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형수
이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박성근 위원님, 간사에 류태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성근 위원님, 간사에 류태현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두 분 단상에 자리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근
박성근위원장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조례안은 의회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의원발의한 직속기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안과 상위 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법령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류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현
류태현간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과 칠곡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직속기관의 명칭변경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2호의 "보건소, 지도소, 전적지관리사무소"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종합복지회관"등으로 변경 개정하고 또한 칠곡군의회공인조례의 별표 "공인의 규격"에 관한 사항이 "정부관인규정"에 따라 직인의 규격을 준용하던 것이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규격을 준용토록 법명(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려조문을 정비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달경 위원님 나오셔서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김달경 위원입니다.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법규의 전산화로 지역주민, 기관단체, 언론기관 등의 자치법규 열람이 편리해지고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직속기관등의 명칭변경과 법명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제5조제1항제1호 "칠곡군"을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보건소, 지도소, 전적지관리사무소"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종합복지회관"으로 개정하고, 다음은 칠곡군의회공인조례의 별표 공인의 규격 제3호중 "정부관인규정 별표2 직인의 규격준용"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 별표1 관인의 규격준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내용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칠곡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오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0분 산회