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절기 종합안전대책 등에 대한 지하철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하철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도서울의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늘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3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만나 업무보고를 드리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니고 계시던 폭넓고 심도 있는 고견을 들어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2개월 여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번 제135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승객수송 목표 등 연초에 계획하였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꼼꼼히 챙겨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열차의 안전운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주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 저해요인들을 사전에 적출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이어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차량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별로 2일 내지 6일간씩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이용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 실시된 안전점검에는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여 주셔서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함께 하여 주시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재해예방 대책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월동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우리 공사에서는 지난 9월 27일과 10월 2일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시에 병행해서 수감을 하였습니다. 국정감사시에 공사 관련 주요 질의 내용은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부채대책 등 공사 운영 관련사항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등 안전 관련사항, 지하철 공기오염 실태 등 환경 관련사항, 또한 퇴직자 상가임대 관련 등 영업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해서 공사 경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정길, 총무이사 김형수, 운영이사 이재백, 기술이사 장상우) 처·실장급 간부소개는 인사이동이 없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원칙적으로 서면답변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꼭 답변 받아야 할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시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시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면 답변도 안 하는 것도 있고, 답변이 오더라도 시간을 아주 엄청나게 오래 있다가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항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시는 서면답변은 10일 이내에 각 위원님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몇 달 전 지체장애인이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에서 떨어져 사망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휠체어리프트가 43개 역에 1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하철과 철도 역사에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휠체어리프트가 1,485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10월 17일까지 리프트 검사신청을 1,316대를 했는데요. 그 중에 검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62대만 합격하고 그 중 267대는 불합격 처분, 그리고 558대는 보완지시 명령을 받고요. 또 429대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검사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137대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요청했는데요. 지금까지 안전검사를 끝마친 휠체어가 몇 대이며, 그리고 통계에 보면 합격률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자부에서는 올 연말까지는 불합격 리프트에 한해서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운행정지처분을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도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리프트나 그리고 보완지시 내린 리프트에 한해서 꼭 안전요원을 배치하셔 가지고 사용자에 대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만약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리프트와 그리고 보완검사를 할 리프트에 한해서 연말까지는 한 대도 빠짐없이 안전검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죠?

지금 현재 137대 중에서 어제까지 합격이 몇 대인가, 보완조치가 몇 대인가, 그리고 불합격이 몇 대신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한 대도 없습니다. 연말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안전요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안 드려도…….

이종은 위원님 그러면 서면답변 필요없으시겠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하철공사 박종옥 사장님, 국정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잘 넘기셔서 감회가 새롭고 제가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알권리에 대변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역구에서도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지하철공사에 대한 견해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기간 때 제가 별도로 우리 공사 사장님에게 주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몇 가지 짤막하게 쉬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못 하신다면 오늘 질의는 서면으로도 받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은 위원님께서 리프트 17일까지 마감날짜로 제가 알고 지하철건설본부장님한테 제가 의뢰를 했어요. 본부장님도 12월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답을 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되는 시설물의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고 이 예산은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부처나 다른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의 경중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상태가 심각한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매년 자주 발생하는 지적 사항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와 하반기 안전점검결과를 상호 비교하였을 경우 중첩된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보수·보강되는 지적사항들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내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 공사 사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지적 받은 승무원의 음주측정검사 및 정기안전검사에 대해서 지적 받았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사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공사 사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서울시가 지하철의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각 공사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는 각 공사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지하철공사의 대책은 무엇이고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이 달 말쯤 본청에서 하달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 다음 회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 지난 9월 14일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사 사장님께서 자료에 잠깐 비껴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 9월 14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 지하철 환기닥트를 10년이 넘도록 내부 청소를 하지 않아서 지하철역사 내 공기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께서 적정한 청소주기를 산정해서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앞으로 방향, 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기닥트는 지하철 시설물 전체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지적사항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사의 계획을 공사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통 이후에 지금 환기닥트의 내부환경 및 오염물질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사장님께서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시 교통 개편함과 관련해서 지하철공사의 내부입장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지하철공사 내부에서 예견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료에서 이상검지장치 아시죠? 이상검지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설치되었고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또 안 됐으면 안 된 쪽의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부 서면답변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하철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균열누수발생이 반복적으로 3회 이상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 구조물의 누수현상이 동절기에 물이 얼어붙는 현상으로 손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하 구조물의 누수현상이 생기는 곳에 동절기 지하수가 동결되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때 시장님을 모시고 지하순찰기회가 있어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시장님도 안심을 하셨습니다. “아, 이 정도이구나.” 시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지하에 들어가셨는데요. 시장님이 안심하셨단 말씀을 듣고 저는 솔직히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은 하도 그런 것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군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즉시 답변으로, 지하철 유실물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실물이 있을 때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즉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6개월 공고를 해 가지고, 처리방침은 저희들이 유실물을 습득해 가지고 유실물센터에 맡겨 가지고 경찰서에 알리고, 14일간 공고해서 1년 간 보관 후에 저희들이 유실물센터에 다시 가져와 가지고 장애우 양여기관이 있는데,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합니다만, 권익문제연구소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방송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물건을 많이 잃어버리죠. 지하철공사에서 주인한테, 시민들이 잊어버리신 유실물을 돌려 받으러 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연장선상이 있다, 찾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지연이 필요하다, 그것을 서울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날짜가 지나야 찾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서울시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의 질의시간이 있고, 오전만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문제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이상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북구 이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전동차량 중에서 다발고장 부품이 있지요?

