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의원 발언

그거 아까 얘기 다 들은거예요.) Ο이재수 위원 들은거예요? 그만입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2000년도에 관광엑스포 1주년 기념사업으로 외국인대상 음식개발컨테스트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걸 최우수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받았어요. 그건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비입니다. Ο이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성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며는 제가 한가지 질의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위원장이 자꾸 질의 하기 모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81페이지에 대련시 교환직원생활용품구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에서 온 직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전주수 하이테크벤처사업단장 전주수입니다. 이건 대련시하고... Ο위원장 최성동 알아요. 내가 묻는것만 얘기해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전주수 아직은 시행이 안됐구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Ο위원장 최성동 아직 안됐고?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전주수 예. Ο위원장 최성동 그럼 오며는 우리나라에서도 한사람 갈 계획입니까?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전주수 예. 그렇습니다. 한사람씩 교환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Ο위원장 최성동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대련시에를 갔다왔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대련시청에서 하이테크산업육성계획도 브리핑을 받았고 또 산업단지도 둘러봤고 또 공장도 몇 개 가봤어요. 거기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규모나 의욕이 우리 춘천시에 비해서 상상 못할정도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이 춘천도 하지만 지금 강남이나 부평쪽에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중국이 그러지 않아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려고 발전해 오는데 너무 깊이 기술전수를 할 필요는 없다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라야지 너무 기술을 깊이 그 사람들이 익혀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작년에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라는건 아닙니다마는 국익차원에서 또 우리 시가 국내 경쟁도 어려운데 중국까지 나중에 경쟁을 시키려며는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는 좀 보유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전주수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성동 박용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영상산업지원과에요. 예산서에 보며는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된거죠? 거기서 하나만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수정화조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여기 8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혀졌으리라고 보아니는데 그럼 금년에 청소 안한거니까?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전주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영상산업과에서 어린이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하느라고 어린이회관 전체 운영비가 영상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하이테크사업단에다가 업무가 다 흡수가 됐어요. 흡수가 되고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린이회관 운영관리비는 여성복지과로 원래 본래의 기능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해서 여성복지과 예산으로 조정이 된겁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건 어린이회관에 전체금액이 삭감 되가지고 그리 넘어갔기 때문에 과목변경되는거네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전주수 예. 그렇습니다. Ο박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성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Ο이재수 위원 실업계 고교 아까 했는데 보충 질의 를 해도 되겠습니까? Ο위원장 최성동 예. 하십시오. Ο이재수 위원 애니메이션 특성학과 지원이라고 하는 3억 부분들이 어떤 춘천이 진행하고자 하는 애니메이션 사업에 총체적인 계획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떤 연관을 갖고 이 학과지원을 하고 있는것이죠?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전주수 하이테크벤처사업단장 전주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 하신 내용은 애니메이션쪽에 지역기술인력양성 차원에서 시가 시책사업으로 기술인력의 계열화육성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특별활동이라든지 동아리 위주로 저희들이 기술인력을 지원해 갖고 도와주는 정도고 고등학교는 기계공고하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애니메이션 학과를 설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전문학과에 대한 기술인력양성 차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기자재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런거겠죠?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전주수 예. 기자재 장비만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개념을 실질적으로 춘천지역에서 보편화 되어지기 시작한지가 7년, 굉장히 오랫동안에 일정하게 가져왔는데 아직도 반복적인 투자, 반복적인 기반구축 이런 부분이였었거든요. 그런데 특정하게 특성학과를 지원하는것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도 우리에 사고의 전환이 이젠 필요한 부분이예요. 과연 그동안에 우리가 춘천에서 기반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 왔는데 가령 애니메이션 축제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돈 되는 사업을 하려고 시작했던거지 돈이 안되고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아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투자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을 계획인가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전주수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기술인력이라든지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반육성에 대한 것은 초창기에는 시설장비들이 대거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로 메인터러스에 소요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초창기처럼 그렇게 많은 투자는 안들어갑니다. Ο이재수 위원 이 종합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이 친구들이 인력프리즐로 사용할수 있을정도로 됐다할 때 그 부분을 우리 춘천시에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전주수 예. 그렇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보고 싶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본화사회, 경제중심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접근방식, 마케팅적 접근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단 물건을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해요. 애니메이션도 하나의 상품적가치로 우리가 인정해서 접근했던 개념인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어느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것도 문화가 상품의 가능성 때문에 문화적 이해를 우리가 했던것이였고 또 실질적으로 저는 지난 몇 년동안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춘천상품이 우리 춘천의 애니메이션이 상품화되서 일정하게 팔려본적이 있다거나 제대로 이게 성과를 나타냈다라거나 이런 개념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으니까 실지 가령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에 유사업체에서 하고 있는 캐릭터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굉장히 고차원에 투자를 전재로 하는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된다 그럴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안타까움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제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전주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성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류희만 위원 류희만 위원입니다. 90쪽에요. 벤처기업인 마라톤축제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인 중심으로 마라톤대회를 2001년도에 창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인들 중심으로 마라톤을 세계적인 기업인마라톤으로 육성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국내대회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 2회째가 공교롭게도 5월달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시가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건 선관위에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가 일절 지원을 안하고 예산지원분을 이번에 삭감하는겁니다. Ο류희만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선거 때문에 축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산지원이 안됐으니까 이번에 삭감하는겁니다. Ο류희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예산 생각을 안하시고서 이렇게 세웠던거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당초에 이게 2회대회고 이번에 일본에서 한 300명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 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괜찮다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도 선관위, 중앙선관위 협의를 거쳐서 안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지원 안했습니다. Ο류희만 위원 많이 쓴것보다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성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시하기로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합 질의 전에 위원님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식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성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부터 187쪽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희호 위원 자동차검사관련 과태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증지수입말고 과태료는 어느 세로 들어갑니까? 