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굉장히 요즈음 바쁜 계절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전원참석이 안 되셨지만 아마 차츰 시간이 되는 대로 참석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산업진흥재단 정귀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서울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으로 노고가 매우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재정 출연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귀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현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한층 더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산업진흥재단업무보고의건

존경하옵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구성 후 제13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처음으로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작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해서 겨우 오늘에서야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올리게 된 점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임오년인 금년은 달리는 말의 기상처럼 역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있었고, 특히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월드컵을 훌륭하게 치렀으며 최근에 끝난 부산아시안게임도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12월은 대통령선거와 같은 굵직한 국가적 대사가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은 국내외적으로 불안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미국경제는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수출증가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벤처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재단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당면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저희 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실장 신용목, 사업운영본부장 정용득, 패션디자인센터본부장 김명호, 애니메이션센터본부장 김인구, 산업지원센터본부장 고봉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소 위원장,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입니다. 재단의 업무를 보면 서울시의 산업정책은 전부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업경제국은 농수산물과 노동, 소비자, 에너지 관계 업무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울시의 재단의 역할분담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미디어시티, 패션디자인, 중소기업 종합지원 창업교육, 제품전시장 운영 등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84명, 여기 보니까 직원이 84명이네요. 84명이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의 효율성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 등이 체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적다고 보는데 사업을 정확하게 나열하기 보다는 실제 사업하는 기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융자와 신용보증 관련해서 신보와 협조제공 외에는 없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7쪽에서 12쪽까지, 또 23쪽에 보니까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또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경비는 업체가 부담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진흥재단이 몽땅 부담하는지, 또 일부 하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해외마다 대상분야가 15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30개도 있고 죽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분야를 선정하는데 자격기준이 있는지, 어떤 자격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추진실적을 보면 상담액은 얼마, 또 계약가능액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계약액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가능액이고 상담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시할 때 그때 뿐이고 중단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통상활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성과주의나 전시효과로 그치지 않을까 제가 걱정돼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가능액 또는 상담액, 이것이 아주 추상적이고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24쪽 여기를 보면 SIBAC이라는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제2차 정기총회에 관해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SIBAC의 원래 명칭이 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uncil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례명과 틀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조례에는 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mmittee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산업경제국의 사업과 거의 일치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은 정책수립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은 정책수립부서이고 저희 재단은 그것을 수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 농수산물정책은 시에서 수립하지만 그 운영은 농수산물공사에서 하고 있고 또 에너지 관련도 서울가스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듯이 저희들은 서울시의 산업정책에 대한 집행을 위탁받아서 예산을 지원받고 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자금지원 분야는 자금을 직접 여신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은행에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추천받은 사람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을 수 있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서를 끊고, 신용보증서가 여의치 않은 분들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실행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추천하는 것이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공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신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서 지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해 줌으로써 그들이 얻는 이득은 시중금리보다 아주 낮은 5.5%의 그런 저렴하고 중장기적인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에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 추천만 해 주는 것이지 실제 지원은 없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여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있어서 상담액이라든지 계약가능액이라는 것이 전시효과적인 그런 수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과거에 KOTRA에 한 30년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항상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최한 입장에서 임의로 이러한 숫자를 추출해내는 것은 아니고, 참가한 업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매일매일 적어냅니다. 오늘 계약을 얼마 했느냐, 또 상담을 얼마 했느냐 이렇게 해서 참가한 업체들이 보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투자나 계약이라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특히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다만 가능액이라든지 상담액이라는 것은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업(follow up) 해 나가면서 계약이 성사되고 신용장이 개설되고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능액만 적지 계약액은…….

계약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계약액이 그렇게 제시할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많은 것만 여기에 적어놓은 것 아니에요?

