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진영·장유·주촌 도시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끝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2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10월 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10월 11일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유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 삼문리 젤미마을 부영아파트와 대청리 갑오마을 부영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김해시장애인복지관을 삼방동 572-1번지 현재의 장애인 작업장에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5월에 준공하여 개관한 국립김해박물관 부지에 편입된 시유지 86필지 47,241㎡중 2001년까지 79필지 45,887㎡를 국유지 63필지 38,470.5㎡와 교환하고 남은 시유지 7필지 1,465㎡를 국유지 13필지 6,623㎡와 교환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농민, 중소상인들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체의 기업활동 재개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2002년 10월 1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 진영·장유·주촌 도시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6호, 67호, 68호, 69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4일, 8월 11일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로 침수 주택, 도로, 교량 제방 등에 대한 피해복구 공사에 따른 총사업비 4,090억원이 소요되며 시비부담액 218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가용재원으로 18억원을 부담하고 부족액 20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코자 2002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재민 자활의지 고취 및 수해조기 복구를 위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가 2002년 4월 27일 개정되므로 인하여 미비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영심의위원을 추가 지정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정기회를 연2회로 개최하므로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등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므로서 시민편익 제공과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해 진영·장유·주촌 도시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김해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인 흥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변경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변경하는 한편 화물터미널 입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공원의 변경 및 신설 폐지를 통해 개정법 시행전에 불합리하게 결정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코자 함이며 장유 주촌 도시계획 일부변경은 장유 택지개발에 따른 이주단지로 조성된 집단취락 지구를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일부를 현실여건에 부합되게 가로망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장신대학교 하단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시유지를 공원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부변경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일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의 번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0월 10일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간사에 유인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10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615억3,9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도 33.3%, 2,155억8,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393억2,755만원으로 49.7%, 2,124억6,149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22억1,154만원으로 1.4%, 30억2,28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9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다음 사안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예산의 적정여부와 지방채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 세입의 증감을 반영하였는지 세입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를 살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기준의 준수와 용도의 타당성, 효용성, 소모성, 경상경비의 과다계상 등을 엄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 2,124억6,14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의 주요인으로는 한림마을 기반조성사업비 158억원, 한림배수장 수해복구사업비 415억원, 금천배수장 수해복구비 228억원, 내삼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비 230억원,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200억원 등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확보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39억2,85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97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774억8,76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31억1,305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가 가결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금 1건 5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0개 기타특별회계 및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456억2,815만8천원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의 지방채발행은 수해 및 태풍복구사업을 위하여 200억원을 차입하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으로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