네.

그 1·2·3 세 가지를 3년 동안 구입처, 생산처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담합설이 들리는데 광고 수주회사 3개로 선정될 때 응찰했던 회사명, 제시금액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신문에 보면 승차권 발매기 고장이 상당히 잦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자동발매기요?

네, 그것을 저도 이용하면서 보면 고장난 곳이 참 많거든요. 그 실태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약 3년 간의 파악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가지를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상당히 학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세먼지를 없애는 방법이 사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저희들은 자갈도상입니다. 전차가 다니는 곳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바꾸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이중 필터를 하고 자갈도상에다가 물도 뿌리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콘크리트도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작업을 하루에 7m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도상으로 바꾸어야만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또 저희들이 청소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물청소를 잘 하고 이중필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역사 청소 하는 것을 보면 물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가면 전부 비를 가지고 쓸고 있습니다. 그 먼저 정말 햇볕에서 보면 정신 없는 거예요.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당신네들 이렇게 쓸어대면 이 먼지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빗자루를 가지고 아무 데나 쓸어대고 있어요. 그 먼지가 엄청납니다.

물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라도 뿌리면서 쓸면 좋을 텐데 전혀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개선하지 않고는 미세먼지 대책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하철이 저의 자가용인데 보면 직원들이 뭐 하나 물어보면 정말 불친절해요. 이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점을 많이 느낀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장님께서 사복 입으시고 가서 한번 보세요. 실태를 다니면서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뭐 하나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고 성의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거만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그런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월동자재 및 복구장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모터카가 52대, 트럭 17대, 승합차 10대, 고가사다리차 3대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이 기사와 장비 숫자의 인원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이 3조 2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1대에 3명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숫자의 장비에 대해서 다 3명의 기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설해대책 때문에 별도로 동원하는 그런 인원이 아니고, 작업용이 원칙이고…….

그러면 1년 내내 여기 기사분들이 장비 숫자에 맞추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근무특성이 밤에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기사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아웃소싱 한다든지 하는 검토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원 문제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누수현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아까 균열이 0.4㎜에서 0.5㎜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균열이 발생해서 누수되는 것을 우리 나라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기술을 습득해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지금 염려 없다고 관리에만 치중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전문가들한테 1년에 두 번씩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에라도 알아봐서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지 관리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석면이 우리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데 빠른 시일 내에 대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기술이사님이십니까?

네.

왜 기술이사는 위원장의 재가 없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과거 4대 때나 5대 때 하던 그런 식의 행동을 하시는데 새롭게 갑시다, 지금은 6대입니다. 사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기술이사가 나와서 답변대에 서서 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입니다. 우선 박종옥 사장님, 아까 우리 이종은 위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명답을 주신 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답변하신 점 약속을 꼭 지키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사장님 말씀이 훨체어리프트 사용시에는 꼭 직원을 동행시키겠다 그렇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홍우 위원께서 안전점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서면답변서는 본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반기 자체 월별 점검표와 점검결과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가족승차권 지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가족승차권은 직원 1인당 1장씩 지급하는데 기혼자와 독신자의 수를 구분하여 말해 주시고요. 가족권 1매당 월평균 몇 회씩 사용했는데 1매당 평균 사용금액은 얼마인지? 왜 그러냐 하면 소문에 의하면 지급한 것을 가족이 아닌 타인이 사용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한 가족권과 가장 적게 사용한 가족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금액과 횟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몇 번 사용을 했다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가 없습니까?

네.

혹시 그것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1매씩 지급하는 것이 순수하게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명쾌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운전장애 및 사상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답변자료를 보면 운전장애 발생원인으로 정비·점검의 미비, 운전취급 미숙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사에서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장님이 직접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을 한다면 그런 사고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2001년도부터 여기에 건수만 나열되어 있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9월까지 사상사고로 인해서 공사에서 배상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사건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대일 위원님께서 청소상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추가로 아까 최홍우 위원님께서 10년간 닥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10월 2일 20시경에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성내역까지 승객을 태운 전동차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고속 운행한 사실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이날 많은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극도로 불안한 공포속에 4개역 구간을 떨면서 간 적이 있는데 지하철공사 사장은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공사 직원이 안전띠나 안전장치를 장착하지도 않은 채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와 열차 사이에 매달려 응급수리를 하는 등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지하철공사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다면 즉시 안전상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다시 운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4개역이나 지나면서 문을 연 채 고속 질주를 하는 강심장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만약 이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장님은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셨는지, 이 사건을 철저히 확인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열차 내에서 상품강매하고 종교활동, 구걸행위, 성추행범이나 소매치기가 많아 이용승객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례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말을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공사에서 열차 질서 자체 기동반이 있죠?

네, 있습니다.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하철수사대는 경찰청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시고요. 자체 기동반에서 적발한 사례별 유형과 처결사항을 노선별로 구분하여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동반 인원을 몇 명이나 어떻게 배치해서 가동 중인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것도 자세히 서면으로 같이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로구 출신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기지가 몇 개소 있습니까?

5개소가 있습니다.

군자차량기지, 지축기지, 창동기지, 신정기지, 수서기지, 5개소 맞습니까?

네.

