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번 사상 유례없는 수해에 도민 모두의 뜻과 힘을 모으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면서 위기에 처한 수재민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예비비지출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강원도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620억 4,2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2조 103억 3,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조 870억 8,6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513억 9,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5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세출예산현액은 2조 103억 3,800만원으로 그 중 1조 7,962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1,461억 4,600만원을 이월하여 679억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2,551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같이 발생된 잉여금에서 자금없이 이월된 이월액 101억 9,600만원을 제외한 이월사업비 1,359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7,200만원을 제외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1,18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394억 4,100만원으로 1조 7,778억 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중 1조 7,421억 5,600만원을 수납하여 356억 8,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394억 4,100만원으로 이중 1조 6,185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1,107억 9,400만원을 이월하여 101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이 2,251억 4,600만원으로 이중 2,229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1,300만원은 이월하여 11억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73쪽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이 4,642억 5,000만원으로 4,414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214억 5,100만원은 이월하여 13억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이 9,050억 9,600만원으로 이중 8,153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847억 7,500만원은 이월하여 49억 2,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19쪽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이 609억 5,600만원으로 이중 572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 5,500만원은 이월해서 2억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이 839억 9,300만원으로 814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25억 4,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예산전용의 주요내역은 홍역예방백신구입비 1억 8,000만원 등 모두 24건에 10억 5,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259쪽입니다.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추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61억 5,800만원이며 이중 47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114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65건에 1,107억 9,400만원으로 명시이월 48건에 894억 6,100만원, 사고이월 14건에 99억 1,700만원, 계속비이월 3건에 11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283억 4,000만원 등 모두 3건에 30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99쪽입니다.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7억 5,300만원이고 57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57억 5,300만원 중 55억 4,7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11쪽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823억 600만원으로 819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818억 9,500만원을 지출하여 4억 1,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21쪽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현액은 6억 300만원으로 6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이중 4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복합산막 오수관․기계설비 설치공사 3,200만원을 이월하여 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도가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강원여성발전기금 등 19종으로 2000년도에서 이월된 1,284억 5,500만원과 당해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110억 400만원을 합해서 2001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39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2000년도에서 이월된 4,154억 8,700만원과 당해연도에 253억 200만원이 발생하고 1,184억 4,000만원은 소멸되어서 총 3,22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000년도에서 이월된 7,593억 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행위액 및 상환소멸에 따른 감소액 801억 2,600만원과 환율변동 등에 따른 조정액 373억 2,600만원을 감하여 2001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6,41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2000년에서 이월된 도유 재산액은 5,050억 5,6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취득 및 평가로 증가된 금액이 670억 3,100만원이고 매각 및 평가 등으로 감소한 금액은 431억 6,100만원으로 2001년도말 현재 도유재산 총액은 5,28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정수물품은 총 46종으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으로 16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폐기 및 관리전환 등으로 3억 9,100만원이 감소하여서 2001년도말 현재 총 평가액은 4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본 회계의 예산현액은 1,822억 3,400만원으로 세입액은 2,208억 7,600만원이며 세출액은 898억 3,800만원으로서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 1,310억 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용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지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6억 6,100만원, 기타특별회계 8,900만원으로 모두 17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11억 8,6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1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와 금번 제133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예산편성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원도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도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현금, 예금의 현재액은 강원도금고에서 발행한 2001회계연도에 속하는 최종일 2002년 3월 10일의 세입세출일계표와 대조하였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과 미수금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일부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면서 단일집행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그외에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장표를 검토하는 등 확인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본인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검사의견서 7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닌 결산사항에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권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0건으로서, 10건을 도출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으며 채택된 10건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중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세입징수 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총 189억 5,8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9%로 나타났는데 원인별로는 거소불명 24억 6,700만원, 무재산 18억 300만원, 고질적 체납 60억 9,600만원, 압류 중인 것이 80억 4,200만원, 기타 5억 5,000만원으로서 고질적 체납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징수독려보다는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목표를 정하여 한시적이고 집중적인 특별징수방법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됨으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68억 5,800만원으로서 전년도 20억 7,100만원 대비 2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변상금 및 반환금의 미수납액 증가율이 높은데 원인이 있었던 바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미수금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와 기타수수료의 예산편성액이 전년도 징수결정액보다 낮게 설정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책정시 정확한 근거보다는 전년도 규모와 비슷하게 설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를 기초로 한 예산의 추계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있는 계획수립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계획기간 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2000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투자할 사업비의 일부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도 흔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 연도별로 재정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계획대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정관광지 및 통일안보관광지개발사업 종합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고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정관광지 36개 지구, 통일안보관광지 6개 지구 등 총 42개 지구를 시․군별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광정책과의 5개년 사업비 1,661억 5,700만원의 중 43%에 해당하는 723억 3,900만원이 투자되는 등 가장 비중이 높고 기본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여 매년 시․군 상황에 따라 국도비만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도가 총괄기관으로서 일관성있게 관리하고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업전체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산불방지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한 효과분석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효과분석은 되지 않았으나 2000년도부터 22개소에 47대를 설치한 이후 산불발생 건수가 2000년 128건에서 2002년 42건으로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바 그 원인이 파악된다면 정확한 산불예방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불감소의 원인이 무인카메라 설치에 있다고 분석이 되어진다면 동시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연구용역비 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연구용역은 연구성과품이 도정시책수행과 도민에 대한 이익과 연계되는 등 공공사업에 대한 연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통특작사업에서는 우리 밀에서 추출한 면역증강물질을 주성분으로 한 음료개발에 2,86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구는 음료회사 등 사기업체에서 흔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도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제반용역발전은 사전에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계잼버리수련시설의 결산서 보완입니다. 