검사를 안받은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는데 그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쓰이는 용도를 얘기하시는겁니까? Ο강희호 위원 예. 예를들어서 과태료가 1년에 1천만원 들어왔다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시에 일부 들어오는것도 있는건지 아니면 전액 국가로 들어가는건지?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일반회계 과태료 세입으로 잡힙니다. Ο강희호 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요? 시에서 전액 쓰는 돈입니까?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그러니까 그 세입이 일반회계 로 들어와 가지고 전부 세출로 쓰이는거죠. Ο강희호 위원 그렇다면 여기 세입에는 안잡히는거예요?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이게 추경이니까... Ο강희호 위원 추경이라도 당초는 당초고.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당초예산서는 안가져왔는데 당초예산에... Ο강희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당초예산서는 확인 안해봤습니다. 그렇다며는 1년에 현재까지 등록을 얘기하는거예요. 신규등록, 이전&middot변경등록 세입에 있어서? 그런식으로 생각한다 이러며는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도 근저당설정?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여기 추겨에 올라온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세입보다 그게 더 늘어나가지고 더 증액되는것만 여기에 표기가 된겁니다. Ο강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내용을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제가 다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성동 최돈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최돈식 위원 최돈식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아주 의회와 시가 잘못된 것 모양 비춰진것에 대해서 184쪽에 재정보전금 3억이 석사공원거두택지구간으로 사업비가 내려왔죠? 184쪽, 재정보전금 그거 어디가 썼습니까?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어디가 쓴 게 아니라 거두택지도로로 재정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선거만큼 시비는 빼는걸로 그렇게 알고 이씁니다. Ο최돈식 위원 그러니까 내무위에서 말이 많았던건데 이게 석사공원과 거두택지구간에 도로 닦으라고 내려온 돈입니까?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기획공보... Ο최돈식 위원 한 과장님, 지금 건설도시국건데 왜...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이건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제 소관입니다. 이 사항이... Ο최돈식 위원 됐습니다. 안묻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석사공원과 거두택지에 도로로 쓸것인지를 묻는겁니다. 지금 세출을 물어보는거예요. 명목이 내려왔는데 아니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Ο위원장 최성동 아니 세출은 후에 합시다. Ο최돈식 위원 예. 다음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성동 김용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용주 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86쪽을 보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용역이라고 도에서 500만원 내려왔습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건설과장 박계병입니다. 예. 내려왔습니다. Ο김용주 위원 이게 매년 내려왔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처음입니다. Ο김용주 위원 처음입니까? 용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이게 세출에도 나왔지만 시비를 보태서 자전거도로 전반 지금까지 시설한 구간이나 장래 계획이나 이걸 총괄해서 지금까지 시행한 구간에 대해서는 무슨 미흡한 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장래계획에 있어서 어떤 조화가 잘 맞는지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기 시행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며는 시정조치가 되서 다시 보완을 하는 작업이 들어가겠고 장래계획에 있어서는... Ο김용주 위원 세출까지는 아직 다루질 않으니까 용역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는 아직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Ο건설과장 박계병 그러니까 자전거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발족을 해서 예산승인이 나며는 곧바로 발주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Ο김용주 위원 어디다가 용역을 주실건지? Ο건설과장 박계병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Ο김용주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예. Ο김용주 위원 그러면 세출에 나와 있습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예. Ο김용주 위원 그럼 있다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성동 최돈식 위원님. Ο최돈식 위원 재 질문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야 될 것 같아서 184쪽, 본 위원이 물었던 이게 재정보전금 석사공원 거두택지구간 도로개설 3억은 내려온 게 확실하죠? 국장님 .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건설분야에서는 예산 세우면 쓰는거죠. 돈이 어디서 오든간에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냥 공사하는겁니다. Ο최돈식 위원 공사하는거죠?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만약에 20억이 예산 선중에 교부금이고 뭐고 그리 넣어주고 시비 3억 빼가면 다른데 쓰면 쓰는거고 우리는 공사에 지장이 없으니까요. Ο최돈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3억은 도에서 명시해 가지고 3억이 내려온거죠?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이게 재정보전금... Ο최돈식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을 이렇게해서 명시를 해서 추경예산을 해달라는 위에다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보전금이 내려와서 석사공원으로 내려왔으니까 그걸 넣고 3억은 아마 다른데로 빼는 것 같습니다. Ο최돈식 위원 빼는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빼는건 일단 세출에 가서 물어보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재정보전금으로 3억이 건설도시국으로 내려온건 확실한거죠?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예. Ο최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성동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추경예산안 192쪽부터 214쪽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Ο송준원 위원 송준원 위원입니다. 201쪽, 동내면 정보이용센타 설치에 정주생활권 개발에 대해서 컴퓨터를 사준다 그러는데 이건 어디다가 설치할겁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건설과장 박계병입니다. 송준원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며는 면사무소 거기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Ο송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면사무소 민원실이라고 할까요. 거기도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도 아마 5대정도 설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명정도인데 현재 있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데 5대 더 지원한다는 것하고 왜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컴퓨터를 사는 이유가 뭔지 그 두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Ο건설과장 박계병 건설과장 박계병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올려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도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비로다가 주민이용정보센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부서간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시에다가 그 오지개발이나 정주권개발사업하는 읍면에는 이걸 확보해서 조기에 정보이용센타를 마련을 해라 이러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주권생활비에서 일부를 사용을 하고자 이렇게 바꾼겁니다. Ο송준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어느 부서에서 설치 안하면 안된다 그건 관계없고 현재 5대만 가지고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필요가 없는걸로 생각합니다. 5대 가지고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2&middot3명정도 이용할까 말까하는데 이게 나름대로의 동네면 지역에서 이것을 요구했다하는 사항이며는 말씀도 안드리는데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필요없는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Ο건설과장 박계병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잠시 정보통신담당관을 불러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송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성동 그럼 건설과장님은 정보담당관실에 연락을 해서 답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돈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Ο최돈식 위원 최돈식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3억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세출부분에 없습니다. 세입부분에만 나와 있구요. 세출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193페이지에 있는데요. Ο최돈식 위원 193쪽에 나와 있습니까? 세출예산을 본회의 에서 승인이 되면 이대로 추경에 하시는거죠?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예. 