각 기지마다 전동차량을 보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여기 보수에 따른 기능직보유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자체적으로 파악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자체점검 이행을 3개월마다 일상검사, 2개월마다 월상검사, 2년마다 중간검사, 4년마다 전반 검사, 또 영업 전후 도착출고시의 정비점검 실명제를 이행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충분히 양성돼서 보유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그 때 그 때마다 적절하게 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부 검수를 외부 전문가 22명으로 해서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수가 여덟 분, 철도관계자 여섯 사람, 제작 및 시공업체 전문가가 여덟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8개 분야 차량하고 구조, 건축, 전기, 선로, 통신, 토목, 8가지 분야에 대해서 점검하셨는데 건축하고 토목이 포함됐다고 하면 지하철건설본부 직원이 이 점검에 참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것을 점검할 적에 지하철건설본부의 관계자가 참여를 했습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에 대해서 건축이라든가 토목부분에 대해서 하자부분 원인이라든가 보수내역에 대해 지하철건설본부의 자료협조로 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2호선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관할 구역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대부분 건설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건축에 대한 노하우나 토목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가장 전문적으로 지하철 관련 공사를 하고 있는 본부에서 참여를 해서…….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점검에 있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작 시공상의 불성실이나 재질결함 등의 사유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그 동안에 이행한 사항이 어떻게 되시는지, 또 여기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고발생시에 차량제작에 대한 결함이나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보상책임을 전가토록 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전담변호사가 계셔서 사건을 처리하시는지 사건별로 변호사를 수임해서 사건처리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전담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 보상에 대한 판결 사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하지 않는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점검결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빈번히 있을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보수를 지연한다고 하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관계로 이러한 점검결과에 대해서 예상되는 그런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포괄비 성격으로 보수비용을 확보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으로 세워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은 또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환기구에 대해서 조형화 인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형화 인상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네.

그러면 우리 기술이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이사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이사님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사 장상우입니다. 지금 조형화는 이름 그대로 과거에는 콘크리트로 사각형으로 했는데, 물론 안에는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만 밖에 시민들이 볼 때 미려할 수 있도록 화강석 같은 것을 붙이고 모양도 내고 해서 이중의, 보기에도 좋고 또 공기 질도 좋도록 높이고 있다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형화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인상이라는 단어는 적절하게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조형화까지 앞에다가 서식을 붙인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문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형화라고 하면 삭막한 도심의 환경을 어떤 조각물이라든가 좀 미형화 해서 좀 더 인상의 높이도 일반적으로 근접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만들면서 앞으로 예견되는 그런 생화학전이라든가 세균전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건축물화한 환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안전과 미적인 감각을 같이 겸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과 1m 정도 밖에 높이지 못 했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문제점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쓰레기를 투입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침을 뱉는다든가 환기구를 통해서 각종 그런 문제점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 1m를 단순히 높여서 화강암이나 대리석을 붙인 정도로 지금 단순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환기구에 대해서 손을 대시려면 어떠한 측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간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에 차량이 진입할 적에 출구를 통해서 내뿜는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양방향에서 역사로 동시에 진입할 적에 내뿜는 바람의 세기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눈을 뜨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을 내뿜는데 과연 외국의 지하철 역사 출구는 그 내부의 공기 환풍구를 어떻게 설치했길래 바람의 세기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사실상 환풍구가 다수 설치되고, 또 구조상의 어떤 결함을 갖다가 부단하게 연구해서 개선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근무자 사무실에 혹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공사 사장님 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건강을 특별하게 배려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사장님으로서 해야 될 책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과되지 않은 불순한 공기에 그대로 노출돼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는 직원보다는 시민의 건강을 더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민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큰 실내공간에 비해서, 지금 사무실 내부의 공간에 비해서 설치 운영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역 전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층별로 해서 면적당 계산을 해서 적절한 대수를 설치한 연후에는 사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납득이 되죠. 하지만 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불과 지하철 전 층에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외부에 설치한 것으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 운영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기청정기를 더 확대해서 구석구석마다 공기의 이상이 없도록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 의지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공기청정기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광고를 붙이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볼 적에는 지하철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닥트 청소를 하기보다는 닥트를 교체하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간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닥트 교체공사 때문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시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닥트를 일단 제거해 놓은 상태를 보면 녹이 많이 슬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닥트가 교체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더 많이 오랫동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교체공사다라는 의식을 더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화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저희들이 닥트공사까지 다 합니다. 냉방화 공사를 보통 1년에 3개 내지 4개 역사를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주의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냉난방 공사를 하면서 내구사용년한이 더 남은 그런 닥트를 같이 교체하지 않고 냉난방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공사를 굳이 하지 않고 청소나 보수관리를 통해서 사용년한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범위를 하는 것이 자원의 낭비를 절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4년간 노사관계가 무분규로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항상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노조의 요구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합의를 마지못해서 정말 굴욕적으로 응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사장님들에 대한 질책이 그렇게 곱지만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의 발을 묶는 파업을 내세우며 노조가 그 동안에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IMF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직장을 잃고 정말 지금 현재 받던 봉급보다도 삭감된 봉급을 받으면서도 IMF를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 여러 기업체의 사례를 사장님이나 노조 간부나 전 직원들도 익히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유사업체의 임금수준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인상해야만 된다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지하철공사가 다른 기관이나 공사에서 볼 적에 유사기관의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 공사의 임금이 낮아서 지하철공사 임금수준에 맞추기 위한 노조의 강력한 그런 움직임이 역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근거를 그 동안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99년도에 11.4%, 2000년도에 14.1%, 2001년도에 16.1%라는 전국적으로 가장 인상률이 높게 나타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물론 인상내역에 있어서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과 또는 자연증가분, 예산 미편성 및 예산 초과집행사항에 비상근무 등 시간외수당 초과분, 연월차 6일 미사용분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종전에도 이러한 것을 따진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다른 복합적인 것을 포함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 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0% 이상 두 자리 인상을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는 그런 일에 같이 동참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하철이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10일이고 설사 운행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만 노조도 사장님을 깔봐서 무리한 요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지하철공사 노조가 그 동안에 해 왔던 일들이 앞으로 노사간 합의과정에서 불성실 할 적에는 과거의 행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알림으로 인해서 무리한 요구를 지금도 또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시민 중의 한 사람이 노조 직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운 일을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과연 통신 등 기술시스템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차이점은 뭔지, 교체나 보수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고 가능한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5개 역사에 1개 역당 5·6명 정도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 1개 역당 2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거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인건비 감소가 통합함으로 인해서 역사 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만 90억원 이상, 또 기타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20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거양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교체나 보수비용이 향후 몇 년 동안 절감되는 비용이 들어갈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고요. 그 사항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옛날에 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 135회 임시회에서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추려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홍우 위원님께서 근무자 음주운전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적발이 되었는지, 또 조치결과는 무엇인지, 또 사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제135회 교통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하철 가족승차권 지급에 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노조가 낮은 임금수준을 동종업종인 타 기관 수준으로 인상요구가 있어서 이를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지하철 가족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지하철공사가 기술직 사원에게 주고 있는 평균 임금수준이 대략 얼마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누적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에서 과연 타 업종, 타 기관과 비교해서 성과급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또 이러한 사고의 발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누적적자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기업의 존속여부를 논하는 상황까지도 이르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도 지하철공사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업이 잘못되는 것을 노조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히 노조를 설득하셔서 지하철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지하철 운영을 개선하고, 또 다 같이 관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달말쯤에 부채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2조 6,488억원을 약 2조 3,000억원 정도는 건설부채로 하고 나머지 3,400억원 정도는 운영부채로 해서 회의를 몇 번 가졌습니다만, 이달말쯤에 서울시에서 나누어서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적정한 요금과 구조조정도 하고 예산절감도 하는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운영개선을 해서 운영수익이 흑자로 돌아설 때에는 수당을 몇 % 준다든지 가족수당을 준다든지 관계 없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타 기관에서 하는 임금수준과 똑같이 보조를 맞춘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건설부채, 요금도 600원, 700원 받고 있는데요.

