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10일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0월7일 "제3기대구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9월16일부로 중구청에서 서구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건축주택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지역교통과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환경기동정비팀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지적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보건소 2001년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결산서 책 77페이지에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설과는 아마 할 일이 많지 싶은데 .........

지금현재 이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사고이월은 164페이지에 있고, 명시이월은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0페이지에 보면 국토자원보건개발도로건설보조사업 해 가지고 각 공사명 대로 이월이 되어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총 19건입니다. 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다. 보상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하는데 숱한 기간이 걸립니다. 몇 개월씩 걸리고 공사하는데도 몇 개월씩 걸리고 하니까 보상협의가 돼 가지고 철거를 하고 난 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결국은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2회추경사업은 시에서 자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빨리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그 자금이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이때는 2회 추경사업이 12월달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다음해로 이월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문제도 있고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164페이지에 있는 사업도 보면 사고이월인데, 소방도로 건설공사가 12건입니다. 사고이월은 보상협의가 지연되니까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내역은 그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에 달서천복개공사는 이월사업비를 결과적으로 이월사업비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준공은 2003년12월31일이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이월되면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을 하면 이것은 사실상 좀 남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주변에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불용처리하면 이것은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몽땅 쓰기로 이월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에 82쪽 자체사업에 과속방지턱 해 가지고 불용액이 112만9,170원인데, 과속방지턱을 하고 남았는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것은 뭔가하면, 전체적으로 세세항별로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세항에 대한 전체 합계 잔액입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과속방지턱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차선 도색하고 제거하고 남았는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휀스]설치하고 비산학교의 경우에 그런 걸 갖다가 전부 합쳐 가지고 112만9,17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불용액입니다.

과속방지턱을 1개 하게 되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30-3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부 설계하고 다 넣어서 그렇지요?

설계는 자체에서 합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시설물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이런 것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0만원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서구 관내에 우리 동네에도 그렇고, 서구관내 과속방지턱 때문에 위험지구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순수한 과속방지턱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남은 것입니다. 과속방지턱만 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에 대한 잔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