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본회의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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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건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도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김병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제출한 각급 학교별 보조금 신청 내역 등 총 85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 질문 및 답변 순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건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도로교통과, 건축과, 상수도관리과,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 순으로하고 보충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급 학교별 보조금 신청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각급 학교별 보조금 신청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별 보조금, 교육 경비 보조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에 의해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2호에 의거해서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과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 교육세로 전환함과 아울러서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교육 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이 종전 7.5%에서 10%로 2.5%가 상향 인상됨에 따라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 신청 내역은 별도로 제출 해드린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초, 중, 고등학교의 급식시설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 하남시가 옆에 있는 광주시나 이런 곳보다 교육 예산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교별 보조금 신청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이것의 근거를 어떻게 두었는가, 초, 중, 고등학교에 교육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차이의 근거가 정말 실태 조사를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듣기로는 신청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지급을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과 먼저 교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금액의 형평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지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교육 경비는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9월부터 10월까지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명시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학교별 보조금 신청 내역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당되고, 또 교육청 등을 통한 일정 재원 자체조달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골고루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 예산을 세울 때 교장 선생님의 입장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입장과 학생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반영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 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됩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학교에 시급한 사업, 우선적인 사업을 먼저 계획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이 포함이 되었는지 여부는 학교신청서에 의한 계획서에 의해서 가름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신청서에 그런 모든 민의가 다 수렴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그 민의가 수렴이 되었는지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교육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교육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사업 계획서의 내용은 학교장과 학부모들간에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 진 후에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별도의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한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남시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말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 만약에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사업계획서를 우리 하남시에 꼭 필요한데 만약에 학교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반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을 해 내고,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데 그러한 작업을 전혀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교육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학교에 보면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또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보조 사업의 범주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탈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기획부에서는 뭐를 합니까? 제출한 것을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기획예산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육경비의 보조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책정을 해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다면 기획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여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기획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발전을 어떻게 이루어내겠다, 발전적으로 해 내기 위해서 앞서 가고, 이것을 기획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시정의 열린 행정을 기대하면서 교육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팀에서 힘들게, 그리고 꼼꼼하시고 원칙적인 분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시는 것을 보고, 또 밤늦게까지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실망을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행정을 기대를 하고, 가서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을 나열하신 부분들에 독자적으로 아니면 많은 부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답습해왔던 것, 타 시도에서 해왔던 것, 그리고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이외에는 그것을 반영하실 생각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열린 행정인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필요한가, 제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단체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만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열린 행정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기획을 하시고, 그 예산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주 내에 속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모든 시도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은 여기에서도 많이 하십니다,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정책 반영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맞닥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나 교육개발원 등에 여쭤보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장과 시장을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장

의장으로서 정리를 해야 하겠는데, 우리 홍미라 의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주 질문은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내역을 해놓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우리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에 합당하냐를 물어야지. 기타 단체나 어떤 특색단체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여기에 연루되면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협의할 사항이지, 교육기관 보조는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보조금과 다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제가 지금 단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팀에서 전체적인 하남시 교육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정질의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연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정책 방향과 일치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학교별 보조금 신청 내역 및 예산 반영액 중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확인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먼저 지원이 된 다음에 초등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영어부분에 굉장히 투입을 했고, 그리고 시범으로 초등학교에 영어교사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효과가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그 효과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방향 의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교육 환경과 여건이 열악해서 우리 하남시의 주민들이 인근의 성남이나 서울 학교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시켜야 하겠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학교 경비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학교 교육경비의 재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농지세 등 이런 소득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 소득세와 주민세가 종전에 7.5%였습니다. 그것이 97년도에 10%로 상향됨으로서 2.5%에 해당되는 금액이 학교 교육경비로 충당하라는 이러한 중앙 정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이 사실은 약 7～8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11억9,000만원을 배정을 시킨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학교 교육사업에 치중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많은 치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원어민 교사 말씀을 하셨는데, 원어민 교사는 사실상 저희가 중학교 네 군데와 초등학교 한 군데로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바뀌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1학교 1특화 사업으로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효과적인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연말에 외국인 경연대회를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동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만큼 외국어에 대한 교육이 개선되었느냐, 또 상승되었느냐를 판가름하게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이외에 판단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을 가르친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외에도 학교에서 벌써 두 세 번을 했습니다만 공개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면담 교육 식으로 해서 공개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학교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예산 반영액을 보면 1-3페이지에 하남 정보고등학교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 지원으로 테니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선수육성 지도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종목별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별도 코치와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금 하남 정보고등학교의 테니스부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2001년도에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체된 팀 지도자 보조금으로 이 금액이 지급이 되었는지, 본 의원이 다른 학교의 체육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테니스부가 있더라고요.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테니스부가 해체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각 학교에 배분식의 보조금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그러니까 테니스부 같은 것도 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2002년도 보조금이 나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보고를 받게 됩니다. 정산보고를 받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해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정산보고에 따라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지금 홍미라 의원이나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으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또는 동문회에서 과연 교장의 독단의 사업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인데 교육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보조해 달라고 하면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어떤 수장이나 당무자들이 집행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물론 집행부 혼자서 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예산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재원확충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서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주문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하남정보 고등학교 급식소 증축 부분에 2억9,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증축이면 넓히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2억9,000만원이 지급이 될 정도로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직접 교육청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고등학교에 많이 지원된다고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 예산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충분히 고등학교에서는 교육부 예산에서 받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결정되어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급식소 같은 것도 자부담을 5억9,000만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9,000만원이 지원이 된 상태인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50% 정도를 부담을 안 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과 지원금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급식소 증설에 대해서는 5억9,000만원이 자부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2002년도 동장 포괄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장 포괄사업비 대상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과 기타 현행 법규상 동자 포괄사업비라는 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 전개되었을 때 읍, 면, 동 포괄사업비가 있었고, 지금은 예산 과목 자체가 없어진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만, 종전의 포괄사업비 대상이었던 것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긴급한 민원 사항의 해결과 시민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각 동에 일정액을 배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뒷골목 포장이나, 마을 안길 보드블록 정비,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보안등 정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 예산이 동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동별로 여건이 상이하고, 시급성이 상이하고 예산 수요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시에 동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동장 포괄사업비를 선정하는 절차는 각 동에는 시의원님과 동장과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미집행된 것이 총 2억2,000만원 중에 1억5,600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71%가 현재 사업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집행한 29%는 사업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불용액이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안등 설치나 보수 등은 많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인 사유지가 들어갈 때는 사용 승낙서를 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안등 신설과 보수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액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2동에 있는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숙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만 현재 동 기능 전환함에 따라서 동 인력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동이 강화되어서 일을 하면 주민들과 접할 기회도 많고 신속히 해결을 수 있는데 사실상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감지해서 인사 부서와 협력해서 전문 인력을 시에서 보강할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해서라도 토목에 대한 설계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 동장 포괄사업비는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2001년도까지는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각 동별로 1억에서 1억5,000까지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동마다 다릅니다.

이선의장

의원님들이 이 질문을 빼 주셔야 하겠습니다. 원래는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동장 포괄사업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개념으로,...

병대

김병대의원

알고 있어요. 200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2억2,000만원이 서서 각 동에 지금 예를 들어서 덕풍1동의 경우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신장2동은 5,000만원의 예산이 내려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각 동에 가 있는 예산입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비는 동별로 여건이나 시급성, 예산 수요가 각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일정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지침서를 내려보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동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 주겠다고 받은 바 있습니다. 받았는데, 도시동은 소규모 숙원 사업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동은,..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각 동에 가 있느냐,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각 동에 안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동의 숙원사업비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동에 이 돈이 내려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은 똑바로 답변해 주셔야 해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없고, 시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를 한다든지, 보안등 설치를 한다면 시에서 각 동별로 모아서 어느 업자한테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가로등의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만,...

병대

김병대의원

보안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시설비 명목으로 동장이 집행하도록 배정을 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시 확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건설 회사나 전기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남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회사들이죠?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거의 하남시 관내 업자들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거의 다입니까, 아니면 전부입니까? 이것이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인 것 같은데, 명시를 해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곳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환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동장으로 하여금 현재까지는 관내 사업자로 하도록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계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경기도 종합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지적 사항 및 처리의 전말, 미처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입니다. 이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와 관련한 지적 사항 및 처리 전말, 그리고 미처리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 실시된 도 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처리 전말입니다. 총 처분요구 건수는 95건으로서 행정상 시정이 55건, 행정상 주의가 40건이며, 그 중 재정상 조치가 25건에 22억7,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종합감사로 인한 관계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6명, 훈계 89명이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 전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95건 중 완결된 것이 82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4건으로서 그 내역은 기 제출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서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미처리 건 14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처리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분기별로 전말 처리를 제출 받았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매월 처리 전말을 제출 받도록 해서 미결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은 의장의 질문 사항으로 의장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을 3기 의회에서 상당히 요구를 했다가 3기 의회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실은 의회에 제출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 그 이후 4기 의회가 성립되고, 감사지적사항을 이첩한 이후에 그로 인해서 처리전말이나 향후 처리 계획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개 항목에 대한 전체 질의는 아니고, 우리가 감사 지적 사항이 앞으로는 뭐냐면 미래 지향적인 의미에서는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거양이 되어야 하겠고, 재량권도 배제를 해야 하는데, 매년 지적사항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닙니다. 또 주는 추세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재량권 남용, 또는 업무 미숙 등 어떠한 면인지 그것만 간단히 대답해 줘요.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지적 사항이 과거보다 상당히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감사의 방향이나 감사관의 감사 방향에 따라서 지적 건수가 줄 수 있고, 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그래서 동의 종합감사도 현장에 나가서 지적위주의 감사가 아닌 업무연찬 위주의 감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내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에 주가 되는 그런 감사를 추진해 나가고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사안별로 몇 가지만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거의 부서에서는 완결이 되었는지 몰라도 아직 종료가 안된 것이 전부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일부 수정이 되었는데, 조치로서는 완결되었지만 사실 사항이 시정이 되었거나, 원상복구 되었거나, 또는 취소되었거나 하는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행정상 조치에 주의와 시정 등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항은 대부분 건수로 봤을 때 치유가 불가능한 사항, 이런 사항은 행정상 주의가 내려오고, 시정은 치유가 가능한 사항, 치유를 반드시 해야할 사항은 시정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대게 주의는 치유를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고, 시정은 반드시 치유를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세부 사항을 담당관이 모르면 부서장한테 나중에 묻든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추가 자료에 88항, 국유 재산 점용료 체납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물론 담당관보다 해당 부서에서 소상히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재정경제부 소관 점용료가 상당히 고액이 체납이 되어 있고, 일부는 내부 사항으로는 완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 중, 그것을 납부 독촉을 했는데, 문책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분류항목이 지금 현재 아직도 무재산이나 형성과정을 제대로 탐문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향후 결손 처분할 대상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44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미이행으로 주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을 하라고 이번에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 이후에 지도 점검한 것이 있는지, 또 하나는 예비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19회 정례회 때 예결특위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서관 신축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보전대책을 여하히 계속 하고 있는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대답 못하셔도 좋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의장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95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만 감사 담당관으로서 각 사안을 다 머리 속에 넣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8번에 대한 사항은 이것이 국유재산 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지시를 받은 사항인데, 이준규 등 120명에게 압류 등의 조치로 점용료를 추징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20명중에서 36명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나머지 84명은 2002년 11월중에 다시 추징을 할 예정이라는 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매월 저희가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44번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미이행 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상 처분이 시정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의 전말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도서관 신축비에 관한 사항을 먼저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선의장