양 공사 건설부채 연간이자가 2,800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하철공사 운영적자가 얼마입니까, 연간?

작년도에 3,46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채를 제외한 나머지도 운영적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금이 600원, 700원 받아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경영개선사항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당사자, 특히 정부, 서울시, 노조, 임원, 시민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솔선해서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부담을 시민에게 책임전가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자체적인 아픔,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특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달말쯤 본청에서 부채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노조간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자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노사 간에 모든 문제를 합의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방법이겠지요. 그러나 불법적인 파업을 하면서 요구하는 노조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중심을 잡아서 어떤 것이 최선의 경영방법인가 이런 부분에서 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35회 임시회 때 사장님 답변을 보니까 성과급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동법시행령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및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를 근거로 지급하며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5조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을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8조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 해임 등의 인사조치는 공기업의 운영을 잘못하였을 때에 책임을 물으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공사의 경영내용을 보면 단기영업수익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연간 서울시로부터 4,000억원, 그리고 외부로부터 수천 억 원의 차입금으로 운영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서 동기부여 수단으로 경영성과를 달성했다고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가 잘 돼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인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체적 경영능력으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도를 지나쳤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힘든 부분은 노사 합의사항으로 돌리려는 발상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의지도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하철구조물 균열 누수발생 원인 및 대책을 보고과정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의 균열 누수라는 것은 전기누전 같은 가능성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각종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조사내역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 측정 결과 4피코큐리 초과 역사는 2개 2차 정기측정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책으로써 환기용량 증설 및 환기횟수를 증가해서 급수배기량 조절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규모의 환기시설을 몇 대나 증설할 것인지 그 추가시설의 증가가 라돈 오염방지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 것인지 그 연구결과가 있으시다면 연구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내년도에 보전하려면 지금 각 정부라든지 서울시에 보전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우리 공사 사장님 이하 임원들이 국가라든지 서울시에 언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또 협의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가 나왔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고건 시장님 때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한테도 월요일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일입니다. 14일에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 것은 저희들이 약 701억으로 보고드렸습니다. 348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나머지는 구조조정 또는 경영합리화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풀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50%도 안 주신다고 하면요, 저희들 경영합리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원가에 미달하는 운임도 받고 있지 또 안 주지, 참 난감합니다. 참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한 번 시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든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태운 숫자만큼은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강동구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부채 총액 6조 534억원 중에 81%가 지하철 관련 부채인 5조 107억원, 본 위원도 늘 말씀드렸지만 건설부채, 운영부채를 구분해서 향후에 건설부채는 정부 보조를 반드시 받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그러면 운영부채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과연 뭐라고 있느냐라고 늘 동료 위원이 질타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경영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받은 바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 손에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본청에서 받아 가지고 이달 말쯤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 나눠 가지고 건설부채는 서울시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운영부채는 3,400억 정도를 우리 공사에 내줘 가지고 운영합리화를 통해서 갚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2년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이든 용역을 줘서 경영진단을 받았다는 답변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기조실장인데요. 보내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에게 전부 배포해 주세요. 왜냐 하면, 경영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분명히 노정이 돼 있을 것이고, 그것을 2년 전에 경영진단 받았다면 그 2년 동안에 경영진단 받은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시정노력을 했는가, 이것이 앞으로의 지하철 운영부채를 줄이는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 교통관리실에서도 질의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타결책이 미미하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휠체어리프트와 관련해서 도대체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기에 10월 18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가지고 작동이 멈추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과연 어느 부서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주택국이 책임져야 됩니까?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 규정이 작년도에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설치한 137대가 규정 이전에 전부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게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계속 요구한 사항이고 또 회의도 그 동안 죽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자부에서 형식승인을 상당히 까다롭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그것은 예견이 돼 있고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서 날짜가 임박해 가지고 결국 간부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지경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간부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간부들이 질타를 받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은 그렇게 하고 저는 제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연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끝마무리에 와 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타결하는 형태의 업무를 앞으로 지양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1·8호선에 설치돼 있는 2,355대의 자동발매기, 지금 교통카드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 커졌죠?