세계잼버리수련시설을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적자분에 대한 보전약정이 없이 위탁운영되던 것을 2001년 4월 1일부터 위탁운영해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1억원까지는 도가 전액 보전해 주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쌍방이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위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와 수지결산서는 재정적자 원인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만 자체수입 및 지출내역을 제외한 수탁기관 지정금만을 대상으로 결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정적자요인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탁사업 운영전체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원리에 따른 결산서를 작성해야만 재정적자원인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아 결산서 작성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경제개발비 집행비율의 제고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강원도 전체예산 대비 5.1%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타 분야 평균 예산집행률보다 2%가 낮은 94%를 집행하였고 이월액 또한 10.4%로 도평균 이월액 대비 3.6%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경제개발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제개발비의 예산집행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기금관리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9종에 1,394억 5,900만원으로 조성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부서별로 개별 운영되고 있어 은행예치시 저금리 정책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 금융환경변화의 능동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금관리공문에 대한 전문성 제고는 물론 자금총괄부서에서 자금을 종합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중도관리사무소 위탁경영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중도관광지를 개발공사가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입장료 등 시설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수납하는 등 단순위탁일 경우 입장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강원도개발공사 명의로 부과징수하는 관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영수입을 도수입으로 계상할 경우 이를 다시 수탁자인 개발공사에 지원하는 등 회계절차상의 문제와 시설물 운영의 경비절감 등 합리화 노력에 대한 도비지원상의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나 부가가치세를 10% 이상 납부하는 만큼 총 수입에서는 감소가 되므로 위탁운영계약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입증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중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비부담이 과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예상 동수 4,491동 중 2,344동만 정비되는 등 사업이 부진한 실정에 있으므로 향후 전 도역의 관광지화 운동과 연계한 도 단위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성공적 추진은 무엇보다도 부지매입이 중요함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시정되었지만 부지매입예산이 명백한 사유없이 편성되지 않은 데 대하여 재차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관련법과 조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1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전문위원 유희수입니다.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소관 및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 검토내용 및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조 7,422억원, 특별회계가 3,092억원으로서 총 2조 514억원이 되겠으며 이같은 현황을 전년도 및 이전 3년 평균과 비교해 보면 미수납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조 6,185억원, 특별회계가 1,778억원으로서 총 1조 7,963억원이 되겠으며 이같은 현황을 전년도 및 이전 3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집행률이 낮고 이월률과 불용률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236억원, 특별회계가 1,315억원으로서 총 2,5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같은 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매우 크게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7,422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98%수준이며 미수납액은 357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57억원은 결손처분 99억원과 다음연도 이월 258억원으로 처리되었는데 결손처분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되었고 과오납 또한 403억원으로서 전년도 64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되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결산액은 3,091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7%, 징수결정액 대비 91.5%이며 미수납액은 288억원이 발생되었는데 미수납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서 과년도 수입,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9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세외수입 결산액은 경상적 수입 206억원, 임시적 수입 745억원으로서 총 951억원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 징수결정액 대비 93.3%로서 전년도 실적에 비해 저조하며 특히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의 저조는 세입예측의 부정확과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징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조 6,185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3%의 지출과 이월률 6.4%, 불용률은 0.6%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지출액을 보면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일반행정비가 전년도와 비슷한 91.5%를 차지하고 있고 민방위비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행정조직, 사업목적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행정비 결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17% 증가된 2,229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 의 지출과 이월률과 불용률은 각각 0.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경우 예산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과업 미추진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불용률 평균보다 높은 항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불용률이 높은 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원인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21%가 증가된 4,415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95.1% 지출과 이월률 4.6%, 불용률은 0.3%가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12%가 증가된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각 항별로 명시된 익년도 이월액의 내용과 이월사유, 사업추진 실태에 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28.7%가 증가된 8,154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0.1%의 지출과 이월률 9.4%, 불용률은 0.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현황을 보면 치수사업, 도로건설사업, 탄광지역개발, 농업용수사업, 농업기반정리사업, 산림관리, 수산개발사업 등으로 사업목적별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848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1.4%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경제개발비 성격상 시설투자비가 많고 또한 공기가 길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1쪽 민방위비 결산액은 소방인력 및 장비확충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0%가 증가된 573억원으로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이월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지출률의 하락과 불용률이 감소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원 및 기타경비 결산액은 전년대비 32.5%가 증가된 815억원으로서 지방채상환과 지방세징수교부금이 9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25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세징수교부금과 지방채상환이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35쪽 2001년도 결산액을 예산성질별로 보면 전년도보다 33.7%가 증가된 1조 6,185억원으로서 투자예산인 자본지출이 전체의 63.3%로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주요 증감원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산전용은 총 24건에 11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73.8%가 감소되었습니다. 