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는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하여 도내 국가기관을 방문하여 소관업무파악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협조사항과 개선사항등 당면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오늘 심사할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와 관련하여 한국공항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현황보고와 회사운영실태 및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현장방문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안건과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동의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기관 및 사업장을 방문하고 2002년산 감귤수급안정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세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이번 회기에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도민으로부터 항상 존경받는 의원상을 우리 모두 스스로가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대표 진성주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신청이 있어서 동법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는 먹는샘물 제조를 목적으로 월간 2,500톤을 이용할 계획으로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했으며 기간은 2002년 11월 25일부터 2003년 11월 24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하수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월간제품생산능력은 18.9리터규격 150만병, 1.5리터 및 0.5리터규격 240만병, 0.1리터규격 200만컵, 총6,675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이용계획은 월간 2,500톤으로서 이중 제품생산에 1,358톤, 생활기타용수1,006톤 예비용으로 136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제품용수 월간생산계획은 18.9리터규격 350톤, 1.5리터 864톤, 0.5리터 10톤, 0.1리터 134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생활기타용수 이용계획입니다. 생활용수로 250톤, 세척수 556톤, 냉각수150톤, 기타 소방용 및 예비용수로 186톤총1,142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의 월별 지하수이용현황은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품생산량 및 반출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만3,467톤의 제품을 생산하여 1만2,490톤을 반출할 예정으로 지난해 대비 9.5%의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출내역은 1만2,498톤중에서 도외로 1만2,279톤 도내에 219톤이 반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개발세, 원수대금수질개선부담금 납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지역개발세 519만원, 지하수원수대금 2,382만4,000원, 수질개선부담금으로 2/4분기까지 6,819만6,000원을 납부했으며 연말까지 납부예상금액을 합치면 지역개발세가 782만6,000원, 지하수원수대금이 3,642만4,000원, 수질개선부담금이 1억4,264만5,000원 총 1억8,689만5,000원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하수의 적정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많은 힘을 써주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잠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된 이후에 몇 번이나 회의가 있었습니까?

보통 한달에 1회 내지 2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학교수가 9명, 나머지는 관련 기관, 단체 대표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와이의 물계획이라든지 의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자원관리위원회와 우리 제주도에 있는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기능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하와이에 있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하수관리위원회 기능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또는 먹는샘물 환경조사서의 심사 기타 지하수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능면에서는 거의 같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와이대학에 유학을 보내서 갔다온 고기원 박사가 있는 모양인데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광천수나 삼다수는 그런....육지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먹는샘물에서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

그렇습니다.

병에서 혹시 검출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

전부 세척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도내 병에는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잘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천수나 먹는샘물의 수질은 매월, 매주, 매일, 월간,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월간이나 분기별로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매주, 매일하는 것은 자체수질검사를 하면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소속의 먹는물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입장표명 한 일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제주도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할 가치가 없고 완벽하다?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이런 물정책에 소홀했다가 기근국가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물이용에 대한 상당한 관리체제를 확립해서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 체계적 보전관리 특히 최적관리기법을 핵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항공주식회사에서 하는 지하수관리기법이 과연 이런 정책에 합당한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는지 관리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광천수는 양수능력은 하루에 1,000톤입니다. 그런데 월간 2,500톤으로 제한되어 있고 월간 2,5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목욕탕일 경우 사우나 말고 중하위 목욕탕이 한달에 4,000톤, 5,000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목욕탕의 반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제주광천수가 쓰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지하수이용보전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쪽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을 채취해서 몇 년, 몇 월 이렇게 보전관리상태를 봤는데 몇 년전 물이나 현재의 물이나 질적인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고 다만 보전만 잘했다 하면 몇 년전에 물이나 지금 우리가 채취하면서 남는 물을 저장했다가 1년후에 쓰든 이용방법을 잘 선택한다면 우리가 체계적인 물관리 차원에서 매일 먹는샘물 취수할 것이 아니고 1년이나 2년 휴식하면 그사이에 지하수 함량이 많이 늘어나고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1년, 2년 쉬었다가 먹는물 제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오늘 거기 가서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보니까 공장이 한가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1년 쉬었다가 1년후에 제조하고 그래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지하수가 한군데 고정되어서 가만히 있는 형태보다는 흐르는 자원이기 때문에 저것은 휴식년제 비슷한 것보다는 적정개발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량의 41%를 적정개발하듯이 그런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흐름에 따라서 계속 채취, 제조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쭉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위가 계속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량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일 하는 거지요? 24시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위가 줄어드는 현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지하수사용허가 신청량이 월간 2,500톤, 1일 200톤이라고 했는데 월간 2,500톤이라는 것은 일로 풀이하면 84톤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톤하고는 약2.4배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채수를 하는 날도 있고 하지 않는 날도 있고 채수량의 상황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량차를 크게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일 채수량을 100톤으로 한다거나 150톤으로 해도 충분할텐데 왜 200톤까지 가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월간 계획량을 2,500톤으로 잡았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아니고 적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위로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83톤, 84톤됩니다. 그러면 1일 생산량을 84톤으로 조정해 버리면 이만한 일을 해서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나 모든 게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제품생산력이 200톤까지는 되니까 한달에 몇 번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월간 2,500톤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서 200톤을

