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만 의원 발언

전체 예산과 관련된 예산인데 어떤 부서는 컴퓨터 1대 구입하는데 135만원이고 어떤 부서는 13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어떤 부서는 350만원, 어떤 부서는 300만원으로 해가지고 같은 청에서도 구입하는데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5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에 비해 특별히 더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서별로 예산이 틀린 것은 하향가격으로 전부 맞춰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회에서라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복남입니다. 40쪽 노후방송장비 교체는 본회의장 마이크는 ’90년 3월에 설치되어서 13년이 되고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중 운영총무위원회 것은 ’92년에 했고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 것은 ’94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운영총무위원회 마이크는 위원장 것만 들리고 TV를 통해서 보면 실과장 설명이나 위원님들 설명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니까 마이크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삭감을 시킨 의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또 지금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실, 부의장실, 기자실 등 밖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전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 것도 이번에 교체해서 의사를 발표하거나 설명할 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3,6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의전용 차량은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데 ’96년 4월 1일자로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시내에서 운행하기는 지장 없습니다만 장거리를 뛸 때 서너번 정지가 되었어요. 서울 출장을 나갈 때는 기사 말이 자신이 없어서 운행을 못 하겠다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똑같이 샀는데 타구의회는 작년에 전부 샀습니다. 북구만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차 관계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화보집 제작으로 3,000만원 세웠는데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이 세워지고 44쪽 민간이전 임의단체보조금이 4,000만원 세웠는데 절반이 삭감되었어요.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42쪽에 있는 구정화보집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정보실에서 1,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장짜리로 해서 우리 관내 명승지나 고적지나 유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너무 가볍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줘야 되는데 이것이 ’96년도에 만들어지고 한번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5,000부를 3,000만원에 했습니다. 2,000만원에 해버리면 입찰을 해도 응찰자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책 자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 나가야 할 책인데 2,000만원 들여서 책을 만들어 줬을 때 그래도 광주에서 제일 큰 자치단체에서 책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사항이 나올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이거나 좀더 나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깎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서 3,000만원에 입찰이 되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쪽,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공무원수라든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남구 같은 데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년에 1억 8,000, 우리가 2억 8,300까지 세워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 때 쓸 6,000만원만 세웠습니다. 현재 이 4,000만원까지 하면 1억원을 쓰는 것입니다. 다른 구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돈이 떨어져서 못 준 사항이 1,000만원이 넘게 접수되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1년 동안 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00만원을 다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안 되면 1,000만원이라도 배려해 주시면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임의보조단체 예산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보다 많은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예산의 씀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체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여기 2002세계장애인 엑스포 개막 같은 경우 북구장애인복지회인데 거기는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 아닙니까?

정액단체는 아닙니다.

정액단체는 아닐지라도 북구 예산에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이죠?

예, 모든 사회사업 단체는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장애인 복지회가 구비 편성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구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국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구비가 몇 % 차지하는지 확실히는…….

제가 알기로 구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액 구비는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장애인복지회 할 때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항상 제기하는 것이 실제로 몇 억을 냈더라도 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쓰실 때 원칙을 세워서 나가야지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복되는, 5·18같은 것도 5·18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이 여기서 서너 개가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책자가 어떤 거예요? 얼마 분량에 어떤 사이즈로 하는 것입니까?

본예산 심사할 때 보여 드렸는데 60쪽 정도 됩니다.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인쇄물 홍수 시대인데 분량을 많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우리 구에서 2억 8,000여 만원을 쓸 수 있다는 근거를 대주십시오.

그것은 따로 예산지침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60%만 쓰겠다고 그랬는데…….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기로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야기입니까, 의회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세우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울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청장님 임기가, 임의단체보조금은 서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억 2,000만원 세워놓았다가 청장님이 바꿔지시기전에 많은 단체들에게 1억 2,000만원을 다 써버릴 우려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대 때 다른 청장님으로 바꿔졌을 때 나머지는 세워야 한다고 예산팀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서구 전임 청장님이 시장 출마하시기 전에 그것을 다 써버려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단체에서 왜 전반기 때 후반기 쓸 것을 다 써버렸냐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했다는 것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의 생각으로 기획감사실 권한 밖의 일을 의회에서 하는 행위를 추정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예산 심사하면서 나중에 추경에 세울 요량으로 그렇게 했다, 또 임의단체지침내역을 위원님들이 안 보셨는데 예결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돌려주세요. 내용이 정말 보조해야 할 단체에 보조가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임의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특정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친구성향이 강한 단체에 매년 정액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근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친구성향이 아니므로 몇 년 동안 전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결산자료를 받는 것 아니죠?