각 건별로 전용사유 및 집행실적, 사업성과, 불용액 발생여부 등에 대해서 적정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5건에 12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72.3%가 감소되었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5건 중 3건이 가뭄지역 한해대책 등 재해관련 경비로 65.7%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895억원, 사고이월 99억원, 계속비이월 114억원 등 총 1,108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이월액 규모는 134.2%가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48건에 895억원으로서 예산액의 62.7%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이월비 규모가 266.8% 증가되었고 이전 3년간의 추이와 비교해도 이월액과 이월률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산서에 명시된 명시이월 내역은 도의회 의결을 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도의회 의결액과 결산서상 이월액간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총 14건에 99억원으로서 예산액의 15.7%가 이월되었으며 주요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세계잼버리장 부지매입,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으로 행정절차 지연과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사고이월사업 각 건별로 이월사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금년도 이월 후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 실태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계속비사업 규모는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437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69억원, 산림박물관 건립 100억원 등 총 606억원으로서 각 사업별로 예산집행내역의 적정성과 금년도로 이월된 예산의 집행실태, 사업추진 공정성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2002년도까지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지방도 확포장 등 3건에 302억원으로서 상환예산 전액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상환여부 및 사업추진 실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대비 30.8%가 증가된 3,092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14.2%,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대비 4.9%가 증가된 1,778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5.6%의 지출과 이월률 13.1%, 불용률은 21.3%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7%가 증가된 58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실적으로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44.8%가 증가된 820억원으로서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48.9%가 증가된 819억원으로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99.5%가 국민기초수급자 등의 의료보호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춘천수렵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보다 60%가 감소된 6억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0.6%가 감소된 5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1.3%의 지출과 이월률 5.3%, 불용률은 13.4%가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28.5%가 증가된 2,209억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21.2%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6.9%가 감소된 898억원으로서 집행률 49.3%, 이월률 19.4%, 불용률은 31.3%가 되겠으며 이월액 353억원은 수해복구 등 6개 사업비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각종 기금은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거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고 현재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 2001년도 기금결산액은 총 19종에 1,395억원으로서 당해연도 운용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대비 수납액이 576억원, 지출액이 466억원으로서 순수 1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각 기금별로 적립기간, 재원조달방안, 관리실태, 사용절차, 적립 및 집행내역, 그리고 금리하향 변동에 따른 현 기금들의 운용상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대비 22.4%가 감소된 3,224억원으로서 원금이 2,753억원, 이자가 471억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운용현황을 보면 발행액이 235억원, 소멸액이 1,184억원으로서 순수 93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지역개발기금의 시․군융자금 회수가 채권액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5.5%가 감소된 6,418억원으로서 건전재정운영의 기본인 채무감소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57쪽, 도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239억원이 증가된 5,289억원으로서 용도별로 행정재산 4,303억원, 보존재산 5,200만원, 잡종재산 986억원 등 행정재산이 전체의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요인별로 보면 전체 가격증가액의 98.3%가 토지와 건물, 항공기 가격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와 건물의 경우 면적이 감소된 반면 가격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물품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 내역은 58종 563점에 42억원으로서 전년도말 대비 수량이 65점, 금액은 13억원이 각각 증가되었는데 특징으로는 업무용 정수물품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각 물품별로 취득과 처분사유의 적정성과 전체적인 물품관리 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강원, 미래의 강원, 그리고 강원도민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강원도 관계공무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소상히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 미흡한 부분, 또 이해를 좀더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잼버리수련원, 청소년수련원, 향토공예관 등 강원도공유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운영상 손실이 났을 경우에 도에서 단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급내역과 위탁관리단체 손익계산방법을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손실보전금을 지급했을 경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 회수나 반환한 경우가 있는지 또 위탁관리상 문제점과 어떤 개선방안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직영과 위탁관리했을 때 상호교환 제반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강원도에서 조성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제안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성방법 그리고 조성목표액, 조성액의 기금 사용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금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또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서면제출하실 부분은 해 주시고 또 설명해 줄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이 어떤 정책개발보다는 소모성 지출이 있는 듯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2000년도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기재정계획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가장 취약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그것이 2001년도에 약 550억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부터 쭉 계속사업입니다만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2001년도 투자분이 650억, 그 두 가지가 제가 좀 깊이 알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약 7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550억과 650억이 2001년도에 투자가 되었는지 투자에 대한 사업내용과 만일 투자를 못했다면 그 투자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과 또 송영집 결산검사대표위원님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느라고 10여일을 고생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열악한 재정으로 모든 일과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결산액 중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된 105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지방세 98억원 결손처분된 이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보고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해안 사이버해양생태공원시스템 구축비가 이월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초선이기에 2001년도 예산자체를 심의하지 않고 2001년세입세출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질의에 모순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채는 당초예산 계상시에는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는데 예산에 계상된 부분만 상환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223억원이 발생됐는데 지방채 상환을 탄력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지, 물론 잉여금은 익년도 재원으로 편성되지만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상환한다면 그것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사실 2002년 8월 우리 강원도 수해, 천년에 한번씩 나타날까 하는 이런 수해를 맞은 입장에서 이런 질의가 타당한지도 사실 저 자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박상수입니다. 세출결산 44쪽에 학술용역비 3억 3,950만원 중 2억 3,4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집행내역과 연구용역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 지적관리 보조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억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구입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실국별로 외빈초청여비가 기획관리실 2,000만원, 관광문화국 7,600만원, 국제통상협력실 6,000만원 등 1억 7,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집행액이 9,800만원, 불용액이 7,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외빈초청에 관한 예산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물론 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수렵장 운영 특별회계 결과에 관련된 겁니다. 