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2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일 오전에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명호 부위원장께서 정리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시간 및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민원상담의 날 운영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및 상임위원회 간담회 정례회 등으로 주요 시정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자체 의원 연수를 통한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 컴퓨터활용능력 향상과 종이 없는 전자문서 회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시민의견수렴, 의정활동의 케이블TV 생방송,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방청기회 확대,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운영 지원 등으로 주민자치와 열린의회 실현 등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다섯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진정, 민원의 처리기간 지연사례, 회의록작성 배부시한 지연, 의정활동관련 전문도서 부족, 민원상담실 활성화, 의회 홈페이지 정비 등에 대하여는 별첨 처리요구사항과 같이 개선하여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명호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명호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제수로기구(IHO)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동의의건(문명호위원 외 5인 발의)
12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국제수로기구(IHO)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문명호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최근 우리는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양의 명칭 및 경계」개정판 최종안에 대한 IHO 이사진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감 마저 느끼며 「국제수로기구의 동해표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초까지 대다수의 세계 지도에 동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온 동해의 명칭이 우리나라의 국권상실 상태인 1929년에 발간된 「해양의 명칭 및 경계」초판에 일본해로 표기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통용되어 온 동해의 명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일본해 표기의 역사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IHO의 "분쟁수역에 대하여는 이름을 병기한다"는 결의를 존중하여 동해일본해의 병기를 계속하여 촉구하여 왔습니다. 정당한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IHO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개정판 최종안에 동해 해역 부분페이지는 공란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었으나, 금년 9월초 취임한 IHO 신임 이사진이 찬반투표를 철회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국제기구의 확립된 원칙과 일반적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IHO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포항시민은 물론 동해안 권역의 주민을 대변하여 개정판을 조속히 발간할 것을 촉구하며, 애국가의 가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며, "동해중부선 철도", "환동해" 등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 모두의 정서가 담겨 있는 동해의 표기를 이번 기회에 원래 바다의 이름인 "동해"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외에 밝히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문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한 시간을 가져야 하나, 앞서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명호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국제수로기구(IHO)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상석위원－위원장님!)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오전 회의에 불참해서 깊은 내용을 듣지는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원안통과하기 보다는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최상석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촉구결의안을 제출하신 문명호위원님께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로기구 IHO 해양의 명칭 및 경계 개정판,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개정판 출간을 언제 이렇게 했는지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우리 최상석위원님 질문에 본 위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제안설명에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국권상실상태인 1929년에 발간된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초판에 보면 이때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지리 부도책에는 동해로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판이 최종안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어떤 그런 개정판이고 어떤 지도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해로 되어 있는지 그 샘플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지도 샘플이라든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샘플, 지도 뭐 표기되어 있는 샘플 있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받아오면서 동해가 동해로 되어 있었고 동해가 일본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언론이나 우리가 학자들한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 거지 실질적으로 촉구결의안 낼 경우에는 실질적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는 지도 샘플정도는 이 탁자위에 얹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 우리 최위원 우리 초등학교나 학교다닐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나 모든 것은 동해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국제서류지구 그러니까 IHO 세계지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발간되는 어떤 세계지도는 IHO 여기에 따라서 전부 일본해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일본해로 그렇게 세계지도에 표기가 되어 왔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일본해로 되어 있는 데요, 일본해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무슨 지도의 어떤 샘플이라도 있으면 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냥 뭐 촉구결의안해서 1929년도부터 일본해로 표기되어 와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가 초등학교시절에 공부할 때는 일본해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동해는 동해, 우리가 영어로 east sea 뭐 이런 식으로 배웠지 일본해라고는 배우지 않았는데 촉구결의안 오늘 본 위원은 처음 이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본해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지도 샘플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많은 참고가 되는데 이것만갖고 와가지고 일본해로 되어 있으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석
최상석위원
이것은 좀 그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상석
최상석위원
자료 좀 줘 보세요.
정호
이정호위원장
우리 사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다하고 확인을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단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샘플이나 이런 거를 비치를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검색을 다 해서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검토했는데 만일 촉구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 놓고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그런 자료 한번 봅시다 하면 위원장님 어쩌실 겁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의안을 이렇게 해도 전체 간담회장에 다시 이걸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리면 어느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처럼 이런 어떤 지도 샘플이라도 한 번 봅시다 그랬을 때 그런 거라도 하나 카피 해 가지고 이래 하는 것도 그것도 공부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꼭 내만의 생각이 아니고 35명의 의원님중에서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신다 이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우리 최위원님 염려하시는 그것은 사전에 다 검색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샘플이 제출이 안 돼서 우리 최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뭐 질의 혹시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간담회시 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이하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명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국제수로기구(IHO)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수로기구(IHO)의「동해」표기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별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시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5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