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결산서 154페이지 예산전용 부분에 KBS전국노래자랑 소모품 구입비 부족으로 150만원 전용을 했는데 전국 노래자랑 할 때 비용이 총 얼마였습니까? 이것 외에 든 것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150만원 포함해서 총 집행액은 343만원입니다.
김창기위원
전국노래자랑을 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주최측에서 별로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현수막하고 홍보전단 만들고 참여한 사람들 깔판하고 발전기 임차하고 참여한 직원들 급식비라든지 이 정도의 경비이지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현수막, 발전기 임차, 홍보비용 그 외 343만원 같으면 상당히 지출이 많은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현수막, 깔판, 경비가 소소하게 들어갑니다.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세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34페이지 청소년회관 자체사업비 2,200만원은 뭡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자체사업비 2,200만원은 어떤 개발비라든지 시설비 부대비 26억1,381만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출하고 남은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홍수위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석강득위원 입니다. 39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세출예산 현액이 3억인데 지출이 9,90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되고 불용액이 2억여원 남았는데 예산 3억 편성할 때 어떤 뜻에서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2억원 남은 것은 명예퇴직 수당인데 명예퇴직이 발생안 되어 집행을 못한 사유입니다.
석강득위원
전년도 명예퇴직 수준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퇴직자가 15명이었는데 2001년도에 7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기타에 보면 세출예산현액이 1억6,376만1,000원 지출액이 1억6,376만1,000원 불용액이 없습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기타는 뭐냐하면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석강득위원
잔액이 "0"가 되어 있네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학생들이 예측가능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석강득위원
자체사업에도 7,600만원 불용액이 "0"입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이것은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석강득위원
지출액을 사전에 예상하고 집행이 되었겠네요.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학생을 미리 조사를 합니다.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39페이지 석강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에 보면 1억6,000만원 썼는데 어째서 불용액이 "0"입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공무원자녀 대학생 있으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은 사업이 아니고 연도 초에 신입생이 몇 명인지 학생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체사업비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자체 사업비는 물품구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품구입비라든지 청사보수비 [PC]구입비,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보조사업은...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지정되어서 내려 옵니다. 민방위시설은 사업이 될 경우에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이런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보조사업은 대부분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39페이지 6억1,700만원 불용 이유가 뭡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6억1,700만원 교육여비하고 보조금 이런 것인데 교육을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더 못 갔을 경우에 구체적인 내역은...
김홍수위원
교육여비 받은 예산이 억 단위로 차질이 올 수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교육여비하고 보조금 연금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억4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퇴직자 15명 수준으로 했는데 2001년도 퇴직자 7명으로 연금부담금 수당하고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홍수위원
최소한 1년 정도의 예산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6억을 다른 용도에 예산도 아니고 경상적경비에서 이렇게 차질이 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후의 예산이 6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1년입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면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예측이 부족했습니다.
석강득위원
40페이지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에 8,104만4,000원인데 지출은 2,717만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36만4,380원인데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창기
윤창기총무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사업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세입 예산현황에 보면 900만원 징수결정액은 1,000만원 약간 넘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수납을 이것밖에 못했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민원봉사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22만원 받았는데 122만원 더 초과된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900만원 잡아 놨다가....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호적과태료 인데 당초에는 계획을 900만원 했다가 2월말 연도폐쇄기인데 3월분 포함해서 1,022만원 122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43페이지 보조사업 불용액이 1,118만510원 군에 입대하는 입영장병 여비 절감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매년 서구 인구가 줄어 입영장병 인구가 줄어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민원봉사과 전체 불용액 중에 50%입니다. 이런 것은 금년 예산편성 시에 인구감소 하는 것 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김홍수위원
42페이지 민원봉사과에 2,20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자금 지출이 안됩니까? 어떻게 남았습니까?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입영장병여비 보조금이 1,100만원, 작년에 청원경찰이 한달간 결원되어 있어서 신규임용이 되면 1호봉 되고 홍보자료 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4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비와 잡수입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동길
이동길총무국장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2월 호적과태료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21페이지 재산세용도 지수 적용 부적정 문제점 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용도지수를 1.25로 적용 부과하여야 함에도 시술소등의 용도지수 1.17로 착오 적용하여 부과하였음, 조치사항에 보면 부과 착오 누락된 재산세 등을 추징 조치하기 바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추징을 하고 별도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추징이 다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에 1억5,312만3,170원 입니다. 지방세 9월30일 현재 체납세가 152억 정도 됩니다. 현재 지방세 결손액이 4억6,000만원 정도 결손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전체 7억2,600만원 결손한 것은 행불, 무재산 등으로 해서 결손액이 7억 정도 된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체납세 징수를 많이 했고 상사업비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매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시효소멸 원인은 하나하나 항목을 보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면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외수입 같은 것은 시효소멸 기간이 몇 년 입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5년입니다.
김창기위원
5년내 추적,추적해서..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전국에 어디 있든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무재산일 경우에 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이 있을 시에는 결손 안하고 체납세는 계속 이월이 되기 때문에 3년, 4년 이월이 된 체납세는 재산세 조사를 해서 도저히 징수불가능 한 것은 결손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올해 이월금액 중에 내년도에 소멸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더 불어날 것 아닙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내년도에도 그 정도 나옵니다. 현재 6,300만원 결손 되었습니다. 체납세는 계속 이월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우리가 210억에 120억을 정리해서 110억 정도에서 지금 또 체납액이 가산세가 붙고 하니까 현재 15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김창기위원
결손을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는데...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결손 내역은 서구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기위원
무재산 48.5% 시효완성이 30%, 행방불명이 19.5% 기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2001년도에 불납결손 총액이 얼마입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세무과소관 610만원입니다.
김홍수위원
전체적으로...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 보면 불납결손액이 7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총액이 맞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지방세가 5억7,200이고 세외수입이 1억5,300인데...
김홍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불납결손 총액은 결산의견서에도 있다시피 7억2,701만9,860원이 정확하지요.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10페이지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7억2,601만1,000원이고 특별회계에서 100만9,000원해서 7억2,700만원 큰 단위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세무과 44페이지 보면은 불납결손액이 5억5,915만7,590원이지요.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그것은 과년도 수입이고 전체 5억7,288만7,820원입니다. 세무과는...
김홍수위원
전체 7억2,700만원에서 세무과소관 5억7,200만원 빼고 나머지는....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현재 각 실과에서 수수료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자동차과태료라든지 각 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세입 총괄 결산에 보시면 실과별로 결산액이 나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하고....
김홍수위원
전체에서 1억6,800만원 정도가 개입이 생깁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세외수입이 1억5,3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5억7,200만원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결산 7억2,700만원에서 5억7,200만원을 빼면은....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55페이지 보시면 과별로 결손액이 나옵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지역교통과는 무엇으로 인해서...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자동차 과태료가 세외수입에 8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49페이지 대관전시 홍보하고 유치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텐데 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전체 운영중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대관시설 전기비라든가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목이 여러개 있습니다. 절감도 되고 집행잔액을 포함하니까 989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실려면 결산서 보시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재료비 관계가 경상적 경비입니다. 민간실비 보상에 41만원, 시설유지비 관계가 899만5,000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갑자기 유동성이 있고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점지를 못 하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재료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취미교실 재료비하고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전기료 관계는....
곡분
류곡분문화회관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김홍수위원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은 샤워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내년 예산 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중 내무위원회 소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후 본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