결산특위,...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결산특위에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엊그제 알았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선의장

44항에 의장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 부서에서 자료가 공란으로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후에 오늘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2000년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행정처분을 냈고, 2002년도 1월 이후, 훈계처분 이후에 현재까지 점검일지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받고 역시 점검을 하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별도의 조치를 해서 이것이 매분기마다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행여나 감사 지적이 되고 전례를 답습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본 안건과는 조금 별개인데, 제가 업무 보고를 7월에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여기에 보면 2002년 9월 3일에서 10월 4일까지 각 동에 4일간씩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각 동의 자체감사를 지금 실시했는지, 그 실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원하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공사 대한 감사가 그 당시에 현안 문제가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너무 늦게 잡혔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감사 시일을 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겨서 자체 감사를 어떻게 실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 자체 감사는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현동이 끝났고, 덕풍2동이 끝났고, 덕풍3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 동을 정확 검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종합 감사는 먼저 회기 때 업무보고 때 앞당겨서 받을 계획이었는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앞당길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분명히 탄력적으로 그것을 자체 감사를 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까지 자체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저는 감사하시는 분들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현안도 안 하면서 무슨 감사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홍의원님,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지금 시민 단체에서 제기한 현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도시개발공사 감사입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가장 현안도 1년에 정기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 1월에 했으면 2년후 1월에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도시개발공사 감사는 그 당시에 이야기하실 때에도 실제로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고, 그래서 앞당겨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조금 지나고 보면 그런 일이 이뤄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그 당시부터 몇 달이 지났는데,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빨리 이렇게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감사 나오는 것과 자체에서 감사 나오는 것은 별도입니다. 경기도는 다른 곳에서 상급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해서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남시를 보고 있는 입장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자체 입장을 가지고 감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속수무책으로 가만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홍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속수무책으로 저희가 그냥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 감사라는 것은 종합 감사 계획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지,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당기는 것만 탄력적이 아니고 뒤로 미루어서 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늦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늦추었다고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는 말씀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자체 감사가 실시 될 것입니까?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선의장

여기까지 하죠, 간단한데,...

병대

김병대의원

간단해도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의원이 정회를 요구를 했는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다음도 역시 이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의 공무원 징계현황 및 표창 경감내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00년도 6명, 2001년에 1명, 2002년도에 6명이 징계 처분 되어서 13명이 3년 동안 징계 처분 된바 있습니다. 적발 기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에서 7명,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1명, 감사원 감사에서 5명으로 13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 징계 내역은 행정직이 2명, 건축직이 6명, 사서직이 2명, 청원경찰이 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무위반이 3명, 업무 위법 부당처리가 9명, 금품수수가 1명, 또 징계 유형별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며, 감봉 1월이 4명, 감봉 5월이 2명, 견책이 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 제출한 개별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징계 처분자에 대한 표창경감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13명이 징계처분을 받아 그 중 9명이 표창경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9명 모두 중징계를 요구한 결과 표창 경감에 따라 견책이 2명, 불문경고가 6명으로 경감된바 있습니다. 경감된 표창의 종류는 대통령 표창이 1명, 총리가 1명, 장관이 세 명, 도지사가 4명이 되겠습니다. 개별 세부 내용을 제출해 드린 경감 내역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도 의장의 질문 사항으로 의장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대게 보면 복무규정 위반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업무의 소관 사항으로서 한편으로는 애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상당 기간 근무를 하면서 대통령 내지는 도지사, 장관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안일하게 업무를 숙지를 못했든, 또는 어떤 편익을 제공을 하고 그것이 감정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했든 가급적 안 일어나고, 또 공무원은 공직생활 중에 한 번 이런 것을, 표창을 받을까 말까 한데 이것으로 경감되는 이런 일은 당사자도 애석하지만, 또 이로 인해서 민원의 형평성이나 공개념상 합당치 못한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담당관으로서는 업무 숙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량권 남용이 없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공직 생활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공무원의 징계입니다. 징계를 안 다는 것이 공직 생활의 큰 자랑거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되는 일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감사 방향을 그래서 무엇을 잘못 했나 보다는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 방향을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일을 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복지부동 하는 그러한 자세가 더 일을 하다가 저지른 과오보다 더 큰 과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란은 분위기에 맞추어서 감사 방향을 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역기동반 운영 실적과 방역단 편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먼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기동반 운영 실적과 자율방역단 편성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급성 전염병 또는 제보에 따라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반 6명으로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소독반 편성은 저희가 4월부터 5월까지는 1개반, 6월부터 10월까지는 2개반으로 편성하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 방역단 편성은 보건소 이외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 자율방역단이 3개반으로 황산기동순찰대, 부영기동순찰대, 배알미동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과 내에서 자율방역단 10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다. 민간 자율 방역단에 보면 황산기동순찰대가 21회, 부영기동순찰대가 14회, 배알미동 방역단이 48회로 총 269회를 방역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본 의원이 각 동 방역일지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작년도와는 확연하게 100% 틀리게 잘했다는 것을 우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부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의원들의 지적을 하면 보건소 같이 100%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옥에 티라고 하면 방역기동반 일지에 보면 각 동별로 경유나 휘발유 사용하는 리터가 틀립니다. 몇 리터 짜리가 맞는 겁니까? 약품 들어가는 통이 동별로 틀리는데, 몇 리터 짜리가 맞는 것인지? 20리터, 40리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리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떤 방역단에 보면 40리터가 들어가고 어떤 방역단은 20리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잘해 주시고, 지금 보면 세 군데 방역단에서 많은 봉사를 해서 지역 방역에 적극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작년에 부임한 이래 그 분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평소에도 많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세 군데에 대해서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 구급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저희가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서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좀더 예산을 따로 수립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와 함께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수시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보건소에서 그 분들에게 부탁하고 그 분들도 보건소에 언제든지 건의를 하여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소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오니까 방역단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격려가 한 번 없더라’,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역 방역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을 방역대 별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방역단별 다과회도 개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렇게 좋은 방역기동단을 각 동별, 아니면 아파트 단위로 활성화되게 조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매년 봄에 방역단 발대식을 하는데 주로 새마을 단체나 방역 연합기동대 소속이 와서 하는데, 현재 주로 보면 새마을단체가 많이 참석을 하는데, 새마을단체에서도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위한 인원 소집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봉사단 발대식의 참석에 주로 새마을이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도 새마을이 행사대용으로 참석하는지 방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도록 새마을지회와 노력을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수고하시는 자율 방역단 분들에게는 저희가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역단 발대식에서 사진을 찍으면 새마을이나 기타 단체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자기네가 방역봉사단에 참여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봉사하는 단체만 참석을 해서 발대식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차후에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건소장, 우리 박순창 부의장의 질문은, 의장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보건소장이 잘 챙겨서, 물론 본인도 그렇습니다. 자기 일이 바쁘고, 노력 봉사를 하는데, 특색 사업으로 보건소 업무에 자율방역단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유기종이 동에 한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여를 해서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제가 18-1, 2, 3까지는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앞에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마지막 신대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 기관 등 현재 병, 의원 지도감독에 관련하여 병, 의원 현황과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지도 단속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의 병, 의원 현황은 2002년 10월 현재 80개소로 병원이 3개, 의원이 48개, 치과의원이 17개소, 한의원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은 보건소 자체의 정기 지도가 연 1회 이상이 되겠고, 수시로는 진정, 제보, 민원 발생 업소 등이 신고가 들어올 때 수시로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도 단속 실적이 21회로 10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행정 처분은 작년부터 9개소로 내용은 시정명령 3건, 마약류 취급업소로 인한 업무정지 1건, 면허자격정지 2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2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계속적으로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2002년 정기의료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료 감시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자료 제출 중에 마약류 관리대장에 마약류 구입 미기재가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등 언론 매체에 보면 요즘 마약 사용을 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그런 약품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 병원이 몇 군데며, 또 우리 시에 마약 중독자가 몇 명이나 신고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 병원은 정확히 제가 자료로 제출하거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주 대상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통증마취과 해서 제가 보고 듣기로는 1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성남 지청과 합동 단속으로 매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으로 해서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분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역에는 첨부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소소하게 장부에 기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장부 관리를 안 했다든지, 하나는 유효기간을 넘겨서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 적발되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분실로 인해서 따로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향정이라든지, 그런 건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보고 받은 것은 정신과 관련도 같이 해서 두 건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그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마약 취급하는 병원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두 번째는 지도단속 실적 중 마약 취급 유효기간 경과 품목보관 위반 사례가 있는데, 연 1회 이상 정기 감독하신 다고 했는데, 또 그리고 제보 및 민원 발생 업소에만 수시로 하시겠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는 의료기관인데, 지도 감독하는 횟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연 1회 정기 지도를 할 때는 대부분 병, 의원에서 저희 하남시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주로 지도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 제보는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지 않지만, 저희가 그 이외에도 그러한 의사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런 민원 사항이나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팀장이 배석해서 항상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따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현재 적지는 않지만 저희가 의약 분업이 현재 2년째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좀더 확립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청결을 지도 감독하는 것인데, 종사하는 직원들을 정기 교육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불결하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청결에 대해서 지도 감독,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정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이 불결하다고 하는데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약간 업무적인 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병, 의원의 의약 관련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위생 상태에 관한 것은 저희 부서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지금 현재 하남시에 있는 병, 의원급이 대게 5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50병상 미만이기 때문에 정기단속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최소한 병상 수가 적더라도 사전에 그런 병, 의원을 포함을 해서 불결한 상태나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불결한 상태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생계 업무고, 저희는 검사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생계와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만 코미디언 고 이주일씨가 폐암으로 발견되면서 금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의 흡연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건강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청소년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유치원 아동에 대하여 금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로 건강검진 사업 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주 내용이 청소년 금연 사업으로, 물론 청소년 각자에 대한 그런 교육도 시켜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사회 풍토를 금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강화해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국비로 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간담회나 공청회를 실시해서,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필수적이고, 특히 초등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담배에 대해서 맛을 들이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신대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의료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병, 의원 현황을 보건소에서 자체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병, 의원 현황은 신고나 휴, 폐업 등 저희가 신고를 접수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협조 공문도 보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보낼 때, 본 의원이 보니까 80개 정도의 병원이나 의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칭은 안 하겠는데,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2년째 그 소재지에 병원이 없는 상태인데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바쁘신 것은 아는데, 80개밖에 안 되는 병, 의원 현황을 지금 2년째 공문 같은 것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주소지에 병, 의원이 없는데도 여기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2002년도 10월 현재라고 하면 틀린 것이 발견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신고를 안 해서 그런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반적으로는 주소지 변경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남시 자체에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현황에 있어 가지고 현황의 현실성이라는 거예요. 개수가 많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업소가 많을 수도 있는데 관리 감독을 하는 환경위생과도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병, 의원 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이나 이런 지도 감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병, 의원에 대한 문의도 보건소에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치나 주소가 확실히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위치나 주소,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이나 병원이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차후에 보건소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병, 의원 현황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보건소의 업무를, 활동 내용을 보다 보면 정말 주민에게 많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정신보건 쪽,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조직해 내고, 그런 분들의 축적물들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남시의 복지 실태나 어려운 분들, 아니면 그런 단체를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축적된 자료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몇 년씩 하남시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축적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보건소 내에서 정리된 부분이 있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현재 시청 내에 자원봉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내의 자원봉사자들은 사실 거기와는 거의 개별적으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민원실에서 안내하시는 분과, 가정방문, 정신보건센터에서 교육이나 저희가 방문하는 것을 도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어렵게 연줄을 잡아 가지고 서로 소개를 받으면서 저희가 조직을 한 자원봉사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상당히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서 항상 계속 적으로 관계를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분들은 사실 하나의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 개개인으로 보건소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단체나 그런 현황 조사는 안 되어 있고, 단지, 저희는 팀별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를 팀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특히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애인 단체 등에 가서 치료를 해 주시는 분들도 봤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을 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복지 실태를 조사하려고 보면 그 단체를 방문을 해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몇 시간, 그리고 몇 번의 방문에 의해서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 동안 그 단체를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느꼈던 것, 그리고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면 발전을 해 나가겠다는 것들이 정리된 것들이 있다면 굳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용역비도 많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축적물을 남겨서 우리 시뿐이 아니고 타 시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런 현황 자료나 그 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차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건소장님, 의장이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을 때 관내 의료기관이 53개소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 자료는 80개소입니다. 그리고 임문택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개점 휴업한 상태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통상 보건소 감독 업무가 소홀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 휴폐업 상태도 확인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한 사업장 임의 주소변경은 불허가입니다.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의장이 질문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주문과 또 하나는 아까 신대식 의원이 질문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소홀 부분입니다. 대게 병원에서는 그것을 보건소에서 사전 승인 하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부당 투여를 하고 양이 없으니까 도난 당한 냥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그런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왜 묻느냐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는 성남지청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위임 사무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관리를 태만히 하면 보건소가 책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의약 분업으로 부수되는 문제가 많고, 아직도 상당히 힘 겨루기를 하는데,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관내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약국과 담합이나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의약 분업 관련해서 담합보다는 아마 시설로 해서 담합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설을 정해서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약국은,...