알겠습니다. 가동횟수를 최소화시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제성을 찾는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대 산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원수대는 환경부에서 병당 0.1리터는 얼마, 18.6리터는 얼마 매년 환경부장관이 병당가격을 고시합니다. 그것에다가 생산량 곱해서 가격이 나오면 2%를 원수대로 받고 있습니다.

원수대는 제주도에서 전혀 가격을 산정하는데 재량권이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이 수질개선부담금도 그것을 적용하고 원수대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상품이란 것이 품질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수자원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우리 제주도 수자원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좋은 품질의 상품인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자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상품가치를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좋은 상품이나 나쁜상품이나 도매금으로 똑같은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일시합니다마는 프로테지로는 저희들이 조례로 2%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가격만, 과세표준되듯이, 그것만 전국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도조례를 고쳐서 2%를 3%로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참고로, 월3,000톤 내지 4,000톤 쓰는 목욕탕 원수대가 80만원 내지 90만원,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건데 제주도광천수가 월간 2,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수대를 2,3백만원을 냅니다. 그래서 2,3배를 사실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내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중앙에서 나온 지침의 몇%를 원수대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지 다른 지역의 사례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수질개선부담금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원수대는 아직은 생각을.... 지하수 보전차원에서,

그게 확실한 겁니까?

확실합니다.

제주도만 원수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월별로 원수대 가격이 단가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18.6리터 한말짜리 물하고 1.5리터 병가격이 계산상 많이 나갈수록단가가 적고 적은 병일수록 단가가 높아서 그것을 톤당으로 하면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아까 현장에서 저도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월별로 보면 8월달인 경우에는 사용량에 대해서 산술적인 풀이를 한다면 500원정도입니다. 그런데 1월달이나 4월달 이렇게 보면 1,700원에서 1,900원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8월달에는 용량이 큰 것만 생산하고 나머지 달에는 작은것만 생산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생산이 그렇게 월별로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18.9리터 병이 환경부고시가격이 1,080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한달에 52병을 하면 1,143원이 되는데 1.5리터짜리하면 3,391원, 1.5리터짜리가 톤당가격이 3배가 비싸 버립니다. 그래서 계산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제품 생산할수록 톤당가격은 3배 내지 4배 차이나다 보니까 그런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핏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대는 제주도만이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현재 우리가 받는 것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보면 이것은 제주도의 독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받는데 제주도만 받고 또 높은 값을 받는다, 그러면 왜 제주도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상 그러한 것이 불가피하다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수자원은 제주도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명품으로 우리가 개발, 발전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에 따른 세수도 증대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제주도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고착되어 있으면 상품개발도 안되고 세수증대도 안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상품화하고 세수도 증대시키고 자원도 보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수자원관리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도민들의 정서를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하수연장이용허가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요? 대한항공이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의 지역환원사업도 많이 하고 도민들에게 가능한 여러 가지 면에서 편의도 제공해 주어야 되고, 물론 불편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공이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에게는 시내버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반 항공요금과 똑같이 적용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한다는 점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칼면세점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해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칼호텔 앞에 가면 피켓을 들고 그 많은 노동자들이 매일 부당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하수개발·이용연장허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도민정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정서를 떠난 사업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혹시 항공사측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무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종학 한국공항주식회사 이종학 상무입니다. 그전에 원수대금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수대금은 수질개선부담금의 평균판매가액의 7.5%를 부과합니다. 평균판매가액이라는 것은,

아까 2%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종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0리터 제품이 10개가 있다면 상위 3개 가격과 하위 가격을 빼고 나머지 가격을 평균 냅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이 됩니다. 거기의 7.5%가 수질개선부담금이 되는 것이고 거기의 2%가 원수대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쉽게 거둬들이는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7.5%, 원수대금은 2% 이렇게 정한 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납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1.5리터 제품과 오가론제품과 평균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부담율이 틀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 쳐도 먹는샘물 제조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아주 쉬운 사업입니다. 대동강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원수대금 더 내야지요.