춘천수렵장 시설이용과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홍보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용자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지, 설문이라도 돌렸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면적과 시설, 인력배치 현황은 기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별로 입장객 및 사용료 수입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춘천수렵장이 굉장히 수려하고 넓은 면적과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성의 문제가 판단되어서 아주 상세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돈기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심의와 관련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성배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배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의 조성목적과 방법, 또 조성목표액 그리고 사용내용을 물으시고, 아울러 기금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2000년말에는 17개의 기금에 1,285억원이며 2001년도에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 등 2개 기금이 새로 설치되어서 모두 19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576억원, 기출액은 466억원으로서 2001년말 기금현액은 2000년보다 110억원이 증가한 1,395억원입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은 기금별로 법률 또는 조례에 정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목표는 기금별로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과 같이 지방세 세입규모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조성재원은 도비출연, 국고지원, 의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기금운영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 상의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유사 성격의 기금 중복운영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농어촌 분야의 기금 중에서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을 하고 또 사회복지 분야의 기금 중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 또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등 많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사기금의 통합이라든가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또 신규기금의 억제와 아울러서 기금의 통합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등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며 각개 기금별로 운영목적이라든가 자금조성방법, 운용상황 등이 다양하고 또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추후 기금운영 담당부서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결산결과 추가로 수납된 105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내시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주신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2000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비로 산업자원부에서 당초 551억 9,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2000년도 회계 중에는 551억 9,000만원 중 446억 9,000만원 만을 교부를 하고 잔액 105억원은 2001년도로 이월해서 교부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를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2001년도에 교부자금을 정리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획된 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동해안 사이버해양생태공원시스템 구축비가 이월된 사유 또 그 사업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동해안 사이버해양생태공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착수해서 금년 8월까지 1년 동안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현재 시험 중에 있고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민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를 이월 집행하게 된 것은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소요된 기간이 2001년에서 2002년까지 2년차에 걸쳐 있는 관계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2년도로 이월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강원도 동해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어류, 패류, 해조류 등 70여 종의 각종 해양생태자료와 동해안과 관련된 230여 종의 해양관련자료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를 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상체험, 가상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양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해양관련 전문시스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해양수산업무 전담부서인 환동해출장소에 시스템운영을 이관을 해서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께서 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상환금 외에 순세계잉여금으로도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물으시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직접 상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 없이도 채무상환재원으로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해서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순도비 지방채원리금 상환액은 197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23억원의 대부분이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쓰여졌으며 지난 한 해 지방채 감축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716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2000년말 2,648억원의 지방채가 2001년말에는 29.3%가 줄어든 1,873억원으로서 획기적인 감축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감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기획관리 학술용역비 예산액 3억 3,949만원 중에서 집행내역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획관리 학술용역비는 년도 중에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정현안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액으로 계상한 공통예산입니다. 먼저 집행내역은 접경지역 종합계획 원가계산 및 용역비 1억 1,595만원, 동해안 컨테이너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방안 원가계산 및 용역비 4,830만원,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비디오 제작용역비 3,069만원, 동강유역현황 실태조사 및 분야별 관리방안 용역비 3,949만원으로 이렇게 마련된 연구용역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저희 도정에 크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성과품별로 말씀을 드리면 접경지역 종합계획 용역품은 도자체 계획안을 마련해서 정부의 시․도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행자부에 제출하여 중앙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고 금년 내에 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해안 컨테이너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방안 용역품은 동해항 다목적부두 전환, 컨테이너 전용부두 조기건설을 위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했고 동해항 활성화를 위해서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비디오 제작용역품은 공식후보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국내 홍보용 자료로 활용하였고 또 동강유역현황 실태조사 및 분야별 관리방안 용역품은 환경관련단체 등에 도내 동강가치자원의 당위성과 분야별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고 도 동강종합관리계획수립에 활용하는 등 분야별로 우리 도의 이익과 발전을 앞당기고 구체화시키는 중요한 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실국별 외빈초청여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집행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책으로 외빈초청여비를 통합관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정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라든가 숙박비, 식비, 지방방문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근래 들어와서 외국자매도시간의 교류와 통상관련 협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빈초청여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외빈초청여비는 실국별 국제교류사업계획에 따라서 소요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부서별 편성에서 실국별로 일괄계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태풍, 그리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막대한 수해피해가 났는데 다시 지방채 관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루사피해와 관련을 해서 지금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것이 시․군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한 3,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보전받는 방안을 중앙관계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전액 지원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지방채를 좀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채 발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질의와는 관계없는데, 환동해출장소장님도 하셨었고 일선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여기에 타당하지 않은 질의인지 모르지만동해안을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축산농가, 특히 기업농 보다도 영세축산농가늙고 병들어 있는 이런 축산농가그런 분들이 갈 때마다 이것을 꼭 좀 예산에 반영할 수 없겠습니까 해서, 아마 그것이 일선관서로부터 2003년도 예산으로 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랩싸이로지 하고 제조장비 지원관계인데 그 내용을 보면 도내 지금 현재 5개소가 시설업무를 했는데 도비가 한 9,000만원정도, 현재는 전부 농민들이 100% 융자에 의해서 하는데 힘에 겨워 합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수해 만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반영 해 주어야 될 예산이 도비 한 9,0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부담이 한 35%,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지를 다녀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현재 이 자리에서 다짐을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에서 새로 기획관리실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꼭 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9,000만원 이것은 2003년에 예산반영을 꼭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최근 연구용역이 비단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다 필요로 하거나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장점은 전문가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의견을 들어 집행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집행과정에서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이익집단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히면 용역결과가 이렇더라 하면 슬쩍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절약하고 정말 행정에 필요한, 즉 도민이 합당하다 생각되는 결과를 도출하여 테스크포스(taskforce)팀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도에 테스크포스(taskforce) 역할을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만든 각종 계획같은 것이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부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용역에 맡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체 테스크포스(taskforce)팀 구성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개선방안을 좀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연구용역결과물을 보면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 내용은 불과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사하거나 타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가 대부분인데 향후 용역시에는 결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강원도를 위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죠?