대개 샘플 오더 정도는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계약은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의 상담이 있었다는 규모만 밝히기 위해서 제시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제가 전시회를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보다 전시효과가 상당히 많아요. 적어낼 때 보면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적어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적어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면 무역관의 지원을 많이 받는데, 요즘엔 무역관도 과거와 달라서 어떤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생산성본부에서 참가했던 업체들한테 접근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지원이 잘 됐느냐, 실질적인 상담이 잘 어땠느냐 하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평가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관마다 고객만족도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건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실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담액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 규모만을 그냥 제시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SIBAC 관계는 지적을 아주 예리하게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서울시의회의 명칭이 영어로 council로 되어있기 때문에 committee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council은 너무 규모가 크지 않느냐, committee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committee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식적인 절차는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충족되셨습니까?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보고서 2쪽의 기구 및 인력에 보면 당연직 이사 10인은 선임되고 선임직 이사 5인은 현재 미선임됐다고 나오는데, 현재까지 미선임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4쪽 하단에 보면 상암동 DMC 프로젝트 참여라고 해서 DMC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상암동 개발계획은 전임 고건 시장 계실 때는 서울시의 주가 된 정책사업이었는데 현 시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연계성 있게 추진할 의지가 약하다고 지금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전 인사 때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서 추진하는 실무진들을 다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융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융자절차나 제도, 방법, 그리고 사후관리는 수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실이 났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지는데, 현황이니까 그렇겠지만 전부 대출해 주고 여·수신만 나타났지 미회수자금에 대한 현황은 없고 또 사유도 없습니다. 물론 감사 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 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앞서 질의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정관상의 이사에 대해서는 당연직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당연직은 다 선임이 되어 있고요. 다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임직 5인이 지금 선임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원이 100명도 안 되는 그런 미니조직이고 그래서 정관에 허락하는 임원 15명이 다 운영되기에는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당연직 이사로만 운영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직 이사들을 영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조직이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고 커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할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DMC가 지난번 집행부에서는 대단한 역점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집행부가 바뀌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같이 비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DMC 전담반이 규모가 좀 축소되고 인원이 감소되고 해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같이 인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내용면에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먼저 집행부에서 계획된 것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단에서는 DMC 전반에 대한 관여는 하지를 않고 있고, 외국인 업체를 유치하는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 없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미회수 사고 융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DMC사업을 현재는 총괄하시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 분야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외국 업체만 관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 고시장께서 MIT대학과 프로포즈 한 것 있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MIT대학 기술팀이 상암동 DMC시티단지에 유치가 됨으로써 국제적으로 굉장한 홍보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또 투자면에서도 빨리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로열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세부 분야에 있어서 서로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홍보 문제나 그런 마케팅을 담당하신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이루고, 물론 정부 지원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고, 또 정책적인 얘기입니다만 시장이 바뀌고 나서 5대 시정이념에다가 15개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지금 선거공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선거공약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공약을 내세우는 것인데 일단 선거가 끝나서 그 자리에 시장으로서 취임을 하면 정책이나 그런 선거공약은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별이 되어야 하고 어떤 것이 천만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이냐를 따져 가지고 해야 하는데 시장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회사 사장이고 간부들은 전부 이사진이다 이거야. 그러면 경영진, 참모들인데 한 사람도 자기 소신을 개진하지 못하고 시장 눈빛 돌아가는 것 봐 가지고 거기에 밸런스를 두고 초점을 맞춰버리다 보니까 정책의 연관성이 없다 이거야, 예산낭비만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큰 하나의 맹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MIT대학과의 관계가 현재 포기상태인지 아니면 앞으로 정부와 협조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MIT는 그때 이 사업을 선도하셨던 강홍빈 부시장의 모교이기 때문에 유치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랩이라고 하는 종합시설을 상암동에 유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MIT 측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감당을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물론 건물도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지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기를 하고, 그 대신 독일에 있는 한독산학협동사업으로서 독일연구소가 들어오도록 교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MIT하고는 디지털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는 계속 참여를 해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DMC사업이 먼저 집행부에서는 아주 필생에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있다가 그것이 바뀜으로 해서 좀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적절한 위치에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DMC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집행부에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면 더 힘을 얻고 사업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경비만요?

네, 공동경비에 대해서는요.

카탈로그도 다 해주는 거예요?

카탈로그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참가업체 프로필이라든지 취급품목 이런 카탈로그를 저희들이 해주고 또 현지에서의 상담장 임차라든지 버스 임차라든지 이런 공동경비를, 필요에 따라서는 리셉션도 저희들이 해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그 시장에 맡는 업체가 갈 수 있도록 선발하는데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공동경비를 저희들이 좀 부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비즈니스 어포인트먼트를 다 해가지고 갑니다. 그 전에는 그냥 무조건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 오면 만나서 상담하고 그랬는데 요즈음에는 가기 전에 이미 다 만날 분들하고 약속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지에 가서 바로 약속된 사람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주력사업으로 만화·애니메이션, 패션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분야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에는 많고 많은 산업이 있는데 왜 이 분야를 지원하는지, 그 다음에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가 주력 지원대상인지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중소기업 전반을 종합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소위 굴뚝산업, 이것은 계속 육성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문제니 여러 가지 해서 교외로 이전이 자꾸 되고 있고, 그래서 잘못하다가 산업공동화되니까 뭔가 서울형다운 산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울형 신산업이라는 업종을 정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지식기반인 고부가가치산업을 서울형산업으로 정하자 이래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벤처, 소프트웨어, 공예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대여섯 가지 정해서 그것을 중점 육성하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패션이나 벤처 이런 것들이 다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이기 때문에 서울형산업으로 특화하기 위해서 센터도 설립하고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는 섬유가 자기네들 중점적인 육성품목이고 무슨 부산 같으면 신발, 또 무슨 광주 같으면 바이오텍 그쪽으로 나가겠고요. 여러 가지 이런 지역별로 각 특성에 맞는 산업은 다들 고유업종을 육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시장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시장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 만화·애니메이션을 중점지원사업으로 선정한다, 글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발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부가가치는 맞지만 시장규모가 사실 얼마 안 돼요.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비한 것인데 이것을 특별히 중점, 그것도 일반 중·소규모의 도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중점지원대상이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요.