이종학 저희가 내는 것은 부과하는 대로 내는데 부과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조세균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뭐냐하면 꼭같은 양을 가지고 지역개발세는 훨씬 많이... 왜 그렇습니까? 지역개발세를 많이 내는데 원수대금도 더 내야 되지요. 물론 원수대금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먹는샘물 제조사업 자체가 쉬운데 원수대는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이종학 아닙니다.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얼마에 수질개선부담금은 7.5% 원수대금은 2% 이렇게 결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적다 많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2%를 납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부장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지역개발세가 이렇게 높고 지역개발세가 낮으면, 지역개발세가 이렇게 높아서 됩니까?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까?

이상무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그리고 칼면세점 직원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공항주식회사 상무지만 그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제주특수사업팀입니다. 아까 다녀오신 생수공장과 목장과 농장 셋을 겸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전체업무도 제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칼면세점에 관해서 답변하기는 아주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여기 오기전에 칼면세점 담당상무하고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성의있게 하는 답변이냐 알아보니까, 지금 항공종합서비스입니다. 칼면세점 노조원들이 만약에 전직을 한다면 그 회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회사가 생겨서 면세점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사가 누가 가 있느냐, 칼호텔 직원들은 다 그 회사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호텔 직원들은 말없이 전직이 됐는데 칼면세점만 나는 싫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상은 제가 얘기를 못드리고 면세점 담당상무 말로는 노조측에서도 무리한 요구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말씀드려야지 자기도 답변하기 어렵다하는 얘기를 제가 대신 전해 드립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한 사항이고 또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민들의 정서가 그래도 바르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이 관계로 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또 당사자들이 의회를 방문했기에 면담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한진관광 소속이었는데 한국종합서비스로 계약선을 대한항공에서 바꾸면서 일방적으로 26명인가하는 사람들을 해고를 시켰는데 자동적으로 이게 승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대한항공에서 해고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약선을 자체내에서 바꿔서 해고를 했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지만 대충 그 사람들 주장은 그런데 이분들은 상당히 약자적인 입장에 있고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여기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있고 실직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이것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지만 대한항공이라는, 한진그룹이라는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또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고 주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관계된 사람들의 정서였음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학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 한진그룹일로서 좋지 않은 내용이 도민여러분에게 전달되게 되고 시끄러운 일로 계속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한진그룹 임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제가 답변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무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칼면세점 해고근로자들 말에 의하면 지금 국내면세점 요원을 이번에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이종학 예.

거기에 전원 원서를 넣었답니다. 원서를 넣은 배경은, 한진그룹내에 어느 회사 어느 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쪽 직원이 권유를 해서 적극 취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원 원서를 넣었는데 1차시험에 5명인가 합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없고 사실 한진그룹에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런 데 왜 원서를 넣도록 해 놓고 그 이행이 잘 안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학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 광천수 취수량이 일개 목욕탕에서 쓰는 양보다도 미미하다고 되어있고,또한 원수대라든지 기타 부과되는 것은 2.3배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상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겠죠. 하나,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삼다수인 경우는 제품 생산에 쓰이는 용수하고 기타 세척에 쓰는 용수의 비율을 보면 80 대 20입니다. 그런데 여기 광천수공장에서는 50 대 50 가까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물을 낭비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용량 전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론할 수는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큰 공장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로 나온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만약 이렇게 제조업, 먹는샘물관리법에 의한 제조업을 허가받은 것 중에 전국적으로 외형이 적은 회사가 이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꼭 구태여 일정량, 예를 들어서 생산에 쓰이는 용수를 제외하면 1일 100톤을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량으로 되는 공장인 경우에 이런한 법을 적용되지 않게끔 단서규정을 만든다든지 불필요하게 시간소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이용허가신청을 받고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먹는샘물의 어떤 생산이용계획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동의를 받고 안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도 한편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먹는샘물을 제주광천수가 그룹직원들, 기내식,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나아가서는 외국사람들까지 그런 건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한다는 뜻에서 동의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례상, 법상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48%, 생산외에 쓰는 비율이 높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삼다수는 80 대 20이고 제주광천수는 52 대 48, 이렇게 거의 50 대 50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종학 아까도 공장에서 보셨겠지만 생산라인이 서 있을 때는 그 전체 라인을 염소로 채워 넣습니다. 다음 생산때까지. 염소로 채워 넣는 이유는, 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세균이 있을때 증식을 수없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염소로 채워놨다가 다음 생산할때 염소를 전부 빼내야 됩니다. 린싱을 해야 됩니다. 실험실에서 염소기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필링을 시작합니다. 연속성작업이면 그 용수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다수보다 저희가 많이 쓰는 이유는, 오가론은 병을 세척해야 됩니다. 작은 병들은 그냥 간단하게 내부만 해 주면 되지만 오가론은 내부를 닦아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많고, 우리는 계속적인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용수가 많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이용과는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그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헬기를 한국공항에서 운영하고 있었죠?