예, 기금은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기금의 종류가 많은데 기금별로 질의를 주시게 되면 기금별로 관리부서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답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별로 물으실 때는 각 실국에서 답변이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는데요, 국장님들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오후에 출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질의를 개별적으로 시간을 좀더 갖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지성배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지성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강원도잼버리수련장과 향토공예관 등 공유재산위탁관리단체에 대해 운영상 손실보전금 지급내역과 위탁관리 손익계산방법, 그리고 손실보전금에 대한 잘못된 부분의 회수사례가 있는지를 물으셨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또 조직과 사무의 경량화와 능률화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하게 되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보다 항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가급적 민간위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시설물을 강원도잼버리수련장과 향토공예관 등 모두 12개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위탁조건은 각 시설이 갖는 사업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각 시설별로 목적과 요건에 맞는 약정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아까 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위탁관리 기관별로 운영상의 손실보전금의 지급내역라든지 위탁관리 손익계산 방법이라든지 또 회수사례가 있는지 이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로 만들어서 추후에 갖다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방세 98억원을 결손처분한 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가 되었거나 또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는 경우 등 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시․군별로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결손처분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부터 계속된 경기침체가 되어 왔고 이후에 부도라든지 폐업 등 그런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피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손처분체납액이 누적되어 오다가 말하자면 징수불능체납액을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낭비라든지 이런 불합리성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행자부가 결손처분지침을 내려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고 또 지난해에 도의회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권고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일제히 결손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어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19억원이고 그리고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한 것이 25억원, 그리고 체납재산을 압류처분하고 강제매각했으나 압류 선순위에 밀려서 배당받지 못한 것이 3억원, 그리고 체납재산을 압류했으나 공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가액이 없어서 체납처분을 취소한 것이 5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행방을 찾거나 재산을 추적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우리가 결손처분한 자에 대해서만도 추징을 4억 7,200만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가 있듯이 결손처분이 지방세 세수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현지실사라든지 차명재산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구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천수렵장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수렵장의 면적이나 시설, 인력현황 등 기본적인 현황을 여쭈셨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실적이나 활동, 그리고 이용자 분석, 그 외에 월별 입장객수, 사용료 수입현황 등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도립춘천수렵장 운영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도 현지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수렵장에 대한 기본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수렵장의 설정면적은 1,140㏊입니다. 건축물은 클럽하우스, 세미나실, 관리사 등 부대시설 8동, 그리고 숙박시설로는 25평형 다중숙소가 4동, 원룸형 18실, 산막 5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로는 사격연습장과 휴게실, 물놀이장 등이 있고 동물사육 그리고 수렵시설로는 외곽울타리 15㎞ 가까이 있고, 수렵로 20㎞, 멧돼지 등 동물사육장이 15㏊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관리인력은 현재 9명이고 직종 내역은 임업직이 2명, 수의직 1명, 기능직 2명, 그리고 총기를 관리하는 청원경찰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홍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지인 홍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접근이 쉬운 주요도로 춘천댐, 중도 입구, 강촌 이런 주요 접근로에 고정 입간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 차원에서는 도내 대학 158개 학과와 또 수렵인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 초청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고 신문, TV 등을 이용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칭 이벤트 행사로서는 생활체육인사격대회를 3회 개최했고 또 사격인, 수렵인이 이를 통해서 1,000여 명 이상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등 4개 주요 도로변에서는 안내팸플릿을 배포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서울지역 주변에서는 가두 홍보활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산림개발연구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계속 홍보안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렵장 이용객 수요조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의견조사를 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용하신 이용객의 분포는 대개 연령별로는 40대가 주 고객층으로 나왔습니다. 거주지는 타 지역이 35%, 도민이 65%로 나타났고 또 수렵장에 대한 선호비율은 95%로 분석되었습니다. 끝으로 월별 입장객과 사용료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7,986명이 방문을 해서 1억 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2002년도 10월 현재까지는 8,282명이 이용해서 1억 6,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전년하고 비교해서 보면 입장객 수는 25%, 수익은 14%가 각각 늘었습니다. 아마 매년 이런 식으로 이용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렵장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통계자료는 필요하시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금년 2002년도 산림분야 예산의 총액 중에서 국비가 얼마며 순수지방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국비 대비 지방비 부담이 몇 퍼센티지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즉답을 하기가 힘드시면 서면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번 회의와는 좀 동떨어진 질의인데 하도 그런 얘기가 도 집행부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데, 금번 동해안 수해피해가 산림간벌목 방치에 의한 피해라고 도 집행부 일부에서나마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고 본 위원의 견해는 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농정산림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루사피해로 산림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산사태 부분의 피해가 컸는데 원인조사를 한 결과 제가 알고 있는 원인분석의 내용은 실무계층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물론 산불이 난 곳 그런 곳도 피해가 컸고 또 임도 이런 곳도 피해가 컸지만 강우량이 일시에 시우량이 너무 커서 66% 정도가, 이런 산사태 위험을 예견하고 있었던 임도라든지 또 산불예방지역이 아닌 그런 산림에서 산사태가 66%가 났고 또 산사태 지역이 15%, 임도피해가 15%, 기타 10%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볼 때는 올해 루사는 평년의 피해와 달리 속성이 시우량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곳까지 많이 산사태가 일어났다 하는 내용으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분야의 깊숙한 것을 모르는 분들의 견해와는 전 다른데, 다른 분은 이해 못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간벌목에 의한 피해도 없다고는 안 합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밀식된 부분에 대해서 간벌조치를 빨리 하지 않아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많은 비와 더불어 태풍의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면서 그와 같이 동시에 밑에 하단부에 치우지 않은 나무를 끌고 내려와서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를 다니면서 유심히, 제가 22년간 지금 현재 산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어떠한 산림에 의한 피해만을 갖다 자꾸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보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자꾸 언론에 보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상 산림능선부터 중하단에 있는 여러 가지 간벌목을 사실 치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산림분야에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방치해 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방치해 둔 것이지 하고 싶지 않아서 산림분야종사원들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자원을저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톱밥제조기, 내버려진 자원을 톱밥제조기로 해서 톱밥을 양축농가에 공급을 하고 양축농가에서 새로이 퇴비를 생산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공급을 댈 때 일석삼조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의도는 없으신지?