저도 만화·애니메이션의 시장성이 어떤 특정분야에만 특화하는 산업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수조원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가발 같은 것 만드는 산업 초기에 OEM비즈니스를 했듯이 지금도 월트디즈니나 이런 데서 OEM으로 제작해서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로 자꾸 이전이 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만화·애니메이션시장은 수조원에 달하는,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수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야가 무궁무진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시다시피 캐릭터라든지 게임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만화·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파생상품들이고요. 그래서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이 생각보다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고, 필요하시면 수치는 나중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생상품까지 다 합치면 규모가 크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패션이나 이런 것은 사실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화·애니메이션 다 협회가 있지요? 협회를 지원하는 측면으로 나가야지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다 이것도 성격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민간 주도로 해야 되겠지요.

지금 만화·애니메이션 관련기관이 학회까지 포함해서 한 6개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작자협회 빼고는 다 영세합니다. 회비로 운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저희들이 할애를 해 주고 있을 정도로 관련업종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업종이 웬만큼 성장할 때까지는 하나의 인큐베이팅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성기금 지원을 받은 업체가 부도났다든지 할 경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은행에서 하고 있나요?

돈에 대한 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그 돈이 적절히 당초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재를 산다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땅을 사는 데 쓴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 대출사고가 나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대출사고는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원된 업체와 액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MC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모든 운영은 DMC사업단에서 하고 외국인업체 유치만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외국인업체 유치의 당초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목표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보니까 전시회니 박람회니 페스티벌 등등 해서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주관한 행사의 내역과 그 성과를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DMC와 행사관계는 금년도 것만…….

네, 금년도 것을 해 주시지요.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니까 이것이 굉장한 재단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몇 군데 답사도 해 보고 가보니까 건물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실속은 없는…….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은평병원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병원은 잘 지어놨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무역전시장을 대여를 해 주면서 흑자를 내고 있나요?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간 20억 정도 흑자를 내서 10억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 쓰고 10억은 서울시에 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벤처산업단지 내지 그 잘 된다는 구로공단에 있는 전자벤처센터도 얼마 전 신문에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현안과제에 보면 큰 센터를 짓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또 보니까 여기 확대작업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것도 시장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확대를 하셔야지 그냥 막 확대해 놓으면 나중에 골칫덩어리만 되는……. 서울시의 1년 빚이 계속 7,000억인가 얼마씩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시설을 자꾸 함으로써 빚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하더라도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아까 경기도니 뭐 다른 데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막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동료 이은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애니메이션산업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 산업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볼게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기관이?

남산 리라초등학교에, 옛날 KBS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들 본부입니다. 거기에 애니메이션센터가 있고 저희들 본부가 있고 또 그 옆에 만화의 집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장도 있고요. 그런데 애니메이션학과가 서울 근교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엄청 많은데 서울 근교에는 이상하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기능을 가지고 재교육이랄까 뭐 이런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처음 하는 아마추어한테 초기교육도 시키고 해서 몇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역점사업으로 해 나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영화제 및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하단에 보면 주요행사계획이라 해 가지고 제4회 전국장애인 창작만화페스티벌이 돌아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4회를 하면서 무슨 성과가 좀 있었나요?

장애인들이 재능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만화나 이런 부문에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서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그 때는 호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기심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관을 하면서도 가장 뜻깊은 기관에 대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직접 나가서 축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괜찮습니다. 또한, 각 대학의 애니메이션학과들이 거의 저희 재단에 와서 졸업작품전을 하고 있어요. 연간 10회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데는 거의 무료로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애니메이션교육장에서 약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교육을 앉아서 할 수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런 과정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가 한번 여쭤볼게요.

장애인협회와 저희들이 인맥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강좌 같은 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대상 전문교육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주는 배려가 있는 것인지, 여기 나오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연간 23개 과정이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도 놀란 것은 등촌동이 교통이 어려운 데입니다. 장소가 동네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런 데인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택지개발 하고 남은 체비지에 지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까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 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교육이라든지 창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마다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등촌동은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서 종합상담기능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창업보육과 교육훈련장소로 특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만큼 교육열이 상당히 좋다는 것에 저희들도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내용이나 강사들 이것만 잘 연구를 해서 과정을 개설하면 수강생들은 엄청날 정도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같은 것은 인증을 안해 주나요?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해 주는데도 많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

네, 많이 옵니다.

교육과정의 교수진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과과정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 하면 과정의 전문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교육전문기관과 저희들이 서로 공동보조를 해 가지고 초빙을 해서 강사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 미래 정책산업을 육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재단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은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많은 일을 계획하시되 신중한 사업전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재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전시장이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부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도 합니까?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의 계약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별로 관여하지 않겠군요?

