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기옥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교육관광위원회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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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도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도 농부가 봄, 여름 땀 흘려 노력한 결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들이듯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제주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200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교육의정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서 지방교육자치 발전 및 제주도교육학예의 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주도교육의정회의 설립목적과 구성 및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제주도교육의정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승인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의 제출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타 운영규정 및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주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를 덧붙임하였으며, 특히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02년 8월 29일 제122회 제주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 발의로 성안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문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강문언입니다.

홍가윤위원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동우회라든지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하나의 친목단체인데, 그래도 행정동우회같은 데를 보면, 제주도청만 하더라도 고급공무원들, 최소한 4급 이상, 서기관 이상 지낸 공무원들, 시장·군수, 이렇게 지낸 분들만 모여집니다. 말단직원은 행정동우회에 가입도 안할 뿐더러 들어가도 맥을 못춰 가지고 퇴직후에도 졸병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는 행정동우회 같은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을 지낸 분들이 의정동우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의정동우회라고 해서 그런 친목단체 비슷하게 만들면 자기네 회비를 내서 할 일이지, 왜 관청 예산을 심사하던 이 사람들이 그 예산을 따다가 그 회를 운영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교육의정회를 설치하는 이것부터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꼭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단체에도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비는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못하는 사업을 대신 시켰으면 사업비를 보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어떤 연구기관이 없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이라고 그러면 교육 전반에 걸쳐서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러한기관인데, 여기에서 또 어디에 자문을 받고..... 자문받으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자문하겠다고 이런 동우회를 만든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상해서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교에 어떤 연구기관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해서, 연구기관이 있으면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진정으로 교육위원을 지낸 분들로 하여금 의정동우회를 만들어야 될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이 조례가 타당하다 안하다 보다 동우회를 만들어야 될는지 안될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정회가 제주도에서 첫 번째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의정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이에 발맞추어서 설치하려는 취지로 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남들이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줄은 전혀 모르겠네요? 서울시는 예산을 쓰다가 남습니다. 돈이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서 써도 괜찮습니다. 남으면 다른 시·도에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는 항상 돈을 빌려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회 의정동우회에도 운영비 같은 것을 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회비내서 하라는 겁니다. 의원으로 끝났으면 자기 회비 내면서 그런 단체를 이끌어 나가야지 어찌 예산을 따다가 운영하려는 그 마음부터 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들 회비는 얼마 냅니까?

문언

강문언의사국장

이사분은 30만원 내고 평회원은 10만원씩 회비를 내기로 되었습니다. 정관상.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계상해 줘야 운영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홍가윤위원

그리고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예산같은 것이 교육위원을 지낸 분들로 교육의정동우회를 만들어 놓으면 상급기관을 또 하나 갖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선배님들인데, 그대로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상급기관을 또하나 갖는 겁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연구라든지 해서 바람직한 의견개진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의규정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비까지 줘야 됩니까? 운영비야 자기네대로 충당해서 써야죠. 어떤 사업을 했을때 그 정산절차도 전부 거치고 해서, 이 교육청 예산은 어느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국가돈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라도 후학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자기네 반 타먹듯이 동우회를 결성해서 예산이나 넘보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강원철위원님.

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