먼저 말씀하신 산림피해 부분, 간벌목 부분, 이 부분이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일 수는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된 원인을 조사한 결과의 내용을 보면 성림지 66%, 임대지 15%, 그 다음에 산불 난 곳에서 15%, 기타 나머지 이렇게 분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벌목이 매년 장마철에 수해의 피해를 더 크게 하는 원인이 분명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산림청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책관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톱밥제조기에 관한 문제는 사실 축산, 경정농업하고 관련됐고 또 산림행정하고 다 관련이 되는 종합적인 연관산업효과가 나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보완장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완장치에 대한 검토를 좀더 빨리 해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적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은 중요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보완장치 등등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진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춘천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춘천수렵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2001년도 1억 8,000만원의 수익금을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대충 제가 보니까 경상예산 정도의 수익금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춘천수렵장 개설비용하고 연간운영비 해서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억 이상의 손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춘천수렵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실보전으로 민간위탁이나 기관위탁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춘천수렵장을 새로운 사업용도의 변경 쪽으로 생각을 하신 적은 없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시면서 춘천수렵장을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민간위탁대상 사업으로 범위를 정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춘천수렵장에 사업비 예산은 계속 투자를 하실 겁니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형태가 좀 달라지겠죠. 지금하고 좀 달라지겠죠. 지금은 수입도 지출도 예산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민간수탁을 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실질적 운영주체, 또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순환수렵장이라는 게 있죠.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 순환수렵이 강원도 쪽이 되더라도 춘천수렵장은 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입장객 수는 매년 증가해 봤자 ±5% 정도밖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글쎄요, ±5%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그동안의 자료를 쭉 보니까 14.몇%, 11% 이런 식으로 쭉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매년 나오는 입장수입료로는 경상예산 정도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세운 예산을 보면 거의 불용액이 10%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매년 적자운영을 하면서까지 수렵장을 운영할 이유가 있으며 또 불용액이 이만큼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필요없는, 아직까지는 수렵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크게 많이 이용되는 스포츠나 취미생활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몇몇 돈이 있는 사람들이 수렵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여가선용 목적을 위해서 몇 억씩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서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없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처음부터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공익적인 목적을 더 크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의 여가시설, 그런 개념도 되겠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데서부터 출발해서 좀더 전문적으로는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시킨다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도 시․도로 순환해서 돌아가면서 수렵기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달리 독자적으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렵대상 동물의 밀도도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있어서, 밀렵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건전한 수렵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렵장을 만들어서 수렵문화의 건전성을 높여나간다 그런 등등의 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을 하니까 경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수익을 얼마만큼 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근본적으로는 공익적인 의미가 더 컸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운영의 문제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 국 소관으로 지성배 위원님과 박상수 위원님께서 각 1건씩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성배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시계획도로와 지방도확포장 사업의 투자내역과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또 추진이 안 되었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편의제공 등을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시․군의 재정형편상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치 못하므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은 총 170억원이며 이중 도비 60억원과 시․군비 110억원을 당초계획대로 투자하여 33개소 8.1㎞를 시행했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매년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양여금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의 추진은 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해서 총 788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37개소 19.1㎞를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상수 위원님께서 결산보고서 114쪽 지적도면전산화시스템 구축장비 예산 중 물품구입비 1억 75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와 물품구입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은 신축, 마모 등으로 원형대로 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6억원을 들여 지적공사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 약 77%로 전산화하였습니다. 금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공무원이 정보화 전문기술력 확보와 전산도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량의 20%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지시되어 지적도면전산화시스템 구축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는 지적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 예산은 2억 8,928만 6,000원이 계상되었나 집행액은 1억 8,16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억 759만 9,000원이 됩니다. 장비는 대형컬러스캐너, 플로터, 컴퓨터 등 20여종으로 금년 5월 13일 납품받아 지적전산실에 설치 완료하였고 품목별 내역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억 75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일괄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입찰가격에 의하여 구입하게 됨에 따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구입장비의 종류별 성능 등은 도 자체 및 국가공인산업기술원, 지적공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사하였으며 기능 및 성능 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수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2001년도 도시계획도로를 보게 되면, 국장님 가지고 계시죠?

예.

도비지원 사업에서 춘천이 3억 5,000만원 시․군비가 18억 2,900만원, 원주시가 도비지원이 14억원 시․군비가 20억 9,000만원, 강릉시가 도비지원액이 5억원 시․군비가 5억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것만 대충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특정한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예산집행에서 각 시․군별로 어떤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답변을 주십시오.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보면 지성배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훑어볼 것 같으면 거의 시․군간의, 간단히 말해서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기에 있는 지능지수 해서 어느 정도 보조가 들쭉날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분야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또 보조금 나가는 것 있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것 같으면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것을 기준을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비보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도비보조에 각 시․군별로 도시계획가로망 전체 연장, 그 다음에 균형개발의 지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보조를 기준을 잡아서 주는 것인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군별로 격차가 왜 심하냐 이럴 것 같으면, 어떤 데는 시․군이 큰 데도 있고 도시계획도로 가로망 자체가 지금 미개설 된 데가 많고 이런 것을 기준을 잡아서 배정하는 겁니다.