저희들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DMC 내에 들어가는 방안을 지금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산업지원센터나 창업보육센터들을 다 통합해서 원스톱시스템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패션지원센터인가요? 거기가 훈련원공원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프레야타운으로 이전하면서 훈련원공원 내에 있는 지하상가 이것이 공간활용이 완전히 죽었더라고요. 얼마 전엔가 제가 가봤었는데 거의 상가의 기능도 못하고 다른 대체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던데, 그러면 이렇게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하나의 종합시스템을 갖겠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대체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그것 또한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훈련원공원 지하상가처럼 완전히 죽은 공간을 만들고 이것은 시설의 낭비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훈련원공원에 저희들이 처음에 패션센터를 설립한 것은 동대문 상권 내에 인접되어 있고 또 그것이 서울시가 조성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시설을 좀 활용해서 상권의 활성화를 기해 주겠다는 뜻에서 입주를 한 것인데 상가관리 회사가 부실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부실해진 것이 아니고 상가가 부실해짐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나오고 저희들이 있던 자리에 그 대신 패션기기센터를 집어넣어 줬어요. 산자부 산하의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섬유기계센터를 수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활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상권으로 들어가고 그런 섬유기계센터는 훈련원 자리에 들어와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어넣어 주고 상권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지원시설로 들어가면 기존의 시설은 어떻게 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새로운 건물을 종합지원센터를 짓자고 건의드린 게 아니고 서울비즈니스센터라는 것이 상암동에 지어지니까 SBC라고 하는 센터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능이 거의 다 거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운영주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운영주체가 됨으로 해서 서울비즈니스센터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도 겸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무슨 별도로 그것을 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왕에 짓는 것을 우리 재단이 운영주체가 돼서 그것을 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감으로 해서 그러면 기존에 창업보육센터나 패션센터 또는 애니메이션센터 이것은 다 어떻게 할거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나 벤처타운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왜냐 하면 다다익선이거든요. 여기저기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강북에도 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그런 시설들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애니메이션센터는 선도기업으로 DMC쪽에, 거기가 미디어단지기 때문에 그래서 애니메이션센터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중앙부서에 문화컨텐츠진흥원도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호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애니메이션센터 자리에 패션센터가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동대문 상권과 남대문 상권을 다 양쪽으로 어우를 수 있는 중간자적인 위치가 되고 해서 동대문에 편향되어 있는 장소보다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리고 동대문에 우리가 120평밖에 못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오면 패션스쿨 같은 것도 좀 하고요, 패션박물관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 종합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 그래서 종합지원센터로 가더라도 기존에 필요한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 혹시 빈 자리가 나오면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 만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료를 드릴 만큼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하여튼 이것이 추진이 되는 대로 좀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주실 것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문제인데요. 이것이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요. 융자한 이후에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기금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이 되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업체에 집중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금이 필요한 업체에다가 공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금자금을 지원하는 대상기업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지, 선정의 원칙과 절차는 어떤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에게 기금이 지원되었는가, 이자에 대해서는 잘 납부하고 있는가 등등의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은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융자선정위원회에 지금 재경위에도 간사님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각계의 금융전문가들이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들이 융자 추천하고 있는데 대개 심의기준은 자본금이라든지 부채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본회전율, 또 동업종에 있어서의 평균부채율하고의 상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팩터들을 한 3～4년에 걸쳐서 다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답사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융자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 명단이라든지 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자료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시설자금의 규모가 큰데요. 지원하는 금액이 큰데 이것도 똑같은 원칙과 절차를 갖습니까?

크나 작으나 다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은 특히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에는 100억씩 이렇게 큰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것 중에 규모가 큰 것이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또 재래시장 개선자금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시설개선자금 이런 것들이 100억 단위의 규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융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3년 동안의 위원님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기업에게 지원되었는가, 지원규모는 얼마고 이자율 납부와 원금상환, 사후관리 이것도 3년치를 내주십시오. 지원에 대한 실적 그것도 3년치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자금지원 업무가 예를 들어서 직접 자금을 융자하는 것 말고 은행하고 연결하고 추천하는 업무요, 자금지원에 대한 신청이 들어올 때 은행으로 추천하는 이 업무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중복된 업무가 아닌가요?

신용보증재단은 자기 자금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보증만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보증업무를 그냥 하면 되지, 또 무슨 보증재단을 새로 만들었느냐 하고 처음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금공유하는 기관하고 보증하는 기관이 같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그것은 분리해야 된다 이래서 보증재단이 새로 각 시·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기준은 보증재단하고 저희들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한 기준이 보증재단에서 통할 수 있게 하고 또 보증재단에서 심사한 기준이 우리한테 오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공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저희들은 자금 추천만 하고 있고, 보증재단은 보증성만 띠고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네.

그러면 김경술 위원님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설립목적을 보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제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죽 보니까 제조업은 버린 자식이에요. 제가 보니까 전부 마케팅 분야고 이렇게 지금 여기 4쪽도 봐도 전부 지원하는 것이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또는 마케팅 해서 창동에 있는 뭐라든지 벤처기업 이렇게 있지, 중소기업 제조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 버린 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여기에 서울무역전시장이 있지요. 이것을 앞으로 인수 운영한다 그랬는데 상당히 부스 들어가는데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두 번 할 것도 한 번 밖에 못하고 또 망설이게 되는데, 만약 인수하게 되면 부스를 싸게 대여해 줄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아까 가락동의 농수산물센터하고 여기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흑자 내는 곳이다, 무역센터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비싸요, 부스별로.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게 되면 좀 싸게 해줄 수 없는가, 이 두 가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조업이 버린 자식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서울형산업을 강조하고 중점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열한 것 외에는 전부 제조업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소홀히 홀대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서울 자체의 제조업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무역전시장의 임대료를 좀더 싸게 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코엑스에 비하면 한 30% 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관리비 같은 것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좀더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이 사실 저희들이 직영할 수 있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추가하겠습니다. 98년에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그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적이 미미하다고 하셨어요.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적 및 통상활동지원으로 해서 결실을 맺은 것이 있다면 전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귀래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오후 2시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신용보증재단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종억입니다. 금번 제1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안병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저희 재단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팀장 선인명, 총무팀장 고석창, 관리팀장 조재목, 영업부장 김병춘, 동대문지점장 김영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저희 재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설립연한은 짧지만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임직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신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양천구 출신 조규성 위원입니다. 이렇게 금융권하고 마주 앉아서 어쨌든 우리 서울시 보증재단의 문턱을 한번 두드려보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소소한 것은 일문일답제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면 일괄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여기 취임하시게 되었나요?