다 받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 받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예정이니까 그 중에 일부를 보조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행사비용 전액이 행사를 빛내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에 집행됨으로써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단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 행정이 다 못 하니까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가 주관해 가지고 행정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자가 우리 같은 경우는 전국 국민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53%가 행정에 참여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차츰 연구를 해 가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라든가 신청기간을 선정해서 각 단체에 홍보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그 자금이 꼭 필요한 단체에 지급이 됨으로 해서 각 단체에서 불만이 없도록, 누가 보더라도 자료를 공개해서 형평성에 맞게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만, 46쪽에 보면 구정홍보사진에 45만원, 6개월 나와 있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계산이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중 사진대가 320만원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세워진 것이 63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했습니다만, 6월이니까 지나간 것을 세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금액을 계상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할 때 63만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200만원 미만짜리는 총액 예산 속에서 써라 해서 63만원밖에 계상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해 놓고 보니까 1년에 330만원 써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본예산에 작년에 330만원 했으면…….

재작년에 330만원 썼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액예산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수용비 쪼개서 총액예산에 세워진 금액 속에서 63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이미 270만원에서 일정 부분이 이미 쓰여진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돈을 갚아 버리고 안 갚은 것처럼 합니다만, 사진관에 외상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북구청 갤러리 작품 구입비 해 가지고 500만원 전부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작품을 구입해서 있는 것이 65점이 있습니다. 매년 1,000만원해서 추경에 더 필요할 때 500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1,500만원 해 가지고 구입해 놓은 것이 65점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분들, 장애인들이 전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작품을 시가보다 훨씬 더 싸게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마찬가지 상반기 때 1,00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다 쓰여지고 없어서 앞으로 더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65점을 구입해 가지고 다 수장고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 선관위, 의회, 동사무소, 각 실과소 벽면에 걸어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작품을 구입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두서너 점 수장고에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갤러리를 운영하다보면 연중 날짜가 안 맞아 가지고 10일이고 일주일 쉬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몇 월 며칠부터 하다고 하는데 다음에 끝나는 시점하고 안 맞을 때는 저희들이 보관했던 것 가지고 갤러리를 걸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활용하고 그리고 작년에 걸었던 그림을 다시 내놓으면 식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품들을 구입해서 갤러리에 걸어 놓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이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중흥3동) 위원 49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국·시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삭감되어 가지고 본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용전마을과 금곡마을 두 개를 올려 가지고 한 개 마을, 저희들 욕심으로는 두 개 마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만, 일개 광역시당 1개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금곡마을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금곡마을을 선정한 것은 중앙에서 오신 분들이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겠다. 그리고 거기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고 시가문화권 관련해서 또 관광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해 놓으면 낫겠다 해서 선정해 놓았습니다. 위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올 때 공사비가 6억 1,000만원입니다만, 3억원은 KT 한국통신에서 케이블을 설치해 줍니다. 이것은 컴퓨터 하고 있는 100세대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지역에 더 많은 컴퓨터가 들어 올 것이다 해서 솔직히 민자 3억원을 들여서 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 3억원은 진작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올 때 시에서도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이렇게 편성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지난번에 예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시에서 5,000만원, 구에서 5,000만원 했습니다. 이 1억원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너희 식구니까 너희들이 컴퓨터를 사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 맞은 것도 같습니다. 다른 것은 국비로 해 주고 민자유치해서 해 줍니다. 너희 주민에게 사주는 것은 너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 주어라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가 금곡하고 충효마을125세대입니다만 희망하는 가구가 당초 100가구였습니다. 그럼 100만원씩만 해도 1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아 놓고 보니까 100가구는 됩니다만 그 중에서 컴퓨터가 있으신 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국비 부담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세워주십시오.

그럼 100대면 각 가구당 1대씩 한다면 본인부담이 있습니까?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보통 컴퓨터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135만원짜리를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이 혹시 낮은 것을 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해서 가격조정을 해서 해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시범마을로 용전과 금곡마을을 지정해서 우리 구에서 올려보낸 것이죠?