이선의장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견상 담합이고, 그 사람들은 담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 부분인데, 그것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의장이 근래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병원에 어느 약국이 있다 보니까 서로 과당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몇 ㎞를 무료로 수송을 해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약국이 아주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남시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독감 백신 소요량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1년도 시행한 것은 1만2,81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이선의장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 확보량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에도 약 1만3,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기금 기 확보된 4,000명분에 대해서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가 나갔지만 하남시에서는 우선접종 대상자인 60세 이상 노인 분들을 동별로 해서 그 분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보유 확보량으로 전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오늘 추가로 더 들어올 예정으로 저희는 예방접종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60세 이상 접종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농촌동이나 움직일 수 없는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동별로 농촌동에는 출장 접종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무료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대상자가 작년에 저희가 670명 정도 했고, 금년에도 무료 대상자가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방문보건 대상자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고 있고,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무료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일반 농촌동 외곽으로 갔을 때 현재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문제로 같이 나가야 할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무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최대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보건소를 수시로 내소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홍보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 의원 현황에 보면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관내 병원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 계획을 내년 세우셔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도 감독일지를 작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처분조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아까 임문택 의원이나 여타의 문제점이 해소되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량전철사업관련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수경입니다. 이선 의장님께서 경전철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 사업은 92년 8월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95년 3월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후 2000년 1월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이 건교부 2000-1로 고시되어, 같은 해 8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200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차량 시스템 및 총 사업비, 부대사업 등을 민간협상단과 협상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협상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30여명의 협상단이 구성되어서 이중 16명이 정부협상단이고, 민간 측이 14명이 되겠습니다. 협상횟수는 총 90회가 진행이 되었으며, 협상결과는 잠정적으로 사업비가 3,657억원 정도고 협의가 되어 있고, 차량은 이태리 시스템 이상의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향후 협상의제에 관한 사항은 교통 수요 및 요금에 관해서, 또한 부대사업 규모 및 위치, 이에 따른 법률적 관계, 실시협약 초안에 대해서 향후 협상 의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협상단과 민간협상단이 금년 말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에 있으며, 만약 협상이 타결되어 사업실시 협약이 체결된다면 2003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예정이며, 2004년부터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월까지 완공 및 개통예정으로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은 의장이 질문한 사항으로 의장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단에서는 경량전철과 관련해서 이수경 단장 전에 권단장이 할 때도 우리 3기 의회에서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사 규모도 규모고, 이것이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면적 총량 중에 약 39만평이 현대컨소시엄에 자기 자부담율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대수입을 창출하도록 조정가능 지역을 개발면적으로 달라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경량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중교통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경량전철사업단은 지금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만 주 과제를 경량전철만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특히 현재 이교범 시장도 공약사항이고, 지하철로 바꾸자고 했고, 지금도 의중이 취임한 이후에도 각 기관이나 직능단체와 만나도 지하철을 유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시장은 2기 5호선을 얘기를 하고. 2기 5호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경량전철 구간을 답습하는 구간이 되겠고, 의장은 뭐냐면 3기 9호선을 검토를 해라, 그래서 먼저 권단장도 경량전철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다중교통 수단인 2기 5호선 내지, 3기 9호선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의지 없이 지금 종전의 관행대로 경량전철 사업만 고수하고 있는 이유와 그것이 지금 이수경 단장도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으로 시장이 주장하는 부분, 공약한 부분, 또 의장이 대안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먼저 부대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사업의 종류는 꼭 택지개발사업만은 아닙니다. 그 외에 복합역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협상대상자가 제안을 할 때는 당초에 임대주택 개발사업 30만평에 대해서 그것을 부대사업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안으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적으로 지금 먼저 전임 단장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는 아마 지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아직 조정가능 구역에 대한 어떤 부대사업을 한다는 결정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강동역 복합역사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하철 건설에 대한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우리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경량전철보다는 지하철이 교통수단으로 좋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90년부터 추진해온 정부시범 사업으로 경량전철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 모든 가능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관련기관과 협의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5호선과 9호선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의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지하철이 도입이 되려면 정부 시범사업인 경전철이 선제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9호선이다, 5호선이다 하는 것은 재무적, 기술적 타당성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주관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우리 이수경 단장은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사실은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도, 도지사에 올린 보고는 지하철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이수경 단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인지, 경량전철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량전철 문제는 저희 하남시 측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건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철보다는 지하철이 좋다는 그런 인식 하에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의장

물론 이수경 단장도 잘 알겠지만, 의장이 권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처음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행이 되다가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으로 190만평을 받았는데, 여하튼 이것이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해서 어차피 개발되면 개발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다시 말해서 현대컨소시엄에서 가져가서 부담금에 충당하든 말든, 그린벨트는 해제되지 않느냐는 안일한 착상으로, 물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린벨트 주민들은 얘기는 뭐냐면, 해제총량이 잠식되는 부분은 국책사업 주요 현안사업으로 잠식이 되고, 실제 소유권이나 개발이득을 기대하던 30년의 한을 왜 제3자가 창출하느냐, 그러한 경량전철이나 다중교통수단과 별개의 잠식면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3기 의회에서도 주장했지만 이것은 해제총량과 별개로 국책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3기 9호선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정질문에 넣었던 이유는 경량전철은 계속 이어오던 사업이고, 시장은 공약사항을 지하철로 대체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런데 공약 사항이 왜 상일역에서 경량전철 구간을 그대로 답습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상일역까지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연장을 해 온다면 역세권 개발면적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강동이 수요를 창출하게 되어 있고, 또 단 한 가지 3기 9호선을 지향하는 이유는 지금 3기 9호선이 3～4년간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도 애로사항이 뭐냐면 기지창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되었고, 김포부터 방화역까지 1차 구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방화역부터 방이역까지가 기지창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량전철을 해도 기지창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경관이 훼손되더라도 그러한 공유면적이 필요하다면 차제에 만년 다중교통수단을 유치하는 것을 해야지, 그 동안 우리가 몇 년 차로 해 오던 것이라고 해서 이것만 고수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서울시도 애로사항이 뭐냐면 기지창 부지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시 지하철 본부하고 하남시와 협의가 잘되면, 그리고 건교부에서 지정승인만 나면 서울시도 자기네들 애로사항이 관철이 되고, 우리도 부담을 덜고 다중교통수단이 되는 그런 입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단장도 시장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의장님께서 상당히 지하철이 연계되었을 때 노선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9호선이냐, 또 5호선 상일역이나 강동역에 관해서는 그 때 정책전환 다음에 거기에서 기술성이나 재무적 구조나 사업을 누가 추진해야 되는가 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어떤 특별한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여하튼 이수경 단장도 같은 맥락이지만 시장이 공약했던 사항이고, 그 맥락에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소상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줘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다라서 방향이 틀려질 것이기 때문에 일하시기가 무척 힘드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전반적인 그런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전철 추진과정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주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펴려고 오랜 기간을 해 왔는데, 주민들의 전체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어떤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패널들이 참여해서 하남시에 어떤 부분이 맞는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0여년 동안이나 그 기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폐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이 시기에 분명히 주민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경전철을 할 것인지, 지하철을 주민들이 원하는지 이것을 확실히 해야 시장님도 결심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라든지, 중앙 차원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가서 그 쪽에서 부정적이라고 해도 설득을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바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경전철 단장님을 만났을 때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이 기회가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공청회를 할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공청회에 따라서 경전철이 좋으냐, 지하철이 좋으냐 등, 이것은 여론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이나 지하철이나 사업의 타당성과 재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경전철도 94년도에 제가 기본계획안 수립 당시에 공청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안이 거쳐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하철로 우리가 정책 전환이 바뀐다면 역시 저희가 시민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그런 요구하는 사항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선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다면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일단은 정부에서 경전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정부가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설정을 합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판단의 근거라는 것은 우선 경전철이 아직 협상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전철이 협상 진행이 결렬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판단의 근거가 협상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판단의 근거는 하남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고 그런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주민 이득의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거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물론 그런 여론도 수렴이 되어야 하죠, 당연히.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을 여론을 수렴하라고 지금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이 지금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서로 변화될 수 있는, 방향이 다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 수렴을 해 놓고, 우리의 의견을, 우리 시민들은 이런 것을 원한다고 보고를 하고 했을 때 정책 입안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 지하철인지, 경전철인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기 적절한,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렇게 협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단체, 여러 의원님들을 다 모셔서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하철로 간다고 고집하고 지하철만 가지고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또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좋은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런 것이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또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제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러면 빠른 시기에 그런 계획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글쎄요, 아직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속단해서 빨리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하여튼 협의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때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들이 항상 볼 때 시장님의 결심이나 정책 방향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심의 밑바탕이 되는 것을 계속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이를 더 두고 보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구나 다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강력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남명현입니다.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도로 확·포장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12건에 16.9㎞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85억8,6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완료는 3건이 되겠고, 추진 중은 9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질의 건에 대해서는 답변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건설국장은 계속해서 대중교통 운행과 관련하여 신장운수 운행과 관련하여 광화문 방문 입석버스 노선의 폐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운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장운수 노선버스가 총 73대가 운행 중에 2001년 9월 13일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길수

