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승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김승규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기본방향도 크게 바뀌어 과거에는 어떻게 주택을 잘 만들고 많이 공급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었으나 주택보급률도 100%에 가까워지고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원하는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인간중심의 품격 높은 주택건설로 정책방향이 급전환되고 있으나 강남에서 비롯된 서울시 아파트값 급등에 따라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매진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액 서울시 출연기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서민임대주택 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명박 시장의 경영철학에 걸맞게 고객만족경영을 내실화하면서도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수지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24일자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앞으로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1989년 2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서 창립한 이래 공공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월세시장 수요에 대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서민계층의 주거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신임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인 임대아파트 10만호 건설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이 우리 공사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가용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제 임기중에 서울시 도시관리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발과정에서 인간과 환경존중의 환경친화적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공사의 경영체질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공사의 자율경영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가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없이는 목표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금일 현장방문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되 일반현황과 사업내용은 지난번 임시회 등을 통해서 기이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셔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우리 현장답사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장지지구에 국방부 소유 토지 1만평 대토 및 군전용도로,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 협의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사업자들도 장지지구에 접도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부분이 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대토, 개인들한테 대토니 환지니 이렇게 보상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아마 주민 공람공고한 시점에서 그 전에 되었던 분들, 그것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사안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처장이 좀더 상세히 보고를 올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보상처장님이 말씀해 주시나?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십니까?

개발사업처장 유근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대토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장지지구의 국방부땅이 약 9,1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대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하더라도 대토는 안되고 감정가로는 국방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개인 점용되는 부분의 체비지 얘기도 주신 바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택지개발사업에는 체비지 개념은 없고 우리가 일반주택용지를 만들고는 있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과거에는 이것을 분양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지로.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들 자체에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특별공급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것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자들이 지금 감정가보다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이 있단 말이지요, 개인들이. 장지지구의 수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로 해서 보상받는 부분에 억울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방부도 안 되신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게 된다면 개인들한테도 그런 보상보다도 환지나 대토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특례 같은 규정도 없습니까?

개발이사 이병학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전에는 구획정리법으로 해서 환지처분했는데 90년도부터 토지공개념하고 공영개발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소유자에게는 대토를 안 줍니다. 그 케이스가 바로 한보케이스입니다, 90년도 수서사건. 그것이 개인땅을 토지공개념인데 무리한 요구관행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일체 개인에게 대토할 수 없고…….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래서 그것은 감정가격 문제인데 요근래에는 시가하고, 특히 그런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는 개인의 행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주거지역의 전답이라면 형질변경해서 지목이 바뀌지만 자연녹지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자연녹지는 공영개발, 국가·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지자체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묶고 전체 수용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요근래에는 거의 아마 시세와 비슷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우리 서울시가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정도로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판까지도 불사를 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접수된 게 있어요.

그런 개인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최대한도로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대토는 국가기관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근래 몇 년 전에도 거여지구라든가 택지개발할 때 국방부 땅은 대토해 주는데 단, 가격은 우리가 수용하는 가격 따로, 이것이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토지를 줄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지 똑같은 면적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로 제가, 개발이사님이라 그러셨지요?

네.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차후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친절하게 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정동일 위원의 보충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지금 금년목표가 1,400호,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10월 9일 현재 612호이기 때문에 대충 한 44·5% 되겠네요. 반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반도 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활성화가 되려면 말이지요,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가 되려면 아까 말씀대로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인센티브를 하지 않아 가지고는 이 사업이 나는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왕왕 지금 자치구에서 무슨 공공시설을 하려고 해도 감정가격을 정해 놓고 가면 나 그 돈에 안 팔아 이렇게 되니까 참 매입하기가 어렵듯이 이 감정가격이란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상습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이것이 보다시피 다 열악한 건물일 것입니다. 벌써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인데 이 건물을 과연 안전구조진단을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재임대를 했을 적에 과연 그 기간에 투자한 가치가 그 동안에 있겠느냐.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조금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야 되지 완전히 철거에 가까운 그런 상태 것은 매입은 어차피 안 되는데…….

지금 안전구조진단의 등급에서 A·B·C·D로 나올 적에 어느 정도 선까지 되던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관계처장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건축계획처장 김정근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다가구주택은 89년도, 근 12년 정도 전부터 법적으로 생긴 주택이기 때문에 거의 노후화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앞에 매입대상에 노후 다가구주택 또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최고 많이 된 게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은 있되 노후 다가구주택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노후 다가구라고 해 가지고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저희들 이미지를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노후 다가구주택 이런 말은 쓰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구조진단할 때 그런 정도가 어느 등급이 나오던가요?