작년 2001년 7월 23일자로 여기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1년 조금 더 지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점이 지금 본사에서 그 동안에 대출을 하다가 지점을 개설해서 서비스를 개선하시겠다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까지 해서 지점을 몇 개 정도 개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지점 개설하는 것은 시와 업무계획,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계획은 전부 시의 승인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출장소를 세 군데 개설하기로 되어 있어서 금년 4월에 구로출장소와 강북출장소를 개설했고, 오는 10월 21일에 광진출장소를 개설해서 금년도 출장소 개설계획은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시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인원과 예산관계상 지금 시에서는 한 두 군데 더 개설하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장소를 제공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소 개설계획과는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저희가 1구 1출장소체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 복안은 구청에 바로 저희 재단의 출장소가 개설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구청에 출장소 개설요청을 제가 구청장님들을 찾아뵙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구청 내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희 출장소 개설계획과는 별도로 그것은 우선적으로 개설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를 보면 조직 및 인원이라고 해서 조직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 보면 금융사고가 많이 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금융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보면 이사장님 밑으로 해서 직선으로 해서 지금 기획팀으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방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금융의 사고문제 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혹시 금융사고 같은 것이 결재라인이 없어서 그런 것이 예견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출되는 과정에서 보증재단이 어떤 조직체계에 의해서 대출이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서류가 아까 간소화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대략 서류는 몇 종류 정도로 지금 현재 받아서 하는지,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어떤 서류를 받는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대충 말씀해 주시고, 금액이 점점 보면 맨 처음에 개설했을 때보다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목적에서 보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계 실지 쓰는 사람들의 경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그 전에 제가 기구조직표에서 보면 이사장님 혼자 결재과정을 거의 거치는 것 같은데 최종적인, 그것을 한단계 더 두어서 이사를 보강한다든지 금융의 체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무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다면 역으로 얘기해서 이사장님 혼자 다 처리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사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원도 사실은 보강문제가 시급한 사항입니다만, 모든 업무계획이나 이러한 처리에 있어서 저희가 감독기관의 감독을 좀 받다보니까 저희 단독으로 조직을 키울 수도 없는 문제고 인원도 지금 갑자기 늘릴 수 없는 형편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금융사고 부분에 대해서 예방책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재산 운영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예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보호예수라든가 인장관리도 총무팀장, 그 다음에 담당자 이렇게 별도로 견제하게 시스템을 구성해 놓고 있고 그래서 금융사고 예방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이 저희들은 타 은행권의 금융기관과 달리 현금을 취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큰 금융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 이사나 저희 밑에 중간임원급이나 그 다음에 간부급의 보강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보증결정에 있어서 제가 결재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소액 위주로 저희가 보증을 취급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권한이 보증담당자, 그 다음에 팀장, 영업부장, 동대문지점장 이렇게 권한을 전부 이양을 했습니다. 권한을 이양한만큼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 가지고 각 개인별로 보증공급실적과 거기에 대위변제가 난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해서 연봉 계산할 때 즉시 반영이 되도록, 업적급을 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증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신용보증 흐름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서류문제는 그것을 깊이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증징구서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소액심사기준표를 적용한다고 했고, 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일반심사라고 하는데 소액심사용은 개인과 법인의 징구서류가 틀립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일곱 가지를 내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열 가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 가지, 열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내야 될 서류를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신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가세 표준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실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인데 금융거래확인서는 당해 지정 대출은행 그것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서류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여기에 덧붙여서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를 더 징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는 서류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신용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이용자는 아직도 제출서류가 조금 까다롭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받는 서류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소액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금융의 가장 ABC가 잘 아시겠지만 필요한 금액을 필요한 때에 지원하는 것이 금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다 지원하지 못해 드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면이고, 또 필요한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밤을 새워서라도 보증심사를 해서 맞춰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액의 적정성 문제인데, 설립할 당시에는 7,800만원이었다가 금년 들어와서 2,700만원으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증 저변확대는 지속화되었지만 불만이 조금 고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액을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 말고 중앙신용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기 곤란한 큰 중소기업 같은 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주십사 하고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단은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배정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신중히 보증취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외의 일반 보증에 대해서는 저희 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여력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좀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액화로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은 기본재산만 하더라도 지금 기본재산이 3조 8,000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본재산이 1조 6,70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은 기본재산이 아직 1,510억원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규모로 보아 가지고 법상의 한도금액인 4억원까지 지원을 해서 만일 잘못되면 재단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 재단은 소액화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보증재단 하게 되면 이것은 서민을 위해서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는 서민들에게 친절을 모토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조위원님 말씀대로 친절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여기 설립목적을 보면 담보력이 부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족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뜻합니까? 채무보증의 한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아까 조위원도 얘기했지만 최고 대출액이 5,000만원 이상은 한 사람도 해 간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대출액이 얼마나…….