한길수의원

답변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에 바쁘신데도 시정질의에 답변코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본 의원이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우리 하남시 대중교통 운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남시는 모든 생활권이 서울과 인접해 있어서 학교 통학이나 시장 관계, 직장 등 모든 생활권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서울을 많이 왕복하는 실정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작년도 9월 13일 경에 하남시의 발이 되었던 신장운수, 대중교통인 573버스가 운행 중지를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장운수 대중교통 버스가 하남시에 큰 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운행 편을 보면 입석버스가 있었고, 좌석버스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해 왔습니다. 입석 버스는 600원이고, 좌석 버스는 1,300원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교통에 편의를 줬었는데, 운행 중지로 인해서 현재까지 우리 하남시에 대중교통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 요금이 1,300원인 좌석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에서 동대문 가는 방향은 입석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좌석버스로 대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 지역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영세성, 수준이 낮은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남시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요금을, 요금이 비싼, 1,300원을 내는 그러한 교통수단을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원인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구 도로 43번 국도로 다니는 대중교통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우리 덕풍 2동과 덕풍 3동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남시청이나 시청주변의 관공서가 많은데, 시청 주변에 업무상 오려면 교통편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노선을 변경시켜서 앞으로 덕풍2동이나 덕풍3동에 현실에 맞는 그러한 노선을 검토할 의지는 없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의원님들 의견이나 말씀에 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로 들어가든 입석버스가 95년도에 지하철 5호선 개통에 의해서 서울 도심으로 입석버스 진입을 서울시 교통기본정책으로 확정을 지어서 그때부터 제한을 시키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강변역 지하철 노선까지는 들어오게 하고 서울도심은 못 들어오게 했고, 또 좌석버스는 계속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많은 요금을 내고 도심을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서울시 교통기본정책이 도심 안에는 입석을 저희 시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인근 수도권 시의 입석버스는 지하철 개통구간은 전부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증차나 신설 등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 전부 부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입석버스를 증설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그 노선에 서울승합이나 경기대원이나 이런 버스노선끼리 교차 증차를 해야 동의를 해 주는데, 한 노선이기 때문에 영업권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의가 안되고, 협의가 안 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강변역까지 입석버스를 더 넣는 것도 저희가 잘 안되고 있고, 지금 서울승합이 도심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요금이 1,3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입석을 넣어 줄 수 있느냐고 요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회사 운영 관계상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가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청 앞에 시민들께서 민원이라든지, 업무상 여러 가지 일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시 관내에 마을버스가 24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노선의 작자는 1년에 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도 마을버스가 저희 시청 주변을, 그리고 관공서 주변을 운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서울 진입 대중교통이 서울시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담당 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일부 증차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바가 있는데,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부동의 회신이 왔고, 거기에 부동의 사유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안 된다는 부동의가 왔고, 일단 입석버스 증차나 좌석버스의 증차에 대해서는 노선을 같이 운행하는 버스 회사끼리 사전에 교차 승인을 해 주는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지금 회사측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서울시와 행정적인 절차, 공문 상으로 주고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관계부처와 간담회 등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다시,...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지금 제가 와서는 없고, 저희 계장이 서울시에 가서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 불가능한 것 같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울시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하시고 하남시 실정을 말씀을 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에게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추구하시라고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43호 국도를 다니는 버스가, 본 의원이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다니는 대중교통이 있는데, 그 대중교통이 시청 쪽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을 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느냐를 질문한 거예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조정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한길수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덕풍1동 한솔 버스 관계 때문에, 시장 동순회 간담회 시 질의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속히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지금 잠실까지 들어가는 차를 천호동까지 다니도록 해서 회차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증차 관계는 현재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동순회 간담회 시에는 시장 앞에서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차량 대수를 증차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한 번도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까? 왜, 그 때만 넘기려고 하면 안되죠. 동민들과 약속을 해 놓고, 시장님 앞이라고 약속을 해 놓고, 와서 보면 아무 것도 조치를 안 하고 있고 말이죠.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지금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몇 대가 다니고 있습니까? 10대가 다니다가 6대가 다니죠?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잠실까지 가던 것이 지금 천호동에서 순회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거기가 80%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증차 문제는 관계회사와는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까 설명할 때 다 들었는데, 시장 간담회 시에는 금방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셔놓고, 그렇게 안 된다면,...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그 때 문제는 잠실로 가는 차를 천호동까지 줄여서 회차 시간을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했고, 지금 증차관계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전에 회사끼리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여튼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지금 한길수 의원이나 김병대 의원이나 특히 이번에 시장이 각 동을 다니면서 주무 부서장들이 각종 민원이 특히나 운송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놓고, 1～2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것도 된 것이 없고, 관내 업체간에 협의한 것도 없고, 또 아까도 얘기는 도의 관광운수과와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협의사항이고, 협의가 부동의가 왔으면 바로 우리 관계관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다리인 교통수단을 해소하려면 건교부에. 시와 도에서 협의가 안됩니다, 이것은. 운송업자까지 협의나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바로 거기와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건교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태까지 하나도 없고, 말로만 다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이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특히 교통 문제는 1년, 2년이 걸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못된 말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서 대단합니다. 우리 관계관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시장은 뭐고, 의원들은 뭐냐는 그런 얘기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지금 한솔아파트에 차를 증차해서 거기에 넣을 때 상황은 관계 회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교차, 증차 여러 가지가 협의가 되어서 일단 한솔 아파트에 차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차례 하고 애로를 겪으면서 결정을 보아서 최대한의 차량을 거기에 투입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증차되는 것은 관계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처음에 몇 대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10대가 들어갔습니다. 10대 들어간 것이 서울시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지금 6대 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4대가 줄었습니다. 시민들은, 한솔아파트 주민들은 최소한 10대는 해달라 이겁니다. 협의하시겠다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면 안되죠.

이선의장

증차도 그렇고, 노선 변경도 그렇고, 지금 어느 운수회사가 폐업했다고 해도 노선을 협의를 하려면 어떻게 담당 팀장을 보냅니까? 그것은 의장이 보기에 문서로 협조공문 보낸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부시장이나 시장이 가도 될까 말까 한 일이에요. 신경을 써서 협의할 사항이지, 앞으로 업무를 원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점용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민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시정질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임문택 의원님께서 도로점용허가 현황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현황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국도와 시도에 국한이 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9월 30일 현재 5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점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포장 후 3년 이내에는 굴착을 금지하되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점용은 도로굴착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위치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허가사항 위반 여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가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붙였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2002년도 도로점용 현황에 보시면 지금 24번, 망월동 220번지 상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이 2002년 6월 1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번에 보면 동일번지 상에 망월동 220번지 광고판으로 2002년 6월 7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번이 실질적으로 2002년도 1월부터 연번이 기재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어떻게 동일번지 상에 광고판 점용허가가 두 건입니까, 한 건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확인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뒤에 있는 46번이 2002년 6월 7일이 아니라 9월 7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점용 허가 사항에 보면 거의 진출입로 내지는 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출입로는 필히 진출입이 가능한 곳만 점용허가를 내준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 광고판은 뭡니까? 개인 광고판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준 건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광고판 내역에 1.45미터×,...

문택

임문택의원

제 말씀은 점용 목적이 광고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판이 개인 업소를 광고하는 광고판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개인 목적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을 때는 공익이나 이런 목적으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개인의 목적으로 허가가 나갔다면 그것은 체크를 해 봐야죠.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담당자한테 확인해 본 바로는 이 광고판이 미사동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 업소를 광고하는 광고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 건인지 몰라도, 3기 의회 때 분명히 최종도 의원님이 이것을 거론을 수 차례 했던 광고판 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의 광고판을 도로점용허가까지 내주면서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준, 그것이 혜택인지, 아니면 특혜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광고판 허가 날짜를 보면 2002년도 6월 13일입니다. 그리고 24번과 46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같은 동일번지 상에 점용허가라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6월 11일이면 지방자치선거가 6월 13일이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2004년도까지 개인 광고판이 아니라면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개인 광고를 위한 광고판을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면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자꾸 죄송한데 저희가 확인을 해 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광고물 허가와 관련해서 아마 점용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허가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일일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도로교통과장, 임문택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한 얘기는 3기 의회에서 상당히 선례도 있고,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서 관리하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613선거 직전에 점용개설까지 되었느냐, 그러니까 합법적인 광고물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아마 지금 도로교통과장은 답변하기가 애매모호 할겁니다. 그 기간에 일이 벌어졌고, 예전에 적시되었던 것이 불법 광고물이었고, 항상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거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 문제가 제가 지금 답변해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광고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점용이 되어서 우리가 도로부지에 점용허가를 내 줬는지에 대한 과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상황을 알아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희 한 부서에서만,...

이선의장

그래도 되겠어요?

문택

임문택의원

네.

이선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을 충분히 알았을 테니까 예전이 그것이 불법 광고탑이었고, 항상 지적했던 것인데, 어떻게 3기 의회가 끝나고 4기 의회 출범 직전에 도로점용을 하고 개설이 되었는지 그것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줘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장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2페이지, 홍미라 의원님께서 현충탑 진입로공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개요와 집행내역을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도로나 진입로는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충탑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진입로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로도 아니고, 현충탑을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많이 등산을 하러 검단산에 올라가면서 지나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량이 운행될 필요도 없는 도로였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1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까지 포함을 하니까, 도대체 예산을 왜 이런 예산을 썼는지, 도로교통과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현충탑의 참배객들을 위한,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연로하셔서 차량이 거기까지만 진입하는 곳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앞에 장애물을 설치를 해서 등산로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평상시 자동차가 다니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참배객들을 위한,...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참배객들을 위해서 그 산을 깎고, 토지를 매입하고 진입로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의 가장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기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현충탑 참배객들이 전부 국가유공자 내지는 그런 관여된 유족들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 생각은 그렇지만 그 쪽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나라에 공헌을 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봤을 때는 나라에 공을 세우신 호국영령들이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사는 더 이상은 진행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입로는 그 땅으로 그대로 놔두고, 더 이상 진척을 시킨다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60%의 공정이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진행을 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와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 배상 요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지는 어렵고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등산객을 위한, 평상시에는 등산객을 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평상시에 어떤 등산객이 땅을 밟기를 원하지, 그 진입로의 포장도로를 밟기를 원하겠습니까, 산에 가는 등산객들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중단하기 곤란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선의장

곤혹스럽게 답변을 하는데, 부서장이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수장이나 부수장의 의견으로 이것이 되어야 하고, 지금 홍미라 의원이 지적한 얘기는 사실상 자연형상 그대로 해서 차량이나 소통할 수 있는 옛날의 시골길이 합당한데 왜 이렇게 포장하느냐는 얘기고, 이것은 3기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현실사업으로는 대의명분이고, 그 주변에 있는 토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논란도 있었던 겁니다.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모든 것이 다 거꾸로에요. 승인도 안 받고 공사발주를 했고, 7월 15일날 공사중지를 했는데, 협의보상이 어려워서 공사중단을 시켰다고 했는데,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 관리를 행사 때만 열어놓고 장애물을 설치해서 막겠다고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 중에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어 달라고 하면 열어 줘야 하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허가가 나가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볼라드 라고 해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난 번 도로교통과장님 얘기가,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까지 지불을 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거기에 길을 뚫어 놓고 왜 그렇게 길을 뚫어 놓았냐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그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 보라고, 공 세운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까운 곳에 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장소를. 이렇게 산 쪽에 해 가지고 나무 같은 것을 훼손해 가면서 그렇게 길을 뚫어 놓고, 지금에 와서 도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관에서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지켜야지, 관에서는 절차를 전부 어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시민들한테는 법을 안 지킨다고 하면 그것이 관으로서 할 일이냐 이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 도로도 주민들이 엄청 우려를 해요. 야간에 자동차, 자가용 끌고 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이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초입에서 차량을 진입 못하게 하고, 지금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포장마차가 공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주차하는 곳이 많이 없어져서,..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지금 공사한 것을 보면 도로가 유실되었다고 옹벽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옹벽공사 하는 곳은, 예를 들어서 물이 치는 곳을 옹벽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로가 휘어서 물이 치는 곳은 옹벽 공사를 빼고 반대로 물이 안 치는 곳은 옹벽 공사를 했어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 물이 치는 곳이 교량 위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중구