아직 저희들이 매입한 612호 중에는 안전진단을 한 예가 없습니다.

한 예가 없어요?

집 상태가 다들 양호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도 우선에 조사를 할 때 건물상태가 양호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강서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인 발산지역개발문제 때문에 새로 사장님으로 되신 우리 김승규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승규 사장님은 강서구청에서 부구청장님으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사정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민 대다수가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했습니다만,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개발을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마곡지구 마지막 남은 땅이 119만평, 이것은 아마 우리 강서구민의 희망의 땅이고, 그리고 지금 열악한 재정자립도지만 그것이 개발되면 우리 강서구도 상당히 삶의 질이 높아지는 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시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랬을 때 마곡지구 전체의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7,113대가 개발되면 좋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선 서울시 편의에 따라서 17만 6,400여 평을 개발하신다고 할 때는 나머지의 땅에 대한 것은 또 그런 것이 들어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이쪽 부분은 1만 8,000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들어오는 것까지는 양해를 할 수 있고, 또 서울시 측에 적극 참여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땅 역시도 갈 데가 없다, 임대아파트가 더 이상 갈 서울시 땅이 없기 때문에 야금야금 잠식해 오는 그러한 것이 초래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지역주민들과 똑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가양이나 등촌지역에 동장 발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는 신체장애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정신박약, 그런 정신장애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 동장은 흉기로 얼굴을 찔려서 6차례의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아직도 완쾌가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초래했을 때, 정신장애자들은 격리시켜서, 특정한 지역에 해 주지 않고 일반집단들과 함께 하게 되면 자꾸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동장이 동장실에서 혼자 있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일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참작해서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그 정도의 저소득층주민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종합병원 하나 없는 것이 우리 강서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이 이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가까운 인근에 시립종합병원 하나 정도는 우리 강서를 위하고, 또 우리 서울시 전체를 볼 때도 의료시설 하나 없는 지역에, 그것은 이번에 개발하는데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발산역이나 송정역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다른 것보다 시급하게 엘리베이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둘러줘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이번에 개발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하여튼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덜 나올 수 있게끔 행정을 하시는 데 밑바닥에 깔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강서 부구청장 3년 동안 하면서 특히 가양지구 쪽에 집중화된 영세민아파트로 인해서 구정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이 발산지구에 한다면 과거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형문제라든가 또 분양과 임대와의 조화, 그 다음에 배치에 있어서 서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는 배려, 그리고 그 안의 각종 편의시설을 같이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각 지하철역의 장애인편의시설문제라든가, 종합병원문제, 이런 것도 아울러서 다 같이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러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러한 점을 우리 도시계획부서나 관련부서에 적극적인 얘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113세대 중에 5·60세대가 단독주택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속에 어떻게 단독주택을 넣으실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이요?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산지구에 대해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일단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저쪽 면허시험장 뒤편으로 구동네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쪽에 지구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구계획을 조정하다보니까 들쑥날쑥 하면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택지개발 전반적인 조화를 연계해서 우리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A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은 준비를 안 해 오신 것 같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사장님하고 저하고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장님이 아셔야 되니까. 3쪽을 봐 주십시오, 3쪽. 일반현황. 지금 정원이 533명이죠? 거기에다 11명이 DMC사업처가 있죠?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단 221명, 합계가 970입니다. 이 인원이 우리 도시개발사장으로서는 적당한지, 그리고 이 인원이 지금 대한주택공사보다 월급이 더 많이 나가고, 보너스가 더 많이 나가고 있는지, 같은지,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다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주공하고 임금관계에서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체인원 그것도 따져봤는데 집단에너지사업단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것은 좀전에 서울에너지주식회사에서 하던 것을 자기네들이 도저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포기한 것을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 본부장을 비롯해서 몇 사람 핵심요원만 거기 보내고 나머지 전에 있던 인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저희가 봐서, 그러나 DMC사업체 이것은 2005년 7월 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야지 DMC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게 되면 이것은 해체되거나 또는 타 사업 분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인원들이 많다가 IMF로 구조조정을 해서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사업이 주춤했던 때도 있고,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강남북 균형개발, 지역개발 문제라든가, 또 10만호 임대주택문제, 이런 저희들이 상당히 해야 될 영역이 엄청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자체 인력구조진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A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쳐다보셔서 지금 533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메모 좀 하세요. 메모하셔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 앞으로 사업을 크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까지 하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서민아파트를 많이 지었을 때는 이것이 백 배 있어도 안되겠죠. 그러나 지금 사장님이 왔을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인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적당한가 아닌가는 벌써 사장님이 아셔야죠.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됐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조진단을 통해 봐야 되겠습니다.

