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맡은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본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의안처리 및 민원서류 처리 현황과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지금보다 새롭고 참신한 의회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여 우리 의회가 다른 지방의회보다 더욱 앞서 나가는 선진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감사자료를 정리하여 감사를 종료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의회사무국장 김 원 태 의회사무국 박 만 수 의회사무국 김 종 노
정호
이정호위원장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태 입니다. 평소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대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정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점검·보완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내실 있는 의회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 기타 의정활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의회운영입니다. 감사기간 내에 사용회기는 10회에 71일입니다. 회기 동안에 본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운영,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회 15일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입니다. 총 접수가 106건에 처리는 101건 그리고 미처리 5건은 심사유보 4건과 의안철회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조례안이 42건, 예·결산안이 4건, 건의·결의안 2건, 기타 5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질문건수가 4회에 33인에 109건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 제시 및 해결대책 마련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은 발언의원수가 13인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건의, 탄원 등을 합하여 총 접수는 69건에 처리 69건을 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최 정례화로서 전체 의원간담회는 20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11회, 상임위원회별 간담회가 4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의정 수행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 및 민원발생현장을 총 29회 100개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확인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트북컴퓨터를 활용한 문서 없는 회의운영은 의원간담회 19회를 통해서 실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임위원회 타도시 비교견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정읍시의회와 군산시의회에 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 모범사례를 견학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주시와 목포시에 지방세확충 및 체납세 징수 관리 실태 등을 파악에 대한 견학을 했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의회와 북제주군의 양돈단지와 양식단지를 견학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는 여기도 지난 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강릉시와 속초시에 의정활동 수범사례 등에 대한 비교견학을 하였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는 2001년도 상반기 의원연수는 지난 해 6월 13일 동해면 청룡회관에서 외래강사 초빙해서 정치적 리더십과 지방의원의 역할, 한방건강 교양특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하반기 의원연수도 11월 23일 이는 우리 시 의원간담회장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예·결산심사기법과 선거관련 법령에 이해에 대한 연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의원연수는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1박2일에 걸쳐서 청송 주왕산에서 외래강사 초빙해서 공직자 의원님들의 친절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한 연수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사항입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총 94건입니다. 그 중 의회운영위원회 3건, 총무경제위원회 28건, 보사산업위원회 29건, 건설도시위원회 34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좌·지원을 위한 행정장비 보강 및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본회의장 발언타이머시스템 교체와 의회 간담회장 발언마이크 교체,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위원회 회의실 등에 냉·난방기 3대를 교체하고 의정활동 보좌 행정장비로 노트북컴퓨터 6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및 홍보자료 발간입니다. 회의록 발간은 제71회 임시회부터 제80회 임시회까지 회기별 본회의 회의록과 위원회 회의록을 10회에 걸쳐서 발행하였고 자료 발간 및 제작은 의회안내를 위해서 자료를 발간하고 의원연수교재 3회와 의회소식지 12,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전문지식 함양으로는 국회 지방의회직원과정 연수에 1회 3명이 참석을 하였고 타도시 의회 비교 견학은 6회 35명, 기타 직무관련교육은 12회 360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민원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의 날 지정·운영은 매주 수요일로 민원상담반 편성 운영은 1일 4명으로서 운영실적은 42회 168명에 12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입니다. 지난 해 6월 14일 장소는 시청 회의실에서 내용은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 초빙 포항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들의 의정참여 기회 제공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지방자치 구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케이블TV를 통한 의정활동 중계방송입니다. 방송회수는 5회 13일 방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해는 9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지원실적은 9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운영을 통한 회의진행 직접 체험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검색시스템 개편 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는 지난 9월 11일 홈페이지 개통식을 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은 회의록과 의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에 대한 완전 공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공개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방청인원은 17회 3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입니다. 운영은 2년간으로서 고문변호사는 그간 김상윤, 금태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내용은 의회 의안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에 대한 상담과 그리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민원상담의 날 시민 무료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대책상황실·산불방화사건합동수사본부 위문입니다. 금년도 2월 달에 위문처는 기계면사무소에 산불예방상황실과 기계파출소에 방화사건합동수사본부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방문 위로 격려한 바 있습니다.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입니다. 지난 해 11월 16일 의원님들의 대왕암 등반구간에 산불캠페인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목지시설 등 위문입니다. 작년도 추석과 금년 설날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성모자애원 요셉의 집 외 9개소를 방문 위로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꽃씨 구입 동전모으기 운동 범시민 캠페인에도 동참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21일 시청 마당에서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대비 꽃동산 꽃길조성 동전모으기 범시민 캠페인에 전 의원님들이 동참하여 가정에 보관하던 동전을 자율 기탁하는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동참입니다. 금년도 3월 22일 장소는 대백쇼핑 앞 인도입니다. 우리 전 의원님들이 쌀봉투를 캠페인 행사장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도민체전 선수단 및 임원단 격려를 했습니다. 작년도 제39회 도민체전과 금년도 제40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개회식에도 참석을 하고 우리 시의 선수 및 임원단을 찾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1을지연습 참관 및 상황실 위문입니다. 지난 해 8월 23일 을지연습상황실과 남·북부 경찰서를 방문하고 위로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성금 모금 기탁입니다. 지난 해 6월 13일 기탁기관은 포항 MBC, KBS 2개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전 의원님 명의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우리 시 방문사항입니다. 의회의원방문은 4회 44명, 사무직원방문은 10회 49명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무국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명호 부위원장께서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 등 종합정리된 감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정리된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민원상담의 날의 지속운영 및 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정례화 등으로 주요 시정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컴퓨터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종이가 필요 없는 전자문서 회의실시로 예산 절감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자체연수를 실시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로서 지방자치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회 홈페이지 및 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개편을 통한 의정활동의 완전공개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자치의 개념과 회의진행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등 우리 시의회가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이하 직원 모두가 맡은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리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회에서 접수되는 진정서 등 민원서류의 처리실태를 분석해 보면 현행 포항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환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진정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의하면 방문민원에 대하여는 상담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담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리기간이 지나 처리된 진정서 등이 일부 발견되어 지적된바 모든 민원처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처리지연 등이 예상될 때는 중간회시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의회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민원대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회의록작성 및 배부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회의록의 경우 배부시점이 다소 지연된 점이 발견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회의록의 배부시점이 다소 늦어진 점을 이해할 수 있으나 의원 및 의회에서의 발언자가 회의록 내용에 대한 검토와 확인, 인터넷회의록 검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원 및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도서구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의회에서 구입한 도서의 수는 월간지를 제외하면 6권이며 의정관련 월간지는 3종으로서 전 의원에게 배부되는 자치의정과 사무국에 비치 활용하는 월간지 18권으로서 의원 및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분야, 위원회별 소관 업무파악을 위한 전문도서의 확충으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상담실 운영 실적을 확인한바 접수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강구하여 주시고 다섯째, 일반시민이 의회 홈페이지의 자료검색이 불편하므로 검색이 쉽도록 의회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 전반에 있어서 일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몇 가지 시정 요구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결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명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직결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완벽한 업무처리가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진정 민원의 처리기간 지연사례, 인터넷 회의록 자료부실, 회의록 작성배부 시한 지연, 의정활동관련 전문도서 부족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의회발전은 물론,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다는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꾸준한 자기계발과 의회운영 업무의 연찬과 연구를 통하여 창의력을 키우고, 타 시의회의 좋은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켜 우리 시의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을 계속 견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