조중구의원

진입로 바로 그 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진입로 바로 위에 옹벽 치는 위쪽으로 암거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옹벽 치는 옆에 말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반대쪽은 물이 치는 방향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가 휘어 있는데 물이 왜 안 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힐타운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구

조중구의원

힐타운이 물이 치는 쪽인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암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암거 밑에서 우안을 치고, 내려오면서 암거 쪽에서 좌안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실이 걱정이 되어서 거기에 옹벽을 한 것이고, 향후에 그 사업비에서는 소하천에 대한 개수를 저희가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소하천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런 민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도로 쪽을 친다고 판단을 해서 그 쪽에 옹벽을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소하천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도로사업비를 가지고 거기까지 공사를 해 주기가 난해해서 공사를 안 했던 그런 부분이고, 물이 친다는 그런 방향을 얘기를 하시는데 물이 치는 방향을 저는 옹벽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반대로 알고 계신데, 과장님이 현장확인을 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현장을 확인했는데, 물이 내려오는 방향에서 직각으로 치거든요. 도로 쪽을 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힐타운 쪽도 건물이 있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 쪽보다는 덜 위험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쪽 옹벽을 하고 하천 부서에서 이 쪽에서 치는 물이 그 쪽을 치고 나갈 테니까 그 쪽도 아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통보는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조율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어쨌든 이것이 완성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안을 한 부분과 완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에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체납 통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1,900만원이죠? 이것이 왜 생긴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은 당시에 방침 결정이 안 되어서 가산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무슨 방침 결정이 안되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관공사를 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는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면제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 건교부와 상의가 있었는데, 그 시간차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부과되어서 내려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것을 회의를 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훼손 부담금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린벨트를 관장하는 건교부에, 이것이 국고로 들어가거든요. 국고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아마 시차를 놓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협의과정에서 시차를 하루 이틀 놓쳐서 이런 돈을 낭비를 했다는 말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당시 서류를 보니까 저희가 이 돈을 절약하려고 많이 애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할 것은 없는데, 하지만 그 때 당시에 이 돈을 아끼려는 마음에서 노력한 흔적은 후임자로서 관련 서류를 보니까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14억을 낭비를 하는데, 무슨 애쓴 흔적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 가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저는 14억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900만원조차도 더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안타까운데, 그런 애쓴 흔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선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진입로 공사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홍미라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도 그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왔지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가산금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한길수 의원이 임석한 부시장께 이 사항에 대하여 보충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철행

이철행부시장

그 추진 경위를 보니까 2월달에 행위허가 신청을 해서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7월달에 행위허가 승인이 나서 바로 훼손 부담금이 부과가 되었고 지연이 되었는데, 규정대로 하면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추가되어서 그에 대한 가산금으로 1,9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가산금까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도로교통과장 얘기가 당초 훼손부담금 자체가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추가 변상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아마 질의 때 경청을 해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을 관련 서류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이것을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행

이철행부시장

네.

이선의장

부시장이 잠깐 나오셨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당해 토지의 G·B훼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이 붙었는데, 가산금 말고도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에 각종 행위허가를 하면 훼손 부담금을 국고에 납부를 하는데, 우리 부시장이 보는 견해는 일단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을 해서 기 훼손부담금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행위허가 때 부담을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철행

이철행부시장

행위허가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평 규모의 행위허가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추가로 100평이 또 되었다면 100평분의 훼손부담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추가 100평에 대한 부담금은 별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의장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당해 면적내의 일부 토지를 우리가 타사용 목적에 공하기 위해서 훼손했을 경우 기 훼손 부담금을 부담하거나 국책사업을 하는 기관은 비과세,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감면을 받았다고 하면 일단 그것은 과세된 것으로 보거든. 그런데 당해 토지 내의 일부를 타목적에 공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추가로 훼손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하느냐, 계속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 얘기야, 얘기가.

철행

이철행부시장

기 훼손에 따른 부담금은 그 시설물의 용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없는데, 우리시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급해서 수령을 하고 국고에 귀속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묻는 얘기는 국고에 과오납이 되었으면 환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행

이철행부시장

그런 사항은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계속 해서 도로교통과장에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4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 중앙분리선 도로표지병 설치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표지병이 저희 하남에 3,811개가 설치되어 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도로표지병을 잘 모르고,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표지병이 무엇인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 중앙선에 반사지를 붙여서 차량 통행자의 시선을 유도해서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도로 중앙선에 설치하는 표지병입니다. 명칭이 표지병이고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초이동～광암동 도로간, 춘궁동～상사창간 도로개설 공사 시 우리가 이 시설을 했는데, 본 의원이 밤에 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해 가지고 운전할 때 중앙선을 안 넘어가고 편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춘궁동에서 상사창동 구간도 마찬가지고 초이～광암간 도로도 마찬가지로 부분구간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야광지를 붙여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낮에 태양열을 받아서 밤에는 자동으로 깜박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틀리신 생각이시고, 태양열을 받아서 충전을 해서 시설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반사지를 붙여서 차량 라이트 불빛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빛이 나는 형광 물질입니다.

본 의원이 도로 개설할 때 듣기로는 태양열로 해서 열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것에 대한 카탈로그나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런 것이 설치된 것이 아니고, 차량 라이트 불빛에 반짝이는 반짝이를 부탁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이 잘 모르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잘 모르고 답변하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야광지를 붙였으면 차 라이트를 비추면 똑같이 반짝반짝 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월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그 때 강설 시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그라인더가 투입이 되어서 도로 면을 정리하면서 빠져나갔거나 반사지가 훼손되어서 반짝이지 않는 것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병대

김병대의원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그라인더가 지나가서 밀었으면 다 빠져 나가야죠. 표지병이 다 빠져나가야지 어떻게 야광지만 떨어져 나갑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야광지가 훼손이 되었고 일부 빠져나간 것이 있어서 밤에 비춰보면,...

병대

김병대의원

오늘 저녁에 그러면 현장을 나가 보시겠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을 믿고 저녁 때 저와 같이 가시고, 지금 사업비로 4,05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 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자보수 기간 중입니다. 기간 중인데, 저희가 제설 작업 때 망실을 시켰기 때문에 하자보수로는 지금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는 우리 도로교통과 직원들은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로하지 않게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면 고장이 났다든지, 그라인더로 밀어서 망가졌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까? 작년 겨울에 눈이 와서 그런 것이 아직도 그래도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형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악을 해서 다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조금 있다 저하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저녁에 현장을 가보시자구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네, 지금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1년도 당시에 눈이 많이 와서 페이로더로 제설작업을 하느라고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났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표지병 자체가 저희 하남시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시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 자체가 도로 표지병이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 지나갔을 때, 과적차량이나 아니면 그런 차량이 지나갔을 때 시공이 잘못되어서 파손된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당시에 페이로더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업자가 해제가 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서울시나 이런 곳도 보면 화물차 타이어에 보면 이것이 박혀서 펑크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제설작업을 했을 때 다 망가졌기 때문에 나머지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망가진 부분만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거기가 다 망가졌던데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많이 망가졌는데, 다 망가진 것은 아니고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진 부분만 저희가 다시 교체를 할 계획이고, 그것이 아스콘 바닥에 10전이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차량이 그것을 밟고, 수차에 걸쳐서 밟으면 이격이 생겨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단단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10전 정도 들어갑니다. 압정처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많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도로교통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도로 표지병 뿐만 아니라 개수가 조밀하게 설치되는 도로 시설물 부분에 있어서 설치공사를 할 때도 관리감독을 도로교통과에서 충실히 해 주셔야 하고, 사후 관리도 사실은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하남시청 공무원 모두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 때 당시에, 제설작업 할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눈이 많이 와서 본 바닥을 드러내 놓고 면을 확인할 정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한 연후에 눈이 안 와서 정상적인 도로가 되었을 때 그 때 조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미쳐 조사를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김병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표지병은 중앙분리대에 한 것을 표지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태양 전기판으로 하는 것은 중앙 분리대 커브 길에 달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중앙 분리대에 놓은 것은 현재 저희,...

중구

조중구의원

태양열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김병대 의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태양열로 하는 것은 가드레일에 보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가드레일에 있는 것도 태양열로 하는 것이 있고,...

중구

조중구의원

그것은 명칭이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도 규제봉 내지는 표지병으로 표현을 합니다. 안전부착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중앙 분리대에 길게 나와 있는 것도 태양열로 하는 것은 아닌데, 규제봉이라고 명명을 하고, 김병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표지병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천현동에 43번 국도에 수량이 1,5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은고개부터 중앙분리대에 가드레일을 설치한 곳에 그것이 다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3,811개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3,811개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국도 43호선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해서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5페이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 맨홀 부실 시공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은 11월까지 교체한다고 답변서가 와 있기 때문에 11월에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6페이지, 역시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호기 설치 및 교통 표지판 정비와 관련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추진계획 및 현황과 추진실적은 내용과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안내 표지판을 보고서에 보면 교통 대형 표지판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안내 표지판 시설물 교체가 140개가 되어 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의회를 알리는 홍보판은 하남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옆문 들어오는 곳에 하남시의회라고 붙어 있고, 서울부터 하남시 들어오는 구간, 광주에서 하남시청 오는 구간 등. 다른 곳에 의회를 도로 표지판에 표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3개소 외에는 주요 국도 변에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3개소가 어디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하남시의회 앞과,...

병대

김병대의원

의회 앞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있는 곳이 옆문 앞에 하남시의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우체국, 신장2동사무소 등 이런 것은 다 표시를 다 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어느 개인 공장은 들어가는 표지판을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회 표지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남시청은 있는데, 하남시의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를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표시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나 보려고 예산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대형표지판 4개소에도 2,98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신설교체도 140개소에 3,026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의회 표시를 하나도 안 하십니까? 몇 군데는 개인 공장이 도로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개인 공장을 상호에 넣어서 이렇게 도로 표지판에 설치를 해도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우리 규격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김병대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하남시를 표시하는 부분은 많은데 의회는 대응기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표시를 하나도 안 하면, 다시 말해서 의회가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로 집행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고, 타 지자체에 가면 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너무 의회를 대하는 것이 소홀하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사진에 빠진 것이 있는데, 개인공장은 넣어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표지판에 개인 상호를 넣어서 표기를 합니까?

이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그것에 이어서, 다음에 버스정류장에 보면 천현동, 상산곡동 해서 길게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버스노선 표지판인지, 불법 광고물 표지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불법 광고물은 건축과에서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도계에서 단속할 의무도 있죠, 도로 표지판이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여기에 보면 더 웃기는 것은 하남시 어머니 합창단, 가을 음악 연주회라고 해서 다 붙여 놓았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보여드리세요.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있는데, 연락을 해서, 이것은 개인들이 붙인 것인데, 우리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많이 가려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하든지 단속을 하고, 그것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표지판인데 글씨를 알아 볼 수 있습니까? 어느 지점인지 아시겠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공공시설물 안내 표지판에 불법 광고물을 붙이면 바로 제거를 하고, 또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천현동 등기소 앞에 도로 표지판에 보면 유턴 표시가 없거든요. 대부분 유턴 표시가 신호기에 붙어 있잖아요. 밑에 바닥에 중앙선에는 유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는 표시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비보호 때는 밑에 있는 것을,...