A 위원 잘 알았고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임기가 3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바로 서울특별시하고 도시개발이 욕먹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출신 한명철입니다, 송파구.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보고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황 있잖아요, 이것 업무보고. 가는 것만 되어 있어요. 집을 짓겠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10만호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청계천복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명박 시장이 임기 중에 못할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낼 것이다, 저는 겨우겨우 끝날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발산지역과 저희 지역인 송파구 장지동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7쪽 봐 주세요. 추진경위요. 2002년 3월 택지개발지구 제안, 죽 내려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2002년 10월 관계기관과 협의중, 관계기관이 뭡니까? 건설부를 말하는 거죠?

네, 건교부 국방부, 서로 관련…….

A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 환경평가해서 영향평가해서 좌우간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잖아요?

아니, 환경영향평가는 후속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뭘 요구들을 하는지…….

A 위원 또 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살고 제 개인땅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는 몇 년도에 끝날 예정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면 2006년도까지…….

A 위원 여기 써 있는 것으로, 공사가?

2006년도까지 완공할 사업입니다.

A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건설부에서 10월, 서울특별시에서 상당히, 복덕방에서부터 지금 벌써 자료가 새어나가서 장지동만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끝난다, 어디서 뭐 한다, 전부 소문이 나서 건설부에서 자료가 완전히, 도시계획이 언제 나올 예정인지 사장님은 아십니까?

우선 필요한 것이 지구지정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연내에 지구지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연내에 지구지정해서 내려오겠네요?

네.

A 위원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료를 두 가지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옥에 대해서, 본 사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것은 다음 때 하고요. 올해 사업하는,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라든가 2002년 1월부터 해 달라고 했으니까 사장님 밑의 사람을 시켜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기획실인가 접수했는데 15일인가 20일 동안 안 왔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개공에서 사업추진한 내역이요?

A 위원 마감해서 끝날 거요.

연내에 끝날 사업이요?