4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소의 대출은 얼마이며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상환실적이 있을 텐데 그것은 최고로 대출을 해간 업체의 실적이 좋은지, 아니면 최소로 해간 업체의 실적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상환불능도 최고와 최소 중에서 어느 기업이 신용도가 높은지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아까 설명하실 때 재단 창립 이후 4년째 접어들면서 대위변제가 급증한다고 하셨는데, 7쪽에 보니까 순대위변제율이 2000년 0.8%에서 2001년에는 1.6%까지 올라갔네요. 이번에 수해피해를 본 영세기업들한테는 무보증으로 해 주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각한 대위변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재단의 대책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구상권의 행사가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해서 과연 부실채권 회수가 몇 %나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재단 창설 이후에 대위변제 발생업체 현황과 보증불량기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보증의 담보력 한계를 물으셨는데 담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담보가 아주 없는 데서부터 저희들이 보증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담보가 한 푼도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저희 보증재단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의 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4페이지 업무수행준칙에 나와 있듯이 동일기업당 보증금액 한도는 4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억원까지는 보증을 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보증을 말씀하셨는데 최소보증은 보통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물론 500만원을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500만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최소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500만원을 신청하면 500만원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거의 2,000만원, 3,000만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위변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9월 30일까지 대위변제 현황을 뽑아보면 3,000만원 이하의 보증잔액이 1,492억 9,500만원으로 4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위변제는 3,000만원 이하에서 13억 1,700만원이 나서 대위변제로 보아서는 7.9%가 되었고, 지금 현재 대위변제액이 168억원입니다. 설립 이래로 총 대위변제액이 168억원인데 13억 1,700만원이 대위변제가 나서 대위변제 구성비로 보면 7.9%이었고, 그 다음에 3억원을 초과하는 소위 우량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301억 3,100만원, 그래서 구성비로 보면 8.3%가 되겠습니다. 8.3%인데 여기에 대위변제가 7억 2,100만원, 그래서 대위변제율은 4.3%,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업들은 영세한 기업보다는 그래도 대위변제가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년차부터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대위변제가 나서 회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을 좀더 신중하게 취급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3억 초과한 우량기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기업들은 또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초과 3억원 사이에 있는 기업들은 대위변제가 44억 4,000만원까지 나서 무려 26.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어서 고액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보증 취급할 때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이왕 난 대위변제 업체에 대해서는 회수노력을 기울이는데 저희들이 매년 두 번에 걸쳐서 특별회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전 직원이 회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부터 2월 사이에 회수캠페인을 했고, 또 7월부터 8월 사이 회수캠페인을 해서 금년에 회수한 금액이 12억 9,600만원, 그러니까 13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립 이래로 저희들이 총 회수한 금액이 16억원 가량 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립 이래로 대위변제액이 168억원이었는데 16억원을 회수를 해서 약 10% 정도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상권 행사해서 한 거예요?

네, 구상권 행사가 어떤 담보를 안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무 관계자하고 면담을 해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일단 가압류 조치를 해서 거기서 회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수가 10% 이러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하셔야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회사 자체가 부도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신용보증심사에서 참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소액심사는 5,000만원 이하일 때 소액심사라고 했었죠?

네.

그런데 7월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것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것이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면 어떤 근거에서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게 된 단위나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상반기 대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있어서 만족도 부분에서 제일 하위부분이 금액의 적정성에서 13.5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에서 보시는 10페이지입니다. 만족도 보시면 직원친절도가 17점, 제출서류적정성이 15.8점, 발급업무의 신속성 16.8, 시기의 적정성 16.8, 금액의 적정성이 13.5,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고 또 대개 보면 소상공인들이 요청하시는 금액들이 대개 5,000만원 선에서 많이들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생산성을 보더라도 3,000만원이 초과해서 5,000만원 사이에 2,000만원 초과했다고 그래서 일반심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생산성도 낮고 직원들도 번잡하고 그래서, 또 대위변제 발생관계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소액심사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개정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운용사항이니까요. 저희 재단에 일임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 직원들이 설립단계부터 전원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금융사고의 우려 이런 것들이 예견된다 이런 얘기가 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은 업무의 불안정성 때문에 소신있는 업무를 하기도 어렵고,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실제 금융사고를 낼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어쨌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서 올해 이 부분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니까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전 직원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약간의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어서 그 전임 이사장이 그만두시고 제가 부임하기 그 사이에 저희 재단이 지역재단 중에서는 최초로 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노조가 저희 재단에 설립되어서 있는데요. 노조하고 이번에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노조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우리 간부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사장과 같이 어떤 업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체제로 갖추자 이래서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5년 계약직으로 계속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몇 급부터입니까?