전체 도로공사가 29억이 되는데 그 예산을 시비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3억이 내려왔으니까 재원대체로 3억은 빼고 놓는거죠.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Ο최돈식 위원 아니 도비 3억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억이 도비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왔는데 이것이 지출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추경예산에서 승인이 되면 그 3억을 그냥 그대로 석사구간 도로개통하는데 쓰시려는지 제가 간단&middot명료하게 물어보는겁니다.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여기 세출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돈은 그냥 도로공사에 쓸겁니다. Ο최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가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헐기 동지역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192쪽, 자치행정국에서도 담장허물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개소당 700만원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시범사업으로다가 200만원이 되어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시범사업입니까? Ο건축과장 한정수 건축과장 한정수입니다. 최돈식 위원님,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적보조에 대해서 동당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1동에 20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담장허물기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서 있는 것은 읍면동사무소 청사를 예상치를 저희가 해 보니까 한 700만원정도는 소요가 되는걸로 자치행정국에 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거구요. 이것은 이것은 개인 주택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가지 소요가 되는걸로 판단이 되가지고 다는 보조를 못해주고 그중에 일부 한 50%정도 보조를 해 줘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가지고 동당 200만원씩 보조해 주는걸로 시범적으로 1개동에 1개 건물씩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Ο최돈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며는 50% 보조하고 50% 자부담해야 되는데 누가 동에서 담장을 허물겠어요. 돈을 들여서? Ο건축과장 한정수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Ο최돈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해 주려면 정말 15개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해주려면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주려며는 해 줘야지 원하지 제 집도 제가 의회에 있지만 의원님, 담장허물게 해 주십시오하면 저는 허물 자신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돈을 대고서 하라면 저는 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왕 시범사업이면 전액 보조를 해 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추진해야지 50%주고 50%는 자부담해라 이것은 좀 격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195쪽, 생활정보지 통합배부함 설치는 지금 어떤 것을 말하는겁니까?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을 보며는 가로수, 알림방, 교차로 이런 게 7가지인가 6가지가 있거든요. Ο최돈식 위원 예. 있습니다. Ο건설도시국장 박일길 그런데 그게 우리 시내에 그렇게 놓고 있는데가 한 6,400개정도 있습니다. 그게 도로 미관도 그렇게 또 보행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가지고 이걸 일제 정비하는걸로 해 가지고 그 회사대표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분들은 다른 도시도 이걸 한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입해 가지고 하는데 보조를 요구해요. 그런데 정리하려고 하며는 우리 도로분야에서도 지원을 해야되겠고 그러니까 30%까지 협의가 됐는데 이걸 만들며는 6&middot7개를 쭉 놓고 쓰러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안하고 디자인한 게 있습니다. 한 개 해 가지고 칸칸이 넣는걸로 하고 거기에 우리 시청홍보칸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 홍보할 것을 거기다가 놓을 계획입니다. Ο최돈식 위원 하여튼 잘 되기를 빌고요. 왜 그러냐하면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별로 자전거보관대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보관대가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별로 실용성이 없어요. 가보면 한두대 있는데 자전거가 다 빵구 난거고 누가 훔쳐다 놓은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걸 만들때는 좀더 심사숙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제 본 질문 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3쪽에 공지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한 4천만원의 예산이 서있네요. 하여튼 우리 환경관련 단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고 저도 공지천주변에 극동아파트부터 남춘천 다리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막대한 예산을 수해복구비가 해마다 첫회에 하천정비를 해 놓고 공지천을 폭을 줄여놓고 대로로다 분양을 하고 하여튼 사업비가 어떻게 전용이 됐던간에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회에부터 거기다가 토사가 넘쳐가지고 퍼내고 이러는 사업이 수해복구비로다가 엄청나게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공지천주변에 늘상 토사를 정리하려면 해마다 돈이 들어가죠? Ο건설과장 박계병 건설과장 박계병입니다. 최돈식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가 2번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수해복구비로다가 원상복구한 게 되겠습니다. Ο최돈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수해의 차원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수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나의 정족리라든가 사암리에 토사가 흘러서 토사를 퍼내는정도인데 저는 수해복구라고 하지 않아요. 수해복구라며는 둑이 터졌다든가 다리가 붕괴가 됐다든가 이런데 제가 왜 그러냐하면 고기길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거기 가운데다가 암석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죠? Ο건설과장 박계병 예.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평상시에 흐르는 물은 양이 적기 때문에 저수로를 만들고 둔치를 조성해서 홍수때는 그 위에까지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수로를 만든거거든요. 평상시에 적은 기간내에 흐르도록 그게 물은 적은데 하폭이 넓은데에 그게 무질서하게 흐르는 것 보다는... Ο최돈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생략한거구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저수로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저수로가 지금 남춘천 다리밑에는 막힌거 아시죠? 물길이 저쪽 군부대쪽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신동면쪽에서 나오는거하고 학곡리쪽에서 나오는 그쪽에서부터 막혀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수해복구비를 받는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무 이의 제기를 안합니다. 허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4천만원을 들이지말고 조금 더 용역비를 더 줘서라도 환경단체라든가 이러한 시민단체들하고 얘기를 나눠가지고 이 공지천의 개발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복개를 하느니 여러 가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3년동안에 자료증거를 제출한 게 다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장마가 지든 수해가 났든 해마다 8월이후에 포크레인이 3대가 들어와서 남춘천다리에서 극동아파트까지 저수로 퍼내고 피는 작업만 했어요. 퍼내간것도 없어요. 퍼갔으면 그래도 하천이 낮아지니까 그래도 나은데 왜냐하면 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내면 낮아지니까 그냥 매년 오며는 나라시만 했어요. 평탄작업만 했단말이예요. 그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마다 수해복구비로다가 그런데 투자하며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하천폭을 줄였기 때문에 장마철이며는 급물살입니다. 무지하게 급물살이 돼요.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지금 하이마트다리 석사4거리다리에서 삼익1차 합류점에서는 물이 한 5m정도 남겨놓고 물이 찼었어요. 그러다가 금방 빠지기는 했는데 지금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 4천만원 용역 가지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쪽 사암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 공지천변까지 다인데 이 4천만원을 가지고 뭘 용역을 할 겁니까? 그냥 수변구역만 만들어가지고 할 겁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지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이쪽 하류에서 부유물이 많이 퇴적되서 냄새가 난다는 이런 실정이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공지천을 깨끗하고 보기좋고 이런 차원에서의 정비를 할수있는가 하는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며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예산은 별도로 몇억이 들어가든간에 그때하는거지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가서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에 각 사회단체의 의견도 물을거고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용입니다. 이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래를 쳐내고 이런 정비를 하는... Ο최돈식 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린거구요. 저수로를 만들때도 그 기본계획 수립을 그때도 용역을 줘서 만든겁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예. 저수로를 만들때에 공지천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때 거기에 경영사업 차원에서 그걸 했거든요. 그때에 하천 설계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Ο최돈식 위원 설계라든가 용역줬던 결과가 자료로 남아있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저수로를 만들어야 할 그러한 하천이 아니였었어요. 