A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능하신 우리 김승규 사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로 오셔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저는 도시개발공사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동대문구지역출신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의 원성을 가슴에 담아가면서, 내 집 마련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네들의 꿈입니다, 드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들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나마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꿈인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소리가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과연 이네들을 좀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임대주택 희망자 신문광고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적어도 우리 도시관리 위원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만 우리 사장님하고 만나고 집행부 임원들하고 만나니 사전에 이런 것 정도는 저희 시의원한테도 좀 줘서 언제 광고가 나간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 시의원들한테는 와서 임대주택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여기 운영방법이야 다가구주택을 사서, 이것은 사장님의 유능한 실력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소위 말해서 집장사다 이 말이에요, 집장사. 집장사를 해서 흑자를 보고 적자를 보는 것은 사장님의 능력평가가 3년 안에 나올 것이고, 나는 우리 김승규 사장이 틀림없이 훌륭한 사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지역주민이 영세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에서 수급자증명 떼기가 그것도 상당히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독거노인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 범위대상에. 심지어 고엽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구멍은 바늘구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해서 동장한테 얘기해 보니까 참 떼기가 어려워. 영세주민이 아니면 수급자증명을 못 뗀다는 거예요.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만 할게 아니라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거나 이런 광고가 나갈 것 같으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라도 사전에 알려줘서 위원들한테 나누어주면 저희들이 보고 아, 도시개발공사에서 뭐 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업무보고 할 그 시간만 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저희는 무능한 시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영세한 사람들이 내 집 갖는 것이 참 민감한 꿈인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있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집 공급을 하는, 소위 말해서 집장사를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임대주택 세입자를 끌어다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구멍이 아주 적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밀도 있게 우리 시의원들한테 공고가 언제 나간다든지, 가령 임대주택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인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 도시관리 위원들한테는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에 문의해서도 얼마든지 알지만 적어도 직접 사장 대 구입자 이런 관계에서 매도자와 매입자의 관계에서 하는 식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말씀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약 임대주택 공급공고에 대한 것을 결재를 하면 바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조기완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4만호, 그 다음에 2004년도에서 2008년까지 6만호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빨라졌다는 것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봐지는데요. 따라서 똑같은 인원으로 이 업무를 하는데 업무의 과정으로 2년 동안 당겨져 가지고 6만호가 건설되는데 이것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조금 전에 다가구주택 매입 추진과정에서 보면 현재 올해 다가구주택 매입 현행 10월 9일 현재 한 45% 정도로 됐다라고 봐집니다. 55% 정도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떻게 55%를 다 채울 것인지? 지금 현행 계획돼 있는 것조차도 하기 어려운데 2008년을 2006년으로 임대아파트를 빠른 시간안에 10만호를 건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다만, 이 업무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염려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한 사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2년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집중력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직진단을 급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덜 주력을 해도 되는 것이 혹시 많이 더 인력들이 가 있는 것은 없겠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더 빨리 돌려서 해야 될, 그래도 또 얼마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한 자체 조직진단과 아울러서 이 후보지를, 여기 추진계획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특별전담반을 지금 구성을 해서 이것은 시와 함께 후보지 하나하나를 이 잡듯이 쫓고 있습니다. 물론 2004년도 것을 아직까지 먼저 후보지는 못 구했습니다, 대략 어떤 방향으로 몇 만호씩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배정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2002년도, 2003년도 같으면 이 숫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3년도에 가면 물론 발산·장지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린벨트는 노원에는 어떻게 하고 중계, 강일, 은평, 구로는 어떻게 하고 재개발주택에는 몇 호로 들어가고 기존주택 몇 호 이런 것으로 해서 세분화하고, 그래서 또 학교에 대한 후적지, 학교용지를 안 써도 되는 그런 학교용지가 한 7군데 정도가 대충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체비지, 서울시에서 지금 체비지 중에 소필지입니다만 거기에도 임대주택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필지 한 필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밀도 있게 해야지만 이것이 2006년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다가구주택 매입하는 것도 나머지 3개월 동안에 현재 조사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3차로 조사한 것이 현재 1,325호가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한 반 정도는 저희가 더 계약체결을 타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부단히 저희가 가서 잘 이해를 시키고, 또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우리 한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특별한 제도적인 보완문제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러한 제도가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취지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에 대해서 구별 매도희망자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된 구별현황, 매입한 구별현황하고, 그 다음에 매입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것만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료로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정평가 회사가 두 곳이 있다는데 두 곳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다만, 매입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구별 매도희망자 그것은 저희가 별첨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감정평가는 그때 그때 주택에 따라 가지고 사실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 하려면, 물론 서면으로 한다면 어느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감정평가사고 죽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별 매도희망자 등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계처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처장 김정근입니다. 먼저 매입심사위원회는…….

처장님,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답사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질의나 사업질의는 여러 분들이 하셔서 임대주택에 대한 김충선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도 김위원이 얘기했지만 임대주택 들어가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이유가 청약적금 1만원씩 해서 24개월이면 해당이 되지요? 청약적금 해당자는…….

2만 5,000원 이상이요.

2만 5,000원씩이요?

네.

몇 개월이에요? 개월이 몇 개월이면 해당이 되느냐고요?

그것이 아마 월수에 따라서 틀린 모양인데요. 관계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4평형이 얼마냐고?

관리처장 정인홍입니다. 임대아파트는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공급은 철거세입자라든가 탈북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특별공급을 하고 있고요.

빨리 빨리 대강 해, 요점만.

일반공급은 청약저축에 2만 5,000원부터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불입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받거든요. 불입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 몇 개월 돼야 해당이 되느냐고요?

최저개월수가 아니고요. 제일 먼저 첫날에는 저희들이 24회 이상 불입한 자를 먼저 받습니다. 그 때 그 사람들이 미달이 되면 그 다음날에는 12회 이상…….

알았어요. 됐어요. 그럼 24개월로 잡고, 지금 14평형짜리가 공가가 현황이 몇 개나 돼요? 서울시내 공가현황이 몇 동이나 돼 있어요?

1,068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동이요?

1,000호가 좀 넘습니다.

7월 1일부 자료에서 1,362세대인데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가가 있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그 사업기간이 5년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5년 동안에 다른 집을 얻어서 나가버리는 그러한 현상에 따라서 입주대상자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00개 정도가 되는 임대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서 10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일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7월에 질의를 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아마 금년에 신문공고가 나나본데 이것 읽을 수 있소, 이 글씨 읽을 수 있느냐고? 형식적으로 깨알처럼 해 가지고 말이야.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신문 전면광고를…….

