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달웅 의원 발언

저희들이 조례의 입법예고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강릉시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조례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의무화를 아주 제도화 시킬려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예, 됐죠.

예, 강릉시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해 오던 사항인데 규정으로 하면 어떠한 제도적 사항이 아니라서 행정 내부적 사항이니까 이것을 입법화 조례로 승격을 해서 아주 완전히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안건 3. 2002年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5건으로 중앙동사 신축부지 등 매입비 2건이고, 상공회의소 이전 신축부지 등 매각 3건으로써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중앙동사는 부지 133평에 건축 연면적 141평으로 1978년도에 건축한 노후된 건물로써 사무실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교통이 번잡한 문화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동사내 주차장 시설이 없는 관계로 동민과 민원인에 대한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동사 신축예정 부지를 물색하던 중 현 상공회의소 부지를 원한다는 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상공회의소 부지 1필지 704평방미터와 개인사유지 2필지 55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중앙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입 재원은 현 중앙동사 부지와 상공회의소 신축예정 부지 내 시유지를 매각하여 조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박물관매입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그간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2년2월27일 현 박물관장의 소장유물 기증 의사에 따라 3월7일 인수계획 및 인수방법 결정 후 4월6일 의회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수 방법으로 유물석조여래좌상 등 약 1,800점은 무상 기증 받고 부동산은 토지 3필지 중 2필지 중 사후 기증토록 협의되었으며 토지 1필지와 전시관 및 관리동 건축물은 매입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대관령 박물관을 매입하여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 및 문화시설 확충은 물론 대관령 문화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공회의소 이전 신축부지 내 시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앙동사 이전 신축 교환과 관련해서 강릉 상공회의소에서는 회의소 이전 신축 부지를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옆 강릉시 교동 산 22-5번지 외 3필지로 계획을 하고, 신축 예정부지 4필지 중 개인 사유지 2필지에 대하여 이미 매수 협의를 완료하였고, 예정부지 진입로 확보 및 신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유지 2필지 155평에 대하여 매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시의 중앙동사 신축 예정 부지와 교환 차원에서 토지를 상공회의소에 매각하여 중앙동사 신축과 연계한 재원확보 및 상공회의소 신축을 통한 지역 상공인 등 경제인들의 숙원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산골프장 부지 내 임야 매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포골프장조성사업은 2000년8월12일 회원제 18홀 사업계획 승인 후 동년 12월28일 착공 계획서를 제출받았으나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여 2001년5월3일 이행을 촉구한 이후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을 거쳐 2001년5월31일 강릉시 고시 제2001-64호로 운동장 시설 중 골프장 시설로 결정 승인 고시된 바 있습니다. 본 토지는 당초 저동 산 66번지 2070평 산 임야로 승인 고시되었으나 시재원 확충과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5월23일 토지 임야로 등록 전환을 실시하여 저동 567-1 2128평 임야로 공부를 정리 완료를 했습니다. 본 매각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으로 시설 결정된 토지로써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경농지 시립 경작자에 매각하는 토지로써 농업진흥 지역 내 위치한 농지로써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5년 이상 실 경작한 농민에게 대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2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중앙동사신축동사부지매입건은 중앙동은 98년10월에 과소동 통합으로 동사를 임당동 81-9번지로 위치를 결정함으로 동사무소의 공간의 협소하고 행정 수요가 증가함으로 주민 불편을 가중되고 있고 현 상공회의소 부지인 임당동 146번지로 이전을 계획함에 따라 인근 부지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며, 상공회의소이전부지매각건은 상공회의소는 교동 49-3번지의 한 필지 154평을 신축 부지로 시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관령 박물관은 개인 소유로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유물을 무상 기증하고 박물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승계 및 창달과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산골프장편입부지매각건에 대해서는 두산골프장 편입부지 매각은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지구로 편입된 시유지 저동 567-1번지를 사업 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였으며, 구정면 여찬리 925번지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시유지로 5년 이상 실 경작한 농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예상은 그게 133평인데 한 10억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회보에다가 기재하게끔 이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안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읍?면?동 2명으로 하고 인구 2만 이상일 때는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체장애가 지금 7급부터 있습니다.

장애인법에 보면 본인이 장애로 운전을 예를 들어서 운전에 관한 겁니다. 운전을 못 할 때는 보호자, 가족 중에서 한 분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많이,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장애자 전용주차장에 들어가는 그것은 상위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3급 이상만 댈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김영기 심영섭 김홍규 김화묵 박오균 신재걸 왕종배 최종아 홍달웅 황기원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감사담당관 조남환 세정과장 최종대 회계과장 이규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정의봉 행정7급 임상술 기록 서국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