비록 평상시는 물이 안흐르지만 그냥 7월부터 8월동안 장마철이며는 무섭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게 그리고 그 지역이 공지천 그 지역이 70년대도 한 번 터졌었고 그 지역이 둑이 터졌던데예요. 그런데 그 폭을 줄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물살이 센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돈을 쳐들여서 암석을 깔고 저수로를 만든 게 어떠한 용역결과에서 나온건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그것은 도시과에 있습니다. Ο최돈식 위원 그럼 제가 그 자료를 받는걸로 하구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왕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좀 완벽한 공지천살리기를 위한 그러한 용역을 줘서 좀 우리가 춘천시민이 사랑하고 춘천 모두가 이용하는 공지천을 만들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으로 부족하다라며는 어디서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진짜 우리가 고민하는 공지천이 되야지 4천만원 달랑 들여서 용역을 줘서 임기웅변식으로 만들여 버린다면 공지천은 평생가서 썩은내나고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가 되니까 앞으로 4천만원의 추경예산보다도 진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춘천시민이 공감할수 있는 공지천살리기운동에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성동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최돈식 위원님.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인데요. 제가 아직 초선이여서 시 재정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일단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사공원이 13억됐다가 다시 10억으로 떨어지고 그 밑에 보면 29억이였다가 교부세가 오니까 시비 5억을 삭감을 하고 이런 경우의 예산운영들은 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겁니까?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남춘천4거리에서 퇴계3지구 도로개설이 교부세가 사실상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교부세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어떤 특정목적에 따라서 교부를 받아서 이것을 일반재원화 시켜서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24억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5억을 교부세로 놓고 시비를 5억을 삭감해서 일반재원화시킨 사항입니다. Ο이재수 위원 아니 제 얘긴 뭐냐하면 그 위에것까지 마저 설명을 해 주시죠.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그래서 석사공원에서 거두택지간 3억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왕에 이것도 재원대체가 뭐냐하면 석사공원부터 거두택지간 도로개설비에 13억 8천만원을 시비로 세워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비를 3억을 깎고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해서 똑같이 사업비를 만들어 놓은겁니다. 대신에 3억을 일반재원화시켜서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예산기법상에... Ο이재수 위원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의 운영방식이라고 그런데 그런 예산을 이렇게 이동할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근거라든지 규칙 에 근거한다든지 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그래서 이것은 일단 우리가 예산기법상 재원대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Ο이재수 위원 재원대체라고 하는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냐라고 말씀드리는거예요. 재원대체라는 것은 내부 우리 예산 규칙 에 있어서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재정운영기금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질수 있는 여부인지 그걸 여쭤보는거예요.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은 보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부세도 보통교무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그냥 일반재원으로 쓰는 부분이고 특별교부세는 특정목적을 달아서 쓸수 있도록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또 양여금도 마찬가지로 특정목적대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오는 돈이고 다만 그중에서도 일반재원화 시킬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양여금중에서도 그래서 재원대체라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회계법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이... Ο이재수 위원 이런 건수가 연간 얼마나 발생을 하세요?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저희가 이번에 건수도 3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공원에 들어가고 남춘천4거리에 2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려골 교량가설에 1억 3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3건을 이번에 재원대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내무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을수 있는 얘기겠지만 예산운영에 기본원칙이 애초에 만약에 이러한 것에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 시 재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집행이 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예산상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이동을 시킬수 있는지 여부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그런 부분은 이번에 교부세도 저희가 1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동리부터 장절골 들어가는데 9억이 들어가는 게 있고 이게 5억을 들어가는데 14억을 받았는데 사실상 행자부쪽에서도 특별교부세를 내려주면서 어떤 특정지역에 당신네들 이쁘다고 쓰라고 주는 돈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 정치적인 로비에 의해서 따오는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뭔가 사업목적을 제출해야 될거 아닙니까? Ο이재수 위원 그렇죠.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저희가 맞춰서 올려보내는겁니다. Ο이재수 위원 일단는 여기서 올려보내 놓고...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내려오니까 그걸 재원대체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예를들어서 춘여고 다목적실도 그걸 도에서 받아보며는 이걸 주게되며는 18개 시군도 다 달라고 할거 아닙니까? 당신들 이걸 쓰되 이걸 재원대체해서 써라 이런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Ο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고 예산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 단우가 수십년동안 경험해 왔던 경험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근거화 할수 있는 부분들은 규칙 과 또 예산의 일정한 원칙과 이런것들이 정확히 근거로 남았을 때 우리가 예산을 하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되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료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예산을 판단하는 근거는 그런 경험에 의한 판단이기 보다는 어떤 법적근거와 일정한 전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 사항은 어쨌든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이다라고 하는 정도라는 얘기죠?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따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러셨으면 제가 그 기법을 더 부드럽게 활용하려고 하셨으면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한테 사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안나왔을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애초에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성동 박용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크게 나눠집니다마는 받았을때에는 임의대로 쓸수 없죠?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그렇습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원활하게 지역개발에도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야되는데 국비는 받아온 게 있는데 그 목적외에는 쓸수 없기 때문에 그 목적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으면 시비를 그만큼 국비를 충당시키고 거기 시비를 재원을 갖고 우리 지역개발에 쓰는데 그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그렇습니다. Ο박용수 위원 지금 그래서 재원대체를 하는거죠?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예. Ο박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성동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용주 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잠깐 짚었듯이 208페이지,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용역비가 예산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춘천시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아주 잘 해 놓으셨습니다. 예산도 많은 예산이 지원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하는 입장으로 볼때는 별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건 사실입니다. 용역을 하실 때 좀 현실감이 있고 좀 확실하고 그게 활용방안이 충분히 나올수 있는 그런 체계에서 용역을 하셔가지고 현실감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26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이게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운수업계유류대 보조해서 2억 983만 7천원이 삭감이죠? Ο위원장 최성동 김용주 위원님, 226페이지죠? 그건 다음에 교통특별회계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용주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Ο위원장 최성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호 위원님. Ο강희호 위원 강희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205쪽과 207쪽에서 각각 한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군도 일용인부임 수군도 수로원 11명이 계상됐는데 왜 11명을 하게 된 이융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Ο건설과장 박계병 건설과장 박계병입니다.