중구

조중구의원

비보호가 없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유턴 표시가 있는 곳은 표지대에도 표시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좌회전 시, 우회전 시 등으로 표시가 있는데, 바닥에 유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없다는 말씀인데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도로의 표지판 내지, 밑에 선 긋는 것은 도로교통 진흥공단에서 와서 현장확인을 받잖아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지금 산곡초등학교 앞에 43번 국도에 양쪽에 마을로 들어가는 소로가 있는데, 거기를 사거리로 보고 신호체계를 해 주면 되는데,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진흥공단에서 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 간 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떨어졌냐면, 우리가 건의를 자꾸 하니까 건의를 자꾸 하는 것에 대한 괘씸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되어 있는 시설까지도 폐쇄해 버려라,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 그런 유턴 표시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경찰서나 하남시에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진흥공단에서 와서 보고 기 있는 것도 없애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도 옮겨 달라는 것이 횡단보도인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두 개를 그어달라는 것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정보고등학교 샛길에 보면 횡단보도가 10미터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런데 거기는 해 줬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 줬다고 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은 똑같이 민원이 많은 곳은 안 되는 것도 되고, 민원이 적은 곳은 되는 것도 안 되는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어디는 되고, 민원이 많아서 거기는 해 주고, 안 해주고는 아니겠습니다. 저희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광주경찰서와 경기도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그 주위의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해서 회신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교통안전물도 설치를 하는데 지금 산곡초교 앞에는 현재 시설물을 없애라고 회신이 온 것이 아니고 현재의 횡단보도나 교통체계로 인해서 현재가 새로이 횡단보도를 앞으로 당기거나 신호를 다시 주면 교통사고 유발이 된다는 회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오셔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재협의를 하려고, 주민의 의견이 이렇고 이런 사례도 있다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가 개인이나 지역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안전진흥공단에서 없애라는 것은 어디냐면, 광주에서 오다 보면 공영차고지 들어가는 곳에서 유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날 와서 보고 이것도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한테 온 공문은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다름이 아니라, 중앙선은 생명선입니다. 현재 도로가 중앙선이 없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조정경기장에서 황산으로 가는 길도 현재 중앙선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선 도색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지역은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 관로로 박스를 묻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인마킹을 하면 바로 굴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도 공사 전에라도 약간은 돈이 들더라도 해 주셔야 교통사고가 덜 날 것 같은데 굉장히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대체 시설로 해서 비용이 싼 것으로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문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7페이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단속계획 및 현황과 단속 실적, 기대효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공무수행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덕풍시장 좌우 인도변이나 43번 국도 인도에 진열장을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불편해서 차도로 많이 보행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도 항의 및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되고, 본 의원에게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특히 덕풍 시장 도로에는 차량이 무단 주차를 해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통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인명과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나는데 단속이 미미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단속을 안 하고 계신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후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덕풍시장 상가번영회 측과 5일장 협회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17일에는 덕풍시장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 오늘 5일장 협회와 간담회를 2시에 갖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서 미루어 놓았습니다. 5일장 협회의 상인들과 상가번영회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 분들의 자율성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에는 기존에 있는 상가들이 주차구역으로 활용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기 때문에 더러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도로 노점상이나 정비를 해야 할 곳을 지금 발췌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강제집행 이전에 시장 측과 5일장 협회 측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말미를 주시면, 아직 5일장 협회와는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의회 일정이 갑자가 바뀌어서 그 분들과의 일정을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풍 시장 노점상이나 무단 주차, 무질서한 관계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질민원이랄지, 오래된 고질적으로 무질서한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집행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독촉을 했던 사항이고, 또한 집행 기관에서도 단속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한 실적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가, 그런 현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앞으로의 정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3기 시장 취임 후에 각 동에서 동민과의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 여론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덕풍2동과 덕풍3동 지역의 주민 간담회 때 이구동성으로 덕풍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 간담회 지난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현재 시에서도 이런 지역의 갈등과 민원이 상당히 폭주한 상황으로 다른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의 의지를 보여 줘야 하는데 형식적인 단속에 치우치다 보니까 더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의 불만을 초래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상가번영회, 5일장 협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했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거기는 5일장 협회와 상가번영회가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집행 기관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쪽 번영회와 대화를 해 가지고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여 주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이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야기될 때마다 단속을 나가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단속을 안 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번 4기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질의를 하는 만큼 담당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단속보다 장기적인 단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단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된 고질민원으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단속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근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가번영회가 있고, 5일장 상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총 취합해서 하여튼 효과적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쪽의 얘기만 들었고, 한 쪽의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속계획이나 정비계획 방안을 아직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날 5일장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거기에서 나온 안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5일장 상인 협회라는 것이 없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가번영회와 동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오늘도 5일장 상인협회가 들어왔었는데 취소를 해서 다시 퇴청을 했습니다. 그 분들과 아직 얘기는 못했는데, 그 분들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 17일 어제는 상가번영회 측에서 4명이 오셔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부의장.

순창

박순창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경정장 주변의 노점상과 경정장이 열리는 날 교통 체증이 진등 커브 길에 불법 활어장 차들이 주차해 있기 때문에 한 개 차선이 없어졌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지금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다른 것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순창

박순창의원

노점상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경정장 주변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속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교통체증이 나고 있는 진등의 주차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지, 화요일, 수요일이라도 특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9월 16일날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저희 교통지도팀의 단속원이 전부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경정장 측으로부터 인원을 지원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고, 경정장 측에 쪽문을 폐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난해한 의견이 상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는데, 현재 화요일과 수요일은 저희 전 단속 요원들이 그 쪽으로 투입이 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거기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기 허가를 내서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장사가 덜된다는 항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특히 인도 변에 적치물을 많이 쌓아 놓아서 교통사고가 두 번씩이나 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사고가 나서 몸에 상해를 입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도에 적치물이 있어서 아이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차도로 내려오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적치물의 문제가 단지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꼭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20년 동안 시정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그 분이 실제로 시를 상대로 해서 적치물의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했을 때는 시에서 배상의 책임까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해결이 좀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장 연합회와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셔서 실제로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의원.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유독 노상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덕풍 시장 주변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남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도 덕풍1동만 얘기를 하면 동부초등학교 앞에 학교에 인도가 없습니다, 노상 적치물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남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20년 동안 단속을 못한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공무원 인원도 적고 그런 한계가 있겠죠. 당장 어느 한 군데나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시정, 아니면 시범 단지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신대식 의원님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진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느 카센터 앞에 가면 드럼통이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폐타이어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오일통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시에서 붙인 표어 같은데, “샛강 살리기 운동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라는 표어를 붙어 놓았어요. 이런 곳은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공무원들 눈에 안 띄어서 안 하는 겁니까, 묵인해 주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 시 관내에 김병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도 변이나 시장, 재래시장 변에 노상 적치물이나 좌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단속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시원하지 않아서 자꾸 지적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야간까지도 사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성의가 없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전체적으로 하시면 힘이 드니까 시범 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부터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 지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덕풍초교 주변을 정점으로 해서 좌판을 내는 분들한테 초등학교 진입로니까 거두어달라는 의미에서 1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우선 보차도 경계가 안 되는 곳은 차나 좌판을 못 내놓도록 장애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여러 의원님들이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또 과장의 답변은 최대한 그 분들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해서 하는 것 단속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분들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다 보면 노상 적치물은 그대로 있고 노점상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도로교통과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당연히 손해배상은 하남시장의 책임입니다. 덮어놓고 의견만 물을 것이 아니라, 김병대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선언적으로 한 곳을 해 보자는 얘기는 좋은 발상이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지도단속 등은 획일적인 업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장은 종전 문항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보교 앞에서 지하차도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죠. 그 도로가 지금 소방도로 입니까, 12미터 도로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노선이 두 개 노선이 있는데,...

문택

임문택의원

둑방 쪽 말고, 신광공업사에서 나오는 길이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몇 미터 도로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8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그것이 8미터 도로라면 도로가 처음 개설될 당시에 중앙차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8미터 도로에도 갓길 차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8미터는 차도만 얘기를 하고, 인도까지 포함하면 그것은 현장을 봐서 인도 폭을 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당장 여기에서 그어야 되느냐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을 못하고,...

문택

임문택의원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도로를 처음에 개설할 당시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중앙선이 없어지면서 양쪽에 차량이 주차를 하면서 세로로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주차를 해서 실질적으로 폭이 2.50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 있어서 어느 시점인가부터 시청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할까, 그대로 알아서 자연 흐름대로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남시청을 보면 하남시의 얼굴인데, 하남시청에서 후문 쪽 주차빌딩 옆에 하남시를 통틀어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 야간에. 거기가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주차난이 심각할 때 주차 빌딩을 들어가 보셨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거기가 꽉 차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주차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결론은 이용자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불법 주차를 한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덕풍천에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것이 있고, 야간에는 시청을 사실상 개방해 놓거든요.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그 쪽 통행로를 막아 놓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야간에 실질적으로 하남시 청의 주차장을 개방한다면 주간에는 업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막아 놓는다고 할지라도 야간에는 개방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본 취지인 하남시청 자체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이 입구를 35미터 도로나 정문 쪽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고 갈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바로 도로 옆에서 하남시청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남시청 후문을 막아 놓은 이유는 아마 당시에 거기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차난도 주차난이지만 사고 예방 차원에서 후문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결론은 근본적인 취지를 못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막아 놓았는데, 막음으로서 인도 쪽으로 차들이 주차를 해 있고, 야간에는 노상에 있는 차량들이 거기를 개통을 한다면 하남시청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결론은 그것도 활용을 못하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청내의 주차공간도 넓고 덕풍천도 있고, 주차 빌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잠깐 정차를 목적으로 해서 주정차를 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단속을 할 때만 지키고 그렇지 않은 때는 현재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혼잡하게 주차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후문을 개방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거기를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주차 위반 벌과금이 자가용이 4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내는 요금은 4만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결론은 뭐냐면 어떤 하남시청이 하남시의 얼굴인데 그 부분이 완전히 거의 포기한 상태고, 단속의 의지가 없다면, 시민에게 편의를 준다면 담당 부서에서 근본적인 취지를 잘 알고 건의를 해서 그 쪽 방향에 있는 것을 야간에는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하남시청에서 다른 시군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잘된 것 중에 사소한 것이지만 하남시청 방향으로 기존에 다니는 문 말고 소로를 해 놨는데, 그것이 사실 시민들이나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청 공무원들도 말은 안 하지만 굉장한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주차라는 것은 운전자들의 모든 생각이 자기가 볼일을 보고 있는 가장 근거리에 주차를 하고 싶은 것이 운전자들의 욕구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방향까지도 제시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주차 단속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겠고, 그것은 주차빌딩과 시청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하는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쪽문을 막은 부서가 있는데, 아마 그런 사유 때문에 막에 되었고, 시청 내에도 주차요금을 받는 것도 상대민원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도로변에 사는 일반인들이 노후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신축할 때 주변 도로를 사용해도 도로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해서 저희한테 허가받은 것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받은 것이 있고,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 불법에 대해서 조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도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불법 노상 적치물이나 불법 노점상,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인원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데 사용료 신청을 해서 한 분들과 불법으로 적치한 분들과 행정상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상대적으로 그런 민원도 있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8페이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황산에서 신장초교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공사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입니다. 본 구간 공사가 2000년도 4월경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3년 9월중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의 공정이 되었으며, 왜 2004년도 3월 25일로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한 결과 소량의 청동기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조사 발주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발주가 되면 문화재청에서 발굴을 조사 완료한 이후에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공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만일 문화재 지역으로 고시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발굴 유물이 다량 출토되어서 여기는 문화재 보존지역이라고 지정이 된다면 노선을 변경해야 하는데, 노선변경하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변경할 지역도 없고.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 우리 실무진들이 가서 위원님들과 상의 중에 있는데, 문화재청의 위원들의 의견이 속된 말로 파워가 막강합니다. 그 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면 도로공사도 중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과 사전 조사한 것이 다행히 많은 양이 출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이 길이 아니면 확장할 구간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만약에 출토가 되어서 저거하면 도로 확·포장 공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된다면 불행한 사태도 예견이 되는데, 현재 위원님들을 몇 분 접촉을 해 보니까 먼저 조사할 때 나온 것이 그렇게 보존가치가 높다는 평을 안하고 계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여기에서 언급을 못해 드립니다만 현재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길로 해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길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사실은 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사와 관련되어서 민원 처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산～신장초교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물을 부셔서 폐기물이 처리가 되었는데, 5개월 동안 방치가 되었고,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화조의 분뇨를 푸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여 장마로 인해서 범람하여 악취가 심하여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두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공사 업체 측과 피해를 보신 분과 충분한 대화와 보상이,...