4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급 이상은 관리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에서 체결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7페이지 보면 출연금 조성하는 거요, 이것이 2006년까지 3,000억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기본재산을 좀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시에서나 정부에서나 외부출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출연금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했는데도 그러한 실적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출연확보에 대해서는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보증여력 확충에 대해서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부족하면 보증을 원활히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이사장으로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저는 기본재산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하고 또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금년도 계획으로는 지금 214억원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80억원, 그리고 시금고 지정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우리은행에서 금년 연말까지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저희와 출연금납부약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14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적극 출연을 해서 2006년까지 3,000억원 정도 조성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출연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도 있는데 왜 출연을 하지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시금고 지정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성격입니다.

국민은행은요?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행이 현 국민은행보다는 과거 주택은행 시절에 주택건설 관계 때문에…….

그러면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출연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은행은 매년 100억원씩 해서 90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700억원을 출연했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지금까지 30억원을 출연했고, 18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5억원, 그리고 기타 서울영상벤처사업단이 13억원을 지원해서 지금 외부출연이 총 74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접수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지요?

저희 업무 중에서는 대행업무 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행업무를 안 시키고 있습니까?

네, 보증보험이 대행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재단은 대행업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보증 보험한도액이 이월금의 15%이고 4억원 또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최고 한도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동일기업당 최고 한도가 4억원입니다.

지급보증도 역시 똑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불과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은 이미 달성이 됐는데 현재 재무제표를 보니까 구상권과 대위변제가 액수가 꽤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신용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건실했지만 경영과정에서 부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부실이 나오는 것인데, 처음에 사업평가를 하고 심사해서 보증을 할 때 좀더 책임감을 느끼도록 앞으로 실명제도를 도입해서 직접 해당 실무자 책임제도를 하면 이런 대위변제 액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행 같은 데서도 도산된 이유가 책임성 없는 심사로 인해서 부실채권이 나와서 그런 문제가 야기됐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신용기금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구상권 보증에 대한 변제액수가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바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3,000만원 이상 구상권 변제해 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재단의 영원한 숙제가 대위변제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러면서 보증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 나가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위변제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 재단은 아시다시피 영리기관인 시중 금융기관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재단은 말 그대로 담보가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증을 취급하기 때문에 막상 잘못되어 가지고 부실이 되어서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회수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위변제가 무서워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이용하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고 심사기간을 길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대위변제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너무 많은 불편을 끼쳐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이 책임경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직원들 개개인의 평가를 보증취급 때 대위변제 비율을 산출해서 연봉을 책정하는데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금년부터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봉 책정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보증 취급한 액수에서 대위변제가 얼마나 일어났느냐를 감안해서 직원들의 업적평가에 따라서 연봉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선의의 경쟁도 시키고, 또 이것이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는 대위변제를 최소화하는 방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경영마인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원래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신용보증을 해 줌으로써 그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술발전을 위해서 본 재단이 설립된 취지는 좋지만 무담보자에게도 신용보증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맹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이 꼭 그렇게 영업행위가 아니고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때문에 대위변제에 대해서 너무나 압박감을 가지고 경영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해 준 것이지 대위변제 대상자를 무담보 신용평가 위해서 넣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경영상 실명제 도입문제도 얘기했고, 그런 책임 하에서 경영이 안 된다면 계속 대위변제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어디까지나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 혜택 주라고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책임경영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무담보라는 얘기 자체가 어느 선까지 보증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평가는 무담보 보증을 해 주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내가 변제책임이 있다고 하면 심사하는데 좀더 세밀히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업무 수행하는데 누가 떼일지 알면서 보증 서 줄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한 제도가 바로 개선되지 않는 한 변제액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유념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참고자료 4페이지를 보면 대차대조표상에 고정부채가 10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업무보고서 4페이지상에 0.8%에 해당하는 재보증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 부담은 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을 평가받기 위한 일반 소상공인들이 내는 수수료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본재산 조성이 당해연도 9월 30일 기준해서 1,510억원인데 이 예산이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잔액증명서를 하나 발급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죽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정말 무담보 신용으로써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 요청을 했을 때 제시하고 있는 흐름도처럼 그렇게 소위 원스톱서비스로 되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어떻게 나타났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보증대상기업의 보증업무 중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 기업이 몰래카메라를 제작하는 업체다, 그런데 보증을 5,000만원 정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사업자등록은 있는데도 그 공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는 무엇이고, 어떠한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써 제출을 해 줌으로써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소상공인들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손익계산서상에 이자수익이 발생한 근거가 있는데, 이것이 기본자산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고정부채 부분 10억원의 내역은 저희들이 대위변제 준비금이 8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이 1억 2,600만원,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보증료는 저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0%의 포괄보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1%를 보증료로 징수하면 0.4%, 그러니까 1% 중에 0.4%는 재보증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를 하고 저희들의 수입은 0.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는 따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고객만족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특별히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서울시가 수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7월, 8월에 양 2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800개 수해업체에 대해서 보증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해기업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청취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기업에 대한 보증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사 공장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큰 금액은 지원을 못하지만 소액 한 5,000만원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가는 것을 보증하는 거죠?