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추경에 임금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 현재 수로원이 11명이 있습니다. Ο강희호 위원 춘천시 수로원이 11명입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건설과에요. Ο강희호 위원 건설과 소속 수로원이? Ο건설과장 박계병 예. Ο강희호 위원 그 수로원이 11명이 어디어디에 주로 배치됩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그건 노선별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풀운영을 합니다. Ο강희호 위원 풀운영합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예. Ο강희호 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어느 도로가 낙석이 떨어졌다 하며는 11명이 다 나간다든가 그런식으로 고정배치는 아니구요? Ο건설과장 박계병 아닙니다. Ο강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안세워진걸 2회 추경에 올렸다는 애기죠? Ο건설과장 박계병 예. Ο강희호 위원 그러면 수로원 11명과 아울러서 혹시 시군도로에 수로원이 몇 키로에 한명씩 배치는 사항입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저희가 15키로미터에 1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42명이 필요한데 지금 11명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매년 수십키로씩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Ο강희호 위원 예. Ο건설과장 박계병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수로원도 같이 따라서 늘어주면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 조직기구에 대한 것 때문에... Ο강희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로원 문제는 우리가 고속도로나 국도를 다녀보며는 사실 도로가 깨끗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상의 이유로 수로원을 충분히 고용을 못하고 그래서 시군도로가 상당히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또 도로옆에 잡초가 있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수원들을 우리 시민의,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진짜 규정의 수로원을 한명씩 배치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구요. 207페이지에 제설용 염화칼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더 많이 된거예요? Ο건설과장 박계병 건설과장 박계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사용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강설량이 불 규칙 할 때 양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사용하는 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선 것은 이미 1, 2월달에 지난 동절기에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Ο강희호 위원 과장님, 이거 당초 3천만원 선 것은 1월달에 쓰려고 3천만원을 세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1월달에 눈이 온다고 그것만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12월달에 올것도 예상을 해서 세워야 되는거 아니예요? Ο건설과장 박계병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Ο강희호 위원 아, 깊은 것 없이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Ο건설과장 박계병 아니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단... Ο강희호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2회 추경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초 금년도 예산 세운것에 비해서 어떻게 추경이 배가 넘게 세웠어요? 이건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이 된걸로 제가 인정을 하구요. 내년부터는 주의해 주시고 염화칼슘을 어디다 보관하며 전년도에 쓰고 남은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의동 종합경기장에 방화사를 적치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수영장 뒤쪽이 되겠는데요. Ο강희호 위원 보관하는 곳이 거기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예. 거기에 같이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다 남는건 거기다 계속 비축해 놨다가 다시 사용하고 그럽니다. Ο강희호 위원 다시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예. Ο강희호 위원 그럼 작년도 2001년도에 쓴 것은 다 쓰고 또 모자라서 금년도 3천만원 세운걸 1월달에 다 썼습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그게 당해연도에 1만포를 샀으면 1만포를 딱 쓰고 다음해에 1만포를 딱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잔량에 남으면 그걸 다시 쓰다가 기후라는 게 일정치가 않으니까 쓰다가 남으며는 다음해에 넘어가서 쓰고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Ο강희호 위원 잘 보관&middot관리가 되고 있는거죠? Ο건설과장 박계병 그건 부패가 된다든가 이러질 않으니까요. Ο강희호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4,800만원을 염화칼슘을 연말까지 쓰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이거며는 금년도 겨울에 폭설이 내려서 우리 시민들이 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거나 염화칼슘을 모자라거나 그런 예는 없도록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예. 이거면 충분히 겨울을 날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고 봅니다. Ο강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성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수 위원님. Ο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공보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문 에 설명을 한 번 드렸어야 되는데 못드렸는데 193페이지, 질문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어디로 빼가지고 됐고 또 전체 교부금이 국비가 14억중에서 9억은 서명 방동리에 도로개설로 9억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 5억에 대한 내역을 어디어디에 편성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석사공원부터 거두택지간 도로개설 3억은 자치행정국의 춘여고 다목적실 거기에 이걸 재원대체해서 3억이 들어간 사항이고 남춘천4거리부터 퇴계3지구간 도로개설 이 5억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일반 재원화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이 어디로 들어가는건 없고 이것은 일반재원화... Ο박용수 위원 그럼 전부다 분산된 사항입니까?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예. 분산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209페이지에 사여골 교량가설이 있습니다. 209페이지 사여골 교량가설 여기도 보면 도비보조금입니다만 1억 3천을 도비를 증가시키고 시비 1억 3천을 삭제시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재원대체 했는데 1억은 사실상 태권도조직위원회 1억을 받은거고 3천만원은 사회과 소관의 경찰청 충원탑 정비하는 기금으로 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억 3천을 해서 저희가 태권도조직위원회에는 1억을 다 안주고 5,300만해서 4,600을 일반재원화시켰고 3천만원을 받아서 2,700만 사회과에 계상하고 300만원은 일반재원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래서 자꾸 분쟁이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주실땐 그렇게 명확하게 딱딱 집어서 주며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가시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만 예산을 설명을 하고 질문 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 모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성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며는 다음 시간에 종합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마저 말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217쪽부터 228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전반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Ο김용주 위원 226페이지, 아까 제가 물으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유류보조대 2억 900만원돈이 삭감이 되는거죠? 맞습니까? Ο교통행정과장 배휘종 교통과장 배휘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Ο김용주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는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Ο교통행정과장 배휘종 이게 운수업체 유류보조대금에서 2억 983만 7천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 로 들어갑니다. 일반회계 에 들어가 가지고 버스업체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Ο김용주 위원 그러면 일반보조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버스업체에 보조금으로 또 나간겁니까? Ο교통행정과장 배휘종 예. Ο김용주 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때에는 이게 춘천시에 시내버스 원활한 교통순환을 위해서 농촌동 적자운행코스에 운행해 주는 것 때문에 유류대를 지원해 줬던거죠? 그런 목적이였던 게 아닌가요? Ο교통행정과장 배휘종 적자노선 관계는 아니고 이것은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Ο김용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농촌동에 시내버스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류대를 삭감을 시켜주니까 시내버스에서는 농촌동을 이렇게 한바퀴 돌아서 순회하는데 경비가 적자가 많이 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충당을 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돌아주는데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니까 1년에 2억정도이면 경유값으로 보며는 이게 상당한 물량이거든요. Ο교통행정과장 배휘종 그게 아니구요. 이건 운수업체 유류보조대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정 유회 사에서 원유를 정제했을적에 주행세분을 울산광역시로 보냅니다. 울산광역시로 납부를 하며는 각 시군에서 차량대수를 뽑아가지고 건설교통부로 올리며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그 자료를 행자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지급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다시 울산광역시로 보내면 울산광역시에서 각 시군으로 보조를 해 주는거예요. 