순창

박순창의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황산～신장초교간에 건축물을 부셔서 잔해를 치우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놓은 이유와 집을 부술 때 정화조를 퍼야 하는데 정화조를 안 푸고 그냥 부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장마철이라 물과 분뇨가 같이 넘어서 주민들이 냄새와 심지어 벌레 등 민원이 심각했었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공상 문제점으로 그런 부분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물론 시공사에서 철거를 할 때 정화조 안을 청소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철거 잔재물은 그 후에 치워 나가고 있는 형편에 있고, 이 공사가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재 때문에 공사 공정이 빨리빨리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공정상 하자가 있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문화재가 해결이 되며 그전에 해결을 못했던 각종 지장물 건과 토지관계를 그 전에, 문화재 발굴과 동시에 그 이전에 해결을 해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완료가 되면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또 한 가지는 도로상에 가옥이 시의 요구로 전부 철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시, 거기 현재 집이 두 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넘도록 남아 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집에 대한 보상은 다 주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지, 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집이 헐린 당사자들은 그 집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채 남은 것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한 번 보시고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세는 받고 있는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세입자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업권 보상이나 임대료 보상, 또 세입자와 세를 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와의 협의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주인과 세입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영업권 보상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사정을 해서 보상을 줘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제가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어느 집 한 채를 가지고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800에 80만원인가 그래요, 월. 그런데 그 때 당시 800만원 이사 비용을 받았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랬으면 800만원에 80만원씩 6개월 이상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해서 1,200만원의 돈을 자기네가 득을 봤는데, 거기에 또 보상을 더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사정한 것과 우리가 보상 나가는 것과, 또 그분이 요구하는 것과 현 시세 등 이런 것들이 모든 공사를 할 때 지장물 보상 관계에서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민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기에 해결이 안되어서 그렇지 저희가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원만히 타결이 되어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철거를 하시든지, 그 부분은 좀더 지켜보셔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 너는 현재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 있고, 저희가 계속 나아가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응낙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말고, 바로 조치한다는 것이 4～5개월이 넘어가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시 바로 조치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 하는 일이 미스가 많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질문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사항이 시원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산에서 신장초교간 도로공사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시민을 모아 놓고 기공식까지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축사를 하신 분들이나 참석하신 분들이 알기를 2003년도에는 도로가 완공, 개설되어서 지역 시민들한테 원활한 교통 수단을 주는 것으로 축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물이 발견되어서 도로공사가 지연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유물이 나온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광주이씨 종중 산 일부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산에서 신장초교 연장 길이가 그 외에도 많은 구간이 있는데, 만약에 출토된 지역만 우선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고 그 외 지역은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유물이 출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의 지역을 빼놓고 양쪽으로 공사 가능지역을 저희가 모색은 해 놓고 있는데, 아까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구가 나와서 보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노선을 변경하라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나왔을 때 염려 부분 때문에, 가능 구간은 우리가 찾아서 덕풍시장부터 신장초교 앞까지, 또 글로리아 가구 사거리부터 아랫부분은 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손을 못 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뭐가 불확실하다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문화재청의 발굴 조사가 끝났는데, 거기에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존을 해야 하니까 노선을 변경하라고 하면 그 때 가서 새로운 문제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화하자, 우리가 가능 구간을 미리 공사를 하는 것 보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능 구간이 전부 돈을 들였지 쓰지 못하는,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는 구간이 되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능 구간을 공사를 하자 해서 내부 실무진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문화재청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명백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 구간을 찾아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공사 추진이 유물 출토로 인해서 명분이 서 있는 것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시민들이 알기로는 공사를 왜 안하고 있는지, 막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공식 때 참석한 분들이 거짓말을 한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시민을 기만하는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하남소식지로 알려 줘야죠, 그 사항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바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런 사항이 나타날 때는 진작 했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9월 17일날 시굴조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시굴조사 완료 이후에 재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근자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하남 소식지에 이번에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그 구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철거된 건축물이 몇 개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질의를 안 해서 준비를 못해서,...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네 채인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6채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철거된 건축물이 그린벨트 지역에는 이축권이 있는데, 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미리 헐었는데, 지금 이축권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본 구간에 접한 덕풍동 309-71번지 상 도로에 대한 민원을 덕풍동 309-154에 거주하는 권상호씨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귀하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불충분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권상호씨와 기 협의가 되어서 그 분도 이해하는 선이고, 시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선까지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었고, 향후 도로 구배를 잡을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반영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뒤에 내용에 보시면 처리현황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공사 변경이 되면 조치 후 그것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10페이지 뒤에 시가지우회도로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첨부가 안 되었나요?

대식

신대식의원

가능토록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토록 하겠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그분과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할 때 종단구배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 내용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의장이 보충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도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을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하고 집행을 못하고 있고, 각 구간이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시민이 볼 때는 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다른 이유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시민이 볼 때는 똑같이 보이고, 특히나 계속비로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해하는 소지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은 그러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문화재 등 예측 가능한 것을 못하고 사업 후에 하다 보니까, 특히나 내년에 재원이 확보될 것도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확보된 예산도 공사를 안하고 있다는 오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문화재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문화재 유구조사 얘기는 사실상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가 이것은 미리 사전에 그 쪽에서 조사 완료된 후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지금 하남시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잠깐 휴게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얘기는.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해 보자고 하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자꾸 생겨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상할 것은 예상하고, 유구조사도 파악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장은 황산～신장초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5-14페이지,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첨언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아까 서울 시내버스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하남시가 협의를 했는데 부동의가 되었다는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로교통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 예비로 1대는 10월말까지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 7대는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만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4페이지,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산～신장초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수해농가에 대한 보상 등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것은 황산～신장초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를 막아 놓고 그 옆에 토관을 조그마한 것을 묻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박영운, 이해일, 노청환 등 세 사람이 혁지건설과 타협하여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 역시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을 버스 운행과 관련한 노선별 운행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 건도 지금 마을 버스가 제가 알아본 결과 초이동, 감북동, 하남교통 등 이것은 원만히, 적자는 적자더라도 원만히 운행이 되고 있고, 중부교통인 미사동, 선동을 왕래하는 버스가 적자가 너무 심해서 500원 받는 교통비를 100원 정도 인상해 주었으면 하는 업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이 관계는 전 마을 버스에 혜택이 가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다, 안 올린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정장 개장에 따른 교통 혼잡 등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것은 한길수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한길수 의원님께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그 질문 사항은 한길수 의원님의 질문할 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18페이지, 역시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사항,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하남시 교통수요량을 살펴보면 기 8차선으로 계획이 되었으면 도시계획 자체를 판단해서 8차선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다시 6차선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정책과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일 텐데 본 계획보다 축소해서 6차선으로 한 이유와 그리고 예산 및 시책 전반에 문제점이 있지만 당초 계획한 대로 8차선으로 시공할 계획은 없는지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이 문제로서 우리 언론에도 계속 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5-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강변도로 교통량 분담 상위 도로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본 도로는 시도 176호선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상 도로 폭이 40미터로 역시 말씀하신 대로 8차선인데, 지금 6차선으로 해도 2023년까지 향후 2026년까지 충분히 향후의 교통량도 6차선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현재 6차선 외에 나머지는 1차로를 보도화 해서 가로공원 쪽으로 보도폭 3.5미터, 차도폭 3.5미터, 공원도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8차선 구간을 확보하지만 6차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12미터를 보도를 겸한 1차로를 빼 놓고 나머지는 조경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차선으로 카페 도로라고 해서 만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카페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용역회사가 8차선 할 때 회사와 6차선 용역 회사가 같은지,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카페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색이 카페촌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카페촌을 진출입하는 차로를 주지 않으면 본선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차로를 카페 쪽으로 진출입하는 전용로로 구획을 했습니다. 8차선에서 6차선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용역회사는 단일 회사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상위 계획과 지금 현재 우리 도로망과의 계획을 검토를 했는데 6차선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용역사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구획을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한 회사가 했으면서 처음에는 8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서 6차선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처음에 8차선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추진하다가 상위계획이라고 해서 뒤에 첨언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공사와 광주～양수간 국도 확·포장 공사,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팔당대교～댐간 국도 확장공사 등 상위 계획을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양수간 국도 확장 공사에 따르면 팔당 대교를 하나를 더 놓은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병목 현상을 해소를 하고 또 춘천간은 진등 커브에서 교량이 나가서 강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빼는 소통량과 팔당대교를 4차선으로 해서 하나 더 놓는 소통량을 감안을 했고, 지금 팔당대교로 직선화하는 도로도 같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총 망라해서 검토한 결과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아직 공사가 개시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때 당시 용역을 할 때 30만평 풍산지구가 들어온다는 인구나 자동차 통행량을 거기에 감안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도,...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나 다른 우회적인 도로 때문에 이 도로가 6차선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도로교통과장님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30만평이 거기에 첨가가 되었고, 화요일, 수요일의 경우 경정장으로 인해서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죠? 그것도 감안이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거기에 감안이 된 것이 아니고 경정장 우회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뭔가 도로교통과장님의 생각이 틀리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지금 우회도로 개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경부고속도로가 날 당시에 전직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경부고속도로는 쓸모 없는 도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백년도 안 되어서 경부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8차선이 6차선으로 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2차선을 그대로 여분으로 남겨두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언젠가는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조경공사 비용이 50억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50억을 투자한 조경공사 비용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근 시간 안에 그것을 다시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 그 공사를 할 때 철거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내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더 늘리면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는데, 더 줄인다는 것, 그러면서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대비용을 더 늘린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계속 도로교통과장님은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을 총망라해서 현 용역 회사에서 감안을 했고 풍산지구 택지개발을 감안을 해서 간선도로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산지구가 정식으로 개발이전에 거기서의 교통망 계획이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는 이것으로 족하다고 나왔고, 황산 택지개발을 했을 때 교통량 분석도 그것은 황산지구 개발할 때 교통량 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간선 도로로 족하다는 평가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6차로가 주민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어서 굳이 8차로로 확장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 검토서를 충분히 봤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 놓고 현재 6차로가 충분하다면 굳이 도로를 공로로 놓은 것보다는 우리 미사지구의 환경을 고려하고 현재의 카페촌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구획을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6차로로 했을 경우에 기본 도로는 5차선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6차선이 나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6차선이 나오는데 하나는 카페촌 길로 빼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러면 7차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카페촌 전용으로, 본선을 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별개로 있기 때문에 본선에 영향을,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를 한 번 잡으면 영향력이 5㎞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여기에서 카페촌을 들어가는 차들이 일시정지를 하거나 들어가기 위해서 우회전을 하면 본선이 막히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앞으로 카페촌을 오려면 구산이나 선동에서 들어와야 카페촌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좌회전이 현재는 많이 안 되는데, 지금 좌회전을 구획한 곳 외에는 현재 그 쪽 방향에서 진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1차선 도로가 되는데 거기에 좌회전 신호를 줬을 때 본선의 막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용을 하시면 그 쪽 방향에서 이용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도로교통과장님! 지금 기본 도로는 어떤 불특정 다수가 다 쓸 수 있는 개념이 도로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남시민이 13만 명입니다. 그러면 13만 명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편함을 느끼겠죠, 그 도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1,000만 명 이상이 그 쪽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편리함과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러면 1,000만 이상이 그런 편리함과 불편함을 느낄 텐데, 지금 선동에서 팔당대교 있는 곳까지 카페가 몇 개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4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40여 개의 카페촌을 위해서 지금 전용도로를 두시겠다는 거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전용도로 개념으로 해서,..