예.

최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다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또 보상실시가 어려운 시설 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장기 미집행시설 중에서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계획들은 지금 각 시․군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세워져 있다면 총 보상액은 각 시․군별로 얼마가 재원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재정형편상 어떠한 계획에 근거해서 또 그리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판단 지침은 어떻게 갖고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결산서를 보면 2001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6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33억이 편성됐다가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서 3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시․군보조금입니다. 거의 43% 정도가 삭감된 57% 정도의 예산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기 미집행문제는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이면 용도변경을 해 주고 단 도로같은 것은 보상을 우선 해 주어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자기들 재정형편상 보상계획을 거의 수립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모든 시․군에 지금 총 보상액이 얼마 드는지 그 내역자료는 별도로 최규화 위원님께 전해 드리고요.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기간이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정별로 해서 거의 도시계획재정비를 새로, 기본계획 자체를 새로 합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절차문제, 기간문제 같은 것을 다 해서 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문제가 2001년도에는 60억인데 2002년도는 34억 이것이 더 증액이 되면 되어야지 한 57%밖에 지원 안 되느냐 했는데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 입안권자 시장․군수가 사실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사정이 안 되고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주십사 이래서 보전하는데 그것은 사실 도의 전체예산액 이런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딱 집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만큼 의식적으로 다운됐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매년 해야 된다 했는데 소요예산액 이런 문제가지고 맞물려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시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건설분야의 사업비투자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지구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도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장기 미집행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정비를 통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변경되는 안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설용도 관계는 전향이 되고 도로같은 것도 10년 이상된 것은 당장 보상비가 선지급이 안 될 것 같으면 용도를 바꾸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같이 연계해서 그동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감사에서 있었다고 하는지 도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감사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군의 형편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같이 연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아직은 미개설지역이지만 그 지역에도 하수관거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수관거를 정비해야 되는데 이왕 하수관거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그 위에 다시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집행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무조건 해당예산편성된 사업에 꼭 그것만 하고, 다른 것하고 같이 병행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감사의 지적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건에서 감사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법선이 되고 지금 하수관거 같은 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의 도로의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규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수관거사업을 가지고 도로개설사업비로 같이 쓰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인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개설하면서 돈은 별도로구좌는 달라야 됩니다, 하수관거사업 하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하고는사업구좌는 달라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쓴 것 가지고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땅 파고 하는 것은 좋지만 하수관거사업비를 가지고 포장한다든가, 기 포장되어 있는 것은 보수하는 측면에서 원상회복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미개설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포장하는 도로는 하수관거로도 돈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이 됐는데 하수도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분명히 법이 다르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같이 사업해서 포장사업하고 개설사업하는 것은 다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도에서 지적한 사항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아마 지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적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정비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든 사실은 같이 병합 실시되어야 될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다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다른 예산으로 완전히 전용되다시피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 경제개발 부분에 내실있게 쓰려고 집행하는 것인만큼 그런 융통성이 발휘되고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최규화 위원님한테 어느 시․군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이번에 태풍 루사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사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좀 양해하여 주시고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국립공원 내 공공시설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도 및 중앙조사시에는 공원시설 복구금액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9월 30일 행자부에서 확정된 중앙확정 통보에서 보면 도비하고 시비부담이 지금 상당히 커져서 가뜩이나 열악한 기초단체,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를 좀 소상히 일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수해복구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공원시설 중에 도로, 하천 이것은 하천관리청하고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저수지 관계도 그 전에 농조에서 관리하고 할 때는 농수산부에서 국비가 다 100%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농업기반공사에 흡수되면서 이것도 50%, 50%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농업기반 저수지 관계는 이용객들은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거기 입장료를 받고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유독 도로, 하천만큼은 지방에다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는데, 그것은 전체에 시행령 자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속초, 그 다음에 저수지 관계는 강릉 같은 곳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에서는 당연히 국비에다 부담을 시키려고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하고 중앙조사라는 게 아무래도 행자부에서 왔을텐데 그때는 이월국비부담을 해 주겠노라고 하고 9월 30일날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수해복구비가 나오는 것이 각 부처별로 다 국비는 국비인데 간단히 말해서 국립공원 안에 있는 환경청, 그 다음에 도로․하천 이건 건설부 거기의 예산에서 예비비가 나오는데, 전체 재해대책본부가 행정자치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하니까 시하고 도하고 할 때 우선 피해액을 국립공원에 넣었어요, 복구비도 넣었다고요. 올라가서 중앙에서 확정하는데 재해대책위원회도 각 차관급들 해서 위원들이 있는데 와서 복구비 나와서 이게 무엇이냐 하다보니까 환경청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부처에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도로․하천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여기로 문서가 넘어왔습니다, 행자부에.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지침상에 모든 법상에 그러니까 그것을 맡았죠. 맡아서 사실 지방비 부담 관계가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국고지원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지원에 또 국비가 나가니까 시에서 지방비를 안고 부담을 해라 이렇게 문서가 오고 갔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병선 위원도 아시겠지만 지역구 관계니까, 저희도 처음하면서 조사하고 행자부에서도 같이 다 환경청 예산에서 행자부 돈이 원래 많으니까 거기에서 해 달라고 넘어왔는데 환경청에서는 또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아니니까 다시 행자부에 이것을,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지 왜 우리한테 오느냐 이래서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질의도 하고 이래서 그것은 조금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행자부에서 맡았습니다. 결국은 지사님도 시․군 나가셔서 여론을 듣고 올라오셔서 저희들이 건의사항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도 서너번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지방비를 보전해 주겠다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피해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더불어 본 위원은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강원전문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학장님이 나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 작금에 보면 2003년도부터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입학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지금 시급한 현실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도 보면 지금…….