그것은 원유를 정제했을적에 나오는 주행세를 가지고 그래서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로 그냥 나가는거고 저희가 노선에 대한 공차거리에 대한 것은 따로 별도로 도에서 7군데 시에서 7군데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Ο김용주 위원 그 보조금을 줄이거나 이렇게 유류대를 삭감을 해 가지고 덜 줘가지고 운수업계에서 농촌동에 원활한 운행횟수라든가 또 운행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히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Ο교통행정과장 배휘종 이거는요. 특별회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 210쪽을 보시며는 하단에 보시며는 버스업계재정지원금이 4억 1,900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온거죠. 그게 왜 그러냐하면 유류보조금에서 50% 시비에서 50% 해 가지고 4억 1,900이 보조가 되는겁니다. 이쪽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겁니다. Ο김용주 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가 갔구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본 예산때도 마찬가지고 농촌동에 시내버스가 적자운영이라는 핑계로 원활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삭감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성동 송준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송준원 위원 송준원 위원입니다. 221쪽, 소양댐주차장 수입이 이번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1억이라는 주차요금이 올랐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시켰던 게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교통행정과장 배휘종 교통행정과장 배휘종입니다. 송준원 위원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댐주차장에서 1억이 오른 것은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주차수가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이 더 편성된겁니다. Ο송준원 위원 외지차량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Ο교통행정과장 배휘종 외지차량이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2배가량이 늘었습니다. Ο송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성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송준원 위원님께서... Ο송준원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만나가지고 답변이 됐습니다. Ο위원장 최성동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는 과정에 자료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실수 있도록 또 활용하실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Ο강희호 위원 그러면 거의 예산심의가 꺼의 끝나고 종합만 남은거죠?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는데 한 이틀동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삭감부분이라든가 논란이 됐던 부분을 오후에 총평을 하기전에 우리 예산총괄부서 기획담당 한상헌 과장님으로부터 한 번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듣고 총평에 들어가는 게 어떻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Ο위원장 최성동 예. 알겠습니다. 있다가 종합 질의 를 한뒤에 계수조정 을 위한 간담회를 할텐데 그럴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소관 과장이나 아니면 예산담당을 불러서 한 번 소명을 듣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Ο강희호 위원 예. 충분한 다시 한 번 들어보고. Ο위원장 최성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성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 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자치행정국장님이 현재까지 도착이 안됐는데 꼭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할 사항은 조금있다가 출석한 다음에 받기로 하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를 해도 좋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과 소관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예산안 몇페이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Ο최돈식 위원 최돈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2회 추경예산을 잘 다루다보니까 회의중에 많은 질문 이 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90쪽을 보면 민간RPC 고품질쌀 생산기반시설 장비보강에 대해서 도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는 전혀 들이지 않고 민간RPC 업체에다가 줄수 있는 돈입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RPC에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당초 도에서 계획은 도비 3천하고 시비 7천, 자부담 3,200만원정도 들여서 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검토과정에서 1개 사업에 1억까지 들어가는 것이 너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2회 추경에서는 조금 유보했다가 3회 추경에 다시 재검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시비계사을 안했습니다. Ο최돈식 위원 재검토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3회 추경때 재검토 하려고 합니다. Ο최돈식 위원 이번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개 RPC에 도비 3천, 시비 7천하면 1억이 들어가는겁니다. 너무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이번에 2회 추경에는 유보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Ο최돈식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춘천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에 3천만원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춘천시만 7천만원을 못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글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3회 추경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Ο최돈식 위원 3회 추경이 언제 있을건데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11월달에 있을겁니다. Ο최돈식 위원 지금 벼 수매하고 있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예. 수매하고 있습니다. Ο최돈식 위원 농민들은 다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이것은 수매도중에 수리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수리를 해도 수매가 끝나야 수리가 되는겁니다. Ο최돈식 위원 소장님, 외곽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곧 돌아오는 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겁니다. WTO로 가입을 해서 직접으로다가 지원을 못해 주니까 이렇게 RPC사업을 통해가지고 간접지원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보장한다는 차원인데 자 그렇다라면 자치행정국에 도비 3억을 내려와서 우리 위원들이 언론에는 도비를 위원들이 깎아다 그러는데 이것은 도비는 3천만원이 내려왔는데 못세운 이유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는 내려왔는데 총예산이 1억 3,200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자부담까지 그렇습니다. Ο최돈식 위원 1억 3,200 그러면 이거를 집행부에다가 보고한적이 있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집행부요? 어느 집행부요? Ο최돈식 위원 기획예산부라든가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결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이것은... Ο최돈식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먼저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게 있습니다. Ο최돈식 위원 전 시장님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예. Ο최돈식 위원 그럼 이게 7천만원 못세운 것은 기술센타에서 7천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죠? 계획에는?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계획에는 있어가지고 하려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Ο최돈식 위원 7천만원이라는 것은 일단 시에서 확보를 해 준다건 세웠었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계획상에는 있습니다. Ο최돈식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부에서 7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안된다 그랬습니까? 부시장님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안된다 그랬습니까? 아니며 시장님께서 안되신다 그랬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아니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혜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말고 다음에 3회 추경때... Ο최돈식 위원 이게 민간RPC사업이 특혜성이 있다. 소장님, 제가 농업인단체회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RPC사업은 정부주도사업으로다가 우리 먹거리안보차원에서 이걸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천만원 내려온 게 있고 더욱이 춘천은 다른 도시는 다 농협에서 RPC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춘천시만 개인 RPC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와요. 그러나 며칠전에 이 RPC 벼 수매가격이 결정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간 RPC사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농업인들에게 다만 몇푼이라도 더 주려고 약속하고 얻어낸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며는 민간RPC 사업이 무엇인가 보강할수 있는 노력을 했는데 더욱이 도에서 3천만원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7천만원 못세운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 춘천시의회가 춘천여고 다목적실 3억 준거하고 상반되서 묻는겁니다. 얼마다 상반됩니까? 그것은 3억이 내려와서 항목이 변경되가지고 지원하고 이건 3천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시에서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못준다 아니 이러한 추경예산도 있습니까? 