그렇죠.

그럼 아까 기준이라는 것은 아름마을 만들기 사업과 가사문화권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기준은 농촌마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촌마을도 시범마을로 조성함으로써 컴퓨터를 구입해 주면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직판, 컴퓨터 속에서 주문받아서 바로 보내주면 중간상인들 마진이 없어지고 해서 쉽게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물건을 구입 할 때도 어디를 가면 싸더라 해서 충분히 구입하고 우리 인터넷상에도 띄워놓습니다. 무등산 수박이 한 덩이에 ㎏당 얼마 한다든지, 또 그 쪽에 포도가 있는데 우리는 ㎏당 얼마할란다 하면 시민들이 찾아와서 직거래할 수 있고, 쉽게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범마을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정보화 마을 가꾸기를 하는데 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연 컴퓨터 장비를 구입해서 1년 후에 실태를 조사했을 때 과연 몇 가구나 컴퓨터를 쓰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고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지적수준이 농촌이라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현실성 있게 운영되어서 농촌마을에 정착이 될 것인가 그 후의 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주민들 중에서 3사람 젊은 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그 분으로 하여금, 일반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기는 하지만 앞으로 운영하면서 잊어버리면 특별교육을 시킨 세 분이 교정도 해 주고 고쳐도 주고, 안 되면 저희들이 파견 나가서 고쳐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정보화 마을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이 철저히 해야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갤러리 작품구입건과 향토문화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창작활동을 돕고 특히 장애인들의 인지도가 낮은 주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작품을 구입해 주겠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64개를 기 구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장고에서 몇 작품이나 있습니까?

17에서 18점 있습니다.

나머지 40점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나가고 경찰서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저희들이 임차를 해 줍니다. 당초에 수장고를 지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수장고에 놔두면 먼지만 낄 것 같아서 경찰서나 이런 데에 교체, 한 군데에 일년 내내 있으면 보기 싫기 때문에 다른 그림을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차료 같은 것은 받지 않죠?

예.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문화정책사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매입을 하게 되면 수장고에 많은 그림이 수장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날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계속 수장고에 쌓여있지 않고 살아 있는 작품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향토문화센터 예산 1,9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1,900만원이 전액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결국은 이것이 안 되면 향토문화센터 개관을 못 한다는 아주 큰 난재가 오거든요. 이것이 삭감되었을 때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진즉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1,900만원만 올리게 된 것을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향토문화센터 지으려고 2년여 동안 땅을 사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부지 마련하면서부터 땅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 곳에 4필지 160평을 산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 것을 산다는 것은 쉬어도 네 사람 것을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집을 짓다보니까 자꾸 옆에서 소리가 난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때로는 밤중에도 해요. 이런 말씀을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지난번 4,500만원 설계변경할 때는 당초 남아 있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마무리단계에서 제가 건축기술자는 아닙니다만 하다보면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안 하면 좋지요.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1,900만원 쓰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집을 짓다보면 마무리 단계에서 갤러리를 하려면 미장으로만 발라져 가지고 페인팅 처리하면 갤러리 어디를 가서 보나 합판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좋게 한 것도 아닙니다. 면적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많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층 갤러리 아트숍, 3층 문화관 마감공사하는데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수합판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으로 해서 마감하는 공사로 해서 1,100만원이 들고 외벽 파이프 설치 이것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예산세울 때 5억 7,000만원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들어올 때는 6억 5,000만원, 7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돈은 한계가 되어 있고 줄이다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줄어 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죠. 공사하는 분이 그래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2년, 3년 있으면 페인팅이 햇빛을 받으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라고 하면 하겠소.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집 지어놓고 뒤로 욕얻어 먹는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며칠 심사숙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300만원 더 들여 가지고 파이프를 대가지고 페인팅 하고 말지 페인트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있을 때 집을 이렇게 지어 놓았냐” 하는 생각이 들것 같아서 거기에 철제 파이프를 녹슬지 않는 알미늄 파이프 바꾸는데 300만원, 내부판막이 벽체 변경 설치하는데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것이 100만원, 이번에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립니다. 내수합판 1층에 수장고가 있거든요. 여기가 석고보드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판을 두르는데 100만원 들고 아트숍, 문화관 조명이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어느 갤러리 아트숍을 가보면 상품진열할 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아트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가면 상품 좋게 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4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서 이 돈이 안 된다면 10월말이나 11월 초순에 하나씩 개관할 예정인데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개관행사는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자르려다 말았습니다만, 기존의 1층의 갤러리나 아트숍이 없는 시설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단계부터 잡아진 시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업이 1차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국 예산에다 공사를 맞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이 돈으로 죽어도 못 짓습니다.” 라고 강력히 해야지 돈에다 예산을 맞춰서 설계시공해 놓고 1차 설계변경할 때에도 기존에 다 알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면적이 늘어났다든가 증축된 것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알 수 있는 사업을 1차 설계변경한 사업을 다시 1,900만원 넣었으니까 제가 실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주민의 혈세 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된 것을 1,900만원 없으면 개관을 못할 사항이 왔기 때문에 1,900만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요?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공사들이 같이 되어야 갤러리가 개관되고 아트숍이 개관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업자가 바뀌면서…….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홍보사진 49만원 곱하기 6개월 해 놓았는데 문화정보실에서 135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52쪽, 북구청 갤러리 작품구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북구청 갤러리는 북구문화센터 내에 있는 갤러리와 틀리죠. 도서관에 있는 것도 아니죠?