맞습니다.

여기에 344억 7,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을 겁니다.

본위원은 불과 4, 5년을 내다보지 못 하고 결국 기계를 이렇게 많이 구입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적 요인이 절정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교통카드를 통해서 앞으로 이것은 거의 무용지물화 될 텐데 앞으로 이 자동발매기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정감사 보고에는 내년 말까지 거의 RF카드로 다 대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판매기는 거의 무용지물화 되고 RF카드가 불과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을 예견하지 못 하고, 누구도 예견하지 못 했을 겁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누구도 RF카드가 이렇게 보급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뭐 책임은 또 있겠습니다. 예견능력이 없어 가지고 합니다만 아마 내년까지 RF카드가 보급되면 그것을 다른 후진국에 판다든지, 또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교통카드가 결국 버스와의 환승 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급속히 보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약 344억원이 소요된 자동발매기의 사후처리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향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불카드업체 씨엔씨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소송을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사회에서 본청 감사과에 감사 의뢰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소송단계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왜 위원장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통관리실장을 참석시켜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하철공사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 또 교통관리실 전체 카드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하철공사 사장님께 어차피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샘(SAM) 자체를 씨엔씨에서 가지고 있지요?

네.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180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은 50억원 정도니까 약 130억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우리 공사에서 간부들이 확실하게, 처음에 후불카드를 도입할 때 확실하게 했으면 이런 분쟁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분쟁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씨엔씨가 자기들 요구대로 안해 주었을 경우에 어떤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마비가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그 동안 실무선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고치는데 단지 요금에 대해서만큼은 협의를 하자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사회 때 그것을 본청 감사실에 조사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공문이 본청 감사실에 조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아 교통관리실로 보내면 교통관리실에서 감사실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면 거기서 조치하는 사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감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앞으로 용량을 배가시켜야 되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서 운임의 손실이 온다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실무자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많이 다룬 것이 임금인상 문제였습니다. 99년도부터 2002년도 인상분까지 따지면 약 1,000억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IMF 때문에 전국이 난리가 나고 기업이 망하고 하는데, 비단 지하철공사만 99년도 2,452억 임금에서 작년도에 3,325억입니다. 금년에 6%에서 7%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6% 인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전체 계산을 하면 약 7% 인상이 예측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체 계산을 하면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인상분이 약 1,0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약 40% 정도의 인상을 하고 있는데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기업이 망하고 하는 판에 유독 지하철공사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장도 사표를 내고 가셨는데, 이렇게 인상을 계속 하고 항목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럴 적에 무엇으로, 빚을 지금 많이 지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전체 부채에서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약 80% 정도를 안고 있는데 그냥 나눠먹기식, 아까 사장님 말씀은 운임을 인상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운임 인상요인은 당연한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인건비를 안 올리고 안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나갈 것이냐. 사장이 그만 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전체 간부들은 이런 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이것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 부끄러움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기를 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고생하신 임원 두 분이 11월 7일에 임기가 만료되시지요?

네.

우리가 11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정례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때 되면 두 분들 얼굴을 회의에 참석도 안하시고 해서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냥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또 연임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연임이 안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인사권을 가진 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외부에서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나마 어려운데 들어와서 배우다가 그만 3년이 지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장님도 건의를 같이 하셔 가지고 가능하시면, 지금 도철도 아마 9월 13일에 총무이사가 그만두시고 아직까지도 발령을 못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철과 지하철공사 사장님은 필히, 거기에서 10년, 20년 고생하신 분들이 노하우를 갖고 임원으로서 일을 해야지 밖에서 낙하산 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 배우다 그냥 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장도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두 분의 사장님도, 오늘 내가 박종옥 사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외부에서 받지 않고 그 자체에서 승진해서, 또 처장들도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또 밑에 사람들이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하철공사를 잘 운영하게 하시면, 이재백 이사님은 재임을 하셨지요, 한 번 더 하셨지요?

아직 한 번도…….

한 번 재임하신 것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장님의 고유권한사항을 사장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혹시 시장님이 불러서 사장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물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요.