원본있습니까? 기획안을 상급기관에다가 올린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부서라든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사업계획서를 올린적 있습니까? Ο농정과장 김창묵 농정과장 김창묵입니다.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Ο최돈식 위원 예.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농정과장 김창묵 이것은 예산 협의과정에서 민간RPC에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농업인한테 큰 힘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3,200이니까 우리 시비, 도비를 1억을 지원하는데 RPC에도 적어도 50%는 자부담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맥락에서 협의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협의회를 해 갖고 정리추경에는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최돈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항상 10월달만 되며는 이 벼수매가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시장을 좌지우지 할만한 쌀수매가격이 이렇게 12월 지나서 정리추경에 가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저는 집행부의 크나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7천만원 세워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희망있는 또 수확할 때 이제 곧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 데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며는 이번 추경예산에 분명히 들어왔야 돼죠. 더욱이 우리 위원님들이 도비를 갖고 춘천여고에 다목적실을 도비를 내려준거를 우리 위원들이 깎은 것 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민간RPC 사업에서 어떠한 협약사항이 안되가지고 이걸 지원 못한다는 것은 기술센터 많은 자각을 해야됩니다. 이거 원본 있습니까? 사업계획.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계획서 수립한거요? Ο최돈식 위원 예.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예. 있습니다. Ο최돈식 위원 시비 7천만원에다가 자비 3,200 그럼 민간RPC에 3,200도 안세운다는 얘깁니까? 자부담 비율도 전혀 못드린다는 얘기인가요? Ο농정과장 김창묵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해결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Ο최돈식 위원 민간RPC가 제가 알기로는 푸른곡산이죠? Ο농정과장 김창묵 그렇습니다. Ο최돈식 위원 그럼 푸른곡산에서 3,200만원이 없어서 1억을 안받는다는 얘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그랬는데... Ο농정과장 김창묵 의견교환 시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정리추경에 그분들 자부담 비율을 높혀서 틀림없이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할겁니다. Ο최돈식 위원 그럼 만약에 그쪽에서 안하다 그러면 3천만원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반납해야 되잖아요? Ο농정과장 김창묵 추가로다가 자부담 되는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Ο최돈식 위원 과장님, 그것을 푸른곡산에서 그렇게 될 것을 이번 2회 추경안에서 올라와 가지고 농업인들이 수확 끝났을때에 소득이 주머니에 들어가야지 이제 12월달에 추경에서 아마 내년 1월달이라도 지급이 될 모양인데 이게 직접적인 자기 소득은 안되더라도 나름대로 푸른곡산이 이렇게 1억 2천을 받아가지고라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환원을 하며는 그게 곧 농업인들의 소득하고연계되는 일이예요. 이런 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도비 3천만원을 그냥 몇 개월동안 썩힙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입니다. 이것은 장비보완이라든지 더 설치한다든지 설치하는 사업니다. Ο최돈식 위원 소장님, 제가 RPC 협약을 하러 갔다왔어요. 그쪽에서 얘기는 이런걸 해 주며는 자기네가 농가당 수확하는 양에서 다만 500원이고 1,000원이고 줄수 있다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안되고 적자를 면치못하니까 수리를 못해서 고품질 쌀을 못만든다는 얘깁니다. 기계가 노화가 되가지고 그렇다며는 도비가 3천만원이 내려온 게 아닙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설하는 것은 기 계류 라든지 장비를 보완 또는 보수하는겁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수매가 끝나야 그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에 세워드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겁니다. 수매를 중간에 스톱시켜놓고 이 장비보강을 못하는겁니다. 어차피 지금 세우나 12월달에 세우나 거의 비슷합니다. Ο최돈식 위원 푸른곡산에서 이거 요구한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게 아니라 도비 3천만원을 세웠으면 이번에 7천만원을 만들었어야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3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Ο최돈식 위원 이거 사업계획 수립한거 있으시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결재라인 올라가 있는거 있으시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전임 시장님한테 받은 게 있습니다. Ο최돈식 위원 하여튼 전임 시장님한테 받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288쪽입니다. 288쪽, 하기전에 기술센타소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협약이 안되서 그런데 다음 추경예산은 꼭 세워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희망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88쪽에 학술용역비라 그랬는데 5천만원이요. 춘천시 농업&middot농촌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입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우리 춘천시 또는 우리 지역에 대한 농업에 대한 것이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설정이 잘 됐다 먼저도 시정 질문 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나 농촌발전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겁니다. 그래갖고 중점추진방향은 도농간 소득불균형 개선을 위한 농촌지역개발이라든지 또는 아직까지 한 농촌시책의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을 분석해 갖고 앞으로 개발한다든지 또는 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생산한 친환경농업 추진방향 또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 또 유통전략방안 그 다음에 청정농산물 생산수출이라든지 도시근교 농업이라든지 중산간지역 농업발전 전략 앞으로 쌀수입개방에 대한 미곡생산처리, 정보화 능력생산을 위한 신지식농업육성, 고부가가치 농업육성 그 다음에 축산물관계는 축산물종합처리시설이라든지 농축산업발전 전략 이런 것을 앞으로 기준이라든지 목표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매년 어떤 사업을 해야되고 5년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농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5천만원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Ο최돈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학술용역비라고 하며는 그냥 교수진들이나 연구박사님들 농업에 종사하는 박사님들만 모시고 그냥 탁상에 앉아가지고 농촌발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이 자료들을 보며는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가 시군통합을 하면서 발전계획도 내놓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비를 들여서 만들어 낸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전중장기계획 용역도 준다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컨소시엄을 통해가지고 학술용역비가 아닌 진정 춘천농정용역비라 그래야지 학술이라 그러며는 글쎄 국어사전을 찾아봐야겠지만 학술이라 그러며는 무슨 교수진이라든가 아니면 농업박사라든가 농문전문이라든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 세운것에 대해선 농업기술센터에 치하를 드리고 이제 5천만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도농통합형 농촌을 살린다라고 하며는 이런 학술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농민단체라든가 생산단체 또 시민단체 또 우리 연구진, 교수진 해가지고 그러한 컨소시엄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에 더불어서 건의를 드리는겁니다. 괜히 5천만원을 일부 대학에 줘가지고 탁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농촌발전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그러한 실질적인 우리의 농업소득과 연계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하니까 무조건 학교에서만 연구용역을 하시는걸로 아시는데 이것은 연구용역을 하게 되며는 같이 하시는 과정에 행정도 하고 또 먼저도 말씀에 농축협의 조합 또는 농업기반공사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또는 농촌지도자 또는 농업경영인, 작목반연합회 농민단체들이 같이 하는 여기에 같이 의견수렴을 꼭 해갖고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만 뭉쳐져갖고 어느 기준과 목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개발비에는 학술용역비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세우는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Ο최돈식 위원 그러니까 문구만 학술이고 결국은 생산단체, 민간단체 하여튼...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다 합해서 같이 할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최돈식 위원 하여튼 착실히 이행을 해서 다시 희망적인 농정이 되어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세흥 예. Ο위원장 최성동 다른 위원님의 질의 를 받기전에 한가지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자기 질문 사항이 있을때는 조금 두어가지 질문 을 하고 숨을 돌려가지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한 다음에 질의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이두호 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39페이지, 청사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1억 임차료로 2급관사 전세금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입니다. 