이종학 예.

그당시 추자도 신양에 헬기장을 만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헬기장은 주민들이 거의 한국공항주식회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헬기를 안쓰기 때문에 그것은 원상회복시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인데, 상무님께서는 결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사에 한번 연락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구요.

이종학 아닙니다. 당시 저희 회사도 아니었고, 현재 한국공항주식회사는 IMF때 4개 회사가 1개 회사로 합병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한국공항주식회사 소속이지만 당시에는 제동흥산주식회사입니다. 사실 제가 모르는 점이고, 그점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고기원박사, 한번 물어 봅시다. 하와이 물관리 체제는 1906년부터 해서 물관리에 있어서 아주 선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운 것을 제주도 지하수관리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관거만 하더라도 바다에 나가있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예.

상정된 의제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 말씀에 상당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주식회사는 KAL 대한항공의 계열회사죠?

이종학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제입니까?

이종학 예.

적어도 계열회사에서 말이죠, 아까는 전혀, KAL면세점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안이 민감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 전혀 모른다니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종학 사실 업무가 전혀 다른 것이고, 또 그쪽에서의 자료를 제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쪽 담당임원이 아무 소리를 안해 주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이종학 예.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신인 한진이라든지 제동흥산에서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제주도에 기여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그룹에서 순수한 제주도민에게 준 수혜는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 모든 사업장이 있는, 제주도민에게 정말 객관적으로, 제주도민으로서 수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혜는 뭐냐 이겁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만 해 보십시오.

이종학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 교원해외연수하고,

그것은 교원에 국한된 문제이고.

이종학 그리고 정석장학금을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노인회관을 설립해서 기증했습니다. 큰 뚜렷한, 대우에서 우당도서관을 기증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없지만 제주대학에 발전기금으로 50억원, 큰 것은 없어도 소소한,

지금 대한항공기가 서울을 기점으로 한 여러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주노선이 황금노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거기에 물론 관광객도 있고 제주도외인들이 많지만, 어쨌든 대한항공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객이 누구냐 하면 제주도민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혜를 준 것이 있습니까?

이종학 저도 오기 전에 아시아나가 10%를 도민들한테 할인을 해 주는데 KAL은 그것을 안하느냐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나의 경우 그 티켓을 받으려면 상공회의소에 가서 티켓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아주 미미하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10% 할인을 받는 경우는 많은 도민이 같은 비율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야 공무원, 학생, 군인밖에 더 있습니까?

이종학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민한테 예전처럼 열장 샀을 때의 할인이라든지, 저희들도 희망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비행기 스포테이지 클라스룸이 텅텅 비어도 업그레이드 하나 안해 주고, 조조할인규정도 없고, 제주도민이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하나 없어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세계 제일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한국항공주식회사에서는 KAL에 이러한 진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학 위원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1년에 한번 집행부을 통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말이지. 그렇다면 아까 제가 제기한, 먹는샘물 채취도 1년 쉬고 2년에 한번 하든지.

이종학 그렇게 되었을 때,

1년후에 동의안을 가결할까요?

이종학 저희 종업원이 다 제주사람입니다. 저도 17년이 되었는데 저 빼놓고 전부 순수한 제주도민인데, 몇 년간 쉬었다가 다시 직장생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대표이사는 오늘 왜 안나오셨습니까?

이종학 아시다시피 본사가 서울에 있구요, 제주는 특수사업팀이라고 해서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문이 아니라 제가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KAL면세점의 해고근로자들, 2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간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표면화되어서 여러 가지 불안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라병원 사건에 이어지면서 제주사회에 상당히 큰 불안요소로 되어있는데, 돌아가시면 관계부서에, 정말 진지한 도민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해고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말씀드려서, 이것이 원만하게 잘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학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즉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공개념관리체계 확립과 효율적개발이용, 체계적보전, 관리 이런 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우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오늘은 심사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의사일정을 마련하여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해 주시느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2002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사일정이나 감사대상, 자료요구등 주요 골격사항에 큰 이의가 없으시면 본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개별적으로 감사자료 제출목록에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10월 29일 본회의 의결이전인 10월 28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요청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때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11시에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과 2002년산 감귤수급안정대책에 대한 현황보고와 감귤선과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