고유권한사항이라도 운영하는 사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부터도 사장들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적자를 덜 보게 운영을 하세요.

차라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수 이사님, 그리고 이재백 이사님, 아니 인사말 하는 것이 이분들이 이번에 정년이 되셨다는 것만 우리 위원들이 알게, 왜냐 하면 계속 하신 분들이 아니고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퇴임하고 가신 분들이 다시 와서 인사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아시라고, 알았어요.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마음의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히 하세요.

사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와 쉽게 말하면 매출액에도 상당한 관계가 있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임원진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지하철 카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버스카드를 만든 회사가 인테크라고 하는 독점회사입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가 있어요. 탈 수 있잖아요, 선불카드니까. 그것은 우리 사장님이 아니고 다른 전문적인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샘(SAM) 얘기를 하는데 샘(SAM)이라고 하는 것은 단말기에서 카드를 딱 찍고 나면 자기네들만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보안, 하나의 머리, 헤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키를 안 열어주면 아무리 카드를 들이대도 결론적으로는 입금이 되지 않고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 지하철공사의 수익금으로도 갑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철은 범위가 크고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세우진 못해요. 절대 카드를 잠글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서 개선하겠다, 용량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해 주겠다. 그것은 하기 좋은 말이지만 연약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샘(SAM)의 키를 한번 잠궜습니다, 얼마전에. 그러면 승객들이나 서울시민들이 버스를 탄다든지 조그마한 마을버스를 탈 때는 이 샘(SAM)을 잠그게 되면 자기네 것만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면 운전기사들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카드기계가 고장났네, 그냥 고장난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카드회사에서의 독점하는 회사가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이 정도니까 돈 180억 다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민감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하철공사에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까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관여는 결론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0억을 준다고 하는데도 굳이 거기에서 130억을 더 달라. 그것은 자기네들만의 기계를 독점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고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나는 키를 못 열어 주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만 들어가게 되면 각 BC카드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모든 카드가 국민카드를 겸해서 똑같이 서버로, 단말기 서버 있지 않습니까? 그 서버로 다 집중이 되는데 중간에서 키를 딱 차단하니까 돈을 더 달라 이거예요, 돈을 더 주어야 된다. 이 제도는 제가 교통위원회 소관에 있으면서 뿌리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고루고루 누구나 선불·후불카드를 가지고 탈 수 있게끔, 카드 100% 지금 교통관리실장님이 하시는데 지하철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못 받아요. 도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도철이나 지하철은 절대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카드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버스 내지는 마을버스, 연약한 이런 것을 담보로 잡아 가지고 서울시민들을 골탕을 먹이는 이 회사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십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면답변서는 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제타룡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월 24일자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첫 상임위원회에서 공사의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임 이후 나름대로 공사의 제반업무를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도시철도가 발전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6,400여 명의 도시철도 가족의 지혜를 모아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도시철도로 탄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보고서에 포함된 경영방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도시철도의 역할을 제고하고 운영 수지 균형을 이루어 자립책임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안전운행체계를 쇄신하고 6시그마 경영을 확산시켜 비용절감 및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중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사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그 동안에 서울시 교통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핵심요직을 거치면서 서울시 행정에 크게 기여하신 제타룡 사장님께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제반문제점을 깊은 데까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부임하시기 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또 그 업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하철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하철 2기의 경우는 2000년도, 2001년도에 자동발매기를 2000년도 539대, 2001년도 19대를 구입함으로 해서 96억 2,55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처럼 RF카드의 수익금의 비율이 벌써 67%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자동발매기는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건데 불과 1년 전, 2년 전에 이렇게 약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소요해서 이렇게 예측을 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울러서 이 자동발매기의 향후 처분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고철화 시킬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RF카드의 신장과 맞물려 있는 자동발매기의 합리적인 처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도에 경영진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하철공사의 업무보고에서도 질의했지만 지하철공사는 이미 2년 전에 경영진단을 받고 경영진단에 걸맞는 그런 내부혁신을 해 온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진단이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하셔서 경영진단을 받겠다고 하시니까 경영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운영부채의 개선방안이 이번에야말로 신속히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경영진단의 결과를 신속하게 경영에 반영시키므로 해서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돼 있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특단의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철과 도철의 이 책임경영의 대표적인 회피사항으로 대두돼 있는 것이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의 안전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0월 18일로 다가 온 안전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피로 일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산자부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연말까지 그 부분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과 2개월 남은 이 동안에 휠체어리프트의 안전검사에 대한 부분을 추호도 흐트러짐 없이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 이제 이런 유예기간을 갖는 행정은 앞으로 펼치지 않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대비하는 행정,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행정을 펼침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신임 사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드리면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타룡 사장님,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공사 사장님께서는 감사실장, 교통국장을 역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시 민간인으로 계셨습니까?

네, 학교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명박 서울시장님 선거정책특보로 활동을 많이 하셨죠?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공적인 문제로 제가 도시철도공사의 문제점과 앞으로 잘 나아가기를, 또 조금 있으면 우리 행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지하구조물로 누수현상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누수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많이 들으셨죠? 신문이나 TV…….