이두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급관사 전세금은 사실상 부시장님 관사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Ο이두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관사가 정신병원 부근에 기존에 관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1억 예산을 더 들여서 다시 임차료를 하는 원인이 뭡니까?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입니다. 이두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관사는 기존에 엘리트 아파트 201동 307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아파트가 한 20년 내지 22년 됐는데 그것이 노후화가 되갖고 사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금년도 봄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부시장님 관사는 정신병원 거기께는 없고 시장님 관사가 매립장옆에 혈동리에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하여튼 부시장님 관사는 엘리트 아파트에 있다가 매각이 됐습니다. Ο이두호 위원 현재 기존 청사는 매각을 시켰습니까?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예. Ο이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동 소관 42쪽에 방금도 행사에 다녀왔습니다만 쇼트트랙 스피트스케이팅 월드컵대회에 5천만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입니다. 이두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6월달에 대회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못넣고 2회 추경에 부득이 넣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이두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미 행사가 치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집행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선지급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일부 선전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것도 도에서도 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춘천시에 들어갈 부분은 의전에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을 하면 가능한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전탑이라든가 모든 홍보물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직접 집행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이두호 위원 그래서 의문사항이 의회의 어떤 심사도 거치지도 않고 집행이 됐나 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성동 박용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크게 쟁점에 됐던것에 따라서 두가지만 종합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질문 한바 있습니다마는 페이지 34페이지 또 아울러서 184페이지 연관되는 겁니다. 또 193페이지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춘천여고 다목적실 교실건립 지원 3억이 있습니다. 춘천여자고등학교에서 금년 3월 12일자로 우리 춘천시에다가 공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본인이 확인하기로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서 춘천여고에 다목적실 관계가 이어졌느냐 하는 것을 제가 춘여고라든가 강원도청이라든가 확인한 결과를 제가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접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학교에다가 요청한적 있었습니까? 국비가 5억 900인데 또 5억이상의 금액이 모자라서 금액을 요청한 것은 맞지요?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예산을 총괄하면서 알고 있는 범주는 다목적실이 당초에 10억 2,500만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7억은 교육청에서 확보과 됐는데 3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춘여고에서는 시비 1억 5천, 도비 1억 5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행정실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공문 온거는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 많은 부분이 소요되니까 도에다가 한 번 요청을 해보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도로 공문을 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침 3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재정부담금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파트하고 얘기가 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원대체하는걸로 해서 3억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럼 여기는 시비는 한푼도 들어가는 게 없는거죠?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그렇습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렇지 않았으며는 도에서 1억 5천을 받았으며는 우리가 1억 5천을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다행히도 도에서 3억을 다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체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그 3억을 전달해 주는거죠?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예. Ο박용수 위원 예. 또 하나는 42페이지하고 209페이지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코리아오픈춘천국제태권도대회의 예산에 관계되는겁니다마는 지난 8월 2일날 우리 춘천시장님을 비롯한 국&middot과장님들이 도에 올라가서 업무보고시에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사항으로 이번 제3회 코리아오픈춘천국제태권도대회를 하는데 재원이 모자라니 1억원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쾌히 승낙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맞습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렇다며는 그 1억원이 기획공보과장님께서 예산편성시에 그 1억원을 다 소모했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209페이지에 사여골 교량가설 1억 3천이 있습니다. 1억 3천에 연관이 된다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기획감사공보과장 한상헌 이 부분은 도에서도 별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도비보조금으로 1억 3천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돼갖고 사여골 교량가설비로 1억 3천 예산이 선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로 받는걸로 재원대체를 해 놓고 1억 3천이라는 부분은 코리아오픈대회에 1억, 3천만원은 사회과 소관에 경찰청충원탑 정비사업비가 있을겁니다. 거기 3천만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코리아오픈대회를 치루고 정산을 하다보니까 5,400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사실상 여기 계상되어 있는 5,367만 7천원 이것을 계상을 나머지 4,6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충원사업비도 어느 집을 하나 이주를 시킨 사항인데 2,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2,700에 대한것만 계상하고 300만원은 일반재원하고 재원대체한 사항입니다. Ο박용수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여기서는 명확한 대답을 주셔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강청룡 위원이 질문 했을 때 “세출에 계상된 춘천여고 다목실 건립비 3억원중 도비보조 1억 5,000이 있다고 들었는데 도비보조금이 어느 세입에 계상이 됐는지요?”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로 도에서 단순하게 재정보전금으로 편성계상되었다고 대답을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린 것이 그래서 짚어드리는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질문 했을때에는 명확한 대답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 하냐면 어제 신문 보셨죠? 이게 집행부에서는 도비라고 하고 위원님들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며는 마치 의회에 집행부간에 갈등이 있는 것 처럼 비춰지니가 보기에도 안좋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을 다루거나 의회가 있을때에는 위원님들이 질문 해 주셨을때에는 명확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충분한 내무위원회에서 됐다라면 제가 이런걸 다시 거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가고 신문에도 비춰질 이유도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고 또 과장님의 명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 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성동 강희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희호 위원 강희호 위원입니다. 206쪽과 207쪽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예측할수 없는 많은 비가 와서 영동지방에 강원도의 1년 예산액보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 겨울에 예년에 비하여 눈이 많이 안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안올수도 있겠지만 이런 천재에 대비해서 제설용 자재살포기, 제설기 2대, 스키로드 1대 제 질문 에 간단&middot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금번 2회 추경 제외하고 기존 춘천시에 재해대책장비가 어떤어떤 장비가 몇대씩 있습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건설과장 박계병입니다. 강희호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덤프트럭이 5톤, 8톤, 15톤 해서 3대가 있구요. 그 다음에 모래살포기가 8톤부착 1대, 15톤부착 2대 해서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설기 8톤용, 15톤용 해서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스노우브로워 15톤부착용 1대, 미니로더 1대 그 다음에 트랙터부착용 22대 이렇게 있습니다. Ο강희호 위원 기존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가지고는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올것이냐 아니면 예년에 눈을 치우는데 부족되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거죠? 그래서 올리는겁니까? Ο건설과장 박계병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제설작업을 하다보며는 눈이라는 게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와주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Ο강희호 위원 아니 부연설명은 안들어도 알고 그래서 장비가 부족되서 이걸 올리는거죠?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