중소기업육성 서울시 배정자금이나 구청의 배정자금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요. 또 기타 일반 소상공인들이 저희 재단을 방문해서 보증요청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세한 신청서류라든가 흐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의 이자수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재산 1,510억원에서 나온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추가해서요. 출장소가 개설되고 있는데 출장소의 업무 자체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총괄적인 서류접수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전체의 심사까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보증서 발급까지 다, 그러니까 출장소에서 보증신청 서류접수서부터 심사발급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본사에 서류가 넘어오지 않고 출장소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소액 같은 경우에는?

네, 2억 이하는 출장소장 전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현재 두 군데고 하나 다시 개설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출장소에서 해당 지역구의 시민들이 이러한 신용보증을 요청하면 그 출장소에서 이사장 결재없이 출장소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시의원들이 이런 문제가 혹시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되면 해당 출장소에 가서 자문을 받고 서류제출을 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보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정위원님께 2억까지 출장소장 전결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1억까지 가능합니다.

1억, 네.

다음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중복 안 되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보증만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상환이나 이런 것은 일반채권자인 은행에서 다 맡는 거네요, 상환조건이나 이런 것은?

그렇죠. 저희들은 보증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출에 대한 부종성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조건은 전부 은행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단지 기간이라든가 대출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은행에서 하고요, 금액은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하고 나머지 대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은행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금리혜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금리는 저희 신용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하신다고 했는데요. 보증을 서줄 때 신용을 담보로 했는데 부실채권화됐다 해서 보증재단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재산추적을 해서 가압류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충분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재보증 비율이 50%라고 하셨죠. 그러면 대위변제액이 예를 들어서 2001년 71억이 발생하면 보전금 수입은 그 절반인 35억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것 50%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위변제를 하고 3개월 후에 재보증기관에서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수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 후에 저희들이 수령하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차문제일 뿐이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증 비율이 50%라고 했는데요. 보다 안정적인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재보증 비율은, 물론 보험료가 더 나가겠지만 100%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게 100% 해서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50%라고 그러는 것은 법상의 신용보증기금과 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그렇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50% 이상은 비율을 올리지 못하는 거네요?

아니, 법을 재단연합회에서 이것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허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50% 이상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기본재산금을 자꾸 조성하신다고 그러는데 기본재산을 조성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저희가 보증을 해주는 근거가 기본재산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도 무한정 저희들이 한국은행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해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기본재산을 기초를 해서 이것을 여기에 15배까지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보증을 해 줄 적에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증금액의 1%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의 등급이 있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차등되어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1%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차등보증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이자를 얘기하셨는데, 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보증서를 보증부 대출하면 금융기관에서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용으로 하면 10%, 12%까지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보증서를 지참을 하면 6.3%, 지금 보증서담보대출이 6.3% 정도, 순수 신용대출이 한 9%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재산 출연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 출연할 때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금리를 해주겠네요? 금리 안 해줘요, 투자했을 때?

투자는 아니고요. 이것은 출연이기 때문에요. 그 은행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일절 저희들은 반환의무나 이러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연과 투자는 다른 것입니다. 출연은 그냥 출연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선단체에서 기부를 하면 기부로 그냥 끝나는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할 이유가 뭐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금고 지정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성격입니다.

출연금 납부하기로 한 약정서 그것을, 특히 외국은행의 약정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덕경 위원님은 질의 끝나셨죠?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정부하고 시에서 출연금을 그러면 2006년까지 얼마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부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것에 매칭비율로 출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 대 2,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을 출연하면 정부에서 50억원을 출연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비율이 올라가서 3 대 2, 2 대 3 매칭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에서 120억원을 출연해주면 정부에서 80억원을 그냥 자동적으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지자체 노력에 따라서 정부출연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보증재단에 많은 시에서 많은 출연이 돼야만 그마만큼 정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출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책정된 것이 없이 해마다 예산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과 해당 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내년에 한 120억 정도 출연해 주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년 계획 이렇게 체계적으로 출연금을 출연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예산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민선 3기 4개년 계획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재단의 출연규모도 확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감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요.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항목별만족도 각 항목 20점 해서 각 항목별 플러스 80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항목을 더 늘리면 200점, 300점도 나오겠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20점씩 저희가 편의상 배정을 한 것이고, 항목수를 늘리면 그것은 항목마다 10점씩 배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지요. 저희가 100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80%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항목이 더 늘어서 15점짜리가 나오면 95점으로 나올 것이고…….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직원친절도가 17.1이 나왔다 하면 17.1이 백분율로 해서 몇 %가 되어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지 이 다섯 항목을 플러스해서 80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이 하등의 의미 없는 도표라고 봅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알겠습니다.

이것 어떤 부서에서 만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계를 내는 데에 좀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중을 안 두고 일률적으로 20점씩 계상을 했다는 데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담보는 있으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담보를 넣고 나 돈 좀 쓰게 해 주시오,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담보를 취득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담보가 있다고 하면 우선 그 담보를 활용해서 은행에서 먼저 담보를 쓰시고, 그 담보가 없을 때 저희 보증재단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2001년도 직원들 연봉 책정을 해서 실제 수령한 것을 그 표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모든 위원들한테 다 일괄되게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억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본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