14평짜리 아파트 가는 사람이 홈페이지 읽는 사람이 몇이나 돼, 이 양반아.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서면질의로 해서 오늘까지, 결산을 언제 하느냐고요?

12월 31일자로 2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단식부기지요, 복식이 아니고?

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든지 내일까지든지 되는 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2·3일 안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규 사장님 취임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자료요청을 산하 관련기관에 보낸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산하기관들은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도시개발공사만, 100억 이상 공사발주내역, 시공자 및 진행상황과 팀장급 이상 보직복무기간, 그리고 수의계약했을 때 수의계약사유서 포함하고, 특히 DMC, 디지털미디어시티 사업에 관해서 추진현황 및 계획, 향후일정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특히 DMC, 디지털미디어시티 자료요청을, 지금 오늘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 이것 때문에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성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면지사용을 했는데, 저도 LG에 있었지만 이면지 사용하면 도장 찍어서 절약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내용이 엇비슷해서 어떤 것이 진짜 요구한 자료인지 알지를 못 하겠어요. 황당해서 내가,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저만 느낀 것이 아닐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의가 없는 것인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 자료요청 좀 해 주시고, 나름대로 제가 만족하지 못하면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은 위원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분명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또 질의답변이 당연히 따라가죠. 그 다음에 더더욱 공사 사장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공사 사장의 앞으로 경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늦게 4시에 상임위 소집을 해서 공사의 업무보고 듣고 질의 답변한다는 자체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정말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또한 양측 간사와도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많습니다. 본위원도 궁금한 점도 많고 많은데 줄이고, 지금 다가구주택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한다는 이 정책을, 시에서 이 정책을 도입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에서 한 겁니까?

물론 시에서 나왔습니다.

시에서, 주택국에서 이 정책이 도입된 겁니까?

물론입니다. 주택정책에 대한 것은 일단 주택국, 물론 저희들도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결정이 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정책 도입을 공사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건의를 해서 시에서 도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앞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책이 도입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시 차원에서 된 겁니다.

시 주택국에서 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상습침수지역, 지금 구입된 주택 중에서 상습침수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 있나요?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1차 59동 중에 지금 6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2차 82동까지 확대되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의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층 같은 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조해서 지하층을 안 쓰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충을 해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정례회의 때 감사기간도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침수주택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과 또 침수로 직접적인 피해, 물이 들어와서 당하는 피해도 있지만 지하층이 침수됨으로 인한 피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습기가 차 올라와서 건축물의 내구년한이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건물전체에 습기가 올라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느냐고요.

근본적으로는 건설국에서 그 지역에 침수가 안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그쪽에 있는 주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밑의 부분은 습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하층은 안 쓰고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끝으로 한 가지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시 주택국에서 도입이 되었고, 앞으로 모든 계약도 주택국에서 하고 있죠?

아닙니다. 계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침수지역에 하는 주택관리는 공사에서 하죠?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책만 시에서 주택국에서 도입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사장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셔서 질의가 많은 것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민들 중에서 저소득층, 또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로서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간단히 하자는 말씀들인 것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나? 임대주택건설과 임대주택부지 매입비에 관한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보상관계입니까?

매입.

보상관계는 보상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상처장 김한용입니다.

임대주택을 그 전에는 지구에서,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조합에서 지어서 시에다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네.

납품할 때 납품한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보통 한 30% 밑졌다 이거예요. 30% 밑졌대요. 그 원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짓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짓겠다고 해 놓고 짓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장님이 여러 가지로 유능하신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좋은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도 내가 아니까, 매입이 끝나면 몇 년만에 이것이 건설이 됩니까, 대개?

통상 빠르면 한 3년 걸리는 것으로…….

3년은 너무 길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매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매입합니까?

택지개발지구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임대주택 구분이 됩니다.

아니,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사잖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한집안 식구인데요.

재개발임대는 재개발조합의…….

누구세요? 지금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건축계획처장 김정근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요?

건축계획처장 김정근입니다.

네, 김정근 처장님.

재개발임대는 재개발지역조합이나 조합에서 건설하고, 조합하고 시공자하고 공동시행자로 해서 건설을 하고요. 그 외 세입자를 위한…….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 자꾸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할 때 직접 하시냐 아니면 시에서 해서 주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시에서 매입해서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아니지.

짓는 것, 짓는 것.