예.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문화정보실장 답변에 의하면 전시회당 1회에 한 작품 당 50만원 정도로 거마비 형식으로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12월까지 두 달 남아 있습니다. 작품전시 기간도 한 번 할 때 15일 내지 20일 정도로 하죠. 갤러리는 전시회를 몇 번이나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5회 내지 6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품구입비가 바닥이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작품 전시회할 때마다 500만원 정도의 부대 예산이 들죠?

도록 작성비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하는 기획전은 도록까지 작성해서 하니까 비용이 조금 듭니다.

그림 전시회를 자주 하니까 문화북구가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5회 내지 6회 전시회를 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작품당 5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 산출근거도 없이 500만원을 올려 놓았어요. 예산을 올릴 때 산출근거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면 보기에 좀 안 좋습니다.

예, 잘 쓰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중흥3동) 위원 아까 본위원이 정보화 시범마을 PC구입비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0만원 삭감되어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원안대로 꼭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 구비 부담율과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삭감되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으로 PC를 100만원짜리 말고 더 적은 돈을 들여서 사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부담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로 2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5,000만원 주고, 나도 5,000만원, 너희도 5,000만원을 대라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했잖습니까, 저희는 예산 자료를 가지고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문화정보실도 그렇습니다만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려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텐데 그런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전액, 30%, 50%씩 삭감이 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자료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56쪽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나정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6쪽,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관내는 총38개 초등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에 5개교를 했고 2002년도 금년에 총 10개 초등학교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금년에는 이미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나머지 총23개 학교 중에서 명년에 13개교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쓰는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입니다. 5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비교해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사기 구입에 구청장실은 3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동행정장비 구입의 복사기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구청장실 복사기보다는 동사무소의 복사기가 활용가치도가 더 높다고 보거든요. 이 금액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을 앞두고 동의 지원을 위해서 각 동의 행정장비를 파악한 결과 필요한 양이 있어서 제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복사기는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복사기를 약 300만원이면 구입하겠다고 해서 했고 청장실에 필요한 것은 다른 기능이 추가된 기종을 요구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구청장실에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동은 저희들이 자주 가서 접해보는데 기능으로 봐서는 동이 더 우수한 복사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실이 그렇게 복사할 일이 많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자신도 무엇이 더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속실에서 아까 말씀처럼 조금 기능이 있는 복사기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구청 산하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도 물론 복사기나 모든 것이 기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기능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 지급대상 7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예, 이번에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청사보안시스템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인데 5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복사기, 컴퓨터, 차량 등 새로 구입한 것 말고 중고품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영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사기나 컴퓨터 등은 폐기처분할 것 중 수리할 것은 가급적 수리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지원하고 그것도 안 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보안시스템은 최근 울산이나 다른 데서 청사 도난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구도 물론 내놓고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만 직원 주차장 같은 경우 흔히 피해를 입는 수가 있습니다. 또 본청은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점이 있어서 이번에 직원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전지역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자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도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술자를 데려다 이리저리 빼고 보니까 3,00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말씀은 안 드려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컴퓨터, 복사기 등은 장애인시설, 기타에서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사보안시스템 500만원 삭감된 것, 가능하시다면 한 번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동대본부 나눌 때 국방부 관계자와 협의하지요?