문택

임문택의원

개념이지만 결론은 그 도로를 공동으로 쓰게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영향이나 이런 것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로를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13만 명의 하남시민이 앞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사업을 40여 개의 카페촌을 위해서, 카페촌이 하남시의 13만 명한테 미치는 영향과 비교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남시 카페촌이 하남시에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과 그 다음에 13만 명이 내는 세금에 대비를 할 때 과연 그것이 지금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임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서울시의 위성 시로서 그린벨트부터 각종 고속도로, 전주나 수도까지도 사실상 서울시의 영향력 때문에 저희 시가 많이 사실상 마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13만 명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면 그렇게 큰 도로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통과함으로서 막힘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업무에 지장을 받고, 교통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본 도로에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구획하는 것이 물론 잘못되었다고 질책은 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알지 못하니까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 구획이 하남시 전체 13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획이면 그렇게 유도를 하죠. 그런데 형상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그러면 기 8차로로 확정이 되었던 것이니까 지금 매스컴이나 주민들이 8차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사를 8차선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갖지 있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미터 도로를 조경과 1차로와 보도를 빼는 것으로 해서 조경으로 따로 발주가 되었고, 지금 현재 강변도로도 발주가 되어서,...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그 말씀은 좋으신데,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면 하야를 해야 하는데, 많은 시민과 언론에서까지 이렇게 부적절하게 생각하는 사건을 그렇게 쉽게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다시 사업 발주를 하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공하면서 그것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파기하고, 저거하기가 사실상 난해한데요,...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공사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조경공사나 이런 것은 빼고 다시 하면 되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조경과는 따로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50억이면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복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을 향후 24년 후의 용역결과를 보고 8차선에서 6차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니까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행정을 멀리 보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100년은 내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임문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확장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부대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다면 차라리 애초에 설정한 도로를 그대로 놔두어야 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하남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조경이나 이런 이 부분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서울시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하남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더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님?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카페촌 1차선 도로를 진입하는 도로로 만든다고 했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1차선과 보도를 포함해서 가로 공원 12미터를 하는 것으로, 공원화 하면서,...

중구

조중구의원

그것도 용역 회사에서 의견을 낸 것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한 의사는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교통량이 남아도 8차로로 하느냐, 아니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카페촌을 더 심도 있게 살리느냐는 의견을 시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의원님도 우려하는 것이 현재도 지금 4차선인데, 지금 경정장 및 팔당대교 쪽, 배알미로 뚫리는 길이 개통되면 차량이 엄청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용역회사의 의견도 아닌, 1차로라든지, 카페 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홍미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남시민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고 시에서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여기에 특혜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러는데, 박순창 의원님 얘기대로 그게 될 수 있다면 6차선을 8차선으로, 전 시민들도 다 그렇게 했으면 하고 그러는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하여튼 그 관계에서는 용역사와 교통량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6차로를 8차선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애로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시공할 당시에 가서 또 다른 의견이나 또 다른 검토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어떻게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금 팔당까지 몇 차선 도로로 공사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4차선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지금 8차선으로 오다 4차선으로 줄어버립니다. 6차선으로 해도 2차선이 적습니다. 지금도 여기가 병목 현상이 그것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나고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설명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팔당댐까지 가는 도로를 확장을 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거기에 팔당대교 같은 것을 하나 더 놓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대교를 하나 더 놓으면 뭐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대교를 놓아서 거기는 나름대로 병목이 안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병목이 생기니까 서울～춘천간으로 해서는 우리 미사동을 진입하기 전에 서울로 분산을 하는 교통망도 상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 현재 카페촌에서 카페를 하다가 영업이 안 되어서 문을 닫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에 카페촌 길을 해 준다는 것은 몇 개 업체, 또 실제로 카페에 하남시민이 들어가서 차 한 찬을 먹거나 이렇게 하려면 사실 예를 들면 남진이라는 가수가 나올 때 가서 먹은 차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본이 3만원입니다. 하남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차 한 잔 값입니다.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그런 카페촌에 카페의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휴식 공간인데,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업종이 수산물 판매 업소도 들어와 있고, 칼국수 등 업종을 바꾸고 있는데, 줄면 줄지 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곳에 카페촌 길을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선의장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우리시는 재정이 빈약합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되면 망연히 전액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기에 보면, 답변서를 보면 상위 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항이라고 하면, 국비나 도비, 우리가 상세 계획을 냈을 때는 국비, 도비가 이렇게 보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했으니까 집행하자, 그러다 보니까 변경설계가 나오는 모양이 된 것이고, 지금 상위계획이 있다고 하면 확장할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계획 검토 없이 우리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 내시를 확보 받으니까 그 전액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나 저간에 들리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확보된 예산은 타당성이 있거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이것이 뭐냐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비로서 미확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변경 설계가 나왔다고 보고, 또 상위 계획이 당연히 검토되었으면 순위에서 밀렸을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하는 것에서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확보가 되었으니까 사실은 뭐냐면 상위 계획에 저촉되는 부분도 그냥 예산 확보된 것으로 변경설계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또 이것을 사무조사,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후로 밀자고 해서 시정질의에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얘기는 뭐냐면 상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의원님.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 예산에 팔당대교 교각 점검로 설치예산을 해줬거든요. 설치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치했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완성된 겁니까, 설치 중입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설치가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교각 수중촬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것도 납품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사진을 볼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93년인가 94년도에 KBS에서 들어가서 찍어서 이상이 있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지금은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은 의장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초호화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혜시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시로서는 막대한 재정으로 할 다른 급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보만 하고 집행하려고 하지말고 긴축재정으로, 또 지금도 향후 대비를 해서 기 확보하려고 했으면 절대노면으로 해서 확보할 계획을 세워야지, 또 상위계획이라고 해 놓고 그것을 망연히 자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담당 과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24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덕풍동 현대아파트부터 감북동 광암정수장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착수해서 지금 다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유구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부조사를 하기 때문에, 요구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발주를 해서 문화재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완료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설명할 때 도시계획도로 35미터 범위 내에서 중분대를 축소를 하고, 노선수는 그대로 있고, 중분대를 축소를 하고 보도폭을 축소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변경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단과 바닥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거기까지 도면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지금 현재도 구배가 급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완만하게 잡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29페이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북～초이간 도로개설 공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님 보충 질문이 끝나셨으면 의장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문화재청이 시굴조사로 늦는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도 계속비로서 말이지 해 놓았는데, 세부적으로 공사대금을 확보하려는 보전 대책은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확보대책을 광역 도로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다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추진을 하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를 많이 받아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우리가 2003년도 본예산을 12월에 심사를 하는데, 얼마나 보조 내시가 되었는지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지만 여하튼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확보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5-32페이지, 초이～광암간 도로 상일동 사거리 교통정체 현상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없습니다.

답변 내용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것이 서울시 땅이고, 그래서 서울시 구간에 저희 하남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에도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만약에 저희가 돈을 댄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저희가 돈을 대도 공사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동구를, 저희 국장님도 여러 번 가시고, 저는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 못 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가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동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마지막으로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초이동 서울시계부터 광암동 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

도로 선형 자체는 확인했거나,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선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저희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현재 공사가 60% 이상 진척이 된 상태에서 선형을 바로 잡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선형을 바로 잡으려면 새로운 땅을 편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을 현 통장님도 질의를 하셨고, 시장 간담회 때도 대두되어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현장을 나갔었는데 말씀대로 선형을 지금 바로 잡기는 너무 늦었고, 초기에 왜 이런 선형이 나왔었는지는 초기에 검토가 되어서 바로 잡았으면 되는데 현재는 바로 잡기에는 새로 편입되는 토지가 있고, 또 배제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기존 도로 선형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선형을 바로잡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분이 편입을 요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앞에 너무 가까이 도로가 나가서 문을 여닫을 때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보도가 형성되는데 너무 초입에 있다고 해서 이것은 그 분의 의견을 들어서 편입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토지가 도로와 접했을 때 그것을 잔여 토지로 해서 매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하지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편입이 되어서 보상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설계가 확정되고 했으면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소, 고발을 할 일이지,...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도 도로 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시가지 도로, 43번 국도에서 덕풍초등학교 가는, 앞으로 LG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쪽의 주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 도로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 전에 변경이 되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왜 변경을 했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상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 땅을 팔지 않아서 옆으로 옮겼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보상 관계 때문에 일부 도로를 옮겼다고 보는데 문제는 조금 비뚤어지더라도 옮겨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우측으로 우회전을 하거나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세히 보시고 그것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라인아파트 밑으로 덕풍2동 한솔아파트가 있습니다. 한솔아파트 중간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이전을 했습니다. 다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보통 도시계획도로는 많은 용역이나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신설을 하거나 확장을 해서 나게 하는데,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그것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러면 그 도로 양옆으로 주택 단지가 형성이 되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 도로를 아파트가 단지 들어선다는 이유만으로 그 도로를 이전을 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회의 진행에 있어서 잠깐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시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질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의장님께서도 집행기관처럼 답변하시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질의를 제출하지 않은 질의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질의한 내용 외에는 가급적 피하고, 그 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나중에 서면 답변이나 저거를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루하고, 조금 짜증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판단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지금 한길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회의 진행상 한길수 의원이 주장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규칙이나 국회법이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여기에서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것은 오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내일 시정질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내일 아침에 모여서 다시 논의를 하고, 하여튼 홍미라 의원이 다소 아쉽더라도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미라

홍미라의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지금 이의길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은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규정을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현실에서 보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바로 무시되고 목소리 큰 곳은 비켜나가고, 우리 시가 역점적인 사업이나 시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로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의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등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