다 짓는 것은 조합에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짓는 것이 있잖아.

아니, 임대주택은 지금 시에서 짓겠다고 가져갔는데, 내 얘기는 이거예요. 그것을 사서 몇 년 걸리냐, 3년 걸린다고 해서 그것은 너무 긴데요,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3년 걸리는데 그것을 매입을 할 때 직접 매입을 하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재개발임대는 일반조합이 건립해서 서울시에서 완공이 되면 임대분만 매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를 맡겼고요. 올해부터는 임대분을 서울시에서 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건설토록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건설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간은 택지매입이 되면 2년반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년 반 정도. 3년이나 2년 반이나 사장님 말씀이 그것이 그것인데. 들어가세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말이 많습니다. 말이 무척 많아요. 사장님이 인기 김승규가 되시려면 이런 것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니까, 우선 이것에 대한 것은 부정적이에요. 서울시에서 기껏 재개발시켜 준다고 해 놓고 지어서 공짜로 가져가고, 원성이 높아서 결국은 그 대가를 다 줄 만하니까 그것을 시에서 짓는다고 가져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개발을 하는데 층수도 낮추지, 또 용적률 낮추지 해서 강남에 지어놓고 난 다음에, 강남에 난개발이다, 뭐다, 나는 은평구에서 당선된 한기웅인데요. 은평구는 지금 20층짜리가 몇 개 안돼요. 그런 정도인데 기껏해서 서울시에서 사가는 것이 이제는, 여론이 지은 값을 다 주어서 가져가야 될 만하니까 저희들이 짓겠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시에서 짓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용지를 가져가는데 그 용지값을 다 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용지값을 다 안 줘. 왜, 땅값에 대한 것만 대충 쳐주고 거기 재개발하는 사람들은 집값도 쳐줘야 되고 이사값도 쳐줘야 되고 다 쳐주는데, 그런 것도 싹 안 주고 가져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재개발하는 조합에서 이득 남을 것이 없어, 사업성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서울시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인지, 주민의 어수룩한 면이나 주민이 가지고 있지 않은 행정력이라든지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 가면서 무슨 이득을 챙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당장 당신네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김사장님이 원성이 낮아지려면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내가 개발공사 사장님께 아주 좋은 안을 내드리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빨리 지으셔야 돼요. 왜냐, 한쪽에는 재개발팀들이 다 지어놨는데 이것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먼지 풍기면서 또 이것을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럴 때는 김승규 사장이 아니에요. 그 전에 난방공사의 이사장이 개나리아파트에서 갇혀서 이틀동안 못 나간 것 아시죠? 그런 정도로 심해진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난방 열공급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할 것이 있는데 하도 빨리 가자고 해서, 나는 안 갈 거니까 여기서 저거하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김사장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혹시 안을 올렸는지 몰라요, 이 안을. 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지금 사장님은 안 올렸겠지, 작년까지 그렇게 하고 금년도부터 부지를 사 가지고 지으니까. 그런데 우리 김사장님, 그것을 잘 착안하세요. 주민에게 억울하게 하면 그것은 제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쁜 집행관이에요. 지금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김사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게끔 해 주시고, 임대주택 부지 사실 때 돈 좀 넉넉하게 해서 사라고 그러시고, 그것 내가 할 거예요. 시장한테는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은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사장님도 앞으로 모든 사업을 펼치실 때 주민들 불쌍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분이 조금 전에 땅값을 적게 쳐줬다는 것 요즈음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미국 가서 여태 있다가 온 양반인진 모르겠어요. 뭐가 똑바로 줘요, 똑바로 주기는. 어쨌든 이런 얘기는 질문도 아니고 하소연 같은데 사장님이 아마 많이 참작이 되실 거예요. 임대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감이 가셨을 거예요. 내가 언변이 없어서 조리가 없는데 그것은 감이 가셨을 거예요. 그런 점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돈을 안 내고 시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건설합니다.

내가 시의원인데 그것 몰라요, 지금. 아까 김충선 위원 얘기하듯이 모르게 해 놓고 그냥 다들 해 먹는 것 같아, 일을 다 해 먹는 것 같아. 정말 그래요. 몰라요 나, 그런 것 모릅니다. 그리고는 모든 그런 일에 대해서도 내가 많이 지금 알고 있다는 사람이 그것을 몰라요. 어쨌든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괜히 떠들기만 한 것 같은데 감은 잡히셨다니까 이만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기철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