예.

서산동 동대본부 나눌 때 협의하셨습니까?

서산동 동대본부가 분동되었는데 사단에서 503여단으로 그 다음에 503여단에서 503여단 3대대로 온 군대의 복사된 공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대본부를 분동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대본부가 분동될 때는 자치단체에서 국토방위업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지원해 주는데 그 때 경영회계과 예산심사할 때 그랬나요. 총무과에서 협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협의한다는 말씀은 그런 사항을 3대대장이 와서 직접 청장님께 구두로…….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까? 국방부에서 동대본부를 나누면 우리는 동대본부만 지원해 주면 됩니까?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시쳇말로 국방부 끗발이 높네요. 국방부는 지원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식이네요. 그렇죠?

끗발보다는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만 3대대장이 청장님께 와서 “언제쯤 동대본부가 분동되겠습니다.” 하고 구두로 이야기했고 동사무소, 총무과가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동대본부를 조치해 줄 수 있을지 상당히 연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곡동대는 현재 일곡동 일곡지구에 3,500만원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삼각동대는 현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계가 말이 나와서 합니다만…….

협의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국방부에서 동대본부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지원만 한다는 것이죠?

서면상으로는 협의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번 예산 요구도 1억원 이상인데 공유재산승인을 의회에 받지 않고 예산 먼저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동에서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총무과에서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경영회계과에서 해야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우상 전의장님 지적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동의 분동 가능성은 있습니까?

서산동의 분동 관계는 현행 법에 의하면 동 분동은 없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다만, 7만 명 이상이 넘을 때는 그 동장을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만 이상이나 8만 이상이면 분동한다는 조항이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중앙동 같은 경우는 6,000명 정도, 서산동 같은 경우는 5만 명 정도로 편차가 많고 과다 동 동장님도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대본부는 그렇게 그렇게 해서 국방부에서 분동만 시켜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각 동에 동대본부가 있죠. 동대본부가 차지하고 있는 평균 면적이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각 동대본부에서 서산동도 30평으로 지어주었으니까 우리 동도 지어주라고 하면, 끗발 있는 국방부 소관 동대본부가 지어주라고 하는데 지어주어야겠네요?

서산동사무소는 현재 2층에…….

실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려야지요. 2층에 삼각동대와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3층을 지어서 거기에 삼각동대를 이전시키고 지금 현위치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확대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3층에 30평하면 넓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삼각동대와 동의 문서고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예비군 중대장들이 사단장이나 해가지고 끗발 없는 북구청장한테 우리 동에 20평짜리 콘크리트 지어주라고 하면 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른 동은 5평, 6평, 또 2층에 가건물로 한 동대본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단에서 동대본부를 어떻게 지어주라고 말씀은 안 합니다. 다만, 서산동 같은 경우는 동대본부가 분동되기 때문에 “청장님, 이렇게 알고 동대본부 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3대대장이 와서 청장님께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과 다른 동과의 형평성도 있고 거기를 가건물로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가건물은 여름 더위와 겨울의 추위 면에서 사실상 권장하고 싶지 않고 또 그 건물은 영원한 서산동사무소 건물이고 동대본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건물이 아닌 정상적인 건물로 건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25개 동에 다 동대본부가 있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그에 따른 동대본부가 느끼는 불편한 부분들은 각 동에 느끼는 똑같은 애로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인구의 적고 많고 떠나서 업무라는 부분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훈련은 대부분 동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학교라든지 큰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동대본부 증축 부분에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올라온 일은 처음이고 또 새로운 관례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쯤은 중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민원을 다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다음에도 동에서 이런 요구들이 올라오고, 물론 동 요구가 아니라 국방부 소속의 요구들이 올라온다면 분동을 떠나서 충분히 그런 예산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에서 동대본부를 좋게 해주라 어쩌라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서산동은 분동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경영회계과 예산서 부기에 보니까 동대본부 신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동대본부도 되지만 동사무소를 조금 넓혀주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개혁사례 전시부스를 1,000만원 올렸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시청도 부스설치만 1,500만원이 들어가고 장흥 같은 경우도 부스설치만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1,000만원인데 우리는 두 항목을 가지고 한 부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스와 자료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500만원을 깎아버렸다 했을 때는 거기에 가서 우스운, 너무나도 졸속한 부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시설비에 문흥2동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동마다 실시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한 예산입니까?