대학의 구조조정이 지금 시급한 현실이고 또 도내에서도 대학의 설립이 무산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대학이 이제 살아나려면 특성화가 되거나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도립강원전문대학이 21세기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는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대학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신생대학으로서 받고 있는 국고보조기금이 지금 6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고보조기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이 받아온 국고보조금이 몇 년간 얼마였으며 그것이 끊긴다고 할 경우에는 그 재원을 어디에서 확충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결산에 보면 장학기금 적립현황이 나와 있는데 적립규모와 향후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화되고 전문화되려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야 되며 또한 우수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재원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수와 교수의 정원 대비 비율을 좀 학과별로 알려주시고요, 또한 타 도립대하고 비교분석한 것이 있다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역개발기금은 아마 우리 도에서 발행하는 공채가 주 재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 불용액이 5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500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비비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 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를 조금 더 강원도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시․군에 대한 융자확대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조금 부서가 갈리는데 해당부서의 국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안 계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을 보면 지출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까닭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이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 144페이지를 보면 경제개발비 중 어업지원금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선이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어떤 내역에서 불용액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소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속초시에는 관광정보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과거에 엑스포를 성황리에 마치고 지금 저희 지역에 강원도관광의 중심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 2001년도 결산서내역을 보면 1억 7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아마 인건비성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 한국관광의 일번지라고 자처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정보센터에서 인건비성 예산이 1억 70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오히려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홍보를 더 활발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오히려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지역에서도 상당히 지금 관광정보센터의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앞으로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경영을 좀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환동해교류센터 예정부지가 아직 속초시 청초호 일대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입계획을 알고 계신다면 소상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같습니다. 대개 수산분야하고 산림분야는 국비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역시 국비지원금이 2002년도 금년예산 총액 중에 얼마며 우리 도 지방비 순수부담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국비 대 지방비 몇 대 몇 퍼센티지인지를 지금 당장 말씀하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회계기금으로 2000년도에 551억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820억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000억원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은 물론 의약분업으로 진료수가가 오르고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오르고 있겠지만 의료수혜자의 선정방법이라든가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료수혜자의 감시나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지 또 작년도에 그들을 감시나 감독하는 그런 실적은 나왔는지 만약에 잘못됐다면 개선방안은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실수요자들하고 이렇게 접하는데 왜 우리가 봤을 때도 적당치 않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이런 수혜자가 늘어갈수록 시비나 도비가 각각 10%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독결과나 개선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실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감사를 하면서 사실 조, 천억, 억 이렇게 나오니까 숫자개념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101페이지 하고 102페이지에 보니까 여성정책 민간인실비보상금하고 여성복지 재료비가 100% 불용액이 생겼어요. 금액이 많지 않아요, 보니까 100만원, 120만원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원인이 예산액이 적어서 관심이 소홀해서 불용액이 생겼는지 아니면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미처 쓰지 못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돈기입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조성재원이 무엇이냐, 또 불용액과 예비비 재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느냐, 또 불용액과 예비비 재원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이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89년도에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개발공채 매출에 의한 차입금 수입, 또 저희들이 융자해 준 돈 중에서 상환이 도래해서 회수된 원리금 수입, 이것이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불용액하고 예비비 재원은 전부 다음연도 기금재원으로 전액 이월이 되어서 활용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말에 지역개발기금잔액이 619억원입니다. 619억원인데 잔액이 이처럼 많이 남게 된 이유는 2001년도에는 상하수도사업 융자의 경우에는 연리가 6.5%였고요, 또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융자의 경우에는 연리가 7.5%, 또 기타사업은 연리가 7.5%로 이렇게 융자조건이 상당히 금리가 높았습니다. 높다보니까 시중은행금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시․군에서 융자신청을 기피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을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융자대상 모든 사업의 융자금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6.5%, 7.5%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2%씩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하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지난해말 잔액 619억원을 포함해서 770억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전액이 융자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융자희망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금조성을 좀더 확충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좀 확충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되고요, 저희들이 도에서는 시․군에서 희망하는 융자금, 이것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실 소관 민간실비보상금예산 100만원의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예산은 2001년 6월 제6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부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평등문화실천 전국릴레이행사 참가자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밴드비 30만원, 사물놀이팀 35만원, 합창단 25만원, 행사진행사회자 10만원 등입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보조사업의 보상금 과목이 아닌 일반 경상적 경비의 보상금 과목으로 집행을 하게 된 관계로 상대적으로 본 과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의 추진목적은 달성을 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과목해소를 잘못 적용하여 명목상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시 과목해소에 신중을 기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최명희입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저희 출장소 소관 결산서 중에 마이너스 불용액이 생긴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 사업은 선박의 비상위치 표지설비를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국․도비사업비가 1억 1,800만원이 해양수산부하고 도비하고 해서 사업비가 내시가 됐는데 시․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포기가 발생해서 6,3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반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자치단체자본보조과목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처리절차상 착오로 강원도 금고세입 과목으로 유입을 함으로써 회계장부상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강원도 금고세입 장부에는 6,3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02년도예산 국․도비, 시․군비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속기록 정정요구를 하고 또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