네, 숫자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같은 지점에서 계속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곳에서, 또 나온 데서만 계속 누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잠실에서 모란기지 구간, 건대입구 구간, 방화～마천 구간에서는 매년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면 구조물의 내구력이 약화되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땜질방식의 보수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에 서울시의 건설부채와 경영부채 구분관리에 대비하여 자금차입이 없는 운영체계를 3년 내에 조기 구축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향후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도시철도공사에서 용역을 주는 민간사무위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주는 것인지, 또한 용역을 주는 근거는 무엇이고, 용역을 줌으로써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에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 등의 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공사의 기술개발로 인한 특허출원 등 연구개발을 위한 채산성 제고노력에 노고를 표합니다. 이러한 특허출원 기술은 그 활용정도에 따라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서 특허출원 되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신지, 지하철공사와 기술공유는 하고 있는지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구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노력에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시설물 중 동절기 지하수 동결현상으로 손상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및 시설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간단한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답변을 주십시오. 인접건물 연결통로 건설사업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 추정치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결통로 한 군데요?

네.

여태까지 건설본부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위임이 됐거든요. 한 군데 목동, 제가 건물이름은 모르겠는데 1억 6,000만원을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금년에 오목교에 한무쇼핑 연결통로 만들면서 9억 상당의 에스컬레이터를 2개소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전에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다가 완전히 우리한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통로를 개척하면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뿐이 아니고 완전히 여기에 있는 건물이 살아나거든요, 지하가. 서울경제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벌어들여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픽토그램 및 출구안내도 설치와 관련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증강에 노력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고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설치의뢰는 어디에 하였는가, 제작 계약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보고서에 마찬가지로 나온 대로 문화열차 조성 운행으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또 이용하신 시민들이 문화열차를 운행하는지 어느 정도나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까지의 운행결과와 이용시민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철도 역사 내 문화예술공연 및 가을문화축제 개최로 인한 도시철도공사의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또 문화예술공연 및 문화축제 개최로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수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있다면 얼마나 되고, 그 수입은 어디에 사용하였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사항 중에 각 항목별로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또 선진 노무관리시스템 벤치마킹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고 연수대상은 누구인지? 연수목적이 선진 노사협력사례 체험으로 노사화합 및 신뢰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연수국가의 해당기관과는 어떤 내용의 협조안을 주고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기를 설치하여서 운영하다가 재정상의 문제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철거하였다고 하는데 장애인용 음성안내기는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시설로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시설물일 것입니다. 철거할 당시 재정상의 문제가 어느 정도나 되었기에 철거를 해야만 했는지? 이후 설치계획 및 재정상의 문제로 철거되었다면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이 있는지, 또 없는지, 만약에 잡혀 있다면 잡혀 있는 예산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인성·적성검사 및 음주측정검사를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하여 오전에 지하철공사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지적받은 적이 있는지, 지적받았으면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철공사에 비하여 도시철도공사의 시설물은 건설 후에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환기닥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5호선과 8호선 완전 개통 후에 현재까지 환기닥트 내부조사 및 내부청소를 실시한 적은 있는지, 또 안 했다면 실시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 신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정보시스템, IT시스템이 완전 구축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신정보시스템으로 보게 될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업무성격상 비슷하고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양 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 상호 업무시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없는가, 또 발생했다면 지하철공사와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 개편한 것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의 내부입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도시철도공사 내부에서 얘기하는 문제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사장님의 답변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과도 같이 보고 알고 싶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문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난 135회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사고에 대한 유족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와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 주었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만든 시설에서 사고로 인해 인명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법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측면에서 위로비조로, 아니면 장례비라든지 생계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이후에 돈 10만원으로 보상처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부끄럽지 않는가,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운행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해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에서 2002년 9월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그리고 분야별 사고내용,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시간 연장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도 우리 도시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영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심야 1시간 연장운행을 함으로써 적자가 발생한다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발생되는 적자의 규모는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에 대한 경영적자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또 추가 소요되는 인력은 얼마로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 추정 영업수익과 경비는 얼마인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제사장님께서는 제 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선배이십니다.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거의 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만 질의코자 합니다. 기술개발출원 11종 특허라는 게 어떤 기술적인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동차의 고장이 제일 많은 세 가지 품목, 금액, 생산회사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인터넷 시범운영비 48곳 해 놓았는데 여기 비용이 얼마나 들며, 거기다가 서비스라고 했는데 수입은 1,100만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수입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만 문화축제에 대해서 출연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출연진들 비용관계는 얼마나 들었는지…….

저희들이 하나도 비용은 안 부담하고…….

비용부담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전부…….

우리들이 장소만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타룡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 세월입니다. 우선 교통카드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깊이 알았기 때문에 좀 물어보기 위해서, 도시철도에서 씨엔지 회사하고 계약 맺은 것 있습니까?

씨엔지 회사요? 씨엔지 회사는 블란서에 있는 회사인데요.

아, 씨엔씨하고요. 계약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계약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씨엔씨하고요?

네, 스마트로우하고 계약이 돼 있답니다.