밑에 보시면 3억원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북구청에만 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금년에는 다 갔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에 사용할 계획이고 문흥2동 외 4는 형식상의 제목이고 앞으로 25개 전동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각동에 부분적으로 줄 것인지 몇 개 동만 줄 것인지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별도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64쪽 인감업무담당자 보험가입이라고 해 가지고 세워졌는데 이 돈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알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일인데 조례에 없는 것을 어떻게 편성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십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래에 언론계통이나 신문지상에서 많은 사건이 있어서 수십 억원씩 변상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에서 인감업무 담당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인감업무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인감업무 담당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에 인감담당 동 직원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을 해 주려고 합니다.

상위법으로 해서 돈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내년 3월부터 하는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뒷받침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 개정되었다니까요.

그럼 우리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 법에 대해서 복사해서 주십시오.

예.

94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제작단가 인상이 나와 있는데 제작단가 인상분은 얼마이고 증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최남열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단가 인상분하고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작단가 인상분은 조달청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 1% 정도가 인상되고 부족분은 본예산에 8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를 하니까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를 증가시켰습니다.

관급봉투 제작의뢰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급봉투 제작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7개의 규격봉투, 얼른 말하자면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0ℓ, 100ℓ 7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경영회계과에 제작의뢰를 하면 경영회계과에서 조달청과 계약이 이루어져서 제작업체에서 제작해서 제작할 때는 제작업체가 지정되면 담당 직원의 입회 하에 제작해 가지고 우리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달가격 이하로 계약을 하죠?

아닙니다. 경영회계과에서 계약사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환경청소과장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도 않고 제작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우리는 제작의뢰만 하면 됩니다. 권한 밖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물가에 따라서 인상시켜 줄 요인이 있으면 인상시켜 주어야겠지요. 공급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는 쓰레기관급봉투 제작을 직접 구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구 남구 같은 데는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체제로 하면 단가가 싸질 수 있고 다른 민원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제작하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경쟁방법에 의해서 물건을 납품 받으면 조달청 이하 가격으로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조달청 가격만 고집하고 있고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에는 전혀 과장은 관여를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경쟁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영회계과에서 제작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비가 어떻게 추가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100% 반영되어야 하는데 80% 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20%를 반영했습니다.

본예산에 80%만 반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다 반영하지 못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와 관련해서 5개 구청을 삼능건설에서 하고 있죠? 그 처리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삼능건설에서 주라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가격을 협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삼능건설과 음식물처리 계약기간이 1999년 5월 4일부터 2009년 5월 3일까지 10년 계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원가계산은 1999년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국미래경영연구소에서 물가계산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현재까지 t당 5,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서 청소행정 담당자들이 삼능건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냐고요.

그것은 저번에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5개 구청과 삼능건설에서 몇 번 처리비를 가지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마다 처리비가 다 달라서 협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이전에 원가계산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용역을 주어서 시스템 가격 나오면 거기서 주라는 대로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05년이면 전량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는 150t 처리용량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능건설에서 처리비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처리비하고는 차이가 있으면 그 때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감소하고 있습니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했지만 지금은 25세대 이상으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장께서 삭감된 내역, 도서구입 및 자료구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송규입니다. 향토문화센터는 금년 11월 10일 업무시작을 목표로 해서 12월 대선 이후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아트숍은 전시판매대상 공예품을 선정하여 전시하여 판매할 것이며, 갤러리도 자료전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것은 5월문학관에 대한 도서구입비입니다. 그것도 도서 관련자료를 구입하여 전시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계획은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만 여 권의 장서, 5월 관련 자료를 비치, 전시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준비기간이 짧고 그래서 우선 약 1,500권 정도를 구입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설 400권, 시집 400권, 희곡 시나리오 100권, 평론 100권, 5·18 이후부터는 20년 간을 소급해서 관련자료를 모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연구논문집, 산문집, 5월 관련 미술 관련 작품 구입비로 구입해서 할 목적으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개관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공란으로 놔두고 개관할 수 없습니다. 예산요구를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곡도서관은 인권 관련자료를 모으고 거기서 인권에 관련된 도서를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와 비슷한 5월 문학관을 만들어서 하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요. 일곡도서관과 차별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곡도서관은 대여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5월문학관은 5월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 문화센터를 찾는 각종 단체나 연구진들에게 보여주어서 활용토록 하고 문학기반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일곡도서관에 가면 5월과 관련되고 인권과 관련되는 도서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구태여 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도서관에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새로 사서 전시를 합니까?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이고…….