그러면 계약서 부분을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건설부채와 경영부채를 구분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또한 자금 차입 없는 운영체계 기본계획 구상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 부분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민간위탁이 38종이라고 여기 보고해 주셨는데 업종별 위탁내용이 위탁과 관련한 계약사 및 계약조건과 내용, 이 부분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의 독자적 사업인지, 아니면 지하철공사와 철도청과 정보교환 협력체제하에서 신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보시스템은 지하철과 관련된 관계부처와 함께 동시에 시작하는 게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내부검토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노동조합과 조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장운행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하철공사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한 바가 있는데 여러 분야에 걸쳐 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경영과 관련한 부분이 여기 보고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1시간 연장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사의 재정부담과 재원확보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바에 의하면 궤도 시설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신다는데 장대레일이라든지 곡선부, 또 용접부분을 특별히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추위에 용접 부위가 떨어지거나 혹시 부위에 이탈되거나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없었는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겨울사고에 대비하여 복구장비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여기 말씀하신 게 없는데 복구장비와 기술인력이 몇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지상에 전기누전이 그 동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고 간주해서, 또 아까 설명하는데 설명내용을 보니까 내실 있게 자료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시철도공사의 역사가 지하철공사의 역사보다는 좀 면적이 넓고 또 깊이가 더 낮은 지하에 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역사에서 안내표지판을 찾기 일수인데 안내표지판이 면적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은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안내에 있어서는 인근 지역에 있는 비영리법인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시가 다소 적지 않은가. 사실상 비영리업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출구의 안내표지에 그 공공단체에 대한 표시를 해 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이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간주됩니다. 또한 출구에 대한 안내표지판에 사기업체에 대한 표지를 앞으로 유료화해서 수익을 조금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도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지하철공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풍구를 인상해서 쓰레기투입이라든가 또 폭우가 왔을 적에 수해를 방지하는 방지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공포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하철 환풍구가 생화학전이나 세균전에 이용당할 소지에서 지금 무방비 상태라고 본위원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러발생의 위험으로부터 환풍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삭막한 도심의 환경도 개선하고 또 담배꽁초나 휴지를 투입하는 것도 방지하는 그런 다목적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식휠체어는 리프트를 사용하기에, 사실상 기존 리프트 설치는 전동식휠체어 위주가 아닌 인력으로 움직이는 휠체어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전동식휠체어를 리프트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에 대한 안내를 인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동식휠체어는 보통 사용할 적에 5, 6km 전방은 자체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관계로 그러한 안내표지가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역사에는 필히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구에 장애인협회의 안내홍보를 협조해서 기존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차량기지 체육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체육시설 현황과 인근 주민에 대해 개방한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도철이 비용절감 방안으로 6시그마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고 민간사무위탁을 확대해서 비용절감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에 대해서 미충원 하고, 미충원 해 온 그런 비용절감 내역이 사실상 도시철도공사에만 이러한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하철공사도 서울시에 막대한 예산의 부담을 주고 있는 같은 공사 성격이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나 기법은 서로 공유해서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절감에 대한 사례를 지하철공사에도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지하철 철도 노선 1km당 근무인원이 각 도시별 지하철공사나 공단의 인력과 비교한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인근건물과 지하철 역사와 연결통로를 확대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안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형건물은 시공비 전액을 대형건물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소형건물은 시공비를 협의 후에 도철과 건물소유자 간의 협의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공비에 대한 협의기준은 무엇이고 그렇게 협의해서 설치한 사례는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결통로를 확대하면 통로부분에 대한 관리업무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청소나 관리구역의 확대에 따른 업무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평당 1만 1,000원씩 부과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대해서 전 바닥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통로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용역이 기업체를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선정된 업체가 청소용역 원액의 최소의 임금단가로 계약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아서 잦은 노사분규로 인해서 청소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노사분규로 인해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지하철공사에서는 비영리법인인 재향군인회에서 적정한 임금으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없는 성실한 청소를 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향군인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상 자본금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서 대등한 입찰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등한 경쟁의 참여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전체를…….

여기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안 그런 것은 전부 나중에 서면으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손석기 위원,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297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97대에 대해서도 10월 17일까지 안전검사 의뢰를 했을 것입니다 . 안전검사 의뢰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90%가 보완조치나 불합격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두 달여 남았지만 꼭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장애인이 이용할 시에는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약 90% 정도 보완조치와 불합격 처분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합격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맞물려서 지금 저한테 2001년도 서울 지하철공사의 경영진단 내용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어차피 상반기에 이것을 하시겠지만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내용이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구조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래서 제가 사장님에게 정말 강력히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선명령 내용을 보면 즉시 시행 18개 과제, 그 다음에 자체검토 시행과제 11개 과제, 그리고 장기과제가 11개 과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아마 시행하고 계신 것도 있을 것이고, 미처 생각을 못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계신 것도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저희 교통위원회나 많은 분들의 입장은 도철이나 지철이 합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태동단계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든, 예를 들면 노조의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든, 자체적인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분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병되기 전까지 이 경영진단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향후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하루빨리 시행을 해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운영의 합리화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에 지적된 내용 중에 지하철 역사의 닥트 환기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특히 설치된 지 오래된 지하철공사의 1호선의 경우는 이미 10년이 지난 닥트를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 근무자들이나 이용자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지적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비록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공사에 비해서 늦게 착공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용자 및 근무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닥트의 청소에 대한 법적 조례사항을 확인하시고, 조례사항에 지적되어 있는 대로 닥트의 청소에 철저를 기해서 근무자들의 건강에 추호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서면질의가 많으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은 몇 분 안 계신데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하시고 부임하시자마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서면답변을 하시되 많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하지 마시고 전부 다 해서 보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략 10일 내로는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냥 서면답변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또 다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잘못하시면 그 때 가서 질책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서면답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모든 위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므로 답변서는 서면으로 하시되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