여기는 전시만 하고 거기는 빌려주기까지 한다는데…….

저희는 민중문학작가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곡도서관도 민중문학작가협의회에서도 많이 자문하고 그래요. 지금 보면 갤러리라는 것도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또 북구청에도 있습니다. 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많이 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곡도서관에서 인권 관련 도서모음, 도서구입 등을 해서 도서관 개관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많은 자문을 받고 있고 그런 자료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관 내에서 그런 목적의 사업을 하면서 두 군데서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곡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목록을 확인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월문학관이 그것 없으면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안 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향토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 관련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인권도서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도서……. 그 안에 도서관을 다시 차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답변하신 소장이나 묻는 위원님이나……. 그렇게 자꾸 그러면 우리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일곡도서관하고 중복된 일은 안 해야 되겠다고 답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서가 비치되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자꾸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신설사업으로 해서 애로사업이 많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가 좀 협조해야 되겠구나,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책 한 권 없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말씀하십시오.

일곡도서관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도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장님이 각성을 하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교체비 3,600만원 중 2,400만원 삭감하고 1,200만원으로 확정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화보집 제작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확정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임의단체 보조금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확정, 문화정보실 소관 북구 문화지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정보실 소관 북구청갤러리 작품 구입비 5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개혁사례 전시물품 구입 및 자료제작대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500만원으로 확정, 총무과 청사 보안 시스템 설치비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해서 2,500만원으로 확정, 총무과 복사기 구입 35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해서 300만원으로 확정, 주민자치과 인감업무 담당자 보험가입비 447만 2,000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과 관리자 표시 팻말 제작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150만원으로 확정, 경영회계과 서산동사무소 동대본부 건축비 1억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확정,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북구 향토문화센터 갤러리 운영 1,1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해서 600만원으로 확정, 사회복지과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48만 5,000원 중 48만 5,000원을 삭감해서 100만원으로 확정, 이상입니다.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은 2002년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남정남 전의원님과 공인회계사 2인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22억 2,93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780억 9,784만 960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은 결산보고서 3쪽부터 그대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3억 7,913만 6,000원을 포함하여 1,726억 853만 4,000원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492억 9,130만 7,10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288억 653만 3,86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53건에 54억 802만 8,850원이며 사고이월은 20건에 24억 6,432만 7,88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9,773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억 3,644만 2,1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4억 5,824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502억 9,234만 6,4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9억 1,213만 6,000원을 포함하여 1,453억 7,038만 5,000원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301억 1,475만 18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201억 7,759만 6,24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1건에 47억 5,096만 850원과 사고이월 19건에 24억 5,545만 7,880원이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9,773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7,344만 2,510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67억 7,114만 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78억 549만 4,5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억 6,700만원 포함하여 272억 3,814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1억 7,655만 6,92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86억 2,893만 7,62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2건에 6억 5,706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88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9억 6,299만 9,62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6억 4,839만 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6억 5,674만 9,03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76억 4,83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76억 4,839만 4,64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835만 4,39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835만 4,39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516만 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억 1,212만 6,18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51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145만 7,30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9억 66만 8,88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9억 66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6억 1,758만 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2억 3,660만 9,33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90억 8,45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1,670만 4,98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77억 1,991만 4,35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건에 6억 5,706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 1건에 88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0억 5,397만 6,3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2001년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 자리는 2001년도 결산검사 확인과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채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했던 당사자가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모두 안 계시고 경영회계과장이 대답할 성질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뒤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북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총무국으로 나눠져 있는 관계로 경영회계과장이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결산검사를 했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들의 계수를 믿고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질의보다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